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정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이근철 해양망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한 2개월 못 됐죠 아직, 자리 옮기신지.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이제 2주 좀 지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2주.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고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접하면서 해야지 책 봐가지고는 안 되겠대요.
재현
주재현위원
가벼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마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이 100주년 기념행사랄지 또 국제행사로 세계섬박람회 준비를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월달, 22년 6월달에 용역이 이미 들어갔죠, 우리 섬박람회에 대한 용역은.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네, 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언제 끝나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 6월, 한1년 정도 이렇게 하네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아마 용역도 안 됐는데 우리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들어본 즉슨 아마 그 내용에가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유람선을 띄워서, 우리 여수시에서 유람선을 띄워서 섬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가봐요, 저도 못들은 얘기에요 민원으로서 접한 얘기인데, 그래서 대다수 화정면하고 남면쪽에 우리 섬이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무대가 개도로 돼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자만쪽에 여자도라고 있어요, 잘 아시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섬달천 주민들께서 우리 여자만쪽에 여자도도 좀 이렇게 유람선이 뜨게 되면은 선착할 수 있게끔 해다오하고 지금 저한테 종이연이 왔어요, 문의가 오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용역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수산국에 확인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대표들이 가서 그 좀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이게 국장님 좀 숙지하셨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여자도하고 우리 섬달천 거기도 섬 아닌 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쪽에 참여를 좀 시켜 보는 방향으로 애를 써주세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기본계획수립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쪽에서 저기서 이렇게 민들, 대표 분들이 하는 내용은 우리도 섭섭지 않게 해다오, 우리도 여수 시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귀중한 얘기예요, 그걸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다른,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걸 첫 번째 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고용진위원
섬박람회에 관해서?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참가개국이 30개국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참가국을 유치하는 계획이 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 30개국을 지금 초청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계획은 세웠고, 종합기본계획 안에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초청할 국가라든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4년째 조직위원회를 전라남도하고 같이 꾸려가지고 이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치 활동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외에 홍보활동을 하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태평양 관광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들어는 봤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마 그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20여개 국이 모여서 만든 기구거든요, 또 인도네시아 관광기구도 있습니다. 그럼 태평양 관광기구는 관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관광기구는 물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평양 관광기구에 협조 요청을 좀 보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찾아봤더니 전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관광기구 총회를 열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도 좀 거기에 참가해서 우리 2026년 섬박람회에 그 국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방안들을, 대안들을 좀 미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는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수는 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섬박람회가 그냥 포럼을 주제로 해서 끝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당연히 그래야죠
고용진위원
그러면 접안시설이 돼있지 않는 곳에는 유람선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반시설도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 지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종합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섬박람회 업무를 하는 2개 팀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섬박람회지원과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국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들을 좀 이용하는데 그 두 개의 기구를 좀 이용하시고요, 사실 요즘 우리 마리나시설 요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마리나 간이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2026년까지 365개의 섬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곳, 또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섬에 대해서는 마리나 간이역사업을 추진을 하면, 계획을 잡아서 하면, 요트로 이 박람회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을 또 그쪽에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국가나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반영을 하면 우리가 섬박람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65개의 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람선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접안시설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리나 간이역사업을 좀 추진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우리 박람회에 보러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같은 맥락으로 주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섬투어 프로그램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섬, 365개의 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투어 상품도 지금 별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마리나 간이사업, 이제 거기에 섬마다 제반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갖추자 그 말씀 아닙니까.
고용진위원
거기에 보면 접안시설을 완벽하게 갖출려면 어려우니까 그 중간쯤 이렇게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교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데 한번 그걸 알아보시면, 우리가 유람선을 접안하기 위해서 접안시설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많은 곳에 그걸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주 정도 됐지만 그래도 다른 행정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걸로 믿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금 섬종합개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섬.
박성미위원
종합개발.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섬종합개발요?
박성미위원
용역에 관련된 것.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박성미위원
예, 그게 거의 다 최종, 엊그저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수항 개항 백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여수시가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또 했죠, 백주년 관련된 것.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는 국비 전액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여수 개항 백주년
박성미위원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해수부에서 또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아 예 그거는 했죠, 예.
박성미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이번 7월달에 이제 마무리 되고 다음으로 또 2026년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1년 동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걸 총괄하고 있는 것은 그럼 누구로 보고 계셔요, 이게 그냥 섬종합개발 안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각각 영역을 달리 하고 있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이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 관내에 항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섬발전 26년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섬박람회 개최 주 무대, 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사하는 부분, 초청 이제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하니까 좀 성격은 틀리다고 봐야죠.
박성미위원
성격은 틀린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섬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우리 여수시 용역 직원은 조금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을 때 봤는데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용역은 해요, 그런데 이 큰 용역을 앞두고 보면 서로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수형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하면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서잖아요 말 그대로 서로 공유하고 각자 색깔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냥 비 전문가들이 들어도 약간 만족도가 높지 않는 그런 결과로 계속 다시 민원인들도 용역에 대해서 재차 이제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가시면 종합적인 용역에서 겹치는 부분,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분들을 좀 분야에 대해서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다 완벽하지만 2% 부족한 것이 이쪽 용역에 보면은 그게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7대 때여 수항 백주년만 말하지 말고 거문도항 안도항 다 백주년이니까 같이 좀 봐주라라고 하는 것은 26년 때 섬박람회를 앞두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는 없는지 아니면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제관과 부주제관에 대한 섬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제관은 돌산 진모지구로 나와 있고 부주제관은 개도, 남면, 엑스포 거기 3곳으로 알고 있어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수위는, 인수위 건은 그냥 건의안으로 제안한 걸로만 볼 수 있는데 개도 외에 다른 것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부주제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현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줬으면 반복된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곳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정이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종합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중간 보고에도 한번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최종까지는, 내년 6월에 지금 최종 보고회가, 지금 용역물이,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 또 2주동안 업무파악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6 그 섬박람회를 지금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돌산 진모지구가 주제관으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 교통체중이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좀 있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 무대를 돌산 진모지구로 했을 경우에도 교통 영향 관련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할 때 교통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시에서도 미리 알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교통 시스템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차선만 넓혀가지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좀 교통 시스템을, 교통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AI나 디지털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교통 체중을 완화시키는 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엑스포를 유치하고 나서 사실 뒤에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이것 또한 1개월 동안 또 섬박람회 유치하고 나서 이 부분들의 사후활용이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제관하고 부주제관 이렇게 전시시에만 덩그러니 놔둘 게 아니고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들은 또 종합계획 때 이렇게 수립이 돼있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당연히 포함돼 있죠, 그리고 사후활용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섬 주민들이 사실 이렇게 섬박람회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 섬 주민들한테 복지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사후활용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들이 섬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섬 생활을 하는 데 편의나 이런 것들을, 좀 교통이나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수립이 됐으면, 또 바램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해양청소년교육원이 엑스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최정필위원
해양교육원이, 담당부서가 지금 여성가족과가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청소년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투자를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받았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네.
최정필위원
그리고 도도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당연미히 그러면 여수시도 지금 해양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해양청소년 관련 시설이 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다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무 부서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이렇게 이용을 잘하냐에 따라 그 문제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 해양청소년 그 단체에서 하고 있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최정필위원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나봐요 사실, 이게 왜냐면 해양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데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해양수산국하고 예산이나 모든 안건이나 이런 중요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특히 도도 글고 이렇게 보면 업무가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당연히 해양 관련된 부서들이 중앙부처에 있고 도도 관련한데 하면 여기서 또한 해양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걸로 제가 봅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좀 운영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그쪽 관련 과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또 더불어 그 저희가 섬박람회가 이렇게 또 우리 기후하고 또 민첩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수가 해양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된 게 있나요? 생태복원구역이나 해양쪽에?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해양보호구역이 어디쪽에 돼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집행부석에-여자만요?) 여자만쪽에
최정필위원
아 여자만쪽에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COP33을 또 유치할려고도 하고 기후 대응에 섬박람회가 같이 주제로 나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보존하는 부분도 우리 종합계획에 또 수립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업무가 아니고 지금 해양관광에 대한 업무처럼 돼있고요,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물론 여수개항 백주년 기념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백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에도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장기 프로젝트도 지금 9건을 과제를 다 해놨어요, 보시면 뭐 관광과도 있고 투자박람회과도 있고 해양항만레저과 다수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우리 시에서는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업은 해양수산부 즉 우리 여수로 말하면 해양수산청에서 국가 계획에, 해수부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습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이 9개의 중장기과제는 지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수항 종합발전 용역에 지금 9건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반영이 돼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4차 전국항만계획이 지금 20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계획 반영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9개 중장기 과제를 여수항 종합발전 용역에 반영을 시켜주라라고 반영이 9건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그게 지금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지금 내년엔가 수정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항만청이나 해수부를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우리 관련 부처,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도 이런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가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해서도 팀을 구성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 우리 해양수산청이 우리 해양수산부의 국가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해양수산청이, 또 이런 부처라든가 또 세관이라든가 또 YGPA 여수광양항만공사라든가 우리 지역의 언론인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표방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돼있기 때문에 바다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 여수, 가막만, 순천만, 여수만, 다 바다는 하나다, 물길은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냐 구호에만 외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좀 뜬구름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아니 저희들이 지금 안그래도 업무추진 하면서 필요하면 항만청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해수청에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은 정기명 8대, 지금 8기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남해안 거점도시라 했어요, 남해안 거점도시라고 했으면 각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수산분야라든가 해양관광분야에서 남해안 거점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설립돼 있습니까 혹시?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걸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이렇게 계획은 지금 기수립 되어 있고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봤어요, 과연 남해안 거점도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남해안 거점도시가 되려면 우리 여수가 정말로 해양수산물이면 수산물 가공물류센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양관광에 대한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뭐 하나 핵심 포인트가 돼가지고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포권은 서남권, 목포는, 부산은 또 부산 나름대로 동해권을 또 하고 있고요, 여수는 남해안 거점도시 좋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로 남해안 거점도시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는 바로 고흥, 남해, 광양, 여수가 하나 되는 축을 이루어준다 그랬죠, 이것을 연계를 누가 해 주냐, 연륙연도교도 있지만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의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시·군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지 이 9가지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해 주겠습니까? 같이 나가야죠, 이런 점을 구호에만 외치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수만 르네상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여수를 새로 미래 변경을 위해서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롭게 도약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쪽으로?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니까 그게 어찌보면 여수만 르네상스가 하나의 비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전 아래에 단위 사업이 있고 또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르네상스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보여 주는 게 그게 이제 저희들은 세부 사업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 부분 쪽에서는 여수항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또 해양관광쪽은 그쪽에서 또 11개의 섬 개발하는 부분, 그게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시면 여수항 르네상스는 가막만 양식시설 정비, 여수시 해양레저마리나 활성화 확대 추진 이것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소호, 웅천, 마리나입니다, 깊게 들어가보면은 이런 부분도 이 명칭을 잘 활용하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능력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겠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수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장기 과제로 지금 숙제를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소 집단화,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또 웅천 마리나 또 우리 지역구 우리 박성미, 김철민 두 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객선 문제,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조례 가져 오셨을 때 10년 선령을 안 해 준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근시안적인 접근은 안 된 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가, 항만청만 해수부만 입만 바라보고 살 겁니까? 우리가 마련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수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우리 수산업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산인들은 매번 인사 때마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제가 발언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녹지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자원개발과, 해양항만레저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해양관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웅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서종선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양진형 어업지도팀장입니다. 황치현 수산민원팀장입니다. 저희 낚시관리 이성주 팀장은 가정사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수산경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요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브랜드 홍보 부분에 수산물 6개 품목이 있어요,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 이거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것,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에 이제 수산물 특산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누리라는 브랜드에 특허를 낸 품목이 지금 알싸한 돌산갓김치하고 그 7종이 되는데 이 브랜드를 특허를 내는 데 약 한17~18년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오래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6품목을 저희들이 브랜드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율촌이 새꼬막이 유명하신 것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새꼬막이 우리 전국 생산량이 몇 %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70%
최정필위원
70%죠? 예, 맞습니다, 70%인데, 사실 율촌에 새꼬막이 유명한 것은 우리 여수시는 알고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제가 새꼬막 축제를 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예,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때 여수시에서 홍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때 한참 새꼬막이 풍년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 막대한 금액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성 벌교축제, 보성군에서 압도적으로 지원 많이 하시죠, 홍보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이 있지 않냐, 새꼬막이 70%를 전국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여수에서는 자랑스러운 것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화를 시키고 홍보하는 데 차별을 두지 말고 특히 축제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련 과에서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 그때 당시에 새꼬막이 우리 브랜드화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년 전에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 새꼬막을 등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상품을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지원은 저희 관내가 지금 물론 새꼬막도 전국에 70%입니다마는 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전에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지원이 끊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최정필위원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을 때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어요 알다시피, 그랬으면 더욱더 이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37페이지 보면 이제 관리 부분 어항쪽에 단속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력 부분 때문에 단속하는 데 좀 많이 지장이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저희가 지금 민원이 좀 전화를 받아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그 어업을 직접 종사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단속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 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단속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인력난으로 지금 안 되면, 특히 금어기 때 다른 서부권에서 금어기를 하면 우리 동부권으로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단속반을 만들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불법 지도 단속은 행정이 아니라 사법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시장 관할이 아니라 광주지검 검찰청에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단속 권한을 부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물론 지도 차원에서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거의 신고 받으면 출동을 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구항에 있다가 여자만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단속을 하면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속 잡아 놓을 수도 있고 없고,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뭐 문어라면 문어협회나 이런 쪽에서 뭐 개인이 한다는 게 아니고 문어협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좀 돼서 또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주민들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보면, 그러면 그분들을 좀 더 우리가 획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도나 관리 감독이, 또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래서 바다를, 본인들의 바다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명예 감시관을 좀 둬가지고 이렇게 좀 수고비 형식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줄까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은 어장은 계속해서 어업권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장에 대한, 신규 어장의 개설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허가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업허가나 어업면허 신규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게 되면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제 이설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시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그걸 또 면허처분을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그것도 지금 힘든 실정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수산인들이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우리 해상 경계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뭐 남해라든가 완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어업권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불법 어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 혹시 신고나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요즘은 김 양식이 좀 대세입니다,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수요국가들이 많아서요, 그러다보니까 김을 특히 완도나 장흥이나 해남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관내는 김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중에 초도 인근 근방에다가 불법으로 좀 막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단속도 하고 또 가서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지선 안에는 안 들어오고 우리 지선하고 맞물려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경계에다가 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완도. 거기다가 교묘하니, 좀 막고 있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에다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라고 같은 지자체에다가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도에다가도 하고 사실상 시군에다 해도 고흥이나 완도 같은 경우에는 주업이 김이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 묵인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걸 단속을 할, 우리가 인력도 없잖아요 사실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어민들이 우리 자주권을 확보해서 지키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선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화선이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합니다,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타시군, 이제 연접한 그 지역에다가 교묘하게 좀 막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불법시설이니까 좀 해줘라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 양식 시설은 오늘 이렇게 막아놨다가 문제가 생겨서 가서 단속하러 가면은 또 철거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홍합이나
하진
송하진위원
예, 완도에서 그 어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김 양식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렵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21쪽에서부터 25쪽까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에 대한 것들 5개의 사업이 있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옥기위원
건립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있어요, 비율을 그 좀 다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라남도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 비율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수협 청정 수산물위판장 건립은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 국비를 공모를 할 때 비율을 거기서 정해서 이렇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옥기위원
도비와 시비도 자부담은 30%는 있다고 하더라도 도비, 시비도 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지방비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그러면은 30%를 조건을 답니다. 이런데, 이제 이게 시하고 도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중에서 도비를 좀 더 해달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않고 그냥 시군비가 거의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라도 지금 도에서 좀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도가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경남 같은 데는 한9%에서, 도비 분담을 한9% , 10%정도는 해 주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좀 뭐하면 한3% 저희들 6%, 많이 해 주면 한9%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럼 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저희 지역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수협도, 또 수협이나 어업인들이 얘기도 했지만은 뭐 시공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기위원
자부담 비율은 정해졌나요, 30%?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그건 수협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뒷 부분도 수산물 위판장 건립, 거문도 수협이나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 사업비별로 서로, 그때 당시에 서로 협의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협의는 않고요, 처음에 아까 우리가 공모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제외한 일반 균특은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뭐 보조가 몇%고 자부담이 몇%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23쪽예요,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해가지고 화태쪽에다가 지금 하고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미 지금 다 끝났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거의 다, 95%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8월중으로 준공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한 53억 정도 되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쭉 살펴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사업 변경승인이 된가 싶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이건 이제 내부라든지
재현
주재현위원
이월된 사업인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게 아니라
재현
주재현위원
부지확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설계상, 설계상
재현
주재현위원
설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좀 예를 들어서 입구가 좀 좁다라든지 아니면 조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설계를 좀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편리할대로 못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알리고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른 사업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보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지막이요 하고 변경승인을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설계가 변경이 되면 해야 돼요,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월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변경승인을 받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추진 과정에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쉽게 말해서, 공사 과정에서는 낼 수 없는 부분을 갔다가 마무리 부분에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좀 변경된 부분을
재현
주재현위원
변경을 시켜 가지고 사업승인을 요청을 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대로 믿어도 돼죠? 확실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휴 관련 서류 보여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요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있으믄 나한테 한 부 주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근께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 건축부분, 현장실정 반영해서 변경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설명서랑 한번 줘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공선이 몇 척이나 된가요, 수산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총 관공선이 9척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두 척 관리를 어업지도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남 202호하고 전남 212호, 이게 다 FRP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선령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권고하기로는 20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되어 있는데 저희는 18년 된 거, 그다음에 올해 25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배 두 척 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글죠, 선령이 다 그 정도 된 거고. 그럼 이 관공선 역할이 두 척이 어업지도라든가 말 그대로 지도선이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사실은 어업지도선이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큰 모선이기 때문에 불법지도 단속보다는 우리 시 일반 행정업무 지원에 더 많습니다. 뭐 현장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부처 손님이라든지 이런 도서 지역 이런 행정업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낚시 뭐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합동으로 당연히 관련된 자체적인 어선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누구보다 더 섬박람회 앞두고 여수 100주년 뭐 개항 100주년도 앞두고 우리 여수가 주도적으로 바다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이 관공선이라든가 우리 현재 어업생산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누구보다도 이거는 과장님, 진즉 이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화선이나 아니면 거문도에 있는 행정선 같은 것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쨌든 관공선 현대화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밟아서 예산 오르면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나 전반적인 여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처음 와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금 해양수산에 관련된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선박직들에 대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인사부서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박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수산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 급한 데가 사무실의 민원이 더 급하기 때문에 선박직원들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사무실의 일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선박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좀 해달라 선박이나 수산직을 좀 채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의 아마 또 부서에서는 여의치 않는다, 심지어는 일반 행정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는 업무들을 못 맡기고 또 그분들이 한 2, 3년 근무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 가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중 있는 업무이라든지 큰 업무를 못 맡깁니다. 설령 온다하더라도 또 신규자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데가 아마 우리 수산, 생산과나 저희 과는 그렇게 돼서 좀 업무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어려운 이야기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과장님 스스로가 저는 이쪽 부서가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의 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 것이 승선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선박의 문제에 대한 선령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선원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선박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만큼은 올해와 내년에만큼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문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작으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특히 선령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가 있어요. 시비 100%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나르미 관련된 걸로 군내리에 있는 해양경찰서에 이제 파출소에 가서 확인해서 보면은 최근 며칠 전에 군내리에서 빠지 그 가두리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재난안전과 최영철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여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빠지가 300곳이면 그 주인이 13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빠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근데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소방차도 아니고 우리 낚시어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 갖고 긴급하게 불을 끄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긴급한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정도가 이번에 지원을 해 줬어요, 이제 재난안전과 하고. 근데 저는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나르미 소방차에, 119나르미 조례에도 있지만 거기와 우리 여수시와 소방서 그다음에 해양경찰 이렇게 세 개 팀이 협력을 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바다에 관련된 이런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무방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가까운 곳 있는 분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뭔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고맙다고 감사패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에 소방차가 철부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가까운 인근 배들 중에서 펌프를 해서라도 물을 바로 그 자리 현장에 출동했던 배들이 꺼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니까는 혹시 과장님하고 부서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이 부분까지 이왕이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경하고만 관련 조례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이야기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은 2,2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당, 일 당 하루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다. 아까 같이 철부선 같은 데다가 소방차를 싣고 다니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재난안전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배에서, 배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각자 배에서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CPTPP 관련된 것을 결의안이 이제 저희는 통과가 됐습니다, 여수시에서. 그런데 면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또 10월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정리추경 때 다시 또 두 달에 대한 부분을 올릴 것인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 이게 면세류 지원사업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경남 같은 데는 전년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이번에 기름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아마 한 거 같은데 글쎄 아직까지는 11월, 12월 내년 이런 것까지는 계획을 못 들어봤고요. 어쨌든 3월에서 6월,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해 줬으니까 아마 금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못해도…….
박성미위원
경상도에서 먼저 했다는 말씀 과장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들은 거고 그래도 여수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곳보다는 이 면세에 관련된 것이 지원사업이 빨리 나가서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업인들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니까 어차피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도에다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이 7월 21일자로 됐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 그건 어업생산과에서 합니다.
고용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그러면 우리 21페이지 보면 여수수협 청정 수산물 위판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여기 보면 이게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 바닥 선점이라든지 오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위판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에서나 그다음에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서도 일단 밀폐용, 저온 이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수 수협 수산물 청정 위판장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밀폐 하고 저온으로 해서. 물론 건어물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수산물 위판장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이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번 설계는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공모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고용진위원
그럼 기존의 사업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어쩔 수가…….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보면 밀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은 바닥에다가 우리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수협 위판장 가면 현재 그게 다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제재보다는 일단 교육을 좀 우선적으로 선행은 되어야 하지 않냐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번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 수협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위에다가 놓고 한다는 게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원칙은 해야 되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조기 같은 것은 조기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지원을 내일인가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바닥이지만 그래도 어상자를 깔아놓고 옛날에는 퍼서 그냥 바닥에다 깔았는데 지금 밑에 어상자는 깔려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하시든지 교육을, 좀 일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말씀,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한 후 어업생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한 여수시마을회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송하진 위원님이 번안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기에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번안 동의안 발의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는 발의 의원과 찬성 위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 동의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번안 동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습니다. 번안 동의안을 제출한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 좀 간단하게 중요 핵심사항만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박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에 앞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생산팀장입니다. (인사) 곽춘호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호 어장보존팀장입니다. (인사) 명순재 어선재해팀장은 고수온 대비 시장님 현장방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6쪽에 보면은 정치성 구획어업 감척, 대상자 선정에 보면 강망 두 건, 낭장망 6건 강망, 낭장망은 대강 알 거 같은데 강망은 어떤 거죠, 강망.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강망과 낭장망 구역 어가 중에 며 두 종자 업체인데 특히 연안에서 취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낭작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멸치를 위주로 포획을 하기 위해서 물이 가한 데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어법이고 이강망 같은 경우는 연안에 거친 연안 일반어종을 잡기 위한 어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보면은 여섯 건, 강망 두 건, 여섯 건. 왜 한 건당 보통 보상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을 계산하면 강망은 한 3,300만 원, 그다음에 낭작만은 한 6,800만 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제 감척한 이유가 지금 고기가 안 들어와서 감척을 많이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연안의 어업인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척이 원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인자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대상자는 많죠,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지금 더 대상자를 좀 더 많이, 기존하고 어때요 똑같습니까, 더 많이 할 예정입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내년은 저희들이 인자 감척사업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연안에 정체성 구역 어가를 감척을 하고 어업수산경영과에서 감척하는 부분이 일반어업 허가를 감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년마다 격일제로, 아, 격일년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연안어업에 대해서 수산경영과에서 감척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어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전남도나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주로 원인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보상 이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이상수온으로 고수온으로 인해서 쌍봉하고 웅천 어촌계 그 홍합, 홍합이 다 폐사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뭐 보상 같은 거 좀 있었습니까,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강망막 내에 홍합 양식하신 분들이 특히 우리가 보상이 아니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피해신고라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망막 내에가 그동안 피해가 적다 보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일부 지역에는 피해 입식신고를 했는데 강망막 내에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기가 수립을 할 때 약간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일부 저희들이 이쪽 세 개, 쌍봉 그다음에 용진, 그다음에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아니, 양식자동화 시설을 공급했습니다. 양식자동화 시설을 공급을 해서 두 개, 두 개 군데에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쌍봉만 사업을 추진이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상 이 부분이 입식신고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입식을 신고를 많이 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올해는 지금 고수온으로 해서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먼저 저희들이 입식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대로 충분히 어업인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는 온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도가 낮네요. 그래서 어떠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올해는 아직 피해가 없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특히 쌍봉, 웅천 어촌계 쪽이 바다깊이가 좀 짧다 보니까 고수온이 되면 많이 폐사를 해요, 돌산 쪽보다도. 그래서 또 올해는 그 날씨가 고수온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입식홍보를 해서 혹여나 고수온으로 인해서 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입식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폐업한 정치망 면허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근해 어법 어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면허지도 감척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부터. 그러면 그게 주요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업환경이 좀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치어라든지 수산자원 보호로 인해서 면허지 감척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이강망이나 이 부분은 연안에 붙어있는 어법이다 보니까 가까운 치어라든지 또 산란기에 생어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 지역은 그대로 자연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를 한시적으로라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좀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인데 실은 그 부분을 추진을 하다 보면 인근 어업인과 마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전남도가 이뤄주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앞으로 고민할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어찌됐든 면허지가 감축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본래 취지가 수산자원 보호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거기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저는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에 좀 요청을 하셔서 한시적이라도 그곳을 면허지 감축된 대상지에 대해서 수산보호 구역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저는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업면허는 우리가 1,101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식장 면허를.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위해서 또 관리를 합니다. 단, 그것도 있겠지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디 어디 면허지라는 걸 어떤 양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시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고용진위원
없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따로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면허는 저희 시만 관리하는 거, 전체적으로 전남도가 같이 한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선제적으로 저는 요즘 어플케이션이라든지 전자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한눈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약에 도라든지 해수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전자맵을 개발을 하셔서 통합관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미스 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7월 21일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면 지금 현재 여수에서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불법으로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것도 접근했습니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7월…….
고용진위원
21일.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7월 21일부터 부산물 법이 발생해서 특히 패각 부분에 그 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에서는 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수바이오하고, 묘도에 여수바이오하고 율촌에 드림라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패각 자체가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이 생산을 하고 관리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주철현 의원님이 의안 발의를 하셔서 이 법이 통과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업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관해서 저희들도 실은 우리 시의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처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설 내에 시내에 두 개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처리 업체를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 생산문제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폐기물 처리의 제품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는 제철소 소결용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화장품이나 비닐용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더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이제 뭐 어장 정화제라든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약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악취라든지 코팅제를 불법으로 우리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수바이오하고 드림라인에서 코팅제거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염분제거 이런 절차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고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발생하는 어업인들이 보관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처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 안 하더라도 저번에 해양수산부 직원과 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관시설을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염분문제 그다음에 굴 옆에 끼어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 제거하는 과정을 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중간처리도 되고 보관시설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전체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랑 매칭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중간처리시설 아까 말씀하신 중간처리시설이라든지 보관시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굴 패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건의는 국가에다가 했죠, 두 번이나 했어요, 지금 현재 22년도 3월에도 했었고 인제 국비지원의 것은 현대화 시설에 관련된 것은 10월에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여수바이오하고 드림라인에서 현재 굴, 홍합 뭐 꼬막 관련된 게 우리 여수시에서 몇 톤 정도가 나오죠, 패각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3만 톤 보고 있습니다. 3만 톤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 구간 패각이, 패사가 많이 나서 한 만 톤을 초과를 해서 3만에서 4만 톤 정도를 픽스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내용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어찌되든 이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서 통영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여수바이오나 드림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활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통영에서 전처리시설을 지금 짓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은 그러 안 해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오랫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차후에 일단 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진행상황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발 우리 지역에 우리 업체가 좀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도움을 줬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3만 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만 톤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매일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굴 패각뿐만이 아니고 홍합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우리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디가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0일간 보관을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염분이 빠지고 냄새가 빠지려 그러면은 6개월 정도가 돼야지 상품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해소가 됩니까, 앞으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홍합 부분은 그 쌍봉동에 섬 지역에다가 집화장을 크게 하나 만들고 또 굴은 돌산지역에다가 이 처리 부분을 지금 계획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침출수라든지 그다음 염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설에 맞게 그 시설을 보관 하겠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되고 냄새 부분도 사라지고 코팅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큰 사업이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인증부표라고 바뀌었어요.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몇% 정도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54쪽.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가 실은 양식장에 쓰는 것이 한 160만 개를 쓰고 있습니다, 새 부표를.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41만 개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25%, 앞으로 한 120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현재 우리가 계산 한다고 그러면 한 360억 정도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360억 정도?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남도와 합의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어가가 느끼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은 어때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과거에 사업비가 적었을 때는 교체율이 적었을 때는 자담 부담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체가 많다 보니까 자담 부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나 해수부에 현재 자담 30%를 20%로 좀 낮춰주라 이 부분을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금 더 낮춰서 자부담 부분을 낮춰서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또한 이제 친환경부표가 바뀌지 전까지는 해양쓰레기는 늘 넘쳐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인증부표가 바뀜으로써 조금 나눠지냐는 것들이 이게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신공급 사업 있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63쪽, 과장님 우리 과거에 초선 때인가 재선 때 같이 가두리 한번 가서 폐허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정도 예산이라든가 백신 및 면역증강제가 공급됨으로써 느끼는 것이 많이 달라지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특히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수온이나 고수온, 그다음에 갑자기 또 병균이 왔을 때 어업인들이 고기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약품화시킨 건데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특히 고수온 이 부분 때 고기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 며칠 전에 전남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는 지금 백신공급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고 전남도와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전국 양식장을 운영 중인 어업인 중에서 방역교육을 받은 사업자잖아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은 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방역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100% 받아야 만이 공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교육까지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것까지도 허락하는 걸로. 혹시 이런 방역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꾸준하게 과장님께서 잘해 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친환경부표 말씀하셨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개당 얼마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것까지 계산 안 해 봤어요, 과장님? 내가 우리 고막 양식장에를 가보니까 그 부표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편리하고 좋죠, 여쭈었더니 그쪽에 어촌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 근데 불량품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군데서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 혹시 그런 이야기 우리 과장님 못 들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민원 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해당 수협에다가 그 부분을 지금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만든 제작사가 지금 뭐 이거 저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군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과에서 기왕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진행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 그것 또한 불량품이 나가고 물속으로 잠기면 그것도 해양쓰레기래요, 그렇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니까 반드시 그걸 알아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마 각 어촌계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민원 나온 그 지역에다가 물으면 어디 상표 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거 구매를 못하게 해야지요, 수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정오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섬자원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섬발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근채 섬박람회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차재원 섬박람회협력팀장입니다.(인사) 이광재 도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용채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요점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우리 섬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정면 여자도 있잖아요. 여자도에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상수도가…….
최정필위원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여자도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고는 계시죠, 상수도가 지금 도에서 벌교 장도라고 그러죠, 장도. 장도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가 지금 주민이 3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수로 이용을 해서 생활 너무 불편함을 많이 민원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대안은 좀 대책이 있나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 과는 이제 어항시설 부분은 저희 과가 맞는데요. 그 업무, 상수도 관련 공고 관계는 상수도과가 소관부서입니다.
최정필위원
근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정주여건이나 이런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섬개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런 과하고, 상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꼭 다뤄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소라 달천에서 또 여수 상수도가 그까지 들어가 있고 그게 한 4.5킬로 정도, 소라 달천은 그 여자도까지가 거리가 또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장도에서는 3.5키로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면 그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서 섬 애로사항들을 좀 수집해서 전달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6쪽에 보면 화정 권역 섬 다큐멘터리 제작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역구가 화정이 이번에 들어가서 이 섬들을 이번에 거의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 벤치마킹을 해양레저스포츠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화정면 권역의 섬들이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봉도 배에서 보니까 자봉도가 적은 섬인데 아주 경치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한 것 같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KBS라든지 MBC 큰 방송국까지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할 때는 규모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멋있게 해서 아까 KBS라든지 국영방송에 홍보를 하면 여수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배를 타고 섬을 바라보는 관광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또 사업을 더 크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섬자원과에서 주도적으로 도서민에 대한 정주여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섬박람회 앞두고 쭉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섬을 알리는 사업들이 많은데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은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 알리는 거 홍보하고 섬을 알리는 거 외에는 진짜 도서민에 관련된 정주여건은 그나마 계속 부서가 열심히 해 주니까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는 먼저 드리고 지금 가고 싶은 섬하고 뉴딜300 사업들이 그래도 마을별로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업무분장 사무분장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인력이 실상은 부족하죠. 와보니까 도서지역에 대부분 도서지역을 저희들이 전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을 한번 가면 하루 가버립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딱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출장을 가면 그날 하루를 종쳐버리더라고요. 인력이 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뉴딜팀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좀 아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오히려 죄송해서 정말 지역의 큰 민원 아니면 현장을 한번 같이 가자는 말조차도 죄송스러워서 못할 정도로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100억 50억짜리 시비 아니고 국가사업을 매칭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SOC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조차도 너무 일이 많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해서 뉴딜300이 좀 늦게 되는 곳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별도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 용역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도해상국립공원하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역을 한 경우도 있고 완도까지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왕 할 때 주민들보다 그래도 주민들은 뭘 하나 쓰거나 현장에 완도까지 가서 하더라도 혹시 본인들이 실수할까 봐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챙기셔가지고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고요. 우리 지금 남면지 뭔지 뭔지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번에 보니까 또 책자를 발굴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것 중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와 있는 것 있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섬 변천사 얘기하시는 거죠.
박성미위원
기록물 제작 완료, 기록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더 특색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남면지, 초도, 삼산면지 이거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4차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도 여수시 전지역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빠져 있는 데가 남면 쪽하고 삼산면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7차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여수시 전체 섬을 좀 기록물로 이렇게 남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왕이면 이런 것 할 때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섬에 관련된 것 보물섬 365개 그다음에 번영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영상물을 남기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크게 작게 막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료와 그분들을 많이 참여하게 해서 정말 건강한 도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분들의 간절함이 그거거든요. 우리 섬종합개발에 관한 용역 뭐 여수항 100주년 용역 다하고 있어도 섬 주민들은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왕 이런 기록물 할 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갖고 있는 기록들이 있으면 공유하고 이참에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다른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자원개발과가 완전히 섬박람회 TF팀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다가. 다름이 아니고 어찌됐든 섬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소득창출 그리고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나중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수시 섬진흥센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우리 전에 김태횡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섬진흥센터는 아마 섬발전종합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나서 저희도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섬진흥센터를 만들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용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어차피 섬자원개발과가 여러 가지 섬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섬박람회를 준비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우리가 섬발전연구회에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바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한데 제가 어제 우리 관광도로 제1호 결의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여수시 입장은 좀 어쩝니까?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1호 지정 부분을 결의안을 위원님들 동의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11개 다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부탁을 한 것으로도 미디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도로 1호가 지금 제주도 이런 데 부분에 경쟁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박람회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직접적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정되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람회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족을 사랑하시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도 가족이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104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 여수시민과 일반 여객선 시민과 일반인하고 일반운임 부분에서 50%가 똑같아요. 그래도 여수시민은 가족이다 보니까 좀 더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여수시민은요 365일 50% 할인을 받는 거고요. 일반인은 평일만 해당됩니다.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이것은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해버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이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레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진 해양항만팀장입니다. 마동현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최용진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정정희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1쪽에 웅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이것이 원래 2024년도 아니었습니까? 26년도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처음부터 26년이에요?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뒤로 2년이 뒤로 간 겁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6년까지가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어느 단계, 올해 연말에 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업자 선정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업자선정까지는 좀 어렵겠고요. 내년도 초에 공사계약을 의뢰를 해가지고 23년 1월부터 토목공사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 업자선정이 돼서 토목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일부 업자선정은 됐죠? 100억인가 얼마 소송건도 있고 그럴 건데 그게 다 마무리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민사소송관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토목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로 그게 용역이 다 끝났는가 모르겠습니다. 디아일랜드 입구에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웅천마리나항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섰을 건데 도로 한 차선 확장한 도로 7억인가 8억 본예산에 섰었는데 예산은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올해 10월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8억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팀장들이 싹 바뀌어 버려가지고 지금 바뀌어버렸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내년 초에 하고, 지금 이순신마리나 보면 수리소가 원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마리나, 원형마리나 앞으로 웅천마리나 되면 수리소를 웅천마리나가 준공이 되면 수리시설을 하나로 해서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이순신마리나의 중간부분에다가 수리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순신마리나 수리소도 지난번에 학생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수리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고 난 것 아닙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웅천마리나가 준공되면 업자들이 다 틀릴 건데 기존 있는 이순신마리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리소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올해 전국대회가 한 4개 되고 웅천은 3개 정도 되는데 이 홍합보상도 용역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홍합보상도 단계별로 보상계획도 세워야 돼요. 지난번에 7대 시장님한테 서너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질의, 10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홍합양식이 걸려요. 진행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많고 작년에 해수 온도가 높아서 다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웅천 쪽에 마리나 근처는 홍합양식장에다 보상해서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오신 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보상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웅천마리나 공사하면서 보상도 단계별로 보상 금액이 크다보니까 1년에 얼마씩 해서 준공시점에서는 홍합보상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이 이따가 만나서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요트학교가 두 군데서 합니다. 해양레저스쿨 쪽하고 요트학교 여수요트학교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고 두 개가 거의 같은 종목으로 해요. 혹시 회비라든가 이 관계가 좀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여수요트학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하는 것하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여기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선효
이선효위원
두 군데다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요트학교라든지 해양레저스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무료체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무료로 할까요? 다 회비를 받고 하는데 진남경기장 안에 다른 종목도 왜냐하면 코치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회비를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스포츠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한다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두 군데 다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전체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 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공스포츠는 코치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3년간 지원하다가 지금은 끊겼어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해양레저팀장님 아까 웅천마리나 부분하고 레저스포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스포츠는 운영단체잖아요. 예산이 2억5백이 있기 때문에 무료가 맞는 것 같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순신마리나가 원래 그 분이 위탁을 할 때 지금 업체가 수리정비시설을 갖추기로 한 조건으로 위탁이 선정이 됐어요. 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걸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유해물질 분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이순신마리나하고 웅천마리나가 생기면 마리나 정비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가 마리나 거점도시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소 집적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고용진위원
아니죠. 포함되어 있어서 집적화사업이 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서 된 거잖아요. 이 자체가 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조선소 집적화사업 추진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전체가 큰 타이틀은 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항만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용역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이 2023년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조선소 집적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현재 율촌산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1산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여수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활주로 끝에 부분 그게 3산단이거든요. 거기에가 조선소 집적화 육상부로 해서 16만평방미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용역에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여수해양이 집적화단지로 이주해오려고 하면 그만큼 수심이 맞아야 되고 더 해상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8만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그것을 수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수면부를 더 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3투기장 끝에 보면 수면부를 더 매립을 하라는 것이 해수부 지시사항 아닙니까? 권고사항 그래서 국가가 그쪽에는 어선건조진흥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이쪽 말하는 육상부분에는 뭐 시공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는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가 반영하려고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이게 빨리 시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말하는 것하고 지금 해수청이 말하는 것하고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면부를 더 매립을 해서 그쪽을 어선건조단지를 진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안에 포함될 내용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광역항 그러니까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인데 3산단 거기를 지금 준설토 투기장으로 호안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조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상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잘라서 확장해달라
고용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파악을 해 주시고 저가 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면부를 더 매립을 해서 이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누자라는 게 해수부 의견이다 보니까 그게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계획은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지금 이게 자꾸 서로 다른 상이한 의견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면부를 더 매립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3투기장이 매립지잖아요. 그 양성화과정을 거칠라면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선소 근접해있는 주민들은 곧 이게 이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조선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해물질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곧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깊숙이 봤더니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수면부를 더 매립하라는 부분이 더 추가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저희들도 정확하게 몇 년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박영평위원장
예, 예.
고용진위원
우리 경도다리 진입로 교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각 밑으로 보면 어선들이 입접하는데 접안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신월어촌계하고 해결이 됐나요? 팀장님 아시면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정정희입니다. 저희 관련해서 공유수면 관련 이용 점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권리자는 신월어촌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항이라서 저희가 접수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섬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보니까 7월 1일자로 이해당사자들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 아신가요?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그 전에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해당사자잖아요, 신월어촌계가.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그 민원 건은 6월 달에 접수되어서 법조항이 적용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7월 이전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그것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고용진위원
그래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월어촌계 어촌계장님도 다른 일 때문에 어제도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사항들이 권리이전은 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인이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저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해수청에서 해역관리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시가 해수청이랑 이야기를 했나요?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저희는 일반해역 이용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공문을 그쪽에다가 제출하고 협의를 받는데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죠?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예. 답변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경도다리가 놓이는데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월어촌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집단행동을 할 것 같아요.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갈등이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예측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구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옥기위원
71쪽 웅천마리나항 혹시 과장님, 팀장님이 답해도 괜찮아요.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초에 2015년에 국가계획으로 거점형으로 해서 여수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신항으로 할 것이냐 웅천으로 할 것이냐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결론은 웅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웅천마리나항이, 그때 당시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용역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700억 7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분의 1 약 400억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나항은 국가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거점형으로 해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사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에서도 또 투자할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71억원이 시비부담 불가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과장님이 하기가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하시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처음 국비가 공모해서 우리 시가 선정됐을 때 당시에 산정을 한 사업비가 779억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300억으로 확정은 됐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추가 가능한지 국비가,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은 팀장님이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마동현입니다. 최초에 이 거점형마리나사업은 국비 300억에 한해서 최대 지원범위가 국비 300억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기반시설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방파제 호안 이런 기반시설만 해서 국비 300억 최대 범위입니다. 나머지 모든 비용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어나는 것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과 설계자문이나 이런 각종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설치해라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371억이 지금 현재 시비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것들은 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늘어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당초하고 변경 늘어난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게 선택 집중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여기다가 더 계속 371억을 투자하는 것이 추가로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아니면 다른 예로 본다면 마리나항이 꼭 앞으로 웅천에만 생긴다는 것은 없어요. 다른 지역도 가면 곳곳에 낭도에도 마리나항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다른 데 곳곳에 분산해서 마리나항을 운영하는 것이 여수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가 선택과 집중해서 더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용역하고 할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세부적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다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78쪽입니다.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지금 지정 현황이 6개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4개소로 되어 있으면 그 외 2개소는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6곳 중에 두 곳 남면 안도 같은 경우는 지난 2/4분기에 사무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를 받아서 올해 사무장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면 손죽도는 지난해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그래서 예산 미반영으로 해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내년에 6곳 다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는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박성미위원
특히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장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체험장 수리비 지원사업이 45백만원인데 5개소에 시비가 4천만원이면 일괄 8백만원씩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거 형평성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마을별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수리나
박성미위원
그 안에는 그 비용이 다르다는 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하고 구명보트 있죠. 총 11대라고 되어 있어요. 74쪽 안전장비 배치계획이 11대예요. 구명보트 5대 수상오토바이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여수마리나호는 16년에 한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레저 6호까지 빼고 여수시 1호에서부터 5호까지 빼고 나머지 마리나호에서 해양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배는 역할이 뭐죠? 여수마리나호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는 여수에 관련된 모든 배들이 25척인데 유일하게 해양레저과에서 12척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다 해양 관련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있는데 첫 번째 한 대가 여수마리나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실 팀장님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그러면 파악하셔가지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해양레저과에서 12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수마리나호가 빠져 있어요. 16년도에, 이 부분을 좀 궁금해서 그래요.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끝으로 79쪽에 보면 공유수면 있습니다. 22년도에 관리 추진상황을 보면 제거명령 1건과 원상회복 명령 1건이었는데 다 단속이 끝났나는 거죠? 부과하지 않아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아직 원상회복 명령 1건에 대해서는 화정면 치도에 그 건인데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가 0건인 것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뿐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곧 나오는 것이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는 공유수면 관리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따로 파악하고 있거나 계도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까지 생기지 않은 것들이 몇 건 사례가 있는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이제 공유수면 관리하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행정심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이 수치만큼 그 이상의 민원들이 많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공유수면의 주소가 없어서 늘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기후환경과 것 말고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4개 동을 해양에 관련된 공원을 공중화장실 4곳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낚시인으로 인해서 다들 지역민들이 부탁하는 게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유수면 특히 우리의 관리가 아닌 해수부 쪽 것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것을 풀어가려고 그런다면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그래서 화장실을 보면 우리 관리뿐만 아니고 기후환경과, 관광과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기후환경과에다가 개방형 화장실을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양레저과도 해안에 관련된 것들은 꼼꼼하게 체크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민원은 반복적인데 하고자 하는 자리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지금 올해 지금 업체가 바뀌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웅천이순신마리나 업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웅천 원형마리나는 같이 운영을 하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순신마리나 보면 제트스키라고 수상오토바이 있어요. 그게 계류가 가능한가요? 팀장님 수상오토바이가 요트를 정박하고 계류하는 시설인데 수상오토바이가 계류가 가능한지요? 육상에 많이 웅천이순신마리나 내에 한 3, 40대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법상으로는 마리나 선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선석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이번에는 안 받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리나선박법에 우리가 지금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리나 운영규정, 거기에 수상오토바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몇 대를 대는가가 들어가 있냐고?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마리나 오토바이를 몇 대를 대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마리나선박이 다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보면 지금 웅천마리나를 구성할 때 10m 규격이나 15m 규격이나 이렇게 해갖고 몇 척을 해서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마리나도 운영규정에 수상오토바이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척을 대는 것은 우리가 300척이든 150척을 지금 이순신마리나에다 하고 있지 않아요? 150척을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그러니까 마리나선박이 7m 미만 뭐 8m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게 자료가 어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30m까지 마리나
최정필위원
몇 대가 대게 되어 있습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육상 해상해서 150선석을 만들어놨고요. 아까 말한 수상오토바이를 몇 대 이런 개념은 없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까 말한 수상오토바이를 많이 받으면 선석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저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웅천마리나항에 보면 10m급이 60척, 15m 44척 이렇게 구분이 딱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마리나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크기별로 구분은 정확히 몇 척씩 구분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요.
최정필위원
10m급이면 수상오토바이 자체는 못 댄다는 거죠, 사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7m 미만의 선박이 얼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그 자료를 마리나 운영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수상오토바이가 댈 수 있는 것들이 규격이 7m다면 7m, 5m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인 질문으로 지금 이게 300석이 들어오면 사실 디아일랜드 입구자체가 우리 이선효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7억인가 8억 정도 교통 인프라 옆에 차선을 넓히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제가 저번에 현장을 갔는데 그게 마리나시설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도로 자체가, 안 그러면 중간에 50m 연결해가지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좀 확보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 300석이 들어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안 그래도 웅천 자체가 교통인프라가 안 좋아서 민원사항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같이 챙겨서 종합계획 실시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고 특히 소형마리나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거점형 마리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섬마다 이렇게 소형요트나 이렇게 댈 수 있는 마리나시설들을 보편화하고 확대를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반갑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반갑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서 오셨는데 어찌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앞에서 떨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우리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시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할랍니다. 방금 우리 최정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당초 우리 사업비가 775억이었는데 아마 요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더 이상으로 들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2천억도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지금 여수만을 기점으로 해서 르네상스를 하신다는데 해양레포츠 관련해가지고 특히 더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중심에가 우리 웅천마리나 항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아시다시피 웅천마리나 항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방금 우리 최정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육상교통 여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바다로 연결하는 해상교통이라든가 이런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염려한 만큼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양식장을 어떻게 해서 지금 보상도 하고 양식장을 어떻게 철거를 하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해상 지리를 잘 아시는 선장들도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도 스쿠루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상태로는 요트마리나항만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웅천택지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계획도시에 비해서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총량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SOC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신도시에가 마리나항만 부지 근처로 일방통행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재정립하시더라도 해상교통만 볼 것이 아니라 육상교통도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만덕동에 엑스포힐스테이가 2012엑스포를 하면서 숙소를 하면서 택지조성해서 조성됐지 않습니까? 길이 도로가 태생적으로 기형화 태생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칠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소 집단화 관련해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했으면 벌써 지금 민선시장이 몇 대째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얼마나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의 절차상의 또 전혀 생각지를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도 안 됐죠.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좀 책임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해수욕장 종류가 해수욕장이 다섯 군데, 피서지가 세 군데, 웅천친구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되고 있는데 피서지 관련해서도 우리 신덕피서지 있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셨네요. 신덕 피서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성이 됐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가 알기로 9년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신덕해수욕장을 진입하는 거기 안에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사유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어촌계를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담당마을 추진위원회와 의견이 상충된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미개장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정상화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크게 수변공원까지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추진방침을 이미 방침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시행은 이미 다 마쳤고요. 그렇게 되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공간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해서 수변공원까지 조성하게 된다 그런 것을 그럴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획은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더군다나 남해 신덕 간 쪽으로 해저터널하고도 연관된 지역이 일정 부분 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시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직 해저터널부분이 미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신덕 피서지 부분도 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될 것으로 믿고 거의 지금 확정적이니까 거기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신덕 피서지를 보면 재산사항을 보면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유지가 지금 우리 관리동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010년도에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유지의 사용승낙만 받고 건축행위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라도 피서지를 개장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런 쓰레기수거라든지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이번에 재개장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비를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아니시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개인 재산권을 주장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우리 일반 시민이 시에 해당되는 공유수면이라든가 공공재산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부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시가 일반 개인 소유의 부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어요? 지급하는 제도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을 이분이 지금 무상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재산상의 자기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고 개인사유지를 이용하면서 어디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과장님이 안했지만 10년 전에 담당자가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아무 협약서도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바르게 이것을 정립할 수 있겠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줄 수 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가장 중추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홍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은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종명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115쪽 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 지금 발주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지금 입지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입지 선정했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누가 혹시 담당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오은하 팀장한테, 우리 개인 사유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찾다 찾다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정옥기위원
찾다 찾다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정옥기위원
찾다 찾다가 누가 찾았어요? 그것을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오은하입니다. 지금 도원 유아숲은 저희가 이것은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그전년도에 대상지를 찾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요. 1헥타르 이상이 되는 산림면적이 1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심에서 가까워야 되고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정말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고는 싶은데 대상지가 없었고 도원 지금 해당되는 곳은 바로 옆에 우리 도심지역도 많고 1헥타르 이상도 되고요. 그리고 도원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적지라고 저희 산림과에서 판단을 했고 이것을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옥기위원
사업부지 선정할 때 오은하 팀장이 담당 하셨어요?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정옥기위원
그쪽을 대충 이제 아시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공원 내에는 이 사업부지로 선정할 수가 없나요, 할 수가 없는 사업인가요? 공원이 지정 돼있는 데는?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원래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산림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원은 공원과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그 공원에 있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공원은 또 공원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도원 유아 숲은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계획한 건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유아 숲에 전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가 적지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옥기위원
거기도 공원지역이잖아요.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정옥기위원
거기는 공원 외 지역인가요?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네, 외 지역입니다.
정옥기위원
예.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거기만 딱 외 지역이에요.
정옥기위원
그래요, 공원 지역은 할 수가 없어서.
은하
오은하산림보호팀장
예.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왕에 할 걸, 조금 많은 유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구라서 지금 좀 검토에 있는데 거기다 했으면 좋을 걸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이것 저것 하다가 그 숲이 우거져서 곰팡이만 피고 많이, 제가 현장을잘 알잖아요? 오은하 팀장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미 결정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무선지구와 죽림초등학교 입구 곳곳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와서 이용하고 다양하게 지금 체험활동을 했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좋은 적지가 좀 있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미 뭐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참고로 미평 산림욕장이 있고요, 관기에 YMCA뒤에가
정옥기위원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할 필요 없고, 다 알고 있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정옥기위원
거기가 적지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꼭 얘기를 하자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정옥기위원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마칠게요.
박영평위원장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정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락산이 지금 보면 우리 시전동, 둔덕동, 또 문수동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제가 또 확인 전화까지 등산객들한테 해봤는데 화장실이 없고 또 좀 편의시설을, 요즘은 등산 위에 올라가면 좀 쉴 수 있는 쉼터에 핸드폰 충천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화장실 문제는 국립공원 외에는 이 일반, 지방 요런 조그마한 산에는 지금 집에서 다하고 하지 산에는 만들어 놓은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산림분야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계속 화장실까지는 못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같은 의자라든지 그런 건 가급적 해드립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편의시설 자체가 화장실이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보면 편의시설물 설치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요
최정필위원
예, 안전시설물 관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화장실은 아직 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최정필위원
그럼 이게 어디 과 담당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산에는 지금 화장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산에까지는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숲의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후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 조성도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도심지에 위치한 즉 접근성이 용이한,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숲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의 대표 힐링 코스로 지금 철도공원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철길공원 주변에 식재돼있는 동백나무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된동백나무들이 아름드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밭을 경작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그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렇게 절단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지치기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무는 한번 심어서 가꿀려면은 20년, 30년 가꿔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데 베는 순간은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5초만의 생각에 따라서 5분이면 베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관리카드도 좀 작성해서 관리하시고 이 부분에 또 현황도 파악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돼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좀, 너무 아까워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숲만 가꾸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속에서 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있어 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골목길조성 사업하고 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이 있어 요,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사업이 지금 도나 이쪽으로 공모사업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보통 1년에 보통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청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신청
하진
송하진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돼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자체별로 몇 개씩 지정된 게 아니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눠주는 거 아니고,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공동체정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일반주택은 그나마 이 마을길이라든가 골목길정원 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단지 단지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좋은 놀이광장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이 아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은, 그 예산 확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많이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철도공원과 연계한 인근의 철길 그 옆에 있는 숲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