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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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18페이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권역별 관광자원의 특성과 강점을 조사 분석하여 관광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방향을 위해 용역 중입니다. 올해 11월 2일 준공 예정이며 8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저도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저도는 2019년 9월 시범개방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본 개방을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6만 2,86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개방범위 확대와 입도절차 간소화를 위해 청와대, 국방부, 해군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년 연말에 대통령 별장 외곽 개발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저도 방문 또한 3일 전 신청하던 것을 당일 입도 가능한 것으로 입도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계속하여 저도 사진촬영장소 및 관람구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관광단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0년 10월 총 사업면적 369만 3,875㎡ 중 129만 2,917㎡에 생태 1등급지로 고시되어 2020년 10월 5년 보전지를 제외한 55만 3,963㎡ 이의신청한 결과 2021년 9월 7만 9,996㎡만 해제되어 당초 관광단지 조성 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경동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행정에서도 사업시행자와 맞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해양관광진흥지구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죽림 해수욕장 인근이며 사업시행자는 옥포공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해안내력발전법(12분) 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올해 6월 해수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토부에서 지부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예정임으로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구)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부지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4월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중이며 구)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 설계 및 철거공사 등 정상 추진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토지보상 실시 및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실시,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우리 시 관광지 온오프라인홍보 티오피 등 타 시군 연계홍보, 관광안내지도 및 섬지도 제작,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박람회 참여 우수상 수상 등 관광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특색있는 팸투어 추진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대학생기자단, 여행작가,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대학생기자단과 여행작가협회 팸투어는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거제여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22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24억 원, 도비, 시비 6억 원이며 100톤급 1척 건조 중이며 2023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과 달이 떠 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달분교 리모델링 완료하여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카페로 운영될 달빛타워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8월에 마을에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사업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복합문화거점시설 공사 중이며 올 연말 준공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위탁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심도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국방과학연구소 조정서 체결 내용대로 디저트 카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동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이며 현재는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어 변경 완료시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저도가 7월 한 달은 운영을 안 했고 8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유가 뭐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원래 상생협의체 저도 입도 협약내용이 1월과 7월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정비기간으로 입도를 하지 못하고 그 외에 10개월간 입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월하고 7월하고 달을 갖다가 7월이 어찌 보면 제일 피크인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보호구역으로 정비기간으로 이미 협약서에 나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입도하고 싶다고 해서 입도가 되는 그런 건.

조대용위원

협약서는 안 바꿔집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국방부, 청와대 다 해군 거제시 해서 체결된 거라서 그걸 존중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8월 10일까지 휴가기간인데 10일 정도하고는 끝나는 어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입도가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7월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협의가 안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장래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존중하고 유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그러면 대통령이 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7월로 휴가기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군사보호구역으로써 정비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대용위원

정비를 꼭 7월에 합니까? 6월에 하면 안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원래 저도의 목적은 군사보호구역이고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될 부분으로.

조대용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존중하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치할 때 7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방학이나 이런 거 다 7월에 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방학은 7월 말에 시작됩니다.

조대용위원

대학생들 방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조대용위원

저도에서 환자가 1명 다친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언제죠? 그거 말씀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발목. 산책로에 연리지 나무뿌리가 도출될 부분에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계상 처리하는 걸로, 보험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바로 시정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뿌리 제거하고 야자매트 설치하였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말고 다른 위험요소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험요소에 대해서 탐방로에 안전휀스 저희가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을 왕래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험요소가 많다고 몇 가지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꼭 500석인가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궁농에서 출항하는.

조대용위원

그쪽에 대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한번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 뭐가 위험요소가 있는지 소통을 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20페이지 남부관광단지 조성 이게 결론적으로는 많이 힘들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업할 수 있는 면적의 1등급 지역으로 고시가 면적이 많이 되다 보니 사업추진에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했던 부분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방법은 지금 쉽게 말하면 1등급지가 되면서 27홀 골프장이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게 전체 민자사업이고 경동에서는 저희가 이의신청한 부분이 안 풀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 번 더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지금 경동에서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10년 걸리겠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은데 좀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걸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27이 안되면 18홀로 하든지 어떤 빨리 빨리해서 방법을 동원을 해야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민자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대용위원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못 하게 해야죠, 그러면. 122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아주 의미 있는 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데 이거는 지금 2022년 10월부터 건축구조보강이나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 소리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1층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그때 폐선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세팅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다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미국에 있는 배를 인양해서 앞에 정박을 해서 하면 관광객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추진이 불가하여 그거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흥남철수기념공원도 메러디스호 뮤지컬인지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됐는데 이게 빨리 되어서 연계가 되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국·도비 내년에 53억 3000만 원을 받으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이리되어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케이블카, 출렁다리 부분에 홍보를 신경을 써주십사.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케이블카 부분에서는 성포에 있는 옥외대형광고판에 그게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걸 갖다가 그쪽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600억 원인가 700억 원 들여가지고 했고 12년 걸려가지고 업체 세 번 바뀌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자기들이 68억 원인가 얼마 내어가지고 출렁다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에. 이런 사람들도 홍보를 해줘야 자기들도, 그러면 자기들 시설하고 홍보 따로 하고 뭐하고 저것들도 나름대로 힘들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홍보 부분이라도 우리 거제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서 홍보 부분은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남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둔덕에 골프장 하고 있는데 거기도 허가가 지금 시나 도에서 계속 빨리 빨리 해줬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앞으로 관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입도 맞춰가지고 빨리 빨리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면 앞전에는 553.963㎡ 되어있고 지금 허가된 것은 70.996㎡ 되어있거든요. 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태석위원

다 지금 해가지고 6분의 1 정도밖에 허가가 안 되었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제 입장에서는 좋은 테마가, 민자가 출자를 해서 하는데 빨리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먹거리가 거제가 관광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바다로세계로 개최하고 추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간 내 갔는데 지난 역대 최고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거 같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8페이지에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도 8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의회에도 당연히 같이 하실 예정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거제에 오면 꼭 한 곳에 가야된다 하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늘 고민합니다. 거제 대표 관광지를 어디를 부각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박명옥위원

시장님은 그때 바다로세계로 할 때보니까 여차홍포전망대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여행에는 다 취향이 너무 각양각색이고 MZ세대들은 근포땅굴, 인생샷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관광에서는 다각도로 취향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권역별로 구상은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도 그래요, 친한 멀리 계시는 분들이 거제에 내려갈 건데 추천해달라고 하면 좀 선뜻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꼭 한 군데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예전에는 외도 이렇게 많이 추천하였는데 요즘은 말씀대로 최근의 핫플레이스가 몇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체 칠천도 갔다가 나오는데 관광안내도가 있더라고요. 곳곳에 있죠, 안내도가.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많이 보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거제 전역에 다양한 명소가 많이 있던데 눈에 띄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양태석 위원님 계시고 노재하 위원님 계시지만 양달석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도 지도상에 있던데 아시겠지만 양달석미술관이 마을회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이거는 좀 어떻게 빨리 미술관을 만들든지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 작품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마을회관 2층이다, 이러면 조금 그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실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도 바람입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한해 어느 정도 우리 거제에 관광객들이 찾는 거 같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제가 평균을 보면 올해 50만 명, 월평균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월평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월평균. 4월부터는 관광객이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통계가.

박명옥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물론 2019년도를 비교할 수는 없고 코로나 발생한 2020년, 202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코로나 때 제주도는 오히려 관광객들 몸살을 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특수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들도 작년에는 해수욕장이 많이 붐볐습니다, 해외로 못 나가니까.

박명옥위원

제주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제주 같은 경우는 산이 한라산밖에 없고 워낙 평지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 때마다 새로운 테마파크가 하나씩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는 토지 매입하는데도 워낙 비싼 것도 있지만 테마와 관련한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거제 관광을, 미래 관광을 위한 멋진 발전계획이, 용역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용역비는 큰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122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 보니까 미디어아트 전시기법으로 이렇게 전시관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하나의 유행인 거 같아요. 거의 관광지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기법으로 한 그런 게 많거든요, 전시관들이. 그래서 정말 또 하나의 뻔한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수에 혹시 아르테뮤지엄 가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제주도, 여수 다 다녀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든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파도 그쪽은 굉장히 좋았던 거 같고 생동감이 느껴졌고 그런 거 다 벤치마킹을 했고 그런 부분을 기법을 넣어서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더 뛰어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제가 여수의 입장료가 싼 그거는 아니에요. 1만 7000원 하죠. 그런데 그 1만 7000원을 주고 들어가도 크게 아깝지는 않다. 한번은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우리가 정말 탑승해서 들어가서 생생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18페이지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가 9미 9경인가요, 현재?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9미 9경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뭡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선정 기준이요?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핫도그가 여기 들어있냐? 그 정도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 기준이 뭡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마 그게 2019년도인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경에서 9경 9미 9품으로 할 때 아마 온라인이나 이런 걸 다해서 아마 선정이 되고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선정 이후에 바람의핫도그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때 선정이 된 이후로 계속.

김영규위원

저는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관광의 길로써 안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거제도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의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이라든지 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부분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큰 그림으로써는 연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계획 중간보고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축제하고 연계도 필요하다. 봄 같은 경우에는 동백이라든지 도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여름에는 바다로세계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섬꽃축제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대구축제라든지 왔을 때 우리 길이라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브랜드화를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테르앤뮤즈 리조트는 현재 심의를 받고 나면 하반기에 승인을 받게 되는가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계획대로 잘되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문제점이나 가능성은 없는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국토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까다로운 심의인데 이거는 지금 자료를 용역사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잘 통과하면 무난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거제면에 또 다른.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이후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데 한 1년 걸릴 겁니다. 실제 착공은 한 2024년도 될 겁니다.

김영규위원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124페이지 홍보마케팅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마케팅 하면서 홍보마케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에서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로 여기 되어있는 대로 유튜브나 SNS, 택시광고, 키오스크 이런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홍보담당관에서는 운영하는 거제점빵이라든지 이런 SNS나 이쪽으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접속하는지까지 카운트를 못 해봤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잘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생샷, 거제도에 그거를 넣어서 이번 유튜브에 게재를 올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페이지 실제로 팸투어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하고 연계가 되어서 실제로 이런 걸 한다, 하는 것부터 해서 진행과정과 했던 부분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를 늘 내고 있는데 같이 더 집중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관광의 메인 포커스는 20대 말 3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분들이 다녀오고 나면 남자친구들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고 가족들이 따라가게 되고 엄마가 어디 어디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엄마가 또 아버지 모시고 가게 되고 이런 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를 잡을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에 26페이지 섬관련 관광상품인데 마지막에 산달도 달빛타워 위탁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마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용도로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산달도 특수상황 지역이다 보니까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산달분교를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달가고파랑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잘하고 있고 거기에 달빛타워 카페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보면 카페가 들어가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건물이.

김영규위원

거제면에서 카페 생겼다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생기기 전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 동의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행안부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섬 관련된 관광상품은 어떻게 연계를 시킬 생각이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섬 관련 지도를 이렇게 좀 더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좀 더 그리고 유람선이나 도선에 탑승하는데 홍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흥남철수기념공원조성 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20억 원, 올해 당초예산에 30억 원 그렇게 해서 54억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나머지 100억 원은 어떻게 지금 국비를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전환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비 도에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53억 2000만 원의 국·도비를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으면 좋은데 아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한 게 50억 원 그다음에 도비 균특으로 53억 원 그렇게 하면 100억 원인가요? 우리가 나머지 50억 원은 어떻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시비 매칭 부분은 크게 신경을 좀, 국·도비만 확보되면 시비 매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 준공을 보고 있는 게 국·도비 확보가 원활히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2024년까지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장포 관광버스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45억 원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70여억 원을 어떻게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것도 전환균특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됨으로 해서 도에 저희가 올해 역시 신청해서 내년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해 8월에 남부관광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마련해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주된 내용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4차례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당초 관광객 조성하는 신청 당시에는 1등급지가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가 4차례나 변경되어진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면적의 40%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27홀로 계획했다가 골프장을 18홀로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1등급지를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우리가 그렇게 예측은 하나 그거는 경동에서 말씀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예’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경동에 있어서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측에 이의신청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직 경동에서는 이의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르앤뮤즈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관건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이 단계에서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어떻게 조건을 달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특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되는 건 없고 수자원보호구역 연안심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승인까지는 올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심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있어서도 지난해 6월에 하여튼 이 지심도와 관련하여 주민하고 시하고 갈등이 상당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권익위가 나서서 시나 환경부, 의회, 주민들이 상생 방안에 관한 조정서 협약을 통해서 갈등은 일단락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추경에 있어서 8억 8000만 원 이주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몇 가구가 지금 이주한다는 계획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다섯 가구가 희망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10가구가 남은 거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조정서에 따르면 남아있는 10가구는 기존에 민박을 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에 카페 운영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10가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답보상태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10가구는 생계 문제라든지 거주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거주기반 마련을 위해서 민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에 자연학습장이 지정되어지고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카페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민들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10가구 중에서 민박을 계속하겠다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데 그 민박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박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면적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민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서 체결내용에도 있다시피 실제적으로 공동운영권을 줄 때나 민박을 할 경우 합의서를 다시 권익위 주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정합의서에 있어서 2006년 국방부 자료에 따라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거주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예를 들어서 30㎡인데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60㎡ 정도로 건물이 무허가로 확장이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거주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옛날부터 관리하던 부분이 있으니 그때 사용승인 허가를 득했던 그 대장에 면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이 된 부분이고 단, 민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허가받은 면적만 민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기가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2006년도에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토지사용허가 면적의 경우에는 거주목적으로 하는 면적이고 실제 민박의 형태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기 보면 조정서에 합법적인 민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더 줄어들 수 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국방부에서 기재된 면적 이외에 건축물은 다 불법인 것입니까? 당연히 자진철거 대상이고 자진 철거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주민들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거주할 때는 이미 철거하는 걸로 넘어가는 면적이 말씀하신 2006년 그 기준에서 오버된 면적은 자진 철거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민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민박 허가받는 면적은 훨씬 더 축소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위탁관리하는 형태의 카페 운영권을 가지는 경우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가구 중에 절반 정도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는 거고 또 나머지는 기존에 어떻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박이나 카페를 운영할 마음도 있다. 이렇게 카페는 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불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카페는 불가한 거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음식 파는 것도 다 불법이고 다 철거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현재 불법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동운영권을 줌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자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간다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박이거나 또는 음식점이거나 카페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당연히 합의서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영업행위나 민박이나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요. 다만 아까 말한 국방부 2006년도에 기재된 토지사용허가면적이라면 허가면적 범위 내에서는 민박 또 그리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카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박의 경우에는 면적이 법적으로 매우 축소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고 카페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카페는 무허가입니다.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영업입니다, 지금은.

재하

노재하위원

영업허가를 득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 한 번 더 세심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10가구면 10가구 다들 국방과학연구소에 카페나 음식점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민박과 카페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좀 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지심도를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한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했었잖아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관련 중앙부처 협의 돌리고 있고 아마 협의가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8월에 공원계획심의회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걸 매각할 경우에 주민들이 거제시에 우선 매각하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제3자 매각도 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조정서에 보시면 먼저 거제시에 하는 걸로 하고 자기 사유재산권이니까 어느 정도 재량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는 거는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공익보상법도 아니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바다로 세계로인데 지역이 일운이다 보니 이쪽 지역은 소외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늘 저희들은 듣고 살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자리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대명콘도 손님도 나오고 호텔 손님도 나오고 분위기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쪽 지역에 설명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실제로는 거기서 했을 때 일운 시장이라고 해서 되게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묶어져 있다가 사람들이 이리해서 대성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출연진들은 이번에 역대로 대만족이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 본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아쉬운 게 방송을 나갈 때 우리 거제시 전 지역을 아름다운 광경을 팩트 있게 딱딱딱 돌려줘야 내가 그곳에 안 가봐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곳에 안 갔지만 ‘어, 거제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내가 가봐야 되겠다.’ 충격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었다. 그 좋은 행사에 앞으로는 그 시간을 조금 늘려서 출연진을 줄이더라도 프로그램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KTX나 공항을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용역을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우에 우리가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공적자금을 가지고 거제시 전역에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나, 조선일보에 대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의도는 거제시 전역에 관광특구를 꾸며보자, 그런 의도인 거 같았어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지 거제 전체를 특구를 해서 9동 9면이 다 이렇게 관광특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용역에 담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특구 부분은 이 앞 번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드렸지만 불가라고 요건이, 특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세 가지인데 요건의 미충족으로 그거는 불가라서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정은 불가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특별법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이 ‘아, 정말 거제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0페이지 남부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경동 사장님이 80세더라고요, 연세가 80세인데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러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경동이라는 이런 시행자를 모시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런 분을 놓치면 정말 이런 큰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거제도에서는 장소가 하필 제일 보관해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그런 장소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이 막히고 이런 거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이거를 확실히 해서 홀을 줄이더라도 우리 이런 든든한 업체 왔을 때 잡아서 우리가 거제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제일 답답한 것은 경동일 것이고 그리고 경동에서는 민자지만 사업 의지는 강력합니다. 토지의 사유지 80%는 매입했고 올해도 13필지에 3만㎡,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동에서는 사업 의지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 부분이 정말 안 풀리다 보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자 왔을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추가 질의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진흥팀에서는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갖다가 이제 주관하는 팀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바다로세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 20 몇 회입니까? 24회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니 27회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 27회 할 동안에 MBC에서만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 그렇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바다로세계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상표등록.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일단 네임이 되어 있고 97년도인가 99년도인가 거제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통영에서 1회에서 4회 했고 5회부터 올 때부터 MBC가 계속 중계방송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쭉 시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제조업으로 따지면 특허를 내놨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상표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로세계로라는 말이,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이 네임을 상표등록을 했고 이 네임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려면 MBC랑 했던 거 같고 장래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다로세계로가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MBC하고 안 해도 되고 바다로세계로를 쓰게 되면 MBC하고 해야 됩니까? 그리되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조대용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대회도 그렇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리고 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보조금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MBC만 응모가 된 사례입니다, 올해는.

조대용위원

그러면 MBC 말고 다른 방송국은 접수 안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접수를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조대용위원

그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거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방송사가 27년 동안 이 상표등록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끌려다니면서 이 예산 얼마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자부담 1억 3000만 원과 시보조금 5억 4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5억 원이나 줘요,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5억 400만 원에 도비 2400만 원이고 그 외는 시비이고 자부담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후원받는 거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후원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정산할 때 후원업체에서 받은 것도 다 정산해야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보조금 정산은 재정사업 시 예산과 자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후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조대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하고 도비하고 받은 게 총 6억 원이다. 그런데 후원받은 게 16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그래도 이 상표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하셔야지. 왜, 우리 시비가 안 나가는 거 같으면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제가 울산광역시에 34년 살다 왔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 도하고 거제시하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자그마한 축제 하나도 다 공모를 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들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공모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단일 공모면 이거는 캔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일공모인데 이게 두 번 인가 세 번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님,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내년에 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검토를 하시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보조금 정산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조대용위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너무 너무 잘하신 거는 충분하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지역 가수들의 그런 쓸 수 있는 10시 40분에 지역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10시 40분에, 밤 10시 40분에 누가 가서 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프린지 공연장이 7시에서 7시 반까지 있었고 물론 맞습니다. 공연 끝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 지역 가수들이 프린지 공연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역 가수들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가수들 세팅 문제도 지금 물론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가수들 와서 다 잘하는 건 좋은데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 한 명 안 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축제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거제시 홍보관 혹시 서울에 거제시 홍보관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홍보관 개념이죠. 남산타워 밑에 있었잖아요.

조대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고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 쪽에다가 거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요새는 SNS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SNS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SNS 못 합니다. 가서 지나가다가 ‘거제도 좋구나.’ 이렇게 해야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민하이소,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추세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요즘은 비보이, 힙합 이런 쪽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 2028년 미국 올림픽에 정식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힙합 가수가 있고 힙합댄스가 있고 내부적인 건 잘 아실 거고 지금 몇백만 명이 그룹을, 네트워크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팀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비보이 팀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 18경이다 하면 18군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촬영하고 춤을 추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거제시 홍보대사가. 몇 명쯤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제시 홍보대사는 행정과에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제가 배출한 스타들 예를 들어서 신보라도 있고 몇 명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S 중에 한 명도 옥포 살았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제가 나은 이렇게 해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연예인 홍보단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스타 마케팅 안 하면 신문에 백번 하면 뭐합니까, TV 한 방이면 게임 끝나는 건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코로나 전에 관광과에서 해외에 벤치마킹 간 적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코로나 시국에는.

조대용위원

코로나 전에.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옛날에 있었지요.)

한번 있었겠지요. 무조건 팀장급 이상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보고 와야 여기서 배워가 창조가 나오고 뭔가 또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국 청도 가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90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바다로세계로 아닙니까, 지금.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섬꽃축제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움집하고 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옥포대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억 원 들여가지고 통영은 열흘 동안 축제하더라고요, 보니까. 알리기도 하고. 그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럼 옥포대첩 이런 거는 우리 최초의 승전지인데 한 200억 원 들이든지 뭐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옥포대첩기념사업회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저기 18억 원 들이면 우리는 28억 원 들여가지고 뺏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데 모 정치인 두 분은, 한 분은 옆 동네에서 18억 원 들여가 하고 있는데 흡사하고 비슷한 이런 거 해가 뭐하고 했부고 한 분은 뺏들어 와야 한다고 하고. 이거는 옥포대첩 이거는 우리가 아주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옥포대첩 이거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내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2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2박 3일 한답니다. 그래서 또 고현 쪽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전쟁을 너그가 치루었나, 거제시에서 다 같이 치루었지.’ 또 이럽니다.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거 예산 모르겠어요. 무슨 과라 했습니까, 아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문화예술과.

조대용위원

문화예술과 또 내가 질의할 건데.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바로 다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준비 좀 하라 하이소.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잘하고 있는 외국에 가가지고 보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국제화되고 다 이렇게 할 건데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 좀 보내주이소, 해외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사등의 성포 앞바다에 출렁다리인가 뭔가 레일바이크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해양항만과 어저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지났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사곡해변노래자랑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사곡에서 하는데 그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장 얘기하기로 70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에다 올리니까 150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반은 까고 7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제가 노래자랑은 십몇 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혹시 별도로 기획실에.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지심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하고 8월에 추진계획에 공원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용도지구가 어떻고 왜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심도는 38만 6,00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현재 국립공원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만 9,000㎡에 대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목적이 그 안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려면 자연학습장이 부대시설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카페를, 지금 우리가 카페라는 말을 제가 써서 그렇는데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학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서 그 부분만, 그러면 이게 자연학습장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자연학습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용도지구는 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시설이란 국립공원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8종류가 나옵니다, 시행령 2조에 보면. 그중에 자연학습장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고.

김두호위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자연학습장이 부대시설로, 공원시설계획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용도지역은 안 바뀝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김두호위원

공원계획에 공원시설계획 자연학습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용도지역 변경은 없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테르앤뮤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2026년인데 1년이 연기가 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4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익적 요소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사업자 수익성만 극대화된 사업 아닙니까, 이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공성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자기들 사업부지가 63.2%나 되는데 그리고 녹지 한 30%, 도로 한 6.8%, 쓸 수 있는 땅은 자기들 사업부지로 쓰던데 지역상생상가 있던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마 지역민들한테 줄 거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그 외에도 공공성 부분은 사실은 챙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태열위원장

거제시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 올라오면 전문 심의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말 그대로 쓸데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개발이 잘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지구 씌워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익,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바꿔주는데 공익적 요소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이래갖고 이 앞전에 수창아파트 옆에 그것도 공익적 요소가 약하다 해가 재심의 결정이 나고 이러던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 취지가 해안변에 좋은 곳에 숙박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런 지역에 고용 창출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특별법이 이 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개발부담금도 0원이거든요.

이태열위원장

그렇겠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비경이 좋은데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법취지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이태열위원장

전략환경평가 초안을 보니까 작년 5월에 국토부 승인이 날 거다, 라는 예정이 되어 있던데 올 하반기면 1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생각만큼은.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국토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공공성 부분 말씀은 꼭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특별법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하면 안 해질 이유가 없는데 국토부에서 뭔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추진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지 그게 연장을 시킨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계획은 2010년도부터 잡혀있고 지금 하고 있던데 보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법이 해양관광진흥지구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마치는데 하나만 더 아까 전에 말씀하다가 드리다가 말았는데 ‘섬 관련 관광상품’ 연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책자를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는데 책자 안에는 단말식으로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외국에 가면 섬 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지금 만약에 A·B·C·D 사업이 있다면 A·B·C·D를 연계해서 하는 섬 투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3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참여인원은 3만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참여기회 확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및 우수선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취약계층 스포츠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참여인원은 2,500여 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에 거제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리시 체육시설을 고려한 스포츠 마케팅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스포츠팀 활성화를 통한 체육저변 확대입니다. 현재 거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거제시청 씨름단과 사단법인 형태의 거제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함께하는 복합체육시설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며 추후 사업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 후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 동네 체육시설의 노후 파손에 대한 긴급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이며 1회 추경 반영분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1회 추경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타이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박명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이 1,500세대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1,500세대 안에 다문화 자녀들이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한 세대 1명이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1,500명입니다.

조대용위원

1,500여 명 되지요.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청소년들 한번 건강이나 체육이나 그런 쪽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만 명의 다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 체육이 그 친구들 나쁜 쪽으로 안 빠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다른 안 좋은 길로 안 빠지게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도자분들 처우 개선하는 거, 지금 지도자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종목에 걸쳐가지고 특히 노인 지도자도 그렇고 지금 지도자가 모자라면 지도자를 더 뽑아야 됩니다. 최소한 거제시가 24만 명이니까 지도자가 저번에 6명, 2명, 1명인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6명, 4명, 2명입니다.

조대용위원

6·4·1 그렇죠. 그래서 11명으로 되어있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2명입니다.

조대용위원

12명이지요. 한 8명 더 뽑아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조대용위원

8명 더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노인건강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처우개선도 물론 연봉을 최소한 월 300 정도 이상 받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래야 투잡, 쓰리잡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영위를 위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지 투잡, 쓰리잡 대리운전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애 하나, 둘 키우는데 그리 받아서 되겠습니까. 처우개선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의원이라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전문가들 시리즈로 방송하는 게 있어요, 종목별로. 창원 MBC하고 하든 KBS하고 하든 어디서 하든 해가지고 이 알리는 홍보 스포츠 폴이 지금 62개나 64개 종목이 될 거 같은데 거기서 조금 거제에서 유명하신 분 한 분을 선정해서 이분이 리포트하고 같이 종목별로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3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로 전지훈련이 이리 온다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류현진도 왔다 갔고 어제 언론을 보니까 KBO 총재도 왔다 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로 축구하고 구기종목 야구하고 그런 종목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면 좋고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해양스포츠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해양관광. 그래서 이 해양스포츠 관련 SUP가 됐던 딩기요트가 됐던 윈드서핑이 됐던 그런 전지훈련 혹은 그런 대회 이런 걸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체육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조대용위원

꼭 좀 상의를 해봐주시고요. 137페이지 우리 씨름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너무 홍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축구는 8억 원 정도 들어가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축구는 올해 예산 7억 50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렇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여자씨름단이 지금 5억 원에 비해서 50억 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축구 한번 봅시다, 축구.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K4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성적 못 내고 있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9위입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걸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제가 울산대학교 교수를 했었습니다, 체육학과 교수를. 씨름, 테니스, 축구 20년 관리했어요. 결국은 스카우터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K4의 목적이 뭡니까? K3로 올라가고 K3의 목적은 K2, K1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K1, K2는 프로리그 K3, K4는 세미프로리그, K5부터 K7까지는 아마추어 리그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한 20억 원 정도 되어야 돼요, K3 대비하려면. 진짜입니다. 안 그리하려면 없애버리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 중등, 고등, 대학팀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학팀이 없어요. 왜 제가 대학팀을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대학팀을 해가지고 리그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지훈련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대학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대학팀을 만들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허 박사님이 허정섭 박사님이 울산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 선배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레저스포츠학과를 만든답니다, 거제대학에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는 바람이 뭐냐 하면 대학의 역할은 분명한 것은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여기서 잘 해가지고 전국 랭킹 1위하고 수영종목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몇 가지 좋은 인력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탁구도 마찬가지이고. 대학에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선수들의 보호차원과 외지로 나가는 유출, 이것도 방지를 하고 축구는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국제심판이라든지 에이전시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축구팀을, 대학팀을 만들어서 대학팀이 운영하는 게 한 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K4에 지원하는 금액을 더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좋은 선수들이 안 나가고 제가 이 창단할 때 관여를 했었어요.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이 6명인가 왔었습니다. 여재열 선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왔어요. 애들이 그때 1년 차 때도 성적을 잘 냈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2년 차 때는 더 잘 내야지. 그거는 뭐냐 하면 스카우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K1에 뛰든 혹은 K2에 뛰든 선수가 한둘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스카우트를 잘해서 K4에서 K3로 안 올라갈 거 같으면 그냥 이리 가면 됩니다. 그런데 K3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K3에서 K2로 프로리그로 올릴 때는 우리가 이거 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친구를 잘 키워가지고 한 30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하면. 그래서 이걸 사업적으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138페이지 반다비 체육시설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25m에 5레인입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무 대회도 못 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대회는 5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가 동양 최대의 스포츠센터입니다. 제가 거기 수석연구원이었어요. 50m 8레인입니다, 국제규격이고. 울산은 특징이 뭐냐 하면 울산 무구동이라는 울산대학교 그 부근을 가면 울산대학교하고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야구장, 스쿼시, 제2 체육관 거기 다 있습니다. 꼭 벤치마킹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만 시 땅도 있고 국가 땅 가지고 그걸 계속 확장해가지고 세일링센터, 체육센터 전문 특화된 그런 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지을 때도 이렇게 50년, 100년을 보고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게끔 이왕지사 짓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영장, 장애인 체육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왜 섞이는 걸 또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수영협회에서도 보니까 선수 하나 잘 키워놨는데 연습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로 간다는 거예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거제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실업팀 잘해가지고 울산으로 뺏기고 다른 지역으로 뺏겨버리고 그래서 대학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 공공시설 개선사업 장승포 마전이라는 동네에 게이트볼장 가보셨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못 가봤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모시고 이 게이트볼장이 어른들 주로 60대, 70대 어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전이 대표적인데 다른 데도 꼭 찾아보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아주공설운동장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70대 어르신들 60대 이분들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아주공설운동장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조대용위원

개발공사에서 하죠. 거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용료를.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건강으로 병원만 안 찾더라도 의료보험 수가가 어마어마하게 다운되고 우리 혈세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 돈을 줘야 됩니다. 하루에 1만 원씩 일당.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체육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이태열위원장

원래 목적이 장애인이 주고 우리 비장애인이 서브로 붙는 개념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이소. 반다비라는 게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 아닙니까, 평창.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 체육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거는 장애인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같이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내용상으로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같이하지만 메인으로 친다면 장애인 체육관이다, 이 말이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장애인이 우선이지요.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대용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미안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137페이지 이거 하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 마쳐주겠습니까.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도 해야지요)

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실업팀 운영하고 하는 거 아주 지금 효과, 특히 씨름은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특히 해양스포츠 특히 요트팀 이게 옛날같이 8억 원, 10억 원 이래 들여가지고 만들 거는 안 될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거제 출신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체육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가대표 해양스포츠에서. 지금 옥덕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땄었고 국가대표 현재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선진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게 대한요트협회에서도 지금 방침이 틀려가지고 그렇는데 아카데미, 클럽 해양스포츠도 클럽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트팀, 1인승 윈드서핑이나 레이저나 이런 건 다 1인승이거든요. 그래서 2인승은 빼고 1인승 선수 윈드서핑 1명, 레이저 1명 그다음에 또 여자선수 1명 정도해가지고 감독 1명 해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해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거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그거는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거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동네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 된 것은 25개 정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구 다녀보니까 게이트볼이 지금 시설이 열악해요. 거제면이나 광리 같은 데 가보면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위에 천막이 차광막이 제대로 안 되어갖고 뜨거워서 여름에 운동을 못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양태석위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141페이지 파크골프가 거제면 종합운동장 옆에 쓰고 있는데 지금 새로 지정장소를 물색하고 있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된 3000만 원 가지고 기본용역설계할 때 그때 위치선정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장소를 새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좋은 자리해가지고 어르신 운동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하청야구장의 조명등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청야구장에 가보니까 조명등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구 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심판하고 선수들을 봤을 때 그 시설들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국제는 아니더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특히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잡혀있는 조명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스코어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하청의 야구장을 좀 더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전국의 있으신 야구인 분들이 와서 우리 하청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조명등은 4억 원인데 조명등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4억 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LED 투광등 기구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조명타워 보수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철거하는 비용 8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가 4억 원 정도 듭니다.

김영규위원

철거는 뭘 철거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메탈등 철거라 해서 이게 114개 정도를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철거하는 비용이 들고 투광등 설치하는 거는 3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시설을 이렇게 교체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수리할 때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시설물 개설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평균. 단가.

설치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저희가 5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잔디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당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에 사등하고 여기하고 6760하고 91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니까 실질적인 개보수에 옥포 쪽이 5000만 원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5000만 원 부족한 거는 이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이걸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공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41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옥포공설운동장 있는 데 아십니까? 공설운동장에 부지가 뒤쪽 부지가 엄청 큰 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부지를 확인해 보시면 뒤에 산 있는데 뒤에 하고 전부 한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전에 지나가시면서 저 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대상지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사유지이면 조금.

김영규위원

사유지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산입니다, 산.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쪽하고 서쪽하고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청사항 중에 궁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궁도를 하시는데 거제시에 궁도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능포에 있고 거제면에 있고 고현에 있고 장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해서 옥포 쪽에 궁도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옥포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궁도장이 만들어지면 그 4개에 가운데쯤에 옥포 쪽에 하나가 생기면 좋겠다는 아주하고 옥포 쪽의 분들이 많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전에 박명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박무석 과장님은. 능포 테니스코트 가보시면 휀스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삭아있습니다, 지금 녹도 많이 피어있고 그리고 조명탑 공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방음벽 설치 요구도 있습니다. 공 소리 때문에 방음벽이 한 면은 되어있는데 한 면 정도 민원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나가보시든지 이용철 팀장님 그때 박무석 과장님하고 보고 와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생활체육과가 생기고 나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다들 스포츠산업도시 인근의 통영, 고성만 하더라도 스포츠산업도시 다들 그렇게 내세우며 선수단 또는 경기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136쪽에 자료출처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 동계전지훈련유치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도내에서 시군별로 전지훈련 연인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연인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효과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대비해서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18개 시군별로 인원이 다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8개 시군이 다 올라와 있는 자료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온 거고요. 경제효과 같은 경우는 연인원 대비 저희들이 비율대로 해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증감율이 똑같거든요, 53.4% 해가지고. 인원 대비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국대회는 우리 거제시에 몇 개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도 대회를 포함하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거까지 포함하면.

이태열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도까지 포함하면. 도하고 전국까지 합하면 20개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담당팀장님,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해당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필우

남필우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남필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분리해갖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합해서 지금 18개 정도 있고요. 도 대회가 그중에서 6~7개 정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우리가 관광 시즌이 아닌 경우 겨울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거나 또는 관광 비시즌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해서 얻는 방문인원 그리고 경제효과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즉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전국대회 유치해서 연인원, 경제효과 그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 그밖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거제시청 소속 스포츠팀을 통한 거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거나 또 경기를 통해서 얻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도내나 아니면 전국에 있어서 이른바 스포츠마케팅을 열의를 다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어서 전지훈련팀이 몇 명이냐, 또는 전국대회 규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련 유치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지난해 김천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역을 찾는 경기 관련 유치 인원이 상당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고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64개의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올해는 101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영의 경우는 단적으로, 통영은 그야말로 축구 도시라 해서 춘계대학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9년 연속하고 있는데 16일간 열리는데 80개 팀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대략 45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하고 거제를 비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경기장 인프라라든지 또는 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른바 김호라든지 김호근이라든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명 축구 인사들의 노력이라든지 특히나 스포츠마케팅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이루어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저는 마케팅팀장에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도내에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는 경기 횟수, 그 경기를 찾는 연인원, 전지훈련팀 연인원, 우리가 우리 내에 이런 숫자만 가지고는 자족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보다는 인근에 특히 통영과 고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타 지역에 통영과 고성이 무엇이 열악한 여건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요인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체육회하고도 통영과 고성만큼은 한번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이고 고성의 경우는 인구 5만 명이 되지 않으니까 관광 또는 산업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여건에서 해양스포츠 센터 내지는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경남스포츠 산업지원센터 거점을 고성에도 마련한 예가 있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스포츠마케팅이 인근 지역, 스포츠 산업도시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시하고 비교분석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1쪽 파크골프장 예민한 문제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파크골프장이 대중화되어지고 동호인 수만 하더라도 거제에 있어서 300여 명이 있고 동호인 수도, 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준비가 소홀했던 우리 집행부의 의회 책임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그에 반면에 우리 거제시가 갖는 여건이 김해나 밀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는 하천변 유수지를 이용해서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런 공간 문제라든지 그런 또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적정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지 찾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후보지를 3개 정도 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중에서는 장승포운동장 해제부지가 있고 군부대양여재산에 수월동 주작골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역시 또 장목면의 국가어항부지 역시 이 부지 중에 들어갑니다. 부지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포 같은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고 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부지 대상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10월에 완료가 되어지면 대상 부지에 있어서 수월의 주작골, 장승포운동장 부지, 장목항매립지, 옥포에, 둔덕에도 이런저런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에 적정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실시설계비가 일단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날지는 현재 상태로는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반영될 거고 실시설계비가 오래 걸린다 생각하면 미리 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1회 추가경정 때 본 공사비를 갖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규모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전국 규모의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 같고요, 18홀 규모에도 적정지를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한 2곳 정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포함이 되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도가 20억 원 이상 넘어가면 투심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라운드골프도 난리던데.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새로 만들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전용구장이 없다고 만들 때 같이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노인스포츠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아닙니까. 목적도 고려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게 파크골프장 만든다는 현재 집행부에서 대처 못했다는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도 전용구장이 없거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같이 만들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 예산이 적고 못 하는 일이 많다고 인근에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해마다 짜다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정전 예산을 짜거든요. 전년 대비 올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의 다른 시에 비해서 전체 캐파에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예산이 관광분야, 체육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커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규모는 파이는 이만한데 그 안에 쪼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 집행부에 전체 하나하나 예산을 볼게 아니고 전체 규모를 관광 분야에서 시에서 예산계에서 짜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커트가 해마다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씨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전용 씨름구장도 없습니다. 샤워장도 없고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대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서대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1분만 할게요. 혹시 생활체육과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씨름, 축구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체육지도자 채용을 할 때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어요, 석사학위 이상. 그다음에 스포츠 심리상담사도 필요해요. 그것도 석사 이상.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이 전문성이 있는 사무국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만약에 있다면 좀 더 좋아지겠지만 앞으로 사무국장이나 차장이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박사학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체육 그다음에 예술 이거 안 하면 죽은 도시에요. 이거 예산 정말 이빠이(いっぱい, 가득) 올려보이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일본어를 자제해 주세요.

조대용위원

1분 안 됐는데 아직.

이태열위원장

일본말 쓰면 안 됩니다.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간략하게 할게요. 예산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 거제시의 경우 스포츠마케팅 근간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사실은 토지보상비가 시유지는 제한적이고 토지보상비 또 시유지일지언정 토목공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저는 그래서 인프라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공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성의 예를 들은 게 도와 고성군 협치해서 산업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통영의 경우에도 제2의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형태로 그와 같은 공모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점 하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 내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팀의, 인력도 예산도 적은 줄 잘 압니다.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대학 유치를 위해서 축구협회를 찾거나 본부를 찾거나 대학을 찾거나 이런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마케팅이 새로 생겼으니까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도시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술 활동 다양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2022년 올해에는 1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축제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축제 행사로는 거제옥포대첩축제 선상문학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제60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임진왜란 육해상 첫 승전을 기념하는 호국문화 축제인 제60회 거제옥포대첩 축제를 개최하였고 행사내용은 제례봉행, 가장행렬, 옥포해전 재현 등 30종의 단위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역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및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모를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의 참여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가 있는 주말 거리공연 및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 설비 시설개선공사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1998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개관하였고 공연시설은 대극장 1,209석 소극장 424석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소극장의 무대기계, 무대마루, 배관 배선 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노후된 무대시설 개선으로 공연장 안전성 확보 및 시민 등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152페이지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된 문화시설의 적기 개보수 실시로 이용객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마기념관 방수와 청마생가 보수, 김영삼기록전시관 방수공사 등 2020년 계획하였던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 콘텐츠 적극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영상, 웹툰 등의 지역문화 자원 분야와 음악, 미술, 공연 등의 지역예술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지역특화 문화행사 및 전통민속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래되는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을 도모하고 지역특화 문화행사 발굴 지원을 통해 청마문학제, 여산 양달석 문화축전 등의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과 팔랑개어장놀이, 거제농악 등의 전통 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공예품개발 지원, 박물관 기획전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 시립박물관 사업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의 단기간 소요가 예상되며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남도 농업정책과 방문과 도 담당부서의 현지답사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해제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은 최종적으로 경남도의 변경 결정 사항으로 도 관련 부서와 농어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써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적 가치 재창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우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거제포로수용소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야간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 및 관리 그다음에 옥포대첩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거제시문화예술회관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안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 채용을 지금 한 상태에서 이분들은 우리 시나 다른 거제관광공사 쪽에 있는 데하고 로테이션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재단 직원은 지금 문화예술재단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안에서만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분들은 정년 하실 때까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만 계시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다른 데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이 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상임이사인 관장께서 안에 내부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냥 이사장님은 타이틀만 이렇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총괄 책임자.

조대용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원로들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누가 봐도 ‘아, 이분 정도면 이사장 할 만하다.’ 이런 분들하고 교체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뭐 필요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제도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죠.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메러디스호 때문에 자주 방문을 많이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 분야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정신 그러니까 고객이나 혹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직원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직원들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친절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 등 수시로 그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의 얼굴인데 외지에서 오든 지역민들이 방문하든 이분들은 로테이션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정적이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주 그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어쨌든 문화가 살아야 된다. 문화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스포츠 쪽에도. 지금 우리 여기 콘텐츠나 내용을 보니까 진짜 우리 거제시민을 위한, 시민들 남녀노소 다 포함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나 콘서트나 행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문화회관에서 관장을 하던 뭐를 하던 잘 모르겠는데 한 3억 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그런 콘서트나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게 되겠고. 148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 이번에 사실은 메러디스호 그게 뮤지컬이라나 오페라죠. 이거 대박이 난 건 아시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침 서울에 이번에 김포인가 어디에 공연할 때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이게 판권이 2년 후가 되면 작곡가로 판권이 넘어간답니다. 메러디스호 이번에 한 프로젝트가. 그래서 2년 안에 어쨌든 해외 공연이든 뭐든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최고목적은 내년에 미국에 70주년 대통령께서 미국을 갈 때 우리가 공연을 거제 콘텐츠를 같이 축하단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최종 목표이고 그 이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부부, 국회의원, 장관들, 기타 VIP들 초청공연을 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제를 알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상문화행사 이거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시장님이 노래도 하시고 시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댄스 땐뽀, 거제여상 출신들 이분들이 전국에서 1등 하는 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립무용단, 시립댄스단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지에 다 가있는 모양이라, 잘하는 애들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예산하고 확보해서 우리 홍보단에 거제를 홍보할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49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축제 이게 지금 바다로세계로 다음에는 옥포대첩기념축제가 우리 지역축제로써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 앞에 신금자 위원님 계시지만 고현 쪽 사람들은 “어이, 너그만 전쟁했나? 거제시가 같이 전쟁했지.”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고해서 전역에서 같이 동시에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도 해봐주시고. 이 주최 주관을 지금 통영에 있는 이번에 한산대첩 그거는 18억 원 들여가지고 10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지 도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한번 부서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옥포대첩 이거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보해서 통영시 18억 원인데 우리는 한 2억 원 정도 더 넣어가 한 20억 원 정도 해가 대표축제를 만들어야될 거 같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운영하고 하는 거는 옥포대첩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해가 있는데 거제문화원인가 거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바뀌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옥포대첩기념사업회를 잘 컨택해서 한번 같이 협조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150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호응도 좋고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무대가 없다 보니까 댄스스포츠 하신 분들 원래 복장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그래서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시민들이 그 사람들 화려한 복장해가지고 그거 잘 하더라고요, 댄스스포츠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우천에 혹시 여름에 하는 거니까 대비해가지고 위에 커버를 씌운다든지 그래서 무대가 부족하더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151페이지 짧게 짧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68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안에 기계, 배관·배선 교체하는 그 작업이지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아마. 152페이지는 넘어가고 153페이지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 출신 아티스트들이 연예인이고 뭐고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분들 우리가 좀 탤런트(talent)도 있고 가수도 있고 한번 트로트 가수도 유명한 사람이 있고 탤런트 장현승인가 그분도 있고 신보라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이런 분들 잘 좀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단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제시 홍보하는데 서로 도움도 받고 연예인 홍보단 같은 것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판소리 하시는 분하고 소프라노 이 두 분이 자기들끼리 콜라보를 해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 하시는 분도 교수급이고 전국대상 받았고 소프라노 이분도 거제분인데 러시아 유학했고 지금 교수이고 전국에서도 판소리하고 소프라노하고 판페라 팀을 해가지고 정말 잘합디다. 판소리도 잘하고 우크라이나 그때 초청기념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이 두 분이 갔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 힙합, 비보이 대세 아닙니까, 전국에. 그래서 갈매기꿈이라고 뮤지컬이 청소년들이 정말 꼭 봐야되는 갈매기꿈이라고 우리 거제의 시의 새가 갈매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콘텐츠 발굴하는데 이런 분들 꼭 발굴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나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 팀장급들 되시는 분들 정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축제가 일어나는지 그 지역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 추출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 하려면 직접 외국에 보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출장 한번 갔다 오이소, 해외. 꼭 가서 봐야 됩니다. 그 안 보고 창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메러디스호 100억 원 벌어들여야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주신 내용 전체적으로 특히 메러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정말 그분 역사상 국비 3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관장님 진짜 대통령상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상문학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거 같습니다. 옥포대첩축제도 이번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상 위에서 배로 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그런 특별한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관련해가지고 150페이지입니다. 3개 지역단체는 어떤 단체가 여기 들어가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단체는 한국 연예인 총연합회 거제지회, 거제윈드오케스트라, 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7월에 수립해서 그러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에.

김영규위원

총 5회입니까? 7·8·9·10·11 5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가 있는 거리 차 없는 거리는 5회,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하는 버스킹은 4회 연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행사가 있을 때 동일하지 않게 주제가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버스킹을 보면 유사하게 흘러가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52페이지 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 리모델링은 어떤 사업에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기존 그게 판매점, 매점이었습니다. 공사의 요청으로 매점이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음료라도 드실 수 있게 커피 판매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 요청이 있어서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량 해전공원 영상장비는 어떤 변경이 되었는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갔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칠천량 해전공원이 개관하면서 영상장비가 있었던 장비인데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영상장비 전체 시스템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료를 했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갔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화면을 쏴주는 빔이라든지 안에 음향이라든지 몇 가지 고가의 장비들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되어서.

김영규위원

영상실이 한 번에 운영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한 50여 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연이나 영상이 자주 돌아갑니까? 하루에 계속 풀로 돌아가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관람객들이 오면 요청에 의해서 사실 한 1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영상을.

김영규위원

사용빈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쓰인 거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장비가 아주 고가장비라서.

김영규위원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하고 육성에 위에 목적 부분에 보시면 우리 지역맞춤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문화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발굴이 주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성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발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은 콘텐츠가 있다면 육성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아웃풋을 가지고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성계획하고 지금 시장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거제에 대한 브랜드화, 브랜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인데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브랜드를 창출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해서 콘텐츠 발굴하면서 물론 마지막에는 전시회도 하시겠죠. 전시회를 하면서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또는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까지 연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지식재산권까지 우리 거제시가 가질 수 있게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그거까지 연결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련입니다. 우리 거제문화재야행사업 올해 또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합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좀.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첫 회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부각이 되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할 때 이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민간의 이 부분에 실행업체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야행사업은 잘 이리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잘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문화재팀에서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사찰 같은 경우에 약간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우리가 전통사찰은 거제 세진암하고 총명사 2개소 사찰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에는 도의 예산을 요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고 공모가 가능한 사업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9페이지 옥포대첩이요. 우리 거제시에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60회면 1963년도부터 시작된 축제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사실 당초예산도 1조 원이 넘고 그리하는데 정말 이 축제를 제대로 좀 키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이어져온 역사만큼 거제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했고 또 행사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 할 때도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같은 뜻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5페이지 시립박물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처음에 사실은 장소 선정할 때 조금 그게 논란이 많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장소 관련해가지고. 그때 몇 곳의 장소가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차피 관광이라는 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A에서 B까지 가는 게 너무 멀면 피로하고 아무래도 볼거리라든지 모든 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일운 쪽에, 그 당시에도 일운 쪽에 조선해양박물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에 큰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해서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장소 선정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박물관이 만약에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유물 있잖아요. 유물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은 몇 점이나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확보 가능한 유물이 우리 거제시에는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김해박물관, 진주박물관, 거제시에서 출토된 발굴된 유물들이 거기 많이 전시되어 있거나 수장고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가져올 계획이고요. 현재 조심스럽지만 거제박물관 하고도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 분께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도 많은 분이 김해박물관에 우리 거제시 관련된 우리 유물이 한 2,500점이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양이 많이 있다, 김해박물관에.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저도 김해에 갔다 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차후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거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쨋든 박물관 이게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야행사업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자가 4월에 이미 선정이 되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어딘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시행 단체는 고현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박명옥위원

고현동 주민자치회에서.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지난해에도 주민자치회에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마사협이라고 우리 고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 기획사라든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중앙에 평가단이 와서 이건 잘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3일간 하는 행사성 사업치고 이렇게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여기 보면 야숙이라는 게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호텔 관내업소와 연계하는 숙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숙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부분은 야행사업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우리 거제는 야간에 관광이나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관광객 위주로 사전에 희망 신청도 받아보고 우리 시민분들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숙박까지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유도를 그렇게.

박명옥위원

사업내용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156페이지 거제 문화재 야행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볼 때 이번에 2회가 될 텐데 그 예산 대비 행사가 아주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위행사를 많이 못 보고 그날 개막식만 보고 왔는데 뒤에 소리가 결산이 안 되었어요. 이 결산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골머리를 앓고 주최하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하니까 또 주최가 틀리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밤에 정말 야시장 겸 밤에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날 사람 몇 명 오셨던가요? 많이 오시지도 않았던데 그 예산에 비해서.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개회식은 우리 주차장에서 했지만 추후 우리가 꾸며진 자리는 안쪽에 평화파크 이쪽에 꾸며져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여서 방역대책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수립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전체적인 인원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도. 그다음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됩니까, 실시하려고 하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바뀔 수는 있는데.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고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정산과정이 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마무리 잘했고요.

신금자위원

무대는 굉장하더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분끼리.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시비가 엄청 들어가는 돈인데 시민에게 많이 알려야 되고 시민들 많이 몰랐어요. 저도 너무 의아했어요. ‘이런 행사를 이렇게 돈을 크게 들이고 하면서 시민들은 이렇게 고현동민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하는 이제 2회니까 잘할 거라고 기대해 보는데 감시 감독을 단단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49쪽에 옥포대첩 축제 평가보고회, 축제에 대한 평가는 마쳤나 보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55쪽에 시립박물관 세 번째 박물관 부지를 옮기는 셈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림리가 갖는 역사성도 고려되어졌지 않습니까. 고거는 치소지로 있는 구역이고 청마기념관하고 거리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인근이고 역사성하고 인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 고려해서 거기를 선정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22년 4월까지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무리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올해 9월까지 마치고 연말까지 인허가를 다 마쳐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물론 지금 여기는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일정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 그러면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게 지금 넘어갔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마쳤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입안요구에 대해서는 원안수용을 했고요, 입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고 그에 대한 후속 절차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언제 마칩니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언제 마쳐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관련 부서와 기관협의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 부분은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마지막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성격의 심의.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되어지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하면 30일~40일, 한 2개월 정도는 예산은 소요가 될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계속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담당부서를 찾아가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신청과 동시에 계속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하고 지금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저희들이 도 농업정책과를 몇 차례 방문했을 때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농지를 보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실제 쉽지 않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도 하셔가지고 도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현장 주민분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현장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도 농업정책과장이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담당부서로 봤을 때는 참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올 초인지 모르겠습니다. 4월까지 거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즉 문화시설 박물관으로 결정하는 일정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둔덕면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과정들이 다 완료가 되는 형태로 지난해 연말 이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획들을 제대로 일정들을 정확히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지역주민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은 것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어떤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이나 방문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2029년도 경상남도 도시관리 결정 신청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9월 일정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 의경청취 과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고서를 낸 시점과 현재 보면 그 부분도 지연될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주요 업무보고 이 내용이 지금 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입지하고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인 주변의 문화재나 치소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은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재하

노재하위원

둔덕면 자체에 대한 입지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연되어지거나 자칫 이것이 제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었을 경우.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둔덕면이건 지역에 있어서 선정은 다시금 재론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담당부서로써 주어진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거제문화콘텐츠 발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기와가 나왔다든가 나오고 난 뒤에 만약에 중단이 되면 그다음에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콘텐츠 발굴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양태석위원

문화재 발굴하다가.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지역문화, 문화자원 분야 예를 들어서 영상, 웹툰, 사진, 캐릭터.

양태석위원

그런 거 말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음악, 미술, 공연 등으로 콘텐츠 발굴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둔덕에 거림리 같은 경우에는 274-1번지 내에 여기는 기성현지라고 예전에 30년 전에 발굴을 하다가 기와가 나와가지고 동아대 교수님 오셔서 발굴하다가 그 당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화재처럼 지정이 되는 바람에 한 1만 평 정도가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재산권이라든가 건축 이런 게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거기 같은 경우는 표지판도 없어요. 그냥 은행나무 옆에 나무에 표지판 하나 붙여놓고 위치도 거기도 아닌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 그 아랫부분인데 비닐을 덮어가지고 봉해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들이 실제로 재산권 건물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꼭 그 부위만 따로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제할 생각, 이런 게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우리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별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는 달라지고요. 1구역부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2구역부터는 부분적인 재산권 행사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자리를 만들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그게 4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자문이 아니고 심의안으로 올라와서 그때도 심의위원님들이 위치가 여기가 맞나, 왜 도시지역으로 안 가고 면 지역으로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지역민들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좀 원안 그걸 해줘라, 이래서 심의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더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도 바꿔야 되죠. 계획관리로 바꿔야 되고 용도지구도 바꿔야 되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4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적정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일원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갖다가 심의를 하시고 원안 수용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청취나 우리 의회 의견청취나 그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성격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절차는.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한산대첩 얘기를 하시길래 한산대첩 예산은 통영시 예산을 찾아보니까 11억 6300만 원입니다. 1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윤이상 국제음악회는 14억 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이 77억 원인데 통영의 거기는 문화예술과는 260억 원이네요.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은 134억 원이고 전체 260억 원 중에서 165억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는 어찌 보면 인구 13만 명이고 우리가 24만 명인데 거기에 투입되는 참 많이 차이난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장님은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간담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전체 예산을 100억 원대 이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통영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기획예산 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문화적인 정책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경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했지마는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공유문화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승첩지에 대한 전체적인 연계로 지역별로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의 공유문화로 승계를 해서 우리가 첫 승전지에는 옥포에서 했지마는 이후에 통영에서도 있을 거고 한산 쭉쭉 있듯이 그런 걸 지역별로 연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서 그 첫발은 옥포에서 시작한다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콘셉트이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nbsp;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산림녹지과 직무대리 녹지팀장 김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에 7억 8900만 원, 꽃길조성에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가로수 보식 및 전정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가로수 및 수벽 전정사업과 수간보호(월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4억 4800만 원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일반진화대 180명 사역과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완료하였고 산불특별대책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철 및 내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상반기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아주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주동 거제3.1운동 기념탑 인근에 전체사업비 3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면적은 1만 9,200㎡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내년도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전동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동 550-97번지 일원 삼밭공원에 전체사업비 4억 원의 공사비로 산림공원 0.3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도5호선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입니다. e편한세상 옆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5,000㎡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전체 도시공원 물놀이장은 독봉산웰빙공원, 문동 푸르지오, 아주제3어린이공원, 양정 아이파크2차, 옥포중앙공원 등 5개소에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42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마다 안전요원 2명씩 배치해서 물놀이장 관리운영 전반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상상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장평동 골든썬비치 앞 신현 제8어린이공원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9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난 7월 23일 위치가 최종결정이 되고 산촌리 761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어서 2028년까지 20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산림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삼거동 산151-1번지 심언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치유센터, 산림욕장, 물치유장, 숲길, 편의시설 등 전체 59.9ha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으로 치유의숲 조성사업 조성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득하여 8월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명동리 산 121번지 외 19개소에 전체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신설 6km, 임도유지보수 7.5km 등 13.5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옥림소동 지구 외 1개 지구는 준공을 하였고 하반기에 임도시설 착공 및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동 독봉산 웰빙공원 안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아놀이시설, 체험시설,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유아숲체험원 조성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현황은 2019년도에 소나무동산 유아숲체험원, 2020년도에 옥포아이드림 유아숲체험원, 거제계룡산 유아숲체험원, 작년도에 옥림솔내음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174페이지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내에 지난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준공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하루 150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다양한 목재체험의 기회 및 공간 확대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7억 원으로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완료했고 하반기에 고사목 제거가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예방나무주사도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제가 저번 추경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거제도의 시화가 동백나무 맞지요?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능포동 동백나무 서식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화인데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백나무 서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없어졌는지 개발 때문에, 아니면 있으면 보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방문객들이 왔을 때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165페이지 아주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이해를 다했는데 이게 들어서면 화장실도 들어서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구체적인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어봐야 알고 편의시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조대용위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3.1운동기념탑 인근에 화장실이 없다. 그거는 꼭 좀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6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아주동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있는데 아주 잘되어 있고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아주동 안에서도 멀리 있는 동네에서는 이걸 이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조금 대형으로 지을 데가 아주동에는 없는지 아니면 이걸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좋은 공법이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놀이도 하면서 빼서 또 뭐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좀 다각화, 다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입니다. 170페이지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혹시 산림레포츠 지도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인터넷상에 용어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조대용위원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된답니다. 이게 산림청의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이 발표한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건강진흥원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은 도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이걸 거제시의 청소년들한테 알려가지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이게 국가자격증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지도사라든지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없이 레포츠 쪽에, 산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 관련 그런 데에 전문국가자격증인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널리 널리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지금 우리가 꽃길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고현 시내나 어디라도 보면 대표적으로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하는 데서 우회전을 하면 신진주유소로 갑니다. 그 가운데 영산홍이 있어요, 영산홍. 정말 이 민원 많거든요. 내가 고현동에 거의 전화 왔는데 영산홍이 키가 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지적해도 어찌 조금 키를 자르고 거기 꽃을 심으면 아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기 공간 알겠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민원 많이 생겨요. 아예 저기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신진주유소로 가려고 하면. 고현동에 내가 몇 번 민원을 내었거든요.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전정은 그쪽은 다른 데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짧게 하는데도 그 나무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언젠가는 크더라고요. 금방 커 올라옵니다.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식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정말 갈 때마다 내보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 전화해가 오거든요. “키 좀 컸더라, 빨리 잘라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골고루 꽃길 조성한다고 하면서 운전하는데 시야를 막을 정도로 그런 곳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내에서. 그거 딱 잘라버리고 꽃을 심으세요, 그리하면 됩니다. 별문제도 없고 민원도 없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있잖아요, 170페이지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좀 있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사유지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필지가 많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걸 매입을 하실 겁니까? 모릅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매입하고 하는 것은 전부 산림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 시비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비는 0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전부 국비로 합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국가 직접 사업이 되어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사유지가 많고 오래된 사유지 민원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매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그 리스트 한번 뽑아보십시오. 되게 많습니다, 사유지가.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후보지는 국공유지가 한 52%이고 사유지가 한 48% 정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사유지가 그리 많으니까 선정했으니까 사유지 있든지 말든지 국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175페이지 요즘도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합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소나무재선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 많이는 아니죠, 옛날처럼.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도 우리 거제시가 잘하는 걸로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27억 원이라서 고사 재선충에 있는 나무 자르는 거 하고 예방주사하고 하는 게 27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고사목 제거 같은 경우는 12억 원 정도 되고 나무예방주사 4억 원이고요.

신금자위원

나무예방주사는 선정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 주변을 줍니까? 재선충 안 주변을.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 직접 나무에 주는 걸로. 자세한 사항은 혹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를요?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서진교입니다. 예방주사는 우선순위가 일단 저희가 보통 우량 소나무림하고 선단지 위주로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제시 전역으로 퍼져있다 보니까 선단지 개념은 없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는 거 같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점하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주고 그다음에 귀중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은 나무 그쪽 위주로 예방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선순위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소나무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주사를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전보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 같죠, 재선충이.

이리 지나다니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처럼 많이 그죠.

저는 한 예를 들어서 100을 치면 옛날 100이었다면 지금은 30%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녹지과에서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하는 데 있어 산림녹지과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형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주무부서에서 노력으로 인해서 2000억 원 정도의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해 국립수목원 유치가 실패로 되어지자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적극 나서게 된 그 과정에서 수목원 유치 실패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 또는 수목원의 실패에 따른 시선 돌리기 아니냐, 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에 있어서 국가예산 5억 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와 함께 산림청과 협의해서 따낸 것이 분명하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거제시에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는 국가정원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는 기본구상, 개발계획 또 입지선정 그 과정에서 동부면 산촌리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죠. 그 신청 당시에는 일부 언론에 있어서 80㎡로 신청을 했다, 실제 동부면 산촌 간척지는 한 20만㎡ 되어지고 국가정원에 관한 관련법령에는 30만 이상의 정원 규모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대상 면적은 얼마만큼이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으로 국가정원은 최소 면적이 30ha 이상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신청한 면적은요, 동부 산척지에.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전체 78ha.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정원의 구역 범위는 향후에 있어서 기본구상 용역이 1월에 마무리가 되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올 거라고.

재하

노재하위원

80만㎡라 하면 동부산촌간척지 20만㎡ 이외에 어느 정도 위치가 범위가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쪽에 죽림해수욕장 쪽으로 임야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죽림해수욕장 일원요. 혹시나 담당팀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정종수입니다. 지금 간척지 면적은 총 44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사유지가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산지가 일부 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9ha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이게 또 일부 언론에 있어서는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 먼저 지방정원이 지정되고 3년 이후에 신청자격을 갖는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산림청이 국가정원을 하나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죠.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목원정원법」상 4조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조성한 그게 바로 국가정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비 2000억 원 국비로 하여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준공 시점을 3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기본은 28년을 잡고 있는데 그게 30년이 될지 그런 부분은 추가 진행사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번 기본구상용역에서 경제성 타당성에 관한 부분도 분석하는 것이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기재부 일단 KDI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이번 기본구상용역 이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경상남도와 산림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에 있어서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들이 공사가 순조롭게 또 30년 이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삼밭 커피숍 기준으로 그 위쪽?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삼밭하고 같이 커피숍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연결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거기 삼밭 커피숍 만들면서 그 뒤에 공원이 조성되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연계가 되는지 확인이 되면 좋을 거 같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169페이지에 신현제8어린이공원 이렇게 제8 무슨 공원, 제2공원 이런 거는 같이 병기를 해서 그 지역의 공원으로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요. 172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임도시설을 할 때는 기준이나 설계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도사업은 제일 처음 노선지정을 하게 됩니다. 노선지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타당성 평가를 하고 타당성 평가가 되고 나면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설합니다.

김영규위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옥포의 그린파크하고 그 옆에 아파트하고 있는 그 뒤쪽으로 임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에 한번 말씀을, 지역민들이 들어왔던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동 그쪽에도 저 산 쪽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되어있지 않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주변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되었다든지 뭐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가 한 대라도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조성을 하고 난 뒤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은 매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규모로 잡혀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전체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다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괜찮다고 하면 내년에 또 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올해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1개소 했고 2020년도에 2개소, 작년에 1개소 했고 올해 또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추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유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밭 카페 바로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앞에 바로 숲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 뒤편 뒷산.)

그게 원래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규모가 작아졌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당초에는 조금 더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규모는 작아진 거 같은데 그 안에 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안에 보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테크전망대라든지 쉼터, 벤치, 휴게소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명옥위원

휴게소도 들어간다고요? 내역서를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168페이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면 42일이 아니고 32일간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42일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32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8월 19일까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8월 29일까지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오타입니다. 29일까지입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잘못되었다, 그죠. 29일까지 해서 42일간 알겠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후보 4곳 중에서는 동부산촌 습지가 가장 최고의 위치가 아닌가, 국가정원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선정이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에도 산촌습지가 경남도에서 우수습지로써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한 3년간 지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아까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비타당성 조사는,

박명옥위원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말 그대로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도비, 국비 투입이 가능한지 기재부에서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지 이걸 다른데 주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산촌습지가 국가정원으로 된다는 거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국가 습지로써의 그걸 완전히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그 부분을 충분히 살리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정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태안만하고 순천만 두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살려갖고 말씀대로 순천만 이상 가는 그런 국가정원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직접 이렇게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같이 함께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74페이지에 거제목재문화체험장을 여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휴양림에 오시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이렇게 다른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그냥 공사에 위탁 운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어찌 보면 공사위탁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런 부분 직접 운영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박명옥위원

분석해서 그렇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개장을 해가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 거제시가 잘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결국에 공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라든지 입장 그런 부분에서.

박명옥위원

유료입장이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 무료입장이 많기 때문에 왜 순천이라든지 진주 이런 데서도 자기들은 유료를 하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 자기들도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무료로 해가지고 애들이 실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충분하게 운영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 검토를.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탁을 주더라도 알고 주려고)

박명옥위원

제가 그냥 한번 가서 방문해보고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루 가봤는데 제 생각에는 휴양림이 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니까 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국가정원이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체가 있네, 없네. 이래가지고 난리였는데 진짜 실체 있는 거죠? 용역만 하고 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타 지자체하고 국가정원이라는 것을 경쟁 중인데 거제시에서는 이쪽을 선택해서 다른 지자체랑 국가정원을 경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시민도 계시더라고요. 거제가 확정이 아니고 거제도 다른 국가정원의 후보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중복된 질의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거는 아니죠?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은 현재.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마이크는 안 켜고 답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마이크 안 켜고 답변하면 그게 답변이겠습니까. 답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안하도록 할게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상상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사실은 제가 물놀이장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물놀이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가 8억 5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고현항 문화공원 부지에 인공해변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중복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상상놀이터로, 8억 5000만 원짜리로 바뀌었는데. 고현항 문화공원에는 인공해변이 조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현, 장평, 수양동 안에는 이렇게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물론 독봉산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 더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중곡 장미공원에도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브라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부담액은 1회 1200원입니다. 상반기 운행 현황으로서 8개 면·동 16개 마을에 338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7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사등면 후포마을을 추가해서 18개 마을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조은섬콜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프로젝트 운영비 6억 원과 마일리지 3억 원 해서 합이 9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현재 1일 4,500콜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간 플랫폼 카카오 택시 시스템과 비교해서 편의성 등이 조금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통영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승은 광역환승 1회와 내부환승 우리 시와 통영시 각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7월까지 경남도와 우리 시 통영시간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주요내용은 의견 접근을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시내버스 교통카드사가 전환 중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과 안정에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일정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8월, 9월 사이에 시행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걸쳐서 내년 3월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버스업체는 삼화, 세일 각 60대, 마을버스 3개 업체에 4대 합이 12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예산 편성액을 보시면 표에는 1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8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148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139억 8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거제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에 따라서 노선체계 개편 및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로써 거제택시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체 39대 34명이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1,068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상주차장 93개소 노외주차장 138개소 등 231개소에 약 9,600면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으로 숲소리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 공정 35%로써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중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에는 개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곡리 산 103-54번지 일원으로 모래실마을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7억 원이고 주차대수는 전체 93대입니다. 처리공정은 30% 정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ITS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거제대로 등 50km 정도가 되고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첨단신호제어시스템과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감응신호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9월에 국토부 공모 선정된 이후 올 4월에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득해놓은 사항입니다. 8월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점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 모델을 도입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업체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9월 21일까지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가보상제와 준공영제 등 운영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와 시내버스 노선 실태조사 및 노선체계 개편안을 수립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버스운영체계 모델과 업체 경영,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이고 거제시의회는 조만간 따로 날을 정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교통과를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옥포 2동에 보면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e편한 국산 뒤쪽으로 해서 옥포2동, 덕포 넘어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면 e편한세상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유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통시장 앞에 교통 카메라하고 전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있는데 그 개발할 당시에 유통시장 앞쪽에 주차공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차할 공간이, 주정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시장 안에 물품을 가져와서 물품을 내려야되는데 주차는 아니더라도 정차할 수 있는 잠시 물건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들렀었는데 상당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서 잠시 세워놨는데 그게 거의 하루 매상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사업에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현재 187페이지인데 우리 노외주차장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59개인데 우리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주차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거의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전치가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의 측면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그 지역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차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지역의 맛집을 찾는다든지 볼거리를 본다든지 최근에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진입로가 132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통로박스 지나서 경남에너지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일부 확장을 합니다.

양태석위원

폭은 10m, 이 폭입니까, b라는 것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매일 그리 다니는데 그 트럭들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꺾이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도로에 들어갈 때는 그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자료상에 보시면 경남에너지 쪽으로.

양태석위원

에너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확장이 되게끔.

양태석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저는 또 질의하고 싶은 게 버스정류장을 기존에 있던 거는 옮길 수는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옮길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내 집은 사등 금포인데 제가 여기 만들어와 봤어요. (자료제시)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양태석위원

그거 말고 제가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 산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항상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 일전에 옥은숙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 버스 운영 간격이 거리가 200m가 채 안 됩니다, 그 2개가 간격이. 그래서 버스가 성포고개에서 내려올 때 보면 쉽게 해서 이쪽에서 보면 내려오는 차가 안 보여요. 버스 나올 때 나가서 봐야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 2개를 합쳐서 휴게소 중간쯤에 이전하면 시야도 확보되고 버스가 정차하면 위험성도 없고 해서 그걸 건의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양태석위원

그리고 거기 휴게소를 보면 대형트럭들이 아침에 보통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1년에 제가 볼 때 한두 번 사고 나거든요. 나면 거의 사망사고거든요. 속도를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카메라 지난 부분부터 또 속력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방법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교통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참으로 격무부서 중에 가장 큰 격무부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업무 자체가 맞고 틀리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와 사 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격무부서의 상황에서 열심히 애써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거제-통영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도와 통영, 거제시간에 원만한 협의들을 통해서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졌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몇 차례 제안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여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주민들인가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종점은 구)거제대교 밑에 신촌정류장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 통영시로 출퇴근 내지 왕래하시는 분들이 1일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행정구역상 거제시로 되어져있지만 생활권이 통영에 있는 분들이 둔덕면이라든지 사등면의 대교권 주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요금을 두 번 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광역환승할인제가 됨으로 해서 한 번만, 두 번 갈아탈 때 통영에서 오든 거제에서 통영으로 가든 환승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는 시외버스는 없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도내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 김해, 진주, 사천 그다음에 창원과 함안 이렇게 이어서 네 번째로 이루어지는 셈이죠. 광역환승제가 도입되어지는 거. 시외버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환승할인 혜택을 보기도 하던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간의 환승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185쪽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이번에 추경 18억 원은 여기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난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139억 87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합계로는 137억 원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은 94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 원이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99억 원 정도 지난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과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대중교통의 재정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나 코로나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되고 유류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운송원가는 올해만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가운데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발주는 조금 있다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1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특히나 유류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내버스 노사임금 협상 및 단협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노사간 임금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버스업계는 적자 상태이고 표준운송원가에 임금인상률을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표준운송원가, 임금인상률이 2.3~2.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임금 인상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5~6차례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조정협의 과정에 우리 시가 처음부터 참여하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재정지원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차원에서 조정협의 때 첫 회부터 우리 거제시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파업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가장 우려되는 노동자 임금이 지급되어지는 것이 지연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그런 형태는 없었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올해 계속해서 임금이 지연 지급되어져서 노동자들의 불편,이 또 그로 인한 어려움이 곧바로 버스업체 서비스 질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 14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전체가 124대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도 적자가 한 100억 원 정도 1년에 치면 그렇죠. 조금 다른 방향인데 지금 대도시에는 지하철을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다 주민등록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료인데 우리 대도시 아닌 촌에는 버스비를 내잖아요, 15세든 80세든. 그게 문제점이 어디 서로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봅니까? 본인들이 버스비를 내야되는지 다 같은 연세였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왜 대도시 사는 사람은 지하철 타고 하루종일 공짜로 다니시는데 우리 촌에는 왜 사람들이 버스비를 내야 하노,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공평하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내만이 느끼는 건가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버스비를 안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가 많이 나니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자가용 있는 걸 다 반납을 하잖아요. 사고율도 줄고 그 실적도 늘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의 생각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일단 70세 이상 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때는 저희들이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비 무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왜 도시에 가면 공짜인데 촌에 오면 우리가 버스비를 내야 하노, 다 같은 국민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중교통에 대한 거 나오니까 내가 문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빨리 공짜 좀 해달라, 우리 버스비. 버스를 타고 다니면 늘 얼마나 타고 다니겠노,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는가요? 간혹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파악해보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경기도 화성시에는 하죠.

신금자위원

안 되면 80세 이상을 그분들 그냥 공짜로 준다든지 재정적자가 우리는 너무 많이 나니 시도를 해봤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이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만 7세에서 18세, 만 19세에서 23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상교통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하철 없고요?

이태열위원장

버스 무료.

신금자위원

버스로. 우리는 한 80세 해주이소.

이태열위원장

화성시가 재정불교부 단체라서 예산이 많은 지자체죠.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고현시장 밑에 보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되어가 있는데 거기 그전에는 개방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5월 16일부터 해가지고 무료 개방을 중단한다고 현수막을 해놓으셨죠.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생활경제과)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소관이.

박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업무를, 알겠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데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금강택시 관련해서 전액관리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철도하고 항공노선이 나중에 되면 생기게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면 편리하겠지만 항공이라든지 철도가 생기게 되면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렌터카 회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기준이 미리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킥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킥보드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법규도 미비한 그런 사항이고 해서 지난번에 거제경찰서, 교육청, 업체까지 다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일모레 합동단속도 하겠습니다마는 업체는 업체대로 수거 빈도도 늘리고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보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도 포함될 수 있을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브라보택시 운영대상이 되는 마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마을 종점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6개 마을에서 사등면 후포마을이 추가되어서 17개 마을이 되어지고 일운면에 있어서 상촌 이용 세대수가 한 명입니까? 여기가요. 한 세대인가요? 182쪽에. 이건 아마 인쇄가 잘못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에는 약간 벗어나더라도 제가 보니까 사등면의 절골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가 거의 한 차례 정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마을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브라보택시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마을은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전액관리제 위반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 회신 해놨다 아닙니까, 질의를. 그거는 보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별도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하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과태료 부과가 되었고 사업주는 수용한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의가 신청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항이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의신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과태료 처분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의신청 기간은 그러면 1주, 2주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60일인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60일 이내고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해금강택시에서 거제시 행정에 계속 요구했던 게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아닙니까, 그죠. 그 외 나머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청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 부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동교차로 신호 있지 않습니까. 덕산3차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오게 되면 중앙로보다도 거기에서 내려온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 차량들이 좌회전해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거기 앞에 있는 신호는 적색이고 직진이 안 되어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가장 많은 흐름이 덕산3차, sk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조정을 해보십시오. 교통공단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프라자, 롯데슈퍼 앞에 우리가 앞전에 동시신호를 줘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문동에, 상동초등학교 위에, 상동프라자 롯데슈퍼 있는 그 앞쪽에. 그쪽에 동시신호 한번 줘보시고 되면 외곽교차로까지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동시신호를 줘보시고 벽산4차 블루밍 앞에도 횡단보도를 이설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동시신호를 줘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따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아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시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현시장 앞에 하역 주차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평초등학교 앞쪽에 상가 쪽에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윤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3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업무배양을 위해 친절과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10만 9,432대, 건설기계는 2,038대로 자동차는 시민 1명당 0.45대, 세대당 1.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30일 기준 민원처리실적은 자동차 1만 4,855건, 건설기계 675건에 신규이전·말소·등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민원처리 시 압류나 과태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많아 일반민원보다 오래 걸림으로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차량 등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는 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 보유자 중 정기검사 220대, 의무보험 295대 모두 515대 0.34%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민홍보 사항으로 홍보현수막과 X-배너기 제작, 카드뉴스, 누리집 홈페이지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과태료부과징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교통문화 질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현재 무보험과 무단방치 사건 현황은 무보험 운행 400건, 무단방치 차량 50건, 총 450건을 접수하여 155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현재 295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종결 상세내역은 검찰송치 62건, 이첩 50건, 범칙금 납부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륜차 포함한 무담방치 차량 117건을 접수하여 98건 처리완료, 19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은 타인의 생명과 질서를 위협함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하여 무보험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200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되어 있는데 송치가 된다는 게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겁니까? 경찰로 송치가 되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 업무는 특사경 업무거든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차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적발하거나 안 그러면 과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송치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범칙금 납부도 있고 있는데 송치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포차량도 있겠네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주로 걸리는 차들이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들이 대포차가 많거든요.

이태열위원장

대포차량이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차주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별도인 경우에.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자기가 운행했다고 인정하고 범칙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범칙금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검찰에서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이태열위원장

보통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처벌이 그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태열위원장

세네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명이나 송치가 되네요.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이런 경우에는 상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서로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또 워낙에 경제적인 그런 사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특사경이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특사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윤경 팀장이라고.

이태열위원장

몇 분이십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직원 2명하고 팀장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명이서 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단방치는 얼마만큼 방치가 되어야 무단방치가 됩니까?

봉길

윤봉길차량등록과장

무단방치라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또 자동차를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가 무단방치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로 시민들이 신고가 금방 들어옵니다. 내 땅에 왜 이런 방치차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진이행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해결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 결국 사건 송치를 시켜서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