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용연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신희정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화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오셨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전 됐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 지금 적재현상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을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형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그 대형 폐기물은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좀 줘서 처리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우리 역부족인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각 재활용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단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 신바람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오는 양은 많고 해서 좀, 그것을 저번에 제가 4월달엔가 선거 전에, 8대 선거 전에 그 부분에 한번 대책을 세워서, 여름에는 더군다나 악취도 있고 해서 그걸 해소를 좀 하랬는데 뭔가 우리 시에서 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한 것 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야간에 운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를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활용 쓰는 것 말고 소각으로 하는 것, 우리 도시형 폐기물 종합시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삼일동에 있는 소각로가, 언제까지가 만료죠 그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2030년 12월

찬기

이찬기위원

30년까지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월 31일까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게, 저번에 7대 때 보고를 할 때는 부지를 그 옆에다가 하겠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소각로 옆에다가 한150t정도, 150t에서 200t정도의 일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놓겠다, 그 옆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일시중지를 해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부지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릴려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부지가 적어서라기보다는 현재 그쪽에 하려면 신규 설치는 국토부가 승인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전라남도가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나 국토부에서는 국가산단 내에 쓰레기는, 그쪽에 있는 것은 산단 내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함이지 일반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처리시설 증설이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수 국가산단에 비단 우리 시만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여타한 업체와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들이 지금 2군데인가 3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기존에 있는 업체 2군데, 두암에 있는 거 1군데, 또 상암에다가는 하나 더 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100t이상의 소각로고 지금 신규로 하겠다라고 한 데는 100t미만이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산강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정도의 소각을,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물량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증설을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쭈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우리가 서둘러야 했었다, 이거 진작부터 서둘러야 했었다, 제가 7대 때 회의록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2의 만흥동 나온다 이거,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받겠지만 제2의 만흥동 나온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 이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 하고는 우리 시에서 공이익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게 차원을 그렇게 국토부나 전남도하고도 그렇게 협조를, 우리의 로드맵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2030년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소각로를 하나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한3년 걸려요 3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해야지, 또 주민설명회 해야지 이러다보면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이 부분을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 소각로를 순천·광양·여수 해가지고 옛날에 이걸 지금 같이 연대를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침 없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광역, 그 소각로 설치는 그렇게 하면 환경부 정부에서 지원이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광양하고 묶어져 있고 순천하고 구례하고 묶어져 있었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그래서 지난 정부, 석 시장님 계셨을 때 순천 황전쪽에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노관규 시장님 오시면서 여수·순천·광양에 같이 광역 소각로를 설치하자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광양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순천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모를까 전부 다 순천지역이 아닌 순천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니 율촌 산단지역에다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반대로 가야된다가 맞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되다보면 그 곳에다가 이렇게 탄소를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무조건 우리가 거기다 그만큼의 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이 상임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꼭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가져가야 된다, 독자적으로, 매립장, 소각로만큼은 꼭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환경문제는 계속해서 2030년부터는 지금 직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부 다 소각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직매립이 전혀 안 돼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좀, 그때는 말씀드린 게 150t 이렇게 케파하지 말고 넉넉하게 케파를 좀 해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새로 증설할 용량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원래동 소각시설 100t 규모인데 370t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한번 로드맵을 정확히 한번 세워보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의 전체적인 걸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다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과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일단 7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할 때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투기하는 거를 좀 근절할 수 있게끔 불법투기 감시요원을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감시요원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령층이 높으시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자연 부락인 경우에는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다시 치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자리로 그걸 만들어서 오히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여수시에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외부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택배 같은 건데요 택배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과대포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아주 작은 요런 물건 하나를 포장을 하더라도 그게 2배, 3배의 포장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아니라 그 과대포장 원인부터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수시에서도 이 과대포장에 대한 혹시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페이퍼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적극 고민하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대포장에 대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다만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들어온 재활용 양이 한30t정도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선별해서 있는 나갈 수 있는 양이 불과 한5, 6t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이라고 배출했다 치더라도 전부 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어서 재활용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여수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과대포장이라는 건 결국은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런 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87쪽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있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또 나이드신 분들이 끌거에다가 페트병 아니면 캔 이런 것 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저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하고 알아봤더니만 정말 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얼마를 벌려고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 사람들이 수거해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수거해가지고 오면 또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갭이 얼마나 차이예요, kg당으로 따진다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런 분들은 일반 고물상 이런 데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고물상하고 시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해진대로 투명페트병은 그냥 10원 하나당 크건 작던, 그다음에 책이라든가 병류 이런 것들은 키로당 금액을 다 상이해서 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포인트로 적립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물상을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봐야지,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최하층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빵 하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물상에서는 페트병 하나에 20원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30원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왕 일하시면서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자기들도 시를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한다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 접목시켜 가지고 가져오는 역할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왜 고물상에 가겠어, 시보다는 비싸니까 고물상에 갈 것 아니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영업 행위도 저희가 공공에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물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고물상에서 취급을 하니까 이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폐지, 이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페트병이랄지 캔류 이런 거, 우리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전부 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다들 분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당을 줘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분류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 소주병, 맥주병 같은 거는 가게에 가져가면 한 100원씩 받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병, 일반 공병은 취급을 하지만 소주, 맥주병은

재헌

강재헌위원

가게에서 하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어요, 나 사는 지역에도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절뚝거리면서 그걸 끌고 다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하다못해, 나도 나 개인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갖다줘요 나 모으면, 그 서로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달리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 수요 정도는 파악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동에서 해 봤자 열 손가락 안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도록 한번,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살려고, 그런 분들에 대해 용기와 어떤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배려가 되는 게 우리 시의 또 책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캔이라든가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보통 1인이 벌어가는 돈이 2, 30만 원씩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분이 의지만 있다면 그것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저는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 4주에 성산공원 이렇게 시청, 본청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차가 와서 수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저희 자원 활동가가 있습니다. 4분이서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 한국부인회라든가 한영고등학교 자원봉사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같이, 저희가 그날만큼은 텐트를 좀 쳐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집에서 모아놨다가, 그때 갖다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돌아가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요일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거점형, 쉽게해서 고정으로 좀 할려고 했는데 고정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서 누가 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넓게 확보하고 하듯이 이런 선별장도 깨끗이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때 그때 가서 해야지, 이것 사실상 쓰레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할려고, 2주만에 한번씩 집안에다가 모아놨다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점점점 확대해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짜 어떤 그런 공간이 나오는 데부터 우선 찾아가지고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여수 특성에 맞는 여수관광지 원도심, 또 명절날 그다음에 연휴특구지역에 그런 시기에 여수에 배출돼서 나와있는 원도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여수 관광에 맞는 쓰레기배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보니 제주도도 보게 되고 인근 순천은 어떤가 다 봤지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원도심이, 우리 여수형이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원도심의 특성이 고령화, 이분들의 쓰레기배출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리 관광지에 맞는 여수형의 쓰레기배출 방법, 제주도를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전문적이겠지만 우리 명절날 보면은 쓰레기가 난립이 돼있어요, 음식물, 분리수거,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명절되면 가족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원도심의 고령화 때문에 타지에서 오면은 자기들도 분리를 하고 싶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고 부모님 집을 청소하다보면 어디 버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형에 맞게끔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은, 폐기물이나 이런 처리 방법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몇 달전에 10분 발언을 준비해놨다가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아닌 다른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사 하고 계셔서 제가 미안해서 접었는데 우리 동 직원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요, 갑질한 것 같아요, ‘아 저 쓰레기를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아침 8시반 뭐 출근하기 전에 8시 이전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은 원도심으로 많이 몰리게 돼있는데 지금 이순신광장 인근에는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럴 때 방금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이 분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십시오. 이래서 여수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도시 만들기, 제로도시 만들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우리 여수는 깨끗해요, 부산,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부산을 가거나 창원을 가도 우리 여수처럼 깨끗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특정 관광객이 오는 곳, 여수형의 특성에 맞는 쓰레기방법들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쓰레기라면은 지금 오랫동안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특히 일반 주택 같은 데는 그전에 보면 너무 정말 쓰레기가 난립돼있고 그쪽에서는 일반 주택에서는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깨끗하게 정돈이 됐는데 그게 무슨 사유인가하고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신 어르신들이 그 주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처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일반 주택도 어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몇 군데 그렇게 설치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건지 좀, 요즘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투입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반 주택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멀리갈 것도 없이, 그다음에 아이스팩 같은 경우 지금 무슨 홍보를 통해서 그걸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원하는 가게가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냉동실에다가 몇 개를 넣어놓으면 절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물건보낼 때 그걸 재사용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라도, 그걸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나 활용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많이 방치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현숙

홍현숙위원

탁상공론만 하실 게 아니고 현장에서 좀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원도심 내에 집하장 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집하장 설치를 해나가고 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내집 앞은 싫고 딴 데는 싫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지금 원도심쪽에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마이크 꺼짐)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집하돼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골목마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지정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관리하시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자투리 발언이었습니다. )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업무도 파악도 안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살펴봐주세요.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데 국가산단 공단하고 우리 지금 일반 시내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국가산단 내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산단 내 쪽에 전부 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는 공장장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은 전부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위탁 영세업자들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그냥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또 인지하고 계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어불성설이에요. 그 사람들 공단에 뭐 일인가 보러 왔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불법투기 근절 현수막 90개 걸었는데 우리 공단 쪽에 몇 개나 걸었을까요? 혹시 건 거 있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공단 쪽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CCTV도 여기 보면 27개 읍면동에 하나씩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개 남은 거 있죠? 27개 읍면동에 주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단 쪽에다가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8차선 대로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여수국가산단에 정말 말 그대로 지방산단이 아니고 국가산단이라는 곳에 도로가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면 심지어는 편도 2차선에 대형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도 몇 번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차량들이 보면 중장비나 일반 장비들 대형 트럭들은 다 자기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 다 공단 이면도로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종일 먹었었던 자기 쓰레기 생활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거기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차는 거기 세워놓고, 뒷날 아침에 자기 승용차를 가져와서 자기 차 대놓은 데다가 승용차 대놓고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일 끝나면 거기다 대고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도 같이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과장님이 점심식사 한번 하시고 이면도로 한번 가보세요. 공단이 아니에요. 쓰레기장이에요. 한번 그 대책도 여수국가산단도 우리 여수시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산단협의회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소통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믿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같이 좀 하자고 해야지 그 사람들 먼저하고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싶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방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단에 공장장협의회하고 아마 그런 쪽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측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산단 쓰레기 문제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공단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오지만 거기는 업무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시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산단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엊그제 그쪽 얘기를 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아마 산단공장장협의회 측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방법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는 저가 그랬어요. 산단 정말 깨끗이 해야 되고 해양 우리 육지 쓰레기처리는 계속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해양쓰레기하고 산단 쓰레기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같이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공장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랑 도시미화과랑 같이 공장장협의회랑 협의를 하는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서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박철성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2022년도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산단환경사업소 여기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말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만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만 계시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도 느끼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방금 보고내용에 보면 310개인가요? 3백 열 몇 개가 우리 배출업소가 있고 재활용처리시설 신고업체 또 처리업체까지가 100개가 넘고 이거하면 거의 한 40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인데 그 업무만 봐도 벅찰 텐데 전체 우리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그 인원가지고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 안 남으셨으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산단에 대한 환경안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화되어서 2019년 산단 사고 이후에 저희 사업소에도 인원이 매년 전문인원이 매년 보강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시정부에다가 시정부 공무원이 시정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벅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봐서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인원배치가 훨씬 이거 보다 세 배 정도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왜 이리 안 했냐 안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된 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처리를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을 배치를 해 주고 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질문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완충저류시설요,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 BTL사업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 말고 다른 시군들도 혹시 우리와 유사한 BTL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보다 좀 늦게 거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완충저류시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주소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봤을 때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완충저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 났을 때 소화수나 방제 중화제 같은 약품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특별한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보관하려는 시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뭔가 화재가 났다든가 또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의 범위가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나 충족이 되어 있을까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 국가산단 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체 커버는 못한다하더라도 일부시설은 커버할 수 있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화 조항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70% 지방비해가지고 3,060억인가요? 3,060억 이게 전체가 BTL로 가는 겁니까? 국비 지방비 3천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BTL이 아니고 전체가 3,060억이 다 BTL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70%를 주는데 3천억 중에 2,142억을 주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써먹기 위해서 100개를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맹점이 뭐냐면 이게 1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65억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례를 보면 시정부에서 운영비를 한 것에 곱하기 2 정도는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시정부에서 운영비를 50억 정도 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100억 정도 이거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가 다시 재정산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할 이유는 없다 이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100억이라는 이 돈을 100억이라는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 돈을 지금 우리가 7월 6일인가요, 산단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죠. 거기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7월 6일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산단 입주업체 원인자 부담 방안 거기에 대한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원인자부담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 검토해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산단업체 각 개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다행히 아까 제가 우리 여수시 말고 다른 곳도 한 곳이 있냐라고 여쭤봤었던 내용은 뭐냐면 저 창원인가요?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산단. 국가산단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세금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피해는 우리 지방민들이 보고 있으니 물론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공단에 입주한 업자들도 원인자 부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원인자 부담을 입주회사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가산단이라고 만들어놓고 세금을 걷어 간 국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운영비를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국가산단에서 싹다 세금은 다 걷어가놓고 피해가 나면 우리 지방정부의 시민들이 보는데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접근방법을 국가산단만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내야 된다 끝까지 주장을 해서 공단은 빼버리고 원인자 부담 빼버리고 국가에서 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우겨가지고 그게 100%가 안 됐을 때 원인자 부담 부분도 우리 시의 부담 부분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의견인데 사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치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후에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많은 애로점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전남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달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을 바꿔야된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또 우리 시정부의 직원들이 말하기 힘들면 우리 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방안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국비 70% 준다고 덥석 우리가 물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비 우리가 독박 쓰는 겁니다, 이거. 막말로 지방비에서 우리가 1조7천억 2조 가까이 돈을 쓰지만 이거저거 우리 지방에다 쓸 수 있는 돈 계산하면 몇 천억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면 큰돈이에요.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는 이걸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강재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가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이찬기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저가 작년 11월 29일 날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 물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서면 답변 받았어요. 제가 이번 9월 달에 또다시 시정질의 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고 돈 들여야 될 것은 들여야죠. 그런데 저는 산단에 대해서 시스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화재 폭발 사고를 대비해서 초기우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화재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산단에서 외부로 흘러나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한 게 몇 건이나 있죠? 몇 건이 발생되어가지고 몇 건이 바다로 나가서 오염시켰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산단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기업 사고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서 폐수처리장 가동해서 거의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사고 나는 게 배가 전복되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사고랄지 아니면 차가 유류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쏟아진다든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탱크가 터지거나 그게 그 용량의 1.2배 이상을 다 다이크를 쌓아서 만들 수 있도록 다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 초기우수 다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산단에 이거 원인자부담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왜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이 돈을 거기다가 왜 쏟아붓냐 이거예요. 10년이 가도 이것을 한번 써먹을까 말까하는 시설을 왜 우리 시비를 내요. 그리고 이 시설은 정말 어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발상을 한 사람이 했는가 몰라도 물관리법에 의해서 했으면 물관리법에 가서 해야지 산단은 달라. 아니 이것을 조그마한 소규모 공단지역에다가 적용을 해야 할 것을 여기 대규모 사업장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3,06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65억씩 매년 누가 대 그것을? 이것은 지금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정 하고 싶으면 각 공단마다 하천이 다 중간 중간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막을 수 있는 비상사태 시 막을 수 있는 차단변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회수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초기우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안 해도 각 사별로 다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산단 내 도로에 차들이 다니다 보면 기름이 오일이 약간씩 한 방울씩 흘러요. 그것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잡기 위해서 다 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또 한다? 산단에서 돈 내겠어요? 안 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천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 사별로 당신네들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이거 용량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80%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20%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에 대한 것 나머지를 갖추십시오. 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싹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제일 큰 것은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폭발사고 났을 때 그게 흘러나갔을 때 그게 문제지 초기우수는 초기우수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5만 톤, 7만 톤 이렇게 큰 저류조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관로부터 시작해서 써먹지도 못할 이런 것을 저는 환경에 대비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이것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우리 시장님 여기 보면 있어, 완충시설의 설치 및 주체는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있다. 그리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미발생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런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사용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 내가 이 앞번에 비근한 예로 도원사거리 저류조 만든다고 할 때 153억이 들어갔어요. 153억이 들어간 저류조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여수는 특성상 썰물이 되면 아무리 큰비가 오더라도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밀물이 들어와서 거기 벽을 차단해버려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이. 그래서 폭우가 오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침몰이 되고 한다. 그래서 바닷가 그쪽을 차단을 해서 거기에서 펌프로 퍼내버리면 된다. 200루베짜리 한 시간만 돌리면 12천루베 퍼내요. 그러면 우리 도원저류조 12천루베짜리 153억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12천루베 금방 차버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저쪽 해안가 거기에다가 저류조 펌프 석션 쪽만 만들어 가지고 폰드 만들어서 거기서 퍼내버리면 우리가 도로 위로만 물이 안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한 50억이면 떡을 치는 거예요. 50억이 뭐야, 펌프 200루베짜리 한 대만 설치해도 되고 안 되면 두세 대 설치해서 같이 돌려도 되고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단의 문제도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산단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얘기 없습니다, 별로. 왜?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할라면 해라,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느그 일인데 우리가 돈을 대?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기한이 필요 없이 저가 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저는 이것을 하여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갈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산단환경사업소가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요.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리센터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원인자부담도 충분히 들어가고 같이 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소규모사업장 이것도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성덕산업하고 그린테크 그리고 율촌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는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10%했다가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잖아요. 지금 악취배출시설 방지시설은 뭘 갖추는 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여과집진시설 또 흡착에 의한 집진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흡착에 의한 집진시설을 하면 이거 처음에 허가 받을 때 이 사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없이 허가가 났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거 보완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다가 보완할 데는 그 업체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먹으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음에 용량에 맞게 다 허가가 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더 확장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배출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방지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없고 허가 사항으로 전부 다 됐는데도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것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허가 사항에서 이것 잘못된 거 있으면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 가지고 해 준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인허가 받을 때 용량 얼마나 했고 배출시설을 어느 정도 해서 방지시설을 갖추었고 그 뒤에 추가로 배출시설이 용량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죠. 필요하면 이광호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제가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인제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바로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팀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팀장 이광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방지시설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소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방지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시설이 좀 늘어나서 방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남녹색환경센터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적합한 방지시설인지를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고 적합한 시설이라고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적합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게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 센터와 저희 시가 현장에 다시 점검을 가서 정상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문제가 생기면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일부 기존시설을 운영을 하시다가 개선명령이 되어서 시설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방지시설을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방지시설이 너무 오래 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그 업체가 그럴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데 예를 들면 꼭 어떤 생산품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상 생산을 해야 된다하면 그런 지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배출시설 그만큼 늘렸고 그렇게 했으면 방지시설도 그만큼 갖추어야 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니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시비가 들여야 될 부분 안 들여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보통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물질이 저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저희 지방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조를 해줘서 방지시설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인 부분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그 사람들도 경영자 사업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했다든지 사회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제 그 나머지 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검토가 된 뒤에 국비만 들여가지고 국비만 들어가도 그러죠. 어쨌든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가야지, 모든 사업장은 배출시설만큼은 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어쩌든 그 법에 따라서 가야지 노후됐다고 그걸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완충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바닥부터 다시 다 기초조사를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올해 7월 25일부터서 저희가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인1개조로 2개조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분명히 산단에도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시비 들이면 안 돼요. 당신네들이 물어야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건. 그리고 왜 이걸 시비를 왜 우리가 물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이 물환경보전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들이 좀 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도 2020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을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1km 당 뭐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원인자부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또한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완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반드시 법에가 원인자부담이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기초조사 그것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초조사가 필요하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대 환경복지위에 있으면서 완충저류시설의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 많은 내용을 듣다보니 반 전문가가 되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일동이 전부 다 공개 자료나 질의내용이나 답변서나 아니면 토론회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여수산단환경관리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구성이 짜져있는데 24명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들어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 개요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유해물질 배출 측정한 것을 거짓 조작한 사건 이후에 구성이 된 거죠. 3년이 되어 갑니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가면서 많은 추진상황들이 수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다했어요. 자, 여기에 기업체 의견 수렴 간담회 내용 중에서 저가 깜짝 놀란 글을 보게 되는데 연구과제 비용에 대한 분담금도 납부하고 권고안 실행을 위한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을 추천하겠다 했어요. 자, 사고자가 사고기업 측에서 전문 실무위원을 추천하겠답니다. 간단히 해석이 되죠. 사고자가 사고 입맛에 맞는 전문인을 추천하겠다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간담회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과장님 이 간담회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런 글이 나왔는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거버넌스위원회가 23차 회의가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23차 회의결과 별도 위원회인 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과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또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실시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과업 전반에 대한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회나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들 추천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 구성하는 구성비율에 있어서 국가가 현재 1명 지역주민 2명 또 사회단체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고를 발생한 원인자예요. 원인자가 원인자 측에 맞는 전문인을 실무위원으로 추천하겠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 거버넌스에서 분담금이 추진됐었죠. 그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중단,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3항, 4항에 나와 있는 분담금 그 비용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납부는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그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수시가 거버넌스 유해물질 배출 측정에 의해서 조작을 했어요.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전국 뉴스에 나오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에 있는 여수시민 순천 가까이 뭐 인근에 어디는 피해는 좀 봤겠지만 특히 우리 여수시민의 피해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구성한 위원들이 우리 전문가 우리 시의원들 뭐 시민단체, 전문가, 상공회의소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나도록 분담금을 추징금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 기업체들이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권고안 실행을 위해서 사고를 발생했던 기업이 자기에 맞는 전문인이나 실무위원을 추천하겠다 저는 아무리 이 글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실현성이 있는가 분담금을 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분담금이 과하다하면 적정한 선에서 추진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 시정부의 적극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위원회 기업 추천위원 이것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미경위원

거버넌스위원회에서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 권고안 실행을 위해서 권고안 실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산단이잖아요. 이 글을 해석을 해보면 권고안 실행을 위한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 추천을 하겠다 이러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글은 백번 읽어도, 그렇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9명에 대한 구성 비율로 해서 지역주민, 국가 추천 사회단체 또 전문가, 기업 이쪽에서 몇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거버넌스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자존심이고 여수시민의 생활권이고 생존권이고 자존심입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권고안이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입장표명을 시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면서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부, 전라남도, 여수시해서 국가기관에서도 공장장협의회나 또 각 공장에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시가 산단을 끼고 있으면서 많은 소득과 삶의 질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경제수준은 높은 거 맞아요. 저는 간단하게 시민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대기업 측의 대간부들은 여기에 생활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전부 다 타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생존권에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의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분들 식구들이 여기에서 다 생활하시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같이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보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수시의원들도 개입됐고 이게 발생이 개요가 만들어진 취지는 분명해요.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에 이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개요와 구성의 요건과 이게 3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고 있고 분담금이 약 50억 되나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맞아요. 강력한 뭔가가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 입장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우리 시 집행부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남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자원사업소장 고기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 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시설팀장입니다. 강선아 월내처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

이미경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이것 저기 만흥 매립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용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협의 되었고요. 사용기간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충, 오림, 연등동은 일단 2037년까지 해당을 하되 2030년에 지원금 재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결과 내용은 만흥동은 18년간 연 4억 3,300만 원씩 해서 78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5년간이고 5년간 매년 15억 6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14억은 5년간 일시불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복리증진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씩을 또 5년 별도로 지원해서 총 78억이 되겠습니다. 덕충동 석천마을은 18년간 2억 600만 원씩 해서 3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 측에서 지금 소득증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씩 15억을 3년간 해서 15억을 일시불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9년간은 6천 200만 원씩 복리증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2031년~2038년까지는 매년 2억 6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림동 내동마을은 18년간 매년 7천만 원씩 해서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9년간 매년 7800만 원씩 그리고 2031년부터 2038년간은 매년 7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등동은 18년간 연 3천만 원씩 해서 5억 4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9년간은 3300만 원씩 31년부터는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서 연도별 지원소요 예산액은 보고드린 거 같이 133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예산은 2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기금으로 보니까 2021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은 17억 4,400만 원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본예산에 이미 1억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흥 매립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핫한 뉴스였거든요. 완만히 해결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주민자치 협의회,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그들의 모임구성원이 몇 개 있었죠. 그분들은 해결이 잘된 겁니까? 신규로 지금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 지원 협의체가 기존에 있던 기존 협의체가 2019년에 4월에 임기가 만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구성을 하려고 이제 추천여부를 했는데 이게 시민이, 주민대표는 시의회 추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열두 분을? 추전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상이 끝나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가 4월 1일날 최종협의가 다 끝난 이후에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으로 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라고 지금 계속 회의를 5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가끔은 우리 경기장 뒤쪽으로 해서 만흥동의 길을 건너서 매립장을 해서 제가 우리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간 적이 있는데 주변이, 그 환경주변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있지만 꽃을 좀 심는다든지 도로주변을 지금은 가끔씩은 커피숍도 하나 생기고 더 내려오면 변화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매립장에서 경기선으로 넘어오는 그 인근은 좀 꽃을 심는다든지 마을을 예쁘게 가꿔서 이 매립장이 있는 곳이라고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꽃나무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우리가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지저분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쁘게 가꿔주십사 거기에 또 돌아다니는 집 개가, 개가 너무 큰 개들도 다니고 그래서 좀 위압감을 느꼈거든요. 그 마을이 저녁으로는 음산한 곳,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그 길을 예쁘게 만들어주십사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최종합의가 끝난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 합의는 우리 시는 누가 했습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최종협약은 시장님하고 그쪽 시민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명의는 시장님이지만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누가 했냐고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이제 어느, 제가 이제 그 전임자가 만흥동은 협상을 해서 협약을 끝낸 상태였고 작년 12월에.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측, 시측?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측,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과장님, 소장님.

재헌

강재헌위원

누구, 여기 생활사업소 과장이요? 소장?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반인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여기는 왜 2037년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2038년까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아, 사용을 37년까지 하면 그 당시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다음년도에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기간은 38년까지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리고 만흥동이 문제인데. 만흥동은 지금 5년 계산을 뽑아와서 5년간에 지금 78억을 다 지급해 버려요, 그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년간에 다 지급을 해 버리면 나머지 38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협약을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떼법 알죠. 떼법? 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다. 아무리 협약 아니라 우겨버리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먹고 가버리면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억 6천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해, 그럼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금으로 매년 14억씩 지원하는 금액은 현금성 지원이 될 거 같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던 거 같고 나머지 1억 6천씩 매년 5년간 지원한 금액은 복리증진사업이라 해서 이제 경로잔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이게 돈 계산하는 것도 반입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이것도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도 지금 5년 만에 다 지급을 해.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이 협상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5년간 이제 갈라먹고 나면 가만있겠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그래도 일시불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3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만흥동은 돈이 지급이 안 돼요, 전혀. 마을에서 예를 들면 단합대회하고 관광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도 없어, 돈이. 왜? 그동안 갈라 먹었으니까. 먹을 때는 좋죠. 이런 협상을 하는 데가 어딨어, 적어도 만흥동은, 다른 동네는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5년 동안에 지급해 줘도 돼요. 만흥동만큼은 38년도까지 지급이 계속 유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만큼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역으로 협상을 해 놨어.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그 당시에도 저도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2년 넘게 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으로만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책임행정을 해야 돼요, 책임행정을. 다음에 뒤에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아, 이것은 그때 판단이 이렇게 해서 옳게 했다는, 한불탱이 맞더래도 할 건 해야지 이것이 뻔히 5년 뒤에 갈라먹고 나면 7년 정도쯤 되면 바로 얘기 나올 거야. 이게 뭐냐, 그놈들은 다 갈라먹고 다 철거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고 만흥택지개발 한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갈라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그걸 용납하겠냐는 얘기여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뭐 최종결과 합의해브렀다는디 뭐라 할 거예요. 어?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만흥지역을 보면 상촌, 중촌, 평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촌만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영향지역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고시를 할 때에 기존에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만 면적을 지금 영향지구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싸인을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 이거 할 때 시장이 싸인 했죠? 그 시장한테 다음에 5년 뒤에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떤 부분이 생겨갖고 한다 하면 진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돼.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 놨으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화는 무슨 최소화야 아니, 5년 동안은, 퇴직하고 난 뒤에 가겠네 이제 다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 소장님이시죠. 지금 보니까 116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장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흥동에 위생매립장에서 하는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하는데 매주 화, 목 그런데 여기를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민간인들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한 146명이 다녀갔는데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와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10월까지는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8개월간 11월달까지 하고 나면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내년에 다시 이제…….

현숙

홍현숙위원

모집해서?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꽃씨도 심고 이미 조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그게 조성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상태는 인제 여름꽃을 다시 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봄꽃은 이미 이제 진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장님께서 보셨을까요, 현장.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현장은 이제 뭐 매일 출·퇴근하고 또 현장방문…….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쪽으로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미 뭐 좋은 취지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정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는 그런 만흥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문? 예, 정신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요계층이 누구냐면 성인이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오히려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해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좋지만 기왕이면 이 배출을 하는 성인들, 즉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또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지역구여서 주민들을 상대를 해 보니까 다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하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입장차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인자 조금 다는 모르지만 아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시 협의체가 있고 마을협의체가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계약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의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마을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마을협의체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관여를 안 한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마을협의체만 놔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협의체가 있고 각 동별로 동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되는 민원들은 협의체 구성 관련 민원들인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마을주민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른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거 같다라는 의견 정도 제출하는 거고 다만,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지원 될라면 일단 동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동에서 계획서가 작성됐다 해서 신청하면 바로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 시 협의체를 다시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동협의체의 어떤 민원도 있고 분란이 돼서 이게 마을에서 전체인 뜻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된다 하면 시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지원은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어쨌거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석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표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첫 인사 때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하는 말이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해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 왔었는데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지금 인제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어서 최근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임 못했던 거, 또 단체적으로 못했던 거, 지금 최근에 와서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이시기에 그래도 어떤 행사준비를 발 빠르게 한 곳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은 아마 이번 여름휴가가 끝나고 추석 정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이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대응방안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자 휴가철이나 추석 이때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방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 방향이 자율방역 내지는 조금 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각자도생식으로 지금 스스로 방역을 해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지, 정부에서 아니면 그동안에 해 왔던 보건소나 관에서 주도 해 가지고 했던 방향하고는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스텝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해서 처방까지 치료까지도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재유행의 정점이 언제냐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8월말에 20만에서 30만까지도 전국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하기 그런 운동도 펼쳐지고 했었는데 금년 추석 때 되면은 아마 그 정점에 도달해 가지고 스스로 고향방문 안 하기 그런 운동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자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 날 우리 진남경기장에서 싸이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만 8천명 정도가 관람이 예상돼요. 그런데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입장권을 산 비율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광주가 70%고 서울 등 외지가 10%로 해서 전라남도민은 20%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 우리 여수에 맞는 방역체계를 세우고 홍보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고생하신다고 어서 가시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서경아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연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민중심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두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지원 활성화, 세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네 번째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건강도시 조성, 다섯 번째 공공부문 의료서비스 제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 지역구 삼일동이 원래 삼일면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약 처방만 되지 제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으러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보건소를 사용하지 않고 봉계동 쪽으로 해당 의원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고 해서 아마 병원에 한번 가면 오전이 다 가는 걸로 또 운이 안 좋으면 버스 놓치면 또 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의약분업이나 이쪽에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기본약품은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 책임하에서 어떻게 보면 처방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지소에서 지금 처방하고 약까지 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그것은 육지부 쪽은 대체적으로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현재 저희는 도서지역에 병의원이 없고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쪽 도서지역만 현재 보건지소만 처방하고 약을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삼일동이 면에서 동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상황이나 이전이나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기도 도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으로 바뀌면서 혜택이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순하게 제 생각은 쉽지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팩스로 약국으로 여면 약을 퀵서비스로 시켜서라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시내분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삼일동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왔다 진료 받고 가시면 최소 한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방법은 좀 강구를 해서 도서민으로서 피해 보는 민원을 우리 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 피해 보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한번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혹시 다시 한번 변경·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상급부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상의하시고 결과물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예전에는 보면 저희가 먹다 남은 약에 대해서 수거를 이제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홍보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홍보나 계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 보건소 내에서 계속 지금, 물론 약국으로도 좀 남은 약품들 있잖아요, 시간 경과된 약품들은 지금 약국에서도 받아주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보다 그 약으로 인해서 오남용 사고가 안 일어나게 미리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제 먹다 남은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저부터도. 쉽지는 않은 거 같아서 수거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별도의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설치를 해서 또 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데 국가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보통 짝수, 홀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집에 아버님이 계시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잘 모르세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보호자들도 기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국민 앱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 앱에 들어가면 내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던 기록까지 전부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게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하고 나면 그 건강검진 용지를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결과를. 그런데 그 또한 이게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일반우편을 통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건강검진하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이 없다보면 그게 분실하기도 쉽고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그 기록을 우리가 몇 년치를 볼 수 있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그 앱을 이용해서 뭐 우리의 건강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일단 건강검진 일반문서로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마 관내에 인자 건강검진 병의원에다가 안내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등기라든가 직접적으로 송달을 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고요. 그 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공 심야약국 조례를 제가 발표한 이래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요소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심야병원은 한 군데고 야간약국은 다섯 군데예요. 지역동별로 보면 원도심에가 지금 이 약국이 없거든요. 그거는 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곳곳에 지정을 해 주고 싶은데 약국에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약국에서 좀 그런 부분 운영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원도심 쪽에 한번 큰 약국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수가 관광지이다 보니 원도심에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밤에 큰 병원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심야야국이 좀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도 좀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원도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 준수상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라도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도·점검…….

이미경위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효과,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물론 전화상담이라든가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백운약국 1개소만 생각하더라도 올 상반기 동안 해서 2,86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약국하고 심야약국에 전체적으로 결과도 앞으로 저도 한번 받아가지고 정리 좀 해 놓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제가 이번에 여성위원들이, 전국위원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여쭤보더라고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수조례를 가지고 여쭤보면서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저딴에 막연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물을 좀 받고 싶거든요. 이것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사항이고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 초등학생들이 치과, 구강 이거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구강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특이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전까지는 특이사업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특이사업도 인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특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중단했고요. 그리고 인자 보통 보면 인자 초등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통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이동검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2000년도부터, 코로나19 때부터 약간 코로나19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업무를 그쪽으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되면 그런 보건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이가 안 좋으면 치과 가는 것은 쉬워요. 손잡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은 며느리나 딸 입장에서 손잡고 얼른 병원에 안 가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반성할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치과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모든 기준치에 보면은 어르신이고 영유아든 아동이든 복지혜택에서 보면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우리 여수시만큼이라도 소득기준을 정해 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수가 행복도시, 소득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인구유입 문제, 복지가 잘된 여수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구강검사나 치과치료 문제까지도 소득수준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최상위 어르신, 최하위 몇 번 빼고 나면 여수가 뭐 22%, 20% 정도의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 프로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만큼이라도 누구나 이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강치료만큼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 자식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고 누구나 복지를 선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행복한 여수가 됐으면 하는 제 막연한 바람이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4차원 세계에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 된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애들은 부모가 손을 잡고 치과는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에 대한 혜택, 이것은 선별기준을 좀 완화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준치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랬지만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관련규정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침 같은 것을 상급기관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런 우리 여수가 되도록 우리 서로 좀 노력해 보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중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공모사업 한다는 거 있죠. 여기에는 그러면 어떠어떤 부분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상 5층으로 해 갖고 행정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은 출장소고요. 2층, 3층은 자민자치센터, 4, 5층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컨셉인데요. 보통 보면 주요업무가 1층하고 2층, 3층에서는 보통 보면 인자 주민등록 재직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요. 3, 4층은 저희들 건강생활, 그니까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복합시설로 지으면서 보통 꼭 단지 행정시설만 짓는 게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소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지금 1층이 출장소였는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층, 3층이 주민자치?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인자…….

재헌

강재헌위원

4층, 5층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저희들 인자 보건소에서 거기에 인자…….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소 쪽 4층, 5층이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자 보통 보면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혹시 또 인자 저희들이 그 임산부·영유아관리라 해 갖고 죽림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 많이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든가 또 동부 쪽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그쪽으로 좀 치매안심센터 놔두고요. 그쪽에다도 좀 분소로 운영할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욕심은 많은데 사실상 보면 출장소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오고 사실상 이런 데가 보면 헬스장하고 또 어떤 주민들한테 여가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왕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보면은 거기 부지는 사실상 그쪽은 활용을 할라면 더 크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원래 인자 이 사업이 소라면 죽림지역에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 전체 면적으로 봐갖고 충분히 지금 저쪽 회계과라든가 총무과 쪽에서 지향하는 건축 면적으로 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하시면서 그쪽 죽림지구 30만평 개발하는 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다시 또 들어서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감안한 게, 감안한다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 진짜 아닌 말로 그 부분이, 왜그냐면 거기가 죽림이라고 하지만은 무선하고 다 또 같이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사실상 무선 쪽에도 하나 들어서야 될 그럴 여건인데 죽림에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30만평 개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5층을 다 사용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검토가 잘돼서 이왕 돈 들일 때 돈을 더 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소모품 관리 지금 재고량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의약품하고 소모품 이런 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소, 진료소 재고량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지소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약품이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면 어디 초도보건소에는 몇 개 남아있고 어디 뭐 어디 지소에는 몇 개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몇 개 총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수급이 되고 어쩌고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보건연구시스템에 잘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답변석에 와갖고 말씀해보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앉으셔가지고 천천히 소속하고 명을 알려주십시오.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서경아입니다. 지소, 진료소 의약품은 소모품이라든지 보건정보시스템에 입고시켜서 바로 바로 처방, 자동 출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거나 다른 진료소나 지소에 많은 것 있으면 전달시켜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컴퓨터상에서 예를 들면 물파스를 이렇게 딱 쳤을 때 어디 보건진료소에 재고가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총 여수시 보건소 진료소 관내에는 총 몇 개가 있다.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수량인데 지금 여분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것은 각 지소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소는 지소고 총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건 여수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개인 지소, 진료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에서 약을 사줄 때는 품목별로 해당 지소, 진료소 원하는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입고시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소에다 입력시켜요. 그래서 처방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다른 지소에 있는가 물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건소를 보니까 하여튼 이것이 빨리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에 해야 될 일이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약품이 A라는 약품이 있으면 거기에 총 몇 개가 있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어느 약품은 몇 년도에 들어왔고 재고가 얼마만큼 있는데 어느 양만큼은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폐기처분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것은 놔두고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빨리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 앞번에도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게 개인 우리 여수시만 운영하는 재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같이 쓰는 시스템이면서 그것을 쓰고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는 그걸 갖추어져야지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뭐가 부족하면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으면 우리가 약이 재고가 많다, 필요한 지소 있냐, 진료소 있냐 물어봐가지고 혹시 그 약이 많이 쓰는 곳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필요한 약이 재고가 총량이 얼마고 우리 보건지소 어디에 나눠져 있고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한 약품 딱 두드리면 어디 지소에가 몇 개가 있고 어디 지소에 몇 개 있고 쭉쭉 나와 가지고 총 몇 개 이런 양이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10개 있는데 7개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남네. 그런데 이 지소에서는 이런 약이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다른 데서 보급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만이 유기적으로 어떤 데는 남아있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시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리 섬이고 어디고 지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만이 보건소는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될 것이 이 일이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하고 그래야지 그 기본 사항을 서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시스템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전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수형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B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강재원 위원님께서는 그걸 갖추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차후에 그런 계획을 논의하시고 계획을 짜셔 강재헌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해야 돼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약품 종류가 수십만 가지여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수십만 가지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가 좀 힘들지 만들어놓으면 어디서 몇 개 재고 있어가지고 타갔다, 그러면 그날그날 바로 바로 통계가 쫙쫙 나와야죠. 그게 갖추어져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라도 설 수 있도록 하려면 8월에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보시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28쪽에 보면 원숭이두창 대응 대책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이어서 생소한 원숭이두창이 최근에 많이 뉴스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두 번째로 떠오르고 있는데 확산이 알고 계시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글로벌 시대에 보니까 지정병원이 국립목포병원 병상이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환자가 갑자기 확산되었었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지금은 비풍토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행객들도 많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이 병상 4개를 갖고 그것도 목포병원에서 이걸로 우리 여수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목포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국립병원이 목포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른 병원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현재 국가격리 병상은 현재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좀 여러 가지 수십 건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딱 환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풍토병이 아니고 코로나 같이 확산 추세가 있다 하면 전라남도에 요청해가지고 가까운 순천의료원이라도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미리 그런 것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충분히 도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차분하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거 하절기 취약지 방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많이 있지 않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좀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 들어오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 보통 보면 모기 해충이 보통 보면 활동시기가 아마 15℃에서 27℃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대상지가 714개소인데 이게 상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온 게 714갭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읍면동 상시 운영을 하는 읍면동 빼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60개소단 말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60개소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읍면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모기 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아니고 칠 때가 넘었는데 안 친다고 민원 들어온 게 많죠. 날짜가 지났는데 안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해충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상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가 월 몇 회 이렇게 하절기에는 월 몇 회 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찬기

이찬기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동에서 관리하는데요. 보통 보면 조금 2주에 한 번꼴로는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을 좀 그렇게 소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민원발생지역에 따라서 저희들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월 2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월 2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 상황에 민원발생지역에 따라서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협조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좀 주 2회 이상은 한 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큰 민원이 이걸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월 2회는 아마 분기별로 다를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분기별로 회수가 다를 겁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를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인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절기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칠 때가 됐는데 안 친다 이거,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절기에 7월 달에는 그래도 방역을 몇 회 이상 실시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동으로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그 지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월 2회하고 상시 민원 들어오면 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읍면동에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약품을 동에다가 다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장비하고 내려주고 지금 장비 수리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월 몇 회, 7월 달에는 월 몇 회, 특히나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장마 끝나고 나면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모기 발생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몇 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묘도 매립장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도 모기 많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묘도 부분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모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묘도를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만 묘도 지역 특성이 산하고 마을하고 넘어 바로 경계가 없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산하고 마을하고 경계를 짓는데 그 중간에 논이나 밭이 몇 백 m씩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모기가 피해가 적은데 묘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상 바로 산 밑에 바로 마을이 들어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보면 특히 묘도 쪽을 특히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를 많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묘도를 계속 차량이 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묘도 지역 우리 주민들로만 보면 그래도 혜택을 많이 줬다. 그리고 또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저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매립지 때문에 모기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만 우리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식회사 한양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매립을 하게도 유도를 했고 또 매립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모기 줄은 것은 사실이죠. 많이 줄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원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립이 됐다고 해서 묘도에 방역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 여차한 방금 말씀하신 지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쪽에는 가축들이 상당히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의 모기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고 해 주고 있지만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도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전번에 저가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용역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묘도 마을 특성상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쪽 일대를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 원인이 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이번 추경 때 5천여만원 방역 예산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강화를 하겠지만 읍면동까지 강화시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다녔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원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묘도에 별일을 다했잖아요. 미꾸라지도 넣어보고 드론을 띄워서 방역도 해보고 비싼 돈 들여서 다 했는데도 그게 원인이 아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 보건소나 어느 곳에서 자, 대충이라도 이래서 될 것이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형상의 뭐 이렇게 일대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묘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킬 그럴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빨리 용역을 해서라도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공단 일대지 않습니까? 공단 일대니까 어차피 그것을 묘도만 용역을 하지 말고 공단 일대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윤석호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숙영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차신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리고 위생지도팀에 김승호 차장입니다. 서영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제일 잘 한 일이 보면 입식테이블 교체사업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연 우리가 30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정도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게 그것보다 훨씬 많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량을 작년에 다 못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게 아닌데 작년 하반기에 지금 도비가 15%인가 되지 않아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 것은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도 우리 도비가 15% 내려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저 기억으로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도비를 많이 내려줬던가요? 우리 강정희 도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이 내려줬나?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여기에 보면 도비가 작년에 2억3천이었거든요. 전체 예산이요. 도비 비율에 따르다보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요. 전체는 2억3천이고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내시를 한 게 이 정도인데 혹시 하반기에 더 내시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상반기 15개소를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도비가 총 내려온 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작년에 32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시비가 74백

찬기

이찬기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결론은 작년에는 그러면 신청을 하신 업소는 다 해줬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어쩝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15개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15개 정도면 거의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저한테만 그런가 다 끝나버렸다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내년에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면 시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비단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22개 시군이 아마 다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들을 그 상임위에 있는 도의원들을 해서 도비를 올려주라고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외식산업을 이끄는 첫 번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쪼그라 앉아서 드시게 할 때는 안 갔어요, 안 가. 우리 어머니부터서 안 갔어요.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업소에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활 전반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가 우리 음식점 가면 별로 좋은 소리를 의원들이 못 듣는데 하여튼 이것 잘해 놨다고는 몇 번 내가 소주 몇 병 얻어먹었습니다. 관심 좀 가지고 좀 더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교체 부분은 아마 여수 전 업소가 다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특별하게 자격조건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아마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구민호위원

일반음식점이 초창기 때 아마도 자격조건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저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궁금한 게 대상업소 보면 일반 휴게, 유흥·단란, 제과 대상업소가 6,764개 업소인데 이게 시의 사업장 있는 업소 전체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세무서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시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일부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하면 세금을 안 하면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는데 시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자를 낼 때 아마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하고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수량이.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에 조회도 하고 그럽니다, 폐업 여부를.

구민호위원

이것은 현재 좀 관리업소를 시청에 등재된 업소하고 세무서하고 파악을 하셔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관리할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도심이 낭만포차 이후로 어찌 보면 여수에서 핫한 데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여러 번 민원을 받아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관련해서 아마도 여수에 호객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건데 대부분 지금 종화동 쪽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마 구 낭만포차 자리 앞에 거기 상점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도 직원 분들의 얼굴을 다 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분 오시면 안하고 가고나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찌 보면 삶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데 서로 옆집 간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바생을 채용해서라도 장기간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둬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하신 분들은 영업정지가 가장 큰 타격인데 어쨌거나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받아서 그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셔가지고 호객행위가 없도록 저희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호객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착한업소 선정하고 계십니까? 착한식당 그것을 지금 말을 바꿔서 모범음식점으로 바꾼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예전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수가 음식값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격 부분이 혹시 참고가 되고 있나 싶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가격부분은 안 들어간답니다.

정신출위원

착한업소 착한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전년 대비 몇 % 인상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 세 단계로 업소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업소에서는 이걸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신청를 안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의무사항이라든가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위생등급제 신청을 안하는 업소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신청 안하는 것이 덜 귀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마 일부 식당들은 신청을 하고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번거로운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음식등급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선호를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역으로 음식제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정신출위원

이런 어떤 지원 말고 신청을 한 업소와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일단은 거기에 따른 위생등급제 우수 이런 것이 거기 앞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이 관계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인제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위생등급제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오히려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 뒤쪽에 보면 우리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실질적으로 이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음식점이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추천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거기에 뜨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도 그게 뜬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출위원

저희가 식당에 들어갈 때 보면 위생등급제를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민원과 관련이 된 사항이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음식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해서요. 저희 국동, 봉산동, 대교동 이쪽 지역에 보면 음식특화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가 굉장히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교통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6개 이상 뭐 특화음식이 있으면 그 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지정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차후에 이런 특화거리 지정을 할 때는 지역의 SOC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주택과 밀집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좋은 의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98명의 평가단이 보면 6,045개소를 다 방문을 합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집니까? 아니면 한 기수로 끊어집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제가 실무는 잘 안 봐서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122명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645개소면 한 분당 5개씩

잘하셨네요. 그러면 198명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들인가요?

파트별로 분리가 되어 갖고 이 인원수가 된 겁니까?

이게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손님으로 가서 아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업소의 청결상태, 음식상태, 서비스상태 이런 것들을 저도 이거 하시는 분하고 한번 시민평가단하고 같이 동행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참 잘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됐죠?

100%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신 것처럼 인원들도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숙박업소 지도 거기에 혹시 올 전반기 때 불법 숙박업소 단속한 거 혹시 있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먼저 소속과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숙박지도팀장 서영준입니다. 올해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건이나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인제 행정처분은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청소년 혼숙으로 해서 적발된 것도 있고요. 정확한 건수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한 건도 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개선조치하는 게 월에 행정처분한 게 이게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 자체 단속을 말씀하신 것인지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정상적인 업소에서 한 거 말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숙소제공을 한 것도 있습니까? 적발된 것에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올해는 고발조치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여수시내에서 핫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법 혹시 이게 숙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파트나 원룸, 레지던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음 알음해서 영업하는 것 혹시 그건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바로 폐쇄조치하는 데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처음부터 바로 형사고발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먼저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 불허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치는 하는데 올해는 거의 두 군데 정도가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개선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상.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어차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우리 시정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단속을 해줘야 돼요. 인제 어쩌다가 아는 지인 우리 집에 하룻밤 묵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빈 아파트 싼 아파트를 원룸이나 이런 것을 얻어놓고 장기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부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것이 혹시 발생이 되면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십사하고 한번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여름에 어제 또 누가 잠깐 저한테 민원을 줘서 한 내용이거든요. 살펴봐 주세요.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구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호객행위 단속에 아르바이트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한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결과를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런데 호객행위라는 게 사실 거기에 계속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쓴다해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토를 그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루종일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하셨던 것 착한 가게 건은 아마 지역경제과 쪽인 것 같고요. 모범음식점은 여기 부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할인업소 확대 및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언제부터 했을까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민할인업소 확대 및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잘 하시는 곳은 저희 시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여수시도 그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확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현장 가서 한번 할인업소로 참여하시는 업체들 불만이 뭔가도 들어보고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만 컨셉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서미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용해옥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구민호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건강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은 팀장들이 좀 하시는 걸로, 중간에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또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목이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가 아니였습니까?

구민호위원

질의가 아니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지를 몰랐네요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둘이 친척이여?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금연지역, 금연할 수 없는 거리 지정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금연지역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기본법에 의한 장소는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해야 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공원하고 고소동, 그 어디다 그러죠 고소동 그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하고 밀접돼가지고 있는 도심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그 옆에서 계속 담배 그냥, 그 나와서 그냥 피워버리니까 옆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민원이 들어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금연의 거리를, 거기서 못 피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특별히

찬기

이찬기위원

없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역을 지정해서, 조례로 지정이 되면 이제 5만 원과태료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떠 어떠한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뭐 밀접지역 뭐 이런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 그쪽에 상가들이나 그쪽 사람들이 다 그거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어도 바로 갔을 때 피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민원의 또 다른 불씨가 되겠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 상가들하고 또 이렇게 주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여수도시, 우리 지금 여수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5군데는 있는데 분만은 2군데, 저기 3군데, 잠깐만, 분만은

찬기

이찬기위원

2~3군데 된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분만은 문화병원하고 예울병원, 제일병원 3군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그것 한번 체크해봤어요, 우리 산모들이 출산을 우리 여수지역에서 하는 출산율이 몇%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를, 지금 사실은 젊은 산모들은 순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이 조금 실질적으로도 약간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주로 그쪽에 가서 낳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병원들이 자기 이익창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임산부들이 꼭 타 지역까지 다녀야, 출산해야 되고, 그 지역까지 또, 출산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병원도 거기로 다니잖아요, 병원도 거기로 그 병원으로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좀 못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좀 질 좋은 소아과가 같이 있다거나, 순천 같은 경우는 성가롤로병원이나 위급시 바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조금 조성이 돼있고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이게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좀 충실히 해나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출산장려지원 있잖아요, 출산지원 이것도 매년 출산지원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방법을 쓰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에서만 한8년 있다 보니까 내가 내린, 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 출산장려 아무 이건 뭐 언발에 오줌싸기고 이건 뭐, 내가 그때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주거, 출산을 장려를 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출산할려면 직장,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된 상황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추가로 하면은 그게 뭔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만 해서 별 것, 기존에 그냥 출산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가는 정도 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어차피 아기 낳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 환경을, 병원을 우리가 맘대로 시에서 훌륭한 의사를 모셔올 수 없는 거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나 아니면 교육환경이 너무 훌륭하게 잘, 좋은 학교가 있다거나 또 공원이나 그런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면 저희도 찾아가서 그쪽에서 애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함께.

찬기

이찬기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지금 제가 본의원이 마이크 잡고 이번만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조금 몇 번 이리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우리 둘쨋달하고 엊그저께 한번 다퉜던 내용이라, 순천으로 간다고 날 바쁜 놈을 보고 태워다달라고 그래서, 뭐 순천으로 가냐 일로가라 그랬다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꼭 순천으로 가죠, 그것도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쪽에서 혹시라도 또 뭐 잘못되면 원망 들을까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좋은 산부인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좀 노력하시면 좋은 산부인과 정도는 우리 유치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의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떤 훌륭하신 분이 혹시 또 갑자기 나타난다면 정말 감사히, 우리 여수를 위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2세를 받을 수 없다, 좀 불안하다 이건 뭐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30분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순천을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같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조리원쪽에는 조리원, 우리 지금 조리원쪽하고 또 가정에 가서 또 케어해주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좀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모들 출산하러 순천에 왔다, 10달 내내 왔다리갔다리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3가지 중에 2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제가 보면, 그니까 2가지는 됐으니까 1가지 이것은 좀 해서 그것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문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보충질문이면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신출위원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찬기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 그래서 저는 광양인줄 알았습니다. 컨셉이 너무 닮은 것 같은데, 이런 꽃 같은 컨셉을 가지고 광양과 여수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광양이 정주여건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원이 여수보다 월등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현재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시민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광양으로 가서 산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거기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이 굉장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수가 특별하게 광양만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는 출산장려금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각 지방에서 지방 자체 여건에 따라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은 지금 첫째아가 500이고 둘째아가 1,000만 원, 셋째 1,500, 넷째부터 이제 쭉 2,000만 원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사를 갈 것 같지는, 하지만 여수에서 살 사람이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적당히 보조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3개의 시군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첫째아가 300이고 둘째아부터는 5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출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여수가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광양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전체적 비율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광양은

정신출위원

4인 가족으로 이렇게 하면 광양이 훨씬 지금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인구대비 출산율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정신출위원

인구대비로 하면은 그렇기는 한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광양이

정신출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광양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이제 출산 관련해서 건강관리 지원금액도 사실은 특별하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광양을 많이 선호하기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우리가 여수 시민의 연령대가 좀 낮아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도 다른 시로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 유치하면 좋죠, 그러나 가까운 이웃에, 순천에 병원이 있고 여수에 병원이 없어서 이게 빠져 나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결론은 전체적인 건데 말 그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차피 조례에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올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담배 피는 걸 정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개인 기호이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겠죠,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첫째 안 좋고, 그렇지만 기왕이면 금연이 되어서 도시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지금 57쪽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궁금해서요. 이동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원하는 사업장이나, 지금은 고등학생들

현숙

홍현숙위원

찾아가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리 가서, 찾아가서 거기서 검사 다 해 주고 금연을 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현숙

홍현숙위원

유지가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품을 이제 3개월, 6개월 성공자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렇게 금연을 4주 유지를 하게 되면 치아스케일링 시술비를 지원하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현숙

홍현숙위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금연글리닉을 이용했을 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성공했을 때.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충분하게 홍보가 돼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홍보가 엄청 돼있어도 본인들이 안 오고 하다가 일주일 이상, 3주 이상 가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만둔다거나, 찾아오셔서 시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꼭 금연, 이렇게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은 시민들이 알고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은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알코올 및 기타 중독관리사업 이렇게 나오시게 하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간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상이 오잖아요, 그것 좀 물을게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을 보건소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편인데, 혹시 그 선천성 간염 보균자들 있잖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태어날 때부터 모계유전으로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비활성화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활성화로 돌아섰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분들도 건강관리증진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거나 혹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여수시에서 얼마나 되는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B형간염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모? 저희가

채경

김채경위원

산모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주산기 감염예방을

채경

김채경위원

예, 산모 이게 모계유전이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선천성 이게, 선천성 또 B형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산모가 오면은 병원도 지금 다 알고 있어가지고 B형간염 보유하고 있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1차 접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97%를 예방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산기 감염으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냥 무료로, 아무 병원에서나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 모계유전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그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엄마, 여자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 자식들이 그게 혹시, 이제 비활성계 항체를 갖고, 보균을 하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비활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활성화로 돌아섰을 때, 그게 활성화로 돌아선다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될 지를 모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는 잘 예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B형간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엄마로 인한,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을 한다면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산전검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때 산모가 B형간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잡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렇구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었죠.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 처음에, 초기에 검사를 하면 이게 어머니가 간염 선천보균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산모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진짜 그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57페이지 금연 관련해서 어찌보면 이 담배라는 게 이제 기호식품으로 돼서 담뱃 값 인상할 때 많이 올리면 흡연율이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들 흡연율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집에서도 피고 식당에서도 피웠는데, 지금 보면 식당에서 흡연을 못하니까 길에 나와서 하는데, 지금 어찌보면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고 담뱃세가 74%인가 아마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의 보면 영업 잘 된데 앞에 가면 뭐 거의 눈 온 것처럼 하얗게 돼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보건쪽에서 금연 관련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좀 피우고 담배꽁초 정도는 좀 버릴 수 있는 공간도 그것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게 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핀다고 그 옆에 집에서 오고

구민호위원

아 민원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민원이 예.

구민호위원

저는 이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흡연 그거를 만든다면 그쪽 흡연실에 뭐 공기청정기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돼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이 그냥 실만 있고 거기다가 재떨이 놔뒀다고 재떨이 치우라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재떨이를 놔둬서 거기서 담배 핀다고.

구민호위원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좀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식당 앞에 담배를 피는 장소에 담배꽁초는 버릴 그거는 놔둬서 좀 청소하신 분들도 뒷날 너무 힘들고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보면 불쾌감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식당 업주 교육을 통해서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중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가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

이미경위원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저기 보건사업과.

이미경위원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덕희

민덕희위원장

몇 페이지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보건사업과고.

이미경위원

보건사업과 아니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는 이제 건강증진과라.

이미경위원

아 지금 건강증진과입니까?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먼저 고백하셨으니까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건사업과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2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할게요, 53페이지에 같이운동 마을건강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1차년도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차, 3차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전체 읍면을 할 계획이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면 주 요지가 걷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걷기 소모임 활성화.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거든요, 그니까 조금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팀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주가 꼭 걷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다시피 도심권 내에서도 소외된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된다면 가치 있게 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가 다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읍면만 들어가는데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읍면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동에서도 소외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이제 읍면지역,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나 그런 게 취약하니까 읍면 지역을 잡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했는데, 동도 추가는 할 수는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동도, 예, 동도 한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취약한 동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동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64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왔어요, 어쩐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울병원에서 7월에 설치 희망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신청한 상태고요, 8월에 이제 선정 공모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받아야, 저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광양하고 저희하고 또 붙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쪽에서 지금 만들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언제 이게 결정이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1월쯤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11월쯤에. 공공산후조리원 이 조례가, 여수는 없어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선정이 되면 만들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선정이 안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선정이 안 돼도 미리 먼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제정은 좀 해 놔도 관계는 없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지금 제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출산장려금도 확대를 하는 게 올해에 제정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감사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적극 예, 적극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시장님 공약도 같이 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데 또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우선 선점을 하려면 미리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에 꼭 돼야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또 해야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도 적극 움직일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미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사업과장 배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계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행숙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김해숙 동부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치매관리차장입니다. 신미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실수를 했으니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에 아토피, 천식환자 어린이 환자가 많습니까? 페이지 89쪽입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아토피, 천식. 천식에는 지금 올해 기준해가지고요 7명이 되겠고 아토피 피부염은 191명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천식 환자가 현재 접수된 내용이 7명이라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거 소득기준이 있는 한계 내에서 보건소에서 접수 받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소득기준을 두고 접수를 받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기들도 다 기거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미경위원

단지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여수에서 관리를 못한 것은 큰 병원이나 광주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식환자는 순간 잘못하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하루 이틀만에 퇴원을 해요 중환자실에서 바로, 이게 희한한 병이거든요, 물론 어른들은 잘못 순간 호흡이 멈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밤에 천식이 발작이 되면 응급실로 가가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갈 정도거든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급을 요하는 환자인데 시가 접수할 때는 환자가 7명이다 하니 이건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따로 처치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 뛰어노는 학교나 유치원에, 아침에 건강했는데 가가지고 발작이 된 이유는 공기, 애들이 뛰어놀면서 일어나는 그 실내 공기로 인해서 애들이 애민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은 수십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급했을 때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약명을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다 뿌리는 약이 있어요, 이게 각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학교 이게 비상으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줘요, 이런 것도 배치할 수 있는 응급책을 우리 보건소와 학교와 어린이집 이렇게 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뭐 전문의의 기술이 필요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입안에다가 뿌리면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순간 확장이 돼서 애들이 기침이 30분 멈춰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오시면 급한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저 우리 아기가 아파봐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천식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천식 응급키트라고 지금 확장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개의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학교 10개만 하지 말고 학교에다가 배치를 좀 많이, 그다지 비싼 것 아니니까, 좀 배치를 해서 응급책으로,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천식환자 굉장히, 저희 애기들 2명 다 천식 환자예요, 군대도 못갈 정도의, 큰 애기는 그랬는데 어른이 되니까 스스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엔 91쪽에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과장님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빠꾸 당했어요, 여수 말로 퇴짜를 맞았는데, 빠꾸를 당했는데 왜냐 부모님은 원치를 않아요, 난 치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억지로 진단을 맡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가족간에 불화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부모님이 병원을 못가고 집에 계셔요, 안 갈려고 그래요, 자기는 건강한 정신력에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데 하루 똑같은 얘기, 명절이 지난지가 언제인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나보고 명절 쇠러 안 내려왔다고 그러니 병원 안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억지로 치매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단계를 거치라 그래요, 이 단계가 어디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조기선별검사 하고 있는 우리 선별 그것 있죠,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여수전남병원이나 여천전남병원 오라는 복잡한 단계가 있어요, 이럴 때 과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별검사를 좀 해 가지고 무조건, 원래 협약 병원이 이제 여수·여천전남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별검사를 하게 되면 1인당 8만 원의 혈액검사하고 뇌 촬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그 촬영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감별검사를 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환자라는 진단 받기가 어렵고 약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막 그렇게 심하게 우리 직원들이 그거 하지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모르셔서 그래요, 치매환자가, 어머님이 하루종일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순간 순간 그래요, 잘못했다간 그 집, 예를 들어 딸하고 며느리 관계다면 오해가 빚어졌거든요, 딸이 왔을 때는 아주 멀쩡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인 생일도 대답하고 가고 나서는 딸이 왔다간 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거쳐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병원으로 오라는 말씀 하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뒤 떨어진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다른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이 돼있었을 때, 그때는 자식 아들 즉 며느리 말고, 아들이 저희 엄마 치매검사를 요구하면 되더라고 요, 근데 그 사이에 병원에 갈일이 없어서 치매진단을 못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분, 자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꼭 굳이 살겠다해서 좀 놔두셨는데 이런 치매환자 분이 여수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주소에혼자 주소에 올라와 계시는 어르신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가 서비스나 아니면 봉사단체, 아니면 공공근로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한번씩 간단하게 인지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좀 너무 이제

이미경위원

전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노인

이미경위원

전화, 전화, 전화로. 또 그런 분들이 남이 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이미경위원

예.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또 치매가 걸려있는 것을 아는데도 또 그걸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경위원

맞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전화는 잘 받으거든요, 이 전화를, 혼자 주소는 있는데 여수 시민으로 있는데 혼자사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안 될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공공근로자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봉사자분들이 전화를 좀 순번적으로 돌아가서 한번씩 해서 이분의 치매인지도를 좀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갔더니 숫자를 갔다가 몇 번 가르켜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검사하는 이런 검사방법을 통해서 우리 여수가 치매 어르신들을 선별적으로 빨리 파악하셔서 건강한 여수 행복 만들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독거 어르신들 상담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읍면동에도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또 하고 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천식환자도 학교에다가 조사하기 전에 이미 의무 사항으로, 의무 약품으로 배치하는 것, 이것도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천식 관련해서 학교를 10군데만 지정한 사유는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 천천히, 소속.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동부보건관리팀장 김해숙입니다. 지금 안심학교 올해 신청이 22군데가 왔고요, 지금 응급키트는 26개가 기배부 됐고 올해 10개의 학교에 배부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응급키트 중에서 약품은 벤톨린이라는 완화제, 기관제 확장제인데

이미경위원

맞아 맞아 긴 것 같아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그것은 전문의약품이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비치를 못해요, 그래서 응급키트에는 그 확장제 할 수 있는 보조기구하고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기구 있잖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고것만 알지 상황 대처법이라든지 고것만 알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니까 참고로 그 학생들은 약품을 보건선생님한테 보관을 한다든지 가방에 비치해서 만약에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확장제의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응급대처 방법은 지금 작년까지 26개가 배부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1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전문기구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약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약품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걸 처방전으로 해 가지고 비치를 할 수 없고 그 학생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보건교사한테 보관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맞아요, 저는 애기 때 목걸이로 해서 채워준 적도 있어요. 급할 때 쓰는 걸로.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올해에 36군데 학교에 응급키트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건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많이 배부된, 천식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네, 네.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환자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아토피, 천식 학교로 지정된데 22군데 중에서 17군데가 유병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17개 학교 중에서 천식환자는 7명이 나왔어요.

이미경위원

그랬단 말이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예.

이미경위원

여수 시내가 환자가 7명이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신출위원

혹시, 의학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기나 천식이 다 기관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기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수에 천식이나 감기 환자의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지금 이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신출위원

이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감기라든지 이런 천식에 관련된 것,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주의보 형태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감기나 천식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알림서비스를 미리해 주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비치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이나 이게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아 여수가 주의단계다 위험단계다라는 게 알림이 왔을 때 학교로 바로 바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을 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 해서 모든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디바이스를 나눠줘가지고 이 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46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솜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거기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13대가 지금 배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매우 훌륭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모든 이 어떤 복지 관련 시설이나 어떤 독거노인이나 계층,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보면은 요구르트아줌마 아주 초창기 때는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건강한 것,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이 시대가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IOT기반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화상을 통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줌 회의를 하게 됐고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는 화상까지도 가능한 복지케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AI스피커도 지금 같이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네, 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인터넷 기반이 지금 다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스마트 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수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 꼭 필요로 하는 그 계층의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가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좀 지속적인 관리와 변화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라도, 힘을 써서라도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신다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이제 올해 저희 직원들이 7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AI-IOT 이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출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보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충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게 지금 7월달에 표본 검사가 끝났다고 보고가, 보고전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지점을, 표본 지점.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현재 4명이 지금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를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문을 하려면 어느 지점을 표본 지점을 해야 되잖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니까,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표본지점을 어디를 했냐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우리 여수시 전체로, 무작위로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900명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제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900명 표본을 우리 여수시 전체로 매년 했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한 지점 지점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이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는 없어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기 동부쪽에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번에 TV방송에서 보도됐었던 묘도 지역에 광양제철 관련해서 그것도 그때 이쪽에서 발표된 겁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그건.

찬기

이찬기위원

딴 곳에서 한 거예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팀장님 자세한 사항을 앉아서, 옆에서 좀 정보를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동부보건관리팀장 김해숙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요걸 질문을 하냐면 요것은 이제 실태조사예요 실태, 막 어떻게 되고 실태조사라는 건데 지금 2019년도부터 공단 인근에 미세먼지 해서 이쪽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에서 9개의 항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실태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해라, 주민 역학조사를 해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사회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여수 전체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잖아요, 보더라도 이번에는 공단쪽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 줄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는 그 환경적인 건강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해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산출지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만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14년째 실시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역별로 산출이라든지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여수뿐 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수치를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좀 안타깝지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도 우리만의 꼼수를 좀 써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도 우리 지역이니까, 그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면 한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27개의 읍면동이 있으면 균일하게 표본으로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 그렇게 편법적으로 못한 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 공단쪽에 있는 실태가 어떤가 정도는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거하고는 이 취지가, 건강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른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는데, 그러더라도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혹시

찬기

이찬기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쪽에가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계를 내는 것을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낼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네, 전남

찬기

이찬기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아니에요, 그것 지금은 아니고, 대개 900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수시 표본을 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시 단위로 산출하는 목표와 전라남도와 그다음 전국을 비교하는 건강형태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만들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그냐면 이 실태조사도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실태조사가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것도 좀 봐야 돼요, 조사원…….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환경적인 문제하고 연관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그 실태조사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문제도 다 대두될 거예요. 안 된다고 이것에 대해 분명히 분리는 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환경 쪽이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똑같은 항목을 집어여서 각 시도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볼라고 하는 것인 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표본 내면 어디 사는가 주로 쓸 거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뭐 그 정도 데이터는 뺄 수 있겄는데 못 뺍니까?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지금 현재로 표본을 지정을 해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정을 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내년까지는 뭐 역학 조사하겠소. 예, 알았어요.

장내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및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용연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신희정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화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오셨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전 됐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 지금 적재현상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을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형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그 대형 폐기물은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좀 줘서 처리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우리 역부족인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각 재활용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단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 신바람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오는 양은 많고 해서 좀, 그것을 저번에 제가 4월달엔가 선거 전에, 8대 선거 전에 그 부분에 한번 대책을 세워서, 여름에는 더군다나 악취도 있고 해서 그걸 해소를 좀 하랬는데 뭔가 우리 시에서 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한 것 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야간에 운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를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활용 쓰는 것 말고 소각으로 하는 것, 우리 도시형 폐기물 종합시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삼일동에 있는 소각로가, 언제까지가 만료죠 그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2030년 12월

찬기

이찬기위원

30년까지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월 31일까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게, 저번에 7대 때 보고를 할 때는 부지를 그 옆에다가 하겠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소각로 옆에다가 한150t정도, 150t에서 200t정도의 일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놓겠다, 그 옆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일시중지를 해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부지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릴려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부지가 적어서라기보다는 현재 그쪽에 하려면 신규 설치는 국토부가 승인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전라남도가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처리시설 증설이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수 국가산단에 비단 우리 시만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여타한 업체와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들이 지금 2군데인가 3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기존에 있는 업체 2군데, 두암에 있는 거 1군데, 또 상암에다가는 하나 더 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100t이상의 소각로고 지금 신규로 하겠다라고 한 데는 100t미만이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산강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정도의 소각을,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물량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증설을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쭈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우리가 서둘러야 했었다, 이거 진작부터 서둘러야 했었다, 제가 7대 때 회의록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2의 만흥동 나온다 이거,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받겠지만 제2의 만흥동 나온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 이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 하고는 우리 시에서 공이익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게 차원을 그렇게 국토부나 전남도하고도 그렇게 협조를, 우리의 로드맵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2030년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소각로를 하나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한3년 걸려요 3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해야지, 또 주민설명회 해야지 이러다보면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이 부분을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 소각로를 순천·광양·여수 해가지고 옛날에 이걸 지금 같이 연대를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침 없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광역 그 소각로 설치는 그렇게 하면 환경부 정부에서 지원이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광양하고 묶어져 있고 순천하고 구례하고 묶어져 있었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그래서 지난 정부 석 시장님 계셨을 때 순천 황전쪽에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노관규 시장님 오시면서 여수·순천·광양에 같이 광역 소각로를 설치하자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광양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순천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모를까 전부 다 순천지역이 아닌 순천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니 율촌 산단지역에다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반대로 가야된다가 맞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되다보면 그 곳에다가 이렇게 탄소를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무조건 우리가 거기다 그만큼의 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이 상임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꼭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부 다 소각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직매립이 전혀 안 돼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좀, 그때는 말씀드린 게 150t 이렇게 케파하지 말고 넉넉하게 케파를 좀 해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새로 증설할 용량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원래동 소각시설 100t 규모인데 370t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한번 로드맵을 정확히 한번 세워보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의 전체적인 걸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다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과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일단 7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할 때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투기하는 거를 좀 근절할 수 있게끔 불법투기 감시요원을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감시요원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령층이 높으시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자연 부락인 경우에는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다시 치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자리로 그걸 만들어서 오히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택배 같은 건데요 택배포장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아주 작은 요런 물건 하나를 포장을 하더라도 그게 2배 3배의 포장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적극 고민하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대포장에 대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다만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들어온 재활용 양이 한30t정도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선별해서 있는 나갈 수 있는 양이 불과 한5 문제는 재활용이라고 배출했다 치더라도 전부 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어서 재활용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여수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과대포장이라는 건 결국은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런 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87쪽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있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또 나이드신 분들이 끌거에다가 페트병 아니면 캔 이런 것 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저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하고 알아봤더니만 정말 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얼마를 벌려고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 사람들이 수거해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수거해가지고 오면 또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갭이 얼마나 차이예요, kg당으로 따진다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런 분들은 일반 고물상 이런 데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고물상하고 시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해진대로 투명페트병은 그냥 10원 하나당 크건 작던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물상을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봐야지,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최하층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빵 하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물상에서는 페트병 하나에 20원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30원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왕 일하시면서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자기들도 시를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한다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 접목시켜 가지고 가져오는 역할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왜 고물상에 가겠어, 시보다는 비싸니까 고물상에 갈 것 아니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영업 행위도 저희가 공공에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물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고물상에서 취급을 하니까 이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폐지 이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페트병이랄지 캔류 이런 거, 우리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전부 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다들 분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당을 줘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분류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 소주병, 맥주병 같은 거는 가게에 가져가면 한 100원씩 받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병 일반 공병은 취급을 하지만 소주

재헌

강재헌위원

가게에서 하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어요, 나 사는 지역에도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절뚝거리면서 그걸 끌고 다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하다못해, 나도 나 개인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갖다줘요 나 모으면, 그 서로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달리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 수요 정도는 파악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동에서 해 봤자 열 손가락 안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도록 한번,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살려고, 그런 분들에 대해 용기와 어떤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배려가 되는 게 우리 시의 또 책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캔이라든가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보통 1인이 벌어가는 돈이 2 30만 원씩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분이 의지만 있다면 그것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저는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 4주에 성산공원 이렇게 시청, 본청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차가 와서 수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저희 자원 활동가가 있습니다. 4분이서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 한국부인회라든가 한영고등학교 자원봉사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같이 저희가 그날만큼은 텐트를 좀 쳐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집에서 모아놨다가, 그때 갖다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돌아가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요일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거점형 쉽게해서 고정으로 좀 할려고 했는데 고정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서 누가 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넓게 확보하고 하듯이 이런 선별장도 깨끗이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때 그때 가서 해야지, 이것 사실상 쓰레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할려고, 2주만에 한번씩 집안에다가 모아놨다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점점점 확대해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짜 어떤 그런 공간이 나오는 데부터 우선 찾아가지고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여수 특성에 맞는 여수관광지 원도심, 또 명절날 그다음에 연휴특구지역에 그런 시기에 여수에 배출돼서 나와있는 원도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여수 관광에 맞는 쓰레기배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보니 제주도도 보게 되고 인근 순천은 어떤가 다 봤지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원도심이 우리 여수형이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원도심의 특성이 고령화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전문적이겠지만 우리 명절날 보면은 쓰레기가 난립이 돼있어요 음식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몇 달전에 10분 발언을 준비해놨다가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아닌 다른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사 하고 계셔서 제가 미안해서 접었는데 우리 동 직원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요, 갑질한 것 같아요, ‘아 저 쓰레기를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아침 8시반 뭐 출근하기 전에 8시 이전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은 원도심으로 많이 몰리게 돼있는데 지금 이순신광장 인근에는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럴 때 방금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이 분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십시오. 이래서 여수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도시 만들기 제로도시 만들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쓰레기라면은 지금 오랫동안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특히 일반 주택 같은 데는 그전에 보면 너무 정말 쓰레기가 난립돼있고 그쪽에서는 일반 주택에서는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깨끗하게 정돈이 됐는데 그게 무슨 사유인가하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반 주택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멀리갈 것도 없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원하는 가게가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냉동실에다가 몇 개를 넣어놓으면 절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물건보낼 때 그걸 재사용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라도 그걸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나 활용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현숙

홍현숙위원

탁상공론만 하실 게 아니고 현장에서 좀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원도심 내에 집하장 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집하장 설치를 해나가고 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내집 앞은 싫고 딴 데는 싫고 이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마이크 꺼짐)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집하돼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골목마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지정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관리하시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자투리 발언이었습니다. )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업무도 파악도 안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살펴봐주세요.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데 국가산단 공단하고 우리 지금 일반 시내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국가산단 내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산단 내 쪽에 전부 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는 공장장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은 전부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위탁 영세업자들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그냥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또 인지하고 계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어불성설이에요. 그 사람들 공단에 뭐 일인가 보러 왔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불법투기 근절 현수막 90개 걸었는데 우리 공단 쪽에 몇 개나 걸었을까요? 혹시 건 거 있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공단 쪽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CCTV도 여기 보면 27개 읍면동에 하나씩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개 남은 거 있죠? 27개 읍면동에 주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단 쪽에다가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8차선 대로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여수국가산단에 정말 말 그대로 지방산단이 아니고 국가산단이라는 곳에 도로가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면 심지어는 편도 2차선에 대형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도 몇 번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차량들이 보면 중장비나 일반 장비들 대형 트럭들은 다 자기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 다 공단 이면도로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종일 먹었었던 자기 쓰레기 생활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거기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차는 거기 세워놓고 뒷날 아침에 자기 승용차를 가져와서 자기 차 대놓은 데다가 승용차 대놓고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일 끝나면 거기다 대고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도 같이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과장님이 점심식사 한번 하시고 이면도로 한번 가보세요. 공단이 아니에요. 쓰레기장이에요. 한번 그 대책도 여수국가산단도 우리 여수시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산단협의회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소통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믿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같이 좀 하자고 해야지 그 사람들 먼저하고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싶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방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단에 공장장협의회하고 아마 그런 쪽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측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산단 쓰레기 문제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공단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오지만 거기는 업무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시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산단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엊그제 그쪽 얘기를 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아마 산단공장장협의회 측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방법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는 저가 그랬어요. 산단 정말 깨끗이 해야 되고 해양 우리 육지 쓰레기처리는 계속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해양쓰레기하고 산단 쓰레기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같이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공장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랑 도시미화과랑 같이 공장장협의회랑 협의를 하는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서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박철성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2022년도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산단환경사업소 여기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말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만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만 계시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도 느끼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방금 보고내용에 보면 310개인가요? 3백 열 몇 개가 우리 배출업소가 있고 재활용처리시설 신고업체 또 처리업체까지가 100개가 넘고 이거하면 거의 한 40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인데 그 업무만 봐도 벅찰 텐데 전체 우리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그 인원가지고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 안 남으셨으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산단에 대한 환경안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화되어서 2019년 산단 사고 이후에 저희 사업소에도 인원이 매년 전문인원이 매년 보강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시정부에다가 시정부 공무원이 시정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벅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봐서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인원배치가 훨씬 이거 보다 세 배 정도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왜 이리 안 했냐 안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된 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처리를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을 배치를 해 주고 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질문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완충저류시설요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 BTL사업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 말고 다른 시군들도 혹시 우리와 유사한 BTL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보다 좀 늦게 거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완충저류시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주소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봤을 때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완충저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 났을 때 소화수나 방제 중화제 같은 약품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특별한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보관하려는 시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뭔가 화재가 났다든가 또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의 범위가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나 충족이 되어 있을까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 국가산단 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체 커버는 못한다하더라도 일부시설은 커버할 수 있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화 조항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70% 지방비해가지고 3,060억인가요? 3,060억 이게 전체가 BTL로 가는 겁니까? 국비 지방비 3천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BTL이 아니고 전체가 3,060억이 다 BTL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70%를 주는데 3천억 중에 2,142억을 주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써먹기 위해서 100개를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맹점이 뭐냐면 이게 1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65억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례를 보면 시정부에서 운영비를 한 것에 곱하기 2 정도는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시정부에서 운영비를 50억 정도 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100억 정도 이거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사업이 준공되면 저희가 다시 재정산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할 이유는 없다 이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7월 6일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산단 입주업체 원인자 부담 방안 거기에 대한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원인자부담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 검토해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산단업체 각 개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다행히 아까 제가 우리 여수시 말고 다른 곳도 한 곳이 있냐라고 여쭤봤었던 내용은 뭐냐면 저 창원인가요?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산단. 국가산단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세금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피해는 우리 지방민들이 보고 있으니 물론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공단에 입주한 업자들도 원인자 부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원인자 부담을 입주회사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가산단이라고 만들어놓고 세금을 걷어 간 국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운영비를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국가산단에서 싹다 세금은 다 걷어가놓고 피해가 나면 우리 지방정부의 시민들이 보는데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접근방법을 국가산단만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내야 된다 끝까지 주장을 해서 공단은 빼버리고 원인자 부담 빼버리고 국가에서 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우겨가지고 그게 100%가 안 됐을 때 원인자 부담 부분도 우리 시의 부담 부분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의견인데 사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치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후에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많은 애로점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전남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달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을 바꿔야된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또 우리 시정부의 직원들이 말하기 힘들면 우리 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방안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국비 70% 준다고 덥석 우리가 물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비 우리가 독박 쓰는 겁니다 이거. 막말로 지방비에서 우리가 1조7천억 2조 가까이 돈을 쓰지만 이거저거 우리 지방에다 쓸 수 있는 돈 계산하면 몇 천억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면 큰돈이에요.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는 이걸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강재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가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이찬기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저가 작년 11월 29일 날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 물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서면 답변 받았어요. 제가 이번 9월 달에 또다시 시정질의 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고 돈 들여야 될 것은 들여야죠. 그런데 저는 산단에 대해서 시스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화재 폭발 사고를 대비해서 초기우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화재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산단에서 외부로 흘러나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한 게 몇 건이나 있죠? 몇 건이 발생되어가지고 몇 건이 바다로 나가서 오염시켰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산단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기업 사고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서 폐수처리장 가동해서 거의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사고 나는 게 배가 전복되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사고랄지 아니면 차가 유류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쏟아진다든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탱크가 터지거나 그게 그 용량의 1.2배 이상을 다 다이크를 쌓아서 만들 수 있도록 다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 초기우수 다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산단에 이거 원인자부담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왜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이 돈을 거기다가 왜 쏟아붓냐 이거예요. 10년이 가도 이것을 한번 써먹을까 말까하는 시설을 왜 우리 시비를 내요. 그리고 이 시설은 정말 어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발상을 한 사람이 했는가 몰라도 물관리법에 의해서 했으면 물관리법에 가서 해야지 산단은 달라. 아니 이것을 조그마한 소규모 공단지역에다가 적용을 해야 할 것을 여기 대규모 사업장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3,06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65억씩 매년 누가 대 그것을? 이것은 지금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정 하고 싶으면 각 공단마다 하천이 다 중간 중간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막을 수 있는 비상사태 시 막을 수 있는 차단변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회수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초기우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안 해도 각 사별로 다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산단 내 도로에 차들이 다니다 보면 기름이 오일이 약간씩 한 방울씩 흘러요. 그것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잡기 위해서 다 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또 한다? 산단에서 돈 내겠어요? 안 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천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 사별로 당신네들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이거 용량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80%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20%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에 대한 것 나머지를 갖추십시오. 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싹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제일 큰 것은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폭발사고 났을 때 그게 흘러나갔을 때 그게 문제지 초기우수는 초기우수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5만 톤 7만 톤 이렇게 큰 저류조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관로부터 시작해서 써먹지도 못할 이런 것을 저는 환경에 대비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이것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우리 시장님 여기 보면 있어 완충시설의 설치 및 주체는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있다. 그리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미발생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런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사용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 내가 이 앞번에 비근한 예로 도원사거리 저류조 만든다고 할 때 153억이 들어갔어요. 153억이 들어간 저류조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여수는 특성상 썰물이 되면 아무리 큰비가 오더라도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밀물이 들어와서 거기 벽을 차단해버려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이. 그래서 폭우가 오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침몰이 되고 한다. 그래서 바닷가 그쪽을 차단을 해서 거기에서 펌프로 퍼내버리면 된다. 200루베짜리 한 시간만 돌리면 12천루베 퍼내요. 그러면 우리 도원저류조 12천루베짜리 153억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12천루베 금방 차버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저쪽 해안가 거기에다가 저류조 펌프 석션 쪽만 만들어 가지고 폰드 만들어서 거기서 퍼내버리면 우리가 도로 위로만 물이 안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한 50억이면 떡을 치는 거예요. 50억이 뭐야 펌프 200루베짜리 한 대만 설치해도 되고 안 되면 두세 대 설치해서 같이 돌려도 되고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단의 문제도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산단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얘기 없습니다 별로. 왜?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할라면 해라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느그 일인데 우리가 돈을 대?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기한이 필요 없이 저가 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저는 이것을 하여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갈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산단환경사업소가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요.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리센터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원인자부담도 충분히 들어가고 같이 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소규모사업장 이것도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성덕산업하고 그린테크 그리고 율촌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는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10%했다가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잖아요. 지금 악취배출시설 방지시설은 뭘 갖추는 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여과집진시설 또 흡착에 의한 집진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흡착에 의한 집진시설을 하면 이거 처음에 허가 받을 때 이 사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없이 허가가 났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거 보완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다가 보완할 데는 그 업체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먹으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음에 용량에 맞게 다 허가가 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더 확장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배출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방지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없고 허가 사항으로 전부 다 됐는데도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것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허가 사항에서 이것 잘못된 거 있으면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 가지고 해 준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인허가 받을 때 용량 얼마나 했고 배출시설을 어느 정도 해서 방지시설을 갖추었고 그 뒤에 추가로 배출시설이 용량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죠. 필요하면 이광호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제가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인제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바로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팀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팀장 이광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방지시설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소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방지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시설이 좀 늘어나서 방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남녹색환경센터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적합한 방지시설인지를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고 적합한 시설이라고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적합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게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 센터와 저희 시가 현장에 다시 점검을 가서 정상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문제가 생기면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일부 기존시설을 운영을 하시다가 개선명령이 되어서 시설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방지시설을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방지시설이 너무 오래 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그 업체가 그럴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데 예를 들면 꼭 어떤 생산품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상 생산을 해야 된다하면 그런 지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배출시설 그만큼 늘렸고 그렇게 했으면 방지시설도 그만큼 갖추어야 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니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시비가 들여야 될 부분 안 들여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보통 배출시설 4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물질이 저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저희 지방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조를 해줘서 방지시설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인 부분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그 사람들도 경영자 사업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했다든지 사회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제 그 나머지 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검토가 된 뒤에 국비만 들여가지고 국비만 들어가도 그러죠. 어쨌든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가야지 모든 사업장은 배출시설만큼은 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어쩌든 그 법에 따라서 가야지 노후됐다고 그걸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완충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바닥부터 다시 다 기초조사를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올해 7월 25일부터서 저희가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인1개조로 2개조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분명히 산단에도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시비 들이면 안 돼요. 당신네들이 물어야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건. 그리고 왜 이걸 시비를 왜 우리가 물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이 물환경보전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들이 좀 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도 2020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을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1km 당 뭐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원인자부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또한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완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반드시 법에가 원인자부담이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기초조사 그것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초조사가 필요하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대 환경복지위에 있으면서 완충저류시설의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 많은 내용을 듣다보니 반 전문가가 되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일동이 전부 다 공개 자료나 질의내용이나 답변서나 아니면 토론회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여수산단환경관리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구성이 짜져있는데 24명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들어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 개요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유해물질 배출 측정한 것을 거짓 조작한 사건 이후에 구성이 된 거죠. 3년이 되어 갑니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가면서 많은 추진상황들이 수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다했어요. 자 여기에 기업체 의견 수렴 간담회 내용 중에서 저가 깜짝 놀란 글을 보게 되는데 연구과제 비용에 대한 분담금도 납부하고 권고안 실행을 위한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을 추천하겠다 했어요. 자 사고자가 사고기업 측에서 전문 실무위원을 추천하겠답니다. 간단히 해석이 되죠. 사고자가 사고 입맛에 맞는 전문인을 추천하겠다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간담회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과장님 이 간담회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런 글이 나왔는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거버넌스위원회가 23차 회의가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23차 회의결과 별도 위원회인 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과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또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실시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과업 전반에 대한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회나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들 추천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 구성하는 구성비율에 있어서 국가가 현재 1명 지역주민 2명 또 사회단체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고를 발생한 원인자예요. 원인자가 원인자 측에 맞는 전문인을 실무위원으로 추천하겠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 거버넌스에서 분담금이 추진됐었죠. 그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중단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3항

이미경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그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수시가 거버넌스 유해물질 배출 측정에 의해서 조작을 했어요.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전국 뉴스에 나오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에 있는 여수시민 순천 가까이 뭐 인근에 어디는 피해는 좀 봤겠지만 특히 우리 여수시민의 피해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구성한 위원들이 우리 전문가 우리 시의원들 뭐 시민단체 전문가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위원회 기업 추천위원 이것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미경위원

거버넌스위원회에서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 권고안 실행을 위해서 권고안 실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산단이잖아요. 이 글을 해석을 해보면 권고안 실행을 위한 기업측 전문 실무위원 추천을 하겠다 이러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글은 백번 읽어도 그렇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9명에 대한 구성 비율로 해서 지역주민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거버넌스 권고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자존심이고 여수시민의 생활권이고 생존권이고 자존심입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권고안이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입장표명을 시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면서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부 전라남도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시가 산단을 끼고 있으면서 많은 소득과 삶의 질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경제수준은 높은 거 맞아요. 저는 간단하게 시민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대기업 측의 대간부들은 여기에 생활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전부 다 타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생존권에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의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분들 식구들이 여기에서 다 생활하시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같이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보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수시의원들도 개입됐고 이게 발생이 개요가 만들어진 취지는 분명해요.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에 이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개요와 구성의 요건과 이게 3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고 있고 분담금이 약 50억 되나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맞아요. 강력한 뭔가가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 입장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우리 시 집행부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남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자원사업소장 고기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자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 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시설팀장입니다. 강선아 월내처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

이미경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이것 저기 만흥 매립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용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협의 되었고요. 사용기간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충 오림 협의결과 내용은 만흥동은 18년간 연 4억 3 300만 원씩 해서 78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5년간이고 5년간 매년 15억 6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14억은 5년간 일시불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복리증진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씩을 또 5년 별도로 지원해서 총 78억이 되겠습니다. 덕충동 석천마을은 18년간 2억 600만 원씩 해서 3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 측에서 지금 소득증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씩 15억을 3년간 해서 15억을 일시불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9년간은 6천 200만 원씩 복리증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2031년~2038년까지는 매년 2억 6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림동 내동마을은 18년간 매년 7천만 원씩 해서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9년간 매년 7800만 원씩 그리고 2031년부터 2038년간은 매년 7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등동은 18년간 연 3천만 원씩 해서 5억 4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9년간은 3300만 원씩 31년부터는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서 연도별 지원소요 예산액은 보고드린 거 같이 133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예산은 22억 3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기금으로 보니까 2021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4억 8 그래서 추가 소요액은 17억 4 400만 원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본예산에 이미 1억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16억 4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흥 매립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핫한 뉴스였거든요. 완만히 해결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주민자치 협의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 지원 협의체가 기존에 있던 기존 협의체가 2019년에 4월에 임기가 만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구성을 하려고 이제 추천여부를 했는데 이게 시민이 주민대표는 시의회 추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가끔은 우리 경기장 뒤쪽으로 해서 만흥동의 길을 건너서 매립장을 해서 제가 우리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간 적이 있는데 주변이, 그 환경주변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에 있지만 꽃을 좀 심는다든지 도로주변을 지금은 가끔씩은 커피숍도 하나 생기고 더 내려오면 변화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매립장에서 경기선으로 넘어오는 그 인근은 좀 꽃을 심는다든지 마을을 예쁘게 가꿔서 이 매립장이 있는 곳이라고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꽃나무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우리가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지저분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쁘게 가꿔주십사 거기에 또 돌아다니는 집 개가, 개가 너무 큰 개들도 다니고 그래서 좀 위압감을 느꼈거든요. 그 마을이 저녁으로는 음산한 곳,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그 길을 예쁘게 만들어주십사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최종합의가 끝난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했을까 합의는 우리 시는 누가 했습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최종협약은 시장님하고 그쪽 시민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명의는 시장님이지만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누가 했냐고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이제 어느 제가 이제 그 전임자가 만흥동은 협상을 해서 협약을 끝낸 상태였고 작년 12월에.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측, 시측?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측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과장님 소장님.

재헌

강재헌위원

누구, 여기 생활사업소 과장이요? 소장?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반인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여기는 왜 2037년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2038년까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아 사용을 37년까지 하면 그 당시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그다음년도에 매칭을 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리고 만흥동이 문제인데. 만흥동은 지금 5년 계산을 뽑아와서 5년간에 지금 78억을 다 지급해 버려요, 그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년간에 다 지급을 해 버리면 나머지 38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협약을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떼법 알죠. 떼법? 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다. 아무리 협약 아니라 우겨버리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먹고 가버리면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억 6천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해, 그럼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금으로 매년 14억씩 지원하는 금액은 현금성 지원이 될 거 같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던 거 같고 나머지 1억 6천씩 매년 5년간 지원한 금액은 복리증진사업이라 해서 이제 경로잔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이게 돈 계산하는 것도 반입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이것도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도 지금 5년 만에 다 지급을 해.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이 협상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5년간 이제 갈라먹고 나면 가만있겠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그래도 일시불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3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만흥동은 돈이 지급이 안 돼요, 전혀. 마을에서 예를 들면 단합대회하고 관광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도 없어, 돈이. 왜? 그동안 갈라 먹었으니까. 먹을 때는 좋죠. 이런 협상을 하는 데가 어딨어, 적어도 만흥동은, 다른 동네는 덕충동, 오림동, 연등동은 5년 동안에 지급해 줘도 돼요. 만흥동만큼은 38년도까지 지급이 계속 유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만큼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역으로 협상을 해 놨어.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그 당시에도 저도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2년 넘게 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으로만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책임행정을 해야 돼요, 책임행정을. 다음에 뒤에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아, 이것은 그때 판단이 이렇게 해서 옳게 했다는, 한불탱이 맞더래도 할 건 해야지 이것이 뻔히 5년 뒤에 갈라먹고 나면 7년 정도쯤 되면 바로 얘기 나올 거야. 이게 뭐냐, 그놈들은 다 갈라먹고 다 철거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고 만흥택지개발 한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갈라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그걸 용납하겠냐는 얘기여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뭐 최종결과 합의해브렀다는디 뭐라 할 거예요. 어?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만흥지역을 보면 상촌 중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싸인을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 이거 할 때 시장이 싸인 했죠? 그 시장한테 다음에 5년 뒤에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떤 부분이 생겨갖고 한다 하면 진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돼.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 놨으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화는 무슨 최소화야 아니, 5년 동안은, 퇴직하고 난 뒤에 가겠네 이제 다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 소장님이시죠. 지금 보니까 116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장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흥동에 위생매립장에서 하는 거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하는데 매주 화, 목 그런데 여기를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민간인들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한 146명이 다녀갔는데 대부분 어린이집 그다음에 거의 10월까지는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8개월간 11월달까지 하고 나면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내년에 다시 이제…….

현숙

홍현숙위원

모집해서?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꽃씨도 심고 이미 조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그게 조성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상태는 인제 여름꽃을 다시 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봄꽃은 이미 이제 진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장님께서 보셨을까요, 현장.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현장은 이제 뭐 매일 출·퇴근하고 또 현장방문…….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쪽으로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미 뭐 좋은 취지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정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는 그런 만흥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문? 예 정신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요계층이 누구냐면 성인이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오히려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해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좋지만 기왕이면 이 배출을 하는 성인들 즉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또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지역구여서 주민들을 상대를 해 보니까 다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하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입장차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인자 조금 다는 모르지만 아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시 협의체가 있고 마을협의체가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계약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의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마을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마을협의체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관여를 안 한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시협의체가 있고 각 동별로 동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되는 민원들은 협의체 구성 관련 민원들인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마을주민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른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거 같다라는 의견 정도 제출하는 거고 다만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지원 될라면 일단 동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동에서 계획서가 작성됐다 해서 신청하면 바로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 시 협의체를 다시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동협의체의 어떤 민원도 있고 분란이 돼서 이게 마을에서 전체인 뜻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된다 하면 시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지원은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어쨌거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석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표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첫 인사 때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하는 말이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해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 왔었는데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지금 인제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어서 최근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임 못했던 거 또 단체적으로 못했던 거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방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 방향이 자율방역 내지는 조금 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각자도생식으로 지금 스스로 방역을 해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지 정부에서 아니면 그동안에 해 왔던 보건소나 관에서 주도 해 가지고 했던 방향하고는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스텝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해서 처방까지 치료까지도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재유행의 정점이 언제냐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8월말에 20만에서 30만까지도 전국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하기 그런 운동도 펼쳐지고 했었는데 금년 추석 때 되면은 아마 그 정점에 도달해 가지고 스스로 고향방문 안 하기 그런 운동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자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 날 우리 진남경기장에서 싸이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만 8천명 정도가 관람이 예상돼요. 그런데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입장권을 산 비율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광주가 70%고 서울 등 외지가 10%로 해서 전라남도민은 20%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 우리 여수에 맞는 방역체계를 세우고 홍보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 고생하신다고 어서 가시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서경아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연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민중심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두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지원 활성화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 지역구 삼일동이 원래 삼일면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약 처방만 되지 제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으러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보건소를 사용하지 않고 봉계동 쪽으로 해당 의원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고 해서 아마 병원에 한번 가면 오전이 다 가는 걸로 또 운이 안 좋으면 버스 놓치면 또 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의약분업이나 이쪽에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기본약품은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 책임하에서 어떻게 보면 처방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지소에서 지금 처방하고 약까지 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그것은 육지부 쪽은 대체적으로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현재 저희는 도서지역에 병의원이 없고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쪽 도서지역만 현재 보건지소만 처방하고 약을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삼일동이 면에서 동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상황이나 이전이나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기도 도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으로 바뀌면서 혜택이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순하게 제 생각은 쉽지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팩스로 약국으로 여면 약을 퀵서비스로 시켜서라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시내분들에 비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삼일동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왔다 진료 받고 가시면 최소 한 버스비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방법은 좀 강구를 해서 도서민으로서 피해 보는 민원을 우리 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 피해 보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한번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혹시 다시 한번 변경·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상급부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상의하시고 결과물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예전에는 보면 저희가 먹다 남은 약에 대해서 수거를 이제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홍보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홍보나 계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저희 보건소 내에서 계속 지금 물론 약국으로도 좀 남은 약품들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은 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제 먹다 남은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저부터도. 쉽지는 않은 거 같아서 수거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별도의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설치를 해서 또 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데 국가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보통 짝수 홀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집에 아버님이 계시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잘 모르세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보호자들도 기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국민 앱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 앱에 들어가면 내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던 기록까지 전부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게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하고 나면 그 건강검진 용지를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결과를. 그런데 그 또한 이게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일반우편을 통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건강검진하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일단 건강검진 일반문서로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마 관내에 인자 건강검진 병의원에다가 안내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등기라든가 직접적으로 송달을 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고요. 그 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공 심야약국 조례를 제가 발표한 이래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요소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심야병원은 한 군데고 야간약국은 다섯 군데예요. 지역동별로 보면 원도심에가 지금 이 약국이 없거든요. 그거는 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곳곳에 지정을 해 주고 싶은데 약국에서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약국에서 좀 그런 부분 운영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수가 관광지이다 보니 원도심에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밤에 큰 병원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심야야국이 좀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도 좀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원도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 준수상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라도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도·점검…….

이미경위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효과,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물론 전화상담이라든가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백운약국 1개소만 생각하더라도 올 상반기 동안 해서 2 86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약국하고 심야약국에 전체적으로 결과도 앞으로 저도 한번 받아가지고 정리 좀 해 놓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제가 이번에 여성위원들이, 전국위원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여쭤보더라고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수조례를 가지고 여쭤보면서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저딴에 막연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물을 좀 받고 싶거든요. 이것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사항이고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 초등학생들이 치과 구강 이거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구강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특이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전까지는 특이사업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특이사업도 인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특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중단했고요. 그리고 인자 보통 보면 인자 초등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통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이동검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2000년도부터 코로나19 때부터 약간 코로나19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업무를 그쪽으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되면 그런 보건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이가 안 좋으면 치과 가는 것은 쉬워요. 손잡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은 며느리나 딸 입장에서 손잡고 얼른 병원에 안 가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반성할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치과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모든 기준치에 보면은 어르신이고 영유아든 아동이든 복지혜택에서 보면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우리 여수시만큼이라도 소득기준을 정해 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수가 행복도시, 소득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인구유입 문제, 복지가 잘된 여수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구강검사나 치과치료 문제까지도 소득수준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최상위 어르신, 최하위 몇 번 빼고 나면 여수가 뭐 22%, 20% 정도의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 프로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만큼이라도 누구나 이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강치료만큼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 자식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고 누구나 복지를 선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행복한 여수가 됐으면 하는 제 막연한 바람이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4차원 세계에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 된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애들은 부모가 손을 잡고 치과는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에 대한 혜택, 이것은 선별기준을 좀 완화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준치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랬지만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관련규정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침 같은 것을 상급기관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런 우리 여수가 되도록 우리 서로 좀 노력해 보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중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공모사업 한다는 거 있죠. 여기에는 그러면 어떠어떤 부분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상 5층으로 해 갖고 행정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은 출장소고요. 2층 3층은 자민자치센터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지금 1층이 출장소였는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층, 3층이 주민자치?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인자…….

재헌

강재헌위원

4층, 5층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저희들 인자 보건소에서 거기에 인자…….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소 쪽 4층, 5층이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자 보통 보면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혹시 또 인자 저희들이 그 임산부·영유아관리라 해 갖고 죽림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젊은층이 많이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든가 또 동부 쪽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그쪽으로 좀 치매안심센터 놔두고요. 그쪽에다도 좀 분소로 운영할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욕심은 많은데 사실상 보면 출장소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오고 사실상 이런 데가 보면 헬스장하고 또 어떤 주민들한테 여가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왕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보면은 거기 부지는 사실상 그쪽은 활용을 할라면 더 크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원래 인자 이 사업이 소라면 죽림지역에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 전체 면적으로 봐갖고 충분히 지금 저쪽 회계과라든가 총무과 쪽에서 지향하는 건축 면적으로 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하시면서 그쪽 죽림지구 30만평 개발하는 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다시 또 들어서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감안한 게, 감안한다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 진짜 아닌 말로 그 부분이, 왜그냐면 거기가 죽림이라고 하지만은 무선하고 다 또 같이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사실상 무선 쪽에도 하나 들어서야 될 그럴 여건인데 죽림에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30만평 개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5층을 다 사용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검토가 잘돼서 이왕 돈 들일 때 돈을 더 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소모품 관리 지금 재고량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의약품하고 소모품 이런 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소 진료소 재고량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지소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약품이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면 어디 초도보건소에는 몇 개 남아있고 어디 뭐 어디 지소에는 몇 개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몇 개 총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수급이 되고 어쩌고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보건연구시스템에 잘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답변석에 와갖고 말씀해보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앉으셔가지고 천천히 소속하고 명을 알려주십시오.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서경아입니다. 지소 진료소 의약품은 소모품이라든지 보건정보시스템에 입고시켜서 바로 바로 처방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컴퓨터상에서 예를 들면 물파스를 이렇게 딱 쳤을 때 어디 보건진료소에 재고가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총 여수시 보건소 진료소 관내에는 총 몇 개가 있다.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수량인데 지금 여분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것은 각 지소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소는 지소고 총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건 여수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개인 지소 진료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에서 약을 사줄 때는 품목별로 해당 지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입고시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소에다 입력시켜요. 그래서 처방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다른 지소에 있는가 물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건소를 보니까 하여튼 이것이 빨리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에 해야 될 일이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약품이 A라는 약품이 있으면 거기에 총 몇 개가 있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어느 약품은 몇 년도에 들어왔고 재고가 얼마만큼 있는데 어느 양만큼은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폐기처분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것은 놔두고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빨리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 앞번에도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그게 개인 우리 여수시만 운영하는 재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같이 쓰는 시스템이면서 그것을 쓰고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는 그걸 갖추어져야지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뭐가 부족하면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으면 우리가 약이 재고가 많다 필요한 지소 있냐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필요한 약이 재고가 총량이 얼마고 우리 보건지소 어디에 나눠져 있고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한 약품 딱 두드리면 어디 지소에가 몇 개가 있고 어디 지소에 몇 개 있고 쭉쭉 나와 가지고 총 몇 개 이런 양이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10개 있는데 7개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남네. 그런데 이 지소에서는 이런 약이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다른 데서 보급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만이 유기적으로 어떤 데는 남아있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시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리 섬이고 어디고 지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만이 보건소는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될 것이 이 일이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서경아보건지원팀장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하고 그래야지 그 기본 사항을 서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시스템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전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수형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B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강재원 위원님께서는 그걸 갖추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차후에 그런 계획을 논의하시고 계획을 짜셔 강재헌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해야 돼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약품 종류가 수십만 가지여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수십만 가지라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가 좀 힘들지 만들어놓으면 어디서 몇 개 재고 있어가지고 타갔다, 그러면 그날그날 바로 바로 통계가 쫙쫙 나와야죠. 그게 갖추어져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라도 설 수 있도록 하려면 8월에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보시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28쪽에 보면 원숭이두창 대응 대책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이어서 생소한 원숭이두창이 최근에 많이 뉴스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두 번째로 떠오르고 있는데 확산이 알고 계시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글로벌 시대에 보니까 지정병원이 국립목포병원 병상이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환자가 갑자기 확산되었었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지금은 비풍토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행객들도 많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이 병상 4개를 갖고 그것도 목포병원에서 이걸로 우리 여수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목포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국립병원이 목포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른 병원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현재 국가격리 병상은 현재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좀 여러 가지 수십 건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딱 환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풍토병이 아니고 코로나 같이 확산 추세가 있다 하면 전라남도에 요청해가지고 가까운 순천의료원이라도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미리 그런 것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충분히 도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차분하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거 하절기 취약지 방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많이 있지 않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좀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 들어오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 보통 보면 모기 해충이 보통 보면 활동시기가 아마 15℃에서 27℃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대상지가 714개소인데 이게 상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온 게 714갭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읍면동 상시 운영을 하는 읍면동 빼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60개소단 말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60개소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읍면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모기 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아니고 칠 때가 넘었는데 안 친다고 민원 들어온 게 많죠. 날짜가 지났는데 안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해충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상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가 월 몇 회 이렇게 하절기에는 월 몇 회 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찬기

이찬기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동에서 관리하는데요. 보통 보면 조금 2주에 한 번꼴로는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을 좀 그렇게 소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민원발생지역에 따라서 저희들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월 2회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월 2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 상황에 민원발생지역에 따라서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협조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좀 주 2회 이상은 한 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큰 민원이 이걸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월 2회는 아마 분기별로 다를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분기별로 회수가 다를 겁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를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인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절기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칠 때가 됐는데 안 친다 이거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약품을 동에다가 다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장비하고 내려주고 지금 장비 수리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월 몇 회 7월 달에는 월 몇 회 지금도 모기 많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묘도 부분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모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묘도를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만 묘도 지역 특성이 산하고 마을하고 넘어 바로 경계가 없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산하고 마을하고 경계를 짓는데 그 중간에 논이나 밭이 몇 백 m씩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모기가 피해가 적은데 묘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상 바로 산 밑에 바로 마을이 들어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보면 특히 묘도 쪽을 특히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를 많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묘도를 계속 차량이 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묘도 지역 우리 주민들로만 보면 그래도 혜택을 많이 줬다. 그리고 또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저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매립지 때문에 모기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만 우리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식회사 한양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매립을 하게도 유도를 했고 또 매립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모기 줄은 것은 사실이죠. 많이 줄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원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립이 됐다고 해서 묘도에 방역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 여차한 방금 말씀하신 지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쪽에는 가축들이 상당히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의 모기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고 해 주고 있지만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도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전번에 저가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용역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묘도 마을 특성상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쪽 일대를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 원인이 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이번 추경 때 5천여만원 방역 예산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강화를 하겠지만 읍면동까지 강화시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다녔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원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묘도에 별일을 다했잖아요. 미꾸라지도 넣어보고 드론을 띄워서 방역도 해보고 비싼 돈 들여서 다 했는데도 그게 원인이 아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 보건소나 어느 곳에서 자 대충이라도 이래서 될 것이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형상의 뭐 이렇게 일대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묘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킬 그럴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빨리 용역을 해서라도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공단 일대지 않습니까? 공단 일대니까 어차피 그것을 묘도만 용역을 하지 말고 공단 일대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윤석호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숙영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차신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리고 위생지도팀에 김승호 차장입니다. 서영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제일 잘 한 일이 보면 입식테이블 교체사업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연 우리가 30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정도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게 그것보다 훨씬 많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량을 작년에 다 못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게 아닌데 작년 하반기에 지금 도비가 15%인가 되지 않아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 것은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도 우리 도비가 15% 내려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저 기억으로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도비를 많이 내려줬던가요? 우리 강정희 도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이 내려줬나?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여기에 보면 도비가 작년에 2억3천이었거든요. 전체 예산이요. 도비 비율에 따르다보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요. 전체는 2억3천이고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내시를 한 게 이 정도인데 혹시 하반기에 더 내시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상반기 15개소를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도비가 총 내려온 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작년에 32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시비가 74백

찬기

이찬기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결론은 작년에는 그러면 신청을 하신 업소는 다 해줬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어쩝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15개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15개 정도면 거의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저한테만 그런가 다 끝나버렸다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내년에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면 시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비단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22개 시군이 아마 다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도의원들을 그 상임위에 있는 도의원들을 해서 도비를 올려주라고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외식산업을 이끄는 첫 번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쪼그라 앉아서 드시게 할 때는 안 갔어요 안 가. 우리 어머니부터서 안 갔어요.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업소에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활 전반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가 우리 음식점 가면 별로 좋은 소리를 의원들이 못 듣는데 하여튼 이것 잘해 놨다고는 몇 번 내가 소주 몇 병 얻어먹었습니다. 관심 좀 가지고 좀 더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교체 부분은 아마 여수 전 업소가 다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특별하게 자격조건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아마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구민호위원

일반음식점이 초창기 때 아마도 자격조건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저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궁금한 게 대상업소 보면 일반 휴게 유흥·단란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세무서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시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일부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하면 세금을 안 하면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는데 시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자를 낼 때 아마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하고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수량이.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에 조회도 하고 그럽니다 폐업 여부를.

구민호위원

이것은 현재 좀 관리업소를 시청에 등재된 업소하고 세무서하고 파악을 하셔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관리할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도심이 낭만포차 이후로 어찌 보면 여수에서 핫한 데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여러 번 민원을 받아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관련해서 아마도 여수에 호객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건데 대부분 지금 종화동 쪽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마 구 낭만포차 자리 앞에 거기 상점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도 직원 분들의 얼굴을 다 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분 오시면 안하고 가고나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찌 보면 삶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데 서로 옆집 간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바생을 채용해서라도 장기간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둬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하신 분들은 영업정지가 가장 큰 타격인데 어쨌거나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받아서 그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셔가지고 호객행위가 없도록 저희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호객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착한업소 선정하고 계십니까? 착한식당 그것을 지금 말을 바꿔서 모범음식점으로 바꾼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예전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수가 음식값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격 부분이 혹시 참고가 되고 있나 싶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가격부분은 안 들어간답니다.

정신출위원

착한업소 착한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전년 대비 몇 % 인상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단계로 매우 우수 우수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위생등급제 신청을 안하는 업소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신청 안하는 것이 덜 귀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마 일부 식당들은 신청을 하고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번거로운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음식등급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선호를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역으로 음식제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정신출위원

이런 어떤 지원 말고 신청을 한 업소와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일단은 거기에 따른 위생등급제 우수 이런 것이 거기 앞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이 관계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인제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위생등급제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오히려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 뒤쪽에 보면 우리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실질적으로 이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음식점이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추천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거기에 뜨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도 그게 뜬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출위원

저희가 식당에 들어갈 때 보면 위생등급제를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민원과 관련이 된 사항이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음식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해서요. 저희 국동 봉산동 그래서 여기에가 굉장히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교통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6개 이상 뭐 특화음식이 있으면 그 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지정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차후에 이런 특화거리 지정을 할 때는 지역의 SOC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주택과 밀집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좋은 의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98명의 평가단이 보면 6 045개소를 다 방문을 합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집니까? 아니면 한 기수로 끊어집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제가 실무는 잘 안 봐서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122명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645개소면 한 분당 5개씩

잘하셨네요. 그러면 198명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들인가요?

파트별로 분리가 되어 갖고 이 인원수가 된 겁니까?

이게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손님으로 가서 아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업소의 청결상태, 음식상태, 서비스상태 이런 것들을 저도 이거 하시는 분하고 한번 시민평가단하고 같이 동행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참 잘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됐죠?

100%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신 것처럼 인원들도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숙박업소 지도 거기에 혹시 올 전반기 때 불법 숙박업소 단속한 거 혹시 있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먼저 소속과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숙박지도팀장 서영준입니다. 올해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건이나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인제 행정처분은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청소년 혼숙으로 해서 적발된 것도 있고요. 정확한 건수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한 건도 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개선조치하는 게 월에 행정처분한 게 이게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 자체 단속을 말씀하신 것인지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정상적인 업소에서 한 거 말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숙소제공을 한 것도 있습니까? 적발된 것에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올해는 고발조치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여수시내에서 핫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법 혹시 이게 숙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파트나 원룸 레지던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음 알음해서 영업하는 것 혹시 그건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바로 폐쇄조치하는 데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처음부터 바로 형사고발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먼저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 불허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치는 하는데 올해는 거의 두 군데 정도가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개선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상.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어차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우리 시정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단속을 해줘야 돼요. 인제 어쩌다가 아는 지인 우리 집에 하룻밤 묵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빈 아파트 싼 아파트를 원룸이나 이런 것을 얻어놓고 장기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부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것이 혹시 발생이 되면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십사하고 한번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여름에 어제 또 누가 잠깐 저한테 민원을 줘서 한 내용이거든요. 살펴봐 주세요.

영준

서영준숙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구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호객행위 단속에 아르바이트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한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결과를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런데 호객행위라는 게 사실 거기에 계속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쓴다해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검토를 그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루종일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하셨던 것 착한 가게 건은 아마 지역경제과 쪽인 것 같고요. 모범음식점은 여기 부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할인업소 확대 및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언제부터 했을까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민할인업소 확대 및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잘 하시는 곳은 저희 시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여수시도 그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확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현장 가서 한번 할인업소로 참여하시는 업체들 불만이 뭔가도 들어보고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만 컨셉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서미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용해옥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구민호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건강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은 팀장들이 좀 하시는 걸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가 아니였습니까?

구민호위원

질의가 아니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지를 몰랐네요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둘이 친척이여?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금연지역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금연지역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기본법에 의한 장소는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해야 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공원하고 고소동 그 어디다 그러죠 고소동 그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하고 밀접돼가지고 있는 도심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그 옆에서 계속 담배 그냥, 그 나와서 그냥 피워버리니까 옆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민원이 들어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금연의 거리를, 거기서 못 피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특별히

찬기

이찬기위원

없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역을 지정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떠 어떠한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뭐 밀접지역 뭐 이런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민원의 또 다른 불씨가 되겠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 상가들하고 또 이렇게 주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여수도시 우리 지금 여수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5군데는 있는데 분만은 2군데 저기 3군데

찬기

이찬기위원

2~3군데 된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분만은 문화병원하고 예울병원 제일병원 3군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그것 한번 체크해봤어요, 우리 산모들이 출산을 우리 여수지역에서 하는 출산율이 몇%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를 지금 사실은 젊은 산모들은 순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대병원이나 미즈병원이 조금 실질적으로도 약간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주로 그쪽에 가서 낳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병원들이 자기 이익창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임산부들이 꼭 타 지역까지 다녀야, 출산해야 되고, 그 지역까지 또, 출산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병원도 거기로 다니잖아요, 병원도 거기로 그 병원으로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좀 못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좀 질 좋은 소아과가 같이 있다거나 순천 같은 경우는 성가롤로병원이나 위급시 바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조금 조성이 돼있고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이게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좀 충실히 해나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출산장려지원 있잖아요, 출산지원 이것도 매년 출산지원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방법을 쓰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에서만 한8년 있다 보니까 내가 내린, 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 출산장려 아무 이건 뭐 언발에 오줌싸기고 이건 뭐, 내가 그때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주거, 출산을 장려를 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출산할려면 직장,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된 상황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추가로 하면은 그게 뭔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만 해서 별 것, 기존에 그냥 출산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가는 정도 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나 아니면 교육환경이 너무 훌륭하게 잘 좋은 학교가 있다거나 또 공원이나 그런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면 저희도 찾아가서 그쪽에서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지금 제가 본의원이 마이크 잡고 이번만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조금 몇 번 이리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우리 둘쨋달하고 엊그저께 한번 다퉜던 내용이라, 순천으로 간다고 날 바쁜 놈을 보고 태워다달라고 그래서, 뭐 순천으로 가냐 일로가라 그랬다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꼭 순천으로 가죠 그것도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쪽에서 혹시라도 또 뭐 잘못되면 원망 들을까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좋은 산부인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좀 노력하시면 좋은 산부인과 정도는 우리 유치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좋은 의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떤 훌륭하신 분이 혹시 또 갑자기 나타난다면 정말 감사히 우리 여수를 위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2세를 받을 수 없다, 좀 불안하다 이건 뭐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30분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순천을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같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조리원쪽에는 조리원, 우리 지금 조리원쪽하고 또 가정에 가서 또 케어해주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좀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모들 출산하러 순천에 왔다, 10달 내내 왔다리갔다리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3가지 중에 2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제가 보면, 그니까 2가지는 됐으니까 1가지 이것은 좀 해서 그것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문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보충질문이면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신출위원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찬기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 그래서 저는 광양인줄 알았습니다. 컨셉이 너무 닮은 것 같은데 이런 꽃 같은 컨셉을 가지고 광양과 여수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는 출산장려금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각 지방에서 지방 자체 여건에 따라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은 지금 첫째아가 500이고 둘째아가 1

정신출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여수가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광양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전체적 비율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광양은

정신출위원

4인 가족으로 이렇게 하면 광양이 훨씬 지금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인구대비 출산율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정신출위원

인구대비로 하면은 그렇기는 한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광양이

정신출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광양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이제 출산 관련해서 건강관리 지원금액도 사실은 특별하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광양을 많이 선호하기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우리가 여수 시민의 연령대가 좀 낮아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도 다른 시로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 유치하면 좋죠 그러나 가까운 이웃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차피 조례에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올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담배 피는 걸 정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개인 기호이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겠죠 이동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원하는 사업장이나 지금은 고등학생들

현숙

홍현숙위원

찾아가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리 가서

현숙

홍현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현숙

홍현숙위원

유지가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품을 이제 3개월 6개월 성공자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렇게 금연을 4주 유지를 하게 되면 치아스케일링 시술비를 지원하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현숙

홍현숙위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금연글리닉을 이용했을 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충분하게 홍보가 돼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홍보가 엄청 돼있어도 본인들이 안 오고 하다가 일주일 이상 3주 이상 가면 괜찮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꼭 금연, 이렇게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은 시민들이 알고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은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알코올 및 기타 중독관리사업 이렇게 나오시게 하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간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상이 오잖아요, 그것 좀 물을게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을 보건소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편인데, 혹시 그 선천성 간염 보균자들 있잖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태어날 때부터 모계유전으로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비활성화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활성화로 돌아섰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분들도 건강관리증진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거나 혹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여수시에서 얼마나 되는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B형간염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모? 저희가

채경

김채경위원

산모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주산기 감염예방을

채경

김채경위원

예, 산모 이게 모계유전이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선천성 이게, 선천성 또 B형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산모가 오면은 병원도 지금 다 알고 있어가지고 B형간염 보유하고 있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1차 접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97%를 예방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산기 감염으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냥 무료로 아무 병원에서나 접종을 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 모계유전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그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엄마, 여자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 자식들이 그게 혹시, 이제 비활성계 항체를 갖고, 보균을 하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비활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활성화로 돌아섰을 때, 그게 활성화로 돌아선다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될 지를 모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는 잘 예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B형간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엄마로 인한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렇구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었죠.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 처음에 초기에 검사를 하면 이게 어머니가 간염 선천보균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57페이지 금연 관련해서 어찌보면 이 담배라는 게 이제 기호식품으로 돼서 담뱃 값 인상할 때 많이 올리면 흡연율이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들 흡연율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집에서도 피고 식당에서도 피웠는데 그래서 보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의 보면 영업 잘 된데 앞에 가면 뭐 거의 눈 온 것처럼 하얗게 돼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보건쪽에서 금연 관련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좀 피우고 담배꽁초 정도는 좀 버릴 수 있는 공간도 그것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게 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핀다고 그 옆에 집에서 오고

구민호위원

아 민원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민원이 예.

구민호위원

저는 이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흡연 그거를 만든다면 그쪽 흡연실에 뭐 공기청정기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돼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이 그냥 실만 있고 거기다가 재떨이 놔뒀다고 재떨이 치우라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재떨이를 놔둬서 거기서 담배 핀다고.

구민호위원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좀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식당 앞에 담배를 피는 장소에 담배꽁초는 버릴 그거는 놔둬서 좀 청소하신 분들도 뒷날 너무 힘들고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보면 불쾌감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식당 업주 교육을 통해서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중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가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

이미경위원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저기 보건사업과.

이미경위원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덕희

민덕희위원장

몇 페이지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보건사업과고.

이미경위원

보건사업과 아니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는 이제 건강증진과라.

이미경위원

아 지금 건강증진과입니까?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먼저 고백하셨으니까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건사업과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2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할게요 53페이지에 같이운동 마을건강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1차년도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차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전체 읍면을 할 계획이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면 주 요지가 걷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걷기 소모임 활성화.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거든요 그니까 조금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팀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주가 꼭 걷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다시피 도심권 내에서도 소외된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된다면 가치 있게 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가 다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읍면만 들어가는데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읍면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동에서도 소외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이제 읍면지역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나 그런 게 취약하니까 읍면 지역을 잡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했는데, 동도 추가는 할 수는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동도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취약한 동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동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64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왔어요, 어쩐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울병원에서 7월에 설치 희망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신청한 상태고요 8월에 이제 선정 공모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받아야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쪽에서 지금 만들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언제 이게 결정이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1월쯤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11월쯤에. 공공산후조리원 이 조례가 여수는 없어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선정이 되면 만들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선정이 안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선정이 안 돼도 미리 먼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제정은 좀 해 놔도 관계는 없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지금 제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출산장려금도 확대를 하는 게 올해에 제정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감사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적극 예 적극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시장님 공약도 같이 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데 또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우선 선점을 하려면 미리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에 꼭 돼야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또 해야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도 적극 움직일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미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사업과장 배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계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행숙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김해숙 동부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치매관리차장입니다. 신미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실수를 했으니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에 아토피 천식환자 어린이 환자가 많습니까? 페이지 89쪽입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아토피 천식. 천식에는 지금 올해 기준해가지고요 7명이 되겠고 아토피 피부염은 191명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천식 환자가 현재 접수된 내용이 7명이라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거 소득기준이 있는 한계 내에서 보건소에서 접수 받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소득기준을 두고 접수를 받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기들도 다 기거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미경위원

단지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여수에서 관리를 못한 것은 큰 병원이나 광주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식환자는 순간 잘못하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하루 이틀만에 퇴원을 해요 중환자실에서 바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천식 응급키트라고 지금 확장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개의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학교 10개만 하지 말고 학교에다가 배치를 좀 많이, 그다지 비싼 것 아니니까, 좀 배치를 해서 응급책으로,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천식환자 굉장히, 저희 애기들 2명 다 천식 환자예요, 군대도 못갈 정도의, 큰 애기는 그랬는데 어른이 되니까 스스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엔 91쪽에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여수 만들기, 과장님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빠꾸 당했어요, 여수 말로 퇴짜를 맞았는데, 빠꾸를 당했는데 왜냐 부모님은 원치를 않아요, 난 치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억지로 진단을 맡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가족간에 불화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부모님이 병원을 못가고 집에 계셔요 안 갈려고 그래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별검사를 좀 해 가지고 무조건 원래 협약 병원이 이제 여수·여천전남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별검사를 하게 되면 1인당 8만 원의 혈액검사하고 뇌 촬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그 촬영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감별검사를 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환자라는 진단 받기가 어렵고 약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막 그렇게 심하게 우리 직원들이 그거 하지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모르셔서 그래요, 치매환자가, 어머님이 하루종일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순간 순간 그래요, 잘못했다간 그 집, 예를 들어 딸하고 며느리 관계다면 오해가 빚어졌거든요, 딸이 왔을 때는 아주 멀쩡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인 생일도 대답하고 가고 나서는 딸이 왔다간 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거쳐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병원으로 오라는 말씀 하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뒤 떨어진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다른 병으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좀 너무 이제

이미경위원

전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노인

이미경위원

전화, 전화, 전화로. 또 그런 분들이 남이 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이미경위원

예.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또 치매가 걸려있는 것을 아는데도 또 그걸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경위원

맞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전화는 잘 받으거든요 이 전화를 이런 분들한테 공공근로자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봉사자분들이 전화를 좀 순번적으로 돌아가서 한번씩 해서 이분의 치매인지도를 좀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갔더니 숫자를 갔다가 몇 번 가르켜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검사하는 이런 검사방법을 통해서 우리 여수가 치매 어르신들을 선별적으로 빨리 파악하셔서 건강한 여수 행복 만들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독거 어르신들 상담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읍면동에도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또 하고 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천식환자도 학교에다가 조사하기 전에 이미 의무 사항으로, 의무 약품으로 배치하는 것, 이것도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천식 관련해서 학교를 10군데만 지정한 사유는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 천천히, 소속.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동부보건관리팀장 김해숙입니다. 지금 안심학교 올해 신청이 22군데가 왔고요 지금 응급키트는 26개가 기배부 됐고 올해 10개의 학교에 배부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이미경위원

맞아 맞아 긴 것 같아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그것은 전문의약품이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비치를 못해요 그래서 응급키트에는 그 확장제 할 수 있는 보조기구하고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기구 있잖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이미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전문기구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약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약품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걸 처방전으로 해 가지고 비치를 할 수 없고 그 학생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보건교사한테 보관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맞아요, 저는 애기 때 목걸이로 해서 채워준 적도 있어요. 급할 때 쓰는 걸로.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올해에 36군데 학교에 응급키트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건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많이 배부된, 천식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네 네.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환자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아토피

이미경위원

그랬단 말이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예.

이미경위원

여수 시내가 환자가 7명이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신출위원

혹시, 의학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기나 천식이 다 기관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기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수에 천식이나 감기 환자의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지금 이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신출위원

이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감기라든지 이런 천식에 관련된 것,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주의보 형태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감기나 천식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알림서비스를 미리해 주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비치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이나 이게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아 여수가 주의단계다 위험단계다라는 게 알림이 왔을 때 학교로 바로 바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을 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 해서 모든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 거기에서 지금 다솜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거기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13대가 지금 배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매우 훌륭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모든 이 어떤 복지 관련 시설이나 어떤 독거노인이나 계층,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보면은 요구르트아줌마 아주 초창기 때는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건강한 것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는 화상까지도 가능한 복지케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네 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인터넷 기반이 지금 다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스마트 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수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 꼭 필요로 하는 그 계층의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가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좀 지속적인 관리와 변화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라도 힘을 써서라도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신다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이제 올해 저희 직원들이 7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AI-IOT 이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출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보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충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게 지금 7월달에 표본 검사가 끝났다고 보고가, 보고전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지점을, 표본 지점.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현재 4명이 지금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를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문을 하려면 어느 지점을 표본 지점을 해야 되잖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표본지점을 어디를 했냐고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우리 여수시 전체로 무작위로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900명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표본가구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제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900명 표본을 우리 여수시 전체로 매년 했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한 지점 지점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이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는 없어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기 동부쪽에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번에 TV방송에서 보도됐었던 묘도 지역에 광양제철 관련해서 그것도 그때 이쪽에서 발표된 겁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그건.

찬기

이찬기위원

딴 곳에서 한 거예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팀장님 자세한 사항을 앉아서, 옆에서 좀 정보를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동부보건관리팀장 김해숙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요걸 질문을 하냐면 요것은 이제 실태조사예요 실태, 막 어떻게 되고 실태조사라는 건데 지금 2019년도부터 공단 인근에 미세먼지 해서 이쪽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에서 9개의 항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실태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해라, 주민 역학조사를 해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사회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여수 전체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잖아요, 보더라도 이번에는 공단쪽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 줄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는 그 환경적인 건강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해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산출지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만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14년째 실시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역별로 산출이라든지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여수뿐 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수치를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좀 안타깝지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도 우리만의 꼼수를 좀 써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도 우리 지역이니까 그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면 한데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27개의 읍면동이 있으면 균일하게 표본으로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 그렇게 편법적으로 못한 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 공단쪽에 있는 실태가 어떤가 정도는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그거하고는 이 취지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른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는데, 그러더라도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혹시

찬기

이찬기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쪽에가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계를 내는 것을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낼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네 전남

찬기

이찬기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아니에요 그것 지금은 아니고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그냐면 이 실태조사도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실태조사가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것도 좀 봐야 돼요, 조사원…….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환경적인 문제하고 연관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그 실태조사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문제도 다 대두될 거예요. 안 된다고 이것에 대해 분명히 분리는 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환경 쪽이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똑같은 항목을 집어여서 각 시도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볼라고 하는 것인 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표본 내면 어디 사는가 주로 쓸 거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뭐 그 정도 데이터는 뺄 수 있겄는데 못 뺍니까?

해숙

김해숙동부보건관리팀장

지금 현재로 표본을 지정을 해서…….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정을 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내년까지는 뭐 역학 조사하겠소. 예 알았어요.

장내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및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강재헌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