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11회 제5차 본회의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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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수산과 업무 보고가 계획 돼 있었는데 축수산과장이 코로나가 확진되어 농업건설국장이 대신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금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회의가 있어 부득이 내일 계획된 균형개발과가 금일 보고하고 축수산과는 내일 농업건설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기농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유기농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해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4,179명 6억1,400으로 돼 있는데 개인별로 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별로 드는 것인지. 또한 그 보험 가입은 연초에 다 가입돼야지 수혜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농업인의 안전보험은 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게 또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 중에서도 일반형이 있고 산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보험료 납부 기준이 좀 다 차이가 나는데요. 1형, 2형, 3형 이런 유형의 타입이 있습니다. 또 치료비 또 불담보형 이런 형태의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가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또한 그 충북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지급 기준은 어떤 건지. 또 이것도 개인별로 지급하는지, 농가별로 지급하는 건지. 예산 편성은 순 군비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등록한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비율로 올해부터 올해 5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고. 민선 8기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20만원까지 상향 지원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서 보면 상반기 실적으로 7개 사업에 12억1,600만원이 돼 있고 하반기에도 똑같이 7개 사업에 12억1,600만으로 돼 있는데 이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잘 한 건지. 상반기에 추진 돼 있고 하반기 계획에는 벌써 완료가 돼 있는데 이게 하반기 추진해서 완료한다는 뜻인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농업인들이 말 그대로 이게 회사 무슨 제품을 찍어내듯이 딱딱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 작목별로 또 틀리고 또 작목 주기별로 틀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다 일괄적으로 완료됐다, 뭐 또 추진중이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인증별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5개 사업에 17억7,200만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그 매칭 비율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이제 친환경 인증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 농가와 똑같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고요. 무농약일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은 10%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고. 유기농은 또 그만큼 농업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70%까지 이렇게 보조 비율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갈수기 때에 양수장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그쪽으로 다 가면 그 밑에 하류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갈수기 때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이제 양수장을 1개소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송수관로, 용수로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음성천인가요. 그쪽에서 물을 이제 양수장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경우에 그 하류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착공중에 있거든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제가 판단 알기로는 설계에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하류 지역의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 1번에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보육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 3개소는 송면어린이집 또 부흥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원 내용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또 교재비 또 선생님 일부 수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농촌 지역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이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1개소 2,500만원 완료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농업인단체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단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농업인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무장 인건비 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디, 어디,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그 예산은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해서 저희 부서에서 두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두 단체의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8개 단체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두 분만 주시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한 명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농업경영인단체 사무국장님은 정찬흥 님 또 여성농업인회는 김영희 사무국장님으로 돼 있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무국장이 아니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을 둔 거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은 한 명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계획 1번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감물 소재 흙사랑 영농법인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300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35%, 자담 20% 이렇게 해서 그 사업 내용은 양배추나 옥수수 가공 설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임산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그 임신부에 대해서 한 사람당 1인당 연간 4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 구입할 경우에 1인당 48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64명이었었고요, 작년에 16명이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는 32명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3번에 보시면 쌀 적정 생산 및 식량작물 생산유통 개선. 여기 보시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사업입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로 많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좀 들은 바 있으시겠지만 대체식품, 그러니까 뭐 콩이나 이런 식물을 가지고 고기화 하는 그런 대체식품 및 콩기름 가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업회사법인 뜨란이라는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신규 시책 사업에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장연면, 연풍면 농촌협약 우선생활권 내용을 보니까 면별 임대주택 20호, 140억, 면별 70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행복깃든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군이 전국 12개 지자체로, 그러니까 농촌협약사업이라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이 이제 선정이 된 사업 중에서 우선 생활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장연과 연풍에 2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게 되겠고요. 지금 행복보금자리 주택하고는 물론 내용과 성격은 같습니다만 그런 사업비 성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20호, 임대주택 20호인데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에 10명에 5,600만원이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농가가 어려울 때 지원해 주고 2006년도에서 농업법 제15조에서 이 법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0명에 5,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1일 7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이. 그래서 군비 6만원, 자부담 1만원 해서 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180일로 나가는 거에요, 계산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180일, 그러니까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에 80일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송영순의원

80일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일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 갖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금액도 좀 상향시켰고요.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인증별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마는 제가 문의하는 거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 사업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 사업 무농약 사업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 사업 또 신규농 하고 이게 다 틀려 가지고요. 무농약이 6 대 4로 나와서 60% 대 40% 여기에 대한 걸 답변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행 농가와 똑같이 50 대 50%의 보조 비율로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무농약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한 10% 정도 상향된 60% 보조 또 유기농의 단계에 들어선 농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신규농으로 친환경농업을 신규농으로 신청을 해서 무농약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신규농으로 그거를 신청할 경우에 60%까지 지원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본 의원이 농사를 해 본 결과 무농약이 더 힘들거든요. 무농약이 그런데 60 대 40 이래 놔서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농약으로 정말 농사를 짓기는 힘들거든요. 이거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제 관행 농가에서 무농약, 친환경 인증 농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과 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하기 위해서 10% 정도 이렇게 보조율을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일단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는 여기에 차이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걸 꼼꼼히 더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여기 맞춤형 농기계 공급(자체)라고 나와 있어요, 자체라고. 여기에 보며는 지금 다른 괴산군 농협협력사업에 2,280대가 나갔는데 공급 종목이 없어요, 무엇이 나갔는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협협력사업으로 다가 군하고, 군과 농협이 협력해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그 세부 내역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시면 2,280대에 11억3,300만원 이렇게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초기가 1,301대, 동력살균기가 974대 이렇게 이런 또 콩선별기 또 감자선별기 여러 가지 그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을 총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연 센터하고 연풍 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데는. 그런데 장연에는 옥수수 그거 예초 작업하는 기계가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옥수수 예초하는 거요?

송영순의원

예, 예초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2대가 비치 돼 있고 연풍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순번대로 막 빌려 쓰는 거에요, 센터 가서. 그런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영순의원

임대사업소에서요. 그러니까 연풍은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순번이. 요즘 이제 그거 예초기로 하면 일손을 많이 덜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연은 2대 갖고 이제 막 순번이 돌아가죠. 그런데 연풍 사람들은 그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계속 2년 전부터 지금 말을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사항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조창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참고로 본 의원은 농사를 한번도 지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셔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무농약 유기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농약이라 함은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농약 잔류 검사에서 이제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거죠, 농약 성분이.

김영희의원

잔류 검사에서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쳐두 되지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치며는 이제 잔류가 검출이 되겠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간에 치지를 않아야, 농약을 뭐 살포하지를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유기농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영희의원

유기농이 구체적으로 다가. 뭐 단어도 틀리니까 유기농에 선별하는 기준이, 인증받는 기준이 틀릴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일기로는 뭐 3년 동안 농약이나 이러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뭐.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걸 유기지속. 무농약 3년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기농 지속, 유기지속이라 그러죠! 그렇게 지속하게 유지하게 하는게 유기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이라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며는 영농자재 지원이라 그랬는데 어떤 자재를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자재. 그 유기농 자재는 뭐 수 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김영희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수 백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김영희의원

아니,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친환경유기농자재에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농촌진흥청에 유기농 목록에 등록된 자재를 말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이 이 질의 드렸던 거는 유기농이나 무기농이나 농약을 쓰지를 않는 전제하에서 인증을 받는 건데, 왜 농약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약입니다. 식물성 제제라든지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 농약이 이제 유기농약이죠, 유기농 자재.

김영희의원

요즘 그 뭐 귀촌 귀농인들 뭐 직접 발효해서 막 만들고 하는 유기농?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그런 것도 민간 농약이 되겠죠.

김영희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한테 배움의 시간으로 다가 많이 좀 활용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10페이지요,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영농활동 지원해서 뭐 기계, 그러니까 영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 여러 개 있으시네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로만 질의를 드린다면 콩 수확 기계 지원해서 3대 3억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뭐 이게 한 대당 1억입니까? 아니면 지원 과정에 뭐 다른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콩수확기, 콩콤바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콩콤바인은 요새 이제 콩이 그전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다 해 가지고 힘들었는데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 면적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청천농협, 군자농협, 불정농헙, 괴산농협 4개 농협에 올해 1대씩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격 대당 1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대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대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청천농협에 지원하는 콩콤바인은 순수 군비로 5,000만원을 50% 보조 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자동차나 뭐 기타 공산품을 구입을 할 적에 기관에서. 구입을 할 때는 최저가 입찰 제도를 부여하지 않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제가 요즘 초선 의원이고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자료 조사는 못 해 봤는데 항간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돈을 주고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이 돈을 안 주고도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뭐 한 두 번은 아니에요, 뭐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원 받았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뭐 최저 입찰가가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실제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농기계를. 아니,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거 같은데 그런 차원 질의가 아니라 농기계 한 대를 구입할 때 쉽게 따지면 1억이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내가 아까 지금 이거 뭐라 그랬죠, 콩 기계 이름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콩콤바인요.

김영희의원

콩을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을 내 개인적으로 다가 군비, 도비, 지원을 안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가 구입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억을 안 주고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군비, 도비, 뭐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할 적에는 그 1억씩이나 주고 산다. 그러니까 비씨게 매입을 한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저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들은 바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문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알고 계신다라면 뭐 군에서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히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다가 살 때는 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입찰 할 경우에 이제 입찰 차액이라든지 입찰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충분히,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필터링 하고 저가로 다가 뭐 최저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가 구입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바로 같은 페이지에요. 보험, 각종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뭐 여기에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그리고 농업도 보니까 농업인안전보험 그런게 있는데. 이런 보험 말고 일반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사랑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같은 조건에 싸게 보험을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데 혹시 이런 농기계나 농업인 쪽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이제 농업 관련 보험이 또 농업재해보험. 아까 또 김주성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업인안전보험 또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회사 농협이면 농협, 뭐 회사별로 보험 회사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가입 권유를 하고 그러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여기 가입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 본 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과장님이 뭐 권유한다라고 여쭤 본 게 아니라 질의를 한게 그런 질의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의 보험 업체가 있나?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농업인안전보험이나 농기계 보험을 쉽게 따지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다가 한 곳에서만 이거를 운영을 하는 보험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보험 회사가 있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농협에서의 농협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A형, B형, C형 해서 이런 형태도 타입별로다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농업인들인 선호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농협에서만 이러한 보험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 시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럼 다른 회사? 쉽게 한화, 뭐 엘지, 삼성 이런 데로 다가 선택권이 부여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농협 자체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가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그렇고 비교 견적을 받아야지만, 그죠? 저렴해 질 것이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건의 할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과장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엑스포기념관 건립을 뒤늦게 추진을 해서 뒤늦게 착공을 하고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좀 큰 그죠, 이번 사업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 보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은 데. 다른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뭐 부실공사 그리고 안전 유의.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지금 간혹 보며는 뭐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며는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안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건지. 안전 관리나 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이하 감독관님들이 잘 지도 관리하셔 가지고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경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은 2022 엑스포를 앞두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42억 그 사업비가 모두 균형발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3월달에 부지 정리와 토목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화물 업계 파업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파동 또 시멘트도 원활치 않았다든지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서 좀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엑스포 이전에 엑스포 연계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거 같아요. 뭐 러시아도 말씀하시고 원자재 값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러시아는 거의 지금 2022년도에 전쟁이 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원자재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전반적으로 다가 설계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착공을 하게 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며는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당초에 이제 균형발전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문화체육센터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셔 가지고 또 그런 검토 과정이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건물을 착공하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기간이 더 수 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중에 본 의원이 너무 생소한 사업이 좀 있어서 미처 제가 관심을 두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랑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완공 되었을 때 준공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추진 목적도 좀 한번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먼저 추진 목적은 농촌의 정주여건 기반을 좀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든가 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이거 모두 그러니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마을에 기초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복지센터라든지 또 그런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초거점 사업은 보통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평균 5억 정도 됩니다. 그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또 이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체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율적인 사업을 이런 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신대로 이제 구분 제목에 따라서 뭐 똑같은, 그죠?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럴수도.

김영희의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뭐 중심지를 활성 하는게 목적이고 기초생활 거점은 기초생활에 복합된 그런 생활을 좀 나아지게끔 하는 것이고,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한 마을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내에 쉼터나 정자 이런 거 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거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했을 경우에 뭐 40만원, 5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 준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연간 48만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가공품을 살 경우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임산부가 농산물을 산 영수증이나 뭐 바코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후 정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어디에다 제출을 하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뭐 판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입 했을 경우에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쇼핑몰이라든지 그러면 친환경농업, 뭐 괴산에 그럼 친환경 농업인들이 괴산군에 재배하는 물건이 쇼핑몰에 나와 있는 뭐 운영을 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드그린에 친환경 무농약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없이 괴산에 그거 소비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전혀 부합되는 건 아니고. 임산부께서 전국에 있는 마트나 홈쇼핑이 되었든 이렇게 친환경 물품을 구입을 하며는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당초 취지가 좀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보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아이들 낳고 인구정책 증가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하며는 뭐 지원을 해 준다 그려서 놓고. 또 그거를 또 괴산에서 만든 뭐 친환경 농산물을 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괴산군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괴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이 왜 정책과에, 유기농정책과에 와 있나 그런 취지에서 여쭈어 본 거에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또 잘 되고 있는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떤 식으로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김영희의원

괴산 무슨 뭐 홈페이지나 그런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런 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인구 증가 정책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저 뭐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다가 어차피 유기농정책과에서 계속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다가 홍보에 나서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영 의원입니다. 1페이지요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1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안전보험 가입이랑 재해보험 가입이랑 뭐 여러 가지로 틀린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농기계 보험도 있고,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봄 가뭄 때문에 농작물 재해가 있었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보험을 지급하고 농민들은 4월달이나 5월 초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농협에, 그러면 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날짜가 자기가 농협이랑 계약한 날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보험인들을 한 군데 함께 모아서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미리미리 가입한 사람들도 날짜가 그 후에 가입이 된 거에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보험을 요청을 하니까 그 시기에는 가입이 안됐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앞으로는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미리 보험회사가 농협이라도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서 가입되는 그 날짜, 날짜, 날짜를 쭉 잡아 갖고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금 1페이지에 기술한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 작업을 할 때 발생한 신체 상해라든지 그런 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농업 재해 관련 보험은 이제 과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뭄 피해라든지 이런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농업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그 밑에 공익수당 연차적으로 이제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건지 선거 때 말씀하신 건지는 몰라도 120만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도비랑 매칭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40%로 도에서 40% 지급을 하고 군에서 60%로 가고 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거는 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에요? 요청은 계속 해 보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자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왜 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느냐. 일부 시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시군 정도가 70%는 도비로 하고 30%는 군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서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이 되는거 같고요. 앞으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율을 도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 농업인 재해. 아니, 공익수당 지원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도에서 지원하는지 알아요. 도 사업으로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농민 공익수당 결정됐느니 언론에 나오고 다 생색은 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담은 군에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거 개선돼야 될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8페이지요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해 갖고서 육묘장 설치, 못자리은행 자재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벼 종자 이 액수들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내용이 같아요. 대부분의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뭐 상승 요인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대로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부 못자리뱅크 운영하시는 분들 또 법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20년 전 육묘 상자가 개당 2,000원인데 아직도 2,000원이다 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제가 이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에요. 만나본 건 아닌데 전반적인 물가가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하고 농민들한테 조금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0페이지요 군이랑농협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콩 콤바인 콩 수확기죠,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협력사업으로 3대, 군비사업으로 1대 해서 4개 농협에 올해 공급 됐습니다.

김낙영의원

군비사업은 청천면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늘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점차 콩 농사가 많아지더라고요, 농민들이. 옥수수를 지어 봐도 큰 수확이 안되고 품은 점점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에라, 콩이나 심자’. 그게 콩도 또 자라니까 또 그것도 괜찮은 소득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농업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청안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청안 부흥 이쪽 지역에서도 지금 콩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쪽 사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쪽 관할이 증평농협이다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부 이제 농협 관할 지역이 사리, 청안은 증평농협이다 보니 그런 지원에 대해서 괴산군 4개 농협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거 같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콩콤바인이라든지 그런 농기계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타 면에는 다 들어가는데 타 지역은. 그쪽 지역만 지금 안들어가고 있는 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미 소홀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4개 농협에 콩콤바인이 이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리, 청안 부흥 지점에 콩 정선 선별기가 3대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같이.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면 임대사업소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 가격이 뭐 1억원대로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해서 군비에 대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농업인들의 사용 효율성을 좀 증대시킬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뭐 다른 농협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쪽만 안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농가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소홀함이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그 아래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해서 친환경 공동광역 살포기 공급 해 갖고 이월이 됐어요. 이 공동살포기가 무엇이며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친환경 공동 광역 살포기는 드론 사업입니다. 대당 한 3,000만원 정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한 대가 이월이 돼 가지고. 이월된 이유는 이제 드론을 움직이려면 운용을 하려면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흡해서 한 대가 이월이 됐고. 그래서 올해 5대 해서 6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올해는 이게 다 소모가 되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현재 5대가 공급이 됐고 한 대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선정중에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상대방 농민들이 자격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격 기준이 다 부합돼야 선정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좀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월이 됐나. 자격 조건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때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농민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자격 조건이 뭐 나라에서 정한 자격 조건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정한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나라에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이 돼야지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 운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돼 있어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그 외의 조건들이 쉽게 얘기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외에도 이제 자격 신청 기준에 뭐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아니면 다른 농기계를 지원받았다든지 살포기를 지원받았다든지 그런 이중 지원이 될 경우에는 좀 일단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배제를 하고 신규 농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드론이 아니라도 그 유사한 광역 살포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농민들은 이거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 농협협력 사업 중에 작년에 맞춤형 기계들. 작년, 재작년 계속 해 왔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분무기부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동력살분무기, 예초기.

김낙영의원

예초기, 그 비료 살포기 뭐 이렇게 해 오셨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신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협, 물론 군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의 상당한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농협에서 그런 협력사업비를 확보를 하느냐 그게 주요 관건인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고 또 농민들이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예초기 하나에 6만원에 사고 9만원에 사고 이런게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농협협력사업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요청해 갖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가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이 건설업까지 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게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 개 개발팀 한 군데에서 지금 괴산군 전체를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농림식품부 쪽에서 나오는 사업은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위 사업도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무리가 가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래서 인력 충원도 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일부 충원을 했고요. 또 업무 분담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좀 일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전에는 농어촌공사에 거의 대부분 위탁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군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럴 겁니다. 어제 우연치 않게 청안에 군수님 순방을 마치고 청안 선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농촌보금자리.

김낙영의원

예, 청안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이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거기를 들려 봤습니다.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외관은 봐 왔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주민들 삶을 좀 보고 왔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직접 가서 보니까 외관은 참 이쁘고 괜찮은데 도회지에서 들어와서 사람 살기는 참 곤란한 구조로 돼 있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어려움 중에 많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게 첫째가 이제 정주, 물론 그 커뮤니티센터도 아직 안돼 있지만 정주 여건이라는게 사람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집은 외관상 모양이 높다 보니까 거실 구조가 굉장히 높고 그래 갖고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거기는 아이들을 많이 키워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40세 이하, 만 40세 이하 청년들이 자녀를 한 명 이상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낙영의원

어제도 이제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애를 가지셨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낳는데 ‘넷째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말씀이 아이들을 여럿 키우다 보니까 난방비가 60만원이 나오더래요. 아이들을 춥게 해 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거는 경제과랑 좀 어떻게 협조 요청을 좀 해 보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협조 연계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제도 가 보니까 태양광도 설치 돼 있고 경제과랑 협조 요청해 갖고 그런 거까지만 조금 해 주셔도 훨씬 낫고. 또 하나는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데 원두막도 하나 없더라고요. 마당에는 전부 다 잔디로 조성 돼 있으니까 가정주부들이 풀 뽑느라고 정신이 없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낙영의원

예, ‘의원님 우리 여기 텃밭 조금 있으니까 고추라도 좀 심어 먹게 해 주면 안되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마냥 잔디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들도 농촌에 와 살면서 상추도 가꾸어 먹고 고추도 심어 먹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가 수납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없어서 집은 이쁜데 집 주변이 다 너저분해요, 창고도 없고.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다 참 비메이커 갖다 작업을,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집 한 채당 한 2억5,000, 2억6,000씩 들어간 집이에요. 그런 집이 ‘의원님 단 한 가지 좋은거 있습니다, 샤시만 LG거에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졌어요, 집이. 너무 갑갑하고 참 그분들 불평불만을 뭐 다 들어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지어진 집이에요. 거기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가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지어 나가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여기도 별 수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오히려 거기보다 더 비좁고, 그죠? 별 수 없을 건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행복보금자리 주택 또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지어나가는데 계속 이런 불만들이 들리고 그럼 안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집을 짓고 있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전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해서 지난 그 1,80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직이 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난방 문제라든지 또 지금 정주 여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어제 거기를 가 보고서 참 유기농정책과에서 일 많이 하네,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일을. 한 개 개발팀에서 전면에 그런 사업들을 해 갖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새뜰마을 사업 여기 펼쳐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으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걸 다 하려니까 물론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관리라도 할 부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그거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부자들이 들어오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가 비싸다. 보증금을 좀 더 올려 받더라도 전세자금식으로 올려 받더라도 월세를 너무 좀 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24페이지요, 청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가 올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보면 업무보고 때는 40억 반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억8,330만원 이게 반영이 돼 갖고 이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올해 9월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 액수에 맞춰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총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90%, 군비가 10%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모든 설계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공, 서류상은 착공이라고 하지만 실제 착공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예산 8억7,600만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공사 착공할 경우에 최소 30억 이상은 돼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최대의 관건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나 또 군수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라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9월 착공이라고 써 있길래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도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셨나 해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어제 군수님 순방이 있어서 대구획 정리를 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제 군수님 생각은 좀 틀리시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지정리가 되며는 땅값 저하 뭐 이런 문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 근교 부근은 어느 정도 빼더라도 그 전체적인 면적은 경지정리가 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거 도비 확보 꼭 해 주셔 갖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신건데요. 이게 다른거 보다는 지난번에 지원 해 주는 지급하는 지침상 보면 다른 도나 이런 데는 뭐 농업 경영 하신지 1년 미만인 경우만 제외 됐지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귀농한 지 5년 미만인 데는 제외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충북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한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뭐 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은 현재 지원 대상이 3년 이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이렇게 지원 대상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제외 대상이 연금을 받아 수령하는 자 또 여러 가지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귀농한 지 5년 미만도 제외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러면 귀농인들이 똑같이 놀사를 짓는데 뭐 몇 년 이상이 돼야지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건지 그게 뭐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다 1년 미만 거기까지만 제외가 되었지 이렇게 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많이 이의도 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겠다 하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뭐 조례보다는 아마 지침상 바꾸면 될거 같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 농업인 공익수당이 그 자격 기준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전문가라든지 또 농업인단체, 단체장이라든지 전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제안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 5년 미만은 그렇게 공익적인 가치를 했냐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외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의견을 잘 만들고 검토해서 도에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괴산에 귀농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또 소외 된다며는 그 분들이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곳으로 괜히 왔다, 거기서 살 걸 여기를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게 과연 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몇 년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쪽에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괴산에서는 농지를 구입을 하기나 뭐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안 짓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읍면에서 그러한 현황 파악이 된다며는 물론 뭐 땅 매매나 임대는 부동산에서 주로 취급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현황 파악이 된다며는 서로 이렇게 연결만 해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해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사 안 짓은 농지가 많은데 그게 나중에는 뭐 어떤 업자들이 접근을 하며는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한다면 실제로 큰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사 안 짓는 땅에 대한 그런 현황 파악을 읍면에서 좀 알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농사 안 짓은 분들은 읍면에 다가 우리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매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9월 30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휴경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면 청문 절차를 걸쳐서 이 휴경지에 대해서 강제처분 명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여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런 휴경지에 대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땅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임대를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신거 같은데 그런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유기농국제정책컨퍼런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이 1억5,000만원이며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유기농국제정책컨퍼런스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기본적으로 학술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이폼, 이제 엑스포가 아이폼 하고 도, 군 하고 공동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폼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우리도 공동 개최에 관여하겠다 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학술행사를 1억5,000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또 제가 하여튼 행사명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별도 행사가 한 2억 정도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학술행사를 이게 유기농엑스포 때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학술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이 바뀐 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각국에서 유기농 관련 학술대회를 하는데 논문도 발표하고 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유기농 3.0선언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유기농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제안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학술행사 위주의 엑스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스포에 물론 학술행사도 중요한데 학술행사를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술 행사만을 위한 엑스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학술행사를 통해서 유기농 산업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며는 그 학술대회를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또 그게 홍보가 되고 또 실제로 정책에 감안이 돼야 되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 지금 학술행사가 이제 국제컨퍼런스라든지 뭐 알고아대회 또 유기농지도자 교육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유기농엑스포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발간 백서내에 다 축약시켜서 이렇게 정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일단 학술 대회를 하고 그게 우리 유기농업에 관련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료가 되며는 이번에 한 거는 언제쯤 나오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엑스포 이후에 전부 종합해서 백서가 발간될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럼 자료는 그때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해서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월사업이었는데 디슨 예산은 2억인데 한 200ha 정도의 사업을 이제 하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농가에 2,656롤의 친환경 멀칭 비닐을 공급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아직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올해 추진중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일단은 뭐 유기농을 우리가 주도 하는 군이니까 이 사업을 한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2쪽입니다. 2022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2022년 그 유기농산업엑스포에 지금 우리가 아이폼과 다 함께 지금 공동 주체를 하시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공동 개최를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집행부 쪽에 이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럼 50주년 행사는 우리 유기농엑스포 기간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이폼 그 50주년 기념행사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직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아이폼 50주년 행사에 대한 예산 충당은 어떻게 되는 지 그것도 관련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아이폼 50주년에 대한 예산은 총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별도 도비나 군비 투입없이 엑스포 자체 예산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엑스포 예산안에서 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아이폼 50주년 행사며는 아이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내야지 왜 엑스포 우리 치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폼의 행사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대 줘야 되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시에 아이폼에서 요구 사항이 아이폼 50주년 기념 행사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컨퍼런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그렇게 기재부에 신청했던 사항이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폼 50주년 행사에 맞춰서 부랴부랴 유기농 산업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므로 인해서 뭔가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이런 상황. 왜 부담금을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치르면서 아이폼 50주년에 대한 행사비 또 아이폼 로고 사용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는 우리가 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르고 난 이후에 과연 괴산군에는 무엇이 혜택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농민들한테 득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 같은 거를 들어 본 것이 없어요. 무조건 산업엑스포를 치르면서 아이폼 하고 공동 개최를 한다, 뭐 아이폼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엑스포의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폼 50주년 기념 행사가 최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아이폼에서 공동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50주년 행사를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는게 기재부에 인지를 시키지 못했으면 엑스포는 유치되기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폼 로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60%, 괴산군이 40% 해서 1억3,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협의 과정에서 공동 개최하는 아이폼, 도, 군 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장옥자의원

과장님!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은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괴산이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우리 괴산군에 대한 혜택이나 효과는 뭐가 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제가 단정으로 딱 혜택이 이거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엑스포, 포스트 엑스포 이후에 아까도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백서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총평이라든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연계해서 괴산군은 엑스포 이후에 괴산군에 유기농업 단기, 비롯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백서 발굴과 연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그 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괴산군은 산업과는 별개로 대부분이 농업 쪽에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농업을 하고 있는 유기농민들이나 이분들한테 혜택이나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유기농업의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괴산군이 K-오가닉을 선도하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유기농을 선도하므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유기농업에 좀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요.

장옥자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기농엑스포를 치르면서 실제적인 유기농산업엑스포와 관련 돼 있는 예산 말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다 따지며는 과히 250억, 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들어가 가지고 겨우 자부심! 앞으로 유기농 발전! 실질적으로 그 예산들을 유기농과 관련 돼 있는 직접적인 데로 투여를 한다면 훨씬 더 유기농산업에 대한 발전이 앞당겨질 거라고 봐요. 뭐 보여주기식의 이런 엑스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 자부심! 뭐 자부심이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밥 먹여주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 우리 괴산군한테 효과가 떨어지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 남는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2022년도 유기농엑스포 치르고 나면 물론 백서 남겠죠! 그 백서 농민들한테 무슨 의미에요? 어쩌면 우리 관계 돼 있는 농민들 몇 분은 그 백서를 볼지 모르지만 백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괴산군이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남양주나 아니며는 지금 경상 울진 그쪽에서 다 엑스포를 치렀지만 후속 사업을 다 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이게 세계유기농연맹에 대한 아이폼에서 손 내미니까 덥석 잡고 지금 엑스포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난 이후에 올해 엑스포 치르고 나면 남는거 백서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옆에 지어지는 기념관밖에 남을게 없어요. 뭐가 또 남겠습니까! 남는거 또 있겠어요? 자부심 남겠죠, 자부심!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뭐 2015년도 엑스포서부터 또 이번 엑스포까지 참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 주시는거 같은데 ‘2015년 엑스포 이후에 뭐 변한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서부터 또 ‘2022년 엑스포 끝난 후에 뭐가 남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뭐 이게 남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 그래도 대표적으로라도 뭔가 이러이러한 효과는 있었다. 뭔가 있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2015년도 엑스포 이후에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엑스포 이후에 괴산군의 유기농업조직이 유기농연합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유기농업연합회라는 조직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괴산군 8대 농업인단체의 일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활동하고 있고. 두 번째 유기농업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현재 유기농연구소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정확한 교육생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3,000여 명 정도가 유기농업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전국 유기농단체 조직인 아이쿱이라든지 한살림이 우리 괴산군에 조기 정착,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엑스포가 정말 그 유기농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장이었다면 2022년 엑스포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이냐. 지금 상당히 이제 트렌드로 얘기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역할이라든지 그에 따른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역시 그거의 답은 유기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엑스포는 정말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군, 도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남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괴산군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미력하나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지금 유기농 조직도 만들어졌고 연구소도 남아 있고 또 유기농을 선도하는 이런 단체들이 또 우리 괴산군에 또 자리잡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5년 엑스포에 지금 투여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직접적인 예산 200억 플러스 간접적인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정확히 제가 금액을 기억하지 못해서.

장옥자의원

그죠? 정확히 기억 못해도 몇백 억 들어간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 몇백 억을 투여를 했다라면 유기농 조직 뭐 이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있고 훨씬 더 농민들한테 효과 있었을 거에요. 그만큼 예산 들여 갖고 이 정도 지금 발전 안돼 있다라며는 그거는 말도 안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떤 변화가 있고 남아 있는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예산 몇백 억을 단 며칠 10일, 보름 간에 써 놨는데 그래 이 정도 효과도 없다라면 이 행사 왜 해야 됩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새겨서 정말.

장옥자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구환경 지켜야 되고 탄소중립 해야 되지만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는 식의 이런 사업 축제를 벌여가면서 그걸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탄소중립에 가까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유기농 할 수 있지 꼭 이렇게 우리가 엑스포를 해 갖고 전시장을 만들고 해야지만 이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식 행사는 127억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과정에서 예산.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승인 안받고 그 예산,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오히려 유기농에 직접적으로 투여했으며는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 이거에요. 꼭 왜 이렇게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산 증액 없이 엑스포 행사를 마무리해라 이런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예산도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실제 주관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따라서 또 괴산군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인 서포트가 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이 옆에 건립되고 있는데요. 동료 의원 질의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부지 선정을 빨리 진행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늦은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엑스포가 선정된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지금 2015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념관이라도 지어서 뭔가 전시관 지어서 남겨 보겠다는 생각으로 전시관 기획하신 거에요. 기획을 뒤늦게 해서 실행을 하신 건데 왜 의원님들이 여기에 어떤 부지 선정을 빨리 안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의회에 저희들이 이제 괴산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을 이렇게 건립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센터 앞에 부지 일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거기는 좀 생뚱 맞지 않느냐. 특히 이제 신동운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모든 결과 진행 자체가 이미 이런 전시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엑스포 하기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며는 일찌감치 지금쯤 완공이 되어서 전시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 엑스포 부랴부랴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그 이후에 2015년 엑스포 치르면서 괴산군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그 이후에 부랴부랴 기획해서 하시다 보니까 공기 기간 자체가 짧은 거에요! 왜 의원님들이 그거 뭐 이쪽 해라, 저쪽 해라, 거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전 과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의원님들한테 왜 제가 왜 의원님들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시며는 여기 속기 있으니까 다 살펴보면 아실 거에요.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이,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알고아(ALGOA) 운영 및 유기농 국제 교류입니다.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개최 운영과 관련해서 알고아 국제 부담금을 지금 2,000만원 납부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다가 우리가 지금 납부하는 건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알고아 국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제 의장국으로서 그 알고아에 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의장국만 내나요, 이 부담금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회원들은 회비는 없으신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 무슨 단체가 회비도 안내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며는 이 알고아 운영 전체를 다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부담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알고아 이제 사실은 임기가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엑스포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가 알고아 의장국 임기를 연장을 해서 아이폼 아시아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국제단체에 또 알고아, 아이폼 아시아, 아이폼 이런데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내년까지 알고아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마도 알고아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의장국이 넘어가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의장국이 의장국을 내려놓게 되면 아시아유기농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예산이 한 5,000만원 되거든요. 또 청년포럼이라든지 또 아시아 정상회의 그것도 예산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의장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알고아 회원이 처음 뭐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69개 단체로 많이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가 뭐 주민들이 친목계를 만들어도 회비라는게 있어요. 그럼 단체에 들어오는 그 회원국들은 당연히 회비라는 걸 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왜 의장국이 이거를 다 떠안고서 운영을 하는지. 왜 이런 단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우리가 괴산군이 무슨 유기농 면적이 한 15%, 20%라도 된다면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대표 군으로서 뭐 세계에도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겨우 그래 유기농 면적 7%, 8%도 안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국제행사를 좋아하고 국제 의무 부담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득이 가는지 실리를 안따지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렇게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군수님께도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에 있어서 지금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일 그 유기농 우리 식품박람회에 괴산군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에 나가셨다 오셨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지난주에 일주일간 기간으로 김영아 팀장 또 노지우 주무관, 길우태 주무관 세 분이 뉘른베르크 독일의 현지에 부스를 운영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여기 가서는 뭐 홍보 행사를 하신 건가요, 뭘 하셨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부스를 그 비오팍 주최 측에 이제 사전에 부스를 분양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엑스포 홍보하고 괴산군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 엑스포와 관련 돼 있는 우리 괴산군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이나 아니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농산물 판매 행사는 아닙니다.

장옥자의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냥 팜플렛 나누어 주고 엑스포 홍보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온 분들의 어떤 후기에 보면 우리 괴산군에서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한다고 홍보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은 없고 그냥 뭐 유과, 약과 같은 것들 있어서 하나 맛보고 왔다 이런 후기들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였는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부 코로나 확진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옥자의원

사람이 없었다라는 후기가 있어서 혹시나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유기농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참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입니다. 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이 7개 품목으로만 한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 보면 기준 가격에서 지급연도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또 기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대상 품목은 지금 감자, 콩, 옥수수, 오이, 사과, 브로콜리, 한우 이렇게 7개의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거 외에도 심의회에서 그 해에 추가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심의가 되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산정을 최근 3년 동안 생산비 평균을 생산량 평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오는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한 거는 없고요. 저희 지출은 1,980만원 한번 지출을 했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생산비 연구용역비로 2021년도에 한 번 지출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괴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불정면 탑촌리에서 252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과 시범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노지스마트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관행농업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 사업 위치 탑촌리 일원 53㏊에 지금 52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올해까지고요. 사업비는 252억6,000만원의 사업비고 그리고 지금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자동화 장비 기계 지원해서 스마트 농기계 25대 구입하고요. 그리고 항공방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이런 자동화 장비 기계 지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계 시설 스마트화해서 산지유통시설 스마트와 그리고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정농협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특화단지 기반조성으로 해서 그 단지에 자동관수시설 전기통신 기반공사 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 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운영 주체는 그 사업이 올해 12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 사업단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그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기계 조작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는데 그때쯤 돼서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그 이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차, 2차에 합쳐서 65가구에 189명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농촌 실정에서는 1차 18농가에 56명이 온게 6월 14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도입된 것이 7월 8일에 왔는데 농촌에서는 4월부터 그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기왕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면 4월부터 도입이 돼서 그 인력이 원만하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농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내년의 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이 계절근로자 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내년부터는 그 인력 수급이 원활히 돼서 인건비도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괴산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도 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반기, 하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제 기반도 구축하고 관내외 공공급식 복지 관련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탁자는 괴산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급식 식자재 납품,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친환경 유기농 꾸러미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 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9명으로 구성 돼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돈을 갖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운영비를 한 4억5,000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거기서 매출 수수료의 5%를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총 그 수입액이 수수료 5% 수입액이 한 8,3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3번에 보시면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에 보시면 참여 업체가 어떻게 되며 지금 혹시 개발한 품목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시중에 혹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는 지금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실적이 특허 출원 5건, 제품 개발 20건, 디자인 지원 27건, 기술 지원 16건 그리고 기타 뭐 그런 기업의 애로 사항 이런거 같이 해결해 주는거 17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9개 업체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9개 업체에서 유통되는게 품목이 어떤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업체가 농업회사법인 글로벌 인삼이라는 데에서는 괴산 유기농 인삼 및 베리를 이용한 티백차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그 글로벌 인삼 로고 디자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초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능성 드레싱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디앤와이 여기서는 우리 지역 내에 나오는 감자를 이용한 감자스낵을 개발했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아이뜰농원에서는 괴산 사과를 활용해서 탄산 발포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즉석조리 고추장을 개발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미 영농조합에서는 대학찰옥수수로 만든 미숫가루 선식제품 제작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내추럴쿡에서는 감자를 이용한 감자완자 제품 그리고 사과랜드는 청정사과박스 이거는 이제 거기서 디자인을 같이 한 거로 있는데 청정사과박스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봉 사슴마을 여기서는 육포 제품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1번 과수 생산기반 조성의 중간에 보시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1개소가 10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2020년도 공모사업에 된 것으로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한 32㏊ 31농가가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기간 연장했습니다. 1년 했고,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4,000만원. 사업 내용으로는 용수원이라고 해서 관정이라든지 집수, 저수, 이런거 개발하는거 하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4월에 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돼서 그 지구 내 농가 대부분이 그 과원의 개별적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고 그 주민들 얘기가 거기다 이제 대형 관정을 몇 개 3개 정도 파면 본인들 관정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하리 이 사과 비슷한 기존의 입석지구, 삼풍지구, 송오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리비 등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정 개발 반대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내응천 지표수 활용을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거를 다시 계획을 해 보니까 지금 10억4,000만원이었던게 한 16억원으로 증가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 몇 차례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충청북도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 그쪽하고도 같이 만나서 의견을 계속 나누었는데,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3월 16일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변경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31농가 중에 12농가가 찬성하고 한 15농가가 반대하고 4농가는 이제 별 이렇게 보류 입장을 나타내서 저희가 올해 4월 4일날 사업 용역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현재 얼마가 조성이 된 거죠, 금액 들어간 부분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금액 들거간 거는 한 7,000만원, 그 설계비 7,000만원은 군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이렇게 1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맨 첫 장에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 6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이제 이게 지금 지원대상을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이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이제 군민 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차상위계층 하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고 돼 있어서 이게 다 속하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면 일반 그 주민들의 소득인데 거기 일반 저희 군민중에 중위소득 50% 이하 그렇게 되며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대략 뭐 그냥 예상상으로 그러면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1,862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은 1,756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94%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현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그 4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5페이지에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뭐 특별해야 되니까 따로 기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여러, 여러, 나열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뭐 이유가 있어서 꾸미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4페이지에 있는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4페이지랑 5페이지에 있는 거요?

김영희의원

예, 이제 4페이지에는 개발비가 포함이 됐으니까 뭐 따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 또 농수산물 포장재도 따로 됐다고 보는데 5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6페이지에 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일반 농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1,000매 4,400 얼마에요, 그죠? 뭐 쭉 있죠, 그죠? 뭐 100만 매, 4,000매 해서 이게 따로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4페이지에 포장재 지원.

김영희의원

4페이지 포장재 지원은 이해를 할거 같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5페이지에 보면 맨 밑의 하단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상반기에 앞에 있는 4페이지에 있는 거는 포장재 지원 상반기에 나간 거고 같은 품목인데 하반기 계획으로는 나머지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앞에는 실적, 뒤에는 계획.

김영희의원

그런게 아니라, 4페이지는 이해가 간 거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4페이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산물 포장재 개발 제작 비용이니까 이렇게 잡혔을 것이고 또 6번에 수출 농산물 포장재도 특별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하반기 계획에는 맨 밑에 장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162만6,000매. 그리고 뭐 특별한 건지 몰라도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그리고 또 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일반 농가해서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그거는 절임배추를 제외한 다른 일반 품목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감자, 고추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포장재고요, 품목이.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하고 그 아래 포장재 지원 일반 농가라는 거는 위에는 그 자연한포기 그 법인에 나가는 포장재고요, 밑에 있는 거는 법인이 아닌 일반 농가한테 나가는 절임배추 포장재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6페이지에 거는 이해가 갔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5페이지 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뭐 여러 가지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절임배추가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갔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칭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라고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왜냐하면 옥수수 있고 뭐 오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절임배추만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시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성할 때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절임배추 양이 또 많고 절임배추는 그 포장재 법인하고 일반한테 따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김영희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이제 않을까요? 지원 방식이 틀리거나.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원 방식은.

김영희의원

그러면 왜 옥수수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러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품목에 따라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절임배추를 제외한 그거는 한꺼번에 넣은 거고요. 이 포장재 지원 법인에 대한 거는 군비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군비랑 자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자부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법인은 군비가 40%, 자부담 60% 그리고 일반 농가에는 군비 30% 그래서 따로.

김영희의원

여기 6페이지는 이해가 갔다니까요. 그런데 왜 5페이지, 6페이지를 분리를 해 놨냐라는 건데 어쨌든 그건 뭐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절임배추 농가에서는 특별히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 지원, 포장재 지원이 얕아서 적게 지원이 돼서 뭐 이마트나 대형 마트나 이런 쪽에 경쟁력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좀 얕다. 그래서 지원을 좀 이제 더 해 달라라는 차원인데 막연히 지원을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취합은 못했는데 그 이제 농가 얘기만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군에서도 막연히 뭐 농가가 지원을 해 달란다고 해서 막연히 거기에 충족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포장재에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나 이러한 곳을 좀 홍보하는 사진을 좀 집어넣었으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과나 뭐 기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다가도 많이 쓰기 때문에 포장재가 좀 고급화가 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이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거의 일회용, 일회성 내가 받아서 내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인들이랑 같이 받는 즉시 포장을 개봉해 가지고 거의 이제 뭐 절임배추를 사용하고 박스를 그냥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했을 때 괴산군 관광명소 같은 경우가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으면, 그죠?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그걸 금액을 산출했을 때 농가 포장재 지원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7페이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사과 반사필름 지원 그리고 과수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 이것도 뭐 이렇게 따로 나열한 게 그냥 이렇게 예산집행이 틀려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지원 방향, 뭐 방법.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사과 반사필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뭔가요?

김영희의원

과수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과 반사필름 지원 그것은 군비 사업이고 그리고 과수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그 반사필름 이거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기재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과장님! 보고 서 준비 해 주실 때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며는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11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인삼 버섯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FTA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버섯재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저희 관내 버섯재배라든가 법인이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기기, 유통 가공에 따른 기기 또 증개축, 재배사 증개축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이시다 이제 그 말씀이시네,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설치 지원 이제 2대 300만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드리느냐 하면요. 환경과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이 있고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특별히 왜 인삼이랑 뭐 버섯재배 농가에만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전문 분야도 아닐텐데,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멧돼지 등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당연히, 당연하시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버섯이랑 인삼재배 농가에만 유통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냐라는 뜻으로 다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요즘 뭐 매스컴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계절근로자들이 이렇게 농가에 들어와서 며칠 일 하다가 뭐 도망가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제가 본 거 같은데 괴산군에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없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최근에 4명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농가 피해나 괴산군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없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괴산군 저희 군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무단 이탈할 때에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수배를 다니는데 저희 농가는, 농가에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해 주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군에서도 피해 보는 거는 없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군에서는 피해는 안보는데 이렇게 무단 이탈자가 생겼을 경우 다음 년도에 저희가 이제 법무부 통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는데 그 패널티는 뭐 몇 명이 어떻게 되며 그렇게 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 패널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하고 할 때 한번 다시 법무부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MOU 체결을 하면서 이러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 생각이 있어서요. 막연히 농가 피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죠? 갑자기 일손의 공백이 생기니까. 괴산군에서도 또 사전에 MOU 체결하면서 이러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품질 경제작물 생산기반 조성해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과수분야 이런데 한 대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계가 갔는지, 기종을 모르겠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영순의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거기에 이제 한 대에 3,000만원 잡혔어요. 그럼 기계가 무슨 기종인지, 품종, 기계?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고소작업차 등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한 대에 3,000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 종류가 동력제초기라든가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해 가지고 6종류 중에서 한 농가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순의원

그 밑에도 또 맞춤형 농기계 지원 과수 분야 이래 가지고는 3종에 이거는 또 5억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뭐에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피드 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 충전식 작업차 충전식 전기 가위 이런 세 가지 종류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 신청 받아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사업이 세 가지 종류해서 5억6,400이면 너무나 커 갖고 제가 질의해 보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실적입니다.

송영순의원

일단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9페이지를 봐 주세요. 9페이지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도 3사업 이래 가지고 59억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범 사업이에요? 이건 노지스마트 시범사업을 어떤 품종를 갖다가 시범을 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노지스마트 시범사업에서 그 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영순의원

자본이 59억1,400만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목록이 없고 궁금해 가지고는, 금액에 비해서. 시범사업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게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는 사업단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제 드론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본보조로 해서 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거하고 정수장 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순의원

이것도 일단은 개인한테 가는 59억이라는 거는 큰 돈이니까 이런 거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3페이지 여기에는 괴산군 장수밥상 육성이라고 있어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위생관리에. 괴산군 장수밥상 육성 지원에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 장수밥상이라고 괴산군에 떠들어대요. 그런데 과연 장수밥상을 뭐 어떤 거를 장수밥상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안 가고. 누가 오며는 장수밥상을 소개할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장수밥상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특산물로 되도록이며는 만든 것으로 저희가 선정은 1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7개가. 그러니까 제중한식촌, 두천매운탕, 갱치, 중앙닭집, 군자식당 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3개. 얼음골, 쌍곡휴게소, 청이랑 콩이랑 그리고 2019년도에 미담추어탕 그리고 2020년도에 3개. 갱치, 김우연한정식, 두천매운탕 해서 12개소가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특히 미담추어탕에는 배추정식, 갱치는 고추정식, 김우연한정식에는 옥수수정식, 두천매운탕 고추정식 이렇게 해서 그 고추와 배추가 많이 주 재료로 해서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한번 먹어봤는지요, 여기 가서? 저는 먹어 봤는데 우리 장수밥상이라고 누구를 모시고 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정식으로 진짜로 깔끔하게 괴산먹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 보며는. 여기는 진짜 꼼꼼하게 신경 써 봐야 될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괴산농협에서는 괴산에서 나는 쌀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천농협에서는 괴산 쌀을 팔지를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도정공장이 없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없다 하더라도 괴산농협하고 같은 농협끼리라도 협력을 좀 해서 같은 농협에서 하는 한쪽은 쌀을 뭐 구매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농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판매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 하고요. 이 관계는 조합장님 만나 뵙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이제 괴산쌀을 사서 드셨는데 이제 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같은 괴산에 살면서 괴산쌀이 좋은데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미래식품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내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은 나왔어요, 해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게 없는데 지금 단계별로 2019년, 2020년, 또 2021년, 물론 올해까지 포함해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만약에 상품화로 됐다며는 그중에서 가장 잘 판매가 된다든가 이런 제품이 혹시 나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인터넷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게 티백차 이거랑 감자 스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게 제일 잘 팔리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그중에 본 의원도 몇 개 먹어 봤는데요, 뭐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에 보면 앞으로 추진 방향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대비해서 유기가공 식품을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했다며는 우리 이번에 엑스포가 열릴 때 물론 전시를 하거나 판매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게 제품이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거기서 6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지금 출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현미 누룽지, 우리밀 국수 이런 제품도 있고요. 거의 유기농. 그 유기농엑스포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들 뭐 스낵, 지금 말씀하신 스낵이라든가 인삼, 베리 티백차 이런 종류로 해서 6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따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요 제일 아래에 괴산군 장수밥상 육성 지원이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장수밥상 육성 지원을 하고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괴산군이 그 장수하는 괴산군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게 장수밥상을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괴산에서 농특산물이라면 고추, 배추, 옥수수거든요. 그러면 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식을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장수밥상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메뉴별로 각각으로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세 가지의 정식이 나오려며는 우리가 고추정식하면 고추 가지고 한 상을 꾸밀 만큼 반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한 것처럼 하나로 된 메뉴로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집에 장수밥상 집에 가면 어떤 걸로 된 요리로 ‘아, 괴산군의 괴산 군민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제 밥상, 장수밥상을 하나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메뉴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개발하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가 이제 그것도 또 가격 대비 사 먹을 때 그 가격이라든가 품질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 가지고 한다며는 이게 그 식당에서 하는 주 메뉴랑 같이 해서 하면 더 잘될거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에 좀 고유 음식 브랜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요,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할 때도 노지스마트에 대한거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 화훼하고 우리 식량 관련해서는 우리 괴산에서는 콩으로 하는 거고 화훼 관련해서는 안동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참 어려울 것이다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으로 나온게 준공 후에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런 거를 우리가 공모사업은 좋은데 할 때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뭐 위의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따오기에 급급한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농림부나 충북도의 운영비 반영을 협의한다고는 하셨는데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특별히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도하고 식품부 그 중앙의 사무관이 계속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두 달에 한 번 내려와서 회의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국․도비 받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에는 군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국․도비든 군비든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효과가 없는 거며는 국비든 우리 군비든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에 이거 처음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사업 공모사업 하실 때는 사후 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뭐 어쨌든 농림부나 충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절임배추 생산 천일염 구입비 지원. 그래 여기 써 있는게 10만 포에 얼마씩, 포당 얼마씩 지원이 되길래 13억1,300만원이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포당 20kg 한 포에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10만 포라고 써 있잖아요, 앞에,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부담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고 16페이지에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절임배추 냉동 옥수수 이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괴산군이 이제 이 절임배추 문제나 옥수수 문제. 절임배추도 이제 가공식품화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옥수수도 진공포장하고 그러면 가공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지원사업 내역이 늘지를 않아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다른 예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상태 아니면 줄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실 건가. 사업비 5억6,500만원 군비 2억6,200만원 그리고 자담이 3억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정해진 것이며 이 비율이요, 이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갖고서 단가를 정해 놨잖아요, 건축비 단가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게 이거 갖고서는 지금 자담이 점점점 늘게 생긴 거에요. 이걸 한 지가 3년, 4년씩 지났는데 그 단가를 갖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옛날에는 8,000만원 가지면 4,000만원, 4,000만원 해 갖고 작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지금은 반도 못 줘요, 반도. 이런 단가에서, 엊그제 제가 이제 축수산과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서 며칠 전에 만나 뵙고서 축수산과는 퇴비사 지원사업을 현실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현실화 시켜줘야지 건축비는 자꾸 오르는데 우리 보조금은 그대로 있고. 이거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포장재에 대해서도 그 군비를 좀 올려 달라. 그냥 그대로 하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낙영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건 좀 현실화시켜 주시고 조금 더 확대해 주십시오. 지원자가 이걸 지원,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모를까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맨날 넣을 때마다 탈락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가공공장도 똑같은 거에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햅썹(HACCP) 인증받고 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런 환경을 좀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죠. 7페이지, 10페이지 좀 동시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에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6종 8억5,800만원이 상반기 실적 맞으시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10페이지에 가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6종 9억2,200만원이 하반기에 하실 사업 계획 맞으시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7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4개교에 300만원 상반기 실적 맞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4개교 2,200만원 하반기 계획 사업 계획이 맞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7페이지 잠시만요, 일단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과장님,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따로 질의 드리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도 농협으로 한정 돼 있는 것이 맞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괴산군에서 100% 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100%는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군비가 17억2,1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피해 농가가 혹시 그 뭐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보상금이 1년 동안에, 이게 1년치 보험료가 지원이 된 걸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이때까지 한 거고 이제 추가로 추경에 또 작업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실적을 뽑아봤는데 그 보험 들어간게 한 41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41억이라는게 국도비 전부 포함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4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 보험받은 거는 44억4,000만원 정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제가 아까 그 전자에 질의드렸던게 이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상반기 실적이 17억2,100만원, 하반기 재해보험 지원사업 계획도 17억2,100만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6개월 그 보험료 지급이 이렇게 되고 상반기에 그렇게 된 거고 하반기에도 17억2,100만원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총 예산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한 거고 이게 해 보며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 종목 품목에 따라서 이 보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이 보험 그 가입되는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지출 했는지에 대해서는 뽑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 취지로다 아까 전자에도 질의 드렸던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상반기에 실적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 실질적인 금액이 17억2,100만원이고 하반기에도 새로운 예산이 17억2,100만원으로 다가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똑같은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에요? 6개월로 다가 딱 나누어 가지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6개월로.

김영희의원

아, 분기별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험료를 책정하시는 거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지역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괴산 전국리더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행사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괴산 전국리더대회는 매년 전국에 이제 순회하면서 실시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맞이해서 10월 7일에서 8일 동안 1박 2일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관은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 실현을 위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정책이라든가 실천 대안 같은 거를 마련하고 그런 이게 정책과제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리더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인원은 350명 생각하고 있고 1일차에는 그 분과로 해서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2일차에는 저희가 유기농엑스포 현장 다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의원

1박 2일 행사네요, 그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엑스포를 올해 개최하는 시기니까 엑스포에 뭐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사업도 같이 유치해서 뭐 더불어 관람객 증가하는 요인도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1박 2일 행사에 4,500만원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계획 좀 꼼꼼히 세우셔서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와 관련해서 정부양곡 복지용 쌀 운송대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정부양곡 관리요?

장옥자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순수 국비로 진행되는 건데요.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 그 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양곡 복지용 쌀 수송대금하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 포장재 그래서 그 복지용으로 나가는 10kg짜리 하고 군수용 40kg 그리고 20kg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양곡 관리 이제 물품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는 이 도정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10kg, 20kg에 다가 담아 가지고 이걸 운송을 하게 되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5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에서 장연 과수작목반 유통시설 출입문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질,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그게 장연 과수작목반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사업보조자가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 중단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사업을 중단하면 과수작목반에 지금 이게 저온저장고 문을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nb sp;과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중지를 하면 그러며는 여기에는 저장을 안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이 작목반장님 만나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 대 자담이 5 대 5로 사실은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3,100만원 내는게 조금 많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더해서 할지, 아니며는 그만두게 될지 그거는 한번 만나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괴산농협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디에다 설치가 되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저기, 그 문화체 문화 저기 거기가 어디죠? 서부리.

장옥자의원

농업기술센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뒤쪽.

장옥자의원

그러며는 그쪽에 지금 옥수수 가공시설장 옆에 다가 이 농산물 집하장까지 설치를 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같이.

장옥자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있었는지. 없었던 거로 지금 기억이 잘 안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미리 좀 간담회를 해 주셔야지 여기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렇게 추가 질의를 안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1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상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사업을 할 때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할거 같아요. 이게 노지스마트화를 했을 때는 좀 농민들이 쉽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비를 연간 몇 억씩 투자해서 관리를 하면 그 관리비를 군에서 군비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노지 스마트라면 쉽게 뭐 농민들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지 사업단이 자기들이 상주해서 자기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거 사업을 하고도 두고두고 이 걱정거리를 안고 가는거 같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이제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금 그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제 마찬가지로 17쪽에 노지 스마트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점검은 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다 일정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일정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농민 입장에서 보면 자동 관수설비 공사가 있거든요. 그럼 자동 관수설비공사 착공이 6월말부터 해서 준공이 9월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기는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수시설을 뭐 어떻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 이 관수시설이 다 지하로 매설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방법을 바꿨다는 얘기인지. 방법을 바꿨다고 해도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관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이 사업 자체가 일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 사업이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마다 만나서 회의만 하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들도 가 보실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담당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보며는 지금 그 부지에 관수, 농사지을 수 있는 관수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짓는 거에 문제없이 추가로 관수시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 53ha를 이미 관수시설이 다 끝났다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옥자의원

이거 도저히 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끝냈지 이게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며는 뭐 저절로 스위치만 딱 누르면 하늘에서 그냥 비가 쫙 쏟아지게 이런 기술이 있지 않은 한은 이게 관수시설은 어떻게 53ha를 이 기간중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이런 노지스마트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이니까 국비 따다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을 할 때 정말 다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또 운영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따져 보고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될거 같아요. 우선 선정되면 사업비 가지고 와서 기계 몇 대 얻어 놓고 창고 몇 개 짓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이면 이 사업이 잘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노지 사업에도 스마트 사업을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의 공정들을 볼 때에는 정말 노지 사업을 정말로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따다가 그냥 기계 좀 얻고 뭐 작업장 좀 지어 놓고 이렇게 끝낼 것인지 이게 좀 의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또한 끝나고 난 이 이후에 운영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아예 애초부터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이게 그냥 가서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할게 아니라 현장을 좀 자주 가 보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를 자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원예작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칼슘유황 비료를 이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며는 계획하고 실적에 이렇게 죽 나와 있는게 계획에는 뭐 이렇게 지금 시바르당 5포씩 20kg짜리를 한 6만포 정도 해서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1,200ha에 다가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보며는 수량이 한 3,830개 이 정도 이제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살포 면적은 똑같이 그냥 1,200ha에 다가 살포를 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 보고서에만 이렇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면적에다 살포를 했겠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는 자료상으로 뽑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거의 많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아직까지 100% 다 보급이 다 안된 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런 비료들을 싸게 공급을 하면 아니며는 조금 욕심 내시는 분들은 많이 갖다가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제대 잘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연기용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 정비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또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재정비 할 때 에 읍면 10개 면에 전 면적에 대해서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는데 읍면 단위의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군관리계획 정비는 워낙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면서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하고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읍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6건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 1억2,000이 기 투자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지금 40억3,500만원을 향후에 투자해서 이 시설을 완료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준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보상비가 한 17억, 사업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보상 하는데 승낙이 다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 6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이제 향후에 보상 절차와 이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 감정평가는 실시했지마는 아직 보상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그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글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금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은 그 평가액이 적어 가지고 승낙을 잘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봐서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하니까 이제 보상비가 적다 그래 갖고 항상 불만이 있는 사항이고 그거로 인해서 좀 사업 시행이 이제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빈접정보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사업 기간을 올해까지 3,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기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용역 결과는 어떤지.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것은 2021년 10월부터 용역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이제 관내 빈집을 이제 모두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건가에 대한 용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한 624호 정도 되는데 빈집으로 지금 판정을 한 게 205호, 이제 그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205호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빈집이 58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철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거같은데 이제 이거는 구축을 해 놓으며는 지금 괴산군에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있을 경우에 이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만약에 빈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리모델링비까지 이렇게 좀 지원할 계획으로 이거를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도로 가로망 정비를 통한 통행 편의 도모. 맨 위에 보시면 남산대교 교량 확장 및 보도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2022년 기 투자액 6억7,800도 있고 향후 아직 12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이 남산대교 교량은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옆에 가스 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이제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여러 가지 협의 절차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좀 추진이 이렇게 느려지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2차선을 갖다가 4차선으로 확장을 시키려며는 교량을 더 이렇게 더 증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쪽 그 아래 쪽으로 2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을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만들기 1개소 이게 3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만들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됐는데 이제 연풍면 갈금리 금대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사업 계획은 그 마을의 캐릭터인 이제 소궁뎅이를 활용해서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마을 경관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진행이 하고 있는 거죠?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돼 있는거 보니까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8월에 완료를 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2017년부터 2024년 8년간 이렇게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 보상은 100% 다 되어 있는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토지 수용은 100% 완료가 된 상태고 등기 이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지금 그 주민대책위에서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민원을 제기하면서 좀 사업이 좀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늦어지는데 올 9월까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를 하고 이제 12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여기 보시면 추진 사항에 맨 밑에 보시면 율곡마을 동계 진입도로 반대를 5월달에 한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가 진입도로를 마을 쪽으로 안 돌리고 임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임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 마을 위쪽에 보며는 그게 옛날에 그 다파리재라고 그 옛날 그 구 이제 그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파리재 쪽으로 해서 이제 선형을 변경할 이제 안을 갖고 이제 국토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려 그 율곡마을을 통해서 가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게 이제 사업비며 여러 가지 이제 절감 효과는 있는데 이제 율곡마을로 애초에 결정했던 거는 또 마을 주민들 하고 그 자연드림타운 하고 같이 좀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도로를 개설할 생각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좀 거세게 반대를 해서 지금 이제 선형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 큰 도로를 큰 도로를 이렇게 놔서 그 유기식품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율곡마을을 안 통하고 그러면 다른 쪽을 통해서 길가로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저쪽 저 쌍곡 입구 쪽에, 쌍곡 입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파리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괴산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괴산경찰서 옆에 그 괴산농협에서 했던 그 창고를 갖다가 지금 그쪽에다 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괴산 허브센터가 그러면 기능하는게 총체적으로 여기 써 있긴 써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괴산 허브센터는 구 농협 농기계 창고를 매입을 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그 도시재생 관련 이제 업무용 시설로 사용을 하고 3층 하고 4층은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93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공을 하게 되며는 괴산읍에 그 주차 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1, 2층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3, 4층은 스마트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3층, 4층, 옥상 이렇게 해 갖고.

최경섭의원

옥상까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 써 있는 뭐 체험관광지원, 도시재생지원, 취업 지원 이거는 그냥 업무용으로 다 속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이걸 하면서 그쪽에 이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고 뭐 유기농 로컬푸드 매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설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를 다 짓게 되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또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여기도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에 그쪽을 갖다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괴산행복누리센터, 주차장 42대, 지상 25대, 대한노인회 괴산읍 분회 리모델링, 꿈자람 보금자리 20호 이게 청년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금방 여기 허브센터에도 주차장이 93대가 들어오고 거기서 조금 지나서 여기 여성회관 쪽이 뭐 불과 직선상으로는 한 200m～300m밖에 안되는데 또 지하주차장 하고 지상주차장이 이게 생기는거 보면 주차장이 너무 과다한 거가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여기 지금 여성회관을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다 괴산행복누리센터를 지을 건데 지금 여성회관에 5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업무용으로. 그러며는 지금 주차 대수가 총 67대를 주차를 이제 면이 나오는데 거기 업무시설에 사용하는 주민하고 또 그 꿈자람 보금자리 주택 20호하고 하며는 이게 주차장이 이제 넉넉한 편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 이제 뒤에서는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또 많이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꿈자람 보금자리 주택에 청년들이라 하면 결혼한 청년입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일단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또 신혼부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며는 사업 계획이 변경될지 그거는 추후에 변경이 되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21페이지 좀 잠깐 한번 봐 주십시오.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이거 지중화 사업에 보면 위치가 괴산교에서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1km 구간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이고 여기 보시면 선로를 지중화 뭐 밑에다 놓는다는 건데 지금 그 도로가 지금 괴산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그 도로가 상당히 약간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에 다가 다시 또 굴착기를 이용해서 도로를 그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그 도로를 훼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당장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리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리는 기간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간간이 그 도로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사업도 하고 수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또 도로를 또 굴착기를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괴산에서는 제일 복잡한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거가 잘 가능하게 될런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공사 착공은 이제 8월부터 이렇게 이제 착공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유기농엑스포가 이제 9월 30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동안에 이제 사업 중지를 시켜 놓고 이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중화를 하다 보며는 이제 그걸 하고 나며는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제 도시환경이 좋아지는데 지금 잠깐 동안에 그 불편 때문에 도시가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거는 주민들이 좀 감수를 할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 보니까 지역발전팀이 있고요, 도시재생팀 또 도시개발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26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많은거 같아요. 지금 괴산에 굵직굵직한 사업은 거의 다 균형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인허가나 민원 이런 쪽이 제일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민원인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과나 이런 인사 저기 할 때 이거 조직 개편할 때 이거 좀 늘리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저야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서 최경섭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고. 그리고 좀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 주며는 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사업 추진이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이제 바라지마는 그래도 괴산군이 또 인력 수급에 이제 우리 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워 주면 좋겠지마는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균형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동료 김주성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었던 사항인데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법적 재정비 기한이 이제 5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괴산에서는 뭐 군기본계획이 변함이 뭐 생겨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기한이 도래해서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이제 수립을 하는데 그 군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만 5년 단위로 이것도 재정비를 하고 또 군기본계획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기본계획을 세분화 하는 작업이 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마는 이제 각종 개발이라든가 또 군에서 필요하다든가 민간에서 이제 필요할 경우 이 군관리계획 정비할 때 같이 얹혀서 정비를 하며는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이 이게 뭐 어느 특정한 건을 갖고 군계획시설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이제 개인 사비가 이제 소요될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아몰아 이제 사업을 하며는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이번에 특별히 군기본계획 변경함에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을 추진 재정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 법정 시일이 도달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에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돼서 하는게 아니고 그만큼 재정비할 건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희의원

그래 이번에도 그러니까 과장님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읍면에 수렴을 충분히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거 정비를 할 때 읍면 방문해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좀 공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이 몇 분 민원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괴산에는 지금 주택이 많이 부족하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잘 안되는 이유도 있고 인구 증가 정책 뭐 그죠? 그런 쪽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죠? 그 높이 제한 이런 거로 인하여 사업성이 투자 가치가 많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빌라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혹시 뭐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으세요? 이번에 재정비하시면서?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주택단지 조성이나 그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이제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러며는 제안 자체가 용도지역 변경 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지고 나며는 괴산군에서 그걸 수용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걸 결정하고 나서 수용을 하게 되며는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이제 지사 승인 과정에서 이제 그게 결정되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충분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해서 지사한테 지사님한테까지도 용도지역 변경 지정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건 이제 인허가 취득 승인을 이제 개인사업자가 취득 인허가 승인을 이제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고. 본 의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관리구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려 놓죠 왜, 그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범위가 괴산읍에도 뭐 있더라고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 범위가 이러한 재정비로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거는 그 개인사업자가 심의 그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취득하는 거랑은 관계없이 군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느꼈을 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재정비에 속하지 않나라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은 이제 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며는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민간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이제 그거를 따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실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괴산군에서는 미리 이렇게 늘려주거나 뭐 상업지구 뭐 준주거지구 제가 본 의원이 질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업지구를 그러니까 늘려줄 수 그러니까 누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괴산군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먼저 선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만약에 사업성이나 꼭 필요에 의하며는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는 이제 도에서도 승인을 거의 안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서 그게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거 없이 그냥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해 놓고 나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 거고 재정비에 필요할 때 괴산 아까 그 주민 수렴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상업지구에 경계에 붙어있는 상가들이 꽤 많죠, 괴산에?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분들이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가 50평 한 필지에서 지금 뭐 45평 가량의 건물을 가지고 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2층이고 3층이고 올려서 그리고 뭐 다주택으로 다가 뭐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용적률에 걸리니까 재건축을 못한다 그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개인들이 요구한 건이 한 150건이 넘어요, 150건! 그런데 그게 좀 공익을 위한 건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순간에 뭐 지가나 건물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몇 배로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은 또 제지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일단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이번에 그 뭐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 20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진천에도 혹시 그 산책로에 신규 뭐 가로등 설치 계획이 있으세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괴산군에 도시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해서 이게 이제 그 예산으로 섰는데 괴산읍에는 따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괴산읍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 지금 현재 예전에도 뭐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셨지만 그것도 조금 뭐 미약한 부분이 좀 밝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뭐 나뭇잎에 가리고 가지에 가리고 뭐 또 등도 나간게 있어서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괴산읍에 다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1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그 와유(臥遊)재 있죠, 사업 내용에?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와유재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과장님?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와유재가 지금 괴산군수 옛 괴산군수관사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명칭을 지어 갖고 이제 안채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하고 또 사랑채에는 이제 전통찻집이나 이제 사무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외부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관광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전 괴산군수관사라고 했으며는 제가 이 질의를 안드렸을 텐데 와유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관심을 가져 줬던 내용인데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 실태조사에 총 624호해서 소유자가 없는 빈집이 205호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624호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빈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게 이제 205호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지마는 좀 엄청 정확하다는 생각은 좀 안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더 좀 보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58호라 그러셨는데 그 58호에 사용처를 그 귀농귀촌인들에게 뭐, 그죠? 그러며는 분양을 하신다라고 무상 분양인지 유상 분양인지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소유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소유자가 있는데 이제 빈집으로 놔둔 소유자들이 대개 도시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있다가 오는 분들은 그 집을 보고 좀 이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맺어 주던가. 그 소유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맺어줘 갖고 뭐 매입 매각도 가능하고 또 리모델링 해서 살면서 좀 전세나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 중간역할,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거 같아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빈집이니까 괴산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소유자,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귀농 귀촌에 맺어 주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군에서 매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까도 업무가 많이 이렇게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중개까지 하시게 되면 더 바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왜 국토부에서 회전로터리 설치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라는 거 내려 왔었죠? 어떻게 되셨는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거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를 이제 관련법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가 2차로로 할 경우에는 그 반경이 54m가 나와야 돼요. 그럼 54m며는 그 롯데리아 건물 또 시계탑 옆에 애드커피숍 또 본죽 그리고 뚜레쥬르 제과점 이제 거기가 다 맞물리게 되어서 이제 그 건물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토지만 매입하는데 42억이고 건물까지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실적으로 토지 매입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거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갖고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요즘 왜 그 회전로터리 지름이 전에는 15m 이상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던데요, 12m 이하로 된다고 이렇게. 좀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넓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2m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번에 아마 검토해 보시라고 내려보내신 거 같은데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아니, 지금 이제 지침 변경이 8월경에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차로, 차선이 거기가 3차선이잖아요. 그래 3차선 이상은 회전 교차로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3차선 이상에는 회전 교차로를 권고하지 않음 뭐 이래 갖고 좀 그게 살짝 완화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변경이 될거 같은데. 혹시나 그 지침이 변경이 되며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거기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메가파크로드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하고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며는 메가파크로드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 상황 맞춰서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인데, 안 하시기 위한 전면 재검토인지 아니면 뭔가 하시기 위한 재검토인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경제과에 이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야지만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그 사업비를 투입이 이제 어떤식으로 될 건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이제 7개 낙후 시군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로 인해서 군수님이 바뀐 데도 있고 해서 우리만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시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어느 기간을 주고 재심의나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타저타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지는 이제 모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균형개발과에서는 하는 거는 이제 모 사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경제과에서 모 사업이 이게 산업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은 빨리 나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아직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 그리고 이게 또 올해서부터 이제 2026년까지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좀 시간은 올해까지는 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제 내년 가기, 내년 전까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요, 군관리계획 하고 관련해서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어제도 민원지적과에서도 이제 건의를 했던 건데 실제로는 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건의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에 편입된 전이라든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사업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며는 그 토지를 용도 변경이든 뭐 지목 변경이든 이런 거를 하고 공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안 돼 있고 기존에 이제 지적도를 봐도 정리가 안 돼 있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이 끝나면 이제 민원지적과랑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게 정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살펴보고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미니복합타운 조성하고 관련해서 이게 그야말로 2017년서부터 시작되어서 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답답한데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며는 기반시설공사 준공이 2024년 12월이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5개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이제 A1 지역이 공공임대주택 350세대고 이제 A2, A3, A4, A5까지 이제 4개가 분양 아파트가 들어 설 건데 지금 A2 블록이 이제 토지 분양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지금 사전 청약 공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입주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3, A4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분양 공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원래 2023년도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 LH본부 계약심사 과정에서 당초에는 2023년 12월에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어 갖고 이제 11개월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1년이 늦어져 잦고 2024년 12월에 이제 기반시설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이미 이제 도비 하고 군비 하고 200억을 LH에다 준 상태고. 이제 단지 지금 LH에서 700억 정도를 투입하면 되고 저희는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가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게 정주 여건도 이제 개선하고 우리가 주택이 모자라니까 빨리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안 되다 보면 그 2017년부터 2024년, 2027년이며는 벌써 10년이 지나거든요. 그럼 10년 동안에 우리 괴산에서 정착해야 될 분들이 다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율원리쪽에 보면 물의 정원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자연드림타운이 이게 뭐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 갖고 그 산업단지 준공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확정 돼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한 구역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투자선도 지구가 그 구역 지정이 확정,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2024년까지는 이렇게 준공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토지 보상 관계도 그렇고 또 사업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자연드림타운 그 산업단지 준공이 되고 나며는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주민들도 이 물의 정원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 추진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율곡마을 거기 진입도로를 반대한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주로 어떤 걸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그쪽을 도로를 확장을 할 경우에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농기계도 다니는데 거기 확장이 되며는 차가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동네분들이 사고 위험을 엄청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찬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이제 못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 해 갖고 이랬는데도 이제 결론이 이제 이쪽으로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동네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형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시고요. 그 주민 의견도 뭐 하지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한번 더 검토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예를 들어 제일 큰 문제라면 그거는 충분히 보완은 할 수 있는 거고. 주민 의견이 이제 그야말로 아무런 다른 뜻이 없다며는 좀 서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그동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진입도로, 주차장, 물의정원, 테마숲길, 테마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저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3억에다가 국비가 930억이고 여기가 이제 10억이죠, 군비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군비는 우리가 이제 군비를 대 주잖아요, 10억요. 이거는 민자유치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민자 개발인데 군비로 우리가 이렇게 대 주는 건가 이게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투자선도 지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10억은 들어가지만 국비가 9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서 군비가 10%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에 좀 선정되기도 사실은 어려웠던 사업인데 이제 공모에 선정이 좀 다행히 되어서 이제 93억을 들여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자연드림타운이 우리 유기농하고 컨셉이 맞으니까 이제 그쪽에다 시설도 하고 그러며는 이제 관광객 유치도 될테고 여러 가지 괴산군에 좀 이익이 되는 요건이 많다 해서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군비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큰 국비를 따 온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오는가요? 세금 말고 또 뭔가가 오는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자연드림타운이 이제 산맛이옛길을 통해서 오면서 지금 자연드림타운 보며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갖춰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막이옛길 들리는 분들이 거기를 들를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괴산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준공이 되며 는 아무래도 하루 더 머물고 그럴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송영순의원

거기 가 보니까, 저도 거기를 가 봤거든요. 하여튼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거기 가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거기 쓰며는 과연 우리 여기 풀까? 우리 괴산에 다가 다 풀지를 않을거 같더라고요. 가서 보며는 하여튼 거기서 다 쓰게 돼 있어. 그 안에서만 해도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우리는 돈만 대 주는, 군비만 대 주고 이익은 걔들이 창출해서 않나 자연드림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머문다며는 계속 있는 게 아닐 테고 또 괴산에 또 자연경관이 좋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들를 테고 하다 보며는 아무래도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발전되도록 많이 협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는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는 괴산읍 동부리 675-2 일원에 이제 세워지는데 여기도 지금 꿈자람 보금자리가 20호가 생기고 대한노인회 괴산읍분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여기도 자금이 만만치 않아요! 139억에 다가 국비 50억, 우리 군비가 81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연 얼마나 그게 될까, 저는 항상 금액을 갖고 논하게 되거든요, 지금.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여기 인정사업 하는 데가 여성회관 건물인데 그게 199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 이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제 여러 가지 노후도 많이 되고. 또 지금 그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좀 얻어오고 도비도 얻어와서 그거를 좀 신축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면서. 또 이제 꿈자람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 주택이 모자르고 해서 20호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꿈자람 보금자리주택 그 20호에 대해서는 추후에 혹시 좀 이게 계획변경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 되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도 괴산읍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리가 괴산교에서 금산 삼거리 1km인데 이것을 이제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으로 가려면 지중화 사업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우선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괴산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진행을 하고 또 2023년도에는 이제 괴산대교서부터 또 금산 삼거리. 괴산대교 하면 지금 이제 가마솥 있는 데서 영빈장 해 갖고 이제 위쪽으로 해 갖고 금산 삼거리까지 하는 거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 신청을. 이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여기 괴산중학교서부터 저 가마솥 있는데 까지 해서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괴산읍에는 계속 지중화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도시계획이 깨끗해지겠네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 해 놓고 나며는 이게 좀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 같은 경우가 지중화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괴산군보다 더 오지인데 이제 지중화가 잘 돼 있고 괴산군도 괴산읍내에는 지중화를 할 필요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괴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용역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검토서가 다 작성이 돼 갖고 이제 곧 열람 공고를 하시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게 좀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제가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한 거는 없고. 이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읍면 의견도 듣고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듣는 걸로 이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많이 들어 왔어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개인 개인이 이번에 군관리계획 정비하는데 한 150건 정도를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이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지금 그걸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수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 관리계획이 개인에 어떤 사유 재산을 뭐 증액시키는데 이게 기여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그 면에 대표자들이나 또 그 지역에 그래도 좀 대표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알려줘서 사전에 그래도 좀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그냥 열람 공고나 이런 것만 해 놨을 때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황이라 나중에 변경이 된 이후에 또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대면으로 설명회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신 뭐 과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어떤 개인들의 재산 증액으로 이게 가는 것은 좀 우리가 여기에는 조금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이 이제 열람 공고가 들어가고 고시가 되며는 아마 이제 민원인들 많이 와 갖고 좀 균형개발과가 엄청 시끄러워지는 사태가 좀 당분간은 계속 될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거 잘 지혜롭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편의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이제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해서 지금 20개소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제 동료 의원 답변에 의하면 이 20개소는 이제 연풍하고 청천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연풍 지역에도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는게 면 소재지 상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상가 쪽에 가로등이 한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며는 한쪽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쪽은 그나마 좀 밝은데 한쪽은 설치가 없는 쪽은 뭐 가로등을 앞쪽에 켜 놨어도 굉장히 좀 어둡고 해서. 안그래도 저녁이며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서 좀 거리가 쓸쓸한데 너무 좀 어둡고 그렇다라는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가로등 신규 설치에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 상가 쪽에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구역 도로 보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개발과에서 맡고 계시는데요. 어느 구역까지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여기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우선은 이제 군계획시설로 지정한 도로. 이제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일단은 도시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그 소재지. 이제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싹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읍면에도, 면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은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고 또 동료 의원 질의에 보면 또 지금 인원은 부족한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 하시는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괴산군에 이 도로변이 관리가 좀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엑스포가 지금 이제 가까워오니까 한번은 또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되겠지만 괴산군에 그래도 읍면 소재지, 더군다나 괴산읍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 언제 들어와도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다라는 이제 좀 이렇게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로수 밑에 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다 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요즘 그 길들을 오가면서 유기농 엑스포를 우리가 주최하는 군이라서 길도 유기농 길을 만들려고 저렇게 잡초 제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유기농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도 좀 관리가 돼야지 되는데 좀 너무 관리가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도로에 있는 그런 잡초 제거 같은 거는 그 시내에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면 그 바로 도로 밑에 있는 배수구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배수구 쪽은 사업소. 아, 도시지역 배수구도 균형개발에서 하는.

장옥자의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 지금 뭐 과장님도 보셨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배수구들은 배수구에 흙이나 먼지 등이 가득 쌓여갖고 거기서 잡초가 올라와 갖고는 아주 그냥 뭐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들이 그냥 안전하게 잘 지나가면 다행인데 장마철 좀 전후를 통해서 한 번씩만 좀 청소를 해 주면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좀 물도 잘 빠지고 어떤 도로에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물이 쏟아지면 지금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금방 도로가 그냥 뭐 물길에 쌓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쪽 만이라도 그 배수구나 이런 가로수 밑에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도가 지금 금산리 쪽에서 우리 저쪽 굴다리 밑으로 올라오는 길 그쪽에 인도를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인도 보도블럭 위에도 풀이 커 가지고 여기가 인도인지 아니면 숲길인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풀이 커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작을 때 아무리 유기농군이라 그래도 좀 제초제를 한번씩 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요즘 막 계속 비는 오락가락하지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아니라 지금 숲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잡초 제거 관련해서는 괴산읍 하고 좀 협의 도 하고 또 배수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괴산허브센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체험관광 지원도 있고 도시재생지원 사무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취업 지원이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매장들이 들어오는데요. 요즘 우리 괴산에 그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뭐 어떤 센터나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청년들을 위한 이런 장소가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 갖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허브센터에도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몽도래언덕 안에 또 청년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젊음의 거리 안에도 또 청년들 커뮤니티 센터가 또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청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 공간을 누가 활용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건지. 이게 어떤 그 부서간에 업무가 너무 정보 교류가 안되고 이게 협업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 이 허브센터에 생기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은 이건 어디에서 운영 관리를 하실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여기 허브센터가 완공이 되며는 지금 이제 다른 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며는 마을관리형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읍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이 지금 한 40명이 조금 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도 받고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되며는 이제 경제과 하는 거, 또 몽도래 언덕에서 하는 거 또 여기 지금 허브센터에서 하는 거를 좀 종합을 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 그거는 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합시킬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고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러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부서간에 이게 업무들을 좀 서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이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들도 좀 철저히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23쪽입니다. 성황교에서 오봉산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제 군비 지금 20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지금 성황교가 지금 LH행복주택 이제 거기부터 느티나무 조성해 갖고 오봉산 끝에 그 운동시설 있는데 이제 그쪽이 차량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고 또 아침에 가보며는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따로따로 이렇게 좀 사람이 따로 다니고 자전거가 따로 다니고 차가 따로 다닐 그런 거를 좀 개설해 달라. 해서 이거를 이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데크 길을 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서 그럼 2안으로 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좀 자전거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7억이며 이제 충분히 될거 같아요. 그래서 데크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 하천으로 해서 자전거 길을 내는 걸로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2회 추경에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며는 이제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항이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길이면 굳이 왜 자전거 길을 데크를 깔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일 데크를 깔지 않고 자연적인 뭐 우리가 땅을 밟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게 이제 마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전거길 1km에 이게 20억이라 그러며는 사실 1m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이 사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괴산읍 사호정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호정교가 좀 밤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조명이고 뭐 그런게 하나도 없고 좀 밋밋해요. 그리고 위쪽이다 보니까는 좀 어둠이 계속 있고 해서 이번 유기농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좀 3억원을 투자해서 조명 경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교량에 뭐 어떤 별도로 어떤 부착물이 없이 그 교량 있는데 다가 조명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제 그러면 살짝에 이제 구조물도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표시 나는 구조물도 아니고 또 예산이 좀 적어 갖고 기존에 다리를 이용해서 최소화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이제 조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 이제 이쪽에는 유기농엑스포를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축제를 할 때도 사실 이 교량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종합운동장과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뭔가 경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면 좀 구조물을 넣어서 이왕 한다라면 멋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 사호정교 바로 밑에 경관조명, 그 인도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좀 시설이 좀 덜 하더라도 이제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장옥자의원

그럼 현재 그 밑에 건설되고 있는 인도교는 우리 이쪽 저기 부서가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하시고 있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거기서 질의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사호정교 같은 경우에 교량 같은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원래 교량은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 교량은.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게 같은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안전건설과, 도로는 또 우리 균형개발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교량 입구에 그 시멘트 사이사이 조차에도 다 지금 잡초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청결부터 먼저 좀 환경을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조명을 하든 뭐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좀 되도록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형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