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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본회의2022-08-03

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관리팀, 산림보호팀, 산림특구팀, 휴양문화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2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69㏊,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3㏊를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안남면 지수리 일원에 단풍나무 25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14개소의 보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23명 운영과 산림녹지과와 9개 읍면 산불상황실 운영을 통해 산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온라인 옥천묘목축제와 제13회 옥천 참옻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옥천묘목과 참옻의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휴-포레스트 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완사업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녹지과 2022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액은 296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8억 3,400만 원, 명시이월 3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16억 2,700만 원, 계속비사업 75억 1,700만 원이며, 산림녹지과 총사업비 5억 이상 및 이월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외 19건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녹지과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입니다. 전략목표는 산림자원 조성·관리 등 4개이며, 13개의 이행과제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산림자원 관리,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지원, 세 번째 생활권 도시숲 조성, 네 번째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산림자원 관리 중에서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50㏊ 사업비 13억 4,200만 원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정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 사업비 7,800만 원입니다. 6월 중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낙엽송, 소나무 등 산업용재 식재를 통해 경제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봄철 조림사업 69㏊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사업 58㏊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12쪽,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입니다. 산수유, 수국 등 경관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명티리 군유지 임도 주변으로 3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숲가꾸기 패트롤사업과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운영입니다.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 등 산림 관련 민원을 신속 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6명을 고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산사태, 비, 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목 제거 63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 지원 중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단기 임산물 식재, 생산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를 통해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임산물 유통·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산림 경영기반 구축과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박피기, 저장건조시설, 저온저장고, 포장박스 등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3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생활권 도시숲 조성 중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로 경관 확보 및 차단된 도시녹지 연계를 위하여 금년 봄에 안남면 지수리 일원에 단풍나무 257주를 식재하였고, 가을철에도 청산면 판수리 일원에 겹벚나무 117주를 식재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녹색쌈지숲 및 무궁화동산 유지보수입니다. 녹색쌈지숲 및 무궁화동산 6개소에 대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꾸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군서면 금산리 소나무숲에 대하여 숲가꾸기 및 안내판,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숲의 생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네 번째,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군북면 소정리까지 37번 국도변 가로수 식재 구간 내 고사목 제거 후 왕벚나무 보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 고사목 및 덩굴 제거 등 아름다운 가로환경 확보를 위해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 두 번째 국토공원화 및 숲길 조성·정비, 세 번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2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47명의 전문예방진화대와 76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산불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3대 임차로, 초기진화 및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운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전문예찰원 1명을 고용하여 재선충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 유지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4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가로수, 산림 연접지 수목 등의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8쪽,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4명을 고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과 사방시설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조사 완료 지역 55개소의 조사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대형화·집중화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토공원화 및 숲길 조성·정비 중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도로변 꽃길 및 노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여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20본에 대해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등 수형 조절을 실시 완료하여 수세 회복 및 활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2쪽,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관리입니다. 옥천군 보호수 9본에 대한 생육 안전상태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10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안전 및 쾌적한 등산 여건 조성을 위해 장령산 자연휴양림 등산로 2코스에 대한 목계단, 안전로프, 안내판 설치, 정자 보수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각 읍·면별 자연발생 등산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삼성산 및 5개소에 대하여 목계단,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 편리 및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이행과제 세 번째,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 중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의 공원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문정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입니다. 문정공원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분묘 처리 및 연고자 보상 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금구1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 및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 산석담장 개량 및 산책로 정비공사를 5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옥천선사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선사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산책로 탄성포장,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옥천중앙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보행매트 설치,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 등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지용문학공원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관조명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산책로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41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8명을 사역하여 공원 풀베기 등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묘목산업 육성, 두 번째 옻산업 육성, 세 번째 임도 신설 및 관리입니다. 43쪽 이행과제 첫 번째, 묘목산업 육성 중 옥천묘목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수국, 그라스, 문그로우 등 다년생식물은 5월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전망대 사면 보강공사와 오일스텐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원면 이원리 570-1번지 일원에 3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27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묘목산업특구 홍보입니다. 묘목산업특구 및 묘목농가 현황 등의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송사, 라디오 등 특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옥천묘목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우량묘 생산 및 묘목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량묘목 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은 6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묘목용 하우스 신설 등 3개 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옥천묘목 6차산업화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병묘 처리시설, 공동육묘장 조성, 사업단 운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병묘 처리시설, 공동육묘장 조성, 망실온실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묘목 교육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옻산업 육성 중 제13회 옥천참옻축제입니다. 옥천참옻축제 개최와 온라인 판매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옥천참옻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9쪽, 옻산업특구 홍보 및 옻산업특구 기반조성입니다. 옥천참옻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옻 재배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옻산업 특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옻순 보관상자, 옻순 택배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옻문화단지 시설물 오일스텐공사 등 보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옻나무 식재 및 관리비 지원을 완료하여 옻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임도 신설 및 관리 중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서면 상지리와 동이면 조령리 일원에 간선임도 4㎞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임도는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되어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조령임도는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임도 관리입니다. 기신설된 임도노선 19개소 93㎞에 대하여 임도관리원 사역, 구조 개량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휴양림 운영 및 관리, 두 번째 휴양림 조성, 세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53쪽 이행과제 첫 번째,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중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과 휴-포레스트, 야영장, 치유의 숲 시설물의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숲속의 집 CCTV 설치공사입니다. 숲속의 집 및 휴-포레스트, 힐링타임하우스에 CCTV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산림문화휴양관 전용데크 철거 및 보수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회의동에 전용데크가 노후화로 파손되어 철거 및 방수공사, 인조잔디 설치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한 산림휴양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노후화된 탄성포장을 철거한 후 재포장 공사를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순찰용 오토바이 대체구입입니다. 노후된 사륜오토바이 대체구입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순찰 및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이용객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행과제 두 번째, 휴양림 조성 중 장령산 치유의 숲 보완조성입니다. 장령산 치유의 숲 일원에 사면 정비공사 및 배수로 설치, 수국·불두화·꽃잔디 등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CCTV 통신전주 이설을 완료하여 안전한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면 안정화 보강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절토사면 구간의 사면 유실 또는 낙석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산지전용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중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청소년, 다문화가정, 재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유의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1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사를 통한 산림의 이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33회 실시하였습니다. 63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숲 체험, 목공 체험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회 실시하였습니다. 64쪽, 숲생태관리인 운영입니다. 숲생태관리인 1명을 고용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숲과 나무, 휴양시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쪽 이행과제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중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입니다. 군서면 녹색관광센터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운영하여 산촌관광 수요 증진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2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현안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4건입니다. 67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3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센터, 농가 및 기업지원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2월에 준공하고, 현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가 및 기업지원실도 작년 말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단지 내 연구관리동, 스마트 온실, 야외 생육장도 7월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산림바이오 분야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하여 체험부스, 갱도열차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억 원 이상으로 과다 예상되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 유통, 품질관리, 산업화 지원 등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청산면 명티리 명소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명티리 산21-1번지 일원 군유지 45만 평을 산촌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기조성된 임도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옥천군 특성에 맞는 산촌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송윤섭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2023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혹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산림바이오 생산단지가 금년 말에 이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바이오, 나무나 약초 아니면 초본류, 이 바이오 재료를 유통하고 또는 품질관리, 또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 설명 가지고는 감이 없어서요.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묘목특구이기도 하고, 묘목의 생산에 단지 조성이 돼 있고 이걸 더 보강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실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산림바이오, 그러니까 임산 가공 쪽 얘기를 하는 건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농업하고 임업하고, 임업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나 아니면 또 풀, 약초 이것까지 해가지고 바이오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배후에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업으로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 쪽에서 풀이라든지 약초 같은 것도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연환경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기능을 하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센터는 만들어졌고요. 그 센터에서 생산되는, 연구해가지고 생산되는 그 물질을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그러면 지역 농가들한테는 어떤 연관들이 있을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역 농가들은, 지역 농가에서는 생산된 이 바이오 재료들을 저희들이 기업인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송윤섭의원

충분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후에 더 설명을 들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던데, 청산의 명티리 군유림으로 있는 곳을 명소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 장계리가 국민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고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굉장히,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연결이 돼서 장계리는 이후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청산의 명리티에 어떤 군유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지역과 연결된 형태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산에 면 지역 발전이 결국은 청산의 역사나 문화적인 그런 자원들이 발굴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 군유림을 명소화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발전에 연관된 부분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충분하게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휴양 관광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공물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산림을, 기존에 그러니까 잘 계획된 그런 산림들을 훼손하는 일들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이 지금 현재 산림이 전체 우리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67% 정도 됩니다.

추복성의원

67%?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67%면 그래도 우리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산이 좀 적은 편이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평균 정도 됩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페이지에 조림사업하시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조림사업. 지금 경제수 조림도 하고 계시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도 낙엽송을 심는데, 이거 좀 부작용이든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제 농지 주변에는 안 심고요. 낙엽송, 산지 좀 있는데, 농지에서는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재로 보면 지금도 낙엽송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 필요와 용도가.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낙엽송은 옛날에 40, 50년 전에는 그냥 거의 다 낙엽송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채소에는 아주 악영향을 주는 그런, 낙엽이 지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인근에 채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는 갈등이 많아요, 산주들하고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건 식재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 인근에는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각 시군에, 군 단위 다 이게 있는 거예요? 헬기장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영동하고 보은이 있고, 저희들은 헬기 계류장 만들려다가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복성의원

영동, 보은은 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영동하고 보은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3대씩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3대씩 있는 게 아니고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우리는 3대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이거 전부, 3대가 아니고 권역으로 해서 충북도 내에 전체가 3대입니다.

추복성의원

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비가 1억 5,300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헬기 3대 임차한다고 할 때 우리 군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비율별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해가지고 산불 난 건수라든지 산림면적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도에서 분담금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추복성의원

몇 년도서부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몇 년도서부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재작년부터요. 2019년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추복성의원

′19년도부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충청북도 전체 산불면적 대비 시군별로 부담이 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산불 많이 난 횟수도 해가지고 출동 그것도 감안이 되고, 산림면적도 감안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해준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올해 3년 차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년차입니다.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실태조사.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본예산이잖아요, 이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본예산인데 조금 늦어진 게 이게 충북산림치산협회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이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홉 시·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빨리 좀 이거 해야지. 이거 지금 늦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이게 늦어지면 본예산, 도비 확보하는 데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빨리 좀 해주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9월 말까지 이건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등산로 정비. 이게 우리 9개 읍·면에 등산로가 다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등산로하고 임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등산로가 또 임도하고 또 주민이 생활하는 임도도 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바다 없는 우리 옥천군이 유일하게 오대리가 말이에요, 배 타고 다니잖아.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 지금 갈 수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갈 수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안내 인포리서부터 안남을 거쳐서 옥천 오대리까지 오는데, 여기 지금 임도 정비를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마지막 구간에 개인 사유지에서 진·출입이 어려운 거 그건 해결이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구간은 하려고 수시로 시도를 했는데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산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산주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주 동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제 해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그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도 해결에 안 됐으면.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거기에 지금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사람들 그리로 다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다니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내려갔을 때는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못 올라오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보수라도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셔야 되겠어. 그거 민원이 종종 있어요, 거기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동의 때문에 하여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의 때문에.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노력 좀 해가지고 해결 좀 해주셔야 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선사공원 정비를 잘해주시는데, 옥천선사공원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당초에 차도 블록 같은 건 교체했잖아? 포장.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처음에 예산 낭비예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사람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이 많고 그건. 그래서 교체를 잘해주셨는데,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금년도는 못 하는데 내년도에 협의가 갈 거예요, 산림과로. 산림녹지과로 협의가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전국캠핑대회를 열흘간이나 15일간을 거기서 해보려고 하는 협의가 오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시설물 정비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전국캠핑대회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의 중심지로 해가지고 여기가 최적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호수길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내년도에 첫 1회를 여기서 해보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시설보수 해가지고 앞으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70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명티리 명소화사업.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금년, 아니 이번 달 중으로 아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은 휴양림 앉힐 자리하고 수목원 앉힐 자리, 치유의 숲, 생태공원 해가지고 골짜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 있습니다, 도면은.

추복성의원

아니,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도 예산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신청이라는 얘기는 중앙부처에다 예산 신청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휴양림 같은 경우는 도 일괄로 해서 거의 도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추복성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로 할 건하고, 또 군비 세울 건 세우고, 또 도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이거 늦은 이유가 중앙예산은 벌써 거의 다 끝났을 테고, 도 예산도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렵다. 또 하나는 금년도 식목일 행사를 여기서 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주변에서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임도 주변에서 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거 갔다가 계곡이 하도 깊어서 들어갔다 다시 나왔는데, 우리 식목행사를 매년 여기서 당분간은 우리가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고. 그 일대를, 우리 장계리가 실패한 것이 옛날 향수백리길 하면서 튤립도 심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야, 예산 낭비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 처음이니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옥천에서만 특색화 있는 아주 식목행사를 영산홍을 계속 심는다든지, 그 일대를. 뭐 철쭉을 계속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하여간 단지, 전국 단지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작하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제1의 전국 명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거 지금 우리 군유지 땅에다 하시는 거 아니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전체 군유지입니다.

추복성의원

50만 평?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45만 평이요.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첫 작품을 잘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쪽, 항상 소외된다는 동쪽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천-합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IC에서 인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부군수님 말씀 잘해 주셨고, 고맙고. 지금 현재 남북축에 대한 고속도로가 되면 지금 이거보다 먼저 선행됐던 동서축 보령-보은간 고속도로가 이걸로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잠재적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대전시하고 대천시하고 보령시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은, 옥천하고 같이 걸맞게 해서 동서간 고속도로도 같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건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도 같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산림바이오 산업이 유치에서부터 개청에 이르기까지 ′19년도서부터 ′20년까지 약 3, 4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주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이 꼭 성공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성공 여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과장님의 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개청에 이르기까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우리 이원묘목이, 옥천묘목이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5만 군민이라면. 그런데 음성에는 꽃도매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전국에 유명세를 타면서도 아직 경매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에 웬만한 농원들은 이게 절실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만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경매시장, 도매시장을 꼭 한번 우리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부지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많은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원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우의장직무대리

68쪽에 보면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41억 6,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44%가 진행돼 있고, 사업내용은 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돼야만 옥천이 명품이 되고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23년 12월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목이라든지 이런 게 동굴에서 토목공사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이건 국토부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어요.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만 바로 착공할 수 있고요. 하여간 이건 조금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당장 지금 추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사업 내용도 보면 이게 전부 다가 그 안에 지금 다 이게 된다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 내용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걸 전부 지금 7가지 말씀하신 거 이걸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못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변경된 것으로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선정되는 41억 6,000만 원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업하려고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한번 언제 한번 거기를 방문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가는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어쨌든 잘 협의하셔서 옥천이 명품명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22년도 상반기 평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2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관리팀 7명, 도시재생팀 7명, 교통행정팀 6명, 차량관리팀 6명으로 도시교통과장 외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먼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건을 심의하였으며, 문정 군계획시설 정형화를 위해 19필지에 대해 국토부에 토지비축을 신청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북 자모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암-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은 가화1교부터 도립대 구간에 대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단계 삼양로 제이마트부터 삼양사거리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정비하고자 21개 단지에 대하여 유지 보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가화 공영주차타워와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해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과 다람쥐택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2022년도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390억 3,600만 원 중, 3/4분기 151억 6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으로 최종 집행률 87%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옥천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38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현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둘째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 넷째 신뢰 받는 차량 행정 실현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총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 5회 심의와 마암리, 동안리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불합리한 도시 내부공간 구조를 재조정하고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5월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정형화입니다.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의 정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국토부의 토지비축을 신청하였으며, 7월 토지비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LH와 업무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북 자모리 농로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마암-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해 토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도로개설로 지역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3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80년대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소도읍가꾸기사업 구간 내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건에 대하여 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사업으로 옥천, 이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및 시가지에 차선도색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 도로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올해 2월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상반기에 상해사건 8건에 대하여 47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쪽,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상반기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20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전거 타기 문화확산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80만 원이 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3쪽,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들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된 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1개 단지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3개 단지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3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실적 확인 및 융자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가구를 선정 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상반기 창의길 사업과 친환경 주차장 사업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창의어울림센터 및 다가치동행센터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주민들과의 소통창구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로 상반기에 신호등, 경광등, 교통표지판 4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사항 등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를 통해 교통안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고령운전자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57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습니다. 33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농촌버스 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공공형버스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부족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버스를 투입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상반기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오지 24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택시 운송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와 통합콜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59억 원의 사업비로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올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가화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발주 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42쪽, 신뢰받는 차량 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민원 처리 향상을 위해 30,710건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53건의 지도·단속하였습니다. 44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 정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체납 과태료를 1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교통과 2022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행복주택 건립 사업 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군청 옆문부터 서울정형외과까지로 완료하였으며, 2단계 가화교에서 도립대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3단계 제이마트에서 삼양사거리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의원

과장님, 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과장님, 과 4팀에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4팀을 보면, 어느 팀 관계없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은 부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팀 같으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교통행정팀은 뭐 대중교통, 주차장, 이 교통행정팀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고통팀이라고 하더라고 고통팀! 여기를 과장님 말이에요. 이 교통행정팀 이번 조직진단할 때 도시교통과 전반적인 4팀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번 분석을 좀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도시관리팀의 어떤 문제점, 뭐 도시재생팀의 어떤 문제점, 인력구조가 잘못됐다든지, 뭐 업무량이 많아서 치우쳐졌다든지 이런 부분. 특히 교통행정팀은 말이에요. 이 업무 하다가 힘드니까 도 교육이나 간다고 하고 또는 휴직계 내고, 안 되니까 다른 팀으로 가고 하는 게 아주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한데 맞습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이번에 교통행정팀도 현재 맡고 있는, 대중교통을 맡고 있는 직원이 휴직을 들어가고 그래 갖고 사실은 7급을 갖다가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수를 주고, S등급을 주고, 최상위로 갖다가 했는데, 사실 이번에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한번 6급 평직 중에 어느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보직을 줘 갖고 이렇게 내보내는 상태로 현재는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부서, 최근 4년 동안 교육을 갔다든지, 보직 중에. 휴직을 냈다든지 한 이런 자료를 좀 한번 4년 치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전 부서가 다 바쁠 테지요. 바쁜데 어느 한쪽이 과부하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그것은.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다. 뭐 업무보고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민선8기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개선이 돼야 된다.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직원을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뭐 보장이 있어야 여기 가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2단계로 지금 지중화사업 완료는 언제쯤 예정인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2단계는 올 11월 말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11월 말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요새 공사가 거기 진행되고 있어서 차량이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흙으로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좀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좀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주차를 못 하게 재생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이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나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도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한 25대가 현재 주차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 창의길 사업을 하면서 도립대 학생들이 좀 거기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상당히 넓혀요. 차도를 약간 좁히고. 그래 갖고 지금 우리 그 뒤에 보면 창의어울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49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주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창의어울림센터가 대가 자리, 현재 공영주차장 자리하는데, 지중화사업하는 도로에 주차를 못 했을 경우, 그 건물하고 주차난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한 30대 정도가 현재 그 노상에 주차를, 옛날 대가자리 창의어울림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30대 주차를 하는데. 지금이 도로에 있는 것 25대는 그것은 커버를 할 그런 대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여기 창의어울림센터에 그 주차 가능합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향초등학교 거기 보면 초등학교 나와서 우회전할 경우 바로 다리가 있거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를 제가, 주민이 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운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회전할 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그래서 현지를 나가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좀 시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거기가 그게 아마 2020년도, 2년 전에 한번 보수를 갖다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 나가본 다음에 의원님 말대로 저희가 다시 정비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가서 우회전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리고 도로 속도는 어디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차량 속도 같은 경우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여기 군에서 경찰로 의뢰를 하나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동이면 부릉개가 있어요, 적하리. 거기가 육거리인데, 말하자면 거기가 도로가 좁았었는데, 이 사업을 해 줘서 거기 도로를 넓혔어요. 도로를 넓혀서 회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편리하게 됐는데, 거기 속도가 차들이 좀 과속을 한대요. 과속이라도 엄청나게 과속은 아니어도 50-60㎞/h 달려도 거기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30㎞/h 제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 도로 속도를 방지턱에 전에 해 준다든지 해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를 조치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이 있는데, 일반 우리 마을도로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박정옥의원

거기가 육거리인데 거기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과속방지턱, 턱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일단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OK할 때 보통 저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에서 그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한번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리하고 마암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현재 거기는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대천리 같은 경우는 495세대 그리고 동안리 같은 경우는 545세대가 현재 승인이 나갔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승인이 이미 났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그럼 마암리도, 마암리가 이게 대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마암리는 지금 담배인삼공사 뒤에 보면 야산이 있는데, 지금 벌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뒤쪽에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규룡의원

아니 이 얘기를 나가서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확한 것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섭의원

송윤섭입니다.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구성원 중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의원

실제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겁니까?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집어넣으면 나름대로 사전 이해관계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개발행위가 행해진 이후에 나름대로 생길 수 있는 집단 민원들을 줄여낼 수 있다. 이래서 보강이 된 건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외부 교수님은 한 분, U1대학교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옥천 관내 위주로 갖다가 구성원을 짜 놨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래서 변경한 취지대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송윤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조례가 새로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게 빈집정비 건입니다. 특히나, 면단위에 가보면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조차도 사실 빈집들이 많고, 골목 분위기를 다 바뀌어 놓아 버리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정비들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 보면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빈집 중에서도 특정 빈집으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더 하겠다 하는 건데, 이런 기준들이 실제 상황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억 4,000만 원의 빈집 정비 용역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차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갖다가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버렸어요. 1, 2차 두 번 다. 사실상 할 수 있는 데가 한국토지협회 그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상 현재는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줄 형편에 있고요. 이 빈집 정비 용역이 끝나면 그 말대로 저희 용역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 해야될 부분은 철거하고, 거기에서 빈집 정비 용역에서 전부 거기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그 계획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의원

예, 실제 한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어찌 됐든 소유가 자식한테 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출향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사실은 좀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동네 전체 분위기, 경관을 해치는 분위기도 있다. 이래서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의견을, 마을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력을 동원에서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형태가 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빈집 정비는, 그런데도 불구하는 빈집 정비는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얘기들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대중교통 수단을 현실화 시켜내는 큰 계획들이 이후에 진행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면단위에서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돌아주는 마을 순환버스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습니다. 어제도 평생학습원 얘기를 하면서 면단위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작은도서관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출입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동권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면단위 마을버스들이 운행이 돼 줄 때 그런 효과가 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큰 전체 대중교통 수단에 어떤 설계 이전에 마을버스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갈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의원

이용자와 운영하는 팀 간에. 이것은 서로에 어떤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수를 더 확보하는 것도 뭐 선행과제이긴 하지만, 운영 과정 속에서는 쌍방의 어떤 신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운영위원회가 그런 체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좀 빈번하게 자주 갈등이 노골화돼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그런 한이 있어도,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용자와 운영자의 어떤 쌍방의 어떤 소통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원래 연 6회 정도 열리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달에 7월19일날 한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렇게 운영회를 갖다가 원래 센터장 그쪽에서 하는데, 열리지는 않는 상태이고. 그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번 열리도록 해 갖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지금 보면, 원래 화물자동차는 본인의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본인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별도로 옥천군에서 차고지를 또 조성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매화리 일원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본인들 차고지에 가지 않고, 또 차고지에 가지 않으면서 군에서 하는 그런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일단은 이것의 주목적은 불법 주정차가 지금 밤에 보면 사방에 주차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해소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차가, 도로가 2차선인 경우에 거의 뭐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이 거의 다 트럭들로 다 한 차선에 다 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차가 못 지나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먼 외곽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지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는 차들 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은 시내나 이원이나 보면, CJ택배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택배 차량 운전수 같은 경우는 차를 세워 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차 안에 자체에 있어요. 저희가 단속해 갖고 똑똑 두드리면 저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또 그렇게 하는 형편이라, 저희가 뭐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원이나 거기는 외곽이다 보니까 그런데, 장야나 이쪽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도 거기는 그냥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밤샘 주차를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경우에는 저도 경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예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나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거고, 빈 차일 경우는 밤샘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몇 번 정도 과태료를, 그쪽에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셨나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의원

20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게 20회라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의원

그 차에 대한 20회란 말씀이시는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몇 번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아니요, 단속은 계속 나가고 있지요. 그 말대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민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니까, 거기 단속을 하겠다. 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성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 세우면 좋은데, 경고성으로 처음에는 해 놓으면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별 소용이 없이 별로 단속을 안 하는구나 싶으면 다시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몇 번을 내리시면 그쪽에 안 세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우 의원이 하나, 우리 부군수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과 군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데, 한 도시나 한 군에 큰 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도시교통에 흐름이 원활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옥천버스 지금 현재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이루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준공영제 같은데, 이게 공영제로 전환을 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옥천군에서도 아마 교통과에서 많이 그것에 신경을 쓰고, 옥천군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신경 쓰셔서, 그게 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듣다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송윤섭 의원님.

송윤섭의원

부군수님 말씀 중에서 버스 공영제 얘기가 버스 노조에서 특히나 민주 노총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옥천군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뭔가 조치가 될 때마다 보조금이 더 증액되는 것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실제 진행 과정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공영제를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의 주체는 옥천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은 내부 안의 갈등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의 주체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계획이 필요한 것은 옥천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대다수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옥천 군민이다. 갈수록 대중교통 수단밖에 없는 교통약자인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당연히 면 소재지까지 걸어나와서 읍내를 출입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면 소재지까지를 출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노선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오지 마을까지 연장되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람쥐 택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 지원금의 확대로 그리고 구간 구간 이렇게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제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5,000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취·정수장 기계 및 전기계측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9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시 누수탐사용역, 노후 수도미터 교체, 노후 관망정비 공사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취·정수시설 적정 및 수돗물 원·정수 수질관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옥천 하수처리장 침사지 조목 자동제진기 보수 등 2개 사업이 준공 상태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총 562억 4,8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9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 대비 5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5,000대 중 370대의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분을 설치하여 검침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주민 편의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요금 휴대폰 문자고지 서비스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고지서 송달 비용 예산 절감과 안정적인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은 ′21년 9월 착수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수립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취·정수 시설을 준공하고, 10월 중 2단계 사업인 급·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청성면 지역에 13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6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사전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하반기 옥천-안남 지역 연계관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안남면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노후관망 12.6㎞를 정비하는 등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원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건진리 일원 노후관로 0.4㎞를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이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도 확장사업에 의해 동이면 평산리 일원 노후 본관 1.8㎞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3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량, 수질관리를 통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옥천군 일원 노후 계량기 2,380여 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후 상수도 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 상수도 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정비개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청산면 예곡리와 군북면 석호리에 1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개량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98개소와 정수장 78개소에 대해 신속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 취·정수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취·정수시설의 안전점검과 각종 기계,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 시설물의 고장이 없도록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전년도 용역 착수한 상태이며, 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국비 신청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4쪽까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군서면 동산리 외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기간 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신규사업입니다. 안내면 인포리, 동이면 조령리 소규모 개량사업, 안남 도농 외 3개소 등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 진행 중이며, ′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9.72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47쪽까지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사업 등 4건으로 2개 사업은 준공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2022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옥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8월까지 태양광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1쪽 현안사업 2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소장님, 거기 21페이지, 상수도 연계가 동이 우산에서 안남 종미리까지 가는데, 조령리도 상수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조령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들어가고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새재하고 저쪽 휴게소 안쪽 마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지우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고 있고 우산리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요. 그러면 또 군북면 막지리가 거기가 마을상수도라고 그래야 되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

박정옥의원

그걸로 활용을 하는데 여름 가물 때 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도 상수도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앞에다 물은 바라보고 물을 못 먹는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언제쯤 되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19억 사업비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14억을 도에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 5억 원이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금요일 날, 저번 금요일 날 돼가지고요. 19억 사업비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확정됐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박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의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옥천광역상수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청산상수도, 그다음에 안남상수도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지금 옥천 것이 안남으로 가서 연계가, 준공하신다고 했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곧 할 겁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명칭을 일원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내, 안남 것도 그냥 옥천광역상수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은 가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이 만들어진 지가, 저희가 2015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750톤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남면, 안내면이 급수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생산 능력이 한계에, 지금 900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오버돼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정수장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게 사업비를 50억 원을 들여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남면만 옥천상수도 물을 먹고요. 안내면은 지금 청산상수도, 아니, 지금 안남정수장 물을 이용해서 공급을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안남은 옥천상수도로 가는 거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안내는 안남상수도, 그러면 폐쇄되는 건 아니네, 안남 것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추복성의원

아니, 당초에는 그거 폐쇄한다고 그전에 지난 대 때 폐쇄한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추복성의원

아닌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당분간 써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자꾸 안남면정수장 같은 경우는 대청댐 물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취수를. 그리고 옥천정수장은 칠방리에 금강물 흐르는 물에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흐르는 물에서 취수하는, 수질 상태가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안남 같은 경우는 대청댐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좀. 이쪽보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쇄 여부는 우선 좀 드시고, 안내면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물이 충분하게 가면 이걸 폐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복성의원

향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에!

추복성의원

향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이 연결이 되면 제가,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인지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지금 안남 것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폐쇄될 거니까 그 말도 맞는 거지만, 당분간은 폐쇄되는 건 아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남정수장이라고.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송윤섭입니다. 청산 쪽에서 먹는 물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동네 상수도로는 아무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24년 정도가 되면 청산 전역이 다 지방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이게 충청북도 이양사업으로 돼서 원활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주민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게 이양되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게 상당히 적게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의원님들이라든지 도 의원님들 이렇게,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여기를 좀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게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의원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와 관련돼서 무선검침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고, 여기와 관련돼서 우려하는 과정들도 많았었는데,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사례들에서도 시범실시만 하고 결과들을 지켜보고, 본래 무선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나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많이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옥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무선검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중간평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를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21년, ′22년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년도에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평가 이렇게 받아놓은 게 도립대를 통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의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부터 체육시설사업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4팀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노후된 옥천체육센터 지붕 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위해 8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노력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와 엘리트체육대회를 각 3회씩 개최하였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서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다목적구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체육시설 및 기반확충으로 전문·생활체육 고도화와 행복드림 옥천 건설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3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문정체육공원 등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제61회 충북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체육시설 주변 조경과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관업무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및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등에서 탁구교실 외 7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정비와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일 수영 5개 반, 헬스 4개 반, 다목적실 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배치,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영동-단양간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등 19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5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에게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8만 5천 원을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충북종단대장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전 도민이 참여하여 도내 유적을 탐방함으로써 충북인의 얼과 뿌리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9월27일 진행 예정으로, 참가자 50명 모집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조 등 11개 종목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2억 4,1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전지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실업팀 대회 출전입니다. 상반기에 육상, 정구 각 6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정구팀은 고은지, 이수진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 육상팀 4회, 정구팀 3회, 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6개 대회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개최 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목별 도민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야구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궁도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의 소프트테니스대회를 유치·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전국 춘계 남녀 중고 배구대회를 8월10일부터 16일까지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2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먼저 옥천 청산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절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4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28쪽에서 29쪽,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7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족구장 4면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 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2023년에 부지 조성, 착공에 ′25년에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동이 적하리 족구장 설치공사입니다. 동이면 적하리에 족구장 설치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 7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관성정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관성정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전액 도비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조잔디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 구장에 브러싱 작업 및 충진재를 보충하여 인조잔디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 외 23개소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1년 9월 착공하였으며, ′23년 6월까지 준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 배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 중이며, ′23년 4월 착공, ′25년 7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공모 조달 의뢰하여 ′24년 2월 착공, ′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마지막으로, 제61회 충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입니다. 충북도민체전이 금년 8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각 시군 임원 및 선수단 4,8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6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로드맵에 의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거기 월 회비를 보면 자유수영이 노인·어린이·유아가 2만 원이고 청소년·군인은 3만 원인데, 헬스장은 노인이 3만 원이고, 청소년·군인 3만 5천 원으로 수영장보다 헬스장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비를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영장이 헬스장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헬스장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도 2012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서 처음 이게 요금이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관계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조례를 정비해서 이걸 균형 있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하시죠.

송윤섭의원

송윤섭입니다. 우선 8월27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에 응원을 합니다. 최근에 복숭아포도축제 기간 동안에 생활체육인들이 옥천을 방문해서 전국대회를 치러내는 걸 보면서, 옥천이 그냥 이렇게 조건상으로만이 아니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교통의 요지로써 생활체육인들이 옥천에 방문하는 일들을 좀 인프라 갖추면 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숙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옥천군이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숙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게 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있는 중고배구대회도 저희가 사실 한 47개 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59개 팀 정도 막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하면서 전국대회를 하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장령산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가용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사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숙박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여기서 하면 모두 다 좋아하는 사항이에요. 서로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숙박시설 부분이 조금 저희가 미진한 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옥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옥천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요구들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보강이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속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은 좀 소소했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늘면서, 심지어는 면 단위 보면 30% 이상 귀농·귀촌인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과 관련된 요구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그런 면 단위에서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조건 속에서라도 가능한 그런 종목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생활체육들이 면 단위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한번 평생학습원 프로그램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하고 한번 협치를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28쪽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지금 서대리 일원에다가 족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4면 등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축구라든가 동호인들 운동하는 데 가보면 축구 하시는 분들의 계속적인 이야기가 규격화된 축구장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건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축구장 2면 설치하는 것이 규격화된 축구장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를 하기 위한 규격은 맞춰서 저희가 2개 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립대학교 운동장 부분이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개발원 부분도 거기도 못 쓰게 됐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하루빨리 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조기축구나 풋살장, 야구 하는 분들, 이렇게 죽 만나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거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하여튼 전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체육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시죠.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네요, 그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기금은 저희가 10억, 20억 조성을 했습니다. 참, 10억, 10억! 10억을 금년까지 조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전출금으로 10억 넘어가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복성의원

1,000만 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2018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2020년, ′23년도까지 내년 말까지 존속기간을 두고서 조례를 하고서 1회 연장한다 이렇게, 5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이게 올해 4년 차인데 집행 하나도 없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적립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립만 놓은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나는 이걸 지금 어떤 다른 어떤 목적으로다 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기금은 내가 볼 때는 일몰시켜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 어떤 시설하는 데에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배구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갑자기 예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하다 보면 대회 부분이 그전 해에 대개 결정이 되지만 그 해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유치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게 기금으로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기금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쌈짓돈처럼 빼다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그 목적에 대해서 써야지, 그 목적 이외로 갖다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조례상에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이 목적 부분을 달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까지 4년 차인데 기금운용위원회도 없을 것 아니야, 지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회는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만들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위원회는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있어요? 위원회 조성을 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구성이 됐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관내에서 어떤 관계자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대략 몇 분 정도, 위원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추복성의원

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체육팀장 고상근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군수님 포함, 아니, 부군수님이 단장님으로 되어 계시고요. 총 일곱 분으로 지금 되어 계십니다.

추복성의원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다?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 의원들도 포함돼 있어요?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예, 지금 한 분, 지금 도 의원으로 가신,

추복성의원

유재목?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유재목 의원님.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예, 유재목 의원님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추복성의원

이건 한번 좀 우리, 내년이 1차 일몰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 기금은 한번 좀 검토 좀 해가지고 일몰로 일반회계에서 준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게 또 아니에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 원칙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동료 의원이 지금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조성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스탠드에 있는, 관람석 있는 메인무대 있는 시설이에요, 여기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처럼 타 지역에 가면 외야 관중석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일부만 약식, 관중석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각종 우리 도민체전이 됐든 전국체전이 됐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밖에 쓸 데가 없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못 하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메인무대는 여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이따가, 우리 다음 끄트머리 현안사업에 61회 도민체전인데, 사실 우리 여기 이 자리는요, 도민체전에 육상이라든지 규격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옥천읍에 완전히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밤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성도 있고 해가지고 이참에 메인무대로 이리로 같이 가서, 이게 한 3만 평이 넘죠? 3만6천 평인가 그러잖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3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추복성의원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3만6천 평이면. 우리 일개 농공단지 규모인데, 이게 계속 우리는 여기다, 현재 우리 도립대에서 자꾸 같이 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립대에도 지금 운동장 없어지고 하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서대리 쪽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들어서면 그쪽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추복성의원

모르겠어요. 하여간 영동이나 보은 가보면 말이에요. 체육시설이 당초에는 외곽지로 떨어지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각종 대회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외곽지로 놔가지고 대회하고 교통편이 아주 상당히 용이한데,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연계해서 하지만 61회 체육대회도 지금 진달래아파트나 하늘빛아파트 이번에 포도복숭아축제 아주 교통 대책은 아주 잘 돼가지고 거의 민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는 도민체전도 그 시스템을 이번에 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 자리는 일방통행을 시키고, 통행 아주 제한시킬 때는 아주 제한시켜서 못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한 3일 동안은 그렇게 교통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여기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TF팀하고 해가지고요. 이번 포도복숭아축제 할 때 그 노선을 저희도 확실히 봤어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오늘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주세요. 이번에 복숭아축제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교통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이 별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하여간 이번에 도민체전도 같이 이번에 한 것처럼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소장님, 28페이지 봐주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중간에 보시면 풋살장, 족구장이라고 괄호치고 돼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러면 풋살장과 족구장이 함께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렇다면 30페이지요. 적하리에 족구장이 설치공사를 하는데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러면 족구장을 풋살장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풋살장 사이즈가 더 크고요. 족구장이 조금 작은 부분인데, 이제 여기 동이면에 설치하는 건 풋살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족구 전용이군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족구만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요즘 아무래도 유행을 따라서 그런지 여성들 풋살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풋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보면 족구는 남성들이 많이 하고 풋살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족구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성한테도 풋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있었으면 하는데, 족구장을 같이 쓸 수 없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어차피 서대리 쪽에 저희가 한 4개 정도 하면 그때는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의원

아무래도 유행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내용은 대체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있는 것 같아요.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향수공원에 다목적체육관 등 이렇게 시설 확충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계획한 대로 조기에 잘 완공돼서 군민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목소리 내가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목소리가 크고 아주 박력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시설 계획대로 잘 일이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정대로 잘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