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이 공석으로서 주무관 김민영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 조직은 축산정책팀, 진흥팀, 가축방역팀, 가축분뇨팀 등 4개 팀이며 정원은 18명 정원에 현원은 15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기타 6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69억 6,900만 원과 행정운영비 6,100만 원 포함 170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사업예산액은 126억 8,800만 원으로 6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202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으로 이월예산액은 16억 7,500만 원이며 51%인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뒤쪽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공감 축산업 조성입니다. 주민이 축산농가 악취개선 노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70개소에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악취저감 현장 컨설팅 및 악취해소 방안을 토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3개소 8억 3,100만 원은 완료 되었으며 상생협의회를 3회 운영하여 10개소에 대한 현장컨설팅 및 악치해소방안을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완료 및 상생협의회를 지속운영하고 연말에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지속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등 10개 사업에 23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원화 시설 개보수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착유세정수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완료와 하절기 악취제거제 중점 사용지도 및 환경개선 컨설팅 등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등 축산분야 지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축산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ICT융복합 사업 등 8개 사업에 34억 7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서 추진한 결과 폭염대비 스트레스 완화제 등 4개 사업이 완료 되고, 가축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조기완료토록 하고 재해대비 보험가입 및 사전조치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화 도모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0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동계작물 생육상태 조사 및 생산량 확인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작물 생육상태 및 생산량 확인과 사일리지 제조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품질검사 추진 등 조사료 작업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1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추진한바 13개 사업 중 자동급유기 등 5개 사업이 완료되고 암소축군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자질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양관리 및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과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산유능력검정 등 6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6개 사업 중 착유시설 개보수 등 2개 사업이 완료되고 학교우유급식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추진과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양돈, 가금, 양봉, 기타 가축 등 16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차량 계근대 등 5개 사업이 완료되고 음용수질 개선장비 등 1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축산 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사육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가금농장 방역 취약요인 사전차단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여 야생조류로 인한 AI 유입을 방지하고자 방역인프라 등 6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상활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소독약품과 방역인프라 설치를 지원하였고, AI시료채취 등 현장진단을 실시한 바 21년, 22년 상반기까지 AI가 전국에 47건에 발생하였고 전북에서는 7건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금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AI상시예찰을 통한 질병전파 신속차단과 하반기 상활실 운영 및 오리사육제한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 확대운영과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강화로 AI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사전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 백신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양돈농장 차단방역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구제역 차단방역 등 2개 사업이 완료되고 백신지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과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방역에를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농장별 자율방역체계 가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청정고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등 10개 사업에 30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축종별 예방약품 공급과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가축방역약품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브루셀라 검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별 전문컨설팅 지원과 브루셀라 채혈검사를 지속실시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사안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위생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가에 양질의 퇴액비를 무상공급하는 시설로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 복지지원과 시설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시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춘북뇨 방역처리 및 퇴비지원과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개선으로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까지 2년간 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악취 포집설비와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방환경청에 설계 및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협의완료 후 공사발주 및 착공하고 2023년도까지 준공하여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6개소에 사업비는 21억 7,500만 원이고 이월 대상은 6개소에 1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미완료 농가 6개소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5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추진 중인 1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 후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상하면에서 퇴비유통 조직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퇴비 살포 기계장비, 보관창고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살포장비는 구입완료하였으나 보관창고 인허가는 보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및 사업추진을 조속히 완료하여 퇴비유통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21년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을 공모하여 특별교부세 등 3억 원의 사업비로 양돈농가 10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공모사업 확정 및 업무협의와 명시이월하고 대상농가 현황조사 및 농작물 여건 분석 후 기술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교부세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2023년에 시설비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월 간이며 사업양은 22호에 33만 4,500수로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선지급과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22년, 2023년 사육제한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쪽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조례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해당된 부분만 할게요. 축사 증개축 할 때에 특정 축종에 대해서는 고도에 대해서 제한을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 축사건축물과 대지선의 거리가 기존에 5m에서 1m로 축소됨에 따라서 현장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안요구한 것 기억은 하시죠? 어떻게 협의부서와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현재 생태환경과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높이 제한이나 거리 등에 대해서 지난번 민선8기 때 마지막에 조례 개정해서 올렸으나, 회기가 끝난 바람에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되는 것이, 부서 간에 이해도 되고 고창군의회에서는 축산과, 생태환경과, 권장부서하고 장려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들어오고 부군수님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폐기된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축산과에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번 회기 때에라도 올리지 왜 안 했나,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는 못 올라왔어요. 다음에라도 철저하게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고창군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MS 해서 저번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수질자동측정기,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거까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축산농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고창군에 설치를 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악취측정,

방류수질 기준을 체크하는 자동측정기. 수질. TMS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생태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 업종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축산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업종에, 축산에 관련된 업종에서 설치한 곳이 있냐는 거죠.

지금 고창에는 방류수 수질, 정화방류 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고창군에는 한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축산이나 기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만 피하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거의 구애를 받지 않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떤 집단 지역에 많은 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질오염에를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입장이죠?

예.

그러면 수질오염은 수질오염제 총량제를 벗어나서 모든 축종도 해당이 된단말이에요. 혹시라도 그 지역이 아닌 축산업을 신청하는 데 축산과장으로서 수질오염이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인허가 받을 때 어차피 분뇨처리시설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화처리 하는 방식도 있고 자원화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가가 인허가 받을 때 선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살포하는 업체가 있죠? 이런 곳도 아까 수질오염 측정기 이런 기준 시스템은 없어요?

지금 이동하는 것은 아마 장착이 되어있을 텐데요. 그 측정까지는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하는 축산농가에 나왔을 때에는 기준치 이하라고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숙성된 것이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준은 자동적으로 하는 이런 측정기는 축산농가 이해관계업종에는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그것이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기술센터에 토양분석, 시비처방서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도 현장 민원은 악취 때문에 민원하고 행정이나 이해관계부서에서 고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기준치 이하로 퇴비를 살포하는 기준치에 맞으면 큰 문제는 없고. 간혹, 발효가 덜 된 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처리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축산에 관련된 모든 업종에는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제 한다면 환경부서에서 그걸 장착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기관이 생태환경과인지는 알아요. 축산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TMS나 기타 기준치를 체크할 수 있는 축산관련업종에는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단에 왜 연계 해서 물어보느냐면, 일반산단의 기준치가 수질오염이 지금 3PPM으로 결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단에 들어오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강화한 것이 맞아요. 물론, 이것이 산단이기 때문에 방류수가 3PPM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업종이나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과에 해당되는 것은 3PPM에 맞추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방출되는 것은 3PPM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함께 계시는 여기 이해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공유해서 행정이 함께 가줘야 해요. 어떤 기준치는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해놓고 제한을 강하게 해두는데, 어떤 업종이나 농민들이 폐수하는 기준치는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해관계가 직접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대답하기 복잡하게, 입장 난처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부서 이해관계 속에서 고창군 행정이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국장님이나 기획실 나와 계시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 조사료가 많이 올랐죠? 오른 이유가 비료값도 오르고 종자대도 올랐습니까?

다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사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조사료 축산농가에게 필요한 양은 충분히 조사료 농가들이 재배해서, 그거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정책으로 유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경관농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료 재배지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유채는 경관작물로서 우리가 조사료로서 활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조사료 활용을 안 하는데, 본 의장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유채 면적이 많다보니까 조사료 면적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채를 계속 권장을 해요. 그러면 조사료가 한 덩이당 10만 원씩 고가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자기가 직접 조사료를 재배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걸 사서 쓰는 농가들에게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료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원래 경종농가하고 계약체결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 농가들이 도로인근에 이용하기 좋은 면적이 실제적으로 아까 경관작물이 더 비용도 많이, 소득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이나 답에, 휴지기 때 이렇게 하는 면적은 우리 고창군에 면적이 논이 13,000헥타르 되거든요. 현재 생산하는 것은 동, 하계 해도 2,80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합니다. 면적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재배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 조사료가 엄청 들어오고 있더만요. 그게 더 좋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산 조사료보다 더 좋아서 돈을 많이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외국 조사료보다도 우리가 대체용으로 볏짚을 많이 사용하죠. 거의 볏짚으로 다 쓰고 있고, 그런데 볏짚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수입한다고 하는데 수입은 조사료 소요량에 3%정도 됩니다. 주로 쓰시는 분만 쓰시는 거여서.

그래서 축산과에서, 조사료, 우리 고창도 축산농가가 낙농, 한우 축산농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조사료 공급량도 충분히,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사 먹이는, 재배않고 사 먹이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 말씀대로 면적은 안 줄었는데, 수요는 많이 늘어났어요. 될 수 있는 데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거예요.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곡물이나 사료값이 원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한우나 이런 부분은 소 값은 떨어지고 축산 전체가, 앙돈은 그런데로 괜찮은데, 나머지는 대개 힘들지 않나요?

가격 산정을 축산물 가격을 어느 시점을 놓고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물론, 돼지 가격이나 가금류는 어차피 계열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값이 전년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씩 떨어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사료비가 말로는 30%이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료 같으면 곡물 사료는 100%이상 되지 않나, 앞으로 오를 것까지 예상하면. 그러니까 생산비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본 의원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고. 양봉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봉농가들은 훨씬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해보나요?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벌들이 거의 죽거나 나가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농가한테 들은 이야기라.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벌들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도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샘플 떠서 검사도 해봤는데 원인을 뭔지 봤더니 응애류, 양봉질병이 나타난 것이 있고. 그리고 말벌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말벌이 강하기 때문에 양봉들 피해를 준 것이 있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이 더워졌다가, 벌들이 활성화 하는데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져버리면 피해를 입어 죽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양봉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사료비 지원을 추경에 도랑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부 자금을 내려주어서 그것을 편성해서 양봉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환경과하고 애매해서 경계선에 있는지, 예를 들어 퇴비살포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원래 살포를 하면 숙성을 해서 살포를 해야 맞는 거죠? 기준치가.

예.

그러면 생으로도 많이 하죠?

생으로는 안 나갑니다.

생으로 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고 다 하는 게 생으로 하는 거지.

그것은 다 검사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요.

아니, 실제로 농가에서 생으로 해서 환경과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숙성을 해서 하는 것들은 냄새도 덜 나고 하지만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져다 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액비유통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잘 압니다. 생으로 나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그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지만, 답변을, 본 의원이 듣기에도 그렇고, 생으로 농가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있는 일을 가지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애매한 부분에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액비살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또 환경과에서는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분명히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냄새가 다 날라갔거나 끝났거나, 결론은 그래요. 그런데 민원은 많아요. 지금 실제로도는 잘 아시겠지만 몇 개 농가에,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고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본 의원도 거기 살고 있는 곳에도 정말로 자다가 깨요. 실제로. 현실문제에요. 그런데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냄새 안나게 해달라.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만 한계점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에서도 본 의원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집중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나눠서 하지 말고, 어디를 선택하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한다든지,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방장산에 있는 종돈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몇 억을 투자를 했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나마 저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전보다 훨씬 민원도 줄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축산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그런데 축산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직접 사육하는 환경에 대해서 더 잘알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월사업 한 가지만 더요.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해서 아까 특교세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100%인데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자부담이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양돈농가 10개소에 3천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월사업이니까 전에도 설명을 했을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설비로 한다고 했는데 10개로 3천만 원씩 조금씩 나눌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농가 수는 잠정적인 농가 수였는데.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5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진단을 받아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도 있고 또 농가에서는 서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책을 하나를 시범으로 해서 그게 잘되면 그다음 것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한 곳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퇴비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퇴액비를 가지고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부숙이 되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나와요. 그러니까 밭에 살포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로터리를 치든지 아니면 뒤집어 엎으라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숙이 됐다고 해도 퇴비는 퇴비이기 때문에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자마자 갈아엎든지 로터리를 치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 보시면 궁금하기도 하고. 말 산업 지원이 1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만요. 지금 말 키우시는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가 말 키우시는 분이 다섯 개소에 19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키우는 목적이 식용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키웁니까?

대부분 승마 연습용이고요. 체험하는 것이고. 조련 이런 쪽입니다.

레저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말 산업은 말 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19두인가 키우고 있어요. 예산은 1억 1,200인데 전체적으로 승마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대부분 승마체험 비용입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승마활동 지원이에요. 말이 이게 맞지 않는 말인데 승마하고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승마체험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건 학생용으로.

학생체험이 3,500정도 있는데, 지금 1억 1,200들여서 승마에 이용하는 말은 몇 두나 됩니까? 아까 19두요? 승마에 활용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입니까?

현재 9두입니다.

9두 이용하는데 1억 1,200에다가 학생 승마체험 3,500까지 예산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마체험을 하는 말 두수가 9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니까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할 것은, 승마체험을 하는데 왜 말 산업을 여기에 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주기 위해서 축산과에 넣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마체험은 체육청소년사업소 하고 있는데 말 산업하고 승마체험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학생 위주의 사업이고요. 우리는 민간인들에 대한 승마체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승마체험이나 승마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축산과 사업이 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게 맞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고창 축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순위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군부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시군까지 합하면 중간정도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의 가축분뇨 악취저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가축분뇨에서, 액비로 나갈 때 미생물의 품질에 따라서 액비들의 상태가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이라 알고 계실 거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 구입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생물 공급은 물론, 개인이 사서 업체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기술센터에서, 고창, 부안 축협, 사업장에서, 흥덕에 있는 사업장에서 미생물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농가들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이나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안 하시고 관내에 있는 미생물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악취, 미생물 환경처리제로 해서 흥덕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다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의 품질에 따라서 악취저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되어서 국내 세계적인 미생물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축산과 측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여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미생물 관련, 선진지 견학은 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대부분들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생물들을 농가에 배분하고 있는데. 지휘감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양성화 사업을 시킨다고 해도 농장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관련된 예산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농장주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농가들한테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시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런 악취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미생물도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악취저감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휘감독을 아무리 잘해도 농가들이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축산 전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창의 축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정도로 축산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 미생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 수준의 미생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도 고려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 하셨고, 또, 이경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온지 며칠이나 됐죠?

25일 됐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업무 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있는데 의장님. 필요하다면 관계팀장이나 실무자가 답을 해도 좋다는,

예. 그렇게 해주시고. 팀장이 답을 할때는 자기소개를 하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관련해서 동우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우팜에서 철회를 표명을 했죠?

예 .

동우팜에서 철회 표명이요.

예. 2번에 걸쳐서 내용이 있었고요.

확인만 할게요. 동우팜이 철회하는 이유는 산단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이 무효된다는 특약, 이 특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특약이행이 안된 부분이 뭐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관련한 것이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동우팜에서 맞출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여러 가지 중에 다 이행이 됐고, 수질은 강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물론, 수질오염이 법적인 배출기준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 강화의 기준치에 대해서 고창군 행정의 입장은 어땠어요? 기업을 유치하는 고창군의 행정은.

주민의 입장도 있고. 행정의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 과정에서 서로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10PPM 일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걸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환경청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수질오염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라는 항의성, 고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우리 수질오염 방류 기준을 10PPM이라고 하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수질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고창군의 시설은 대부분 그 이하치를 유지하는 것은 또 맞죠?

예.

그만큼 환경이 법적 기준치 허용치 범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수질강화를 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5PPM이하로 나오죠? 5PPM 이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수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 한참 이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강화하는 것은 3PPM을 요구했나요? 3PPM의 기준은 고수천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3PPM이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가요?

예.

3PPM의 기준이 상수원수 기준인지 혹시 알아요?

2급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고가 3PPM이하이면 좋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3PPM이면 상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치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기준치인데 맞죠?

예.

그러면 일반인 고창군민이 고창에다가 여러 가지 인허가 내지는 행정적인 민원 요구를 했었을 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부하거나 안 해줬을 때에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을 하죠?

예.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소송까지 간단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의 입장이 너무나도 강화된 수질오염을 강요했다면. 그럴 때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자문을 구해서 환경청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노력은 했었나요?

그런 노력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자문은 구했고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강화된 수질방류수 기준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낮춰달라는,

항의하고 요구하고 대응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고창군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직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는 팩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특약의 조건이 마지막에 맞는 것이 수질오염 강화인데 수질오염 강화가 3PPM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은 상호간에 환경청에다가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가, 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동우팜에서 일반적으로 철회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3억 이상을 계약반려금으로 예산 요구를 했죠?

예. 10% 13억 8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기 위해서.

아니, 동우팜에서 철회를 했으면 귀책사유가 동우팜에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쌍방간에 서로가 신경 덜 쓰고 합의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귀책이 어디가 있는가는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13억 8천만 원을 굳이 내줄 필요가 있느냐,

특약사항에 그게 환경청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됐으면 그 협의과정에 고창군이 책임을 져야할 내용인가요? 그러면 고창군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될 것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동우팜의 귀책사유가 될 것이고. 서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자재값은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 동우팜과 고창군이 협의하에 철회를 했으면 반환금을 넘겨줘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정도 할테니 고민해보세요.

예. 지금 합의해지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검토에요. 다시 말해서 의사표명, 철회의 표명은 일찍 나왔어. 서로 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표명하는 거예요. 합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귀책 상관 없이 합의를 한다? 우리가 13억 8천을 안 줘도 되는데.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같은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면 산단에 대한 과장의 특별한 느낌이나 생각이 혹시 있나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걱정이 돼요. 산단부지 조성을 각 지자체마다 합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쟁같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예.

노력의 수단으로 각 지자체마다 행정적인 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예.

그 일환으로 고창군은 무엇을 합니까? 투자유치장려금, 부지매각에 세입,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 편의, 이것은 유치에 대한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성하고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줘요. 땅값도 반절, 때로는 공짜로도 준다. 라는 것이 고창군의 입장이에요.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게는 300억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치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대로 받아드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PPM으로 인정하면 고창군 산단에 들어오는 유치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 강화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경쟁력이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대응을 해줘야 해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좋은 말, 나쁜 말 듣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산단 유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대응해서 안 된다는 염려스러운, 정말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이번에 한 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유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준치가 되어버렸다면, 이거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앞으로도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굉장히 상대적 경쟁력에서 고창군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염려되어서,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준치가 부담되면 행정소송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적 대응이 있어 줘야한다. 동우팜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에요. 이렇게 강화된 산단의 환경적 요건을 만들었을 때에 또 다른 기업유치의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지적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지적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소송의 건이 2차가 내일모레 곧 잡히네요. 이것은 곳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소송이었나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인가요?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거 말씀하시죠? 흙 반입 관련해서,

그거는 알고, 동우팜 반대위에서 소송한 것.

입주계약 무효처분 소송.

입주계약 무효라는 것은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만약에 소송이 결론이 나면 간단해요. 이것이 귀책사유와도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어. 다만, 소송을 취하하면 기각되어 버리죠? 누가 잘잘못 판가름이 없어요. 상호 간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에요. 이런 것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냉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조규철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한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만약에 지금 식품이나 산업단지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방류수질 그런 것이 있다면 기준을 3PPM으로 잡아야 하나요?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쨌든간에 환경청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개된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게 행정에서 환경부도 어차피 환경청도 행정의 일환이에요. 국가기관이고. 그 기준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고창군에서는 식품이나 어떤 방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단지에 나오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PPM이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율계지구 고령자 주택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죠?

예.

가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일대에 석교, 율계, 신촌 여기는 그쪽까지는 생각 않고 여기 고령자 주택 거기까지 가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나요?

주 관로매설하는 부분만 고령자 주택 거기까지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서 간선으로 빠지는 마을로 가는 것들은 또 투자회사, 도시가스 공사에서 손익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억 4,300만 원을 가지고 도시관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각 세대에 진입하는 데 말고 골목길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에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하지 말고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석교, 율계, 신촌 정도는 같이 해서 사업의 원활한 일관성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관로가 지나면 마을민원도 생기고 우리도 도시가스 공급해달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미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 관로는 이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마을입구까지 가는 것은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해줘야 하고, 거기에서 개인가정으로 가는 것들은 수용가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장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관로를 하는데 진입로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마을회관 앞까지,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였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담당을 하니까 해상풍력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사실 국가사업이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지금은 탈원전해서 다시 원전정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국책사업들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판단도 드는데 다만, 지금 행상풍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철탑이 지나야할 것 아니에요. 바다이야기는 거창하니까 하지 말고. 폐해가 있네, 없네 이런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고창을 지나서 가야 하죠? 설치를 해야 하고. 새만금 쪽으로는 못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철탑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고창군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을 하고 나면 전기가 나오니까 발전해서 그걸 육지로 보내는 작업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송전선로가 3개 정도를 검토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새만금 쪽으로 가는 것하고 부안군으로 가는 것과 고창군으로 가는 것, 검토를 해서 그건 한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으로 송전선로가 가는 게 가장 타당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입지선정 위원회라고 고창군으로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 건지까지 위치선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회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오고는 8월 중순경에 3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군의 입장을 전달을 할까 합니다. 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고창군으로 송전선로가 오면 안 되겠다. 왜? 발전은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5배 정도가 많습니다. 발전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창으로 오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의회차원에서도 공동대응이 필요하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데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대응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2022년,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확대기반조성사업은, 현재는 공모사업을 안 했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융복합사업.

그러니까 제가 14페이지를 질의를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인가, 공모사업 신청하실 예정인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인가?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시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계획인데. 전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 사업이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건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현재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고. 공모사업에서 문제제기를 본 의원이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만,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 않겠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본 의원이 빈 장옥을 휴게실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복잡한 사업은 아니고 빈 장옥 내에 탁자라든가 의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임상명입니다. 말씀하신 전통시장 면단위 부분 휴게시설 정비는 상반기에 해당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했고요. 읍면장님들께서 상인회장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드렸는데요. 아직 추진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8월 달이에요.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지금 현재 상생경제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했어야 하는데 상인들의 말을 듣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전통시장 빈 장옥에 대한 실태파악, 용도 외 사용되는 문제점.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자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감소가 첫째겠죠.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전통시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옥이 비다보면 그 장옥을 용도 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옥을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이 그 추운 곳에서 떨고 장사하시고 여름에는 쪼그려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빈 장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허리도 펴시고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라.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바로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챙겨서 주민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데로 전통시장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어떻게 보면 면 단위는, 읍내 시장은 면 당위 시장은 거의 없어진 식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예산투입을 지속적하면서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면 단위 전통시장을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차광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물론, 선거 하시는 분들이고 모든 정부에서부터도 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짜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할 시장인가도 충분히 상생경제과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창만이라도 타지자체의 실예를 검토해가면서 찾아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시간도 많이 됐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3억이죠? 3억 이하의 업소들만 해주시는 것 맞죠?

예.

그런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물론 고창군민의 활성화는 좋은데. 전에 보다 30%정도 카드 수수료를 많이들 내고 계시거든요. 업소들이 고창사랑카드, 고창사랑상품권 두 가지를 많이 쓰시게 되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이 외부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금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고창사랑카드, 고창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오르니까 3억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요? 금액 조정.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매출이 오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거기에 수수료까지 더 지원하느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소상공인 매출 올려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 너무 많이 오르고 굉장히 힘들어요. 본 의원은 현재 3억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정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청년일자리는 참여기업이 꼭 법인만 가능합니까?

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사회기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회적 기업말고 또 법인말고. 평범한 기업들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소상공인들도.

제도를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저도 소상공인 육성이 민선8기에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인건비 지원을 한 업소당 이렇게 몇 년 계약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1차년도, 2차년도 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현재 9개소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매출 이런 것도 환산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고창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지원하지 말고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학생 일자리, 저소득층이 세 번할 수 있어요?

예. 세 번 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한 번씩 해보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본인이 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민원입니다. 민원사항 말씀드리는 건데. 1년에 한 학기당 50명 정도를 뽑잖아요. 고창에 대학생이 몇 명이에요. 계속해서 저소득층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 번 넣었는데 한 번도 못했고, 사실 두 번 넣었는데도 한 번도 못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서 모든 학생들이 일자리에 한번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조규철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녹음되니까 간단히 1분 안에 끝낼게요.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동우팜은 동우팜대로 끝났어요. 산단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심판을 하든 방류수 기준을 다시 다운을 시켜줘야 해요.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하든지 생태하천 이유로 관로 다시 해서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든지 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야해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못하죠?

동우팜은 못했습니다.

아니, 산단에 3PPM으로 기준치를 해버리면 수질오염, 식품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려면 어느 기업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이후라도 환경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환경청으로부터 대응을 해서 사실 조정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을 인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까지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사임당푸드 2022년, 2021년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해부터 현재까지? 평가를 통해서.

예. 그 인력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정도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비영리단체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영리법인에 들어가서 많은 커리어를 쌓고 경력을 쌓아서 관리직으로 승진도 하고 꼭 고창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 1년 동안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비영리단체 평가를 통해서 또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비영리단체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이 예산을 받고 영리법인처럼 커리어를 많이 쌓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법인대표들을 보니까 대부분 아실만한 분들이긴 한데. 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비영리법인에 이 예산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비영리법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영리까지 포함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무장에 변전소 들어선 것은 2, 3년 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끝난 줄은 알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요. 고창, 신림 고창 쪽에서는 지중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장에서 쓰는 변전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규철 의원님하고 조민규 의원이 했던 오폐수 부분 3PPM 이 부분도 환경청하고 절충해서 이제는 우리 일반산단에 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에 정병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에 김성재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에 강성훈 팀장입니다. 원전팀에 안민회 팀장입니다. 지역안전팀에 유병주 팀장입니다. 재택치료팀T/F팀 팀장은 유석상 팀장인데 지금 수술 후 입원중이라 참석을 대신하였습니다. 유정화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원전, 지역안전, 재택치T/F팀 등 모두 7개 팀으로 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6억 9,300만 원,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7억 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9,900만 원 등 총 42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7건에 46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터 2022년도 이월 및 계속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03억 2,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377억 중 47억 7,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48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132억 8,900만 원 중 74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46개 사업에 509억 8,900만 원이 이월되어 7월 현재 122억 6,3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12월까지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 2,1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주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3차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82억 3,800만 원으로 2022년도 6월 30일 24시를 기준으로 고창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52,981명, 28,773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1세대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상황에 맞춰 요일제를 운영하하거나 영농철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신청자는 상시 홍보하여 독려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폭염대응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1,900만 원으로 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폭염대응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였고 재난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게 생수를 배부하였고,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를 점검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늘막 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고창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재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고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용역 평가 후 용역이 착수되어 9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2월에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강풍과 태풍, 가뭄,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재해와 재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6개 지구로 금평, 만화, 고창, 평지, 장동, 구암지구이며 총사업비 826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계수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평지구는 올해 공사 완료 예정이며 만화지구는 8월 발주예정이고 고창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평지지구와 장동지구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구암지구는 금년도 신규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나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하면 하장리 명동지구에 1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옹벽과 배수로 설치 등 급경사지 200여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송 계당천과 아산 봉덕천, 부안 반룡천 3개 소하천에 2020년부터 85억 원을 투자하여 3.4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당천, 봉덕천 1차분 공사 추진 중이며 10월에 2차분 착수예정이며 반룡천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금년 8월 중 공사발주예정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되는 군민의 사유재산 피해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가입목표 7천건 대비 6월말 기준 5,090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무장면 덕림리 소교량 등 2개 지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지구 사업 모두 완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창천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372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31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진천과 칠암천은 금년도 1월부터 2차분 사업 추진 중이며 노동천과 강남천은 금년도 8월과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고창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안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존 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선운천과 주진천 지류하천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8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5.1km의 하천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10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전북환경청 승인 후에 10월부터 공사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동천 개선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혜를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00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1.38km호암을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선동천 재해복구사업은 금년도 7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창군 관내 지방하천에 2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읍면에 재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제반유지보수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방사선 개방형 정보알리미 확대시행입니다.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빛원전 방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설치위치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차 추경예산안에 알리미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비상계획 구역 내에 개방형 알리미 설치를 완료하여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방사능 방재교육 추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4만원으로 여성단체에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단위 방사능 방재 주민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410만 원으로 상하면에 공공사회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각 분야별 미완료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8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발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용역에 착수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1차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에 이월사업입니다. 고창천 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하천을 통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9억 원으로 인도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기준 공정율 70%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사업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배려를 너무 많이해주시네요. 쉬시라고도 해주고.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명칭만 바뀌는 거죠?

예. 명칭이 변경되고 되고, 재택치료팀은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고, 업무상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골재채취허가 있지 않습니까, 석산도 같이 합니까?

석산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하천의 골재채취.

그러면 하천이 아닌 일반 밭처럼 생긴,

육상의 골재채취도 저희가 합니다.

지금 현재 복구 다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허가를 내는데,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이 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죠?

조건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복구가 안 된 곳. 그리고 허가사항. 8곳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상하 15억 6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급경사지 정비사업.

저번에 계실 때 현장 방문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본 의원이 급경사지에 너무 밋밋하고 해서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급경사지를 보호도 하고 온정나눔센터라고 해서, 그 건물 명칭이 뭐죠?

빨래방 말씀이시죠?

예. 거기를 이용하시는 면민분들이 많으니까, 주변 경관이 철쭉 같은 것 심고 하면 좋지 않겠나, 경사지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데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팀장님 자기 소개하시고 답변해주세요.

복구지원팀장 김성재입니다. 상하급경사지 정비사업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경사지를 옹벽을 치고 완만하게 한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설계에는 식생매트만 해서 풀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랄지 초화류 식재하고 주민들 쉼터 목적으로 모정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그 상하복지회관으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큰 건물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또 쉼터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장소만 협소해지고, 그런 것을 주변 환경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철쭉이라든지 조경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급경사지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하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방도 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쉼터를 그 좁은 장소에 쉼터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점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쭉이라든지 급경사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하천을 현재 하면서 우리가 조경을 많이 했어요. 백일홍 같은 것을. 그래서 그런 나무가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풀밭 속에 조경이 숨어 있는 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경수를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쓰러진 나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아닌 지적을 드렸는데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 들여서 심은 나무하고 그냥 솟아나는 풀하고 엉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풀베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 들여서 심은 나무인만큼 정성들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수 식재를 했으니까, 조경수가 바람에 쓰러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물론, 날마다 가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조경수 식재하는 것은 어떤 순찰을 통해서 보완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혹시 군민안전보험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3천여만 원 보험사에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00만 원정도가 보험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관내에서 사망한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부는 받아봤지만, 기억을,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코로나 사망자에게 3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군민안전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보험료가 나간만큼 군민들에게 보험료가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민안전보험이 홍보가 잘 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했을 때 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300만 원이지만 그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센터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따지면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개 정도가 계획 중에 있거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소가 운영 중이고 계획이 2개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km를 벗어난 곳에 제2의 방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빛원전에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부안군이 최종적으로 원전현장 방사능센터를 우선배정 협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나 고창군이 방재센터 유치를 포기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30km 반경이 벗어난 지역이 성내뿐이어서 성내면 부지로 하기 위해서 성내면 의견을 구한 결과 성내면에서는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줄포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성내면에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결국은 유치에 실패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전혀 무시가 됐고.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유치를 적극적으로 원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방사능 방재센터 관련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유일하게 성내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획 관리구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시설들이 유치가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유치할,첫째 의사가 있고.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계획 구역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원금의 규모는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한빛원전 안전체험관 조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방재센터 인근 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신다면 아마, 체험관도 저희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행정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고창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님이라서 자료 확인을 많이 했네요. 방사능 방재센터 이게 도에 하나인가요? 부안군하고 고창군에 유치할 수 있어요?

없는 걸로, 원전마다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안군으로 결정됐죠?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원자력 관련되어서 한 개 하는데 부안군으로 결정이 됐으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군의 분소, 분소의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분소가 영광 환경감시센터 분소란 말이에요. 고창군의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창군의 원전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치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이거 주문입니다. 방사능 방재센터가 확정 결정이 거의 됐어요. 본 의원도 파악을 했었을 때에 비상계획거리 30km이상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여론이 고창군에서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참 아쉬워요.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고창군에 유치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노크, 내지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정도로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고창군과 한빛원전과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고려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사용 후 폐기물에 관한 문제가, 아마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우리 목전에 와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그나마 드네요.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에다 보관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건식으로 밖에, 다시 말해서 지하 500m가 아니라 밖에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고창군의 입장 목소리가 있어줘야 된다. 행정의 입장도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명연장 10년을 하려고 거의 결정됐죠?

예.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밀고 나간단 말이에. 내구연한이 40년인데 10년 수명 연장하려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고창군이 놓쳐서는 안 된다. 더욱 한빛원전은 공식적으로 3, 4호기는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났어요. 그런 시설물을 10년간 또 연장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3, 4호기 문제가 있는 것 알죠? 격납건물 공급, 철근 원안위에서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다만, 마지막에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협의체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영광군수, 의회, 사회단체, 반대위, 적어도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고창군도 반드시 주민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당장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만, 우리 범대위, 군민의 목소리는 목소리 대로, 그렇다고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다행히 조직개편하면서 민방위하고 합쳐지려다 다시 나눠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획일적인 재난방지시스템 고창은 빨리 고창군에 맞는, 고창이 한빛원전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것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나와줘야 한다.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행정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재난안전과에 기대와 함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8대 의회 때도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퇴직하기 이전에 뭔가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방사능에 유출이 되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집결지가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대피소가 별로 없어요. 중앙방재 시스템에서 지정만 해놨지. 그렇다는 가정 하에 벌어질 때는, 가정 하에 그런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한빛원전으로부터 특수성이 데이터로 분석됩니다만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과장께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마음으로는 흡족합니다. 신경써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 정국진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심정연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김상봉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 강영호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료가 광범위 하니까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서 해주세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규모, 주요사업 예산 및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1년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명품솔숲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구시포항 복합 수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 쉼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동 사업부지는 구시포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군관리지역을 여러 여러 번 보완하여 6월 30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사업비중 한수원 생상협력사업자금 40억에 대한 우선승인을 요구한 상태로 한수원 사업비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복합수산물문화센터 건립을 건립하여 상시 위판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구시포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 수산물 특화장터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연안에서 갓잡은 신선한 수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이며 현 공정율 95%로 8월부터는 금, 토, 일 주말장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구시포항의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미수산물을 판매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창 소금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 환경 구축 및 자동화 설비와 포장재 지원 등 고창 소금의 명품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종 외 사업비 5억 5,900만 원이며 사업진척율은 70%로 8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여 염전어민의 안정적인 소금생산을 위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심원면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배수로를 석측 배수로로 시범정비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어촌환경 조성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절차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지급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과 3개 마을 사무장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종에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현 집행율 80%로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어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보존 관리를 위한 생태안내인 운영, 고창 갯벌학교 운영,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 6종에 사업비 3억 3,571만 원으로 현 사업진척율 50%로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고창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너울성 파도 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침체되어있는 축제식 양식 기반조성과 양식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양식물 생산 증대 및 품질향상으로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6천만 원입니다. 양식기간 동안에 지원하여 침체된 축제식 양식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 선도유지와 수급조절, 다양한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를 지원하여 양식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온창고, 진공포장기, 제빙기 등 4종에 사업비 11억 1천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은 70%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창수산물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지주식 김 양식장 육성지원입니다. 김 양식기반 지원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고창지주식김 브랜드 확립으로 어촌소득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6종에 사업비 2억 8,460만 원입니다. 김 양식 적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 증·양식 사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어업경영 비용부담을 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담 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양식소독제, 기자재 패류 자원 조성 등 6종에 사업비 17억 2,620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은 65%로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입니다. 고창군 대표수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종에 사업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5월에 수산박람회 참가지원과 바지락 직거래 판촉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택배비를 지원하여 어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우 판촉행사 지원, 뱀장어 온라인 …제작 등 수산물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사고예방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2종에 사업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7월 8일에 개장하여 8월 16일까지 운영하며 화장실 및 안전시설 개보수, 안전요원 배치 운영 등 관광객에게 쾌적한 편의제공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선 안전 및 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형 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장비지원 및 친환경 어구보급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종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 70%로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어선업 안전사고예방 등 관내 어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정한 해양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종에 16억 6,100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은 55%로 10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해 수시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경관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연안복구 및 해양생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노후된 해양생태계 시설 보수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를 위한 사업비 3종에 4억 2,600만 원입니다. 현집 행율 52%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연안지역에 재해발생 예방과 대규모 해양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되는 어업 자원의 회복을 위해 해면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종에 사업비 10억 2,700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 65%로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어민 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어촌계 기반마련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 이익증진과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특성에 맞는 어업기반 조성 자원을 위해 사업비 5종에 6억 6천만 원입니다. 현 집행율 37%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촌계 사업의 경영지원, 복지시설 등 조성으로 어촌계 소득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군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고창군은 2019년 동호항부터 2022년 상포권역까지 5개소가 4개년 연속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고창군 해안가 88km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개 지구에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자하여 어항현대화 및 어촌마을 재생,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항, 죽도항, 광승항은 계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고리포항은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포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구시포 연안 오션 뉴딜사업입니다. 2050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작년 말 해양수산부 전국 2개소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구시포연안 및 배후지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기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수탁 체결을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만돌권역 용기마을, 궁산마을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77억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만돌권역 용기마을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궁산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전권역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하전권역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나 젊은 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까지 사업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죽도 도서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7년까지 10개년 간에 걸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내죽도 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바다 둘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8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사업비 19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갯벌자원을 테마화하고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까지 사업 총괄준공 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머물 수 있는 갯벌식물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시포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17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한전, KT 및 정보통신업체와 지중화 공사 관련하여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3년까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 명품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진입로 솔숲 등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억 5천만 원으로 1차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8천만 원은 도 승인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착공,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고창갯벌 운영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가치홍보와 관리 로드맵을 설정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진행을 연기하였고 선급금 정산으로 집행잔액 90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고창갯벌 현장방문, 사진전시회, 학술대회 등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 32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지원으로 명시이월 됐던 1건은 현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9월 중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 했던 1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나 자재가격 인상,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사업규모 축소, 변경 또는 자부담 추가 부담 협의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산물 처리저장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수급조절 및 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창고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원입니다. 동절기 사업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됐던 1건은 사업 준공완료하였고 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규모 변경 및 증액의 사유로 설계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으로 12월까지 사업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곰소만 패류양식장 환경조사 용역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바지락 양식 채취인력 부족현상과 분사기 채취어구 합법화 법령 개정을 위한 환경조사 용역으로 사업비 1억원입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 및 패류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고 분사기 채취어구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구시포해안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구시포 해수욕장 지역의 재해취약구간 완충시설 설치 및 훼손된 호암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폐장 후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50억 원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와 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상하, 해리면 일원에 주꾸미 산란장 성육장 및 백합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주꾸미 산란방 26만개를 설치하였으며 9월까지 인공어촌 설치 및 12월에 백합 방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기 총사업비 11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항현대화와 마을특화사업 개발,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로는 고층공사 2건, 관급자재 철근 현장반입지연과 어촌복합센터 토지수요 재결절차 진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 관급자재 납품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총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말이 멈춰지네요. 과장님. 지금 소금 연간 생산량이 물론,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3년 평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2,500톤정도 생산,

그러면 톤당 금액도 거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키로당 7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어가당 1억 2,500정도 되고요. 총 19억정도 됩니다.

1년에 19억정도, 농협에서 팔아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가에서 소득이 19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매입가격이 그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지원은 보통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연평균 5억 이상씩 지원을 해주죠? 여기도 소금명품화 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소금에 대해서 많이 한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소득이 19억정도 되네요.

예. 소금값이 많이 오르고요.

그걸 따라서 19억 정도면 규모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확인을 해본 것이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행감은 아니라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사개편할 때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재 있는 시설직 직원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역량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다 토목직이죠?

예.

그런데 어촌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토목하고 건축, 또 수산직이 있듯이 전문성이 달라요. 그러다보니 일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이 얼마 안 남고 해서 참고적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해상풍력이 들어오면서, 지금 해상풍력에 기계, 풍력기계. 호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조업을 하죠?

원래 법적으로는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냥 묵인해서,

그 안에는 요즘에 밑에 기반이 어초처럼 기반을 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업 공간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수산RND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면서 거기를 이용,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풍력기 사이 사이는 들어가서 어업을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인데 묵인하에 한다고 봐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고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해상풍력이 서는 곳에 원전보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장이 지금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장을 크게, X, Y좌표해서 딱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선업이거든요. 어선업은 대부분 구역을 설정하는 망이 있고, 전라북도 해역 일원으로 조업을 설정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은 사실상 협상대상이 되고 있고. 일반어선업은 전라북도 해역 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업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로하는 조업은 이상이 없는데 해상풍력기 있는 곳은 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사업자가 일부분 협의를 하면.

그러니까요. 과장님. 공식적인자리에서 그냥 아니다. 기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을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꼬여요. 이야기가 다시. 그러니까 아닌 거고, 어쨌든 거기는 조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방법적인 것은 나중 이야기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창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시포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해수부에서는 원래 어항 자체가 확대할 계획에 있다가 연안항으로 바꾸면서 축소를 시켰고 다시 확대개발을 위해서 3분의 1정도를 남방파제 쪽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창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협의도 없이 해수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요. 고시까지는 해수부에서 저희들 행정부와 협의단계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입장에서는 규모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달라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항을 넓힌다는 표현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깊이도 돼서 큰 배도 들어올 수 있게, 사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주 목적이. 많은 배도 들어오적이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실상.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방향으로, 영광 쪽으로, 원전 쪽으로 더 넓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해수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쪽을 하나 저쪽을 하나 한쪽을 터서 넓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쪽에 가면 자꾸 구시포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이 물이 갇혀져요. 자꾸 올라가면, 그러러겠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새만금 쪽에서 오는 명사십리 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있는 진입로 쪽으로 그쪽을 트면 이쪽에서는 훨씬 과학적인,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같은 돈 들여서 넓히려고 한다면 항을, 아래쪽으로 넓혀야만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시포항 복합수산문화센터건립 내용으로 보면 원전상생자금으로 40억을 쓰겠다고 조서에 나와 있어요. 상생자금이 변경이 됐는가요?

원래는 온실시설로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는 구조로 나와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승인이 났어요?

전체적인 사업 안 하는 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예시설을 안 한다?

예.

거기까지는 하고. 이 복합수산물센터, 문화센터는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다?

예. 사업안을 제출해서 한수원에서 그걸 받아드렸습니다.

아니, 했다. 안 했다. 단답형으로 하게요.

예. 했습니다.

이 상생자금 협약 할 때에 3자 협약을 했죠?

예.

이 제목이 지역상생발전 협약 기본합의서 그래요. 고창군, 고창군의회, 원자력본부 본부장 그래요. 이런 걸 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맡아야 해요? 안 맡아야 해요?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 돼요? 그리고 원예시설이 아니라 이것이 5, 6호기 원전승인할 때에 조건부 승인했단 말이에요.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이 3, 4호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벗어났어요. 이것이 상생자금이 아니라 온배수 벗어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생자금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한빛원전에서는 반드시 열 활용 시설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염전부지 사들인 것 거기에 해수유통시설을 한다고 그 안도 들어갔죠?

예.

그것이 바닷물을 조금이라도 외부로 빼내서 저감한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변경이나 승인할 때에는, 과정이 있을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해요. 이거 안 했어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총괄부서가 어디에요? 주요부서는. 재난안전과죠?

상생협약을 할 때는 재난안전과였고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하고 상생협약발전기본계획을 짜서 사인하고 협약하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자협약이라는 것은 고창군의회와 반드시 함께 협의하고 결정 해야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으로 회사에서 지원되는 고창군에 배정된 돈이 있어요. 이거 혹시 2022년도에 시설비로 썼는가요? 2022년도는 그만두고 2023년도 사업 곧 결정하죠? 9월 이후에 한단 말이에요. 이 때에는 시설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승리 회센터, 이 보조사업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다시 말해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예.

지금 거기 다 허물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해서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계약되어있는 부분은 광승어촌계에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고창군 건물이죠? 이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이 목적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어떤 사용 목적을 갖고, 예를 들어 숙박시설로 한다든지 또 다른 목적사업으로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는 정도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등촌풍력이 확정결정이 됐는가요?

사업부에서 사업고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협의체 구성이 됐죠? 지금 용역과정 중이에요?

예.

용역이라는 것은 등촌풍력, 등촌풍력 바다로부터 1km범위 이내, 깊은 바다가 아니에요. 해상풍력 20km가 아니라 둘레길 정도에요. 물이 빠지면 보이는 곳. 어민들과 직접적인 맨손어업부터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충돌이 돼요. 용역과제라는 것은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다시 말해서 어민들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답을 용역 속에서 찾겠네요.

전체적인 업무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어디까지에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피해영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는 어민, 어촌계, 선주협회 기타 그 외 바다를 끼고 있는 생업 내지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대상으로 설명 내지는 공청회를 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주문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창군 행정에서는 등촌풍력이 결정이 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허가, 해수면 점용허가의 허가권이 있겠죠. 이것은 몇 년마다 허가 갱신,

법적으로는 점사용 허가는 40년인데요.

아니요. 매년 허가를 원전도 영광군으로부터 1년마다 하나요? 3년?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단기간으로 잡을수록 고창군이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간이 길수록 회사 측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민들과 고창군과 협의도 하고 협약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대안도 내세울 거예요.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술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하나하고. 용역과제 중에서 원전으로부터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여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용역과제부터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에게, 주변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어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지금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죠?

예. 법적으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 고시기간에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피해권리자로 확정이 되면 반드시 동의서를 단 한 건이라도 붙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피해권리자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확대 해석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기 전에는 어민들은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고요. 피해 여부를,

용역에 따라서 그 범위를 회사측에서는 줄이려고 할 것이고 고창군이나 어민들은 넓혀주기를 바랄 것이고,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반드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고창군의회에도 반드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 하나만, 아까 조규철 의원이나 또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상생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쓸 때는 의회하고 공유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요. 고창 갯벌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못들었는데 바지락 수확하면서 자연으로 캤었는데. 지금은 수압으로 캐다보니까 갯벌이 수압으로 캔 곳은 좋은 뻘이 싹 떠내려가고 모래만 남는 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그런 것을 어구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어구어법은 수산과학원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수산과학원에서는 어구에 대한 것과 환경에 관련된 것, 그리고 캐는 방법은 공업에 관련됩니다. 그런데 3개과가 동시에 했는데 그쪽 전문가들이 볼 때는 바다를 그대로 놔두면 밑에 있는 뻘이 썩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법으로도 3년에 한 번씩은 뒤집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촌뉴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되어서 현행법률로는 호미로 우리나라 바지락 50%를 우리 심원 앞바다에서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물리적으로 호미로 그렇게 50%까지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법령개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도 그렇게 분사식이라든지 다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압으로 해서 바지락을 캐면 그 지역에는 내년에 재생산이, 수확량이 월등히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문가 그룹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