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는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의 5급 승진 사무관 교육관계로 송기동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기동 환경정책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송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 형남복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위생팀 김귀식 팀장입니다. 생태보전팀 오환경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일근 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송기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박점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최영희 팀장입니다. 치매정신통합팀 박경림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영숙 팀장입니다. 건강센터팀 김혜옥 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건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무팀 유보배 팀장입니다. 진료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보건의학팀 강은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김승미 팀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 조명순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료지원과장 소관〉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 시간 종료 1분 전 차임벨이 울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송기동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그러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그 처리 부분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복수에서 1일 처리 두수가 당초에 허가 기준이 몇 두 였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폐수 양으로는 127톤입니다. 하루에.
최한주의원
그리고 돼지로 환산했을 때 몇 두 정도가 적정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또 대략 물량이 알고 있을 것인데,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물량이 초과 돼가지고, 폐수 처리가 적정하지 못해가지고, 방류를 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한주의원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소관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위탁처리를 하는 인수. 인계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지금 시설 개선 보완 중이고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영업정지 시키고 그런 상태인데,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지금 조업 정지를 제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복수 측에서 반대 소송이 들어왔어요.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최한주의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방류를 해야겠네요. 방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수수방관하고 계속.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일단 방류는 하지만은 그 안에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시설개선 중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은 복수 쪽에서는 운영 상에 욕심이 있고, 또 환경 상에는 여러 가지 저촉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당 간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에서 적정량을 준수해서 도축을 해서 폐수 적정처리해서 방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물량을 많이 도축을 하니까 손익 상 많이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허가 취소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개량을 한다든가 시설 개량해서 처리능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일단 시설개선이 우선이고 시설개선과 함께 처리량도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량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 부분은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 부분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질 오염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한다 그랬는데, 장계 농공단지 입주 예정 업체하고 복수 두 군데 물량 증대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금 장계 농공단지에 입주한다는 업체를 알고 계시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앞섬이라는 회사.
최한주의원
물론 인력 창출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그 업무를 개장하자마자 이것이 나중에 수질오염 총량제에 위배가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잡음이 더 날 수 있잖아요. 그 인력 창출 이상 가는 어떠한 손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영업을 못하게 주민들이 한다면, 또 영업배상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허가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군민들은 인력 창출이 중요하다 해서 그쪽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바로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허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 부분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3억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어떤 면에서는 생태 보존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일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관광자원이 그렇게 없어서 생태를 보전해야 할 첫물주변을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을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른 부분이지만,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침령산성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전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관광자원은 어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83억을 들여가면서 나중에 또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또 추가가 됐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없는 것을 만드는가 있는 것도 관리를 해서 성역화 해서 되는데도 이렇게 창출하시느라 애쓰신다.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송기동 팀장님.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답변 드려도 될란가요. 저희가 금강첫물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경관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생태관광이 있어요.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폐기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 자원 잘 운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은 정말 퇴치해야 됩니다. 정말 환경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우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부분들 비둘기, 까치, 이런 부분도 정말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 여기에 업무 보고에 없는 그런 내용들 획기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유해조수 예방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그다음에 능형 울타리를 1년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방지단 34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까지만 해도, 예산서 상으로 1년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을 자꾸 늘려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1억 2천 정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야산 인근에는 그거 주민들 주택이 있어도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관리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 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량구매를 해서 값이 좀 싸게 농업인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몇 건 말고, 미리 어느 특정업체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해서 대량구매 많은 양을 구매하면은 쌀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적은 양으로 하지 말고,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전기 목책인가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어제 초과됐다고 지적을 당해서 제가 오늘은 그거 시간표 보느라고 못 하고.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보건사업과랑은 제가 나중에 의장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본 질문 10분 드리고, 추가 질문 또 5분 드리고 추가 질문 충분히 드릴테니까 가능한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고,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계획서를 보면 지금 24만포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 정도 돼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캐파가 9천 톤인데 이제 포로 따지면 한 50만 포 돼요. 생산 능력은 50만 포인데 저희가 겨울철도 있고 숙성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5만 포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종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종사 인원은 거기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4명이어서 연중 못하니까 중간중간 양이 많을 때는 일용직을 쓰겠네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다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분들 4명이어서 다 생산을 한다. 손익은 어때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손익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전 자료에는 표현이 그런데, 기준치 0에 수익은 없더라도 비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독립회계라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은 안 하는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애당초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이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 거기에 보면은 슬러지가 나와요. 슬러지가 한 하루에 한 20톤 정도 나오는데 그 슬러지 처리 비용이 듭니다. 그 처리 비용을 세이브 하는 의미로 가축 분뇨.
이종섭의원
가축 분뇨 다 넣더라도 그래도 자체 분석은 그래도 손익분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개념에서 그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원가는 안 따져요. 행정이..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의원님 그 손익분기는 제가 몇년 전에 손익분기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것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대책으로 시설개선, 임대, 위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일단 당초에 이것이 100톤 규모입니다. 100톤 규모인데 지금 돼지 마리수가 그전에 10만 두가 넘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3만 두가 되는데 개체수가 줄다보니까 처리양도 줄고있는 실정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처리 비용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자가 운영 포함해서 주간회의 보고형식으로 한 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10만 두에서 3만 두로 돼지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런 처리능력은 이제는 위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일단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방향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의를 드리냐면, 지금 축산 농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분 처리에 거기에 굉장히 3개면은 그런대로 장수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북 4개면은 상당히 우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청정바이오에서 어떤 사업의 운영체로 지금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두수는 남 3 개면, 북 4개면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 질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공장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남 3개면 처리량하고 북 4 개면 양하고 약간의 어떤 그 의심점이 좀 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런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이야기한 슬러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손익 문제 물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손익은 안 따지고 그냥 어떤 효과를 과대해서 과정에서 빨리 내놓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 운영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이륜차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륜차도 어떤 지원을 하는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전기 이륜차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종섭의원
어떤 농가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이륜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나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것은 안 따지고 신청하시면 1대당 300만 원 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몇 대 정도 나갔나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작년에 이륜차가 아마 올해부터 하는 사항이라서 참고적으로 승용차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매년 100대 정도.
이종섭의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아는 사람이랄까 행정에 조금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이장들이 알아버리고 홍보가 안 된 경향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고 어떤 사람들이 몇 대 안 된다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그것을 중간에서 비밀리 하는 쪽으로 농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의원님 말씀에 받들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조금 잘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마을 어귀에다가 관 같이 싸놓고 맨날 며칠씩 참 길게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러는데 정말 혐오스럽거든요. 자꾸 슬레이트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관을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혐오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관하고 이런 부분 좀 관심 가지셔서 그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어귀에 이렇게 둔 일이 없도록.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아까도 보고 내용의 말씀대로 저기 슬레이트 방치 폐기물은 혐오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문 다 하셨나요? 추가 질문 안 쓰실거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환경위생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와 인접해 있는 천천에 오옥, 또 동정대 새끼미 이쪽에 그 해마다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죠?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5천만 원씩 해서 2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4개 마을인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동정하고 저기 옥자동 그다음에..천천 2곳.
김남수의원
옥자동하고 진옥골 하고 두 곳이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동정대 라면 이제 진입 차량이나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냄새나 폐수나 이것은 천천으로 가죠. 그래서 천천 연평리 쪽은 기 지원을 하는 거 연평리 쪽에다 좀 뭔가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그 폐수는 다 천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냥 그 인접해 있는 마을만 해준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금강 수계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용담댐이 준공하고 나서부터 천천 연평리에서부터 용광리까지 개인 가구당 얼마씩 직접 보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 직접 지원, 현금 지원이나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요. 지침상으로
김남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없어진 걸 알고 계시는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청취불능)...댐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 말씀하시죠 그거 듣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거 왜 없어졌는지는 아십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남수의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다거나 뭔가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천천면 22개 마을에 2억 5천만 원이 22개 마을에 그러면 약 1개 마을에 1,200만 원씩 이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는데, 이 자금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지요. 마을에서 우리 농로포장 해 주십시오. 농로포장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천천 22개 마을은 지금까지 수변구역에 관한 그런 자금으로 인해서 각 마을마다 농로포장도 하고, 아스콘 포장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막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나 이런 거 하는데 군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용담댐 준공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으니까 그러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상대적으로 천천 사람들은 군비를 그만큼 안 쓴 것이예요. 안 쓴 것이죠. 다른 면이 더 혜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주민들이 규제만 많이 나옵니다. 수변구역 냇가에서 양쪽 500m씩 아무 개발행위도 못 하죠. 아무 짓도 못 하는데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군청에서 과연 하는 일은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자원공사 부분은 제가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변 구역 지원 사업 문제는 이거 매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그러는데 매년 들어오는 돈이라서 좀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을에서 좀 계획을 잘 세우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비 투여 부분은 좀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 투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원래 이게 그렇게 주는 돈이었는데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수면 구역 내에 또 양쪽 500m 내에 농사짓는 전답에 대해서 면적비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각 마을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규제만 심하지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0m까지 전기료 감면하고 마을에다 돈을 줍니다. 마을에다 주면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어디 가서 소고기를 사 먹든, 막걸리를 먹든 아니면, 마을 숙원 사업을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 수변구역 자금은 꼭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집행이 돼요.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않하십니까? 똑같은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공사나 똑같은 출연기관이고 공사인데,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김남수의원
인지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의료원은 참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제 군민이 건강해야 우리 장수군이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인근의 진안 의료원과 비교를 하면 진안 의료원에 한 번씩 가보면 그 장수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진안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많고, 또 진료를 받으러 또 그 진안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 의료원은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의사가 부족한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진안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 원인 좀 알고 싶습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진안 의료원과 장수 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설립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의료원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개념의 정부 지원 기관이고, 진안 의료원은 군립으로 민영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의사 인력이나 이런 거를 봉직 의사로 채용을 하고 저희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에 따라서 진료 과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내과랄지 정형외과 의사가 공보의 배치가 배출이 안 되고 있어서 배치를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봉직 의사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 군비를 세워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지금 3회를 냈는데도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럼 저희도 도립 의료원으로 어떻게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질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서 이룡마을 약촌에다가 악취 모니터링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셨구만요 그 목적이 뭡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이제 그 근처에 축산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양돈 농가가 있어서 악취 민원이 많이 있어서 모니터링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혹시 한 1개월 전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산서에서 그 문제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저는 물론 악취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소 가셔서 냄새를 채취하셔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이런 부분에 뭐 조치를 취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약품을 제공하신다든가 해서 그 원인 분석부터 하셔야 하고 파악을 하셔야지 이거 나중에 이거 좌총 채취 시스템 해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사업자들 뭐 처벌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장에 가셔서 홍보 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저희도 특히 이제 양농농가가 악취가 심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 저감 분사기를 설치를 해 줬고, 그다음에 과수과 협조 얻어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는 냄새 저감제도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신경 좀 써주시면 요즘 돈사나 우사나 냄새 나서 사람들이 야간이나 저기압 때 운동을 다니면 냄새가 나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청정장수라는 이미지도 훼손이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한방 진료를 하시고 계시구만요. 이건 지금 뭣뭣하고 계신가요 한방으로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제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돼서 진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지역 보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송기동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한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뜬봉샘 거기 보면은 타이틀은 굉장하잖아요. 뜬봉생 금강 발원지 생태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외부에서 관광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광 체험이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생태 체험을 왔는데 막상 와보면 생태 체험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또 겨울에 왔더니 물이 얼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화장실 문은 사용 불가라고 딱 써붙어놓고 그러면 뜬봉샘 체험관광 거기는 봄, 여름, 가을만 와야 되는 곳인가 누가 민원에 인터넷도 한 번 올라 왔을텐데요. 그래서 뜬봉샘이라는 곳이 겨울에는 가면 안 되는 곳, 봄. 여름. 가을만 가야 된다. 장수에는 추워서 겨울에는 화장실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이 얼어서 문을 닫아 놓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뜬봉샘 학습 체험이라면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체험도 하고 장수에 가면은 뜬봉샘 공원이라는 곳이 참 좋더라 이렇게 나야 되는데 공기만 도시보다 조금 더 좋다. 공기 좋은 거 맑은 데 가려면은 다른 산에 가도 충분히 좋은 공기는 마실 수 있는데 단지 여기는 이제 금강의 첫물 뜬봉샘 공원이라고 해갖고 그 타이틀이 이름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막상 와보니깐 본인들 생각했던 거 하고는 너무나 실망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더 하셔가지고 뜬봉샘 공원하면 아이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주변환경도 좋으니까 잘 둘러보고 다시오고 싶은 장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해서 노력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철 문제,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제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의 가는 길이 괜찮아요. 자작나무숲 그다음에 수국숲 여러 가지 또 테마숲을 그래서 개발해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보통 한 2천 명 정도 오거든요.
유경자의원
둘레길 걷기는 좋데요. 둘레길 걷기는 좋은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자연환경 해설사분 두 분을 채용해서 우리 보통 계절학기제 무슨 자율학기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시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도 문의가 많이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다음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겨울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겨울에 장수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우리 의료지원과 박애순 과장님 굉장히 저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산모 모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봤더니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요. 추진 상황에 봤는데 그런데 이게 산후 도우미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도움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장례식장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거 장계 장례식장도 여기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장수 장례식장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줄 알고 있어 10월까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11월 17일입니다.
유경자의원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10월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들께 요청은 하고 있고, 그분들 외에는 장수군에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경자의원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 분이어서 하시잖아요. 한 달 평균 12건 정도가 장례식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어서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기들은 소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직도 없고, 그분들이 알아서 사무직, 행정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입관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월수입은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야 일을 하지, 수익이 적으면 일을 안 하잖아요. 수입은 거의 200에서 25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는데 장계다 저렇게 장례식장이 생겼으니까 장계는 어떤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수입이 없으면 장수 의료원 장례식장은 본인들은 더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장수 군민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10월달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지금 문제점 보고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저기를 해서 장례업무를 위탁을 지금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직영도 할 수 있는 저기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식으로든 결정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무주 같은 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은 없고요 아직은.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또 사업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우리 송기동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참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민원 업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을 다니면 좀 나름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간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84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84개소 전체에 있죠. 최근에 간이 화장실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여름철이고 휴양객들 또 관내에 또 놀러 오신 분들도 해서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지금 매년 사역을 해서 순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한 명씩 사역을 둬서 또 관리하고 있고.
김광훈의원
그 정도 관리했을 때,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는 거 보면,
김광훈의원
그런 민원들은 항상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회 청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김광훈의원
과연 1회 정도 청소해서 관리가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금 장수는 수거 처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김광훈의원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것저것 없이 꺼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가니까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지금 시급한데 어떤 뭐 발생량 감축 노력도 안하고 또 분리 배출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16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장 15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사업 내용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7개소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도움센터 7개소 그다음에 우리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92개소를 설치해서 그것도 그냥 설치가 아니라 IOT 기준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차면 수거가 될 수 있게끔 알람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어디 몇 페이지 혹시?
김광훈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소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차용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또 구매 지원 사업 또 보통 부착 지원 사업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수 관 내에 지금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전기차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사업량은 96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공용 차량은 저희가 지금 몇 대 정도 되나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의원님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또 2023년부터는 100%를 일종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임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어쨌든 수요가 지금 많아서 충전소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충전소 추가 건립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추가로 건립한 게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올해는 없고, 지금 설치된 것이 지금 28군데예요. 근데 추세를 보면은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성에 기반해서 내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8곳 중에 혹시 장수읍은 몇 곳입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부분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자료가 6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럼 지금 7개면에 총 28곳인데 그중에 장수가 6곳이면 지금 어떤 지역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장수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아무래도 저기 장수읍이 인구가 많고 행정기관도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균형감 있게 읍면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서 사실 읍내 쪽으로 소재지이기 때문에 또 외부 인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추가 건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해 주셨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기
김남기의원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서 매립장 정비 사업이라고 25억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요. 산서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달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 완전 치울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남기
김남기의원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다 들어내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들어내서 선별은 가항 매립장, 장계에 있는, 이송해서 선별 처리하는 것으로.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추후에 또 다른 걸 할 계획이신가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우선 그냥 처리만 하는데 정비 사업 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선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길래 추후에 무슨 계획이 있나 아니면은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계획이 있으면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
남기
김남기의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보건사업과장님 저기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환자 치료하고 또 자살 고위험 등 정신질환 환자 등으로 관리하는 20여 개의 업무 보고에 나온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도의 수준 또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아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잘 모르는데.
최한주의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농업의 관계된 거라든가 소비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 번 관내하고 있죠? 지금이 장계 우리 치과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주민복지과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그쪽이 안 해요. 그때 허가 당시에는 사업과에서 안 했던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기관 개설에 관련된 건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상황에 이제 좀 묘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월급쟁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협동조합보다는 그래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내과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 기계가 장비들이 많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치과라든가 뭐 안과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해도 경쟁업이 없으니까 관내에 관내 군민들하고 경쟁이 없으니까 좀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장계 우리 치과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나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10만 원씩 내서 조합원이 되고 또 더이상 출자를 많이 못 하잖아요. 10% 이상 못 하게 돼 있잖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박애순 과장님 아까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부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셨어요.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을 우리가 잘 연계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실무진들께서 잘 챙겨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면 지금 보건지소 보면은 번암이 9,600만 원에 진료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서가 1,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소로 보면 양악 진료소가 4,800만 원 일단 금액은 정확한 기준은 다르니까요. 근데 비율로 그렇다는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악이 4,800이고 동화가 1,700 대성이 2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인구가 적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참고적으로요 산서가 진료비가 적잖아요. 거기가 의학 분업 지역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산거 보건지소는 진료비 수입이 적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병원도 멀고 그런데 왜 잘 운영이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하는데 물론 119에다 연락하면은 거기서 119 직원들이 와서 처리를 해 주니까 응급처치랑 이런 게 좋지만 그러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군 보건소로 가야 보건의료원에 가야 안 된다, 된다, 진안으로 가야 된다, 아니 전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119가 알아서 상태를 보고 부상이라든가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아까 중복된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답변 필요 없으시겠어요?
최한주의원
예.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는 119에서 맡아서 이송을 하게 되어 있고, 의료기관에 와서 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앰블런스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고 119하고 저희 의료원 응급실하고 연결을 잘 해서 상황이 여기에 와서 처치 후에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처치가 가능한지를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처치도 안 되고 가는 아니다 과장돼서 표현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예산 관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회계나 이런 거 출자에 관련된 거는 거기에 관련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그 신평원의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준비되신 추가 질문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의료지원과에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작년에 건강검진을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 쪽으로 저희가 집합 모일 수 없고, 버스로 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진을 하다 보니까 주로 농한기에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바빠서 여기를 오지도 않고, 저희가 암검진 기관으로 등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 검진만 하기 때문에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반검진을 하고 암검진까지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진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일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검진하고 작년에 2021년도 검진이 2,181명을 했습니다. 학생검진, 노인검진, 이렇게 영유아 검진 일반검진 전체 토탈입니다.
이종섭의원
2,100명 군민의 10분의 1이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인원도 다 보관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인원은 그러면 잔여 근무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일반 검진실에 검진 인원이 전체 타 검진 기관처럼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한 명이 있고 검진을 할 때 다른 부서 진료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검진실에 따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종섭의원
기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딱 그 시간만 합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타 부서 팀들이 다 지원을 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건강검진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잖아요. 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이 정부에서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비용도 결국은 따지면 군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인력이 그렇다라고 크게 충원이 돼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시경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안 오잖아요. 지금 이동 차량들은 차량에다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있고, 다른 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한두 가지 때문에 그냥 그 건강검진도 외면을 한다라고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으려는가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군민들한테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주민들을 이제 농한기 대상으로 버스로 이송을 해서 의료원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다른 암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검진을 해서 일반 검진에 대한 수입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송비 계약을 해야지 되고 차량 렌트를 해야 되고, 단기간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이런 제반에 대한 인건비나 소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일반 검진 수입은 그렇게 집단으로 검진을 한 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검진 그 수입하고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저희가 일반 검진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인원에 대해서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일반 검진소에서 차량으로 그 사람들은 2~3대 차가 버스가 와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뢰성보다 같은 비용이라고 보면,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진료가 나았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의미를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강구 한번 해 주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암 검진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저기를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는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송을 이제 산서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굶고 검진을 받고 또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 일련의 사항들이 주민 불편이나 겨울 같은 데 위험이 많이 있어요. 낙상이랄지, 빙판길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의료 검진 출장 검진을 나간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고 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됐는데 식사 시간이 좀 조금 늦더라도 제가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질 오염을 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가 축산계로 90%를 축산계로 원인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해서 대책으로 대규모 축사를 제한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수질 오염을 시키는 가장 주된 게 축산계라고 하더라도 대형 축사보다 오히려 소형 축사들이 지금 군에서 지금 퇴비를 수거해 가는 것이 대형 축사들은 거의 다 수거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 물량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좀 불편한 이런 소형 축사 농가는 방문하지 않고, 대형 농가를 좀 원활한 대형 농가들은 다 수거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퇴비사도 대형 농가는 전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형 농가는 그나마 이제 비막이도 제대로 다 안 돼 있고 이런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된 원인이 소형 축사들이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늘상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소비하고 있는 퇴비량을 늘리자 지금 25만포 정도 이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사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의 한 30% 정도밖에 소비를, 소화를 못 시켜주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신청을 해도 퇴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사료포 농가에 한 25만 포 정도에 3배만 더 늘려줘도 75만 포면 소농가까지도 수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오염 총량제로 해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나 입주 업체들이 폐수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지금 제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묘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우리 입맛에 맞는 기회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수와 관련된 이런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정말 입주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증설 준공이 뭐 끝난지가 얼마 안됐지만 또다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좀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폐수와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도 또 보탬이 되고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퇴비량을 늘리세요. 조사료포가 쓰고 싶어도 퇴비가 없어서 못 쓰고 있으니 거의 축분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좀 계획단계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돈 분을 좀 잘라서 자른다는 표현이 죄송한데요. 받지 않고 전량 우 분을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공급 물량이 좀 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돈 분 발생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가능도 하겠네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금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죠 중장기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래도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또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협력을 하겠다.
정복
장정복의장
행감에서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물론 제주 지역은 저희가 말씀 드렸는데 갔다 오셨고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됐어요. 뭘 개선하셨습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도움센터 7개소,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도움센터 7개소,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92개소를 하반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설치할 거다. 저희가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해요. 계몽이 돼서 분리수거를 해서 집하장에다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갈 때 섞어서 가져가 버려 그걸 왜 그걸 분리수거 하면 뭐 합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주민들은 정말 잘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갖다 놓으면 한꺼번에 다 섞어서 갖다가 한꺼번에 부어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 미화원들이 혼합해서 수거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도움센터 7개소, 그리고 영농폐기물 7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다음에 농자재 폐기물이 처치 곤란인데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비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수급이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병도 우리 실명을 밝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천천에 이수찬씨가 농약병 수거를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늘 그 뭐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마당에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 수거장 하나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복
장정복의장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따로 해준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습니다. 방치된 슬레이트 이것을 이제 군비를 들여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수거를 하겠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뜬봉샘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소각 할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물론 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완공이 돼서 소각을 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 올려서 이제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가령 이제 남서풍이라도 불게 되면 그 매연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계북 월현마을로 다 날라가요. 그쪽으로 굴뚝이 보여요.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기가 다 그리 가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장 받고 있는 이 마을은 마을에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덜 봐요. 근데 소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연기가 그 연기가 동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지 애당초 선정인 마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이후에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4개 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애당초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유입하는 관계 그 과정 또 폐수의 과정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나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상해 준 거 아닙니까? 추후에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와요. 소각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소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마을이 발생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 마을을 근거로 만들어서 지원해줬다고 해서 그 마을만 보상을 해주고 추후에 발생 피해가 발생되는 마을은 방치해도 상관없다.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저 이게 저기 확산 저기 대기라는 것이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물론 그렇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지척에 바로 그 소각장 굴뚝이 보이면서 연기가 집중적으로 받는 마을은 물론 확산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연기가 가능한 곳까지 다 보상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월현마을에 가보셨어요? 바로 보여요 바로 야산도 오면 바로 소각장 아닙니까?
기동
송기동환경정책팀장
월현마을은 한 번 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 주차장은 누가 무슨 과에서 관리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가요. 환자 전용 주정차장 필요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응급해서 가면 만차가 돼 있어서 정말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차를 받칠 데가 없어서 빙빙돌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환자 전용 주정차로 만들어 놔서 그 부분은 긴급하게 환자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정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응급실 앞에는 환자 전용이 두 개가 있고요. 의료원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저기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장계 장례식장을 의료원에서 관리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수의료원은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시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어제 주민복지실 보고 받았을 때, 주민복지실이 전체 위탁으로 주면 또 요금차에 의해서 장수 의료원과 비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떤 그 장수 의료원과 동일하게 반직영 반위탁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하면 또 이제 사업부서가 보건의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거기서 운영하겠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장수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했다. 장수는 의료원, 장계는 주민복지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금연 사업 말입니다. 이게 금연 사업의 총예산이 3억 3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성공 지원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일정 부분 금연을 하고, 성공지원금을 신청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마 2년 전인가 작년에는 아니었구요. 2년 전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추후라도 상주에서 드려야지 그것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드리지요. 그다음에.
정복
장정복의장
드렸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럼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럼 못 받아서ㅡ그냥 이거 물론 우스갯 소리지만, 금연하다가 지원금 못 받으니까 다시 피어버렸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다시 핀 사람이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죠. 무슨 성공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가서 지원금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해서 다시 펴버렸다. 이거 예산 잘 배분하도록 하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 친구와 치아 산뜻 스마일 이것은 그 구강 보건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구강 보건사업에 일원.
정복
장정복의장
사업의 일원이죠. 그 일원이죠. 애쓰시겠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의료지원과장님! 의료 전문가로 보건소하고 마찬가지지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여기가 과부족이 5명이나 돼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돌아갑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구먼?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육아휴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겠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대체 인력을 뽑아서 다시 충원했는데 금년에 또 이직한 직원이 있고 금년에 다시 휴직을..
정복
장정복의장
국장님 행정복지 관할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세심하게 좀 챙겨줘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힘든 직원들이 힘이 들면 곧바로 질 서비스가 군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세하니 좀 챙겨 주세요. 이것 5명씩이나 과부족이라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자인 병원하고 MOU체결이 돼 있습니다. MRI랄지 CT랄지 모든 의료장비를 수술을 할 때, 공동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저희 군민이 대자인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장
내원했어요. 어차피 MOU체결을 하지 않아도 환자가 대자인 병원에 내원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비는 감면을 받는 겁니까 뭡니까? 군민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의료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대자인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할 경우에 그쪽 의료장비를 활용해서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저희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군민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대자인 병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료 수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사실상 거기 가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가셔서 이제 진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작년에 안과가 지금 개설이 되어서 안과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수술을 같이 진행한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서비스입니까 이게 대자인 병원에 내놓으라 하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게 보강이 돼 있는데 어떤 환자든 간에 발생이 되면은 대자인 병원에 가면 누구든지 그 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장비 누구든지 가면 장비 이용할 수 있죠? 필요한 장비라면 근데 장수 군민이라고 특별하게 혜택 받는게 없잖아요. MOU 체결을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대자인 병원에서 장수 군민을 이용해서 환자를 우리쪽으로 주라 대자인병원에서 장수 군민들에게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수술 환자가 생기면 대자인 병원의 전문의들이 엄청나게 배치돼 있는데 같이 가서 이 주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차라리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전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면 이해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대자인 병원에 내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나 원장님이 안 가셔도 충분히 전문 인력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뭔가는 우리는 환자를 유치해주면 대자인 병원에서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이런 건 지양하세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코로나 재유행이 돼서 다들 심란하기는 합니다마는 3차가 지금 78% 정도 우리 군에서 접종했네요. 나머지 22%는 어떤 형이 안 받습니까? 3차까지도.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증상이 있거나 그때 접종할 때 당시에 상황이 아닌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다시 대상자가 3차 같은 경우는, 4차는 지금 50세 이하로 확대가 되어서..
정복
장정복의장
4차도 지금 21% 정도 했는데, 이게 좀 독려를 해서 4차도 계속 독려를 하셔야겠지만 3차까지도 아직 접촉이 안 되신 분이 있으니 독려를 해서 지금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숨어 있는 확진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부분들도 계속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제 공약 사업이라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수술비 지원을 120만 원 받네요. 국가로부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여기는 이제 사업 내용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중복 지원 받습니까 뭐 합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안 되지요. 그리고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있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순창하고 고흥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순창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그래서 한쪽 무릎 50만 원씩 해서 양쪽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흥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인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양쪽 무릎 별 각 1회 한정 최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금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함평군이나 부안군은 이번에 공약 사업으로 추진 예정 중인데 부안군은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24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을 15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도 기준 중위소득 150% 해서 한쪽 무릎 120만 원씩 양쪽 20만 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도 없고, 대상 지원금액도 많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마 조정이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이 수술비가 지금 300만 원이 지금 양쪽이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한 쪽이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수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거의 비급여랑 다 포함하면 수술비는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물론 100%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안이라도 쓸 수 있는 써야 될 예산이 장수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했는데 이건 군수님이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이제 이 부분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나 타 지자체 해서 같이 적당한 기준으로 적당한 기준.
정복
장정복의장
적절한 기준 타시군 비교해서 적절한 기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돈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이제.. 그리고요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하는 얘기가 정말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오지만 만약에 직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까지도 아파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친절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정이 되셨네. 보건의료원 월요일 친절 교육을 실시로 교육만 실시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료인력 종사하시는 분들이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친절 교육은 솔직히 자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월례회의를 부활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점차 더 좋아지지 않을 것 아니고 좋아지셔야 합니다. 교육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더더군다나 아파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가셔야 쓰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보다 더욱 친절하셔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명숙 일자리청년팀장입니다. 양은석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현 지역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시원 교통팀장입니다. 박정환 도시팀장입니다. 백인정 토목팀장입니다. 이재호 농촌시설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왕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인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서배근 하수도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쟁점 및 대책을 보면 행복콜 승하차 시 집 앞까지 운행 요청, 행복콜 읍면 경계 해제 요구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혹시 예상이 됩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현재 첫 번째 부분은 협정요금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택시와 협의를 해서 하차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계 부분 해제는 당초 콜택시의 기준이 거주지에서 소재지로 돼 있고 일부 장소와 그다음에 계남 장계간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천천에서 장계로 가는 부분 등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버스 체계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농어촌 버스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콜택시 부분을 따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버스요금을 단일 요금제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것 하고 콜택시의 지원해 준 부분하고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이 좀 제 본인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교차로 우리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우리 장수초등학교 교차로를 보면 그늘막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때 보면 거기는 거진 이용을 안 해요. 100명 중에 5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로 2개소를 설치가 더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시고, 솔직히 이동하는 거는 이동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8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보통 간이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양 방향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김광훈의원
지금 문제되는 지역 개소가 지금 한누리전당 올라가는 남동부락에 지금 한누리 전당 쪽에 설치가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쪽에 지금 한 3년 가까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용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보도 바닥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민원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3년 전, 2년 전에도 읍에다도 민원을 드리고 근데 개선이 안 돼서 다른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 한번 체크 좀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꼭 그곳에 간이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한누리전당 앞에 설치는 한 곳에 했는데요. 향후에 아까 양방향 부분은 한 번 그분이 더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감사합니다. 3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지금 읍에서 우리 이제 소규모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부분이 가로등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한 예로 저기 구락마을로 들어가는 진입 거기가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국토에서 말씀.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신설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옆쪽에서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가로등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장수읍에서 설치 건의가 들어오고, 현지 위치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만약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올해도 거의 200등 가까이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많습니다.
김광훈의원
다시 한번 더 꼭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 관리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일주일이면 3일씩 좀 거기서 운동을 해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근데 이전에 물론 이제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새 똥도 되게 많고요. 거기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새 똥도 많이 있고 일단은 청소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관리를...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인력을 그때 맨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작년에 못 받았어요. 상반기 하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 하고 해서 인력 배치가 원래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못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 빈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 배치가 돼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김광훈의원
우리 직원분들이 용역이 없고 직원들이 아니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했어요. 가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곳입니다. 이게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쪽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지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운영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꼭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이 언제쯤 나왔죠?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최한주의원
작년 21년에 한 7월쯤 나왔었죠?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럴 겁니다.
최한주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소멸 대응 기금도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 오늘 보고를 여기 계신 분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발표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조금 제가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 보면은, 배분 금액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 이런 것은 지금 우리한테 대응 기금 투자 사업을 설명을 하려고 한 것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가 왔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서 인구를 유입해서 소멸 인구 갖고 지금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지역이 소멸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이야 그대로 땅덩어리는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든 게 거기서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을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고 있어 한참에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그 보안을 또 하고요 저기 현재는 지금 개략적인 것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됐어요. 8월 말쯤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그 기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정도 예산이 되겠다. 그것을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인구 유입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나와 그것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관심있게 추진하는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못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그 정도로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인구 유입에는 현재 있는 인구가 유출 안 되게 하는 거 하고, 또 인구가 들어오게 하려면 귀농이라든가 체험객을 유치하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가지 자금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것이 조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됐습니다.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다음에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장계 같은 경우 조금 총량제의 오바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가지치기라고 그래야든가 뭐 장애를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나 뭐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부터 딱 닥쳐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바쁘시지만 환경위생과나 이런데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기업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주성덕농산업건설국장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수질오염 문제도 있지만, 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 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순대하고 김말이 공장 관련해서 지금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앞섬 해서 옛날 안셀 코리아를 매입해서 지금 부지는 확보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 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려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환경 오염이나 악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이 해결된다면 장계 주민들로 해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과장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2차 보전도 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중소기업에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를 이용할 때는 그 제품이 잘 팔린다면 올 수 있잖아요. 자기들 완성품이 잘 팔리면은 기업이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로 와서 입주해서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물품이나 우리 또 우리가 생산한 레드 푸드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제조원이 따로 있고 판매원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제조원에서 회사에서 다 공급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원은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산물도 개인이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만들더라도 판매원은 장수군이 좀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김상두 군수님 때, 담배세 우리가 담배를 가지고 가서 팔 듯이 그건 아시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세의 세수를 위해서 담배 판매하듯이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판매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장계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장옥들이 노는 데도 있고 제대로 제 목적대로 이용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창고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연중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장계에 많이 되어 있지만 장계 서동 그냥 부르는 데가 주장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가 밤낮으로 그냥 복잡해요. 쭉 한 줄로 주차가 돼 있어요. 밤에도 그러고 낮에도 그러고 거기에 지금 물론 축협앞에 라는 얘기인가요. 축협 부분이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주차장 계획 세워 있던만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축협 뒤쪽입니다.
최한주의원
뒤쪽?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축협하고 관련된 뒤쪽.
최한주의원
근데 그 주장 골목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주장 골목도 터미널 뒤쪽으로도 주차장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쪽으로는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많이..
최한주의원
지금 터미널 주차장도 계속 만차요 거기도 낮에도 만차요. 밤에는 모르겠네요. 그것 단속을 해 주던가 해서 원활하게 해야지, 그쪽 자기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자기들이 불평을 한단 말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쪽을 이용을 안 하니까. 이용하는..(청취불능)..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무진장 여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시간이 안 되고 다음에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 말씀드린다면 19페이지.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 지원 그랬는데 남원 여객은 왜 줍니까? 번암면민들이 생각하면 좀 서운하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남원으로 유출되는 인구들이잖아요. 남원에서 시내버스를 말씀하는 거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남원여객은 우리 번암에서 남원까지 운행하는 번암 주민들을 위한 또 그 부분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요. 번암 ↔ 남원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이용하는 데만 해줘야 되는 것 아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민들도.
최한주의원
근데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서울 자주 이용하게 서울 쪽에서 좀 대줘야겠네? 편리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서울에서 출퇴근 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줘야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최한주의원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번암 분들이 서운하다고 그러실란가 모르지만 거기 남원은 그렇게 하면 번암 주민들이 번암 상가들이 생각할 때는 서운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인구 유출인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인구 유출은 아니고 지역 생활권이 남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도 이용을 해서..
최한주의원
생활권을 과장님은 장수, 아직 죄송합니다.,의장님 딱 한마디만 할게요. 장수읍을 생활권으로 들어오면 번암 양반들이 어디 큰일납니까? 과장님께서 군에 건설 또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 장수읍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실망정 생활권을 남원이다. 그러면 번암을 남원으로 떼어 줘 버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최한주의원
번암 떼어 줘야 될 것 아닌가요. 뭐하러 돈 줘가면서 이거 얼마요? 2억씩 하면은 100년이면 얼마인가요 100년 나가면 그것 번암 떼어주고 번암 사람들도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떼어줘 버리면 장수읍만 있으란가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버스 노선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서요. 용역을 끝나면..
최한주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무슨 그렇게 하면은 번암면민이 장수군 전체를 책임지는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좁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좁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저도 이 부분 다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 현관 앞에서 적어본 것도 있고, 제가 선거운동 때 장수 시장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수시장에서 많이 살고 선거운동도 했었는데 장수 상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장옥에서 나오는 세를 받고 장옥 세라고 하나요. 사용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장수 상인회하고 위탁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통보를 하면 상인회에서 시장 장옥을 사용하시는 분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산서는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산서도 동일하게 지금 예전에 의용소방대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상인위원회 선출은 누가 합니까. 회장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는 상인회 회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제가 장수 와서 보니까 옛날에 부스 가진 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장옥 세를 그렇게 아깝지 않게 내는 것 같은데 그 행정에서 가격을 부과시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거둡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부과 기준에 맞게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상인회에 금액을 얼마 정도 부과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상인회에서 사용료를 걷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인상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런다든가 강압적으로 받는다는 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상인회에 대한 상인들끼리 불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잡아줘야 할 부분 아니냐 특히 이제 노상에서 하신 분들 이분들도 자리 세를 받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도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런 얘기 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제가 산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인들이 소상인들이잖아요. 자판 펴 놓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 와서 하루에 점심값도 못 하고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팔아야 몇만 원이 되지 않을 걸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릿세를 받아버리면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 옛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교통들이 좋아지고 어지간한 분들은 다 마트로 가버리고 시장에서 나와 사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지금 팔겠다고 왔는데 또 그분들이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나가서 사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점상들은 자리 세를 안 받고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장옥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금액이 많은 건 아니고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점을 하신다고 해서 사용료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담당자가 누구신가 몰라도 한 번 장수시장에 가셔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와 수시로 서로 의논을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운영 관계라든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아무튼 화합된 차원에서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해서 하는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행기재 도로가 지금 위임 도로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국도입니다. 13호 국도인데요. 관리는 위임 국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부는 필요한 때는 관리도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풀 나고 그럴 때 제초 작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도로변 제초 작업을 좀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구간이 좀 빠진다는 데가 있다든가 또 나무가 도로 가운데까지 와서 운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든가 해서 지금 1년에 몇 번 제초 작업을 하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국토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저희가 풀베기 작업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고요 국도는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 작업은 누가 어디서 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거기도 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남기
김남기의원
거기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일반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아니 혹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라고 하든가 아니면 풀이 많이 났을 때 풀 좀 치우라고 하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민원이 되면 그쪽에 연결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참고적으로 제초 작업을 좀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도로가 깨끗하고 좀 우리 이용자들이 그래도 좀 시원스럽게 느끼게 해 주시고요. 왜냐면 풀이 이런 나무들이 도로 가운데까지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현장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좀 많이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 남원 국토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예. 행복 콜 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네요. 행복 콜 버스 혹시 기사분들하고 한번 미팅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최근에도.
남기
김남기의원
최근에 했었지요? 요구 조건이 뭐 있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직 제가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행복 콜 버스하고 택시하고 차이점이 택시는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까지 이렇게 태우고 간대요. 손님이 예를 들어 짐이 있거나 근데 버스는 못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골목이 좁으면.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서 이제 계약을 무진장여객하고 계약했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위탁을 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서면사무소에서 농협에서 회관까지만 가기로 계약이 돼 있다는데 택시들은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편리를 봐서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준데요. 그런데 행복 콜은 안 가려고 그런데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택시는 어느 정도 협정요금을 저희가 체결해서 갈 수 있는 집 앞까지는 가는 것으로 협정요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는 저희가 이제 무진장 여객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관까지만 현재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어차피 이것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는 특히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짐 같은 거 장보기 해가지고 갈 때, 좀 같이 좀 실어주시고 기사분들이 또 아니면 집 앞에 가서 내려서 짐만 내려주고 그냥 안에까지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가시는 것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회관하고 소재지까지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또 버스 기사들이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해주면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사님이 좀 더 해주시면 몰라도 일단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택시는 해주는데 버스는 안 해주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산서 신창리 다리에서 신덕리 가는 구간에 중간에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근데 아스콘 포장을 무슨 놈의 일을 30m 남겨놓고 안 해 버렸어요. 하다가 중간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거.
남기
김남기의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하는데 30m 남겨놓고 안 해버렸어요. 하다가 재료가 떨어져 버린 것 같아 설계를 낼 때, 100m라고 하면 100m 설계를 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70m만 내서 설계를 했는가는 몰라도 아마 가보면 웃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뭐 이런 행정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남기
김남기의원
진짜 내가 면장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신창리 다리에서 신동리 가는 구간인데 한 30m가 포장이 덜 됐어요. 잘하다가 말아버렸어, 이런 것은 좀 계획성이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남기
김남기의원
이거 조사해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로등이 지금 요즘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다른 질문하실 게 많죠. 추가 질문에서
남기
김남기의원
하나만 더 할게요 LED를 달면 농작물 피해가 없나요. 있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LED등이요. 아무래도 좀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피해는 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주변에 농작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꺼달라고 해서 저희가 꺼드리기도 하거든요. 농작물 나락을 벨 때는 이럴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혹시 켜놔도 농작물에 피해 없는 등은 없겠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뒤에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 질문 시간은 충분히 더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청년 비상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것이 작년도에 없는 것이 지금 생겼는데 보니까 215만 원씩 7명 10개월분 이게 뭡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장수 청년 비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월 한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직무교육 지원비라든지,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종섭의원
이분들이 역할이 뭐냐는 얘기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지금 일반 저희들 장수인 업체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한 가지는 시장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아까 2번, 3번 질의한 사항인데, 정말 장수시장은 단순 상인들의 생활 터전이 아니고, 장수군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서 정말 장날이면, 이쪽 성당 쪽에서 저쪽으로 쭉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말 교통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인들이 그냥 길까지 나와서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지금 현재있는 주차장 성당 옆에 담장이 한쪽으로 흘려져 있지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까 이제 번암 아까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역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번암에서 장수 다니는 노선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무진장 여객도 3~4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직행버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에서 번암을 가려면 차가 2시간 내지 3시간 거리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직행이 그런데 택시를 타려고 여기서 수분리 밖에 안 가지. 또 그러면 또 편법을 써서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도 행복 버스를 기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령 차 시간이 공백이 있는 시간에 행복 버스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한 번씩만 운행을 해 줘도 좋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 고등학생이 장수로 통학하면 통학비를 혹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장수에서?
이종섭의원
아니 타지역에서 장수읍으로 올 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타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관내 거주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종섭의원
그래서 다른 면에서 장수로 들어오는 학생 중학생이나 관내에는 그 부분이 중학생 있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관내에는 그 부분이.
이종섭의원
중학생 있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천천 연평리에서 장계로 통학하는 학생도 있긴.
이종섭의원
또 다른 데는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장수에서 산서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제 장수에서 산서로 가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천서 장계로 가고, 번암서 장수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각 지역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빨리 통합을 해야죠. 학교를 지금 면 단위 중학생은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인데,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번암 초등학교에 다녀야 될 때, 번암 초등학교까지 200m인데 4km~5km가는 분교로 가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뭐 돈이 많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것인지 그냥 지역 소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 좀 검토해서 자료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다음은 지금 번암 19번 도로 매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당초 계획이 2021년 7월에서 23년 7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푯말이 붙어 있는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보상 문제가 안 됐느냐 어쩌냐 계속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주민들은 까딱하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듣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관심을 집중하셔서 금년도에는 꼭 착공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도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는 조달 입찰 계약을 해서 타 시공사가 계약이 완료되면 적어도 연말 안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희망적인 사항인데요. 그 부분 좀 지금까지 많이.
이종섭의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라고 돼 있는데 번암이 옥외광고물이 좀 적은 편 같아요. 지역은 많고 골짝도 있고 많고 그러는데, 이것 옥외광고물도 좀 1~2개는 더 설치를 하면.. 지금 대론 쪽에도 있던가요? 대론은 저쪽 저기만 있죠? 장군휴게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장군휴게소 삼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대론 쪽이나 이런데도 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지정 게시대 설치 위치를 저희가 읍면도 건의해 봤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꼭 필요한 데는 또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한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7페이지, 천천 ↔ 계남 도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천천↔장수 IC.
이종섭의원
사업비가 엄청 나던데,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은 이 사업을 취소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연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지속 추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속 추진보다는요 현재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천천 쪽하고 1공구 그다음에 우리 계남에서 1공구 그다음에 터널 구간을 3공구로 해서 나눠서 일단 해서 군수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우선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향후 추이를 봐서 일단 장수 IC에서 난평 교차로까지만 먼저 발주하자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심을 받고, 그 부분만 보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3공구로 분리가 됐는데 1공구만 해서 점진적으로 해 주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 또 되겠죠. 바로 다음 공약이 누가 들어가도 공약으로 들어가겠네요. 혹시 지금 이번에서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참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한 도로입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장수 IC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고양선 쪽하고 난평까지는,,
이종섭의원
아니 IC하고 연결이라고 하면 지금 천천 IC가 안 나온다라고 보면 그것 필요하지요. 천천분들이 돌아간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천천에 IC가 또 생기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이런 20억 자리 공사도 아니고, 200억 공사도 아니고 이런 것이 중복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IC에 이용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결국은 다른데로 조금만 거기에서 내려가면 천천 나오는데 그 IC해가지고 타겠어요. 농로길이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다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장수에서 장계까지 가는 관광순환도로 처음에 개설할 때 주민들이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근데 이제 이 도로도 언젠가는 개통이 되고 그러면 농경지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장수 관광순환도로 장계까지 할 때도, 이 도로를 내서 누가 이용하냐 계속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노곡리나 계남분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도로를 그래서 주민 소득 발전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그럼 농로 길을 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 관리계획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와룡자연휴양림에 1년이면 한 6~7만 명 정도가 왔다 간답니다. 그런데 그 사실 6~7만 명이 왔다가도, 비룡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왜냐면 비룡리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서 주위에 경치 좋은데 카페도 짓고, 식당도 짓고 해서 좀 주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한 번 이재현 이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용도지역이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진작 해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랬네, 그리고 장계 무농리 앞에 삼거리 있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거기가 계북 쪽에서 오는 길은 4차선입니다. 이렇게 오면 이제 삼거리라서 반드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신나게 내달리다가 안개 있을 때는 곧장 날아갑니다. 눈으로..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앞으로 장계 장례식장도 준공이 되고 하면 교통량도 증가하고 하는데 그 삼거리를 어떻게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장계 우회 도로인데요. 이미 계북 가는 사거리 부분도 했고 지금은 저쪽 우리 삼봉리 쪽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3년도 사업은 무농리 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했기 때문에 잘하셨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천천에서 상하수도가 안 된 데가 어디죠? 저기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저기 그 방곡재 올라가는데 조신 마을하고 연평리 오옥마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더 높은 지역도 해주고 하던데 우리 조신마을 사람들도 장수 군민인데 거기는 왜 안 해주시는지?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조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국도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처음에 협의는 했었는데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못 하고 저번에 지금 2차 적으로 아래쪽 길 쪽으로 내려가는 것 하천 옆에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좀 난항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소장님 출근 어디서 하십니까? 전주에서 안 하십니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에서 합니다.
김남수의원
전주에서 하지요. 요즘 바로 방곡재 너머 양지마을 있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거,
김남수의원
그 먹방 돼지막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 허가를 찾고 그래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한 번 그쪽에서 오픈을 해서 다른 배수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같이 계획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진행이 되면 사업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남수의원
노력은 하지 마시고 그냥 실행을 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천에서..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그 행복택시 타는 데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장수에요?
유경자의원
장수에 행복 콜택시 타는데 택시 주차장이라고 해야 돼나요? 신협 앞에 거기 비가림이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바닥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얘기했더니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 갖다 놨는데 거기 앉아 있다가 비 오면은 그냥 신협으로 들어갔다가 막 옆에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가림 시설이 하나 있으면은 행복택시 기다리는 동안에 비 와도 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비가림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 있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최근에 군수님하고 신협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지금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전에도 저희가 그쪽 부분을 많이 신협 쪽하고 얘기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성사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애쓰셨네요. 그리고 저기 또 터미널 입구하고 축협마트 앞에 거기 주차가 항상 혼잡하거든요.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정육점 앞에 차 대 놓고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면은 버스가 클랙슨 빵빵 누르면서 막 기사분들이 성질도 내고,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입구에서 손님들 내려주고 바로 남원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터미널 입구 양쪽하고 축협 앞에 거기 주차가 항상 불편한데 주차 단속 차량을 한 번씩 삥 돌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은 한 번만 사람들이 거기서 카메라에 찍히거나 자기가 스티커 끊으면은 두 번 다시는 주차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카메라 단속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교통으로 다니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근처에도 주차단속 카메라는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차단속 차량이 장날에는 주로 우리 장수 장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한 번 더 하고요 그 부분도 주정차 단속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거기가 항상 사고도 많이 났어요. 거기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 주변이..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시장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주부로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저기 장옥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경자의원
보수를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보수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데 거기 가게마다 하는 그것이 품종이 다 틀리잖아요. 품종이 뭐 어떤 데는 뭐 이런 가게, 저런 가게 품종이 다 틀리는데 보수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상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꽃집 같은 경우에는 꽃집에 필요할 수 있게끔, 옷 가게는 옷 가게에 좀 맞게끔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 주시는데, 거기 상인의 조금 편리를 봐주셔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복층화 사업은 기존에 이제 상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시설관리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행정에서 이번에 13개소에 대해서 복층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거기 또 아까 우리 김남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함양 재래시장인가 제가 어느 땐가 한 번 가다가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노점 어르신들이 장사하기 참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행정에서 한번 견학을 갔다. 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쳐주셨는데,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최한주의원
예 아까 말씀드리던 5번하고 10번하고 같네요. 차 관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수군은 경제가 장수읍하고 또 북 4개면 장계 쪽하고 이렇게 같이 말하자면 같이는 안 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번암 쪽 산서는 어려울련가 모르지만 번암은 장수읍도 북 4개면은 장계를 중심으로 자기 면에서 하되 경제 활동을 하되 그렇게 없으면 장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벽지 노선하고 적자 노선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차를 운행하지 말고 차라리 행복 택시인가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저쪽 천천에 오봉리 쌍암리 그쪽에 연평리 쪽에 차가 진안 쪽으로 안 가게끔 지난해 우리 고객을 군민들을 진안에다 모셔다 드리고, 2~3시간 있다가 또 모시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손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거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 노선 체계를 무진장이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아까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연평리 승인까지 일부 버스 노선을 하고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최한주의원
이건 꼭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진안하고 무주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 고객이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군민이 그다음에 레드푸드 융복합 이거 기네요. 얘기하다 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만남의 광장이 준공됐다는 말씀이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럼 그 밑에 지금 부지 산 거 있죠. 거기가 가공 공장이던가요? 앞으로 할 부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매입 같은 거 안 돼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일부 토지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그쪽 소관이 아니시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지금 논은 경지 정리가 한 90% 됐던가요 80~90% 됐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휴경이고 안 된 것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밭 경지 정리는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데가 없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과거에는 밭 기반 정비라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가 없고요.
최한주의원
밭 경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고령농이고 노약자고 또 그 여성들이 그 밭 많잖아요. 여성 인구가 농가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밭에 지금 농로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경지 정리를 해서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해서 좀 하면 어려운 농촌에서 영농 밭 작물 재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밭에는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지게도 있으면 지게를 지고 다니는데 지게도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꼭 한번 하려면 어렵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농림부에 그쪽으로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많이 없어져서 그 부분은 또 따로 농림부에서 사업이 혹시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최한주의원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습답 개선이 지금 다 안돼요. 지금 본문에 자료 보면은 23년도에 50ha 한다고 그랬는데 100ha 정도 좀 늘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농사 안 지으셔 봤죠.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지금 수렁 논은 물이 있는 논에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짚도 못 묶어요 소먹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값은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소 사료가 비싸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짚 값도 지금 9만 원도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다 못 묶으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손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벼 생육 조절도 어렵잖아요. 물 대기를 모심어놓고 한 달 정도가 물을 바짝 말려가지고 금이 가도록 말려야지 모가 튼튼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정확한 그건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이제 그 습답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에 농작업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꼭 좀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거 처음에 하신 군수님한테 저는 그랬습니다. 최고로 훌륭한 일했다. 그런 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시설관리사업소는 추가 질의 또 한 번 사용하시지요?
최한주의원
그래요.
정복
장정복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설치 사업비가 4억 6천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탁상 공론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단순하게 해도 10여년 전에도 100KW와 보통 저기 하면 견적을 2억 냈었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지금 2억 3천씩 내놨어요. 물론 이제 건물이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이 탁상 공론이라는 얘기에요. 4억 6천이 들어가야 됩니까? 200KW 지금 증설하는데. 이건 예산 사업비고 설계를 하면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예산 사업비고 설계를 하면.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비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10억 원 세워놓고 3억 원짜리 공사하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7억 원은 나중에 용도 변경하면 되겠네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견적을 받아서 예산 사업비를 마련을 했고요. 실제 이제 경비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시행은 그렇게 알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계획서는, 나머지는 많이 남으면은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반납해야죠 당연히..
이종섭의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드리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19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LPG 배관 사업 계획도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장수군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별로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소형 저장탱크도 그렇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건 저한테 이거 명세 하나 좀 주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아까 시설사업소장님도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농로를 차라리 내주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쌀 수도 있으면 농로 개설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농로를 타고 가면 조신에서 신촌은 가도 됩니다. 축사 있는 대로 이쪽 천천에서 축사 있는 대로 쭉 올라가는 농로는 돼 있어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2군데 다 하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쪽 도로를 관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방향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예. 아까 건설교통과 비룡리 문제하고 무농리 회전교차로 문제 자료도 좀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와룡 휴양림은 거기 부분은 군 관리계획을 어차피 3년 동안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김남수의원
올해부터 3년입니까? 작년부터 입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무농 삼거리 신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변경된 자료는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최한주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논개 생가지에다가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가지 주변 마을입니다.
최한주의원
주변 마을이죠. 그런데 주변 마을에 그 사업을 논개 생가지 안에다 해도 돼요?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주변 일원에 다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도 대곡리 에 속한 주촌 마을이 논개 생가지만 다른 사업인데 논개 생가지 안에다 해도 되는가?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한 것을 기본계획에 올려서 승인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개 생가지에 지금 농산물 판매장 부분 때문에 그러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센터입니다. 말하자면
최한주의원
그게 센터에 그 사업장을..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활력센터라고 해서 사업을 앞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추진위원회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갖고 있는 시설들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체 말하자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판매장 아니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휴게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일부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것은 원래 일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서로 의견을 계속 나눠서.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공사 터파기를 했는데 터파기하고 버림 콘크리트까지 쳤던가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버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터파기는 한 상태고, 가 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한주의원
거기 안 했어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최한주의원
버림 하다가 지금 일부 들어보면은 위치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이유가 있는가 모르지만 위치로 볼 때도 그 사람들 반대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의 그 건물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저쪽 기존의 출입구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안쪽에다가 전기충전소인가 차량 충전소 옆에 해서 하자는 얘기 있었고 이쪽 현재대로 건축물을 거기다 건축물 짓게 되면은 앞에 막혀버린다. 그리고 겨우 차 지나가는 길만 보인다. 그래서 논개 생가지가 훤히 지금은 보이고 주차장이 훤히 보여서 좋은데, 구태여 왜 그 앞에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대문같이 막아갖고 쪽문 두듯이 다니게 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누구 의견이 좋은가는 몰라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개 선양회라든가? 또 다른 일반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니까 일부 논개 선양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도 어느 배치도를 한번 어디다 배치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외부인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해서 결정이 됐으면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공사를 어떻게 됐든 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모든 것은 만능은 없어요. 100%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놨을 때, 사람들이 저게 불편하다 다른 데로 옮겼을걸 이런 생각도 할 수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보면은 지나가면서도 논개 생가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데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은 쪽문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앞에 주차장이 깜깜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제 거기 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지금이라도 터파기 상태에서 버림 콘크리트를 안 쳤으면 더 그렇고 이제 조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그 양반들이 납득이 가게 외부인을 한번 같이 해서 지금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한번 그래서 다른 외부인들이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말하자면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한 번 건축물 구축해 놔버리면은 옮기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답해 드릴까요. 제가 가부는 결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반대쪽 의견을 추진위원회에 얘기했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건 판단을 제가 해서 그쪽에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아니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사업을 주도하면서 자금이랑 주고 주도하면서 그것을 내 권한이 없다. 그렇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그건 약간 다르고요. 사업비를 맨 처음에 시작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 온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따온 거고 저희들은
최한주의원
그럼 농림부하고 직거래 한가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직거래라고 말씀은 공모사업을.
정복
장정복의장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최한주의원
논개 생가지를 그러면 논개 생가지를 잘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막 성역화했잖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보기 좋게 나중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또 논개 생가 무언가를 구축했으면 본래의 그 어떤 그 뜻이 있는 것들이 더 향상돼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본래의 것이 손실이 간다든가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분이 향상이 돼야될 거 아닌가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다시 저기 뭐야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어느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전달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전달이 아니고 그건 소장님께서 책임하에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뭐 추가 질문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계 농공단지가 사실은 그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안셀코리아가 떠나면서 굉장히 좀 휘청거렸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고용 창출을 약 한 300명 정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 올려고 하다 보니 그 수질오염 총량제로 이게 그 덜컥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난관을 겪고 있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유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오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참 굉장히 좀 선택하기도 힘들겠지만,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좀 유치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일자리경제과 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 창출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여러 가지로 저기 우리 시설관리사무소장도 오셨네. 오전에 주문하기를 본인이 주문하기를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준공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런 폐수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업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위생과 협업을 잘하셔서 웬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해서 정말 잘 이게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던데 마이크 커보세요. ..(마이크 커짐).. 장계시장에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39개인데 전부다 입주가 돼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 점포가 3개 정도가 지금 아직 입점을 못한 점포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희망자 문의 안 들어옵니까? 입점 희망자 문의 안 들어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쪽에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이제 이게 장수사랑 상품권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카드형으로 이제 한 20억 정도 이제 발행을 하네요. 아직도 그렇네요. 그거 거의 다 ..(청취불능)..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카드사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 관계에는 지금 저희 지역이 좀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지금 지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지금 카드사용을,
정복
장정복의장
점차적으로 카드형으로 확대해 나가되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환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 유통에 관련된 이 부분을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입장 때문에 지류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안전장치를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행정에서 우리만..(청취불능).. 그래서 카드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거 제대로 강구하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 도시가스 LPG관망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를 6억 5천을 받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비 매칭 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군비가 조금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도비가 6억 5천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매칭으로는 일 년에 한 4개 마을 정도씩 밖에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도비 매칭 없이 순수하게 군비를 해서 더 수요를 한번 늘려보겠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많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마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명진로얄에서 유니텍 고등학교까지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재비가 지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 책정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 구간을 조정하겠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예산이 자재비가 폭등했기 때문에 가령 몇 킬로입니까? 여기가 1.1km인데 한 700m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 한다면 700m하고 말 겁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비 관계 증액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장
다 하셔야 돼요. 학생들 통학로 확보나 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애당초 사업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말입니다. 이게 지금 뉴딜사업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 갯수가 이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예전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일반 그린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특화 재생사업 식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한 300억 정도가 국비가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국토부라든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취소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선정되게끔 노력을 할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취소도 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취소를 안 하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계속 이제 만약에 선정 안 되면 또 응모하고 또 응모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의장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어떤 예산이라고 각 읍면에 공지를 해 주십니까? 어쩌십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을 갖다가 농로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곳에 다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거의 그렇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주민 참여예산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주민참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올라오면.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요. 우리 마을은 농로포장이 필요하다. 우리 마을은 저만큼 몇m 석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 받아서 쓰고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쓰면 안 되지. 그것도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은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어떤 뭐 이런 사업에 씌여진다고 분명히 알려주셔야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다시 저희도.
정복
장정복의장
거의 7개 읍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그냥 마을 안길 포장이나 석축이나 개거나 이런 곳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 소규모 지역 사업이 다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을 우리가 지금 15억 원을 배정해 가고 있죠? 각 읍면에 2억씩.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1억 3천도 되고 2억 3천도 되고..(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을 그런 예산을 써야 합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도 주민참여 예산은 이런 곳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라고 고지를 해 주셔야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세요.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 맞아.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본인이 늘상하는 얘긴데 이게 지금 행복 버스나 행복택시를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 장계, 계북, 천천 장계 이 노선 확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마을까지도 못 간다고 한다면 소재지에서 소재지까지 노선 좀 터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뭐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 타령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군 버스 노선 체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조정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버스 행복버스로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장수 주차타워가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예요. 사업 추진은 또 내년 6월 달까지 해놓고 올해 12월 달까지 가능하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월사업 좀 줄이세요. 이월사업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월사업도 줄여야지 쭉 이어서 하시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장계 무진장 축협에 CCTV 주정차 단속용 CCTV 달려 있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축협 쪽이 아니고, 갈비집 앞에 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정복
장정복의장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놓고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주고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달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용 CCTV 부터 덜컥 달아놓으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 그쪽으로 인근에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만 많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 의해서 그걸 많이 반영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행정에서 당연히 선행으로 해 줘야 할 일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차장 단속용 CCTV를 턱 달아놓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차가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토지주 협의가 좀
정복
장정복의장
물론 여러 군데 지금 주차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주차장이 없어요. 없는데 식당을 이용하든 뭘 이용을 하던 전부 다 도로 노상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턱 달아 놓으면 그거 뭡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차장부터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주차장도 확보 못해주면서 CCTV 달라면 더 쓰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조장 골목이 가장 필요해요. 주조장 골목이 분명히 나중에 사후 ..(청취불능)..,하지 마십시오. 거기 안전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든지. 나중에 사후 약 방문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늘 위험하잖아 애들이라도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차 지나갈 때 그 주장 골목 어떻게 해결하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나중에 사고 나서 또 그 끄끔수 당하지 마시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에 탄소 발열의자를 일 년에 5개씩 합니까? 5개 마을씩?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수요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수요는 각 마을마다 간이 승강장에 겨울에 따뜻하게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말은 다 좋아하지 겨울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보다 따뜻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다 좋아하지요. 누가 싫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뭔 수요입니까? 다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이것 수요조사를 하면 반드시 겨울에 따뜻하게 깔아줄테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이런 것은 많이 반영하셔야 돼요. 이게 복지아닙니까? 이것 겨우 5개소로 해 놓고 마을에 216개 마을 언제 다 하시려고 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12개소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곳에 예산 많이 반영하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이거 레드푸드 이것이 이제 본의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시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고 성격으로 시설 완공을 하셨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게 진입로입니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정말 차선 책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입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유통과로 인계합니까? 인계 과정입니까? 지금 거기에 건물 빨간 건물 하나 서 있고 잡초가 무성해요. 일단 인계하는 과정까지 잡초제거를 해주셔야 돼지, 바로 IC앞에 장수에 얼굴인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운영 관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건물 자체도 빨간 건물이고 이상한데 그게 잡초가 무성하니 그거 민낯을 드는가 부끄러워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잡초나 제거 하십시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천에서 장수 IC 연결 도로 말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의원이 천천 IC가 그것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도로로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 IC가 생기는데, 봅시다 한번 단순하게 IC나 아니면 이 도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장수 IC앞에 레드푸드 만남의 광장이 생깁니다. 장수 IC는 인근에 있는 무주 IC하고 틀려요. 무주 IC는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IC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것 뭐지 하고 들릴 수가 있어요. 장수 IC는 장수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와요. 아니면 장수 군민들 외에는 그래서 한 곳으로 IC를 들어오는 장수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한 곳으로 모아도 될 똥 말똥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 시설이 조건 상, 그런데 IC를 2개 만들어 놓고 다 분산시켜 놔버렸어 장수는 올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인구들을 분산시켜버렸어요. 장수 IC도 될 일도 난무하고 그리고 천천 IC가 없을 때는 당연히 천천 주민들 I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했어요. 그런데 IC를 빠져 나가고 없는데 그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400억이지요. 군비 부담율이 400억이지요. 400억인데 군비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재원이 또 391억원을 더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까? 여기다가 400억에다가 391억을 더 플러스 시켜야 돼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400억.
정복
장정복의장
전체가 400억.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전체가 400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 했을 경우에 400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공구를 나눠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장수 IC에서 난평 회전교차로까지만 우선 발주를 국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정말 주민 편의성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초래가 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4천억을 들여서 해야겠죠. 그런데 장수군의 예산 10분의 1을 여기다 쏟아부으면 이 사업을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꼭 이런 것을 굳이 꾸역 꾸역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이 이거 재고 해본다고 하시던만 이거 하신데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줄여서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정복
장정복의장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덜컥 덜컥 물었다가 지금 끄끔수 당하는 사업이 장수가 몇 군데 있죠? 대표로 포니랜드 저거 문제 문제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덜컥 사업하지 마시고, 운영 관리까지 생각하셔야지 운영 관리까지 생각하셔야지 운영 관리는 전부 다 군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국비사업이라고 덜컥 덜컥, 봐봐 이것도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벌써 400억이 군비가 날아가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얘기고, 저희가 필요한 3공구만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잘 생각하십시오. 장수에서 계남 IC까지 이거 지금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기각이 돼서 지금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를 해서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럼 그 사업 시작하겠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하반기에는 계약자 낙찰이 되면 연내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잘됐네요. 서둘러 주시고,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뭐 추경에 세워서 또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사업비로 쓰고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민들이 좀 가렵고 이런 부분이 가로등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수요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것도 본예산 책정하실 때, 좀 여유 있게 좀 해서 우리가 또 증액을 시켜주셨잖아요. 이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본 예산에 충족하게 많이 좀 해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장안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물론 자가용으로도 많이 오지만 일반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십령에서 전북고속이 정차를 안 하니까 사상에서 택시 타고 오는 경우, 장계까지 와서 장계에서 택시 타고 장안산 가는 경우,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육십령에 전북고속하고 협의해서 좀 정차 한 번씩만 해주라 그래요. 손님이 있으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협의 좀 하시고 계북 저수지가 이제 결국 파곡마을 뒤에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어요. 손바닥 만한 저수지인데 이 물가지고 그 밑에 그냥 수많은 필지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나마 작은 저수지인데 저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준설 좀 해주셔야 되어야겠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그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망남 입구에서부터 APC까지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운동 코스로는 정말 빼어난 코스인데 그쪽으로 저녁 때,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캄캄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힘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쪽으로 한번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장수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정말 빼어난 계곡인 토옥동 계곡이나 또 5의에 한 분인 정인승 박사를 정인승 생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순위에 밀려서 안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계속 몇 년째 계속 밀린 사업입니다. 다만 시급한 사업이기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북에 월현마을에 운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운골 엄지지역인데 여기 아스콘 포장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 19번 국도에서 접하는 곳에 본의원도 가봤지만 요철이 심해서 조금 속력 붙으면 차가 기우뚱,기우뚱하니까 평탄 작업 좀 해주셔야겠어, 사고나게 생겼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백암마을 안길도 한번 가보셨나 모르는데 안길이 많이 좀 낡아서 다 꺼지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이 마을도 좀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장계 도장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쯤에 그게 이제 그 사유지인데 사유지까지도 마을에서 확보를 해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차가 좁아서 교행을 못한다고 약간만 좀 넓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교행 차로 해달라고?
정복
장정복의장
교행 차로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정인성 생가에서 파곡마을 그사이에 뒷길 농로가 있는데 농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공사하시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길이 있으니까 막 다녀요. 다녀서 이미 낡아서 와이어 메시 입니까? 그게 다 돌출돼서 다 그런 상황인데 포크레인들이 어떤 작업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다 꺼져버렸어요. 농로로 써의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부분도 아스콘 포장 좀 덧씌우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동료의원도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릿골 농촌다움 이 사업이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해도 이상하고 해도 또 이상하고 동네분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어있어요. 찬반이 그렇잖아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행정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 설정은 못해 주지만,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입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 이제 한쪽에서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하면 피하고 이쪽에서도 만나자고 하면 이쪽에서 피하고 이래서 지금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막 대립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이 분열되게 생겼다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그 담당 소관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원들도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찬반 분열된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하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덜컥 앉혀버리면 나중에 그것 치우지도 못해요. 어떤 경관이나 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앉혀야지 그렇잖아요. 장계 반송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거기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광역 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이렇게 좀 흉뮬스럽게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계북 외림 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백암 매자동 배관 내림마을 3개 마을이 이제 하수도가 이제 해결이 되네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약 90%가 되는데, 계북면 같은 경우는 계북면만 유별나게 57%였지요.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60 몇% 되겠네. 그러고 빠져 있는 곳이 원천지구가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고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내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되어있어요. 국고 보조 사업 받을 수가 있어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복
장정복의장
군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