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실‧과‧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재무회계실, 시민봉사과,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기획조정실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장소미입니다. 이병현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16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보았는데요. ‘직원이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들 중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여기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과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약 천만 원 정도의 기본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굿뜨래페이로 지급을 했고요. 특히 지금 백제 너울옛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인데 담당 소관에 있는 직원이 어떤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실행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부서 명칭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된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각 부서 간에 조정역할도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할 때 내년도에 국이 신설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와 관련된 과가 6개 과나 되고 또 기타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될 과도 많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부여군 농업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향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여군이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우량기업들이 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공공기관 유치가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기관 유치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하고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7만의 자족도시’와 ‘10만의 활력도시’, ‘100대 기업유치’, ‘1조 투자유치’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만 목표치가 실질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목표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치를 높여놓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내년도에 1월부터 적용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대 기업, 1조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과를 한 번 조직개편 할 때 추가 설치할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것이며 당연히 의회와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조례나 이런 부분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춘의원
실장님, 그 정도면 일단 제가 대충은 이해를 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실장님한테 찾아가서 더 공부도 하고 하면서 부여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얼마 전 농업회의소 관련돼서 기술센터 가서 교육을 받는 정책워크숍에 참여를 했봤는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정책협의워크숍인가 그것을 보니까 전혀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워크숍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알아가면서 부여군 걱정을 고민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줄 수 있는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농업회의소 관계도 지난 일부 언론 금강일보에 나온 것을 보고서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민간단체나 거버넌스단체가 꼭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나간다면 우리 군민들의 대부분인 농민인 부분을 보면 농민들을 대신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리라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선 농업회의소나 이런 부분에 우리 공약 정책사업을 발굴하면서 사전에 진행되는 단계적 절차로써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병현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여군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받는 단체 수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총 보조금이 지금 한 255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단체들이……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단체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관내에서나 관외에서나 타 지역에 가서 행사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행사를 할 때 저도 이제 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건데 식비 문제 있잖아요. 식비가 1인당 기준 8천 원을 지급하고 있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현실하고는 그게 좀 동떨어지게 안 맞다. 전에도 그렇지만 8천 원 가지고 부여군에서도 8천 원짜리 식사를 행사를 하고 8천 원짜리 식사를 먹으라고 하면 그게 좀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 지역에 갔을 때 8천 원짜리 사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비를 상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실장님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식비는 전국적으로 8천 원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적은 것도, 지금 현실로 보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또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 역 제안을 해서 식비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침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및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농공단지 등 현장방문 해서 ‘규제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부여군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 규제가 되고 있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태양광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3불정책으로 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사실 우리 부여군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있는 기업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자기네 농공단지 안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규제가 있어서 만약에 설치를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체 내에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만 또 써야 되고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 회사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전기해서 팔잖아요. “팔아서 자기네 전기를 쓰는 게 더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회사 자기네 공장에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지금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줄 수 없느냐고 기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시책이나 우리 군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확산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만 조금 자제를 하게 하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시설 자체가 조금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업체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31페이지하고요, 32페이지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일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는 것도 군민의 개인의 민원이고 그 사업을 못하게 반대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시는데, 그 민원서류를 반대 소위 말하면 “반대한다.”라고 개인별로 쭉 가며 서류를 받는데 개인이 만들어낸 서류 자체가 반대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알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서명을 했느냐. 아니면 마을에 이장님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함에서 도장을 쭉 찍어서 반대서명 서류로 제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청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투명성을 한 번이나 제대로 확인해 보고 민원인과 민원인의 업무를 다루어보았는지.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서류가 진짜 본인들이 알고 낸 반대서명 서류인지 확인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신속하게 앞으로는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2페이지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7월 말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인데 유독 지속발전협의회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5천만 원이 7월 말까지 이미 집행돼서 후반기에 쓸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적극행정 혁신 우수사례 포상금도 1억 원을 책정했는데 2억 2천만 원이 다 쓰이면 후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집행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먼저 적극행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포상금이 내려와서 그것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비는 천만 원이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집행액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하면서 다 집행한 걸로 작성이 된 거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예.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인건비도 거의 다 집행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명세서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말씀해주신 민원서류 관계 그 부분은 철저히 확인을 해야 맞고요. 모든 군민이 제출하신다면 그것은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소한 의견이든지 전화민원도 민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민원이 얼마나 우리 군 공무원들은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장이 갖고 있는 도장이나 서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민원서류에 첨부해서 우리 공기관에 제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확인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에 서명을 하신 분들 중에 그 사업을 왜 반대하시고 반대하는 서류 자체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본인이 서명서류에 찬성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동의했다, 찍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너도나도 따라가니까 민원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결과밖에 안 돼서. 내가 왜 행정소송 통해서 부여군청에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왜 돈을 물어줘야 되냐.”고, 사업자한테. 그런 반문을 하길래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알아서 민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인지하고 실제로 민원서류를 냈는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람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 담합해서 내는 그런 민원서류는 잘 걸러서 앞으로 부여군청 행정에 반영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32페이지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모자라면 본예산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세워서 중요한 기관이라면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유독 금년 같은 경우만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7개월을 이렇게 분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민원들이 대부분 집단민원이 되겠는데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28페이지 ‘혁신하는 부여, 적극행정’으로 라는 사업이 우리 공직자분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적극행정 인센티브가 너무 적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인센티브가 적다면 검토를 해서 올리겠고요. 또 너무 많아도 공무원들끼리 조금 많이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우수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부분도 좋지만 팀별이나 공무직 직원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실장님, 장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건의사항을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보고하시는 실장님의 자리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같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군민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이런 소통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무를 잘 수행해주셔서 덕분에 민선 8기가 순조롭게 돛을 달은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민선 8기가 잘 출발을 했고요. 우리 민선 8기에서 공약한 대로 이행이 잘돼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더 많이 더 큰 부여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듯이 그 뜻이 실행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각종 보조금 공정지원 및 체계적 관리강화’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 보조금사업에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집행되고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내역서를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조금을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 부분이 자부담이 된 것인지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보조금 정산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가 모두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보조금이 지원이 많은 부분이 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적인 가동은 안 되고 있고요. 내년도 1월부터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우리 행정 이호조 전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정보망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거기에서 구축되면 모든 자료가 새로 입력해서 될 거고요. 지금 절차적으로는 서면으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과 중간확인 또 정산, 성과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집행과정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평가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적해진 부분은 또한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보조금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군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또 “우리 군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31페이지 관련해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및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집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저는 마을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현재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활동상황은 어떤 건지, 실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름만으로 참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효과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변호사들 자체가 실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바빠서 마을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하고는 조금 너무 멀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봉사의 자세를 갖고서 더 해주셔야 되는데 변호사의 자기 본연에 직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래도 군민들이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군의 정책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의 정책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밀착형 어떻게 보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형식에 불과한 이런 정책은 군민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하나의 정책을 내더라도 우리 군민이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행복이 정말로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실질적인 정책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안녕하세요? 김기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꼭 여쭤봐야 할 사안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오늘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인데 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안사업이나 또는 어떤 연구과제 사업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하는 데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하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업이 중복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 실과별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통합돼야 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부여군 환경정책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일부 과에서는 중장기산림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게 또 있고 어떤 과에서는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용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과별로 나눠서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과업지시부터 용역사의 선정 그리고 중간보고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조정기능이 기획조정실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여군 관내에서 이런 용역조사와 관련돼서 용역 수행비로 종합해서 얼마가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용역 수행비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하는 게 저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기고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적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내가 실장님한테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뭐 불통 상태이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DB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 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업데이트 과정에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부여군을 총괄하는 부여군의 키잡이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내가 질의한 내용이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선거에 보니까 뭐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MOU 체결한 것도 아니고 빅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무관들이 “누구는 찍고 군의원은 누구 찍어라.” 저한테 전화가 온 게 몇 개 있어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몇 개월이에요? (답변 없음) 6개월이에요. 11월까지는 법으로 문제 제기됐을 때는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읍면장이나 사무관급 되는 사람이 부하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선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지 말라고 누누이 교육도 시킬 거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더란 얘기야. 내가 동영상을 틀어드릴까?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아휴, 그것은 조금……
성용
장성용의장
이거 나한테 녹취 들어온 것도 몇 개가 있는데 11월달 말까지 공소시효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법으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뭐예요, “내가 뭐 해줄게, 우리 도와줘라.” 해가지고, 아이참. 그러면서 뭐 여기서 그냥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데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선거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성용
장성용의장
어떤 기회가 되면……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없도록……
성용
장성용의장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세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 사람들이 진급해서 군청에 들어오면 저 인정 안 해요, 뭔 소린가 알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하고 29쪽 ‘지역경제 민생현황 밀착형 규제혁신’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갔어, 돈이 나왔어. 그 돈을 다 쓰라고 어떤 업체를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을 중심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큰 농약방 아니면 그래도 군청하고 관계 유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조그마한 농약방들은 어려워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납품 능력이 조금 없을 수……
성용
장성용의장
그걸 충분히 티켓으로 발급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그 쿠폰을 주면 아무 데나 가서 그 농약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 농약을 어디 가서 사라.” 무더기로 사다 놓고 3년씩 묵히고. 그 제품이 없으면 자기들이 갖다주고, 그런 불편한 것을 서로가 왜 하는지. 그 사람들이 쿠폰을 주면 자기가 필요한 농약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봐줘야지, 안 그래요? 조그마한 농약방 다 지금 문 닫아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골고루 혜택을 봐야겠습니다만……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농약을 구입을 해야지 농약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네.”, “뭐 했네.” 몇 년 것을 쌓아놓고 말이야 재고만 쓴다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 걸 한 번 좀 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엊그저께 내가요, 한 열흘 동안에 회관을 세 군데를 다녔는데, 주민신고망교육 민방위에서 민방위 담당자가 해요. 거기서는 뭐하냐,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하고 또 맞춤형 합동안전교육 경제교통과에서 경찰관 퇴직한 분들이 안전교통 뭐 이런 거 등등……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 책자가 여기 있어요. 농기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충화 같은 데는 출생률 제로예요. 다 팔십 먹은 노인네야. 근데 여기서 보면 신생아 뭐 어쩌고저쩌고 엘리베이터 타는 요령 이런 쓸데없는 것만 매뉴얼에 다 들어있더란 얘기야. 누가 검수를 하고, 어떻게 한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3개 과에서 거의 흡사하게 사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10월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더 정확히 그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이게 6개월 단위로 반기별로 분기별로 교육이 돌아가면서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딱 열흘 동안에 다닌 세 군데 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거의 같아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뭐 빚 갚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부채 상환해 가지고 부여군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네.
성용
장성용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재무회계실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세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취득세 부과 과정 중에서 예시인데요, 일례로 임야를 공시지가가 만 원짜리인데 매입할 당시 3만 원씩을 주고 현실지가로 매입을 했는데 형질변경을 통해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지목 변경된 이후에 공시지가를 보니까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취득가격이 2만 원이면 현실지가로 매입한 3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실장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면이나 마을이나 이런 데서 포장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등 이런 데에 따라서 옛날에 동네에다가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했던 땅이 현재까지 본인 앞으로 돼 있을 경우 세금이 왜 부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마을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포장까지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어떻게 공공운영적으로 쓰고 있는 세금을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46페이지 질문인데 수의계약 총량제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이 돼서 여러 가지 다수 업체가 균등하게 기회제공을 받고 하는 거 같은데 나름대로 또 여러 업체가 기회균등을 받다 보니까 마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충실하지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민원은 더 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끝에 질문 주신 마찰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김영춘의원
그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을 말할 수는 없지만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받고 여러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올 줄 알았더니 다른 업체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기회균등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혜택이 덜 왔다. 열심히 한 만큼 혜택이 안 왔다. 나는 진짜 부여군청에서 그렇게 발주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래저래 해서 또 기회가 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시한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실무자들하고 관계를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제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렇게 해드리고요.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는 적고 일하고 싶은 분들은 많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그런 염려해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저는 실장님한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땅 가격도 마찬가지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 보니 표준지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 10만 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만 채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겨야 되는데 얘들을 다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되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위치적인 부분도 보고 건물의 갖고 있는 입지적인 거, 건물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샘플을 뜨는 거죠. 100여 개면 100여 개 그렇게 해서 걔를 중심으로 걔하고 인접해 있는 애들의 어떻게 보면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의 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격이 산출되게 되는데 핵심은 표준지를 정하는 게 일단은 의원님 질문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조재범의원
표준지라는 게 그러면 땅을 제가 만약에 100평 짜리를 갖고 있는데 해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사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표준지로 정한다는 것이 그 주위에 땅을 말 그대로 10필지면 10필지를 같이 해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표준지라는 말이……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 부분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재범의원
아, 시민봉사과에서.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땅 가격을요. 저희는 주택 가격을 하는데 저희는 공동주택은 아니고 개별주택에 대한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따 아마 시민과장님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한테 개별적인,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말씀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장소미의원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장소미입니다. 38쪽, 39쪽, 4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충청남도 지방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티브이에서 38세금기동팀에 세금 징수하는 방송을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부여군은 재정자립도가 8.4%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부족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과 체납 세금 징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4페이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은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징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44쪽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는 50%, 세외수입은 2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목표치를 정한 게 아니고 광역단위에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길 밖에는 지금……
장소미의원
저희 부여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은 정해진 건 없고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아뇨.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을……
장소미의원
매뉴얼대로 하신다는 말씀……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앞서가는 재정운영이고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 세수 확충이 되시기를 부여군민의 입장에서 소원합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고맙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44쪽인데요, 보면 우리가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부여군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고액체납자고 고액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은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 방법을 고액이고 소액이고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내내 저희가 징수하는 징수 매뉴얼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00만 원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는 219명, 건수로는 2,090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8억9,6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 부여군에서 최고 많은 고액자 금액.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건 개인정보하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금액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개인신상정보는 얘기 않더라도.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시민봉사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기 몇 쪽이냐 63쪽에 ‘공공용지 선진화를 위한 일제정비 추진’ 전에 내가 의원할 때도 이런 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홍산시장이나 홍산동원이 땅이 수십 필지예요. 그런데 그때도 행정 낭비하지 말고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꼭 챙겨서……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규암면……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시설물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그거뿐이에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상하수도만……
성용
장성용의장
관망도?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전화국 케이블이나 이런 건 해당 안 되고?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전화국 각 부서 기관에서 관리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67쪽 ‘드론교육체험센터 구축 운영’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던데, 그렇죠?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농원 항공방제……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내내 드론.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쪽으로……
성용
장성용의장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따로……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같이 합동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해서 단일화로 해서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세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민봉사과라고 그러는데 시민봉사과 안에서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 70-80%가 군민의 기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과 지적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향후에는 새롭게 부서명칭을 정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올해도 여섯 군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도나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해 한해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우리가 계획서를 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계획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누구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일반 민원접수를 하러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한 민원접수가 본인이 어느 곳에 도착도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장이나 동네 지인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먼저 알아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는 순간 누군가가 보고 캐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결과이거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실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어쨌든 얘기하기 곤란한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봉사과 주 업무가 지적업무인데 왜 시민봉사과로 돼 있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과가 충청남도에서 민원지적과로 통용되어 있는 데가, 군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도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아마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추진하는 데 재조사를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으며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로 해서 전액 다 지원은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인력이 제일 문제라서 지금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춘의원
그건 2번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지적재조사가 선정된 마을지구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장님이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원회에 선정되신 분들을 사전에 지적재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모아놓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을 잘 알려줘야 마을에서 이장님이 대처를 잘 하고 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위원회에 상식과 관심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하게 얽혀있던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게 형평성을 벗어나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이익이 주어지거나, 마을주민들 중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잘 실시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다 선정할 수 있도록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근데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설명회를 제가 나가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인지 생소하게 느끼고 모르고 오셔 가지고 갑자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정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구나.”를 향후에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적재조사가 예정된 데는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공청회를 해야 의견제시가 잘 될 거 같아서 제가 경험한 바대로 그렇게 좀 부여군에서는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서류가 개인정보라서 그거를 지금 현재 유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당연히 유출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유출이 됐으니까 유출되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하더라고. 거기에 앉아계신 직원들이 선배 동료 직원들이 “그 사람 왜 왔다갔어, 홍길동 씨? 그랬을 적에 ”뭔 서류 내러 왔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캐치 해 가지고 연락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십시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67쪽에 보면 하단에 ‘고정익 이착륙장 하천점용허가 및 부지조성’이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면적은 4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예정되는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요. 그리고 예정부지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생태조사라든지 식생조사를 쭉 해왔는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지금 위치 대상지역은 지금 현재 부여읍 중정리 하천변입니다.
김기일의원
정확한 번지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번지는 지금 현재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써 제가……
김기일의원
드론교육장 근처인가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드론교육장에서 조금 하단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현북리 쪽으로.
김기일의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왕포리하고 중정리 일대 금강하천변이 멸종위기종이면서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맹꽁이 집단서식지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생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여군에 고유한 자연자원에 손상이 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대한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에서의 정확한 조사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고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게 12월달에 부지조성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면 지금 2022년 7월 중에 그런 식생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거기가 식생지역으로서는 제외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천관리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점 친수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부여에서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도 아울러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생태 내지 식생조사를 유관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이게 12월달에 어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아니면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부지선정도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먼저 시민봉사과 서대원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밝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9페이지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행정 추진’에서 현안 사업으로 ‘민원인과 공직자가 함께 배려하는 친절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직원들을 통한 친절교육을 계속해 왔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저희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읍면을 민원담당자들을 같이 함께 교육을 하고 친절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개원을 하고 어떤 면에 가셨던 분이 어머님께서 어떤 여직원의 불친절한 말투로 인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예, 이해하시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응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통한 친절교육도 지금 여기 보면 날짜가 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들의 몸에 밸 수 있는 친절교육이 전 직원에게 이루어져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부여군의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저의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여군청에 전략사업과의 중요성은 향후 부여군이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인구소멸 대응 등 모든 부분이 전략사업과에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도 가장 많이 하는 과 같고, 근데 공모사업 같은 걸 할 적에는 행정 쪽에서만 입안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됐으면 의회하고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에 평수는 어느 정도까지를 소규모 농공단지라고 하고 또 제가 있는 구룡이나 내산이나 외산에는 전혀 그러한 소규모 농공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시니어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계절별 차이는 있지만 농한기 때나 이런 때는 일하러 보령 쪽이나 청양 쪽으로 단순노동을 하러 나가는데 그분들 임금은 평균 시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시 구룡이나 외산이나 내산 쪽에도 소규모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단순노동으로 가능한 직종이 있다면 평균 시급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조그마한 일자리 같은 건 못 만들어주는 것인지 전략사업과 쪽에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여쭤봅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거의 공식화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알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을 협의하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형 사업은 군의회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모사업에 추진하도록 저희 부서와 관계 부서한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규모 농공단지는 현재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입니다. 저희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도비나 국비나 꼭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군비가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꼭 군비가 들어가서 또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도 못 내면서 군비만 운영 관리하는 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모사업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검토하는 데 저희들의 의견도 조금은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소규모 농공단지 문제는 이렇게 봐도 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사업과에서 “아, 외산이나 내산이나 구룡은 보니까 공장 하나도 없네, 조그마한 것도?” 그랬을 적에 전략적으로 한 번 선택해서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이광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는 청년센터 조성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의 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 제일프라자 상가에 청년센터를 인테리어하고 있다고 하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층하고 지하하고. 그러면 1층에 몇 개 칸을 하고 있나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3개 칸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앞쪽으로는 아니고 안쪽으로 3개 칸? 그거하고 지하?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에 어떠한 창구를 만들 생각이세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지금 1층에는 청년창업센터를 3개소로 공모해 가지고 배정할 계획이고요. 지하층에는 청년센터 사무실하고 스터디룸 그다음에 다목적실 그다음에 공용작업실, 청년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하는 공간, 함께 쓰는 사무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하에다가 청년들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한다고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공간도 일부 마련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층이 아니고 지하에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해서 청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사용하게끔 공간을 제공……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지금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3, 4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쯤 가면 그걸……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지하층은 저희들이 9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재무회계실에서 일부 손을 봐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손을 다 보고 공사를 일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완료되면 오픈할 계획인데 그것은 연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번 이렇게 7월달, 8월달 계속 그렇게 연장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연장되지 않도록 올말까지는 꼭 좀 여기에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너무 비어있으면 흉물이 돼요. 거기에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실하고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있어도 거기는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우리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 과에서 청년센터를 인테리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먼저 이광구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업무보고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여기 전략을 보면 이대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보강해서 같은 청년의 삶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전략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터전을 잡아서 여기서 살아야 인구도 늘고, 아까 말씀대로 지방소멸 대응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군으로 소리를 듣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사업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 청년들하고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 청년들에 부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더불어서 홍보마케팅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희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공동체협력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을 드려서, 공무원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이 있는데 재단 직원 수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추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고요. 자본금은 1억이며 1년 간 운영예산은 1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재단에 있는 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이쪽에서 위탁사업으로 넘겨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6억 정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있고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렇게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사무처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조성, 역량강화, 활동촉진, 거버넌스 구축, 센터 운영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센터에서는 지역 인적자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런 일이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거기도 전통시장 유지보수라른가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주로 재단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중간 지원조직이죠. 행정에서 민간하고 다이렉트로 접촉하기에는 이게 조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 중간에서 주민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우리가 큰 사업은 군에서 다 하지만 작은 사업 같은 것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야시장 운영 같은 거 이것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동체 업무 자체가 복잡한데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면 아마 포화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 잘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실용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월 한도 100만 원에서 10%를 줬잖아요. 근데 월 50만 원 한도 5%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군민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굿뜨래화폐 인센티브 조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동안 충전인센티브가 10%였는데요. 이게 좀 과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원의 10% 충전인센티브가 1년에 나가는 돈이 42억 정도가 됩니다. 충전 쪽에 힘이 많이 실려있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다 보니까 물론 인센티브가 충분했었죠,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그런데 지금 국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렇습니다. 충전 중심에서 소비인센티브 중심으로 돌렸다, 전환했다. 그래서 충전인센티브가 10%이던 것을 소비 인센티브를 3% 주던 것을, 그러니까 6% 주는 게 3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3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150개 업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6% 준다고 해도 사실 많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올렸죠. 1,000만 원으로 올려가면서 업소가 2,190개 업소가 당초에는 300만 원 미만은 73%가 해당이 됐었는데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니까 92%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중위가맹점 중심에서 하위가맹점 중심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니까 충전인센티브를 소비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시켰고 중위가맹점들이 3%밖에 지원 안 됐던 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하위가맹점으로 포함시켜서 확대시켰다. 이렇게 해서 충전 인센티브를 5% 줄인 것 이것이 군비 부담에 20억을 줄인 겁니다.
김영춘의원
굿뜨래페이하고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굿뜨래페이를 그동안 10%에서 5% 받는다고 하니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줄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7% 받고 5% 받으면 12%짜리도 있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동안은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굿뜨래페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군비와 도비만 가지고 굿뜨래페이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충청권 광역 지역화폐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국비가 아직까지는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올해 연말에 결정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군비 부담이 과한데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할 것은 1마을 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산에 구래월 마을이나 남면에 복사꽃 피는 마을 있는데 그것이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만 하고 있는데 다른 면도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면민들이 요청해왔을 때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건데요.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띄워드릴 계획입니다. 읍면에 읍면 종합발전전략 수립안에 그런 마을들을 발굴해놨다가 그때 공모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넣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지태 과장님 석성면에서 열심히 면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군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백강문화광장 조성이 있죠. 이곳이 노점상 철거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방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강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백강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단층으로 하나요, 아니면 2, 3층으로 올리나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한옥이 2층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층으로 한옥으로 한다고 했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이곳이 사실 벌써 이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그동안 방치돼오고 터미널 앞에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안 좋은 풍경이었어요. 다행히도 오랫동안 미뤄오다가 우리가 철거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조성이 된다고 했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내년 말이요. 그러면 이곳을 표시라도 ‘언제까지 조성을 하겠다, 뭘 만들겠다’ 표지판이라도 해서 거기다 밖에다 부여의 8미라든가 10경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라도 테두리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하겠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 괜찮죠? 그 정도는 하고서나 조성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불편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진절차를 플래카드로 거기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부여읍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한 지가 우리가 22년 7월 6일날 준공식을 했잖아요. 지금 무료로 3개월 동안 무료로 주차비를 안 받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준공은 했고요. 사업 추진해서 준공을 했고요. 이 주차장 관계는 경제교통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관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주관은 했고 또 맡아서 하는 건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예. 앞으로 주차장은 경제교통과 업무가……
순화
박순화의원
경제교통과에다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역공동체활성화 재단 상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제가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잡혀있는 건 19명이고요. 나머지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 그 얘기는 안 들어도 되고요. 직원들 인건비성하고 2000년 12월 14일 등기를 내고 2000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나요? 사업을 안 했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죠. 200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2001년도, 2년도 꺼 지출한 사업 금액 있죠? 결의서하고 다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차장 문제 가지고 몇 사람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시공할 때 좀 넓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리 폭이라든지 차가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확장형이 아닌가 보죠?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시간 있으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떠한 성격이 틀린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이제 일몰된다면서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앞으로 차후 관계는 어떻게 주던 거 계속 줄 건지 안 줄 건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인데요. 저희가 부여군 전체에 주민자치회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두 군데가 있는데 비교를 우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근거 법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 선정부터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을요. 그래서 대표성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이 미약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있습니다, 구성 멤버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와 지자체의 관계는 자치위원회는 행정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협력적 대등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격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가 충남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 비율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충남도에서는 예산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살펴봐서 그 문제도 제가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여쭤보기가 미안한데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서 움직이려면 거기에서 무언가 자체적인 소득이 이루어져서 자체가 운영이 돼야지 계속 지원사업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없어지지 않고 활성화,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소득사업 관계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공동체협력과 김지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보면서 방대한 양의 전략과 사업을 보면서 무궁무진한데요. 저는 101페이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소상공인과 군민이 상생하는 시장만들기라는 현안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창업지원사업이라는 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을 관광을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여행을 다니다가 에스앤에스나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꼼장어 골목이 있다든가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찜닭 골목이 있다든가 이런 유명한 맛집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여는 사실상 전통시장이 있어도 맛집 골목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거든요. 우리 김지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맛집 골목이 함께 전통시장에서 뭉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앤에스를 통해서 봤을 때 찾아올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여군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공동체협력과장
여행의 최고는 숙박하고 음식입니다. 중요한 거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도 위생팀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