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생기가 될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16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활동이 있는데 군위군에도 고질체납자가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현재 고액체납자는 12명 정도 됩니다.
장철식의원
앞으로 받을 방법이라든지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매진행 중인 것도 있고, 통장이나 재산, 토지 같은 것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 다 받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체납액이 11억 3,900만원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결손처분하는 것이 연간 얼마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연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을 5년, 그리고 5년 이상……
규종
최규종의원
5년이 되면 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올해.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올해는 아직 결손처분을 진행 안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세가 179억입니까? 군세 세입이.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방세 총 목표액은 294억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22년도는 179억이 군세 징수 목표네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179억 여기는 물론 도비도 좀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결손처분이 있으면 세금 납세자들이 상당히, 뭐라 할까요, 자꾸 그런 게 관행이 되면 군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게 절대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결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내고, 세금 안 내고 떼 먹으면 되겠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조회를 다 하고, 전국적으로 금융 조회도 다 합니다. 최대한 결손 처분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투명하지 않아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계는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감독인을 선임하게 돼 있죠, 하도록 돼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왜 안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어떤 감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공사장에 감독관 지정하는 그런 규정은 재무과에서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 당연히 사업 부서에 공사감독을 다 임명하고 지정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감독관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민참여 감독제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주민숙원사업 중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을 주민감독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조금 시행하다가 근래에 와서 시행하지 않은 면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법에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게 강제규정인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공사에 어떤 사업이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명시돼 있으면 그 명시된 대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안 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이 돼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법으로 정해 놨을 때는 과장님, 그게 맹 필요하고 마을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게 주로 마을사업으로 보는데요. 그 마을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자기 마을의 원하는 것도 변경을 해야 되면 변경할 것이고, 또 바로 하면 바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신문에 보도된 게 있죠. 압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요전에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난 게 있던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계약법에.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겠죠, 분명히?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책임질 문제죠? 이거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19분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경제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거기에 여름 하절기 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안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북쪽에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거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주차타워는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19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31억원 정도 투입해서 3층, 4단에 주차면 110면을 조성해서 작년 12월 20일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와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 대수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고 시장날은 100대 정도,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차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길가에 세우던데, 지금 노인층은 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타워로 하지 말고 이쪽 논으로 하든지 바로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었고, 또 한전 쪽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교통이 마비되는 건 아시죠? 과장님, 장날에 거기 교통 마비되는 줄은 모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시장날 그쪽이 좀 복잡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규종
최규종의원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마비가 됩니다. 마비 됐어요. 왜냐하면 저쪽 한전 앞부터 해서 자체로 산림조합과 시내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없이 그냥, 사실 그 때 한전에 새로 집을 지을 때 그걸 어디로 옮겼으면, 동부쪽 산이나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도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산림조합 앞에 보면 한전 사택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사실 길이 소통돼야 됩니다. 길이 막혀 버려 가지고 못 다녀서 뒤로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인들을 쫓아내기는 힘들고 그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의흥 전통시장에 보면 오전에만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거의 안씁니다. 안 쓰는데 평일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이왕 활용한다면 그 선을 좀 잘 그어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차를 몇 대 못 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냥 한두 대 주차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앞에 서너 대 대면 못 대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사실 난장판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엉망진창이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왕 장옥을 만들어서 해 놨다면 거기 주차장도 평일은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봐 주시고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2쪽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여기 보면 R&D 비용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R&D 홍보라든지……
규종
최규종의원
홍보는 좋은데 R&D까지 가 버리면 사실 전부 지원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어떤 기업을 하자면 연구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이 개발품목이라는 게 무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지원, 이 분야는 매년 연초에 경북도에서 일괄 전체 공고를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업비는 그런데 지원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서요.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을 해 놓고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한번 짚어 주는 겁니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대추공원, 여기는 민간위탁 했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거기 보면 밤에는 조명이 돼 있던데 낮에는 그냥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 정도가 거기 갑니다. 가다가 거기 화장실에 가는 사람만 갑니다. 거기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잖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들어갔다면 거기 활용도를 좀 높여 주기 위해서, 거기 이름을 대추공원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쉴 공간을, 여름철 같으면 그늘이 좀 있어서 거기서도 쉴 수 있는, 또 가다가 좀 쉬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차 소음이 작은 북쪽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대추공원이라고 하면 대추뿐만 아니고 각종 농산물도 좋습니다.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컨테이너 하우스로 하든지,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보기에는 공원이니까 예술적인 감이 조금 들어가도록 해서 그런 걸 해 주면 그 지역민들이 밤에도 여름 같으면 쉴 때 좀 사 갈 수 있는 농산물, 오이라든지 다른 특산물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팔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 이게 중앙로 가로수 양쪽에 다는 것, 그것도 경제과 소관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읍면의 소관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주관하는 부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하더라도.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가로등 설치하고, 수리, 보수는 전부 읍면 예산으로 잡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읍면에서 하더라도 군청에서 총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 그냥 맡겨놓지는 않을 건데요. 꽃길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기 자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 번뜩 번뜩이는 조명등 있잖습니까, 그걸 하자면 그 도로 전체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나무에 감아서 번뜩번뜩 거린다고 해서 거리가 빛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거기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게 상업용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가정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팝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여기서 생산이 되면 전기를 판매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판매용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판매용은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자체로 소모하면 그만이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삼국유사면에 오셨을 때 석산리 LPG 저장탱크 문제로 이장님이 그 때 질의하셨습니다. 한도는 50가구인데 한도가 넘어서 나머지 분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 때 질의하신 것 같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지금 석산리에 실시설계중입니다만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 때 석산이장님과 지역주민들이 본 동네 외에 석전리와 유사골, 4반, 5반 거기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넣어달라 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같이 좀 반영해서 거기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하고 대추어슬렁공원 위탁하는 거는 지금 한 분이 두 쪽을 다 맡아서 하죠?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주로 군위읍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면에는 도시가스는 안 되고 LPG 소형 저장탱크 이 사업으로 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LPG소형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 받아서 지금 도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업,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면에도 도시가스가 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현재 지역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업체 회사하고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경제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 보조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PG배관망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태양광, 태양열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군에서는 보조를 몇 % 해 줍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50, 도비 군비 합쳐서 20%, 자부담이 30% 됩니다. 사업 선정은 일반 희망 가구를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 선정도 하고 거기서 선정된 가구는 경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6개 업체가 되는데 그쪽 대행업체하고 에너지 관리공단 거기에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설치 완료됐다는 확인증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사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부터 쭉 보면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여기 보면 주최 기관이 다양한데 이거는 주로 도청에서 많이 하고, 대구대도 있고, 수행기관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에 가면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경북 시군에서 다 몰려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합니다. 이것 따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영숙
김영숙의원
이런 걸 많이 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청년들도 많이 올수 있고. 그런데 대구대학교 해서 쭉 하는데 가 보면 이것 수주하기 어려워요. 치열하더라고요. 23개 시군에서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군위에서 이 사업 자금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신나는 체험학교라 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도 지금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그 부분도 신나는 체험학교에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 일자리 사업도 신나는 체험학교와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 거기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몇 개 안 되잖아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따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빛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수행 기관이 우리 군위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존 있던 회원들이 자기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회 할 때나 홍보를 해서 신규회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관련인데요.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하려고요. 전통시장은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앞으로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과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합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도시가스 관 들어가 있는 데, 그러니까 로타리 쪽으로 진영숯불, 농기계 센터, 농약방까지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위농공단지의 소음 방어벽, 그것 낮에야 일한다고 시끄러운 줄 모르는데 밤에 주무실 때 시끄럽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 제가 확인한 결과 동네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실 농번기나 이럴 때는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의흥면에는 일시 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 전체 농번기 동안은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2분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위군 전체를 봤을 때 문화관광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위IC에 내린다든지 동군위IC에 내렸을 때는 관광지가 좀 가까운데 서군위IC 쪽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이 한번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3페이지에 아이누리 키즈공원 조성사업, 이것 좋은데요. 읍에는 어린이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실제 키즈공원이나 키즈카페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누리 키즈공원은 삼국유사테마파크에 관광객 유치하는 일환으로 시설 보강하는 차원에서, 테마파크에 시설을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키즈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복지실이나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던데,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수환추기경 공원 앞에 보면 구길과 신길이 나잖아요, 거기 4거리 근처인가요, 저한테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4거리를 회전으로 좀 바꿔달라 해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까 길을 걷는데, 거기 길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위험이 높대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하고 좀……
규종
최규종의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완공이 다 안 됐으니까 그 공사 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좀 살펴 가지고 바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관광버스지원, 이게 관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관내는 안 되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관내는 아닙니다. 관외에서 군위군에 관광오는 관광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버스 한 대에 그냥 지원하는 거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인원은 몇 명 이상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전체 3,000만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몇 명 이상이 되면 버스 한 대를 지원해 줍니까, 이걸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그런데 버스가 몇 사람 때문에 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의원
기준을 알아서 본의원한테 좀 연락해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관내 제실에도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향사 지낼 때 제사 물품 정도?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실을 보수하는 건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따로 근거가 없지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걸 지원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의흥 원산리 쪽에. 거기에 있다면 그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문화재 형태가 될 수 있고 합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거기 관리하는 형태가 옛날같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냥 버려진 상태라 할까요, 그래서 제실 상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는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제실을 둘러보니까 그래요. 마당에 풀이 나 있고, 전부 흉물로 변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 제실은 아마 조례로라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한번 보세요.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지원 근거가 없다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화산마을, 앞으로 거기 관광지를 만들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계획한 건 없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부분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관광지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야 거기 가서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물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밑, 일연공원입니까, 거기서 바로 당겨 올리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각 보조사업으로 좀 신청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규종
최규종의원
예, 상수도. 상수도는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없다면 그게 관광지가 됩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 봐도.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마을 대표자 하고 맑은물사업소 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해 봐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은 관광분야이니까 관광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 다 안 되면 관광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도로도 하고 있습디다만. 앞으로 도로도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이런 걸 만들어서 댐과 화산이 연결되는 어떤 축을 만들면 좋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팔공산 하늘공원 정원, 거기를 지금 우리가 임차 줍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어디다가?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자료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레스트 영화 촬영지 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팔공산이 국유지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거는 좀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도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이것 사찰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의흥에 수태사, 삼국유사면에 압곡사 여기 사찰을 보면 상당히 고찰입니다. 고찰이고 또 지역의 신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오면 가 볼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찰이 또 남쪽,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거기 진입로를 보면 차가 비키지를 못해요. 수태사, 압곡사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어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아직 못 가봤고요.
규종
최규종의원
옛날에는 안 가 보셨나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가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차가 못 비키잖아요. 차가 못 비키고 중간에 길은 또 길기 때문에 중간에 차가 막히면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사고 위험에다가 또 정체가 되면 차가 꼼짝 못합니다. 지금 사찰을 보니까 길을 확장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산성이나 우보나 이런 데 보니까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를 해 놓으면 관광자원화가 됩니다. 등산객도 그렇고, 주차장을 좀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고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압곡사, 수태사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찰 정비도 정비지만 들어가는 길이 좋아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요즘은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차 가지고 다니는데 길을 해 놓으면 군에서도 이용을 할 거고, 사찰에서도 이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농로도 되는 거고, 관광 길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데다가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태권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어린애들입니다. 미취학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아이들 사기를 위해서 들어갈 때 도복이나 이런 걸 하나씩 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충(忠)이라고 하는 애국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정으로 봐서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흥 동부 스포츠센터 남탕 확장공사, 과장님, 그것 신경 좀 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체계적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위를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우리 군위의 얼굴인데요. 이분들 자격 기준이라 할까요, 이분들이 문화적 유물 이런 걸 설명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연령 기준도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은 83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보청기를 끼고 그걸 암기를 해서 방문객들한테 전달한다고 하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물론 일정 수준의 수당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이라도 둬서 교육을 받고 할 체력이 돼야 되는데 74세, 83세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상해보험 같은 거는 80세가 넘으면 가입도 안 해 주거든요. 이런 걸 수시로 1년에 한 두 번으로 해서 정해 가지고 시연회 있잖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격이 좀 미달된 분들은 스스로 관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두실 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지로 처음에 이렇게 뽑아 놓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의원
연령 제한을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규정을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연령 기준하는 게 가장 원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뭔가 기본 소양은 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은 눈높이가 다 높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화산마을에 관광지를 개발한다 하시는데 거기 보면 화산산성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를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화산산성도 좀 손을 봐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관광객들도 더 안 늘겠나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철식의원
거기 길에 나무도 좀 베고, 보수를 좀 한다든지 화산산성 거기도 관리를 좀 하면 아무래도 관광 오신 분들이 한 군데 더 보고, 산성도 보고 이러면 관광효과가 더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쪽에 삼국유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보면 개관일이 5월 3일이었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보니까 1, 2층은 숭덕관으로 쓰고 있고, 3층은 도서관인데 실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압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2쪽에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팔공산 공원은 찾아오는 손님은 많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로 매년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군위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더라고요.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차 교행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7쪽에 군위 향교 대성전 보수를 올해 한다 하셨는데 현재 대성전만 보수합니까, 마당도 같이 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설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나중에 보수하고 난 뒤에는 마당까지도 정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순의원
그게 향교 유림 회원들이 많이 건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군위, 소보 위성리에 있는 석조약사여래입상 보존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만 지금 지나가다 보면 그 모습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 암벽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것 보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릴게요.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보 파크골프장 준공이 올 연말입니다만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소보 파크골프장이 봉황하고 달산 부분인데 위치는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파크골프장은 그냥 평지보다는 굴곡이 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계 용역을 완료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설치하면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하는 거는 평지에 하는 게 맞답니다. 왜냐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오르막 내리막길을 못 다니시니까, 만약에 18홀을 두 개 만든다면 그 다음에는 난이도 있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180홀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평지도 있고 난이도를 몇 단계로 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보면 우보도 막구조물 설치, 효령에도 막구조물을 설치라 해서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군위게이트볼장은 옛날에 지은 거라서 아주 노후화 돼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군위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우보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 정도니까요.
홍복순의원
군위게이트볼장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막구조물 예산을 내년에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단독 건물로 문화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23개 시군 조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오늘 여기 보니까 서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우리 군위군에 서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서원은 열 한 군데입니다.
박수현의장
서원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수현의장
서원에 지원이 안 되면 제실 지원이 됩니까? 제실보다는 서원이 규모가 더 있을 텐데 서원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서원 정도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보파크골프장, 겨울에 잔디 식재를 잘못해서 다 얼어죽은 걸로 아는데 다 보수 처리됐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아 군위군의회 제9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군수님과 산성면민과의 대화 시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화본2리 골짝과 삼국유사면 낙전리를 보면 영천 쪽에서 퇴비 아닌 폐기물 같은 걸 많이 갖다 놨다는 얘기 들었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러면 그분들 행정 조치라도 내린 적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 소관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관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와 관련 있기 때문에 농정과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농정과 소관에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보니까 너무 많이 갖다 놔 가지고 지금 낙전리 쪽에 보면 그걸 밭에 넣은 집에는 곡식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했거든요. 저희들도 부끄러워요. 어떤 지역 주민이 그걸 공짜로 준다고 해서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늦게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울타리 신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청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몇 년마다 신청하는 거는 없고, 일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됐었다면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소화가 돼야 그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초 평가 기준에 선정된 거는 후순위로 밀리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탈락자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 집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슬레이트를 안 벗기고 그대로 판넬 같은 걸 위에 막 덮어씌우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좀 있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사전에 경고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실제 그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위에 덮어놓은 합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관에서 뭐 어떻게 하라 소리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폭염대비 해 가지고 물을 뿌리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금 44기를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있는 의흥에는 면사무소에도 하나 없던데 그런 것 좀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미 설치된 데는 부계, 산성인데 의흥은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규종
최규종의원
삼국유사테마공원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면사무소에 해 놔야 편한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그걸 좀 많이 하세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탄소 중립이 되려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편리해야 사지, 거기 충전하는데 어려우면 그것 사겠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그것 신경 쓰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차 구역이 50개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한 개소는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흥 쪽에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는.
규종
최규종의원
최소한 면사무소는 전부 다 해 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있던데요. 한전에서 그냥 해 주려고 하던데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개인한테 무상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완속 충전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그 장소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걸, 국비 지원하면 또 다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최소 동네마다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소라든지 기술센터 또 면사무소, 파출소 이런 데 공한지가 있다면 거기에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권장한다 하는 게 편리하도록 안 하면 안 합니다. 맞죠, 과장님?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 문제는 지금 전기목책기부터 철조망, 여러 가지 많이 해 놓은 걸 봤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탈락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137명.
규종
최규종의원
그 사람들이 아직 못하고 있고, 또 그 사람 뿐 아니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다 해 주려고 하면……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신청한 사람 중에 탈락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분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포획을 근본적으로 밀도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 워낙 밀도가 높아 가지고 집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사를 아예 접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금 야생조수 포획단이 있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 군에 몇 명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30명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30명은 적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전체 수렵면허 소지자는 군 전체가 123명 있는데 올해까지는 각종 수렵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그 30명으로 정해져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확대를 해서 그 서식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걸 울타리로 해 가지고는 한계점이 안 있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 단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단속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공무원들이 언제 거기 나가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출장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죠. 신고를 잘 안 하잖아요. 신고를 왜 안 하느냐 하면 이웃에 살면서 신고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옆에 집에 사는데 신고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이 많잖아요. 공공근로부터 노인일자리라든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분은 그쪽으로 좀 투입할 수 있는 걸 검토 해 보세요. 지금 노인일자리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할애를 좀 받든지. 또 공공인력을 받든지 해서 거기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이것 연기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이런 걸 소각하면 시커먼 연기가 호흡기로 들어가고 또 비닐을 태우면 그 물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제 땅 속으로 다 들어가지요. 거기에 발암 물질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나오겠죠, 폐비닐 같으면.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그걸 단속해야죠. 전체 공공 유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이웃을 신고하기는 상당히 힘든다는 걸 본의원이 강조를 하고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일부러 채용을 안 하더라도 단속 요원이 얼마든지 있고, 그 권한을 줘서 단속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웃에서 어른들이 제재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태우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취약시간대, 예를 들어 새벽에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세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24시간 체제는 아니더라도 그것 태우는 시간대에 그런 인력으로 해서 계도를 첫째 먼저 해야 되겠죠.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을 좀 줄이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해봐야 소용없어요. 전부 다 태워버리고 비닐 수거, 옳게 안 됩니다. 전부 산이나 밭둑에 다 버려놓고 하는데.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 지금 아시다시피 군위댐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알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무슨 보상 문제가 있으면 협의가 되고, 다 되고 난 뒤에 하도록 하세요. 그로 인해서 또 시끄러워 가지고 군청에 내내 찾아오고, 또 군에서 특위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세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25억 3,000만원에 매년 계약을 통해서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25억 3,000만원이고 작년에는 23억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는 특정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매번 하던 분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하던 분이 낙찰이 됐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압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게 독점으로 들어옵니까? 혹시?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들어오는 거는 못 봤는데 일단 신청을 몇 개 했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아마 이제까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돈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분야는 전문성도 좀 보겠지만 업체가 또 경쟁이 돼야 수거가 깔끔하게 잘 되고, 분리는 거기서 안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분리는 안 합니다. 분리는 환경관리센터에 가면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십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분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수거 자체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아시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수집할 때 분리는 사실 내 놓은 군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군민들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그것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지만 사실 군위환경은 수집 운반에 대한 위탁이지, 분리하는 거는 위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우리 생활 습관이 이제는 분리한다는 습관을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군위읍 중앙로 쪽으로 쓰레기 한번 보세요. 갖다 놓은 것, 거기 분리해 놓은 것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봉지 필요없습니다. 아무거나 넣어서 갖다 놓으면 다 가져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게 처음부터 질서를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하나 하나 계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계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연간 25억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군위환경 이 업체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3년마다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위탁 계약을.
영숙
김영숙의원
이 분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 분이 전자입찰 하는데도 계속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분한테 맞춤형으로 어떻게 공고를 내는지.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말에 재계약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공고한 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영숙
김영숙의원
전자입찰을 했는데도 이 분이 계속 했다고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공개 입찰 한 거는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농공단지가 수서하고 효령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폐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하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악취 민원입니다. 읍 같으면 볼링장 주위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냄새를 떠나서 두통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니까, 외지분들도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갈 때 군위 근처에 오게 되면 아, 여기 군위구나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개선사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축산 악취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고, 축산 업자들도 생업이니까 그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민들은 기본적인 삶의 질 권리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배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악취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지도하고 개선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3차라고 해도 100만원 정도 매기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사업은 산림축산과에, 예를 들면 축산농가 톱밥을 지원한다거나 생균제 지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포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시사철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총포이기 때문에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본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 때 총포를 내 줍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정해진 포획 기간 외에 야생동물들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지금 자주 옵니다. 철선 울타리 설치를 추가로 좀 해 달라든지, 그래서 총포 허가는 그 기간 외에는 반출될 수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농민들 애로가 좀 있는데 이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악취 민원 때문에 군위 소재지 뿐 아니라 의흥면 일대로 해서, 지금 여름철이라서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도 단속은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산림축산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만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근절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 제가 매년 얘기하지만 여성 단체라든지 가정 주부, 또 학교에서 분리배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이것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지금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좀 겸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잖습니까, 전번에 제주도에 견학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던데 거기는 스티로폼으로 배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스티커를 떼 가지고 작업을 한다 하던데 저희 군에서도 클린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물량이 좀 적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군위읍에서도 이걸 원하는 분이 많아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 문제도, 사실 농촌지역에는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비닐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놔도 고양이들이 다 뒤져서 그게 엉망이 되는 거에요. 지금 대구시라든지 다른 데서는 음식물 용량제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제주도라든지 또 대구시에서도 한다 하니까 관련되는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저희 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25억 3,000만원 쓰셨던 용역 결과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싶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청하면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이거는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정산은 내년도에 받고 원가산정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이게 언론에도 가끔씩 나오던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보역 옆에 옛날 창고 쓰러진 것 아시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신문에도 한번 나오고 했죠, 이것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축주를 설득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이게 개인재산이라서 개인 동의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저희들 지원 기준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실 우보역 근처에 있는 거는 규모가 상당히 크잖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사실 고민은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현의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관상 저희들 부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그걸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잘 설득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호1리 도로 옆에 바로 붙은 집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몇십 년 된 줄 아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을 찾아서라도, 사실 거기는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산림축산과 소관
14시50분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4월 삼국유사면 일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그 때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또 군위댐이 있어서 헬기로 물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그나마 3일 내로 진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위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산불이 또 나 버리면 물공급 하는 것, 이런 게 매우 빈약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군위댐에 수상태양광 설치하는 문제로 해서 전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설치가 되면 그 면적만큼 그 부분에는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되고 하면 급수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큰 산 쪽으로 임도 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삼국유사면 옥녀봉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고,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지이고 사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 원인으로 산불이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옥녀봉 일대 임도 개설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산림공무원 30년 하면서 제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 임도가 140㎞ 정도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팔공산이라든지 주요 산, 효령에 박태산 이런 데는 임도개설망이 잘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산불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군유림에 송이버섯 허가난 곳에, 혹시 거기 피해 본 데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얼마 전부터 송이가 나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은 송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는 송이밭도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현재 군유림에는 송이 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군유림 송이버섯 입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입찰은 삼국유사면 낙전리와 인곡리, 양지리 그리고 부계면은 공원구역이라서 송이 채취가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 해서 안 하고 있고, 의흥 지호리, 삼국유사 학성리 이쪽으로는 송이산 매각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공고를 다 붙이고 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공고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준해서 입찰 공고 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림 수종을 지금 어떤 나무로 심고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경제수인 경우에는 낙엽송, 강송, 잣나무, 활엽수 쪽으로는 자작나무 이런 종류들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양봉 농가에서 밀원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벌써 수년전부터 많이 했고, 군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개나무 밀원을 좀 조성해 달라, 그런데 헛개나무로 조성하면 사실 일거양득입니다. 왜냐하면 밀원도 되고 헛개나무 추출물로 된 음료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한방에서는 간에 좋다고 해서 음료로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밀원이 없어서 벌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꼭 거기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밀원 수가, 별도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수종으로는 백합나무나 헛개나무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산주 분들이, 옛날에는 관에서 수종을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조림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산주분들이 자기들 주장하는 게……
규종
최규종의원
맞습니다. 물론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군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산주가 사실 나무에 대해서 깊이 모르잖아요. 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나무로 추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는 걸 좀 주지시켜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꼭 좀 이행해 주시고요. 양봉 농가가 전부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 피해목 그것 도비가 없어졌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도비사업은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주택피해목 신청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로 7,000만원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리고 군청에 신청해 봐도 와서 불가능한 거는 또 안 해 준다 이거죠. 본인이 베기 어려운 거는. 실제 그런 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택 피해목을 신청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고령의 어른들이 벌채를 못하고 심지어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 부분, 농가 주변 벌채 피해목에 대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앞으로 이것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본의원이 타 기관에 근무할 때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지금 도에 확산된 건데 이걸 사실 여기서 직접 해 보면 원하는 데도 하지를 못 하고, 놔 두면 점점 나무는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하고 육림을 산림조합과 계약하면 부가세 10%가 면제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면제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면제 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면제라고 해 놨을까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그걸 산림조합하고 좀 계약하라는 뜻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도 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관협력형이라고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민관협력형, 그걸 산림청에서 만들 때는 무슨 문제로 만들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우리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고 해서 민관협력형은 산림조합하고 위탁 업무를 해서 산림조합은 설계 감리, 지도 쪽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공은 일반 산림법인이 하는, 그런 식의 협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맞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정부 시책이죠. 산림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권장합니다. 산림조합과 민관협력을 체결해서 하고 산림조합은 일반 영리법인과 계약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가 산다는 거죠. 앞으로 그거는 본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운영비 적자로는 2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이거는 적자가 납니다.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휴양림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다만, 2억 적자를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단체에 줘서 2억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청으로 봐서 손해 보는 건 없지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보전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2억 손해 보는 것 보전해 주고, 자, 조합에서 그걸 좀 맡아라, 그러면 군청은 득을 보는 게 뭡니까?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 안 해도 되잖아요. 직원이 이쪽으로 와도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조합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인력 지원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군청에서 파견한 직원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군청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인력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휴양림을 그냥 어디서 맡아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군청에서 굳이 맡아서 애를 먹고 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서리 악취 때문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TF팀 구성이 됐습니다. 돼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으로는 축협 자연순환센터장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위원이고, 간사로는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좋은데요. 거기 수서2리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발생되고 나서는, 제가 축산계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시위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대책을 세운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며칠 전에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난 주에 두 번 현장 방문을 해서 돼지사육 밀도 관계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육 밀도가 현재 그 시설 규모의 103%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0% 이상이 돼야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육 밀도 초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어제도 현장에 직원 두 분이 나갔다 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악취가 더 나는 것 같은데 퇴비 관계는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거기는 슬러지 돈사가 아니고 톱밥 돈사로 해 가지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데 톱밥을 자주 자주 갈아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실 그 마을 호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지위 승계를 허가 내 줬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지위 승계는 허가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지위승계 허가 낼 과정에 그걸 깜깜이로 했다, 그 바람에 군청에다가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는 당초에 사육하던 사람이 어디 갈 때는 그만 두겠다, 사육을 중단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그것 팔고 야반도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군청에서는 전혀 공개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지위 승계가 됨으로 인해서 원망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청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축산 지위 승계라든지 가축분뇨처리라든지 이거는 환경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서 하고, 지위 승계는 저희 축산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법상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위 승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 사육하면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맞습니다. 첫째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산림축산법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첫째 민원이 있나 없나, 첫째 그것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그냥 허가를 해 주면, 지금 여기 태양광 같이 허가나기 전에 옳게 검토가 됐으면 간단히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못 막는다, 지금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와 같이 주민을 첫째 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동물복지 증진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에 보면 동물복지 보호관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 업체에 가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여기는 군위읍 서부리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간이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성축산 여기서는 그러면 뭘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우성축산이 거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병원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동물병원하고 같이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1년에 3,000만원 주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거기 주는 거는 육칠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동물 신고 들어오고 하면 동물을 잡으로 가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200만원 들어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여기 가 보니까 말이 보호센터죠,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철망 서너 개 갖다 놓고, 그런데 임시보호소는 거의 6개월을 보호해 주거든요. 해 놨다가 가정으로 입양도 시켜 주고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좀 더 살도록 놔 주지, 잡아 가지고는 일주일 있다가 전부 다 안락사 시키데요. 그것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안락사 시킨다 하니까 공간 부족이라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다른 시군처럼 6개월 정도는 보호관찰 하다가 입양시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일주일 있다가 죽일 것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유기견 보호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재작년에 도비보조로 해서 유기견보호센터를 위해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거점소독시설 잔여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만드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동네주민들이 또 유기견 시설이 들어오면 냄새나고 시끄럽다든지 민원이 빌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금 운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의성군은 보니까 일반인도 이걸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군위는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군위는 간이로 해서 우성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유기동물 관리센터가 신축이 되면 일정한 장비 조건이라든지 구조사라든지 이런 조건이 구비가 돼야 위탁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축사, 돈사, 계사, 이것 허가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소재지 뿐만 아니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친환경에 지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가축사육 농가까지 미치는지, 사실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악취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도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이게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친환경 분야 9개 사업에 12억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악취 문제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이슈화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다 하는 거는, 산림축산과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농가별로 거기에 맞는 악취 저감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5차까지 회의를 했고, 내일 2시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의지가 강한만큼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또 시정을 바라는 모든 것들을 잘 귀담아 행정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