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먼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농촌 체험 관광활성화, 여기 보면 3개소에 700만원이라 해 놨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업 추진 예정인 곳이 장군마을, 화본마을, 석산마을입니다. 여기서 화산마을이 추가됐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시달 안 돼 가지고, 지침 시달이 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여기에 뭘 지원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별도로 보시면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지만 활성화 사업에는 시설 개량비라든지 그런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돈을 쓰는 거는 좋은데 쓸 데 없는 데는 안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또 1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각종 지원해 주는 것, 거기 공급이 수요보다 적죠?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신청량이 워낙 많아서 그 수요에 저희들 다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일단 모든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많이 배려하는 차원, 대농은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별적으로 해서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안 됐는데요. 그걸 지침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들 먼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8페이지 6차산업 추진 경영체 성장지원, 여기는 우리 군에서 해마다 지원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여기는 ‘예주’라는 회사인데 이도경 씨가 대표로 있는데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초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기가 선정된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몇 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게 도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이거는 자기가 하고 난 뒤에 청년 일자리나 고령자 인력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 자기가 인부임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6차 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군에서, 봉림역에서 우보역 간에 레일바이크 용역을 줘 가지고 성과물을 받은 게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부군수님, 있습니까? 성과물? 봉림역에서 우보역까지 폐선이 되면 그 레일바이크를 이용한다는 어떤 용역 준 게 없습니까, 최근 아니고 그 전에는 없었나요, 혹시? 그 용역 성과물이 저는 나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폐선이 되고 레일바이크를 계획한다면 거기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림역에서 우보역까지 오면서 화본 물탱크 외에는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림쪽에 내가 나가 보니까 작약 있잖습니까, 지금 특작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작약이 약용 작물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화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하나의 관광 자원화를 시키고, 지금 봉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 역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하고 우보하고 두 군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한약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으로도 되고 관광산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또 레일바이크에 내리면 볼 수 있는 그런 걸 6차 산업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쪽에 유해조수 구제에 보면 환경위생과에도 유해조수 구제를 하던데 이게 또 틀립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은 멧돼지 포획들입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농작물 쪽으로 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돼 있으면 과별로 책임 한계는 어떤 건지, 또 유해조수 구제에 대해 제가 환경위생과에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이게 울타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하다고요. 서식 수를 줄여서. 전체 울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해도 그게 몇 년 안 가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흉물로 변해 있는 데가 많던데 이걸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포획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결국은 농민들의 피해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에 후식 지원하는 것,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학교 급식 지원하는 데 있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급식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 후식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후식 외에 우리가 아이들 점심 주고 하잖아요, 그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다른 겁니다. 관내 초중고 의무 급식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 급식이 있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거는 순 우리 군비로 줍니까, 8,200만원?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군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거는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판매 목적은 아니고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건강한 학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급식하는데서 일괄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 사업 성격이 틀리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군비 예산을 한 데로 몰아두면 되는 거지, 왜 따로 분리해 놨느냐 말이죠.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이걸 명품화로 지금 추진합니까, 우리 군에서?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사업이 지금 약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소보에 가시면 백향과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어디 한 집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소보에. FTA대응 블루베리 명품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명품화가 되냐 이말이죠. 이게 명품화 될 사업입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아로니아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지금 막 캐내고 있어요. 심어놨다가 다 캐낸다고요. 그런데 이걸 명품화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물론 도비 보조도 있고, 우리 군비도 35%나 부담해 가면서 지원해야 할 그런 품목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FTA대응으로 해 가지고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로 대체 과수를 한 농가 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체 과수로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아닙니다. FTA가 당초에 됐을 때 대체 과수로 블로니아와 아로니아로 했는데 그게 지금 사양길에 있으니까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재배 농가 중에서 타작목으로, 딴 명품화 사업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보에 백향과를 하시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과수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걸 잘 검토해야 될 것이, 과거에 사과라든지 포도 이것 폐원식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랬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옛날에 했습니다. 복숭아, 포도 이런 것 다 폐원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게 지원했는데 거기에 또 새로 심어 가지고 하면 비닐을 또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지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폐원을 시켜 놓고 또 거기에 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제재가 없나요? 폐원 시키는데 지원을 해 줬다, 또 심으면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 또 지원해 주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정책을 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수년 전에 복숭아를 폐원했습니다만 복숭아 폐원하고 나니까 복숭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값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면 또 복숭아를 신규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적지적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사과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현하고 동산리 쪽에만 되고 딴 데는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과 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지원해 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실제 나중에 피해가 안 가고, 군에서도 지원하는 어떤 뜻이 있어야지, 지원했던 데를 또 없애라 했다가 또 지원하고 하면, 이거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신뢰도 없고. 행정이 신뢰가 없으면 주민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행정에서 반대로 가면 맞다, 행정에서 이것 하라 하면 딴 데로 가면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권장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가면 오히려 맞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잘 좀 알아보시고요.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 농정예산 비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위군에.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한 12%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군이고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 하나 세밀하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정 업무를 잘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군의 신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급식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거는 자체로 어디 급식소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걸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마을공동급식 시설, 이게 저희 군에 보면 고지바위권역에 장군마을이 있고, 화본마을이 있고, 보현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급식시설이 설치된 곳은 두 곳입니다. 장군마을하고 보현마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여기는 도비가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걸 면단위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보면 전부 시켜 먹는다든지 그렇던데 좀 확대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농어민 수당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어민 수당에 대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렇잖아도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과 아울러서 올 초에 대구시에서 농어민 수당에 대해 관련 용역을 줬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결과를 올 7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응책으로는 대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현재 도처럼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서대식의원
그럼 아직 조례도 아직 제정 안 됐겠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럼 아직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하여튼 대구 편입이 될 때 이것 잘 챙기셔야 됩니다. 농어민수당.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신선농산물이나 수경 재배, 여기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젊은층들이, 타 군이나 시에서 귀농 귀촌을 해 보려고 둘러보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분들이 귀농 귀촌 관련해서 둘러볼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귀농 귀촌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 후원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벼 육모장 설치하는 것, 이것 보조금 받아서 마을마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조금만 받아 먹고 딴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규산질도 좀 보급되잖아요. 그게 지원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이것 많이 받아 가지고는 도로변 옆에 방치돼 가지고 보기 흉하게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촌 사람들이 과도하게 받아서 다 치지는 못하고 도로변 옆에 방치해 버리고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한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보조금 이런 걸 받아 먹으려고 두 사람도 단체를 만들어 버리고, 세 사람도 만들고 이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귀농 귀촌 단체도 일관성이 있도록, 예를 들어 군위군에 한 군데라든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보조금 받아먹기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도 귀농단체, 네 사람도 귀농단체, 어느 면에도 여러 수십명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모든 게 한 군데로 집결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농정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철식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자들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 대해서 귀농 정착자금을 지원합니다. 귀농 정착자금은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만 65세이하로 모든 세대주가 저희 군으로 이주 해와야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이거는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이나 시설 확장하거나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사용됩니다. 농지 구입비나 가축입식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라 해서 촌에 있는 빈집을 사 가지고 수리하는 수리비, 그렇게 또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300만원?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푼 돈 가지고 요즘 귀농 귀촌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많이 장려해야 되잖아요. 정말 집을 마련하고 농토를 사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법도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대식 의원이 질의하신 농어민 수당문제, 제가 알기로 도비 보조는 우리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지만 대구시로 편입이 될 시에는, 지금 대구시에는 아직 농민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미리 대처를 해 놔야 됩니다.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됐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중입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대처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고부가 기술 농가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거기는 소보 사리리에 계시는 한스푼푸드 윤점연 씨입니다. 이분이 경북대학교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사업 공모를 한 겁니다.
홍복순의원
자기네들이 공모 신청해서 가져온 사업이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여기는 농산물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도 잘 하고 유통도 잘 해야 농민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오이나 자두, 사과 이런 걸 여기에 납품하지만 선별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유통이 잘 돼야 농민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 예산 편성 때 이것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10시41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부터 한 단계 빠른 상황 판단으로 안전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하단부에 보면 물놀이 장소가 나와 있는데 나호교도 그렇고, 거기 일부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혹시?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나호교는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성리에 보면 취수장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상류가 맹 취수장이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물 같으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상류지역은 맞습니다만 보호구역 내는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의흥에 보면 그 상류가, 지금 취수장이 폐쇄가 돼도 맹 남아있던데요. 그것보다 지금 물놀이 장소를 이 위쪽으로 지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오다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가 배치해 놓은 거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놀아라 해서 시설을 해 준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장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쓰레기도 전부 수거해 주고 또 각종 편의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아예 놀이터로 변해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 물이 취수원 상류라고 하면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체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거기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지구는 그렇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하느냐고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변에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왜 묻냐 하면 소하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요즘 갈대가 많이 올라오죠. 거기 봤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갈대가 올라와서, 그 때 우보 초도순시 때도 제가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소하천 정비하고 난 뒤에 보면 갈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성장 속도가 좋아서. 그래서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그것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이 잠깐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 처리를 좀 해 줘야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초도순시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신덕에 신방지 쪽, 거기서 물 유입되는 소하천에 보면 거기 정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거기 갈대가 엄청 올라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베기는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꽉 차 있는데 그걸 정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1페이지 화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 해 놨는데 지금 용대에서 노행리 가다 보면 새로 길이 나 있잖습니까, 그래서 노행리 조금 못 미쳐서 왼쪽에 보면 묘지 허가를 누가 내 준 것 같던데요. 거기 진입로가 묘지 안쪽으로 쭉 길게 돼 있던데 거기 보면 절개지가 상당히 붕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그게 붕괴돼 가지고 도로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교통에 지장되거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그것도 저한테 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저수지 관리도 재난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하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재난 차원에서 그 못이, 예를 들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텐데 이것도 농지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저수지 관리를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제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왜 안 되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추석 전에 한번 못 둑 베는 게 전부입디다. 관리하는 게. 실제 우리 군 관리 저수지를 거기 못 둑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올라오는데 그 뿌리를 캐내고 해야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가 너무 무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견고한 것을 자꾸 훼손시키고 이래서 그게 또 누수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저수지 현황 잘 모르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전체 관리하는 것 모르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저수지 전체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고요. 태풍이 오면 또 우려가 되니까 그 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삼국유사면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사업입니다. 급경사지도 그렇지만 겨울철이 되면 결빙이 심해서 거기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도로를 돌려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 우체국 지나가서 그쪽 너머로 다리 하나 놔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저쪽 화북2리 쪽으로 교량 공사해 가지고 그리로 넘어오는 거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체국 지나서 직진해서, 끝에 가서 다시 넘어오는 걸로.
장철식의원
그게 급경사지가 문제가 아니고 겨울에 결빙이 심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출퇴근 할 때도 아침에 살짝 얼어 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이것 조기에 빨리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입니다. 조금 전에 최규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우보면 나호교에 한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산불감시원처럼 물 주변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라고, 특히 비누칠 해서 씻는 행위, 이런 건 못하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우보에는 한 분 뿐입니까? 감시하는 요원이.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거기 사람이 많이 오는데는 우보에 한 곳으로 정해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해야 되겠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주로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여기가 상수도 상류가 맞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나호1리 앞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든요. 오천다리 위쪽부터. 그런데 그 구간은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로 집도 많이 만들어놓고 배 같은 것도 만들어놨던데 보면 대소변을 그냥 노상에 봅니다. 그래서 관리요원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거기까지 관리 감독을 좀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리 요원으로 배치해 놨으면 그 역할도 좀 해 달라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다른 처우 개선의 문제가 없으면 군에서 일괄로 좀 부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순찰을 돌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나호리는 보니까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던데 자전거타고 이쪽 아래까지 오셔 가지고, 주말에만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에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물 어지럽힌다든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현장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마을방송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많이 노후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것 이장님들과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아파트, 여기는 군위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인데 내부적으로, 지하나 이런 쪽으로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 큰 주차장에 단 한 대의 CCTV도 없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현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정확하게 297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거기가 취약지역, 우범지역 이런 식으로 차 긁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CCTV 단 한 대도 없다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소장님하고 검토 좀 해시고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는 집, 옆집에 CCTV가 가정집으로 해서 있잖습니까, 그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그런 민원이 참 많은데요. 그거는 어떤 쪽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보니까 110, 118로 전화를 하면 경찰서 가서 또 얘기를 하라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안전관리과에 가라 하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주민 사생활 침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민원이 있으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그걸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한다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10, 118도 경찰서로 가라 하고, 경찰서에는 안전관리과에 가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뛰어다니는 거에요. 어디 가서 접수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들을 잘 수렴하고 수용해서 정책을 세우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5페이지에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여기 보면 지원사업비는 나옵니다만 이걸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딱 정해진 이런 것만 하도록 하니까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닌데요. 마을에서 원하는 공동사업이나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분명히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현대식 버스 승강장 설치, 사실 올해는 너무 많이 더운데요. 현재 돼 있는 승강장에는 전부 플라스틱 재질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덮다 그래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위쪽 만이라도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것 좀 참고해 가지고 안 더운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시간표를 보면 종이 한 장 톡 찍어서 붙여놨는데 요 근방 의성군만 보더라도 노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출발점, 승착점 해서 잘 해 놨더라고요. 다른 데 것도 좀 보시고 나이많은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타 시군의 좋은 걸 모니터링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골짝 골짝 다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골짝 골짝 다 들어가지는 않고 10호 이상 될 때 들어갑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골짝 골짝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요.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사님들이 잠깐 잠깐 쉬는데요. 마땅히 쉴 휴식 공간이 잠깐이라도 없데요.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잠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기사님들 민원도 있습니다. 청소 도구도 차에 싣고 다니니까 덜커덩 거린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잠깐 쉬면서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요즘 저수지에 풀베기 합니까, 둑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안 하고 가을에 합니다.
장철식의원
전에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비가 오면 풀이 너무 잘 자라서 풀이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베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계속 크기 때문에 계속 베야 됩니다.
장철식의원
베는 거는 개인업체에 맡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업체에 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줍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이걸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추기경 공원 앞 네거리 있는 부분, 거기 구 도로와 신 도로가 만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군위역사 개발, 그 계획이 좀 돼 있습니까? 역사 진입로 쪽이라든지 후면 쪽이라든지 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망 계획 밖에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도하고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 이용객을, 사실 거기는 역만 있고, 탈 사람은 전혀 없는 걸로 예측돼요. 그래서 거기 개발이 동시에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이면 15년 정도 된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승객 유치가 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앞에 개발계획을 해서 관광이라도 보러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지, 없다면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을 문제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원주민이 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장철식 의원님이 행복버스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버스운행이 지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몇 년 전보다 운영 횟수를 좀 줄였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군수님 초도순시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원래대로 복원을, 그래서 회수를 늘리겠다고 얘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근로기준법상 기사를 52시간 근무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사를 더 채용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기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실제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야 전부 자기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한데 실제 노인분들은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잘못하면 원성도 많이 돌아올 그런 사안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합디다만, 두 쪽에 어디에서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저수지 제당 누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군 관리 저수지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조금 전에 풀베는 작업을 그냥 그렇게 맡겼으면 그것 1년에 서너 번 베도 돈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둑에 나무가 막 자랍니다. 그 나무를 전부 캐내고 그 제당 관리를 해야 누수도 안 생기고 튼튼하잖습니까, 지금 거기 저수지 있어도 사람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골짝에는. 1년 내내 그냥 있어요. 그럼 거기 나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도 그냥 있고, 못 자체가 폐지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과장님?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폐지된 곳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있는데 집행이 거의 됐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진행중인 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진행중이거나 공사중인 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몇 %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한 40% 정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녀 보면 의정 활동 중에 사업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큰 게 아니고 소규모로.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예산을 할애해서, 이게 전부 읍면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일괄 돼 있는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읍면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2회 추경에는 읍면에서 올라온 걸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정기적으로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하시고,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안전관리과에 얘기했던 것 다시 얘기합니다. 저수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공무원들 담당 면이 있잖습니까, 그 면에 담당 동이 있잖아요. 거기 정기 점검을 해서 1년에 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올라오면 둑을 벨 거는 베고, 이걸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마을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정기 점검 계획을 좀 매년 세워서 풀을 베서 좀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할 거는, 지금 의흥 파전리에서 신덕리로 올라가는 길이 군도입니까? 국도 말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올라가면서 신덕 1, 2리도 있고. 신덕이 길잖아요. 옛날 파전 7동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긴 곳입니다. 그 도로를 최소한 군도 정도로 지정해서, 그게 말이 도로지, 차가 가면 도로에 서 있어야 되고, 저기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태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도로를 좀 승격시켜서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A, B, C, D로 등급 매겨놓은 것 있죠? 안전성 등급 매겨 놓은 것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의장
그것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복마을버스랑 행복나드리택시 넘버를 보시면 택시 같은 경우는 노란색은 일반적으로 영업용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자가용 넘버랑 행복나드리택시나 행복마을버스의 넘버랑 색이 같아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구시 버스노선이나 우리 군위군 버스 노선이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편입이 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서대식의원
그럼 아직 진행된 건 없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냥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제가 업이 그렇다 보니까 택시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택시 감차에 대해서 아마 한 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고령화 되고 노쇠화 되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할 경우에 이 감차,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한 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직?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복택시 예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제한이 돼 있고, 몇 년 전에 예산이 차감이 돼 버렸습니다. 행복택시는 정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제한이 돼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되는데 그걸 왜 차감했는지도 좀 아쉽고요. 동네에 바삐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은 횟수 제한에 걸려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끝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걸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행복택시 이것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풀어도 예산이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10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럼 관에서는 흰색 넘버로서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시행규칙 103조에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왜냐하면 법적 근거없이 우리가 편익사업을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관계, 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법적 근거를 분명히, 전번 군정 질문 때 차 앞에 조그마하게라도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다녀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그것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버스승강장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 버스승강장은 의자에 온열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여름에는 냉방장치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아까 장철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시간표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크게 확대해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력과 소관
12시03분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 증진과 군위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임 군수가 허가도 내 놓고 모든 걸 다 처리한 과정에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장철식 의원은 이렇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 편입, 그거는 군위군 미래의 경제를 위해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먹는 생활수, 식수잖아요, 자손 만대가 먹어야 할 귀중한 생명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일을 해 보면 패가 많이 갈렸어요. 행정적인지 정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니편, 내편으로 갈리는데 먹는 물만큼은 패가 안 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패도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다 못해 무슨 집회를 한번 하겠다 이러면 행정 쪽에서는 아무 도움을 안 주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 군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건데 행정에서 도움을 안 준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봤잖습니까, 가습기 문제! 정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습기가 설치되고 했어요. 그런데 가습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물도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렇게 가습기 문제 같이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고흥군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그것도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습니다. 대도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위군민은 수가 작다고 군민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태양광 이게 나쁜지 좋은지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군위군민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수자원공사는 국영기업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업인데 군위군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자발적으로, 분명히 설명회는 했습니다. 이장들 앞에서도 했고, 면민들 모여서 했어요. 이장들 96%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장들 반대했다는 그 명분은 하나도 없고, 설명만 하면 무조건 끝나는 거잖아요. 삼국유사 주민들 관광버스 대여해서 합천댐 관광 가면서 선물 좀 주고, 점심 한 그릇 사 주고는 거기 참여했다고 도장 전부 받아서 그걸 전부 서류로 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작은 군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군위군 개발행위 허가 조건 제10조에 보면 개발행위 규모에 보증관리지역은 5,000㎡, 생산관리지역은 10,000㎡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필지는 684-47번지입니다. 3,118㎡입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니까 알아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장철식의원
우리 군위군민이 반대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선거 때는 패가 갈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지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먹는 식수, 군민이 먹는 식수만큼은 패가 갈려서도 안 되고 또 전임 군수가, 분명히 선거 기간 전인 1월부터 반대 현수막이 쭉 다 걸렸습니다. 단체마다 다 걸렸죠. 그래서 분명히 선거 기간에도 군위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지금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내일 올라갈 때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셔 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리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활력과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을 단위로 보면 저기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수막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고 써 붙여서 아무나 보면, 첫째, 이 사업장은 뭘 한다는 곳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기 뭣 하느냐 하고 의심이 가요. 제 자신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입구에 안내판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현수막을 하나, 플랭카드를 하나 거세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지금 기존 있는 데를 확장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현재 농공단지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일반 산업단지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구미 5공단이 소보 신계리 지나면, 그쪽에 붙어 있잖습니까, 산동하고 소보 해평 쪽에 붙어 있는데 나중에 공항이 그쪽 소보쪽에 되면 길이 몇 차선이 날지는 몰라도 아마 구미공단이라고 할 정도로 구미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나는 노선을 대충 아십니까? 구미에서 이쪽 소보,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길, 어떤 위치를?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국도 67호선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정보를 좀 교환해서 산업단지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근에 붙어야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또 공단이 생겨도 공항으로 가는 거리가, 물류 이동 비용이 좀 싸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쪽에도 한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0쪽입니다. 거기 보면 인구 유입 대책이 나옵니다만 사실 인구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전입을 위장 전입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보면 빈집 철거하는 데도 있고, 귀농 귀촌 그 사업 부서가 있고, 지금 과장님 같으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새뜰마을이라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정식 명칭이 새뜰마을이 맞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옛날에는 새뜰마을이라 했는데 이름이, 정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농어촌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현재 바뀌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몰라서 물었고요. 거기 빈집이 농촌의 새뜰마을로 뜯잖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뜯으면, 사실 농촌에 가뜩이나 집이 없는데 첫째 미관도 그렇고, 둘째는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뜯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받아야 될 사항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농촌의 빈 주택을, 예를 들면 의흥의 수북2리 거기 동장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빈집이 다섯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조금 고쳐서 펜션 같이 좀 쓰겠다고 얘기하던데 제 자신도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한번 가시든지 해서 거기 이장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그 마을을 지금 새뜰사업으로 해 보길 원하더라고요. 원하던데 거기 담장을 고쳤대요. 2억이나 3억 들여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더라, 수북2리하고 1리를 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담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빈집 얘기를 하던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청에서, 이거는 사실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시행하기가, 집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안을 내 놓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융기관 농협이나 산림조합이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산물을 팔려고 서울이나 대구에 나가고 또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다수가 살잖아요. 그 사람들로 해서 주말농장으로 하든지 좀 쉴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빌려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집이 활용되도록, 그래서 마을에 활기도 생기고 또 괜찮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짓든지, 사든지 이렇게 유도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자금 유치를 하는 실적을, 농촌 빈집을 채우는 수에 따라서 자금 유치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합이 거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 농정과와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과장님이 철거라든지 새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수북2리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귀농 귀촌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연계2리 같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같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조건이 30집 이상이 돼야 되고, 노후주택이 40% 이상 넘어야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서 선정이 돼야 저희들 사업을 20억 내로 하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몇 집 소규모로 하는 거는, 민원봉사과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듣기로 그 마을에 나가니까 불만이 많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바로 얘기를 하면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거기 선정을, 이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군청에서 예를 들어 누가 지정을 해 주면 그것 따라서 가게 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참고하세요.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실제 필요한 마을에 가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자면, 그런데 시범은 보이도록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활성화 되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공도 하고 그렇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도 의흥 연계2리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2년째입니까, 그런데 거기를 뜯고 하는 걸 봤는데 주민들이 사실 고마운 줄 몰라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는데 일하는 과정이 하나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전부 다 그렇다 말입니다. 제가 마을회관에 가니까 젊은 사람이든 부녀자이든 전부가 그래요.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말하자면 공개보다는 설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는지, 예를 들자면 거기 큰 사업 20억 가까이 드는 큰 사업을 하면서 집에 물받침 있잖습니까, 비오면 떨어지는 것, 그것 해 봐야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얘기를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는 것은, 그것도 한번 그 동네에 점검을 하세요. 우리가 감독할 책임이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동네의 민심을 좀 파악해서 해결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군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고도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내가 동네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셔 가지고 마을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여쭤봤던 수자원공사 본사에 7월 27일자로 민원 제기한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 답변 받았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일단 전화가 와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전화 내용은 뭐라고 왔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8월 4일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겠다, 국회에 8월 4일 날 장철식 의원님과 군수님하고 저 담당 과장하고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중단하겠다 하는 전화 통지는 왔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쨌든 내일 가셔 가지고 지역 민원과 고충을 충분히 잘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7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신활력프로그램, 이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쪽 경대 농대 교수한테 신활력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거기 심사 평가하는 것도 그분들이 다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 그룹이 17개 그룹인데 그분들이 사전에 그 마을이나 회관에 가서 전부 이것 사전설명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최소 10명 이상으로 그룹을 만들어라, 만들고 1차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번이 1기로 처음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이번에 1기 였습니다. 1기로 해 가지고 대학교에서도 보면 출석률이 75%이하가 되면 학점이 안 나가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75% 참석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토’라는 데는 삼십몇프로밖에 참석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 또 교육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걸 출석률로만 100% 반영한다는 걸 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또 각별히 신경을 썼을텐데 전혀 앞으로 장기적이고 성공적으로 가져갈 그런 아이템 같은 거는 안 보고 그분들, 이번에 선정된 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벌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따먹기 식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3기 할 때는 가지고 온 아이템을 좀 분석해서 그것도 점수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실 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을 마치게 되면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차에는 사업 계획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외부 인사 교수님들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잘 된 데 8개 팀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4개팀은 2,000만원인데 거기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온토라고 하는 데는 2차 교육이 있으니까 그 때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도 1차에서 탈락을 시키려면 진작 출석률로만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미리 탈락시켰으면 괜찮은데 법인까지 설립을 하려고 엄청 고생만하고 늦게는 출석률이 저조해서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 허탈해서 2차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 평가할 때 아이템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내일 어깨가 무겁습니다. 군수님과 장철식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내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읍 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만 초등학교와 읍사무소 부지 협의, 이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읍사무소하고 군위초등학교가, 설계를 하기 전에 보면 거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걸 교환을 해서 해야 읍사무소가 반듯하게 건물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김장미 군위교육장님이 계실 때 서로 거의 다 협의를 봤는데 그쪽에서, 토지 교환에 대해서 군위신문에서, 각각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땅이라 하는 걸 전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는 공짜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해소를 시켰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군수님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하고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서대식의원
완전히 협의된 건 아니죠? 계속 지금 진행중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그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공항추진단 소관
14시44분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추진단 업무 추진에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달라진 사항은 현재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 짜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대 양여방식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군위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특별법을 만들 때 대구시의 의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거기에 의견을 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뭘 했습니까? 그분들이.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분들이 이전지 결정을 할 때 역할을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는 경북도의회에서 처음 대구편입 관련해서 찬성안이 안 나왔을 때 그것을 촉구하는 시위라든지 여기에 대해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공항하고 대구편입 일을 민간추진단이 같이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단체 자체가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라는 단체인데 그 안에 보면 대구편입추진단인가요, 세부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하고 그중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그 주를, 위원회 안에서 대구편입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군위군에서는 공항이 추진 안 되면 대구 편입은 염두에도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혹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구 편입이 안 되면 공항은 하지 않을 거냐……
장철식의원
지금 공항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대구 편입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다니까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 대구편입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합의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공항추진위원회가 각 면단위에 다 있는데요. 이분들은 공항추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거를 위해 있었어요. 전부 다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찍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항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공항추진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단장님께서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누구든지 공항이 오고 대구 편입되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추진위원 했던 분들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이런 점은 군위군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민간공항추진위원회를 이용할 때는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항추진에만 몰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이 공항 진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항과 관련되는 기본계획이 이달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기본계획 전체가 발표되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체를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부지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이주를 해야 되는지, 내 땅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에는 국민의 힘이, 지역 연고를 둔 당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공항에 대해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대부분 보면 이게 계획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쪽이네요. 물론 하게 되면 대응은 해야 되겠죠. 지금 군위군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작한 지 몇 년 흘렀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지금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28일 이전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바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야 되는 시기가, 그게 뭐냐 하면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지켜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서 어떤 특별한 액션이 안 일어나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를 해 나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들이거든요.
서대식의원
그렇죠. 그게 우리 군위군민들이 지쳐 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군민들 하는 소리가 지금 부동산의 소장님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군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서대식의원
어제 주호영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그 이전법하고 어제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걸 추진 시 우리 군위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 경북도와 대구시의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있고, 이 법이 하나 더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담았던 내용들을 대부분 담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예타면제라든지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공항이 오면서 기대 심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대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이 산업단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침 홍준표 시장의 공약 중에 군위에 200만평 산단조성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초안 단계에서 대구시와 또 의성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했던 부분들 중에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만 했지, 얼마를 상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해당되는 지자체가 가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신공항 특별법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특별법이 정치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군위군으로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통합신공항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의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공항 현장 소통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소통한다든지 이런……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 땅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8월 중순이 돼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그걸 고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마 그 때가 되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거기 근무자가 4명이죠? 대구 2명, 군위군 2명이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화요일, 목요일은 매일 나온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민간추진위원회 분들의 하나의 놀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소통하기 위해 그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자면 잡담이나 하고 노는 장소로 변모한다면 지탄은 군에서 받게 됩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조금 전에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간추진단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지, 쓸 데 없는 데로 자꾸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화살이 결국 군청이 맞게 된다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외지에서 이주 실패한 사례를 든다면 삼국유사면의 군위댐으로 인해서 이주를, 전부 분산이 돼 가지고 거의 딴 데로 갔잖아요. 인구가 줄어버리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이주를 시키자면 주택과 농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지금 군공항 특별법이라 해서 다른 절차를 가지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주가 예상되는 분들을 계산하면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한 74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들도 감안한다면 100여세대 안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여기 갈래, 저기 갈래가 아니고 막상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나는 이주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던 것과 내가 이주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을 겸한 용역을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주 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을 치밀하게 안 세우면 대체로 자식한테로 간다든지, 그냥 혼자 살려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 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집단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계획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딴 데로 일탈이 안 되고 지역에서, 그래도 정서가 살아있는 이 군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군민들이 공항이 오기를 상당히 갈망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사실 땅값 때문에 그래요. 소음 이런 거는, 시끄러우면 땅 팔고 딴 데 가면 되지뭐,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대 심리가 있어서 땅 값이 오르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 보상을 많이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내 편히 살면 안 되나,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던데 물론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실 보상을 얼마 줄지 몰라도 팔자 고칠 정도로 보상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허가 지역을 지정해 놓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또 대구 편입, 신공항 건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돼서 지역 발전이 되도록,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단장님, 통합신공항 이걸 국회에서 발의하기까지 우리 군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공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정말 세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네요. 통합신공항, 이게 처음에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살 길이 통합신공항이라는 단체장의 의지와 우리 주민들의 의지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지역민을 통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개발만 해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우리 군위가 소멸위기 1위 군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군에서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군위군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단장님, 신설 부서에 가셔서 많은 일을 해 오신데 대해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군위군에서만 애를 쓰고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일과 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 사항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받침을 동원해서 작지만 강한 공항도시로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군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동원하셔 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공항만 유치되면 인구 유입, 일자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매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공추위가 읍면마다 있잖아요. 공추위 거기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위는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회비를 통해서,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와는 별개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해를 하시는데 추진위원회라고 하니까 무슨 사회단체인 줄 알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좀 낭비하는 쪽으로 돈을 헤프게 쓰더라고요. 그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쓸 건데 어느 쪽에서 예산이 넘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자 회비를 일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각자가 낸 회비를 통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이 회비를 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들 사무실 운영비 마저도, 사무실 임대료도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시위만 가더라도 일당을 주고 하던데 그걸 그분들 회비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일당을 주고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모아놓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희들 잡혀 갔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저는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셔서 당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항추진단에서 이 점 잘 헤아려서 이 사업들이 정치적으로 안 흐르도록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일들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15시28분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대구편입정책단장 박동락입니다. 먼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기대와 지지로 당선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편입정책단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편입정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대구편입 업무가 중단됐습니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인데 편입 업무를 실무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공항이 안 되면 대구편입은 안 된다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 편입은 편입대로 하는 거고.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현재까지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계속 지체가 돼 가지고 공항이 안 되면 대구편입도 군에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공항 업무는 공항대로 추진을 하고, 대구편입은 대구 편입대로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인수인계,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가 확정된다고 하면 조금 속도를 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의원
현재 대구편입에 대해서 민간단체는 없잖아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없고, 공항추진단이 대구편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공항추진위원회 그 하부 부서, 거기서 한 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분명히 시도 단위 회의에서 결정문은 있습니다. 결정문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2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편입은 편입대로 먼저 밀고 나가고, 공항은 공항대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실지로 저희들 중단된 업무 자체가 용역 관계 그게 중단돼 있고, 실지 법률안은 저희들 선을 떠나서 국회 상정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김형동 의원이 맹 행안부에 이번에도……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며칠 전, 7월 28일인가 그 때 행안위 구성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2명, 국민의 힘에서 9명, 기타 한 분 이렇게 2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김형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김용판 의원님 하고 영천에 이만희 의원 그렇게 대구, 경북이고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장철식의원
어쨌든 간에 본의원의 소견은 대구편입하고 공항하고 똑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를 보면 대구편입은 올 연말에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공항은 내년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 나가더라도 업무를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맞춰서 봐야 되는 줄 압니다. 공항이 안 되면 대구편입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군위군민이 원하는 대구편입은, 공항은 일단 공항대로 밀고 나가고, 대구편입은 군민이 원하니까 편입을 하는 쪽으로 단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도 회기 중입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지금 행안위가 7월 28일 구성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구성되고 소위까지 구성돼 있는데 대구편입법률안은 제1소위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1소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고, 제2소위 심사가 대구에 김용판 의원하고 이만희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편입법률안은 제1소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은 미 구성된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이번 회기 때는 안 되겠네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그저께 났는 게 경찰청장청문회 일정이 8월 8일까지 잡혔는데 그 뒤로는 아직 일정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이것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사실 님비 현상이 팽배하잖아요. 요즘 보시다시피 각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편입이 다 돼야 되지만 또 편입이 됐을 경우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3D업종이 결국은 군위에 온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은 넓고 사람은 적고, 대구쪽에는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각종 안 좋은 것이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대구 쪽에 있는 사람한테서 제가 듣기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점검을 해 놨다가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대단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군위댐 주위에 수상태양광 그런 걸 봐도 느낄 수 있고, 또 돈사 악취 문제, 사실 시위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대구편입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편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병존합니다. 단장님, 주민들의 의견들 잘 청취하셔서 대구편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