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문화재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세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가 있는 과정 중에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는 게 가능한 회기 아닙니까? 의장님 생각.
성용
장성용의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개개인은 어떠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가 어떠한 질의를 해도 그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물어서 전달해줄 필요도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면서 1년 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행부에 질의‧답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설명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과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여군하고 공주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과가 있다는 것은 세계유네스코 지정 도시이기도 하지만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반증이고 증거이고 이것을 잘 보존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고량이 방대해서 다 모든 것을 질의하기는 어려운 거 같은데, 첫 번째 질의로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가 백마강변에 하나가 조성해서 있고, 물론 거기는 백제금동대향로의 그런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산꼭대기에다 무분별하게 5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전망대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산꼭대기 파헤쳐 갖고 상징물을 세우는 게 그렇게 부여 정서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향토문화재 소위 말하면 문화재가 여러 형태로 지정이 되는데 제일 하위단계인 지방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면이나 마을에서 사람들이 고유하게 이어온 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시설물이나 이런 구축물이 훼손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후손들이 관리하던 게 후손이 무해서 관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찾아서 우리가 향토문화재라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줌으로 인해서 후손들한테 잊히지 않고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그건 저도 100% 공감은 합니다. 부여의 자연지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세워서 혹시나 부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도 부여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문화재위원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부여에 향로가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이거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게 필요하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가시면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브라질 가시면 거기 보면 예수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러 많이들 가시고 하시는데, 물론 거기도 전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부여대교 옆에 있는 전망대하고 이 전망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2015년도에 세계유산 실사를 외국 분들이 오셔서 “부여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부여가 관광도시 이전에 고도인데 고도의 느낌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림사지 5층석탑 한 군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여가 고도인데 그 당시에 백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데 “그거를 도시에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남영공원이 아니고 금성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모시고 올라가셨어요. 가셨는데 “공주하고 익산하고 다른 것이 부여가 바로 이거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가 과연 고도이구나.”, “백제의 고도이고 강이 있고 평지가 있고.”, “이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옛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성장했겠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마 랜드마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공구조물로 이해하지 마시고 아마 올라가시면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부여를 전체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금성산을 뒤쪽만 빼놓고 나머지 다 조망이 되는데 “아, 이게 바로 고도구나.”, “이걸 또 우리가 가꾸어야 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조물이 있음으로써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을 겁니다, 브리지 형태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하면서 설계하도록 하고요.
김영춘의원
과장님, 제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살았다는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니, 세상에 그런 서동과 선화공주가 익산에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관광상품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랜드마크가 기 거기에 설치되고 훼손이 된다고 보면 돈을 보태서 잘 해가지고 프랑스에 에펠탑처럼 그렇게 관광명소는 아니더라도 “부여에 오면 거기는 한 번 꼭 들려서 조망해야 되겠다.” 그런 거 돈을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이왕에 산림이 훼손된다고 보면 좀 잘 만들어서 상징적인 그런 걸로 해야 되지 그냥 뭐 몇 십 억씩, 몇 십 억이라는 단위가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찔끔찔끔 투자해서 훼손만 할 게 아니라 “부여에 가면 거기에 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군민들은 원하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벌려서 하는 거보다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제안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그렇게 부여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절대 공감인데요. 문화재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입니다. 향토유산은 쉽게 이해하시면 비지정문화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지정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124개 정도 돼요. 다만 손길이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점차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과 민원을 보면 백제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또 문화재과 직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민원을 잘 해결해주셔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연구원이 5년 연속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제역사연구원 가족들한테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먼저 건의사항부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적어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서는 무슨 발굴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도록 표기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관련법에 정보공개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거나 게시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주인이 부여군민인데 군민이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우리 부여는 매장문화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지금 같이 부소산처럼 나무를 벌목하는 일이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왕궁터 발굴이라든지 발굴작업으로 인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발굴작업이 80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느낀 건데, 백제문화유산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정책도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발굴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조건 철거하고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서울에 보면 경의궁이 발굴을 했는데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고 개발을 하다가 경의궁 담장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중지를 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해서 소위 말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관람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북리유적 같은 경우는 260가구 정도에서 170가구 정도가 남아있는 50가구가 지금 말하자면 반대를 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땅히 다 철거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시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 좀 드리고요. 그런 쪽에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인구가 주는 것 중 하나가 발굴작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부소산성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북문지에 지금 한 단체에서는 취수장을 백제보로 옮기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고요. 얼핏 들은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부소산성이 아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아마 부소산성과 같이 성장하신 분들, 원로 분들이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감하고 지금 아마 우리 발굴조사기관이라든가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충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소산성은 매장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굴을 억제하고 경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의견을 개진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공교롭게도 부소산성 중에서 북문지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장이 있는 것은 옥의 티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부소산이 계속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40년째 발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여군에 이곳저곳에서요. 그런 데 이런 발굴현황을 사실 저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것을 무슨 목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발굴현황에 관련해서도 보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군민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예정대로 라면 관북리유적 같은 경우는 발굴이 완료되려면 8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세대는 발굴 끝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토지매입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굴도 일부 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연합발굴이나 이런 걸 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발굴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발굴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좀 너무 발굴조사기관들이 예전처럼 은폐하거나 그런 걸 공개하는 걸 꺼려하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만들어서 수시로 관람하거나 이를테면 일일보고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금주에 뭐가 나왔다든가, 금주에 어디를 발굴할 거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에서 아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행으로. 실행으로 꼭 좀 이루어주셔서 우리 군민이 주인이잖아요, 부여군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재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찾아가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유산도시 부여군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 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과 또 관리감독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여홍기 과장님,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124페이지 보면 정림사지 담장정비와 관련해서 담장을 낮추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입장료 받을 겁니다. 받는데 담장을 낮추는데, 바깥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석탑 멀리서 볼 수 있고 그런데, 관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상시 개방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림사지 5층석탑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담장이 없을 때는 거기서 공놀이도 하시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시 개방보다는 절제된 공간, 이게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절제된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매표는 할 겁니다. 하는데 매표를 지금의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발권해 가지고 들어가서 검표하고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아마 매표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진입한다든가 지금 남문에서 들어온다든가 서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받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거는 검표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기계식이라도 이런 게 있어요. 기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작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대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의원
그분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시스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도 현실적으로 제가 사적관리소장을 할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적관리라는 게 이게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될수록 굉장히 복합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즉각조치할 게 필요해요. 현장에서 즉각조치할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이원화, 삼원화될수록 즉각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결제방식이 전자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부소산 같은 경우는 부여군민들한테 무료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여기가 뭐냐면 공간이 담장을 통해서 제한된 공간을 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선 해보고요.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마찰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부여군민들은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하죠. 왜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운동을 하시면서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지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전등록을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게이트문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억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림사지 먼저 해보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게 충분하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부소산성도 도입하고 해야겠죠.
상우
박상우의원
아무튼 부여군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다음 140페이지 부여 문화재야행과 관련해서 매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상권과 함께하는 문화재야행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상인들하고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기도 해요.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야행행사를 할 때는 중앙시장과 연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상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야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여기 박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림사지 담장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6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가 용역비로 예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런데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담장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폐기물이 되는 거죠, 자재라 하더라도. 처리도 고심된다고 하시고. 계속 이런 식의 문화재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예산 낭비비가 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용역비가 대략 1억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과업지시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하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는 단계, 용역 착수하는 단계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이게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사업이 돼야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이 26억이라는 돈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부여에 과거에 보면 10경, 8경 이러는데 그중에 첫째로 등장하는 것이 정림사지 낙조입니다. 실제 정림사지 낙조를 보려면 담장에 가려서 낙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낙조를 할 시간이면 문을 닫습니다. 폐장을 해요, 이미. 이런 문화재 정책을 가지고 또 다시 26억 또 들이고 몇 년 뒤에 또 들이고 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것은 용역업체 선정부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하는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의견과 군의회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용역업체에서 그냥 곧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과업지시와 용역이 진행되고 조금 더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문인식 말씀하셨어요, 출입 관련돼서. 실제 아동 같은 경우가 문화재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죠. 아동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못할 걸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계속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입장료는 좀 더 고민해 봐야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6시 땡 되면 문 닫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여의 정말로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림사지에 대한 감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재 정책 가지고는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과업지시서 용역발주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장소미 의원입니다. 124쪽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림사지 담장정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문화재유적 보존과 탁월한 전문가이신 여홍기 과장님, 지금까지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도 정림사지 담장정비에 관한 제 소견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늘 걸어 다닐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다.”, “좀 담장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1m 20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은 잘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여중학교 정문에서 민윤기치과까지 바닥에 데크가 깔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전에 관심 없이 걸어 다닐 적에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그것도 세월이 흘렀다고 많이 훼손이 되고 바닥에 조명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부실해서 푹 꺼진 데가 있어서 밤에 걸어갈 적에는 노약자분들은 다칠 거 같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림사지 돌담길사업을 하시게 되면 담장정비를 하시는 김에 인도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 정비사업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정림사지 담장 낮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차 이 문제를 8대에서도 여러 번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낮춰지기는 낮춰지는 거 같아요. 낮춰지는데 낮춰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낮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야 관광객들이 부여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나 월정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야간조명이 정말로 화려하고 꼭 한 번 가보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에도 부산에 야간조명을 해놨잖아요. 야간에 산에 올라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림사지도 이렇게 야간조명을 잘 해서 “진짜 부여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야간조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담장을 석탑로 쪽으로는 낮추잖아요. 그리고 향교 쪽 향교에서 문화원 가는 쪽으로도 낮춰야 되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석탑로 쪽으로는 낮춘다고 해도 향교 쪽으로는 철거를 해서 지금의 향교마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영공원에 랜드마크 탑을 조성을 한다면서요. 그럼 거기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정림사지하고 향교마을, 남영공원 거쳐서, 과장님 말씀대로 매표소를 그쪽 주차장 쪽으로 만드신다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게끔, 그쪽은 담장은 안 하고 철거를 하고 석탑로 쪽으로만 담장을 낮춰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 사업이 아마 진행된 게 2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온 지 2주 됐는데요. 아까 말씀에 김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기본계획 하면서 여론조사랑 설문조사 이런 거 다 이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면 철거가 아닌 원래 제시가 됐었는데 문화재청 심의하는 과정에서 1m 20으로, 아마 가슴보다 낮은 거죠. 그 높이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림사지가 주는 공간이 우리 부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방성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참에 학교라도 부여중학교라든가 백제초등학교도 옮겨서 넓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부여를 찾는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 접근이 이러니까 못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정림사지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복원이 이루어지면 담장을 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제 조건이 뭐냐 “개방성에 두자.” 그래서 이 공간을 진짜 말씀하신 조명을 철저하게 잘해서 낮이든 밤이든 너무 사람이 없는 공간보다는 “사람이 몰려드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야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가는 거보다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도 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개방성에 초점이 둬서 그렇게 한 번 해볼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또 조경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여기가 조경이 없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물론 이 사업 가지고는 못하겠지만 추가로 또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백제탑 정림사지 안에 보면 5층석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거기에 왜 불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불상을 보호각에 설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에 수학여행도 보러 많이들 왔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언제인가 가보니까 불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불상이 없는가, 부여주민들도 저 같은 사람도 사실 그걸 몰랐어요, 담장이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행사 있어서 갔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쭉 돌아봤더니 보호각 안에 안치되어 있더라고요. 비로자나상인가요? 불상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비로자나불상이라고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것도 부여군 정림사지에 있으니까 모두가 진짜 가서 볼 수 있도록 개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5층석탑 같은 경우는 전국에 백제시대 5층석탑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익산하고 부여하고. 그 좋은 탑을 진짜 정림사지를 세계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두 번째 문화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철저히 정림사지만이라도 궁남지하고 부소산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하루라도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여군을 만드는 데, 백제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산 입구에 길거리에 보면 왕 누구 직위 이런 거 써 붙였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거사를 하다가 들키면 그 집은 불 지르고 호수를 파서 삼족을 멸하고 조상들 파묘해 가지고 오물을 찌틀고 비석이나 이런 것들은 길거리에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물이나 발 밑에 밟고 다니라고 해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길거리에다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학예사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 하면 성왕이 옥천에서 선사하실 때 이분의 머리를 경주 북청계단에 묻어가지고 경주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데. 그런 걸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후에 알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가 준공된 지 엊그제 준공……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도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어떻게 하든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하여튼 빨리 파내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117쪽에 홍산객사가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 옆에 천연기념물 그때 ……부이사관이 천연물과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되려면 나이로 해요? 크기로 해요? 뭐로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은 천연기념물 지정된 은행나무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천연기념물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청에 심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객사 옆에. 그래서 객사와 함께 객사를 조경하면 대개 은행나무하고 측백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그런 거에 소홀히 했는데……
성용
장성용의장
같이 추진해 보시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정림사지 담장인데 앞으로 지역주민 대표성 띠고 있는 의원들하고 뭐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심의도 끝난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심의도 끝났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의장
중간보고 잘해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와나 석재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거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자격증 있는 사람이 먼 거리를 서로 교횡해서 다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치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주단지도 부여에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떠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건 날 새고라도 작업을 해 보세요, 빨리빨리.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문화재 금동대향로 랜드마크하는 데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문화재 구역은 아닙니다, 고도지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주요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강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마강 억새길 그 안에 보면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MOU 체결을 맺어서 거기에서 행사도 할 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그 안에가 너무 어그러져 가지고 약간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범죄에 좀 저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 생각에 군데군데라도 표시판을 크게 안내판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다닐 때 특히 여성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스무살 연꽃화원의 초대’ 테마도 너무 좋았고요. 서동연꽃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행사장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네가 예전에는 2개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데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여러 줄을 서서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걸 왜 하나로 줄였는지 궁금해서, 다음에는 그걸 하나 더 보강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21일 자로 왔으니까 열흘 정도 됐습니다.
서정호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서동연꽃축제를 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서동연꽃축제 기간에 다른 행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체육행사라든지 농업인행사 이런 행사가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연꽃축제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연꽃축제 하니까 이왕이면 “그때 행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유치를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숙박업소나 식당이니 자원봉사자들도 힘들고. 이번에 제가 아까 며칠됐냐고 물어본 것은 뭐냐면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축제 때라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실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한 부여를 알릴 수 있는 편안하게 식사나 잠자리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리고 체육인들께서 민원이고 그런데, 사업이 테니스 돔구장 조성을 위해서 21년부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파악해보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바로 진행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호의원
이제 군비가, 또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를 우리 군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중요한 것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상 돔구장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당초 재료비들이 금년도에 철재값이나 이런 게 엄청 상승해서 당초 사업비 갖고는 원래 계획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더 의뢰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 종합성적 같은 걸 발표하는 거 보면 부여군이 아주 성적이 하위성적인 거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부여군보다 세가 약간 청양이나 서천이나 금산보다도 하위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여군 체육회가 발전해서 도대회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중간순위 성적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4, 5년 전까지는 저희가 엘리트 선수나 은퇴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 같은 것을 많이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 그런 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한 2, 3년 후나 3, 4년 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리고 검토결과를 의원님들께 의정협의회나 수시로 기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김건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백제문화제가 부여와 공주에서 개최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서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백제문화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격년제는 앞으로 부여와 공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냐 하면 매년 부여하고 공주가 동시에 했을 때 예를 들면 “부여하고 공주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또 예를 들면 “가수도 공주는 A급이 오고 여기는 군이라서 B급이 오고 C급이 온다.” 이런 평가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격년제 관련해서 백제문화제가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는 저희 군수님과 공주시 전 시장님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었는데 공주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남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저희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저희가 부여군 입장에서는 격년제를 시행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저희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격년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된다고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을 잘 수립해서 공주 못지 않은 또는 공주를 뛰어넘는 백제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올해는 같이 동시에 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시에 저희가 개막식을 하고요. 폐막식은 공주에서 하게 됩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만드셨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 그리고 6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여에서 과연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영화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시골지역 특히 부여 같은 이런 시골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한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품목을 늘려보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용자를 저희가 총 대상자가 6,038명인가 되는데 4천 명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0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나머지 천 육백 분 정도 발급 안 받아간 이런 분들한테도 발급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가 청양이나 부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생활체육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청양을 넘어가 보면 항상 시내에 선수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체육대회 같은 거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여군에 얼마 전에도 전국 용선대회 같은 경우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생활스포츠는 카누, 용선도 있지만 골프도 있고 스포츠와 함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부여군에 많은 스포츠맨들이 찾아와서 역사관광과 그리고 체육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을 잘 선정도 해야 되고 유치했을 때 운영도 잘 돼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체육회와 활발히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체육회장님과 만나서 지금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고요. 제안된 사업들 중에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전국대회를 엄선해서 저예산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점차 조금씩 늘려가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아까 서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숙박, 음식점 이런 문제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대책을 연구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거든요. 날짜 같은 것도 전국대회를 할 때 거의 겹칩니다. 겹치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대란이 나고 요식업소도 대란이 나고 하거든요. 날짜가 겹치지 않게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각 단체 도대회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려서 그쪽으로 홍보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김건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백제문화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구드래 둔치 일대에서 백제문화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밖에 시내 상권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시내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2개 정도 있는데요. 퍼레이드하고 소규모 공연 그런 것을 시내권에서 저번에 서동연꽃축제 때 한 것처럼 시내권에 2개 정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내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작지만 내실 있게 “시내도 이런 저력이 있구나.” 라는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상인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올해 야시장 같은 경우는 구드래 일대에 들어올 계획인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야시장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시장에 있는 야시장은 그 행사기간에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 있는 식당은 푸드트럭을 하는 방법과 지역 음식점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서 저희가 기반시설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관내 업체 식당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여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식당들이라든가 야시장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팀과 협의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오는 것은 차단을 시키고 푸드트럭 또는 지역 내 식당에서 운영하는 거 지역 식당 또는 지역 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다음에 장소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관광 육성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육행사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대회를 많이 유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학생들 선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다 오게 되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학생대회를 도의원님들이나 해서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규모 있게 운영하면 부여군에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굵직굵직한 행사를 하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 또 백제문화제 행사가 남아있고 내년도에도 벌써 준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도 연꽃축제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잘들 하셨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꽃축제 마지막쯤 해가지고 경비용역업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업체의 불친절 문제가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대행용역을 체결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다음 행사 때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 또는 이익을 준다면, 점수를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용 대비로만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지난번에도 보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장에서 음향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트장 문제라든가 또는 운영, 진행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조명 문제. 각각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행됐던 연꽃축제에서부터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건의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개선사항을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과정에서 군민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가를 하는 그것도 용역을 주겠다니 이건 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반영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평가가 나와야지 그걸 용역을 준다고 하는 발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여군민의 의견과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김건태 과장님 장시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군수님하고 의장님께 먼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매주마다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소통공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태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예술‧체육‧관광과 완전 종합세트인 거 같아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얼마 전에 타 군 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광사업을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서 예술이든 체육이든 보조를 해주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쟁을 약간 붙인다든지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만 건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들이든 뭐든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도 좀 더 그분들이 실력을 갈고닦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시험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느 과정을 통과해서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역예술인들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역 내 예술인단체에서 여러 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년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예술인들이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실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보면 참 프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프로 분들이 좀 더 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그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그분들도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스무 번째 연꽃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꽃축제를 하는데 연꽃축제다운 연꽃축제가 되기를 늘 희망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꽃축제에서 연 강연이라든지 연에 관련된 시연이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스무 번째 연꽃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품평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생각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연구를 많이 안 한 상태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가 연꽃축제를 하고 있지만 연꽃축제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고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연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김건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김건태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둘레길하고 반 정도는 끝났고요. 실질적으로는 8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가운데 중앙부 핵심사업이 그동안에 가뭄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가 지금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11월 정도 안에는 다 개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떤 관계로 이걸 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반산저수지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인허가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공사나 이런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없고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다 내서 농어촌공사와 다 협의를 했고 공사 시행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저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시 부여군에서 갖고 와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가. 거기에 보면 엘리야수양관이라고 있고 그 주변에 건물들 몇 개 있어요. 마을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근데 엘리야수양관 앞쪽으로 둘레길 다리가 놔졌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둘레길이 수변둘레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부여군민들이 거기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면. 가게 되면 공사할 때도 엄청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를 할 때 거기를 막고 한다든가 담장이라도 치고 한다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게 지금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은 거기는 수양시설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되고 기도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거기에다 말씀드려서 담장을 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기도원이 제가 처음에 설계될 때 제가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하는 대로 사실은 그래서 거리를 이격거리를 둬서 둘레길을 만든 상태였고 그리고 조금 안 보이게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준 상태이고 지금도 차폐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나무나, 가을까지는 잎이 있어서 많이 가려지는데 겨울철에는 차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푸른 그런 나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지역 민원이고 거기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기는 하는데 모든 것을 민원인만 위주로 해서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관광시설의 기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나무도 심고 거기에 뭐 바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했는데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자기네 기도원 안이. 그러니까 그분들 말은 “담을 몇 미터 정도 해주면 안 보일 거 아니냐.” 그거 있기 전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생기고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최 측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백제문화제가 열리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68회 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소규모로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규모로 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평년과 똑같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실 있게 백제문화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가 사실 우리 부여군의 백제문화제가 왕성해야 되는데 백제문화제 하면 공주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걸 백제문화제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의원님들이라도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 군의원들한테도 설명 좀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8월 달 의정협의회 시 현재까지 진행된 걸 자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9월 달에 의정협의회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완성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수륙양용버스가 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민자라고 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간이 와서 운영……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2대 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부여군에서 민자를 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백제역사 너울옛길사업이 전임 이용우 군수님 계실 때 계획이 수립돼서 정진석 국회의원님 관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1차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실시설계를 내서 2단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륙양용버스를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작기술도 없고 국내에 마땅히 제작 의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표류를 하다가 제가 관광개발팀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제작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국내에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제작하거나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전국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3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고 온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엠아이그룹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먼저 두 대를 하고 저희가 백제역사 너울옛길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정상 운영하게 되면 향후 4대까지 증차해서 하는 걸로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제작해서 하게 되면 오륙십 억 정도가 제작비나 이런 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140억이라는 총 사업비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거기로 날아가서 나머지 기반시설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민간을 끌어들여야겠다, 민자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140억을 오로지 우리 기반시설이나 다른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데 다 쓸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백마강 테마파크 거점시설과 전망탑 그다음에 수변열차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망탑도 사실 41m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걸 협의하러 들어가니 20m 이상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허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m도 찍어보고 31m도 찍어보고 50m도 찍어봤는데 30m 정도 이상 가면 주변이 충분히 다 보이고 그래서 “명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백제역사 너울옛길사업이니까 명분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제왕이 31대 왕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31m는 해야 됩니다, 사업명에 걸맞게.” 그래서 수십 번은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저희가 설득자료를 계속 제시하면서 하니까 하천 점용허가도 거기가 10,000제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 억이 되겠죠. 그런 것도 하천 점용허가도 받았고 저희가 원하는 높이, 조금 부족하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지역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까지는 허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못 받은 허가 부분이 약간 남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런 추진배경을 갖고 현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탑이 지어졌군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거기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협의가 된 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 드렸듯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가능하다, 뒷부분 강 쪽으로 있는 체육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는 곤란하다고 해갖고 체육부지 내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54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안을 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54홀은 큰 문제 없이 될 거 같고요. 54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또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초보자 이런 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맨 위쪽에 일부 공간은 18홀 정도는 저희가 그런 분들 초보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월한 코스도 만들고 54홀을 진짜 파크골프장이 제대로 전국 제1의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54홀을 만들게 되면 거기 인구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없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막 관광차들이 오고 개인차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둑에다도 받치는데 수륙양용버스가 전망대 만드는 데 거기 가잖아요. 가면 밑에는 하천에다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둑 밑으로 하천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메꿔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사실 주변에 주차공간에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200m 정도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50m 정도나 좁은 거리만 이동하려고 하지, 우리가 사실 다른 데 가보면 이삼 백 미터는 보통 걸어다니거든요, 그런 거 체육시설 이용하더라도. 그런데 부여가 너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뒤로 후진하기도 힘들고 엄청 힘들어요. 54홀을 만들게 되면 주차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파크골프장 들어오는 입구 이정표 같은 것도 좀 주요 차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부여도 마찬가지이고 파크골프장이 우리 부여군이 전국 최대의 골프장이 될 거 같아요, 여러 여론들을 들어보고 하면. 그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선진지견학이라고 할까요, 잘 되어 있는 곳에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좀 한 번 추진 좀 해보세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잘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도 화천 같은 데 파크골프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엄청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한 번 벤치마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집행부와 의회 현장견학……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간단하게.
조재범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다음이면 오후에 말씀하실 거예요?
조재범의원
그냥 개인적으로……
성용
장성용의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체육회관, 반산에 있는 거 국민체육관 부실공사로 지금 안전진단 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한 번 그건 확인을 해서……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앞으로 뭐 대형사업들이 수백억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여기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진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 법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수백억짜리가 부실공사로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는데 참 안타깝고. 지나가다 보니까 관광발전진흥회 지금 부여군 유명무실하죠? 관광발전진흥회 잘 모르시는구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사무실도 새 건물이고 부여군 자산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요. 언제 착공을 했는지, 왜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왜 그 건물을 새 건물을 부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아까 민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잖아요. 의원님들이 수시로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시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한 달에 관계없이 때와 장소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농업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서장원 과장님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 많은 사업에 수고 많으시지요. 먼저 첫째 170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미래농업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제가 승계농업을 한번 추진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귀농귀촌 정책사업은 3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근데 승계농업 정착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젊은 층이 부여군에 정착을 하면 부여 발전에 기여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청년 후계농에 대한 것은 영농정착금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여에 귀농을 한 젊은 친구들한테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 총 3년간 지원을 합니다. 240 얼마 될 텐데요. 아, 3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을 한 이후에 우리가 후계농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 간 15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우선권을 청년농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기금사업이라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담보설정이 문제입니다. 담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계신 승계받는 이런 건 가능한데 외부에서 와서 신규로 하는 청년농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청년농업인도 좋지만 저는 승계농업인을 추가하는 것은 첫째」」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승계농 그것도 가능합니다.
윤선예의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178페이지에 농업인력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죠. 제가 많은 고충들이 있었어요, 농가들이. 필리핀 엠오유 체결을 맺어서 이번에 150명이 농가에 와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또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단기비자로 그분들이 5개월로 왔다가 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농가에 왔는데 일꾼들이 맘에 들잖아요. 그러면 또 쓰고 싶어서 다시 또 요청을 하면 얼마 후에 다시 또 그분들이 올 수 있는지. 또 추후 계획으로 얼마만큼 인원이 확정돼서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비자가 E9이라는 비자가 3년 짜리 이건 제조업이나 축산업 정도로 장기로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농업 같이 단기성 있는 것은 계절근로자라고 E8이라는 비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5개월짜리입니다. 그나마 그게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연장돼서 5개월로 연장됐고 저희가 법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친구들 다시 쓰고 싶다 하면 성실하고 그러면 다시 추천을 농가에서 해주시면 갔다가 다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희망하시는 농가들 쓰면 다시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윤선예의원
아, 연장 재가 없이 바로 갔다 바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한번 다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인건비가 비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외국인들 인건비를 주다 보면 너무 비싸서 농가 힘들어서 최저임금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보상제도 없이 단가 낮춰서 주는 방법은 없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방법은 없고요. 이 사업이 농식품부하고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3개 기관이 연관된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권 문제, 급여 문제를 따지고 법무부에서는 이탈 문제, 농식품부에서는 어쨌든 부족하니 끌어와야 한다. 서로 3개 부서가 협조를 하는데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E9비자라고 3년짜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추진할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불법……으로 오면 450-70만원까지 농가에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체결해서 오면 207만 원까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200만 원대.
윤선예의원
예.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서장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도 윤선예 의원님처럼 187페이지 희망농촌 농업인력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명, 남녀 각각 50명 씩 해서 10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우리가 넣을 예정인데 근로자들의 국적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 해당 도시와 엠오유를 체결한 도시가 3개국이 됩니다. 필리핀하고 중국도 했었고 몽골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국적은 한 개국으로 통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화도 틀리지만 농가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이 다 틀린 데도 불구하고 국적이 다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사건사고가 생길 거 같아서 지금 만약에 기숙사 건립된다면 한 개 나라만 선택해서 거기 입실시키고 나머지는 농가에 매칭한 이런 인력들은 또 다른 나라 할 수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한 개 나라만 선택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 정치적인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나타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관리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의원님들 언론 보도에 나와서 알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이 12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규정상으로는 법무부 규정에는 50명 당 한 명을 의무적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채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3명 고용해서 거의 매일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사건사고 예방. 특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려움도 있는데 그걸 최대한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지에서 오는 관리자들이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는 명의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한 명 당 2-30만 원 매달 공제를 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즈벡이나 이런 데는 거의 1년 5개월 오는 데 총 500만 원씩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이탈을 하죠. 근데 동남아 쪽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접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행정관이라고 서울에 상주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부여하고 전라남도 해남, 그리고 충북 한 군데 해서 서너 군데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친구에 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나라에서 오기 전에 사전 계약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통제할 만한 건 없고요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말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관리자들이 없으면 저희가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도 120명 중에 3명이 이탈했었습니다. 이탈했었는데 어찌됐든 행정관이 현지에 가족을 설득해서 두 명은 복직을 했어요. 근데 여자분 한 분은 이탈이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저희는 가족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30대 초중반으로 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탈한 그 분도 가족이 없어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 저희가 감안해서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국적 간 근로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나타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염창리 제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노인회장님하고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현장설명회 하는 데까지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노인회장님 비롯해서 ‘거기에 오게끔 해달라’ 농림부에다 얘기를 하고 너무 감사하고 농림부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폐창에서 지금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을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그렇게 오는 걸 반대 안 하시고 그 대신 어쨌든 체계를 씨씨티브이를 마을에 설치해서 혹시나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설계 과정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지금 예상 사업부지가 한국 조폐공사 제지본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국가 주요사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걸 썩 내켜 하지 않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강원도 같은 경우 한 지역에서는 근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70%가 다 무단이탈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나……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법무부나 우리 농수산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현재 이 사업비로 원자재값 상승하고 하면 사실은 80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지침은 아직 세부적인 게 없어서 저희는 원래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확보하면 차라리 관내 지역이 있는 모텔이라든가 이쪽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쪽 백제관광호텔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년 동안 폐업 상태인데 거기를 알아봤습니다. 40억 이내에 매입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리모델링비 들어봤자 10억이면 될 거 같고 해서 거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장이 돼야지만 추후 검토할 상황이라 그건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여쭤볼 사항도 많은데 제가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받아가지고 추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농업회의소 관련된 건데 농업회의소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농업정책과 맞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농업회의소에서 기존 농업 관련된 단체나 9개 민간단체 또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 중복이 있어가지고 권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운영비가 1년에 9,000만 원입니다. 5% 깎아서 8,5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운영인력 1명하고 나머지 임대료라든가 제세공과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제가 인력 보고를 드렸는데 정부 공모사업 중에 농촌인력 고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개를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런 공공형 민간단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존에 농협에서 많이 했었는데 농업회의소가 상공회의소와 비슷하게 공공형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많이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별도로 농업회의소 운영과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충돌의 여지, 오해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농업회의소 문제는 차차 좀 더 연구해가면서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보조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디비 구축은 하였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구축이 자료가 수집이 됐는데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 과가 대부분 많지만 센터하고 굿뜨래경영과, 축수산과, 건설과 중에 일부 농업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만 건의 디비가 확보가 됐는데요. 그걸 담을 만한 서버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작년에 과장이 되고나서부터 다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단축시키자’ 과거의 자료는 놔두고 최근 자료만 넣자고 다시 결의를 해서 아마 올 중에는 다 디비 구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서장원 하면 서장원에 대한 모든 지원 내역들이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아마 올해 안이면 다 구축이 될 거 같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예산이 많은 만큼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하니까 디비 구축을 빨리 완료해서 언제라도 누가 여쭤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빨리 마무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못하셨으니까.
조재범의원
조재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확대 등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중소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 고령농, 여성농 등을 위해 좀 더 다양하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근데 계절근로자를 계절근로자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게 대천고용센터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3년이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한번 그런 방안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인력 대응 문제는 사실 현재로 하고 있는 방식들은 단기적인 방식밖에는 될 수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영원한 숙제고 100%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절성 또 시기성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세도에서 4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스호스텔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도 농가들이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노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월급제의 단점이고요.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큰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계속 고용을 해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여지는 될 거니까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계절성 문제. 그리고 이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하우스 면적이 지금 2,000헥타가 넘습니다. 그걸 동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동에 한 명씩이라고 본다고 치면 하루에 보통 5,000명은 아마 산술적으로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권역을 나눠서, 부여 지역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나눠서 거점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도에 숙소를 지어주고 서부여는 홍산 지역, 북부 이렇게 나눠서 거점으로 해서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같이, 지금 농협에서 그래서 시도를 올해 처음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이 부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기숙사는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자금인데요. 자금은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그런 구축을 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소형농기계 그 부분은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은 소형농기계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예초기라든가 소형분무기 이런 것들이 워낙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5년, 6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500대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1년에 1,000대 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원하는 기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사업을 틀을 바꿔서 기종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한도에 80%까지 드립니다. 최대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부터 다 하는데 금액을 미리 해드리고 그 가격 범위 내에서 농가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론 수렴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부탁드릴게요.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5쪽에 유기농 산업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남성중학교 옛날 폐교 부지가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과거에 먹거리 통합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도에서 그때 했던 건데 굿뜨래경영과에서 그때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한 부여군 소유입니다.
서정호의원
유기농 복합단지가 완공 후에는 충청남도하고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센터와의 연계 방안이 있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세우고 있는데요. 당초에 의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원래 먹거리통합센터 자리였습니다. 근데 먹거리통합센터를 유치해놓고 2년,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황이 벌어졌고 100% 도비로 사업을 그때 사업이 똑같이 저희하고 180억이었어요, 저희 유기농 단지하고. 그리고 사업도 유사했고. 그런데 국비 확보를 도에서 못한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계속 지연된 상황이었고요. 마침 그때 저희가 유기농 단지를 저희 과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취지로 해서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서 현재 저희 유기농 단지 180억이랑 도에서 추진한 먹거리 추진한 먹거리통합센터는 80억입니다. 그래서 총 260억으로 연계해서 할 건데요.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하는 먹거리통합센터는 지금 팀이 하나 내려와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완공 후에도 시스템은 가져갈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유기농 관련 유통 관련은 다 먹거리로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새로 지을 건 없잖아요, 이중으로.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여에서 생산한 모든 유기농 모든 농식품들은 먹거리통합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전처리라든가 단순가공 이렇게 처리해서 내려보내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저희 나머지 유기농은 순수하게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체험 시스템 이런 쪽으로만 가서 서로 충돌이 안 되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인데요. 운영하는 사람이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고민을 하는 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력이 있는 큰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가 같이 위탁을 주거나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예. 제대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과 농민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송후봉 전문위원님! 의원들이 뭔 이야기를 질의를 하는지 집행부에서 무슨 답변을 하는지 이걸 좀 신경 쓰고 들으셔야 할 텐데 피곤하실 거 같은데 의회에서는 경위를 누가 해요, 과장님? 잠깐 퇴장해주시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서장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 잘 듣고 잘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거의 여성 농업인인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9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농촌 복지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현안 사업에 상단에 내용 문구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은 굉장히 우리 농업정책이나 농업발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장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농업인 정책은 여기 169쪽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도 여성 농업 관련 팀이 생겨서 앞으로는 복지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여성 농업인들은 건강검진,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계획이고요. 가장 핵심은 아까 농업회의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라든가 결정들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보자’ 그게 저희가 취지가 그겁니다. 여성정책협의회라고 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성 단체 대표님들 모시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내에 다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시키고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하반기에 어떤 사업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단체들에서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모시고 농작업 편의장비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근골격계 예방 방법, 간단하게 치료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저희 군 안 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내년도에는 이 예산의 한 배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여성 농업정책협의회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정책협의회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그동안 지켜보면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년 보면 거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매일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여군이 앞서가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 군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서장원 과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농업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농협에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부여나 다른 구룡이라든가 다른 농협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산이 저희가 국가 도 국비 사업으로 1개소밖에 안 주는 사업이라 아쉬움이 있고 프로그램 말씀은 다 공감하고 농협에서 많이 개선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쪽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쪽 복합단지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음식점, 답변을 듣고 싶진 않고요. 뒤에 상권이 많이 많은데 여기서 신선하고 가격 싸고 풍부하고 청결한 친환경 채소하고 식사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거 같은데 이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자제하시고 지역 식당이 많잖아요. 음식점이라고 해서 어떤 규모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엠오유 체결 말씀하셨는데 인력센터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하고 엠오유 체결에는 다 꺼먹머리에요, 외국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된 엠오유 체결이에요, 사진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어떤……
성용
장성용의장
본토 사람들하고 엠오유 체결했으면 원주민만 같이 필리핀 사람들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화상으로 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다 꺼먹머리에요 사진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 사연이 좀 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긴 얘기 하지 말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브리핑실에서 한국 분들이 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했는데 그 사진은 안 찍고 여기서 한 사진만 찍은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엠오유 체결이라고 하면 본토 있는 필리핀 사람들하고 찍으면 다 꺼먹머리 한국사람들이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화상으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건 이해를 하겠고. 행정관은 어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한국 사람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우리가 처음에 엠오유 체결할 때 행정관은 본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응시할 수도 없고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행정관이 한국 사람이면 안 맞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말이 표현이 행정관이고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코르도바라는 시 시장이 여자분인데요. 남편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공무원을 파견한 근거는 하나도 없고 파견한 예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행정관으로 엠오유 체결을 보면 본토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라고 돼있는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표현이 그렇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쪽에서 볼 때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쪽 나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런 직이나 응시할 수도 없는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싸움 났는데 사람도 죽이고 문제가 많더라고. 인종 간에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부여군에서 받아야 되고 브로커들이 통장 두 개 만들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빼가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우선 급여가 들어오면 먼저 빼가는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해놨더라고. 그래서 관리 잘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피해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축산과장님 부재로 송병용 축산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구기홍 과장님을 대신해서 송병용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소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풀로 제조된 여물을 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소는 농후사료하고 조사료하고 두 가지를 먹고 사는 반추동물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축산이 굉장히 부여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쭤본 것이고요. 사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6개는 사육기반이 1위이고 양봉 같은 경우는 2위이고 통합적으로 보면 6위의 축산경쟁력을 사업량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부여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라는 짐승은 조사료를 통해서 단백질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으로 원가 절감하면서 소를 키워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농업정책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잉생산 되고 있고 경관보존 때문에 다른 타 작물을 심고 있는데, 이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부여축협이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기관과 협조해서 조사료포를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료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업이 지원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여기도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 과 중에 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DB 구축을 통해서 투명성을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탁드리니까 여기도 DB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송병용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사에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정소송건이 있습니까?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축산업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건은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1년에 몇 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2건입니다.
서정호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소송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비록 승소도 할 때 있고 우리가 패소할 때 있잖아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서정호의원
그런 건이 자꾸 발생이 안 되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규암에 진별리 앞뜰에 가면 거기가 관광하고 농업하고 축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동네예요, 유일하게 거기가요. 거기 들어가다 보면 아울렛, 리조트, 골프장, 카누체험장 등 거기 가면 재현단지도 있고 거기 입구에 지나가 보면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관광객이 부여에 와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 전체를 관리를 못 하시더라도 그쪽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운영경영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지금 보니까 악취 축산냄새 저감사업도 실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특별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쾌적한 동네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예요, 여기 관련돼 있지는 않고요. 구룡면 용당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지난번에 순 도비로 해가지고 지어진 지 꽤 되죠? 벌써 10년쯤 되겠네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김기일의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여기 축수산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지원은 저희들이 했고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일대 주민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 악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분뇨를 갖다가 놓을 때 악취가 안 날 수는 없죠.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조금 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내 가축분뇨처리장이 포화상태인가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지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죠, 시설이.
김기일의원
그래서 언젠가는 또 가축분뇨처리장을 공공이 됐든 아니면 민간영역이 됐든 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이 모색된 것이 있는지 궁합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먼저 말씀하신 구룡 소재 그린필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있기는 한데요. 시설 운용상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계속 시설을 보수‧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써 냄새가 가끔 더 나는 경향이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지원 기회가 되면 지원해서 보조사업이라도 지원해서 수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신청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읍면에 1개소씩 추천을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천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우선, 저희는 협업부서로서 철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잘 추진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송병용 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01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행복한 환경조성’이라는 현안사업을 보았고요. 그동안 다녀 보면 어르신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든가 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 대한 중성화수술 필요성의 인지를 고령이다 보니까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고양이 반 사람 반, 개 반 사람 반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서 냄새도 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존 1인당 한 마리 지원하다가 두 마리로 중성화수술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액 군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일부 비용부담이 있는 건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당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은 두당 40만 원……
장소미의원
40만 원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10%는 자담을 하셔야 됩니다.
장소미의원
10%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4만 원 정도요.
장소미의원
왜냐 하면 저희가 군민의 일꾼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알고 홍보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럼 고령어르신들은 이것을 면을 통해서 면에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면에 가서 어르신들이 가서 직접?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장소미의원
접수를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가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네,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동물병원에 개는 출장해서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잘 알았으니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수고하시고요. 제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행복한 환경조성’에서 지난번에도 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남부여 동물병원에서 다 하기로 위탁 운영하기로 했고 위탁장소 이 장소가 임천면 점리인 것이 주민들과 합의가 됐습니까?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아직 거기는 지금 신축 중인 사항이고요. 거기 위치는 주민들하고는 아직 합의 전에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비 진행을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책에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경영안정과 육성지원 이런 것만 쭉 보조금 결정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조그마하게 써 있는데, 양봉이 우리가 지구가 멸종하는 데 멸망하는 데는 양봉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하잖아요. 벌이 없으면 우리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양봉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양봉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조그마한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카시아나무에서 꿀을 많이 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반을 마련해줘서 양봉농가들이 벌을 키우는 데 어렵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봉농가들도 축산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린필드 영농조합 힘이 얼마나 센가, 국비 보조 횡령하고도 추징이 안 떨어져서 결국에는 감사원 감사받고. 최종 결정 나서 돈 추징했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거기는 그린필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죠, 전신이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구성원 중에……
성용
장성용의장
사업주는 똑같아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대표자나 이사회에 포함돼 있었기는 한데요. 그 업체……
성용
장성용의장
보조금을 횡령하고 추징 안 했는데 지금 했냐고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 사항은 따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만큼 해소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게 국비 횡령하면 바로 회수 조치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항소한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안 줘서 항소하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으면 바로 추징하고 압류하면 되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어떻게 군에서 항소를 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축산분뇨 가지고 자꾸 시끄러워요. 홍산 같은 경우는 바로 근거리에 수암리 돈사, 바로 등너머 학산리 돈사, 상천리 돈사, 조현리 돈사, 내산 천보리 또 돈사가 5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군수실을 비롯한 의원실에 쫓아오고, 천보리 주민들. 또 조현리, 정동리 현수막 붙여놓고 꽹과리 치고 난리인데, 그거 뭐 대책 없어요? 발효제를 더 준다든지.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화시설이 이루어진 학산리 농장이나 신청명농장에서는 냄새가 아무래도 덜 나는데 기존에 있던 분뇨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더 지금 아직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뇨처리시설도 보완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서 몇 달만 기다리시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천보리 주민들도 냄새로부터 조금 피해가 덜 하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 지난번에 군에서 지원금 받아서 현대화사업 했는데도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것은 시설을 한 시설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냄새가……
성용
장성용의장
하여튼 현대화사업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한데 어떻게 된 건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액비가 남아요? 넘쳐요? 모자라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액비는 처리용량이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린필드 영농조합은 지금 안 돌리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 안 돌린다고 그러던데?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그것은 액비가……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리이전 10년이죠? 지금 몇 년 됐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정확히 준공연도를……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매각했다가 사업장을 내놨어요. 10년이 다 된 거 같아요. 근데 관리이전 끝났는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매각 소리까지 나오는데 시설보강 해주겠다고 하면 그사람한테 돈 벌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되죠.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다시 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금천 가덕리에 행정소송을 해서 김** 씨가 액비 에너지화사업 그거 또 승소했다면서요, 그래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예, 1심 저희들이 패소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1심은 누가 승소했어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패소해서 저희들이 항소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항소했어요? 언제 판결이에요?
병용
송병용축산정책팀장
이번 달 중에 아마 판결날 걸로……
성용
장성용의장
잘 대처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오종성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212쪽 ‘부여 나들이 농촌힐링관광 활성화’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굿뜨래 웰빙마을에는 글램핑장과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최고 인기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글램핑장은 연일 휴일에 관계없이 가장 잘 되고 있고요. 한 1억 정도 1년에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물놀이장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보강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제 코로나도 해제가 됐고 하면 관내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면 올해부터도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라든지 글램핑장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7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올해는 리모델링비나 보강사업 예산이 안서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2022년 7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홍보관이라고 1층에 3천만 원 들여서 현재 홍보관을 새로 보강사업을……
상우
박상우의원
글램핑장은 7월 달에 3동 더 보강을 하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213페이지 보면 의문이 가는 게 부여군민이 굿뜨래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여농협하고 부여축협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까지 규암에 30평 규모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샵을 또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지금 직매장 설치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25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국비 균발사업을 신청을 해서. 50억 중에서 7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직매장 신축사업이 25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전시라든가 논산시 같은 청양 같은 데 다 검토를 했거든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33억 들여서 한 것이고 청양 같은 경우는 대전에 100억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100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논산시도 33억 들여가지고 출렁다리 근방에다 했는데, 견학을 갔는데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26억을 들여서 우리가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정원에 포함시켜서 거기다가 해서, 거기가 이제 국가정원이 된다든지 무엇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될 거 같아서 거기로 일단 용역에는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제3지로는 현재 대상지는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합정리에 있는 롯데아울렛 그쪽도 생각했고요. 아니면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 이것이 예산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했을 때는 궁남지에다 하는 걸로 되었는데 궁남지는 알다시피 현상변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1, 2, 3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농협이나 축협, 친환경 웰빙센터를 가도 굿뜨래 상품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트에도 가면 타 지역 똑같은 멜론이 있는데 타 지역 멜론이 와 있고, 저희 부여군에는 가장 큰 홍보무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홍보비가 한 11억 6천 정도 서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17개 채널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TV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해오던 택시라든가 대형마트, 고속도로 광고, 터미널, 지하철 이런 데 있는데요. 올해 특별하게 생소하게 한 것은 전국 극장에 했고요. 새로 한 것이 아이디어를 강구한 것이 세종하고 대전에 있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내에다 광고를 다 넣었어요, 400대 정도 넣었는데요. 거기다 했고 그다음에 한화야구장 우리가 거기다 투수 앞에서 보게 되면 보이는 광고판에다 굿뜨래 그걸 했고요. 좀 특색 있게 그런 걸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7월 달에 한 번 유튜브 해가지고 오늘까지 조회수가 90만까지 올랐거든요. 우리가 굿뜨래 유튜브를 3분 30초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굿뜨래 유튜브를 올렸어요. 유튜브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90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우
박상우의원
대외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관내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는 굿뜨래페이가 있잖아요? 가맹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페이 가맹점은 제가 모르겠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가맹점이 2,800개 정도 되고요. 가입 군민이 5만 9천 명이 넘고 있어요. 굿뜨래페이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놔두고 굳이 많은 광고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먼저 잘 알 수 있는 잘 먼저 접할 수 있는 굿뜨래농산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충분히 검토해 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하는 것이 아까 농사랑하고 연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굿뜨래페이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 농산물을 부여사람이 자신 있게 언제든지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218쪽 ‘지역 관광자원과 다양한 농촌 체험 연계프로그램 운영’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여기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영) 대표 최**, 이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번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법인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하고 6월에 우리가 매월 40명씩 해서 3회 또 한 게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세 분이 장암 유통센터에서 상주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4월부터 계속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서동연꽃축제 때 그때 그걸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모집은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귀공하고 도농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겠죠, 준비 중입니다.
서정호의원
아니 이분은 지금 벼농사를 주로 짓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 연꽃축제, 알밤축제 이런 행사에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를 하는지, 어떤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수도작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밤축제니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니 하는데 그분하고는 그게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품홍보를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연계프로그램에 되기 위해서 그분이 중간에서 사업역할을 하시는 건지.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협약서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고요. 최** 대표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현재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오셨고 이분은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농업유통센터에 세 분의 전문가가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정호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분들이 젊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농촌에 살게끔,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관계부처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소미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우리 부여군에서 농촌축제를 몇 군데에서 해왔었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농촌축제요?
장소미의원
예, 2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왕에 ‘외산과 충화, 초촌 2023년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면에서 앞으로 공모를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작년에 다섯 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근데 일단 그 마을에 자생적으로 축제가 형성이 돼야 하고 거기에서 실제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하시잖아요. 선정을 하게 되면 5년간 천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매년 평가를 해요. 작년에 다섯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우리가 자체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다섯 군데를 평가를 하고 신청을 하려고. 일단 자생적으로 뭔가 이루어주고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강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
장소미의원
그럼 각 면마다 자생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른 이름을 뭐 ‘외산면에 수리바위축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남면 복사꽃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마을별로 특징 있게 그것을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컨설팅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실적을 봐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5년간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농촌축제를 제가 몇 군데 가보면 굉장히 그날 하루는 농촌에 그 지역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도 단발적인 아닌 정말 그 지역민들이 단합하고 합칠 수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박상우 부의장님께서 정말 꼭 필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간다든가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간다든가 하면 입구에 그 지역에 특산물이 굉장히 많이 간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전에 보면 부여군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다녀보면 그다지 우리 부여 브랜드를 홍보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이런 데로 방송으로 많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부여군에 새로운 관광지에 아니면 새로운 맛집에 그런 자료들이 비축이 되어 있어서 “야, 부여에 오면 정말 맛있는 멜론을 사가야겠다.” 아니면 “부여에 오면 정말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사가야겠다.”는 그런 소비의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전략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여 쪽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 부여IC는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건 꼭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부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또한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차일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성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굿뜨래 상품 홍보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매번 제가 하는 말인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하면 되지 않는 곳인가 싶어서. 부여 홍보를 외지에도 많이 해야 굿뜨래 상품이 홍보가 되고 하는데 “정작 우리 부여군에서 부여읍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앙시장 입구 그전에 금성극장 앞에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 이불가게가 있어요, 옆에 보면. 금성극장 들어가다 보면 이불가게 벽면이 단위농협하고 연계해서 벽면이 넓게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번 그쪽에다 상의해 봤어요. “여기에다 굿뜨래 상품 홍보간판을 걸면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조명시설 해서 부여 중앙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관광객들도 오면 중앙시장 들리잖아요, 원도심에 들어오면. 그래서 거기다가 입간판을 하나 부여 10품 같은 거 아니면 부여 굿뜨래상품이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전국 1위 달성했다고 여러 번 하는데 거기다 크게 하나 빛을 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오종성 과장님.」하는 의원 있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굿뜨래 10품이 두 가지 품목이 변경됐잖아요. 그것을 현재 디자인 컨셉을 잡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부여군에 오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곳이 부여읍이잖아요. 부여읍하고 규암면 그쪽이니까 그쪽에다 신경을 써주셔서 중앙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상권이 살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건데 “굿뜨래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굿뜨래 농산물 판매한다, 굿뜨래 부여에 가장 으뜸인 농산물이 굿뜨래이다.”라는 것을 홍보는 하는데 대표적인 전화번호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그 간판을 보면서 전화번호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때에 따라 어디서 어느 날 이렇게 생산자를 우리 군에서는 다 입력을 해서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 전화번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을 구축해서 일단 16개 품목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6개 시군이 연계해서 75개 몰에 들어가고 3개 몰까지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번 대표전화를 통신계나 이렇게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폰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인터넷으로 해서 구매를 하지만 또 나이드신 분들은 전화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안했던 것이니까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217쪽에 보면 ‘로컬푸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해가지고 규암농협에도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예.
송복섭의원
지원을 해주는데 부여농협과 부여축협을 이미 우리가 지원해줘서 농산물 판매하고 있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두 군데 판매할 때 어느 곳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부여농협 같은 데는 22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송복섭의원
참여농가 말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작년에 부여농협은 17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축협은 작년에 4억인데 올해 상반기만 7억을 올렸어요. 축협이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규암에다 하는 것은 소농가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아마 해서 한 번 조금 운영은……
송복섭의원
아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부여축협은 로컬푸드 매대가 어디에 있죠? 들어가면서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근데 부여농협은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농산물을 사야 되겠다 하는 분은 정면 앞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용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게 부여농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규암농협의 매장은 현재 작아요. 작은 데 30평 규모로 신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옆에 신축을 하고 우리 매대를 만들어주는 데 이 예산을 준다는 얘기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8,500인데, 그렇게 주면 매대를 이 또한 “정면에다 하느냐, 후면에다 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규암농협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매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데는. 그거 해주시고 우리 부여 굿뜨래 농산물 판매를 청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양은 대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판매장소가 관외에. 그럼 우리는 세종 정도로 한 번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곳에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 한 번 추진을 해보셨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소비자 패턴이,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구하려고 간다면 품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한 번에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품목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11,300농가에 작부체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 예로 다른 시도, 시군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보강사업이 있죠. 우리가 품목을 부여군에서는 6개 품목을 댈 수가 있고 생선 같은 걸 못 대니까 다른 시군에 해안가 있는 시군에 묶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매출액이 적자를 보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또 금방 실적을 빼야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운영에 따른 묘라든가 아니면 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공 같은 경우는 쉽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죠. 근데 청양이 대전에 100억 들여서 한 건 알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논산도 가봤거든요, 거기도 어렵고.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매장은 25억에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상당히 했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있고 농가들 저번에 우리가 농업 공약사항에도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우리 농산물 가장 화가 나는 곳이 롯데아울렛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곳이 롯데아울렛이 규암인데 거기에 가면 공주밤을 팔고 있어요. 부여밤은 없어요. 정말 그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하나.”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또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할 수가 있는데 롯데에서 공주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밖에 공주밤을 팔고 있는데, 공주 정안휴게소로 올 때도 공주밤을 팔고 있는 거에 대해 속이 상하는데, 부여에 롯데아울렛이 있는데 부여밤을 못 팔고 공주밤을 판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협력과에서 보면 부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백강문화광장을 백강파출소 옆에 건물을 헐은 데 있죠. 거기에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는 평당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주고 사면서 정작 필요한 굿뜨래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그런 것이 가격이 비싸다 해가지고 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백제문화관광단지 조성한다는 것을 문화광장을 조성한다는 이곳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협력을 해서. 장소 거기 굉장히 좋잖아요, 터미널 옆이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거기에 사비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죠.
송복섭의원
아니죠, 거기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거기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부여읍내 백강파출소 옆에 말하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아,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규암으로 생각했어요.
송복섭의원
백강문화광장이니까,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공동체협력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유기농복합단지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밤클러스터는 누가 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밤클러스터는……
성용
장성용의장
농정과에서 하나…… 산림녹지과에서 하겠구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