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의정팀장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정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간, 제25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각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안하십니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정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경북대학교에서 파견 의료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파견이 아니고.
김정희의원
순회진료 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는 인력입니다.
김정희의원
배정하는 인력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어디에서 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정희의원
어디에서 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옵니까? 공중보건의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누구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문의입니다.
김정희의원
전문의인데 공중보건의도 전문의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중보건의도 전문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어디에서 파견을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김정희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맞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의료진들 어디에서 수급을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선발을 해서 선정 해서 지원합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공공부양은 원래 공공부양원 대상으로 한 개소당 1.3명당 배정을 합니다. 현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의료진들 수급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비와 군비 5대 5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정희의원
예산만 주는 거에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의료진들 수급하면 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력과 예산을 줍니다.
김정희의원
인력은 어디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파견을 해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기능보강사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노후장비 노후시설 교체하는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냉난방 시설입니다.
김정희의원
울진군의료원에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 노후된 시설이 많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필요한 노후시설은 지금 개선 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할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현철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저희 응급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황현철의원
근무자들 지금 근무하시는 응급실에서 하시는 의사분들 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무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주 어떻게 근무를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진은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3교대 어떤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황현철의원
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교대로 해서 의사 한분당 올나이트로 해서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서 주 이틀 근무하고 5일 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은 한분이 24시간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의료진료 따졌을 때 24시간을 거기 붙어서 저희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진료행위를 했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환자 처리 능력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생명의 전문의가 응급의학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4일 쉬다가 또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군민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8시간씩 나눠가지고 한분이 받는 것 하고 의료진에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근무할때는 근무하고 휴식할때는 확실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24시간 중에 근무시간 안에 휴식시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응급의료환자가 급하게 들어왔을 때 대처가 될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당직 근무자가 진료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혼자서 처리가 안될때는 관련 진료 과목의사를 호출해서 같이 처리합니다.
황현철의원
야간에도 호출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진료 및 처치하는게 기본입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질 환경과 보다 나은 의료질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희는 24시간이 아니고 그 효율적인 시간을 쪼개서 의사한테 부담없이 적정 시간 안에서 적정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장과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다음에는 출연금 자료를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8월 저희 간담회때 관련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 그리고 인력지원 관련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서 지금 최신 장비로 마련을 하기 위함이잖아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업그레이드 하는.
김복남의원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장비를 바꾸고도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장비를 교체하고도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설명을 할 때 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좀더 설명 시간을 늘리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최신 장비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질 높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몇 분 정도가 더 되는지 그리고 또 기능보강 사업에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의료가 좀 낙후된 걸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부사항들을 자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어야지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진은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배정해서.
임동인의원
3명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비인후과, 외과, 응급의학과 3명 배정됐습니다.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1.3명 배정이 되는데 울진에는 좀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기능보강사업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뭐, 세부적으로 몇 대를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장비는, 분야는 필요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거고요. 시설은 냉난방 시설 포함해서 소방시설 그다음에 무정전 설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그런 의료가스설비 개보수 등입니다.
임동인의원
세붜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 할 때 우리 의료장비 노후화 장비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중간 어떠한 회사가 있습니까? 입찰을 중간에서 봐주는 그런 회사가 지금 밖에 항간에 계속 중간에 어떠한 무슨 메디칼인가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중간에 다 봐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문제가 계속 밖에 나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물품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속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서면 제출해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소장님,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자료,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더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우리 출연금은 저번 회기에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저번에도 추경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사실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 하고 보고가 우리 예산안 심의 전에 급히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들 양해 바라주시고 우리 군민들 위한 예산 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묵묵부답)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8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의결과 보고 및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안을 제가 상정해 주기 싫은가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고, 8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울진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 맞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재래시장에 우리 울진사랑카드가 적용 안되는 데가 좀 있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일부는.
김정희의원
일부 재래시장에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등록 안된 부분도.
김정희의원
가맹점 등록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일부 어르신들이 와갖고 하는 부분 안되는 부분도 있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거는 지류형으로 한번 개선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0% 할인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10% 할인율을 받아서 바로 쉽게 말하면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바로 바꿨을 때 10%의 마진율을 바로 개인이 챙기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행안부에서도 지금은 지류형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그런 논리 같으면 온라인, 온누리상품권도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논리 같으면은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발매를 하면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그런 제도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온누리상품권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노점 할머니들도 지류형을 받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김정희의원
왜 꺼려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가맹점에서만 그거를 현금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맹점에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현금 받는걸 더 좋아합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상품권을 울진사랑카드를 발매하고 나서 할인율 적용하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도 추가된 예산이 많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달에 천만원 정도.
김정희의원
지류형 상품권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김정희의원
똑같이 한다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적용을, 지류형이라 해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인센티브 적용을 만약에 상품권을 구매,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취득할 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카드깡이라든가 그런 패단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한 논리 같으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발매하면 안됩니다. 발행하면 안된다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울진군 전체 가맹점에서 전체 사용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향후에 어떤 방안이 좋을건지를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검토사항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 군관리계획(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제안설명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순자의원님, 김복남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5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