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57만1,000원이 증액된 24억 6,956만1,000원입니다. 165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57만2,260원은 구유재산인 단군성전 사용료이며, 165쪽 하단 및 166쪽 상단 기타이자수입 83만3,000원은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 합계입니다.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억 6,642만2,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이고, 174쪽 하단 국고보조금 6,900만 원은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게 됐습니다. 17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수성못 페스티벌 지역축제 육성 지원 2,000만 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3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838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785만3,000원 및 18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050만8,000원은 민간에 교부하여 사업 수행 후 국·시비 정산금을 반환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9,2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276억 9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8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로 대구시 교부금 3억 원, 구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총 1,83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3억 3,355만 원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수성구형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은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고 공사 연장으로 인한 재개관 연기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9,387만4,000원을 감액함에 따라 총 4억 9,387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단 도서관 사업지원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4억 9,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전환사업 15억 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공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6,900만 원, 구비 6,900만 원, 총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에서 245쪽 상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는 2022년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2023년 천을산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단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없이 자체 행사를 추진하였고 집행잔액 1,416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는 노후화된 단군성전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비 2,200만 원, 노변동 사직단 화장실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화재로 소실된 고산서당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총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이서공 향사 지원비 300만 원과 수성사직제 개최비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콘텐츠 개발 진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기본경비는 문화재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한 월액여비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979만7,000원은 보조사업 수행 후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1,822만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중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37억 8,2261만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9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1년 사업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등 사업 예산입니다. 166쪽 중단 기타이자수입은 사업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비 집행잔액 5,62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7,11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증액하여 총 2억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대구시 치유 및 심화프로그램 상반기 평가 추가 지원 예산 300만 원과 대구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1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증액하여 총 12억 1,39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0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7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34억 4,157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226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6개 평생학습센터 9∼12월 강사수당,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2021년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평생교육사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플랫폼 러닝톡 운영 370만 원은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 기능 보완을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단부터 250쪽 중단까지 성인 문해교육 운영사업은 5,224만 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구비 대응투자 금액을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1,100만 원은 대구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성구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부터 252쪽 중단 파동평생학습센터 운영까지 강사수당 집행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 6개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총 3억 4,9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수성미래교육 민관학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일반수용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53쪽 상단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은 교육재단의 추진사업 확대와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사업비 및 경영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연계 수수료, 사무국 일반운영비 등 출연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진로진학센터 운영은 올해 9월 30일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진로진학 업무가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탁금 3,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수성 가족애프로젝트는 우리 구가 2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개발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및 캠프활동 운영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집단상담 및 맞춤형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해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인력운영비 9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부모교육 및 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비 101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은 위기청소년 상담 수요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3명 증원을 위해 인건비 등 1,5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교육 및 자립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프로그램 운영비 50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특화사업 프로그램비와 복지 지원 예산의 급·간식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중단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대구시 치유 및 심화 프로그램 구·군 특화사업 상반기 평가 1순위 달성에 따라 추가 지원 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의 직급보조비로 121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쪽 하단부터 258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5,22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중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995만8,000원 증액된 780억 2,1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중단 사용료수입은 9월 경에 개소 예정인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수익금으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이자수입은 청년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로 3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보조금반환수입은 수성여성클럽 운영 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7,4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단 과징금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비 교부에 따라 7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4,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1개 사업에 8,80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금 이자 외 30개 사업에 9억 7,5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금 이자 외 28개 사업 이자로 4억 8,7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05억 7,3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46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중단의 청년 정책 분야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회 진입이 힘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억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의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억 8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ICT를 활용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1,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족센터 운영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부모들이 모여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5개소 운영에 시비보조금을 변경하였고 증감은 없습니다. 265쪽 상단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안전에 취약한 세대에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단의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3억 58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가정양육수당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7,57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2억 4,01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은 공사비 부족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따라 7억 원이 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범어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범어어린이집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외부 피난계단 구조개선 용역 실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방역 인력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팀 신설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25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팀 신설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25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8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9쪽 상단의 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결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억 2,9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건립 예산 7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5월에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273쪽 체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668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5,797만3,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중단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 차량 임차료 375만 원 증액은 체육시설관리용 공공차량 임차를 위해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10월 설계완료 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와 용역비 및 각종 수수료로 4억 3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에서 275쪽 상단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 예산 2억 8,811만8,000원을 감액하고 팔현마을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파크골프장의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조성하는 것보다 인근 주민과 패밀리파크와 금호강변 이용주민, 파크골프장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성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은 기 조성된 수성파크골프장 인접 부지에 9홀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촌2동 청사 후적지 체육시설 조성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촌2동 청사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청사를 포함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3억 9,2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연도별 집행시기 등에 맞춰 필요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10만5,000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3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6쪽 하단부터 178쪽 중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440만 원보다 1억 4,493만8,000원이 증액된 24억 5,933만8,000원입니다. 166쪽 하단 이자수입 1만7,000원과 170쪽 중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77만1,000원은 2021년도 수성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센터운영 수입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17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장애인 편의증진 무장애환경 조성 6,415만 원과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 6,000만 원은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3,198만9,000원보다 2억 4,017만7,000원이 증액된 71억 7,216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상단 관광홍보물 제작은 다품종 대량생산을 통한 관광기념품 브랜드 고도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제작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증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무장애 관광안내도 제작비 2,000만 원과 수성못 관광안내소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외 홍보 마케팅 비용 3,000만 원은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외홍보 설명회 개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1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만2,000원은 2021년도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198억 7,99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1,007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정산이자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1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단입니다. 자체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에 따라 자체보조금 반납수입으로 1억 6,3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입니다. 과태료 회계과목 변경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3억을 감액하고 기타 과태료 3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48억 3,468만 원 증액된 1,526억 1,0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8쪽 중단 시비보조금 14억 2,839만6,000원 증액된 615억 1,1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10억 원,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8억 5,000만 원으로 총 1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단부터 184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2,906만7,000원 증액된 7억 3,46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부터 189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417만5,000원 증액된 5억 6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9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454억 5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억 7,685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중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상승에 따라 1억 885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억 1,936만7,000원을,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7억 2,296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생활밀착형 심리정서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20만 원 증액하여 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용역으로 240만 원 증액하여 1,9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억 3,83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공무직 연말정산 보험료 발생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편성하기 위해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 원 증액하여 3억 7,9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신규 기억학교 설치로 인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고산노인복지관 유형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별관 증축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8,010만7,000원 증액하여 1억 9,96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With 코로나, 어르신 마음방역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운영 시비 특별지원 2차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5만 원 감액하여 15억 2,2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은 노후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 시행 따라 6,000만 원 증액하여 3억 8,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각각 시설비 1억 6,700만 원과 감리비 300만 원, 노변경로당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동경로당 이전과 288쪽 상단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8억 5,000만 원과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무료급식소 대체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과 생활지원사 조사수당 지원은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교부결정으로 각각 5,316만 원과 1,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음은 28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709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환경개선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에 보양식 도시락을 10일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1,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290쪽 상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위험보상비 지원은 대구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각각 2,083만2,000원과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2022년 공무직 임금 조정을 반영하여 13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29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작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은 연말정산 발생으로 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단부터 292쪽 중단까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9억 1,20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중단부터 294쪽까지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억 6,9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억 1,892만3,000원이 증액된 837억 8,3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국고보조금 84억 3,700만 원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2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7,098만 원이 증액된 881억 6,5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혐료 지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반영해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확정 반영으로 84억 3,7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정기상여금 2,3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 9,0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당이득금 환수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3억 3,260만 원이 증액된 17억 1,3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3,260만 원이 증액된 17억 1,3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6,7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1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71억 9,184만 원이 증액된 715억 5,531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이자로 3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71쪽 상단 임시적세외수입은 구비 집행잔액으로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및 각종 보조금 국비 변경내시로 162억 7,11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76쪽 하단 기금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각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4억 9,03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각종 보조금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6,2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0쪽 상단 시·도보조금반환금은 각종 보조금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4,2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11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42억 5,183만4,000원이 증액된 835억 2,0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가 85.1%, 구비 14.9%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중단 고독사 예방사업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쪽 하단 긴급복지사업은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302쪽 상단 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09억 2,8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02쪽 중단 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평가보고회 사업은 대구시 예산 변경 권고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500만 원에 대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303쪽 상단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자활사례관리사 신규 배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6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03쪽 중단에 자활근로자 냉방물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3쪽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 재편성됐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사업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응활동비 신규 편성으로 8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음기 구입비용 3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305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로 업무담당자 교육여비 200만 원을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라 3,3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서 306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초과근무수당비로 연금 및 보험금부담금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단에서 307쪽 중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휴직과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5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915만6,000원, 여비 108만 원, 연금 및 보험금부담금 227만 원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에서 308쪽 중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에 대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해 7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서 310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1억 9,566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310쪽에서 31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7억 3,93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708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9쪽 중단 재활용 정거장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도농복합지역에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시·도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12만7,000원이 감액된 415억 8,1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1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신규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2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위탁금의 낙찰차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바코드 추가 인쇄를 위해 1,561만5,000원과 종제봉투 등 배달 건수 증가로 인해 7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에서 316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스레기 RFID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의 낙찰차액 5,374만4,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용역 계약의 낙찰차액 1억 7,380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대행 위탁금의 낙찰차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단 재활용 정거장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도농복합지역에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1억 48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비 추가 편성과 유류비 증가로 인한 차량 유지비 증액으로 3억 9,6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7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659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4,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17쪽 상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 발생으로 81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4,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21쪽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1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202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32억 4,460만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 세입 예산보다 40.6%인 9억 3,78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5억 3,333만5,000원으로 기정 세출 예산보다 203%인 77억 2,98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쪽 상단의 망월지 주변 부지 매입은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의 생태환경 장기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6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기존 인증자 중 사망자 발생 및 신규 인증자 증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은 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농축산 관리의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각 시·구·읍·면별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는바 하반기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단의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7억 6,370만 원은 보조금내시에 의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23쪽 하단의 학교텃밭 조성·운영 지원사업은 학교텃밭 수요 변동으로 인한 내시 감액을 반영하여 29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의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 조성 국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25쪽 중단의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관내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로 인한 내시 변동을 반영하여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의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에 따른 사업 폐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사업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26쪽 하단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202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9만9,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모두 보조금 내시 변동에 의거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326쪽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반납환급금 반환금 7,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쪽부터 531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결산잉여금 정산에 따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4,083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세출 4,08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4,815억 3,6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5억 1,82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6,326억 5,98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7억 601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억 3,98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2,014만4,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 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편성사업 및 사업의 내용이 변경·확대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심사 시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책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경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백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막 공연에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라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단체가 연주하게 돼 있습니다. 다수의 우리 지역 연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리안팝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돈을 주면 축제는 축제감독하고 문화재단하고 출연진을 섭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코리안팝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고 좀 알아보니까 주소는 대구로 두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다른 데 활동하는 팀을 왜 했느냐 하셨는데 왜 했는지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섭외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2회 정도를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안팝스가 과거에 수성아트피아에서 신년도에 공연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예술 팀을 할 때는 경험이나 과거에 했을 때 무난하게 했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재단에서 예술감독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지금 대구로 주소가 돼 있습니까?

예, 주소는 대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2013년도에 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 연습실이 강남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막 공연팀이 관중 동원력이나 인지도가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걸 평가한 적은 없는데 그동안은 여러 번 아트피아하고 거기서 공연했던 경험이나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 예산 자료를 보니까 총 7,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오케스트라 예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오케스트라는 거의 7,000만 원 정도, 70인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오케스트라.

예, 그 보상금으로.

이게 서울 연주자들 숙박경비하고 다 포함되는 건가요?

7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보상금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되면 당일에 한 번 와서 두세 시간 이렇게 공연하고 가는데 많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공연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전에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을 때 대구도 연주를 왔었거든요. 야당에서 했었는데 두세 번 연습을 하고 내려왔었고, 그러면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연주비가 책정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70여 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연주 단원 1명한테 1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겠죠. 그거야 공연에서 여러 가지 단체의 쓰임은 개인한테 보상금으로 100만 원씩이야 주겠습니까. 그 단체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로 보상 받아서 집행하는 거랑 또 단체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대구랑 수성구에도 실력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케스트라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많은 지역 연주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잃어버린 무대에 대한 갈증이 많은 상태이고 수성구 대표 지역축제 개막공연은 충분히 우리 지역 음악가들에게 연주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팝스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영화음악, 뮤지컬음악, 가요 등 쉽게 말해 대중성 있는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향악 축제처럼 전국 프로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심도 있는 곡 해석과 테크닉, 음악, 클래식 마니아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사뭇 다른 팝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 관객에게 흥과 즐거움을 주는 예술 행사입니다. 이런 성격의 연주단체이면 저는 우리 지역 음악가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예술인을 위한 제도, 수성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행될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지역예술가들에게 면밀히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어 수성구 최대 지역축제이니 만큼 알차고 남다른 아이디어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참석... 지금 뭐 우리 수성못 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코리안팝스가 또 다른 중앙에서 주로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수성못 축제는 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팀은 어디서나 섭외가 가능한데 지역 팀은 저희 지역에서 연주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제 홍보 방침에 대해서 계약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떤 축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성못 축제 페스티벌이 다르고 또 다른 빛예술제도 있고 한데.

사실 SNS가 좋은 홍보활동인데 수성구청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만 명이 채 안 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페스티벌 게시물이 2018년도에 멈추어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접하기에는 SNS만큼 접근성이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홍보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이 연기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투자심리라든지 거기 어떤 것을 고칠지 그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부터, 처음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18년도부터 구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수성아트피아가 2006년도에 완공은 했지만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준비를 거쳐서 5월에 했는데, 1년 3개월을 여기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 이래 최대의 공사라고 해서 저도 가서 참여했는데, 여기 지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아트피아 내부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문공연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367억의 대부분의 공사비가 용지홀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다른 데 전시아카데미도 있고 무학홀도 있지만. 외부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형편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연장의 음향이나 무대장치 때문에 아트피아가 생명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쳐왔는데 15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99억 원으로 당초에는, 물론 투자심사나 이런 게 절차 때문에 늦었고, 이번에 추가 15억 원을 하는 건 99억 원으로 당초에는 무대조명, 전기 정도 하고 건축은 돈 많이 드니까 조금은 이해할 요량으로 보류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주차장 물이 새는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2∼3월 정도 재개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공사를 건축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식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형 건축물이 증축되고 활용된다고 들었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예술아카데미가 있는데 예술아카데미가 운영을 잘합니다. 전국에 기본적으로 오는 고정 손님들도 계시고요. 진천부터 달서구에서도 오시고 경산 옥산지구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수성구 분들도 오시는데 이번에 공사도 하기 때문에 공간도 좀 모자랄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위주로 짓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사실 아트피아가 공연이 없을 때 그 넓은 광장에 아이들만 뛰어놀지 가서 커피 한 잔 먹을 데도 잘 없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트피아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일환도 되고 공연이 없을 때도 우리 주민들이 수성아트피아에 가셔서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커피도 한 잔 하고, 거기 또 예술아카데미 운영도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30인 정도 강좌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 때문에 모자라는 공간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름 아니라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시비가 추가되면서 저희 안건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 제안드리는 건데요.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조금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구민들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여러 분들이 올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매년 예산이 늘어가면서 관람객 수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어쨌든 안건이 올라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홍보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행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페스티벌들이 많잖아요.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있고 다른 관련된 페스티벌이 많은데 조금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구비가 들어간 것 대비 효과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만약에 이번에 진행했을 때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과가 좋도록 홍보나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축제 감독이 있고요. 이거 실현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축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검토도 하고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노력해서, 저번에 코로나 시즌에는 사실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기 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또 많이 와서 예방에 문제가 생기면 방역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까 백지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SNS나 인스타그램도 신경 써서, 이번에는 규제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축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중단 청소년동반자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 추경에 포함된 인건비 증액은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 증액을 위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담 실적이 어떠합니까? 상담으로 인한 수혜 청소년의 도움 정도는 어떠한지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 84명 정도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 대한 동반자 이외 상담실적으로는 7월 말까지 6,530건이 있습니다. 동반자하고 상담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요. 동반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84명에 현재 686건의 상담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담 실적으로는 6,530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64쪽 중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 예정인 가정 및 자녀의 선발기준과 몇 명 정도 지원 예정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시범사업인데요. 일단 사업대상이 두 부부 모두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부모의 자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현재 7월에는 네 가정에 다섯 자녀가 신청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만약에 잘 운영되고 활용된다고 하면 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청년케어, 가칭이긴 하지만 지금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모 부양이 힘든 청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도 부모 부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장기간 수입도 없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쪽에도 신경 쓰셔서 시범사업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하단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의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4억 원 증액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감리비가 갑자기 4억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는 200억 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하는 일은 보통 시공하고 안전하고 품질관리, 전반적인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왜 30 억 원 정도를 예측했냐 하면 저희들이 대구시 건설본부 건축 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30억 원 정도 하면 그 정도 사업의 용역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적정성 심의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올해입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 정도 심의한 결과 용역비가 33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30억 원 정도 예상해서 2021년도 2회 추경 때 12억 4,9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7억 5,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지금 3억 9,300만 원 정도가 사실 적정성 심의를 한 결과 좀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처음에 계획하셨다가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국인들이 봤을 때 수성구 하면 대구에서 서울의 강남 정도로 인식되는 명품수성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광기념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목적으로 작년 예산에 8,000만 원을 수립했는데 타 지자체에 알아보니 공모전에서는 좋은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직원 중에 젊고 감각 있는 직원들로 학습동아리 헌트라고 이걸 구성해서 그 동아리에서 지역의 청년이 운영하는 공방이나 작가 작품 활용해서 기념품 만드는 아트 굿즈샵 이런 기념품 제작 업체를 발굴해서 시제품을 30종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제품을 내부 직원 품평회하고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21종을 선정했는데 이게 개발한 상품을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비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전문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기념품에 대한 네이밍이나 스토리를 개발하고 쇼핑백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 제작된 기념품은 머그컵, 에코백, 텀블러, 그립톡 등 총 9종이고 1,441개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판매수량은 73개, 판촉활동 사용수량은 586개입니다.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기념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판매한 것은 올 상반기입니다. 수성구 관광안내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 하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이 있었지만 용역비 5,000만 원 쓰고 나면 제작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렇게 제작하게 되면 제작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왕 만드는 김에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 1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면 제작단가가 내려가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호응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용역 보고 서를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제품도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용역까지 된다면 같이 소통해서 좋은 기념품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성서 와룡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시장 관광객 기념품으로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머그컵이나 아니면 대구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향기가 나는 부채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같이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제품들도 같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판매처도 저희가 운영하는 수성아트피아나 범어도서관, 수성대 청년센터나 수성구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수성구의회도 기념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된다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같이 사용하고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저희 개발 중에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캐릭터가 뚜비하고 물망이 두 개인데, 새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뚜비가 작년에 개발되고 나서 우리 수성구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뚜비를 기본으로 그걸 다양하게 캐릭터화 시키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굿즈 판매는 캐릭터가 예쁘고 안 예쁘고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신경 쓰셔서 좋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언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이전 관련 주무관님한테 내용은 충분히 전해 들었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지금 만촌2동도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경로당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상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지역이 처음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온 것도 종상향을 통해서 부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동 자체가 사실은 부지 확보나 이런 게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것을 지을 때 예산적인 부분을 좀 더 편성하든 아니면 역할적인 것을 더 넣어서 주민들에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문화 관련된 시설들의 배치들이 저조한데 이번에 이런 것들도 해소될 수 있게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언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동 지역은 종상향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시특별교부금로 잡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밑 작업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추가 비용과 방금 말씀하신 건축비 관련해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든가 주택이 노후화될 경우에 신축하든가 그런 방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구체적인 질의나 이런 방향은 아니고요.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 보니까 코로나19나 폭염 관련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관련 복지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시비 없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기관이나 요양센터를 통해서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책적인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런 것들 수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집행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층 체험형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 현재까지 1인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10명 정도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시비 신규 사업이고요. 아! 우리 구 예산 사업이고요. 현재 5명 정도 취업해서 참여하고 있고 5명 정도는 면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5명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게 된다면 12월까지 이 인력들 예산은 다 활용 가능한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10명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망월지 일대 부지를 67억 원 들여서 지금 매입하려고 예산이 돼 있는데요. 욱수동 402-1번지는 기준가격이 10만8,000원인데, 욱수동 402-2번지 바로 옆의 땅은 기준가격이 45만 4,000원으로 4배 정도 됩니다.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게 도로변 쪽으로 붙어 있는지, 산 쪽으로 안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8필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매입보다는 추후 관리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매입 후에 주민들 생태체험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관 그런 걸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 농지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당장 이 땅만 매입하면 두꺼비나 이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방안이 있는지?

지금 거기도 나머지 제외되는 필지가 7필지 정도 됩니다. 그 필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 요구하는 금액이나 매매하려는 의향이 별로 없어서 일단 거기는 빼고 안쪽 부지만 매입하게 됐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 망월지가 1980년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조성됐습니다. 그 후에 농사 목적으로 물을 이용했는데 도심지가 외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망월지도 거기 소유주 분들이 용도를 폐지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용도폐지 관련해서 2007년부터 작년부터 소송이 10번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과장님 오시면 다 고소·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장님 오시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 토지소유자 분들이 망월지 물을 다 빼서, 망월지에 내려오는 두꺼비 성체 개체수가 1,600마리 정도 됩니다. 거기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300∼3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알이 부화해서 올라갈 때는 수십만 마리가 불광사 쪽 해서 올라가는데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거 물을 다 빼서 99.9%가 폐사돼서 올해 올라간 새끼 두꺼비가 1,680마리밖에 안 됩니다. 수십만 마리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걸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거기가 저희들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태적보고입니다. 두꺼비가 내려와서 산란하고 성체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그 순환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지를 놔두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전체 대상의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서 약간의 부지가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물을 뺀다든지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들 토지 매입하면 토지 지주들하고 앞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관광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2022년 수성구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에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1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1억 원 예산으로 5,000만 원은 용역비로 하고, 5,000만 원은 제작비로 편성했는데 올 상반기에 판매를 해 보니 관광객들의 의견 중에 품종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직 정확히 몇 종을 개발해야 되는지는 용역 중인 상태이고, 지난번에 개발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가 부실한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다품종으로 많이 만들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예, 홍보는 SNS 통해서 계속 할 거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라든지 판매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계획이고, 지금은 개발 초기라서 홍보가 덜 된 상황이니까 판촉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일단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