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오후에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현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에 강완구 팀장, 지적팀에 탁용근 팀장, 지적재조사팀에 정용태 팀장, 부동산팀에 장순덕 팀장은 연가로 김정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축팀에 강복기 팀장, 마을경관팀에 최은영 팀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민원과 소관〉 이상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가야문화팀 손호성 팀장입니다. 체육팀 유흥열 팀장입니다. 관광팀 서윤정 팀장입니다. 축제진행팀 박형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팀 육희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 시간 종료 1분 전 타임벨이 울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가급적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경해 열사 묘소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됐나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표지판이 세 군데 예정이고 진입로 로타리변에 두 군데를 추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김남수의원
저희 천천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축구장 있잖습니까. 이 축구장이 처음에 설치해서 장수, 장계, 번암 이런 축구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 인조잔디가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 구장에서 운동하면 운동이 되는게 아니고 다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구 동호인들이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해주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수군은 사실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장계 명덕리 쪽하고 천천 쪽에 폐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강원도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해서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천천에 인조잔디 구장은 충전재가 문제인지 잔디가 문제인지 저희 쪽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활용은 저희가 일단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현황부터 파악해서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골마을 더 작은 축제 지원에서 기존에 4개 읍·면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축제 같은 것을 소규모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머지 3개 면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서 천천에 놀라온 사업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천천 와룡리 일대에다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무룡고개로 옮기는 어쩌니 이런 말이 있어서 시도도 안해보고 왜 옮기는가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와룡리를 대상으로 추진한 적은 없고요, 검토를 저수지를 대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원래 문체부에 올려갖고 확정받은 곳은 나봄 리조트가 맞고요. 거기를 민자랑 같이 추진하는 걸로 했다가 나봄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위치를 제목 자체가 천천이니까 가능하면 천천에서 지역을 잡아서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와룡 저수지였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용도지역이랑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검토 중에 번암 무룡고개로 옮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게 언제 검토 중에 무룡고개로 옮기셨는지.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수의원
올해 지방선거 때 전임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천천에서 그 부분을 떠들고 다녔는데 어떻게 작년에 바뀐 것을 그러면 그 양반이 공약을 헛공약을 난발했네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야로 가야지 홍보에 MBC에 5천만 원 광고료를 줍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시티투어입니다. 전주에서 MBC가 용역기관화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전주에서 MBC 홈페이지에 장수를 방문하고 싶다고 예약을 하면 5명 이상이면은 장수로 투어버스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투어를 하고 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번달 8월 6일까지입니다. 26회 463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남기
김남기의원
도시에서 버스로 장수로 왔다가.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관광버스로 사전에 예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수를 들러서 구경하고 가는.
남기
김남기의원
그 대행업체가 MBC라는 얘기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금년 11월에 또 우리 장수군 체육회장님을 선출한다는데 공모 조건이 있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격 조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남기
김남기의원
거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체육회 발전 기금을 체육회장이 되면 내놔야 된다 해서 주위에서 나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못나온다, 재능이 있고 유력한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못나온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관광과에서 혹시.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고요, 체육회가 더군다나 법인화가 돼서 저희한테서 행정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저번에 민간 선출직이 되면서도 그렇지만 공법인 되어서 자기들 정관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저희 쪽하고는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안돼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체육관광과에서.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인건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관여를 해야지요, 관여해서 잘못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해주시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개선 의견은 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체육회이기 때문에 낮추라는 말씀이신가요? 자기 부담금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기
김남기의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중재 역할을 해서 이건 아니고, 기고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발전 기금이라는 말도 지금 처음 들어본 소리이고 이게 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소리인가는 몰라도.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있어서 보통은 어느 단체를 끌어갈 회장이나 이런 임원들, 이사들 이런 분들이 얼마씩 걷어서 자기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약속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은 못내놓겠다든가 할 때는 제지할 방법이 없구만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비가 저희가 주는 사업비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어느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면 행사경비 이것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없는 거지요. 말하자면 단체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쓰는 그런 항목들은 없는데 그런 경비를 임원진들이 걷어서 쓰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남기
김남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산서 문제에 대해서 산서가 지역구라 산서 체육관 건립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계남, 산서 체육관 토지 매입비만 서있거든요. 그런데 계남은 마을 땅 위주라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토지 매입은 했습니다. 그리고 산서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산서 토지 매입을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계남 체육관은 사전절차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남 체육관부터 건축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산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올해 완료되면은 농업진흥구역은 아니지만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라서 농지전용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일단 토지 매입부터 돼야 건축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하반기에.
남기
김남기의원
하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분을.
남기
김남기의원
제 말은 그게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부터 해놔야 하는데 지금도 토지 주주는 여기다가 체육관을 안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어보면은 왜 소식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다가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토지 매입도 못하고 약 10억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9억 정도 평가 결과 9억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은 추경에 가능합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거 꼭 좀 진행을 해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산서 무지개 축제 위원으로 회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1,500 정도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1,500 갖고는 내가 보니까 1박 2일로 지금 축제를 잡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치러보고 무지개 축제를 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민원과에 좀 궁금한 사항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시에 이의 신청 필지만 조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주변을 같이 조정을 하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필지에 대해서요.
이종섭의원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면 지금 1천 원 짜리인데 나 2천 원으로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종섭의원
그 필지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왜 같은 조건이라도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은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평상시 농사를 지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도 부담이 되거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줄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종섭의원
그러다 보니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도 어떤 인허가 민원을 몰라서 가서 좀 문의를 하면 지금도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먼저 부정적인 요소부터 내놓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허가 문제를 정말 그분들이 몰라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충분히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주기 싫은 목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그것이 지금 1900년도도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번암의 일례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허름한 집에서 살다 집이 붕괴됐던 과장님 아시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창섭씨 57년생인데요. 지금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체가 성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력이 성한 사람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지금 회관에서 기거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뭐.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봤는데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집이 낡아서 수리가 안될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강구책을 조금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무튼 LH하고 한번 더 상의해서.
이종섭의원
LH에서 안하면은 그러면 군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겠네 LH에서 안해주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이종섭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분들이 좀 소외계층에 국가에서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분들 정말로 조금 더 보살펴서 그럴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면 옆에 주변 주민들도 고마움을 알고 본인도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그것은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장수 승마체험장 운영은 현재 중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승마체험장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아까 여기에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축산과로 다시 문의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번암 물빛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자평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혹시 그날 과장님도 계셔서 보셨기 때문에 물 비린내가 너무나 나지요. 문제는 작년도에 대형관정 5천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연결을 해서 이번에 축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만 파놨지 그러면 그 관정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시설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그것은 산림과에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그때 물어보겠고, 지금 수분리에 수분공소가 있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종섭의원
거기가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나요? 무슨 문화재라고 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근대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 근대문화재 역시 관광자원이잖아요. 거기를 좀 공소를 사업비를 좀 지원해서 관광 코스를 같이 넣어도 괜찮겠다. 편애해서가 아니라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교당도 있지만 주변에 기도하는 저기가 있잖아..(청취불능)..이런 부분이 좀 설립이 되고 하면 관광자원이 되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큰돈이 안들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주변 정리가 좀 돼서 주변에다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더라 갑자기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에 뜬봉샘도 있고 저희가 그 옆에 또 금강발원지문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종섭의원
39페이지에 기획공연 문화공연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 경비는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행사보조금으로 위원회에다가 지원하고.
이종섭의원
그러면 각 과에서 그러면 비용을 별도로 해서 그러면 행사를 또 치르는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
이종섭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도 하는 겁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축제 사업비가 결국은 10억 2천인가 해서 더 불어나는 거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린 트롯 콘서트 2개를 축제 기간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은 사업비 증액하려면 1도 없겠네요, 각 과에다 하나씩 한 1억짜리 한 10개 하면은 10억 금방 불어나겠네요, 행사 축제가.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의원
저는 그렇게 조금 그 부분이 그렇게 좀 설명이 된다 싶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집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뜬봉샘 거기 보면은 문화재청 직권 명승 지정해서 추진 중으로 되어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뜬봉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아주 제가 가본 결과 관리는 너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화장실이 겨울에는 동파된다고 문 닫아 놓고 지금은 또 아이들이 저희들의 미래잖아요. 어디 가면 아이들 화장실이 애기들 변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장수에는 아직 어디 공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한누리전당에도 아이 변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해서 홍보는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논개님 선양 사업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퍼포먼스도 하고, 판소리도 하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도 우리 논개님 선양을 같이 이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논개골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딱 하면은 장수군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장수가 논개 출생지구나 하는 것도 각인시킬 수도 있고 더불어서 논개님의 홍보도 더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좀 저는 항상 그것이 아쉬웠어요. 이왕에 홍보하는 건데 거기 앞에다가 논개골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 하면은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고,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도 높고 굉장히 좋은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논개 행사 등 무슨 행사 공연을 보면은 일반인석을 보면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은 없고 퍼포먼스라든지 판소리 하는걸 보면 관계자 외에는 객석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거 같은데 아직 홍보가 제대로 많이 안된 거 같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논개님 단가에 500만 원 예상이 돼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우리가 음악을 작곡 하나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한곡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이왕에 논개님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단가도 만들려면은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주택 혜택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장수읍에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이 있고요, 민원과장님!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장계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추진상황에서 보면 공모사업 선정이 장계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날 확정됐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시행 협약체결은 20년 12월 29일 날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건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발주를 해요. 그래갖고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최한주의원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서 협약체결이 1년 동안 걸렸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시행협약체결은 저희하고 LH하고 하고.
최한주의원
군 하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설계 공모랄지 전체적인 추진은 LH공사에서 진행을 하지요.
최한주의원
거기에서 일괄하게 되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은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가 촉구는 계속했는데요, 저번에 LH 사태가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최한주의원
1년 정도 꼭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자꾸 늦어지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은 사업 준공은 장수의 경우는 24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장계의 경우는 25년 1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것을 같이 빨리해서 같은 시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그거 자체도 LH에서 하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그건 군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했잖아요. 그 자부담은 22년 5월 10일 두 개 다 똑같은 날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군비에 부담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독려를 해야지요. 군비 부담을 했으면은 그때 확정된 건데 한쪽은 추진이 됐는데 하는데 한쪽은 추진을 안하고 있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장계 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싸리재라는 말씀을 아신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싸리재가 지역감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 싸리재를 만든 것은 주민들보다는 지역의 유지 몇 분하고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공무원들도 장수군이 전체 군민이 다 하나가 돼서 화합된 군민들의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벌써 이런 것은 같이 맞춰줘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주택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됐어요. 그게 뭔 말인가 아신가요? 장수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물론 군청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이쪽에는 주택에 경우도 먼저 여기다 LH에서 임대주택 했어요. 그러니까 장계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장계 사람들이. 오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있잖아요, LH 지금 지어 있는 거, 그럼에도 불평이 많아요. 왜 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둬야 되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상 그렇고 좌우지간 이거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기왕에 어차피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싸리재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똑같이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LH에다 하고 또 여러 압력이 필요하면 장계 주민들 동원할게요, 버스라도 동원해서 하든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무튼 LH에서 계획 자체가 토지 보상.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알려주시라니까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어떻게 하면은 빨리할 수 있는가 그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부탁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빠른가 버스 몇 대 가면 되는가, 택시로 가면 되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거기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빨리 줄이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 얘기지요, 촉구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공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있잖아요. 이것은 다행히도 준공기일을 같이 맞췄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력 동원 같은 거라든가 해서 제가 방어벽을 설치해 줄게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문화재라고 하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문화재 있다고 그래서 직접 우리 생계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의 자산을 그렇다고 아주 혐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닌데 최소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만들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500에서 300으로 줄였다고 그랬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500인데 300m로 완화하려고 지금.
최한주의원
그거 100m로 확 줄여버리든가 해요, 혐오 시설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문화재 옆에 뭔가 아름다운 농작물이 있다든가 그래서 같이 경관 농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농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침령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침령산성은 저희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보완조치가 와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올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를 열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그러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을 안그러면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충해서 지금 제출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게 지금 21년 9월 24일 날 현지심사를 했어요, 작년도. 그 뒤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뜬봉샘 발원지에 대한 투자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으로 하는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는 환경위생과랑 하고 있는데요.
최한주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83억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20억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올해 그런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도로변에 상징문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억이 금강 발원지문.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뜬봉샘으로 인해서 20억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위생과는 83억을 하고 있고 100억이 넘게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령산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도 투자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한 것은 최 군수님 때 1억인가부터 시작돼갖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침령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성터가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지만 있고 또 올라가면은 천천, 장계, 계남이 다 보이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가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사적지로 인정을 못받게 되면은 없는 거 아닙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한주의원
따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사적지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금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받을 거란 가정은 하지 말고 안 받을 경우 못 받을 경우.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를 활용하는 절차를 보자면 시굴하고 발굴을 거쳐서 문화재 지정 여부를 떠나서 문화재가 되면 지금은 도지정이잖아요, 국가사적이 아니고라도.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지정을 못 받을 경우 하는 말이라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도지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재니까.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지정을 못 받을 경우를 생각해서 올해 그래도 도로 확보라든가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이 부분에.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진입로 정비는 했고,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이제 막 수립을 하는 참이에요. 거기에 앞으로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침령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계 면민들이 관심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장계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장계면 장계리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직결되는 사업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렇지만 문화재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추가 질의하실 거지요?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야말로 정말 최상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 단체가 꽤 많지요? 간단하게 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생문동 동호회가 등록된 동호회는 지금 85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한 2억 3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동호회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도 있고, 생문동에서 자체 행사 진행하는 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85개가 있는데 해마다 연초에 모집공고 지원 신청 공고를 해서 받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중에 53개 동호회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49개 동호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순수하게 동호회에 지원되는 것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김광훈의원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적게 지원되는 건 아닌데요. 단체들 말씀 좀 들어보면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을 더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체육 단체가 지금 3개 장수군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또 공공 스포츠클럽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또 태국 오픈 국제탁구 대회에서도 금메달도 땄고요, 전에 패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또 땄었고요. 또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도 보면 또 유소년 축구 선수들 또 저번에 1위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잘하고 있는 이런 또 단체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게끔 큰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저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체육시설 중에 우리 족구장이 있습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경기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족구장 있습니다. 전용 족구장이 있음에도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종목과 달리 구기종목은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여 있을 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낮 시간에는 다들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에 모여서 대부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족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전용 족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임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 야간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마도 종합실내체육관이 그 자리에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다시 취소하고 진행하던 와중에 체육관이 밑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붕 뜬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체육시설 신축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보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신축이 되어 있는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데 계속 신축해서 체육시설 지어 놔봤자 그것도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어쨌든 구기종목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우리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장수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훌륭한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도 또 그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리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다 꼭 100억 정도를 좀 예산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도로도 확장하고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산성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관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공감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군의 예산을 투입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아까 뜬봉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지만 뜬본샘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115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성에 115억을 투자하면은 얼마나 빛이 날까요, 거기에. 또 관광객들도 더 한번 더 오고 싶고 또 홍보도 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거기를 본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투자 대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장수 2천 5감 이 부분에서 이 사업 부분에서 마차 및 자전거길 조성 1.9㎞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하천이 굽이진다고 그러나요, 물길이 굽이지는데 우리가 태풍은 오른쪽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굽이지면은 이건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굽이지는 안쪽에는 제방 쪽은 안전한데 굽이지는 바깥쪽은 유실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가보시면은 이쪽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마차 및 자전거길 1.9㎞ 거기가 물길이 굽이지는 바깥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이 유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길이 중간에 끊겨버리면은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석축 공사라든가 아니면 망 작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마차길을 조성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용성 생가가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지요?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죽림정사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고요.
이종섭의원
그래요? 자료가.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 문화재가 있습니다, 책자 정도.
이종섭의원
지금 백용성 생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마을 한 가운데면서도 거기서 경계가 한 50m도 채안되는데에 축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 거예요, 다. 그런 정도는 군에서 좀 이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 좀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가 아니라니까. 지금 군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몇 개 정도 있나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3군데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3군데요? 장수, 장계, 계북인가요? 천천? 아니 지금 번암에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다고 하니까 축구장에 갑니다. 지금 번암은 축구장이 근 소재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그라운드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읍·면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종섭의원
너무 원거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로를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이런 걸로 이동을 해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는 민원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촉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늘상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좀 친절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고 잘하시지만 일부 한두 분 직원이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안 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에 정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정말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주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해결하려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무조건 오면 안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찾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LH 공공주택 사업을 이게 참 LH 내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는데 장계 지금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318-4번지가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318-4번지는 코카콜라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초등학교 밑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장계 에코르.
정복
장정복의장
에코르 옆에?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쪽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굳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지가가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꼭 앉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외각으로 좀 빠져있어도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입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외각에 앉혀도 충분한 시설을 왜 하필이면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세입자 부담을 높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장수하고 장계가 지금 공사 기간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수요 맞춤형하고 장계 마을 정비하고는 약간 1년 차이 정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1년 차이인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네요, 1년 차이. 지금 장수, 장계가 공공주택Ⅱ요, 고령복지주택.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장수, 장계가 거의 똑같이 시행이 되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공공주택사업을 맞춤형이 23년에 착공하시네, 23년 말에.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거 하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차질 없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장수는 지금 7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 매계 마을회관 신축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진행 사항이 좀 궁금하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매계마을이요?
정복
장정복의장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매계 신축은 아니고요, 보수 같은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매계 마을회관 형편상 신축으로 가는게 맞는데 보수에요?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계남 요전 마을에 회관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것도 보수를 마을에서 신청하셔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우리 문체과장님! 장수군에 6의로 추대 받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의병장을 하셨던 분이 전해산 장군, 박춘실 장군, 문태서 장군 세 분이 6의로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동시대에 같이 의병장 활동하셨던 김동신 장군은 6의에도 추대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서 늘 방치되어 있습니다, 묘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접도 못받고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관련된 주민복지과가 왔을 때 묘지 성역화 사업이라도 좀 일단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6의로 5의에서 6의로 한 분을 더 넣어서 동시대에 똑같이 의병장을 활동하셨던 분인데 6의로 추대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문화원에서 동시대에 똑같이 의병장을 같이 활동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고 지금 건재 정인승 박사 선양회도 여기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 몇 분이 유족 측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만약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14번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봅시다. 공공 스포츠클럽이 3년 단기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됐던 단체이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애시당초 국비를 받아서 운영됐던 단체인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순수하게 운영비를 군비 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랄지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이 또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군비로 운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장계 체육센터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예복지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되면서 사실은 체육센터 또 노인복지관 그것이 다 점유를 해버리니까 장계 주민들이 어떤 각종 행사에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국장님! 지금 체육관 점유, 노인복지관 점유 장계 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대관하려고 하면 대관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체육관을 설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체육센터를 애시당초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행사에 대관이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일단 철수를 해주고 한쪽으로 치워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애시당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자꾸 그것이 유명무실 해져버렸어요. 그래서 고정시켜놓고 사용하는거 같은데 그 공간을 거기서 점유해 버리고 또 노인복지관으로 넘어가니까 거기도 노인복지관에서도 불편하니까 대관을 잘 안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할 때 보면 없어, 공간이.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도서관 옆에 중심지 사업으로 하는 곳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길 걸로 아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어디. 공공 스포츠 클럽을 다른 건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라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그 방법 바로 찾아내세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고민하는게 아니라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불편한데 주민들이 당장 뭐 고민이에요, 고민이. 계북 게이트볼 실외 게이트볼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실외 게이트볼장은 준공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실외 계북 게이트볼장 뭐 실외를 준공해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현재 기본 틀은 갖췄는데요, 아직 지금 비가 와서 관급자재 인조잔디 하고 펜스를 못했습니다. 일단 그거하고 주변에 추가로 더 보강을 좀 해야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비가림은 안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비가림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애시당초 사업비 통으로 확보 못했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풋살장, 족구장 만들고 그 잔액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 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 해주시고 옆에 공간에다가 실내 게이트볼장도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그 공간은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예,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장수 실내 테니스장 단일구장으로 40억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장계 테니스장 한번 가보셨나요, 체육팀장님! 바닥에서 이끼가 끼고 있습니다. 이끼가 끼어서 테니스 공간이 정말 예민해서 경기를 할 때 이끼가 끼어서 늘 회원들이 삽으로 이끼를 걷어내고 게임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바닥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테니스 회원들이 가장 숙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비가림 좀 해달라. 그래서 차제에 하시는 김에 예산 얼마 안들어가더만 알아보니까. 에어돔으로 해서 지금 장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천시나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용을. 그래서 에어돔으로 해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한번 보게요.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거 같은데 여기에 장수가 끼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차라리 장수, 무주, 함양, 거창에서 덕유산권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남원, 구례, 곡성, 산청, 함양은 지리산권 사업에 참여해도 이해가 가는 군입니다. 그런데 장수가 왜 끼어있나요, 여기에. 여기를 탈퇴해서 장수, 무주, 함양, 거창하고 얘기를 해서 덕유산권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뜬금없이 지리산권에 장수가 왜 끼어있어요? 군비를 투입하면서 군비가 2억 9,600 나가는데.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거의 3억 이상 주면서 왜 여기에 끼어있냐는 말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당시에만 해도 시·군 간에 연합해서 행정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복
장정복의장
아까 어디가 탈퇴했다고 그랬어요? 곡성.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리산권은 하동이 빠졌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하동도 빠지는데.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필요 없는 곳에 군비 낭비하지 마세요. 빠져서 차라리 덕유산권 사업으로 어떻게 4개 군이 합쳐서 한번 해보시든지 여기에 왜 장수가 끼어있어요. 서윤정 팀장님 2천 5감 나무 식재 이쁘게 잘해 놓으셨는데 군데군데 좀 고사 된 것이 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늘 어떤 개발 관광 초안을 잡을 때 관광자원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물이 없으면. 정말 장수군에서 빼어난 계곡이 있는 토옥동 계곡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여기는 계획 안잡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입지부터 풀어야 뭐가 나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도시계와 다시 산림청이랑 한번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을.
정복
장정복의장
토옥동 산장 밑으로 개발해도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토옥동 계곡은 아예 신경 안 써버려. 정말 장수군에 어쩌면 부가가치 가장 뛰어난 계곡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을 안대 계획 자체를 안 잡는다니까. 이거 예산만 엄청나게 투입이 되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누가 옵니까. 그리고 민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동 주차장을 가보니까 아주 참 이쁘게 잘해놨어요, 장계 중동이요. 이쁘게 잘해놨는데 차량도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운동기구 좀 비치해 주고 좀 쉴 수 있는 의자 좀 몇 개 좀 놔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장계 체련공원에 운동기구 있지요? 장계 체련공원 운동기구.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에 비가림 시설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통째로 운동기구가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침령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천에서 장계로 넘어오는 방아재 옛길 있잖습니까. 이거 복원사업도 계획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계북에 엊그저께 산서 우리 안도현 시인 거리 행사를 해서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이 지역 출신인 대중가수 하현우씨 아시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분이 계북 농소마을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하현우 거리 같은 것을 하나 조성을 해놓으면 아마 그 하현우 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요? 농소마을이 하현우 출생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명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이지 뭡니까, 관광상품이지 이게.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하현우 거리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은 5급 승진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정미선 유통정책팀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미선 유통정책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유통정책팀장 정미선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자 마케팅 팀장입니다. 한종수 식품진흥 팀장입니다. 김혜원 친환경농업 팀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농축산유통과 소관〉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정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축산지원 팀장입니다. 김주희 미래축산 팀장입니다. 조은철 축산방역 팀장입니다. 김용현 말산업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축산과 소관〉 이상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최진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주 본부장, 김형주 연구개발팀장, 박상운 사양관리팀장, 박광석 TMR사료관리팀장, 김병진 유통물류팀장 지금부터 저희 장수한우지방공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진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예정이니까 가급적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인 한우프라자 농축산물 판매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식당도 운영했었고,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소고기는 안팝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소고기도 팔고 있는데요.
남기
김남기의원
소고기는 어디 겁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장수 것을 팔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1년에 몇 마리나 올라옵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남기
김남기의원
저도 가봤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우, 쌀, 잡곡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를 팔고 있고 식당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요? 운영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운영비는 안나가고 저희가 시설보완비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거기에서 판매한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득금이.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이득금은 거기가 사용수익허가 개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는.
남기
김남기의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사의 수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원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운영관리비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1년에.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시설관리비.
남기
김남기의원
시설관리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 사람들은 벌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돈이.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개념으로 저희가 준거라서 이득금은 저희에게 별도로 정산해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식당 운영 자체가 저희가 기부체납 식으로 처음에 받아서 거기 부분에서 상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결국은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명분은 장수 한우를 팔고, 장수 쌀을 팔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우가 몇 마리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장수 한우가 올라가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작년에 장수 한우가 98두 올라갔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98두?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럼 98두를 팔았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겠네요? 전혀 우리 장수군청에는 돈을 주지 않잖아요, 이득금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아까 기부체납 방식으로 지금 거기 용인 프라자를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계약을 건물은 원래 용인 프라자 사장님 그 땅이었고, 건물만 저희 건물 이어서 계약기간 동안은 아마 기부체납 방식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득금은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장수 한우를 팔아주니까 운영비를 주는지 몰라도 운영관리비가 나간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간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지금 아마 계약기간 만료가 기부체납 기간이 곧 만료될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은 검토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나중에라도 알면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하나 더 APC 산지유통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말 그대로 통합마케팅 조직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산지에 농산물을 집하해서 판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수집하고 선별하고 판매하고.
남기
김남기의원
이쪽이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주체는 어디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주체는 지금 APC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마케팅에 주체는 장수농협, 장계농협, 조공 그렇게 세 군데가 통합마케팅 조직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행정에서는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행정은 저희는 같이 가기는 하는데 저희는 참여는 안되어 있고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분은 장수하고 장계농협이 각각 50%씩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해마다 보면은 장수, 장계농협에서 출자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자금 식으로 해서.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출자는 아니고요, 지금 한 1억 9천 정도씩 양대 농협에서 지금 출자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사과조합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서 출자를 했었는데요, 사과조합은.
남기
김남기의원
빠졌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빠지고 거기가 감자처리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인 지금 저희가 조공에 출자금은 3억 9천 정도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사과조합이 빠진 이유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빠진 거 아닙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이익보다는 사과조합은 운영방식이 바로 조합원들 것을 바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공을 통하면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도매시장에서 또 장려금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사과조합이 직접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본의원 생각은 농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은 값이라도 좀 더 받아야 되고 좀 구조가 단순화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책임 경영을 행정과 농협과 서로 미루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인데 좋은 건물 지어놓고 이번에도 들어보니까..(청취불능)..고발 조치가 되고 법정 투쟁이 되는 데가 2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작년에 가격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농민들을 울리고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안되잖아요. 한 분은 내가 듣기로는 자살할 정도에 심각한 문제였다 이거예요,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홍로 수확할 때가 잦은 강우가 있어서 상품의 질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들어온 부분은 가격을 APC에서 좀 잘 받아줬는데요, 후반부에 들어온 것들이 기후 영향 때문에 좀 품질이 안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투쟁이 되다 보면은 농민들이 불신을 하잖아요. 내가 APC에 냈다가 이렇게 가격이 적어서 법정 투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소문이 나면은 APC가 치명적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라도 뭔가 좀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보상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줬어야 하는 생각인데 전혀 나 몰라라 하고 APC하고 농가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주체를 서로 미루면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미루면서 이런 책임 의식은 안 느낀다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조금 운영비 그걸로 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경영 주체가 행정에서 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품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만약에 좀 농가가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 좋은 건물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확실히 좀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걸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아까 보니까 쌀 경쟁력 사업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3,500 정도 지원이 되네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택배비하고 쌀 유통 포장지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포장재 같은 경우는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농협 같은 경우 지금 메뚜기 쌀 그런 포장재 지금 지원을.
남기
김남기의원
아까 보니까 시장격리곡 중 700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미출하가 됐네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등외 판정을 받아서 원래.
남기
김남기의원
벼가.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품질이 안좋아서 등외 판정을.
남기
김남기의원
이게 지금 정부.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격리시장.
남기
김남기의원
시장격리.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장계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던 산물벼인데요, 그게 품관원에서 와서 검사했을 때 등외 판정을 받아서 인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본의원 생각은 결국은 농협에다가 택배비나 쌀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것도 돌았으면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수농협 쌀도 그리 나쁜 쌀은 아닌데 택배비가 좀 비싸서 그리고 도시민들이 사 먹을 때 택배비를 포함해서 먹으니까 좀 비싸게 먹으니까 안 사 먹는다. 그래서 쌀이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좀 택배비라도 더 지원해 주면은 100원 갈 거 95원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도시 서민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농협에다 준다 생각 마시고 농민을 준다 생각하시고 택배비나 쌀 포장재나 수송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주셔서 결국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는 중에 포도 농가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포도도 비닐하우스로 해서 비가림을 하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열이 나서 포도가 익어버린데요. 그래서 포도를 익히기 전에 대형 환풍기를 돌린대요. 열을 빼내서 포도가 제대로 익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0평당 1개가 들어가는데 1개가 24만 원에서 25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00평만 해도 2,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액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 온실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남기
김남기의원
포도 농가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한번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축산과.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의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추가 질문 드릴테니까.
남기
김남기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우리 의원님들 가능하면 뒤에 다른 분들도 질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면의 시기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승마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은 승마와 경마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마와 경마.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승마는 주로 제 생각에는 즐기고 체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마는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경주마로 이렇게 경마는 말하자면 선수들이 이용하는 경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마장 운영안하고 있지요? 문이 닫혀 있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노하리만.
유경자의원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저는 걱정이 돼서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체험장 있는데 마방에도 한번 둘러보셨어요? 마방.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매우 안좋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말은 마방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피부병이 걸려요. 그런데 마방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발굽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상처가 나서 말이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고했지만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민간위탁 운영을 주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운영 업자 거예요, 말도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가져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자가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당하다 해서 지금 못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앞으로 말하자면 위탁한 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말이 걱정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위탁업자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지금 법원에 알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네요. 그래서 한 10월 달 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다시 위탁업자에게 맡길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제가 참고로 전에 군에서 위탁할 때 거기에 승마 선수라고 해서 오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장수군에는 승마와 경마 선수인가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저를 거기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해 그랬더니 저는 경마 선수인데 승마는 별로 모르는데 저를 거기서 월급을 주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장수군은 참 이상한 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승마와 경마에 대해서 우리 혹시 과장님은 다른 점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다시 위탁을 준다면 승마와 경마를 잘 구분을 하셔서 진짜 승마를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 승마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장수 군민들이 저렇게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시설은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운영하는 것은 다섯 손가락 밑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장수 군민으로서 좀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 농가에 동절기에 난방기 지원사업은 이건 신청을 하면은 다 줍니까? 오리 농가 동절기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던데.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평수에 상관이 없어요? 하우스 평수가 몇 평이라든지 이런거 크기에 상관없이.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유경자의원
19페이지요. 오리 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추천 이렇게 있는데.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19쪽이요?
유경자의원
예.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19쪽에 없는데.
유경자의원
19쪽.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사육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평수가 크냐, 작냐 상관이 없냐고요. 몇 평 이상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관계없이 사육 두수에 따라서.
정복
장정복의장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은철
조은철축산방역팀장
안녕하세요, 방역팀장입니다. 사육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사육 수에 따라서요?
은철
조은철축산방역팀장
예.
유경자의원
예를 들어서 사육이 몇 두 이상 그것이 되는가요, 오리가 몇 마리 이상.
은철
조은철축산방역팀장
한 수에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섭의원
이종섭입니다. 농산유통팀장님! 지금 APC 3년 동안에 운영 시스템 및 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지금 APC가 현재로 적자는 한 1억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공선 출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통 출하 같은 경우는 50%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공선 취급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단답형으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PC 같은 경우 21년도 부사를 68톤, 2020년도 137톤, 19년도는 381톤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이 물량은 공선 출하 물량인데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공선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확실히 적용해서 공선 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개통 출하 물량은 저희가 전 장수 농산물의 한 50%는 개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은 큰 물량 변동이 없어요, 3년 동안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이종섭의원
APC가 현재 출자 자본잠식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APC가 제자리를 잡고 지금 충분히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봐요. 이제는 말씀대로 모든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가 돼서 운영 주체가 자꾸 회피를 하는 거 같아요,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 역시 마찬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금까지 3개 업체가 출자를 같이해서 이런 부분 주체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주체는 분명히 모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APC를 통해서 나가지 않은 모든 농산물 출하 지원 사업이 많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이종섭의원
축산팀에 좀 거기도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종자 보조비율이 50%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해보면 호밀이나 이런 경우는 자꾸 기피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자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높아도 이런 부분에 좀 보조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시고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무항생제 인증이 언제부터 장수군에서 지원했었어요? 몇 년 정도 됐어요, 대충.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종섭의원
하여튼 10년 정도로 보고 지금 무항생제를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리고 또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무항생제를 인증받은 농가에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군비만 투자가 됐지 여기에 대한 실이익이나 손익이 농가에게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한우를 길러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수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년 동안 돈만 계속 지원을 했지 거기에 대한 무항생제 한우가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깊이 좀 생각해서 처음에는 백화점에 무항생제 한우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지요. 무항생제 한우만 나가고 있는가요? 어디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롯데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는 무항생제만 지금 취급하고,그 다음에 아까 용인점하고 여기 장수 이쪽에 사업단 그쪽에서는 무항생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무항생제로 작년도에 몇 두나 출하됐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작년에요?
이종섭의원
예.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 유통으로 출하된 것이 1,057두 잠깐만요.
이종섭의원
브랜드 유통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량인 것 같고요. 무항생제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어떤 페널티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이종섭의원
가격 무항생제 출하.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무항생제 출하하면은 그만큼 인센티브 롯데로 출하하면은 현재 ++, A, B 같은 경우는 3% 드리고, 그다음에 + A, B 같은 경우는 1%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두수가 저는 몇 두나 출하가 됐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무항생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를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친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홍보가 좀 필요한 걸로 저도 어제까지는 축협에서 지원해서 친자 검사에 50% 지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돈을 줬으면 준 만큼 홍보가 돼야 되겠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한우지방공사에 사료 생산장려금이라고 4억 8천인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TMR.
이종섭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지방공사에 다시 좀 드리고, 지금 수분조절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 사업계획으로 이게 지금 엄청 가격이 올라버렸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실질적으로 보조가 50% 보조율이지만 따지고 보면 30% 정도 지금 보조 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농가 부담이. 농가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료 지금 확보를 많이 하고 조사료에 대한 축산 농가가 많이 활성화 돼야 되겠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에서 조사료 스팀기를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료 효율성이나 영양분 추출이 훨씬 좋지 않냐 생 볏짚을 먹이는 것보다는 찌잖아요. 그걸 좀 아시는가요? 혹시.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스팀기라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저희 쪽에서 알고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도 그걸 갖다가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TMR 사료공장에서도 그걸 갖다가 한번 도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고.
이종섭의원
보니까 스팀기로 찌니까 벼 알 같은 경우 볏짚에 붙어있고, 덜 익은 것도 있는데 그게 튀밥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효율성이 좀 있겠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우리 보통 화식으로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율도 올라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저희들도 검토했을 때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올까 개인들은 가능한데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시설 투자 저희들도 검토했을 때 좀 효율이 안 나와서 또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했다가 개인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종섭의원
큰 금액이 아닐 텐데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정미선 팀장님 큰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합마케팅 하면은 우선 공동 계산제가 전제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동 계산제를 제가 장수군 1호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통합마케팅에 그동안에 할 때도 진정한 공동 계산제로 인한 실적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지금 사과 농가들이 그나마 좀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었던 거고. 지금 토마토 농가들이 공동 계산제 참여한 분들은 소농들이 하지요? 소농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대농들은 자기들이 자가 선별해서 개별 출하해주고.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좀 전에 팀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공동 계산제 참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30~40년 전에 정착이 된 상태이고, 또 농가로 봐서도 이게 사실은 돼야 돼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는 생산만 우수 농산물 생산만 하고, 상품화하고 유통은 운영단에서 공동선별단에서 또 유통 주체에서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최한주의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수없이 했지만 인센티브 받을 때만 했지 실적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적용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나중에 선거직 나갈 거예요? 농담이지만 강력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게 나쁜 쪽이 아니니까 나쁜 방향이 아니니까 그것은 강하게 해서 지원을 할 때는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공동 계산제 적용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저질러요, 일단 저질러 놓고 해야지 무주 반딧불 조합 공동사업 법인 무주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웃에서 거의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이걸 문서에다가 해서 그런다는 건 좀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저질러보고 농업에 관계된 것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 벌주지 말아야지요. 제가 볼 때 이런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몇 농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으로 해서 생산된 송아지가 몇 두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한우지방공사에서 위탁해서 저희는 지원만 하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상당하고 또 보면은 수정란 이식을 해서 번식되는 소들은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통계가 좀 있으면은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정란 이식을 해서 임신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전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21년부터 저희들이 기존에는 생산 및 공급까지 이식까지 다 저희들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수의사 수정사 협회에서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2스트로 좀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저희들이 그때 했을 때는 거의 책임 이식을 갖다가 아까 수태율이 40% 내 정도 되는데 될 때까지 정말 2차, 3차, 4차 원할 때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인공수정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부분이 돼서 지금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고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수정란 이식한 통계가 나왔다고 그랬었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62스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건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식이 돼서 송아지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수태율이?
최한주의원
그건 모르잖아요, 50%도 안되는가요, 40%도 안되는가도 몰라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40% 정도 우리가 평균 보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40%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12월 말도 안됐는데 작년에 7월 이후에 했던 것은 지금 이게 안나오잖아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정액은 나왔다 하더라도 송아지가 생산된 시기가 앞으로 있었기 때문에 몇 %인가도 모르잖아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이 수정란이 62개가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 지원한 자금이 샌다, 군에서는 샌다, 우리 군에서는. 그 수익이 한우지방공사로 갈지 검토를 안해보고 그냥 실질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몇 두가 수정란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우지방공사에서 이익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수의사들이 하는가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그냥 세는 돈이 돼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또 투자해서 어디서 돈이 새는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농가들 돈도 50%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농가들도 돈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운 농가들 돈이 어디로 새 버리는 경우가 된다니까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정이 안되면은 될 때까지 해준다 그런데 안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되더라고 보면 안 된대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해주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발정기를 놓친다든가 하다 보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완벽한 사업은 없지만 반반이다, 반절도 안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물론 수태가 돼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 20%는 안좋지요, 20%는 안좋아 송아지가 안좋고 80% 정도는 좋은 편이라서 그거 보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잘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하셔야 될 거다. 하신다면은 꼭 특히 또 한우지방공사에서 직접 안하고 수정사들이 한다면 수정사들이 해서 어느 농가한테 했는가 그 농가들의 송아지 상태를 봐서 수정란 이식으로 인해서 확실히 개량된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한우 체험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우마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축제 때 4일 동안.
최한주의원
돈 들여서 한만큼 효과가 나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럼 하시고요. 축분 처리 부분에서 축산 농가들이 말하자면 돈 들여가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는 줘야 되잖아요. 축분 수송하는 비용을 주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업체한테 줍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들이 발효를 시켜서 물론 부숙도가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그것을 좀 부숙도를 낮추면 큰일 나는가요? 낮춰서 직접 농가들이 논밭에다 뿌리는 거 그렇게 하면 비료 값도 절약이 될 수도 있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그 농가들이 자가적으로 부숙도 해서 한 58% 정도는 농가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부숙도를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하든가 해서 조금 거짓말로 하라고 그러든가 해서 많이 된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60%~70%인데.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다음에 말 산업은 뭐 하러 하는가요? 말 산업을 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말 농가들이 있어요? 말 키우는 농가들이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체험하러 오라고 그거 때문에 말 산업을 육성하는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이 사업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최한주의원
마사고등학교는 마사회에서 돈을 대줄 거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필도 구입해 주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최한주의원
그럼 마사고 졸업하면 마사회에서 그냥 다 채용해 주는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최한주의원
그럼 아무 지원 거시기도 없네. 다른 공부 할 사람들 말 타게 해서 들떠 갖고 다른 공부 못하게 하면 안되잖아. 말 산업 육성 그랬는데 우리 여기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라든가 말 산업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승용마 조련비라고 있어요. 승용마 조련비라고 농가들이 직접 6개월 동안 조련해서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잘 보시고, 그다음에 풀사료를 하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최한주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추가 질의해 주시고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남수의원
김남수입니다. 유통과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APC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교체해줬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장비는 군 거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조공 게 아니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조공법인에 임대료는 받습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서 저희가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계북면에 거점 농산물 집하장 해놨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해놨는데 파레트 옮기는 핸드카 하나 해놨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핸드카 해놓고 전혀 무용지물이지요, 그건. 그래서 지게차를 한 대 이렇게 구입해서 관리는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하고 쓰기는 농가들이 좀 집하장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원래 그쪽이 지게차를 갖고 있어서 농가들이 좀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약간 좀 협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김남수의원
임대사업소에는 또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임대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집하장 몫으로 하나를 구비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게 보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김남수의원
보험 들어주면 되지요. 보험 그거 몇 푼 간다고 보험 관계를 가지고 그걸 못 해준다면 말이 안되고.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임대사업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 원래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21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실례로 무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억에서 65억 정도 든답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작년에 62억.
김남수의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PC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장수는 홍로가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APC에다 갖다주면 APC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 가격이 시장에서 장수 사과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물량이 좀 적고 가격 협상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김남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일화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전에 사과조합으로 단일화가 되어있을 때는 사과조합에서 가격 협상을 합니다. 경매가를 보고 협상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사과조합, APC, 양대 농협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가락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과조합에서 올라오는거 좀 가격 후려쳐도 걱정이 없어요, 장사꾼들이. 왜 가격 후려쳐도 APC에서 또 싣고 들어오고 APC 거 좀 후려치면 농협에서 싣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옛날만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APC만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다고 농가들이 득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APC에다 농가들이 갖다주는 이유는 내가 선별기가 없고 하니까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APC에서 그 많은 직원들 인건비 계산하고 다 해서 선별비 떼고 포장비 떼고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찾아갈 게 없으니까 농가들이 고발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상품 통합 최고 브랜드 제가 우스갯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 사과나 다른 일반 농산물 포장지에 대한 브랜드명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김남수의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세계화에 걸맞게 영어로 이츠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내용은 영어는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맛있다 이런게 다 말이 제각각 틀린데 영어로는 그거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아름답다, 맛있다, 좋다 그래서 우리 장수 사과도 이츠 굿 장수 사과, 이츠 굿 장수 한우 이런 브랜드 같은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머리들이 좋은데 굳이 이런거 개발하겠다고 2억 몇 천만 원씩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가 그거 쓸데없는 돈 낭비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아까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공모 방식하고 아까처럼 용역을 줘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용역을 좀 하게 되면 시장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한우 사육 두수가 한 35,000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북4계면에 18,000두, 남3계면에 17,000두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축산 농가들이 가장 고민하는게 그 분뇨처리입니다. 특히나 우리 북4계면 쪽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에 대한 처리대책 이런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갖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받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제가 들은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한우지방공사가 원래는 우리 장수 한우를 우량 품종으로 개량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를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주고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한우지방공사가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를 키워서 소를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정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됐든 한우지방공사가 제대로 되려면 농가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MR 사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축협거나 이런 거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우지방공사 것을 안 먹이는 이유가 배달료가 비싸답니다, 한우지방공사 것이. 다른 회사 것보다 포당 100원인가 얼마가 비싸서 다른 회사 거보다 월등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배달료도 뭐 하러 100원씩이나 더 주고 먹이겠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시정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그래서 추후에라도 심도있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관심이 덜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축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지요, 지금은. 그래서 양육 과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기동물이 또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지금 300두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등록이 안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반려동물이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안할 때 저희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등록을 안할 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 지역은 현재는 장수하고 장계 지역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가 조금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과태료가 따로 있나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김광훈의원
어쨌든 등록제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유기가 되었을 때 분실하고 유기를 시키고 그런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소유자를.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천천 승마로 마방에다가 지금 한 16평 정도 4칸씩 해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한 15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안 나타나면 안락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광훈의원
그렇지요, 공고를 통해서 그래도 소유자를 못 찾으면 안락사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임시보호소가 말씀하신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사실 운영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광훈의원
봉사자들도 개인 사비나 어떤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보시면 어떤 쟁점에 대해서 대책이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을 통한 유기동물 보호 환경개선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포함되어 있는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임시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저희가 동물 병원에다가 수의사를 통해서 맡겨봤는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저희가 직접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까지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2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유기보호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으나 그 공모가 없어져서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또 필요하다면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은 다 해주셨고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남기
김남기의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축산과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 옛날에는 퇴비로 했거든요, 축분을. 폐기물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폐기물이 맞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환경오염.
남기
김남기의원
환경오염 폐기물로 해서 좀 아이러니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똥도 주어다가 거름을 했는데 지금은 소똥을 가지고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선진국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축분처리가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기물로 해놓으니까 퇴비 같으면 바로 퍼서 논밭으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기물이니까 안돼요.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퇴비사를 지어서 축분을 거기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적거려야 퇴비가 썩지 가만히 놔두면 썩지가 않아요. 장비가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소를 키우고 있지만 각 읍·면 별로 대형화시키는 축분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갖다가 소규모 농가나 A 농가, B 농가, C 농가들이 갖다 적재를 해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필요한 양 만큼만 자기가 가져가는 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대형 축분처리장을 각 읍·면 단위로 구축을 했으면 어떨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축산과에서 안을 내셔서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은 없으신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 업체가 사실은 몇 군데 안되는데 장수농협하고 청정바이오에서 수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수거를 해가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남기
김남기의원
검토해 보시고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물론 축사에서 냄새도 나지만은 안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품 처리도 안되고 또 폐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대형화하는 퇴비 처리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잘 분석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고 그럽니다. 관심사가 전체적으로 축산, 유통, 한우지방공사에 몰려있는 거 같습니다. 축산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사료 지원 장비가 예년에는 60%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까지 지원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을 좀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장비들이 너무 고가들이고 조사료 생산 작업해도 이익률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매년 보면은 기계 사는데 재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소는 두당 5천 원, 염소는 1만 원이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백신 접종비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염소는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잡기가 어려워서 포획하기가.
이종섭의원
그래요, 소에 비해서?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종섭의원
하루에 염소 10마리만 백신 놔도 일당 되네요. 너무나 조금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까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 퇴비생산능력을 보면 판매량을 보면 장수농협이나 청정바이오나 비슷한 거 같아요, 추측으로. 그런데 축분에 대해서는 남3계면 보다 북4계면이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정바이오가 거의 수거를 해가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퇴비 생산 판매량은 장수농협이나 청정바이오나 비슷한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소도 비슷해요, 남3계면이나 북4계면이. 그런데 남3계면은 거리도 원거리에요, 산서에서 퇴비 한번 싣고 오면 한 시간씩 걸려요, 한 시간 갖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북4계면은 인근이면서도 왜 그렇게 축분 처리가 안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이종섭의원
유통과에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단가 2천 원에 50%짜리가 있어요, 110,500장. 그게 뭔 포장재인가요? 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서 지금 제가 본 겁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산서에서 포장재.
이종섭의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거점 도축장 시설보완 이것도 5억이 있고, 장수 한우 상품화 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동부권 사업으로 육가공 공장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동부권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은 다시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혹시 이거 정리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이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종섭의원
두 가지 다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과에서 사료를 포당 1천 원씩 지원을 받아서 지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운임 관계도 지금 20㎏에 480원 받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축협에서도 25㎏짜리인데 480원 같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같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25㎏짜리 배달해도 480원 20㎏짜리 배달해도 480원이에요. 이 부분 좀 안 맞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는데요. 가격은 그만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종섭의원
그리고 가격대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A사, B사, C사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1천 원을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포함해서 보니까 축협에 대비 육성은 마이너스 97원, 97원은 비쌉니다, 축협이 수송까지 해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전기나 후기는 130원, 230원이 한우지방공사 것이 비싸요, 1천 원을 보조를 해줬음에도. 그러면 그만큼 좋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료가, 물론 사료는 상·중·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호도는 축협 것을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예전에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 오는 건데 이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농가가 이해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정사를 한번 봤더니 여기는 수송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요, 270원, 420원, 220원이 싸요. 지금 번암의 경우 유정사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가 결국은 1,200원, 1,400원이 비싸다는 얘기에요, 역으로 따져보면.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까? 추가 질의 더 안하실 거예요?
이종섭의원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료 농가는 자구책을 좀 해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공사 손익을 보면 지금 소가 앞으로 10년 지난 10년 해서 어느 시기가 제일 호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은.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을 추측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이 제일 호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적자 발생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우지방공사가 어떻게 운영될는지 심의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자구책을.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작년, 재작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거 공사가 2014년부터 생겼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다 보니까 손익에서 처음에 그렇게 발생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한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 값만 받고 사료 값을 안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료 값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8개월짜리 송아지를 사서 30개월까지 냈는데 지금 한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거 잘못된 거 전부다 다 털어내고 금년에 지금 상반기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이종섭의원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사료 값을 안 받고 사료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때 수익이 엄청났어야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수익의 구조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면은 처음에 소를 샀다 그러면은 사료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것을 재고 자산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나중에 판매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은 재고 자산으로 저번에 우리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를 사서 처음에 2년 동안은 투자만 들어가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 사료가 재가공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가공품으로 해서 저장품 형태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사료는 TMR에서 만든 사료를 저희들이 생축장에서 계속 키웁니다, 계속.
최한주의원
제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회계를 조금 잘못.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지금 이종섭 의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득하고 질문해 주세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저희들은 회계 전문기관에 해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동안은 그렇게 잘못된 거 과거에 공사가 생길 때부터 원가를 갖다가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을 다 털어내다 보니까 그런 손익이 발생했다.
이종섭의원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청취불능)..기업회계 기준에서 봐도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최한주의원
단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하자면 한 마리분에 대해서 계속.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재고 자산으로 원가를 갖다 가지고 있다가.
최한주의원
통으로 잡아서 계속..(청취불능)..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10년 동안 새끼 낳으면 새끼 낳을 때까지 쭉 먹이잖아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렇지요,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그때는 비용이 발생을 안하고 수익만 계속.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수익이 아니라.
최한주의원
아니 다른 수익이 나지요, 그것은 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단기에 비용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숙기까지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잘못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자산 말하자면 그전에는 생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는 처음에 육성기까지는 소의 경우 소에다가 기표를 해줘야 해요, 비용을 기표를 해줘야 되는데 육성기가 지나서 임신기가 되면은 그때는 그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놔야 다른 수익이 날 때 단기수익 비용 처리가 되지 계속 그 소를 먹였다고 해서 나중에 그 놈을 월말에 기표 한다고 해서 계속 누적되니까 그것은 송아지를 낳아도 계속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송아지는 수익 기표를 하고.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청취불능)..왜곡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최한주의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봅시다, 그 부분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계.
최한주의원
잠깐만 그 부분은 그만해요.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풀사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호밀의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사료 값도 오르고 그래서 조사료 값도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짚 값이라든가 고리대 값도.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우리 논밭을 이용해서 조사료는 가능하면은 직접 재배해서 농가들이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밀의 경우 호밀을 심으려고 해도 잘라서 작업을 안해주기 때문에 긴 것이 있어서 먹이기가 어렵고, 냄새가 나니까 지금 많이 꺼려해요, 호밀 재배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호밀 작업을 할 때 반절이라도 잘라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잘라주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체가지고 작업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호밀 같은 경우 작업하면 전부다 랩 값까지 다 보조해 주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90%요.
최한주의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호밀을 좀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그걸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이해가 안 가세요? 기계로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힘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꺼려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말하자면 경영체라고 하지요, 기계 업체를.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것을 지원하면 계속 하던 사람한테 지원해줘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11개 업체.
최한주의원
11개 업체인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옥수수 작업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옥수수 작업 때문에 볏짚을 수확기에는 비가 와버리면은 볏짚 수확을 못해버려요, 랩 작업을 못하잖아요. 제때제때 해줘버리면 되는데 옥수수 수확하느라고 늦어져서 볏짚도 제대로 수확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질의하실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할 부분이.
최한주의원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완전히 끝났어요? 더 있으시면 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은 안계시니까 최한주 의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팀장님! 집하장을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애시당초 계북면 집하장을 건립하자고 할 때 지금 운영방식이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행정에서는 집하장만 만들어주면 운영과 관련은 농협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인력 파견도 농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게차도 농협에서 사주고, 파레트까지 이것은 농협에서 하기로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집하장을 건립할 때 농협장님하고도 그 당시 면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엄청나게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아낸 부분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하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정작 설립이 되고 나니까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해주잖아요. 지게차를 사줍니까, 파레트를 사줍니까, 인력을 배치해 줍니까 안해주잖아요. 이미 집하장이 건립이 됐으니 운영을 해야 되겠고 궁유지책으로 지게차가 꼭 필요하니까 다행히도 농기계 임대센터가 곁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센터에 있는 지게차를 쓰자고 협업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게차를 써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은 본인들이 빨리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설립이 된 집하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게차도 당연히 이용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과수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하장을 만들자고 한 것이 단순하게 비 막이로 농산물을 갖다가 잠시 보관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거의 그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거의 광주 쪽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유통이. 얼마든지 가격 담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농산물을 전국에 뿌려보자 전국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대전에 있는 청과랄지 서울에 있는 청과도 불러들여서 모아 놓을 테니 가져가시오 해서 대전, 서울 외지로 뿌려놓으면 한 곳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에 자기 본인들끼리 가격 단합을 와해를 시킬 것 같은 기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전국으로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뿌려보자는 취지에서 거점 집하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 막이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일부 광주 청과나 광주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 코너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부스 한두 개 대전 청과나 서울 청과도 붙여놓고 아크릴로 해서 앞에 붙이라니까 컴퓨터에서 복사지를 빼다가 그 뒤에다 붙여놓고 뭔 짓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이 얘기 지금 본의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행이 안됩니까, 그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가 서울 쪽은 지금 서울에서도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서울 쪽에서도 청과는 안 내려오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일부 토마토 대농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 청과에서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토마토만 단일 농산물만 싣고가요. 일부 토마토 대농가에서 서울 청과를 불러들여서 토마토만 싣고 올라갑니다. 한가득 한 차 못채우면 거기서 서울 청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못 보냅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정복
장정복의장
거의 지금 광주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청과에 물건을 주면 광주권에서 얼마 나오는가 다 알아요. A라는 농가에서 상대 청과물 회사로 보낸 걸 다 안다니까. 여러 집에도 못 보내.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보내다가 가격이 너무 서운해서 다른 회사로 보내면 완전히 가격 절단 내버립니다. 이런걸 막아보자고 거점 집하장을 만든 거예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집하장을 갖다가 비 막이로 쓰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천천도 지금 거점 집하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집하장을 만든 것이지 비 막이만 할 것 같으면 동네마다 다 만들어 주는게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하기에도 편하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농산물 가격 안정제 필요합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기금 농가에 도움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도움을 주겠다는 단순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안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기금이 행정력 마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대책도 없이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기금을 쓰셔야 합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본의원도 당연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고 해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적 마비가 와서는 안되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철저히 준비해서.
정복
장정복의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십시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이런 예산은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줬다가 뺐지를 못하니까 준비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얘기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첩 받습니까? 유통과에서 8월 달.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 아직 도시팀에서 이관을 못 받았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1층은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2층은 음식점이라는데 한우 전문점이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저희 향토음식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향토음식점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 쪽에 나오는 산채비빔밥이라든지 천천에서 나오는 다슬기탕 그런 쪽을 한번 저희가 향토적으로 나오는 음식들을 한번 모아서 그쪽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런.
정복
장정복의장
한우도 포함해서.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종류가 다양하면 입맛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운영이. 정말 애물단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해요. 음식도 다양하게 좀 준비하시고, 일부러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그렇게 운영해도 될 듯 말 듯 합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이것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첩 받으시면.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하시는데 267억이 장수읍 두산리 일대에 전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또 연차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동부권 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유통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박스 회사에서 박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코렌소코리아.
정복
장정복의장
박스 품질 저하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협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사장님이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정복
장정복의장
점검은 해보셨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점검은.
정복
장정복의장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게 8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일부 공무원님들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모순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 만드는데 처리결과는 시정으로 나와 있네요, 처리결과가 시정으로 나와있어요, 팀장님. 그 이후에 한번도 점검 안했다. 지금 박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스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가 농가에서 쓰니 어려움이 많으니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했더니 시정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뭘 시정했습니까? 뭘. 바로 나가서 점검 한번 하세요. 축산과장님! 동료 의원님들도 거의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의원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4계면에 축분처리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청정바이오나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필요한 양 만큼만 만들면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축분 수거해서 마당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어디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내가 소비할 만큼의 퇴비만 만들 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축분을 수거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축사를 가지고 있는 소형 농가는 진입로도 별로 확보도 안되고 불편해요,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대형 농가들은 거의 진입로도 잘되어있고 그러잖아요. 대형 농가 몇 군데만 가져와도 필요로 하는 퇴비 만들 만큼 양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다 정체가 되고 있어요, 퇴비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양만큼 축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퇴비라도 가지고 가겠지요, 축분을. 그런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알겠지만 조사료포 농가에서 퇴비를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약 30%밖에 생산량을 충족을 못시켜줘요, 그러지요. 조사료포 농가들이 신청해도 퇴비가 없어서 못 쓴다니까. 조사료포 농가를 더 늘리잔 말이에요, 퇴비 공급을 더 늘리자는 말이에요, 지금 한 30% 되니까 반절만 더 늘려도 지금 25만포 해도 50만포, 75만포를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로 만듭니까, 축분으로 만들지요. 당연히 수거해가야지 소형 농가 것도 축분이 없으니. 퇴비를 쓰려고 하는 농가는 있는데 퇴비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또 반면에 축분은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는데 그렇게 순환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을 왜 그렇게 진행을 안시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당연히 확대하면은 쓸 수 있는 농가가 퇴비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축분을 수거해서 만들어내겠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승마 레저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에 정말 핫뉴스이기 때문에 승마 레저파크를 위탁받은 수탁업자가 MIDE는 위탁 당시에 자본금 1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자본잠식 돼버렸어. 그렇지요? 위탁 당시에 과장님 잘 숙지가 안되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MIDE에서 자본금을 위탁 당시에 자본금 1천만 원 밖에 안되는 회사였었어요. 이것도 확인이 안된 거예요, 축산과에서 확인도 못했어요. 곧바로 자본잠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가 서울로 가버렸어요, 방치 해두고 여기에 없지요, 서울에 있지요.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현재는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내려왔어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내려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호출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잘 알아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상 현재 근무를 안하고 서울에 계십니다. 지금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임금체불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와봐라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또 답변하고 또 올라가고 그래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한거 때문에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내려오지 승마 레저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 얘기지, 그 사람 내려와봤자 여기에 관여를 안하는데 무슨 관심있어요. 2022년 1월 달에 관리부장 한 명만 남겨놓고 임금체불이 8명이었는데 전부 다 사직해버렸어요,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현재 전기하고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전, 단수가 다 돼버렸지요. 장수군이 지금 말들한테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초를 먹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건초를 못 먹이고 사료만 먹이고 있지요. 현재.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일부 교관들이 와서 먹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과장님 매일 짜장면 먹다가 어쩌다 한번씩 밥 먹는 꼴이랑 똑같잖아요, 밥이 주식인데. 애들은 초식동물들은 건초가 주식이에요, 이 구조상. 그런데 건초 살 돈이 없어서 지금 사료만 먹이고 있습니다, 말 상태가 어떻겠어요, 개판 될 거 아닙니까. 말 몇 마리입니까? 거기 지금 있는 말이.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조랑말 포함해서 13마리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애들 상태 아주 안좋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안좋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에서 40대 초반 여성 한 명하고 자녀 두 명이 박상욱이라는 대표가 내려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실장 명분을 가지고 2022년 5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실장 본인은 주소지 이전을 안했어요. 안하고 현재 전기가 들어오는 승마 체험관 관리실에서 자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어요, 현재. 뭐 하는 짓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22년 5월 말에 장수군 최종 해지통보를 박상욱씨가 받은 후에 전주에서 부부 두 명을 추가로 입사시켜서 말 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가요? 현재.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전기가 들어오는 한 곳에서 숙소 문제로 숙소가 없으니까 한곳에 학생들하고 아까 두 명하고 40대 초반 여성이 살기 때문에 숙소가 없어. 그러니까 전주에서 출퇴근해요, 더더군다나 이분 둘을 보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더 가관인 것은 그동안에 사원들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또 뽑아 운영하려고. 사원을 새로 뽑아요, 돈도 주지 못하면서. 그동안에 미지급 됐으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해지통보를 하니까 유지를 하려고 이런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설보수 비용으로 장수군이 위탁업자에게 지불한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미정산됐었고요. 문제가 뭐냐면 민간사업자 위탁에서부터 지금 자본잠식된 회사에 위탁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걸 과에서 파악을 왜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으세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승마 파크를 혼자 7개월 동안 지키고 있었던 강호열 부장이라는 사람을 퇴직금 발생 일주일 남기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버려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가. 서로 고발해서 공갈, 협박 등으로 해서 서로 고발된 상태이고, 해지통보를 하기 시작한 후에 최종 해지통보를 받고도 정리할 생각이 없이 버티기 위한 행위로 많은 퇴사 사원들의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사원들을 모집 점유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요. 버틸려고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현재 내가 봐서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 아신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포함해서 공공시설에 주소를 옮기고 살림을 차려서 점유한 상황 등을 현재에서 발생하는 세부적 문제를 우리 군 직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알고 있나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왜 방치해 둡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회사를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자기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승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경찰서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현재 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그런 상태.
정복
장정복의장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강제로 퇴거를 못 시킨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경찰서에서?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자녀들을 왜 데리고 왔데요, 그런데. 자녀들을 왜 데려와 살아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지금 관리하는 분이 자녀 둘을 데리고 와서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 사정 얘기를 전후 사정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남아서 박상호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들려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저희들이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여기 있으면 안된다. 초등학생까지 같이 자녀까지 데려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여자분은 저희 말을 안듣고 박상호씨 그 사람 말만 듣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군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거주할 이유가 없으니 나가라고 했는데 박상호씨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쫒아내야지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저도 한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체험장 관리동에서 주소지를 두고 자녀 두 명과 함께 살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퇴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퇴거 조치하세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하시고, 두 번째 지금..(청취불능)..말들이 군에서 최종 해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을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타 기관에 위탁을 하세요. 마사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하시고 말을 살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말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현재까지는 위탁한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말 회수를 지금 못하는 저희가 진작부터 회수해서 관리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법 해석은 뭐라고 그래요? 법 해석은.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4분이나 계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님이. 자문 한번 구해봤어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자문받아봤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현재 수사가 끝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명도소송을 통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정복
장정복의장
그동안에 말 폐사되면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손해도 군에서 떠안아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가 해요.
정복
장정복의장
손해배상 청구하면 전기세도 없고 수도세도 없어서 단전, 단수가 됐는데 뭘로 받아냅니까? 뭘로. 군에서 고스란히 결손처분하고 말아야지. 일단 법 자문을 받아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지금 이분들 퇴거 조치하세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만약에 박상호 대표가 건초 살 여력도 안돼서 건초를 못먹인다면 그걸 바로 압수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건초를 먹이세요, 말 건강하게 하세요. 마동도 깨끗이 좀 치우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바로 조치하세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당장 해지시키시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게 뭡니까, 이게. 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은 그동안 본의원이 엄청나게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의는 마치고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한 목적이 우수 종자를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에서 정말 우량한 소를 만들어내서 유통을 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해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태동을 했어, 그렇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사료니 뭐니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 질문은 안할테니까 원래 한우지방공사 태동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농가 소득을 지향하자는 목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우지방공사를 태동시켰는데 방향이 틀려서 쓰겠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