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현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선미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연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의 현원은 총 42명이며 일반직 27명, 공무직 12명, 청원경찰 2명, 한시적 임기제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2022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126억 3,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5억 여원, 행정운영비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 253억 200만 원 중 70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추진이 미흡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및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사업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제4차 문화도시 지정도시 추진입니다. 법적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문화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는 주제로 치유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전년도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위해 19개 지자체와 경쟁하였으나 아쉽게 탈락이 되어 금년도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창만의 핵심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금년도 이 분야에 대한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본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도시 본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법정문화도시로 지위와 함께 5년간 국비포함 200억여 원의 사업비로 문화산업 기반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체계적인 재단의 고유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확대 및 문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 재조명 사업입니다. 수천년간 축적되고 이어져온 고창의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창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고창 신재효 문학상과 고창 우수논문을 공모하고 고창학 연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고창연구 소모임 지원사업,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연구용역, 고창의 자연유산 탐색을 주제로 한 고창학 군민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학 국제학술대회와 고창학 총서발간 등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 ,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다양한 예술공연과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3억 8,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문화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주와 이용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및 이용방법 등을 홍보 중에 있고 문화소외계층과 우리 동네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각종 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농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 및 보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9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악전수관 시설운영 및 전수활동 지원,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 전라북도 민속 예술 축제 지원 등을 추진 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창농악 한마당 축제개최, 농악경연대회 지원 등을 통해 고창농악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고창농악 전승보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 기념제행사, 찾아가는 녹두교실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개최와 보드게임, 경진대회 등에 정신선양 사업 추진과 함께 손화중 도소 등 비지정 문화재에 향토문화 유산 지정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정립에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에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증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고자 3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포럼 개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11월 중에는 고창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총 14개소에 시설운영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문화육성에 중심지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7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문학 상설강좌 운영, 공공도서관 2개소에 자료실과 열람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과 고창 한 책읽기 높을 고창 서편당 사업 등을 연중 진행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공음 참나무골 작은 도서관 개관 및 미디어 영상제작 체험교육,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속 독서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보서비스 개선으로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여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서관간 자료 관리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및 연동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원증 하나로 전국 2,500여개 도서관 어디에서나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진흥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의 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등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6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3차분 발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통국악 홍보를 위한 KBS국악한마당 및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군민들이 판소리의 성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6개반 및 판소리 버스킹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리국악 테마공연과 문화의 전당 기획초청공연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의 전당 및 동리국악당 조명, 백업 콘솔구입과 김소희 생가 초가 이엉잇기,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문화시설 이용 등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질마재 주변에 지역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부지에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봉덕동 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마재 관광자원의 통합운영과 다양한 체험 및 장시간 체류 가능한 이동적 공간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과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건축과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질마재 수목 이식 및 정비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공음구수 마을 무장기포지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군비 4억 원과 성금 2억여 원을 투입하여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4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우리군의 동학정신을 새길만한 작품이 없어 당선작 없음으로 종료가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전국에 우수한 작가 공모를 통해 동상을 제작하는 작가공모방식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7, 8명의 작가가 접수하여 1차 평가결과 선정된 4명의 작가가 현재 모형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작가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1인의 작가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동상제작을 완료한 후 5월 중에 동상제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음 구수 무장기포 역사공원과 전봉중 장군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 10월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는 무장기포지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중에 건축, 기획 용역발주와 10월에는 문화재 표본조사, 11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사업비가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석실학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히 머무르고 군민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복합화 추진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3,815평방미터 규모의 복합문화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검토, 지방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설계용역이 최종 마무리 되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명칭공모 및 지명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판소리 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500여만 원으로 판소리박물관에 인공지능 판소리 전시관람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판소리박물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판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체감하도록 하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에 사업 착수한 후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철거공사 추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님의 상징성과 유업을 계승하는 동리정사 재현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립미술관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미술관 건립사업은 고인돌박물관 맞은 편에 운곡습지 등과 연계하여 생태미술관를 테마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체부 군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최종통과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인문학, 8대 의회 의원을 4년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 자체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고, 본 의원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의 문화예술의 인문학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법정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비가 200억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군비도 200억 들어가겠죠?

군비가 100억, 국비 100억입니다.

거기다 또 문화관광재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도 보면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재단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문화 그리고 예술, 문화예술과를 8대 의회 의원으로서 겪어보고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26억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소수, 아니면 그 분야에 조금 하시는 분들, 고창군 전체 지역주민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을 할 때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시골에 면 단위에 나이드신 분들한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과가 어느 정도 정립을 다시 해서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문화행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문화예술, 인문학, 본 의원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문화나 예술 쪽에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쪽은 조금 방향을 고창군민들이 이런 예산을 문화예술 쪽 예산을 쓰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쉬운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했죠?

평생학습도시가 3년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과장께서 근무하시면서,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부분을 가지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골에서 보는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문명을 문해교실을 통해서 글자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런 보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부분들이,

과장님. 본 위원이 문화예술을 하다 학습으로 왔어요. 인문학 쪽으로. 이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인문학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순수 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국비 1,800, 도비 4,900붙었지만 실제 군비가 3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 운영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찾아가는 것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가서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오라고 해서 앉아있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글을 몰랐던 사람한테 지금 글을 가르쳐주면 뭐를 하겠습니까? 뭔가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센터요? 어쩔 때는 강사 한 명에 강의 받는 사람 한 분 앉아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한다고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쭉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문화예술과 사업이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분만이 문화예술 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실제 고창군에 고령 그분들이 65세 이상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분들은 전혀, 교통편도 없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 1,500만 원 세워놓고 못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시골에 교통편이 없고 스스로가 찾아올 수 없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느낀 것을, 농악전수관 운영이 2억 정도 될 거예요. 2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2억 정도 운영비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하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저희들은 찬물에 샤워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예산을 2억씩 주는데 외지에서 농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마치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부족해서 농악을 하고 나면 땀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대선을 치르는 부인께서 오셨는데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도지사 부인도 오시고 중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액수가 적어서, 우리 고창군하고 농악전수관하고 어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전수관 올 수 있는 사람을 20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숫자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는 그렇게 말이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소식 들으신 적 있습니까?

농악전수관이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농악전수관 쪽에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기숙사를 새로 짓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끔은 누수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챙겨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전국 각지에서 농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이라는 돈이 순수군비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 가지고 올 수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공모사업 부분들은 농악전수관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모사업 부분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군에서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데 전체적인 지원은 고창군에서만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저희가 시설 개보수 부분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2억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많이 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서 불평불만을 군에 하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행사에서는, 또 담당개인 팀장님을 만나서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창은 농업과 문화로 거의 나눠져 있어요. 역사는 미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여기 동학농민운동 혁명에 대해서 자주와 평등정신을 고창의 정신문화로 계승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고창군 재발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군민의 화합과 전국화, 세계화, 맞아요. 세계화 도모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동학농민운동혁명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고창의 역량을 결집시켜야할 때가 왔어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 뺏겼죠? 뺏겼습니까? 양보했습니까?

뺏겼다고 봅니다.

권력으로 뺏긴 거예요. 그러면 뺏긴 부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정말 자존심이 어떻게 됐는가도 느끼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6억, 또 성지화 사업에 225억, 아까 여기에 19억 3천만 원이 정신선양사업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총 결집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장군동상건립을 금년 5월 모형제작,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기념일 뺏겼는데, 기념일을 뺏겼는데 정읍이 지금 예산 얼마나 책정한지 아세요?

1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짜리하고 6억짜리하고 어떤 게 의미가 깊겠어요?

물론, 액수로 보면 12억짜리가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고창의 정체성,

그런 안일무사한 정신으로 때우기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념일도 뺏건 거예요. 어떻게 6억짜리가 12억짜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읍에는 그정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민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원래 당초에 읍사무소 앞에 설치하기로 했죠?

문화의 전당 앞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

안 돼요. 거기가 전봉준 장군 동상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순위를.

여보세요. 설문조사는 말도 안 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그거 필요없는 것이라니까. 적어도 고창 동학농민운동혁명 운동 발상지 어디에요?

저는 고창 무장기포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음면 구암리에서, 예술과장. 구암리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넘어오죠? 행사할 때.

공음 구수에서,

구수. 그 일대 땅 다 사야 해요. 지금가장 시급한 것이 그거라니까. 그리고 동상도 그 옆으로 가야 해요. 무슨 설문조사에요. 설문조사가. 그리고 동상 절대 정읍 건립하기 전에 하면 안 돼요. 또 2중대 노릇 하려면 하세요. 또 하고 싶으면 하라고. 지금 동학농민운동혁명의 정신은 알아요? 과장께서는.

민주와 평등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수나 부군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도 많이 하셨다고 경력에 나와 있어. 최대한 결집 예산을 따서 대한민국 역사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꺼떡하면 어디 갑니까? 봉화마을 가죠? 국립묘지 가죠? 광주 5.18묘지 가잖아요. 고창 먼저 와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5.18민주화 운동이나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민주화의 뿌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시죠? 사람은 하늘이다. 우리 인권의 존엄성을 우리 농민들이 혁명으로 쟁취한 것 아니에요. 왜 그걸 잊어먹어요?

그걸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려면 225억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동상비도 6억이 아니라 20억, 30억 들어가도 정읍보다는 더 잘 해야 해요. 정읍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절차가 이미 동상건립위원회에서 추진이 된 상태라, 이걸 중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썩어가는 행정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공무원들 존중해요.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쉽게 말해서 누구는 전쟁같은 선거하고 있는데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이나 발표하고 있고. 그런 게 고창군청 공무원이에요. 이거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군정질문 들어가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청에 핵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는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립묘지가고 봉화마을, 5.18 뭐하면 가서 뉘우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고창에 역사관광지 와서 헌화 분향하고 가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됐을 때 우리 고창은 진정한 대한민국, 여기 보면 세계와 더불어, 이게 그랬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성지화 사업부분부터 착실하게 진행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 물려 줄 그러한 정말 우리 역사적인, 그러한 흔적을 남겨줘야 하니까. 그게 산 교육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고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고창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머리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고창이 바뀐다는 거죠. 그냥 안일무사하게 나는 2년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정년하고 나는 4년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승진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으로 봐서는. 그러나 고창 큰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니까요. 자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중앙부처를 발 닳아지게 다녀야 돼. 그래서 225억이 아니라 천 억, 1,500억을 확보해서, 적어도 상징적인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적인 동학농민운동혁명의 성지화를 만들어야 한다. 잊으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가서 군수한테도 보고 하세요. 그리고 동상건립 절대 못해요. 그거 하면 역사의 죄인들이 돼요.

그것은 어렵고요. 동상추진이 그동안 기념사업회나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꾸준히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이 됐고, 내일모레 1인작가를 선정해야 할 입장인데 그거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보세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시간이 됐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고창이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 바꿔요. 바꿔서 적어도, 정읍은 왜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정읍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게 다시 설계하세요. 그리고 동상을 나는 지금까지 군 행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가막할 때가 많아.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군수도 설득해서 우리 고창의 큰 미래를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거기.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진짜 우리 고창은 양대 축이 있어. 동학농민운동혁명 성지화 사업을 엊그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3대 중점사업 말하라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동학농민운동 혁명 성지화 사업을 제1 사업으로 하고, 우리 심원에 67만평 부지 매입하죠? 여기를 여러분들 머리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어업 관광지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고창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에요. 명심하고 하세요. 정례회 때 군정질문 들어가서 군수 앞에다 놓고 말할 거예요. 어영부영 돈 몇 푼, 예산이 500 책정이 됐다고 500에 맞춰서 사업하다가, 웃기는 일 그만 하시라고요. 모자르면 1년 늦추세요.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고창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사업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들을 이제는 짜여진 스케일에 맞추지 말고 크게 그리라니까요.

이번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까지는 뭐가 이번까지에요.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있는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습성이 있어. 자기들 책임만 빠져나가려고.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고. 안 돼요. 이제는 이게는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고창군 거예요. 우리 군에 정말 큰 미래를 보고 가야 해요. 그거 맞춰주세요. 명심하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정말 책임성 있게, 사람이 먼저라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기 때문이라고 포고문에 적어져 있어요. 그러한 정신을 동학농민운동혁명 정신에 담았다니까. 그런데 정읍에다 질질 매달려서 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하면 항상 본 의원도 그렇지만 예술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처음부터 과 생길때부터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예술에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을 놓고 보면 다 예술적이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그림도 그렇고 어떤 행위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적 가치는 항상 창조와 파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창조도 되고 옛것에 대한 전통도 이어가고, 이러다 보니 항상 중심이 없어요. 이를 테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를 테면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총, 문화원, 고창군청에 똑같이 예산을 진행하는데 내용이 같은 것, 이를 테면 밸리댄스, 그건 확실치 않지만 겹쳐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쪽이 경쟁하고 있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의 기능은 문화원 자체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또 예총은 예총대로 살려서 가야만이 어떤 정체성도 있고 고창의 문화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렇게 겹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총은 문화예술의 향유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총의 기능이 있고, 문화원은 우리 지역에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문화원에 어떤 취미프로그램들이 예총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계도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통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정역할을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차피 예산을 한쪽에 집중해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기능들을 같이 살려주라. 이게 제 발언의 근본 취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과장께서 처음에 야심차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 이 필요한 부분이 국비 확보에 가장 용이하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 기능에 또 고창에 전체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설정도 하고 어떤 계획들을 잡아서 지금쯤이면 큰 내용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깊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재단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행정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고 또 정부와 지자체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서 어떤 문화관광에 대한 핵심사업들을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어져 나가야됩니다. 그런데 조금 최근에 볼 때 관료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군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재단의 문제들이, 우리 군과 같은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쇄신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군도 재단에 대한 이제는 정말 쇄신을 그렇게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쇄신에 대한 문제보다는 본 의원은 기능을 상실하면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관광재단들이 전체적으로 말썽이 많아요. 말썽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역할도 제대로, 그림도 못 그리고, 최소한 19년도에 했으면 지금 2, 3년이 지났잖아요. 오히려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또 직원들도 안 와요. 정원도 못채우고 사람도 없고, 또 고급인력이 오지 않으니까,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번 경상북도 모 시에서는 아예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걸 지금 없애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 재단을 없애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실제 기능을 못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군비로 10억씩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인데 여기에서는 이정도로 하고, 더 멀리가면 그러니까 일단, 과장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선덕 의원님.

이선덕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혹시 아이들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성인들도 평생교육이 중요한데 아이들도 평생교육은 중요하거든요. 돈 안드는 평생교육을 아이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희 동리에서 항상 해년마다 국악대회하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창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고창군 아이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한적이 있나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3등인가 2등인가 한 어린이는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워요. 상금도 있고, 뭐도 하고, 어쨌든 고창은 신재효 선생님의 동리로 굉장히 유명한 성지인만큼 유명한 판소리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아까 차남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른들만 꼭 하지 말고 우리나라 어린이, 고창군 어린이들을 확대해서 평생교육을, 창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재단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저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그쪽에 많이 관련도 했던 분도 계셨고 저 역시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먹놀자 팀이 있죠? 먹고 놀고 자고. 이 팀을 저도 작년에 제가 먹는 팀에 합류를 해서 일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게 외부사람들을 초청해서 거의 돈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고창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관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워주고 돈 줘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값도 5만 원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정말 관광을 하고 싶으면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정도 되죠? 먹놀자 팀에. 저는 그것만 합류를 해서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잘 시스템을 갖춰서 많은 예산, 100억이라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 10억, 10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창군 1년동안을 했어요. 그쪽에서 행사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은 먹고 팀에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셔요. 팀장님 보시면. 항상 열심히 뛰고. 동호 같은 곳도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효과없는 그런 거여서. 정말 관광을 하는 팀과 문화를 하는 팀이 분류가 되어서 정말 관광을 하면 고창 관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문화를 하려면 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니까 매일 외식업 식구들 맨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때당시 담당자한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스크린 펴놓고 이런 거 설명하고, 맨날 일본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저희 업소팀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업소식구들한테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참석하지 마시오. 정말 2시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다들 일하시고. 그 시간에 불러서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온적이 있는데. 그리고 따로 저를 빼고 분류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잘 이야기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서 먹놀자 팀을 만들었어요. 문화와 졍체성을 따로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을 데려와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아까 최인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세우는데 1식으로, 동상 세우는데 6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동상을 세우는데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까 최인규 의원님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 동상 세우는데 기준이 얼마에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곳은 20억이 넘는 곳도 있고요. 적은 곳은 1억 미만도 있는데 요즘 동상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천안시나 이런 곳 보면 아주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친숙한 동상을 하다보니까 높이도 낮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트랜드가 되어서, 작가들도 보면 그런 쪽에, 정읍도 마찬가지지만, 높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상세우는데 지금 와서도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고창군민이 인식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어떤 저 개인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문화의 전당 앞에 세우기로 했다는 것은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홍보가 없다보니 1순위가 고창읍성, 2위가 기포지, 3위가 생가터, 군청 앞 이런 것은 충분한 고창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이런 자리에서도 행정에 계신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질타를 안 받을 텐데 그런 홍보가 고창군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고.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문화도시 승격을 위해서 일단, 노력해주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승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발굴이나 지역의 유산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동리선양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판소리 본고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류명창인 진채선 여류명창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봤을 때 남자의 전유물로 상징되었던 판소리가 최초로 여자가 진행했던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고창에서 신재효 동리선생님의 사사를 받아서 진행된 아주 역사가 깊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진채선의 날을 선포해서 고창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관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1회 진채선의 날이 선포가 되었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회 9월 2일 날 진채선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번 2회 진채선의 날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을까, 본 의원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법정문화도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화적으로, 이런 유산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더 개발되고 보존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혹시 진채선의 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정문화도시 승격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발굴 된다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인지,

법정문화도시 본도시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 문화도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못담지만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담을 예정입니다.

진채선 선양회가 이미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죠?

예.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진채선 선양회는 어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없는 것들도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있는 브랜드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채선 기념의 날과 이런 명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고. 명창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채선 선양회 구성원들을 보면 많은 명창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양회나 진채선의 날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있고요. 차남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공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공연이 동리국악당, 고창읍성 앞, 광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쉬쉬되고 있는 공연이나 행사가 홍보가 부족해서 군민들이 즐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이 그런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덧 붙여서 성송에 있는 농악전수관에서 이팝공연 하고 있죠?

예.

직원들은 봤을 것이고. 고창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몇 분이나 보셨을까요?

저희가 부서장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일자를 지정해서 참여하도록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 소리꽃 부분이 우리 고창에 어떤 정서적인 문헌에서 중요한 문헌이기도 하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고창에는 물론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가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에 최초발상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손화중 도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화중 도소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손화중 도소가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이 성지화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손화중 도소 개발이나 또 성역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문화재단이 존폐위기까지 봐도 되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모 의원님이 말했지만 군비 10억의 예산은 큰 돈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흥청망청 하다보니까, 문화재단 사무국장 없죠?

지금 수석이사,

수석이사 없죠?

예.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의 기능을 잃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의회에서도 그쪽에 감사라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심도 있게 진짜 이것이 문화재단기능을 못한다면 달리 생각할 방법도 구상해야 해요. 참고해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신 부분, 특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또 방금 오세환 의원님께서 말했던 손화중 도소에 관련했던 것 이런 것들 심도있게 추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경희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이순주입니다. 세계자연유산T/F팀장 유창형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는 자료가 방대하니까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261억 9,4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261억 3,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사업 57억 300만 원 등 19건에 247억 4,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사업비는 812억 4,170만 원입니다. 고창읍성 동문과 서문 전통소재 단청 공사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7건은 행정절차와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지정 및 승격추진입니다. 우수한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건, 무장기포지와 고창 병바위 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부곡리 고인돌, 전봉준 장군 생가 터 등 도지정문화재 10건, 무장남극관, 아산 두암초당 등 향토문화유산 6건, 총 21건이 귀중한 문화재로 지정 또는 승격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고창농악 등 5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 중에 있고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남당회맹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박미애 자수정은 지난 7월 15일자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8월 중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이재난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승격 추진입니다. 이재난고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고 수록된 내용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2월부터 이재난고 디지털스캔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에 학술대회를 실시하는 등 10월까지 보물승격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하여 2023년 3월 경에 국가보물로 신청하여 고창의 또하나 보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9점, 도지정 문화재 67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13점으로 2020년 총 99점에서 12점이 늘어난 11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금년사업비는 총 34건에 57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고창 신재효 고택 이엉잇기 4,200만 원 등 21건에 45억 1,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흥동 장학당 2억 원 등 11건에 11억 6천만 원입니다. 8페이지 자체사업은 목조건축 문화재 보존정비 등 2건에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사업입니다. 초기청자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한 유적지인 청자요지로 문화유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32년까지 건물지 정비와 가마터 보호각 설치, 체험공방 등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12억 1천만 원으로 배수로와 건물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인 역사공원 결정과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등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비 확보 등 추가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흥동장학당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입니다. 항일의병과 민족교육의 상징적인 공간인 역사문화 유적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와 흥동장학당 건물보수, 석측정비와 관리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2억 원으로 흥동장학단 건물보수와 조경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착수 중으로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의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3억 6,55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고창읍성, 선운사, 고창농악과 윤도장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2억 8천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억 3,75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4,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장의 교육문화, 교육프로그램을 1억 4,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인 고창선비의 인문학, 서예반, 명륜대학원 등 6과목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제49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으로 개막출정식,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병영체험 외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제48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황제만 지내고 모든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금년 제49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많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지만 코로나19후 사회적 경제 활동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모양성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고창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전보전지역으로서 고창의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투어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과 49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2023년 개통이후 기존 도로구간이 고창군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양고살재와 솔재 구간에서 바라보는 고창읍내 경관을 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구)도로 5km내에 카페, 레스토랑, 어린이체험장, 주차장, 전망대와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 지난해 기본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사업비는 실시설계 등 3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인돌유적지 고지형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유적지 내에 경작지 등으로 그동안 매몰되었던 고인돌을 찾아 고지형 복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대상면적은 20만 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1차년도 8만 평방미터에 대해 6월까지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 현재 시굴 중에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원형을 회복시켜 세계유산의 가치를 더욱 증대 시켜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사업입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오감체험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고인돌유적지에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유산형 공공예술 콘텐츠인 VR, AR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스토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9월까지 미디어 아트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완료하고 10월에 미디어 아트 관람체험행사를 진행하여 고창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이 세계적인 유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선사문화 체험장 토지조성 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인돌유적지 바로 앞 농지로 면적은 8,161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심의와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정밀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유적지 내에 500여개 고인돌에 대해 3D정밀 실측과 암석 분석 등을 조사하여 고인돌 연구보존 자료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으로 현재 측량과 고인돌 3D 스캔 등 정밀실측 중에 있으며 암석과 수목 분석을 추가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도산리 고인돌 주변을 재정비하여 보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배수로 정비, 수풀담장, 잔디식재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5월까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현재 착공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처리 및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고인돌 보존처리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고인돌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재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대외교류 확대입니다. 고창고인돌의 세계거석문화의 중심지로 전세계적 홍보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학자인 5인과 국내학자 3, 4인이 학술공동자료집을 출간하고 금년 10월 제24회 이탈리아 페스튬 고고학 관광전시회에 참석하여 고창 고인돌유적을 홍보하는 등 교류할 계획으로 9월까지 원고집필과 학술조사를 발간하고 10월에 이탈리아를 방문 고인돌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연차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인돌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운영관리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처리 연구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 전문화 등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지난 2020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출토된 용계리 청자요지와 무장현 관아, 읍성에서 발굴된 유물 등 1,600점을 이관하였고 무장현관아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 6점이 7월 26일 이관되었으며 해리면 사반리에서 출토된 생활유물도 12월까지 이관하는 등 유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연속유산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통합홈페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착수하여 다큐멘터리와 콘텐츠 구축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람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2억 2,6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과 세계유산 고인돌과 풍경소리 고인돌 야행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고인돌야행, 고인돌 사람들의 세계, 치유 숲이 되다. 총 1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고인돌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인돌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고창갯벌 종서식지 관리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고창갯벌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일원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정밀조사, 개체군 분포, 주요서식지 위험요인 등 보호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관계전문가 자문과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을 받는 등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23년 9월까지 조류서식지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창갯벌 철새 먹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민들과 철새 보전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고창 갯벌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동안 어촌계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비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과 진도 점검을 하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창갯벌 철새 탐조대 설치 및 대죽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고창갯벌을 찾는 멸종위기 철새 모니터링을 통한 탐조시설과 철새보호를 위한 휴식공간 마련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철새 탐조대, 철새 쉼터, CCTV 설치, 대죽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야생조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탐조대회 운영입니다. 철새 서석지로 가치를 홍보하고 고창 철새지도 제작과 철새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철새 보존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8월 26일부터 2박 3일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가입 인증서 전달, 고창갯벌 철새 탐조대 특별 강연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기관 선전 등 실행계획 수립, 철새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철새 탐조대회 참가자 모집에 대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8월 26일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개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 지역연계 첨단 CT실증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모양성제 맞춤형 축제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차세대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90억 2천만 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사업비는 52억 1천만 원으로 2022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1월에 공모사업 협약을 체결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첨단CT기술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여 2023년 고창모양성제 축제 시부터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무장읍성 주변 관광기반시설과 전통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방문자센터와 교통광장 사업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제3단계 사업인 한옥체험관과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에 착공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무장읍성이 또하나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금년까지 23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사업비 5억 원으로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을 신축하여 국민여가캠핑장을 7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운영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환경개선사업, 문수산 중심 관광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명매기샘 주변 등 1차분이 착공되었습니다. 조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2차분도 3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3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인돌박물관 스마트 앱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무장현 관아와 윱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3천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건물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21년도 2월분 17억 2,100만 원으로 서문 쪽 성곽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2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등 사창지가 복원완료되었고 동문옹성 복원사업도 완료되어 전체 성곽둘레 1,147m 중 90.4%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성곽내부 조경과 편의시설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남문서측 성곽복원 110m 사업이 진행 중으로 11월까지 성곽복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사업비 7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비격진천뢰가 발굴된 군기고 복원사업이 착공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관광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21년도 고창읍성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민속마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승인 되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와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 발굴조사용역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체험시설과 체험공간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하고 민속마을은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간단하게 필요한 사항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자료로 요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7월 말까지 완공했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다 끝났습니까?

다 마무리하고 일부 포장만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캠핑장하고 주차장은 21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2021년도 11월에. 그런데 본 의원이 15일 전에 가서 봤을 때 주차장이 완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캠핑장하고 주차장이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11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시설은 준공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2021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목공사 해서 마무리 되었고요. 마무리 일부 샤워장이라든가 블록으로 해서 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샤워실, 취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캠핑장과 주차장이 11월까지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15일 전에도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만 정리를 하면 관광객들이 불법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이것도 7월 달에 다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절차가 다 준공이 됐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관광객들이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중간에 로프 같은 것 가운데에 놔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이왕이면 고창군을 오시는 분들한테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운영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관리 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엊그제 고창신문을 보니까 문수산 신기계곡에 화재가 있었더만요. 맞습니까?

예.

고창신문에 상당히 언론기관에서도 크게 내용을 냈는데, 개인땅에다가 소유주 허가도 없이 데크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전체 문중으로 되어 있어서 문중에 협의를 하고 시설물 일부 진행을 했는데, 문중 중에서도 파가 양쪽으로 나눠진지 모르고 한쪽 문중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그분에게 협의를 하고 승낙을 받고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문중이지만 또 다른 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언론에는 개인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 능력이나 모든 점에서 월등하신데, 우리 군 의원들이 지역에 민원을 듣고 또 행정에 전달하고 하시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의 대변자, 일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문화유산관광과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이 행정에 전달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됐다는 표현도 없고, 쓰고 싶은 낱말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주민이 의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주민이 생각할 때 의원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는데 말을 해도 행정에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런 경우가 문화유산관광과에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의견이나 내용을 이야기 했을 때는 현장파악을 다시 하고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지만 의원이 주민의 대변자고 주민의 일꾼이되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했을 때 그 의견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행정이 의원한테 전달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팀장부터가 묵살을 해요. 아까는 반영이라고 썼는데, 말을 조금, 팀장, 과장이 묵살을 합니다. 의원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팀장이나 과장이 어떤 의원님들의 말씀을 묵살하고 그런 것은,

본 의원이 3, 4개 의견을 가지고 묵살을 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러면 의원이 그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문제해결이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한 번이라도 그 해당 의원한테 전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중간에 일부 언급은 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더 결론 나기 이전에,

의장님. 담당팀장한테 묻겠습니다. 팀장 누구에요?

자기소개하고 하세요.

문화유산관광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해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답변한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고 팀장님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말을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묵살하고 무시하고, 과장님한테 전달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하면서 답이 없고. 건수가 4건, 5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까? 안 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간이 조금 있어야 한다든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답을 안 줘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자고 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고창군의회 9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행정에서 묵살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문화유산관광과를 떠나서, 현장방문을 가서 한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나 일반 의원들이 행정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전달하고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묵살당하면 본 의원은 묵살당해도 상관 없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한테 말해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 데로 다른 행정을 이용하면 해결이 되고, 그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 이야기 했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검토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5개월이 넘도록 검토를 하면서도 답이 없어요? 5개월에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1개월 전 누차에 걸쳐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을 말을 안 해줘요. 고창군 행정이, 팀장님한테도 고창군의회 의원이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차남준 의원님 진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고 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규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국갯벌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작년 7월에 했죠?

예.

이에 따르는 보존관리총괄본부, 보존본부, 일명 컨트롤 타워 공모중인가요?

예. 해양수산부에서 오늘이나 내일 경우에 공모사업 공문이 시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직 공문은 시달 안 됐고, 지난 11일자로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아침에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에 따르는 이해관계 지자체가 3개 정도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전라남도하고 우리 전북, 조건부 승인이, 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광역별로, 부지확보. 5만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운영장 20% 이상, 기타여건은 그렇다치더라도 일찍이 7월 달에 이것에 대해서 공모가 떴었어요?

아닙니다. 7월 11일 날 앞으로 공모계획이 시달이 될 건데. 미팅을,

일단, 공모를 하겠다는 사전에 감지할만한 것은 7월에 있었나요?

예. 7월 11일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에 따르는 본 의원은 고창군이 여기에 따르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하고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만약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부지는 5만평방미터 이상 확보를 해야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20%이상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건립계획 공모가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획실하고 해양수산과 저희과 협의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본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장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사와 철새관련전문가 해서 현재 미팅중에 있고요.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작업계획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감지하고 있고. 공모사업 계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이건 공모라는 것은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공모기간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획실에서 염전 전체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 추가적으로 해서 염전 관련, 철새 관련,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이게 8월 26일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고창군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리한점을 갯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용역과제를 통한 결과물을 짜집기라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기본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의문 낭독을 해서 국가기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곳에 전라남도 의지를 이미 전달했어요. 고창군 공모사업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사전에 협의 내지는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시급성도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봐요.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고창군도 행정하고 고창군이 서로 협의하고 노력했다면 적어도 고창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 내지는 관계부서에 행위를 했으면 고창군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고창군의회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할 계기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반드시 고창군에서 유치하려는 의지는 있죠?

아주 강합니다.

그래요. 필요다고 보고. 고창군의 장점과, 이게 실질적으로 전라남도는 신안이겠죠. 신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전체적인 범위는 절대적으로 신안이 8, 90%차지해요.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창군 사회단체 내지는 의회의 행동과 모습도 반드시 필요할 것도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필요하면 협조요청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창군의 장점은 지리적인 접근성 내지는, 우리 부지 확보는 고창군은 됐다고 봐도 돼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필요하면 고창군의회하고도 적극적인 협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희망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부터 유치원까지 폭넓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인원은 제한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집반에 대해서 반별로 인원에 제한이 없고 군민 모두가 신청하면 몇 백명이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몇 백명은 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대략 약 50명 내외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고장이 인향의 고장이고, 애향의 고장이라고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50명이라고 하면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생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교체험관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유교체험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강당 규모가 50명 내외정도로 해서 되어 있어서 물론,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100명까지는 같은 반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체험을 관광 문화로도 상당히 개발하고 콘텐츠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도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일부 정읍같은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관 체험활동을 관광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인지하고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중심으로 해서 문종실록이나 성종실록에 보면 흥덕현도 상당히 읍성이 크게 존재했다고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군가라고 해서 활공자를 쓰는데 전쟁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처럼 지어서 활을 쏘던 그런 곳인데 흥덕현이 그게 상당히 많이 발달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중요한데, 흥덕읍성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하거나 앞으로 개발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흥덕읍성도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조사를 진행을, 산림과에서 일부 공원조성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해서 어떤 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모양성제나 모양성, 그다음에 무장읍성이 다 복원이 되어서 고창도 성문화 중심에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덕읍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12시가 넘었는데요. 잠깐 몇 가지만 질의, 질의보다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사업에 있어서 다 예산은 승인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겠죠. 6억이 잡혀있는데. 화순, 강화 유적까지 같이 해서 뭐라고 하죠?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통합홈페이지 다 같이 하나요?

예. 통합홈페이지를 저희만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강화, 화순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신청이 안 되어있고. 저희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고, 저희한테 사업을 줘서 저희가 같이 강화, 화순 내용도 일부 해서 내용을 넣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화순, 강화는 자동빵으로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해서 3억 50%해서 자동빵으로,

대부분 고창 내용이 8, 90%수록이 되고요. 강화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탁자식 고인돌이 대표적이고 화순은,

어쨌든 끼어넣어서 한다? 명칭은 이래도 고창을 위주로 해서 한다?

예.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제가 살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들이라 지금 주말에는 관광지 특성상 운영을 하잖아요. 박물관을. 운영을 하는데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 불만만 토로하고 가버려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고창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듣다보니 듣기도 싫고 이를 테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때에는 많이 오기도 하고 모로모로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걸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비가 한두 방울 오면 딱 들어가버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리 외지에서 와가지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어쩌다 있을 수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되어서 운영상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VR이나 이런 장비들이 고장난지 오래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안 하나요?

일부 경미한 고장일 경우에는 2, 3일 내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 보니까 계속 틀어놓고 오래 쓰다보니까 내부시설이 많이 좀 파손이 되어서 금주에 해서 수리가 다 완료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건물외벽, 과장께서 처음부터 고인돌박물관 주변 고인돌유산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고 본 의원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건물외벽을 보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보기에 어쨌든 미관상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박물관이 오래되면 세월의 때가 묻어서 아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퀄리티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외부에 물청소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외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별도 일부 예산세워서 외부 외곽에 물청소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물 청소하는데 과장 답변에 오래되어서 퀄리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오래되어서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지 건물 자체가 누더기가 되면,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활력넘치는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순복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및 관련된 기관의 직원 모두는 긍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3억 8,900만 원으로 현재 작년에 비해서 약 96억 9,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은 1,218억 7,100만 원으로 41개 주요 역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68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202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이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은 6천만 원이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연계강화 햇살좋은 빨래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대산, 상하, 무장, 신림, 부안, 성송면과 7월에 아산면 등 7개 면에 설치를 완료하여 거동불편,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빨래터를 운영해서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달까지 다해드리는 우리 군만의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설치 면에 대해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우수사례 발굴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연계사업인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호국 보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번 상반기에 5·18민주유공자 여섯 분 및 독립유공자 유족 8분을 발굴 신규지원하였으며 현재 호국보훈수당 4억 4,700만 원과 사망하신 20분에 대한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국헌신하신 호국보훈 가족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통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번 상반기 70명의 자활사업 잔여단을 위탁운영하고 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군 읍면 근로 유지형 및 위탁자활사업단 85명 등 7억 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센터와 작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자활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나눔·봉사·기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 홍보에 500만 원, 전문 이동봉사 희망나눔 가족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축제 및 봉사활동 시간 환산급 기부제를 통하여 우리 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촘촘한 복지체계 행복한 감동복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사례 관리 사업에 2억 2,200만 원,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비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민관 사회단체 및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에 협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무인나눔카페 조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리군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와 연료비 등 595건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안전하고 행복으로 동행하는 고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 등 기초생활급자 각종 급여대상인 6,455세대 등에 62억 1,400만 원, 건강보험료 및 전북형대상자 736세대 등에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장 위원회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권리구조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희망디딤돌 맞춤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행복돌봄 노후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약 32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독거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 댁내장비 300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노인여가활동 확대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183개소에 4억 8,900만 원, 경로당 601개소 대한노인회 노인교실 운영 등에 약 16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드렸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어르신들께서 여가선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사업 단계별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양 배정 등 참여자 모집과 선발로 활력넘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영보조금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억 6,100만 원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시설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품위도움 경로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에 예산 재배정으로 현재 11,228여분께 6억 7,3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우리군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운영비 1억 1,100만 원 납부하는 등 4억 7,200만 원을 지원 및 위탁하고 있으며 7월 27일 무장 녹두숲 자연장 개장과 더불어 전북에서 최초로 친자연장을 2곳이나 운영하여 선진장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안면 추모의 집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2년 3월 골조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1층 골조공사 완료와 더불어서 1차 입주자 공고모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 72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기반조성 공사 협의 및 착공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와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적기에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및 시설 등에 약 68억 1,500만 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거주시설 및 지원단체에 대해서 추진상황 등을 연중 점검하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60개소 경로당에 올해는 20개소에 여성과 아동 지킴이집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활성화를 홍보하였고 한부모 가족 주방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 등을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운영과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족센터 운영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족센터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어울림 축제 및 고향나들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식조리사 등 16개 과정에 210여명의 여성회관 교육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지원, 중소기업 경리 회계 양성교육 및 미니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주관 기념 행사 등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 지원과 여성취업에 인식전환 교육과 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봄 사업에 4억 2,300만 원, 한부모 지원 사업에 3억 6,500만 원, 신랑신부 결혼비용 19세대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급여 적기지원과 신랑신부 결혼비용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내실있는 영유아 양욱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직원과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에 57억 5,200만 원 지원과 2027년 2월까지 5년의 기간으로 하여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개소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종사자 안전 및 보수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억 5,500만 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에 3억 4,200만 원, 0에서 95개월 1,706명의 아동에 10억 2,7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돌봄아동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3억 4,100만 원의 위탁금 및 장난감 구입 지원과 생태놀이터 모래 보식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모니터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클로버 부모교육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생활시설 및 학대 피해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생활 시설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21억 2,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조사, 현장출동 등에 71회를 실시하였고 37명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학대 예방교육과 보호아동 건강 및 심리검사, 면접교섭지원 등 아동생활시설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1세대 209명의 아동위기 선별 철저 조사 및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였고 35종의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과 14회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운영과 분기별 아동복지관 협의체 및 슈퍼비전을 운영하고 월별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및 사례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안전망 및 동반자 지원 등에 1억 8,5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이세상 및 무장제일 어린이집 두 곳에 국도비 3,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외벽 주수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바닥 배관, 창호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제2차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2월에 발주, 3월에 입찰과 계약 완료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장 제일어린이집은 완료되었고 아이세상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추진하여 금번 8월 경 사업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작은 목욕탕은 매년 보고하더니 오늘은 없네요. 다해서 없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13군데가 있는데, 고수하고 아산은 건물은,

과장님. 자세히 설명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큰 흐름으로 말하면 고창읍민은 고창군민 아닌가요? 13군데 하니까 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민도 고창군민이다. 고창군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형평성에는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읍에서 지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런 말씀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예산이나 부지확보나. 그러면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최소한 고창읍에 석정온천 빼고는 읍에 목욕탕이 2개 밖에 없어요. 운영 중인 목욕탕이 2군데 있는데 그렇다면 고창읍민 중에, 지금 면에서 천 원씩 받고 있나요?

어르신은 천 원이고 나머지 일반인은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값 이런 거 따지면 군에서 나머지는 다 메꾸니까. 적자는 메꾸잖아요. 그러면 고창읍민은 65세 이상은 입욕권을 주면 그 분들도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맞으면 해야죠.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직으로 선출된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조민규 한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읍이 지역구인 조민규 의원이 여러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우리도 작은 목욕탕 필요하다. 전에 없는 곳은, 신림이나 고수나 전에 없었던 곳은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읍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복지평등도 있어요. 고창군민으로서 65세 이상은 입욕권을 가지고, 물론 조례제정이나 절차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민도 소외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오늘 이렇게 회기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진행 중인 거라, 사회복지과가 2개 과로 분리된다고 봐도 되죠? 청소년담당만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교육하고 여성정책이나 아동교육, 드림스타트나 분리가 되는 거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을 여기에 쓸 수 있나요?

사무실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던 체육부서 관련이 트레이닝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과로 하면 인재양성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체육청소년사업소 그쪽 사무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과가 같이 간다고요?

아니요. 체육청소년사업소가 트레이닝 센터로 옮기고 새로 분과되는 인재양성과가,

청소년사업소는 이야기할 것 없고, 인재양성과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한 군데에서, 이를 테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드림스타트나 아동 보육이나 아니면 이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도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들이 하죠?

예.

연계가 있는 것인데 여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업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표현상 조심스럽지만 어찌보면 자가용도 없이 버스타고와야할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연금이나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 업무보려고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예. 그런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는데 과장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사항,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건의는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말은 안 듣는건가요?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추진보고를 받고 있어도 조금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올해 2개까지 해서 60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거죠.

저희가 예산 지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600여개소의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이라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까지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경로당 청소도우미 27만 원씩 10개월씩 지급되나요?

예. 560여개,

그것도 힘의 논리로 해서 목소리 크고 집안 있고. 하는 사람이 하고, 어려워서 그거라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적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런 문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맞게 청소도우미 문제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청소도우미를 폐지해야할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가지고 동네에서 큰 완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1년에 230만 원정도 들어가나요? 유류대, 냉방비,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는데. 보일러 떼라고 주는 기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타서 반의 반도 못쓰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있고 싶은데 거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있고 싶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경로당에 있고 싶은데 그것을 못해주면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역할을 못해버리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하라는 데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 자체만에서는 답이 없어요. 관리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면 사회복지부서에서 가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경로당에 예산을 꼭 지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못낸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쑬론, 조직개편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면 행정하고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면 행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협조요청 밖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갖춰가서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페이지 보시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셔틀버스 구입에 대한 군정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상하에서 고창사회복지과까지 오는데 1시간 50분, 편도. 왕복 3시 40분 걸린다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랬을 때 군수께서 충분히 본 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시고, 셔틀버스 구입을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안 세웠죠?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획예산실에 갔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안 받아줬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 본예산이었는데. 21년도. 올 추경에는 넣었습니까?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전부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저희들는 올렸지만, 만들기 전에,

그러면 군정질문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가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해. 그러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군수가 답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고창에서, 어떻게 고창에서 고창오는데 한 시간 40분이 걸립니까? 편도. 또 가는데 한 시간 40분, 총 3시 40분이 걸린다고 하면서 노선 하나정도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군수가 답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성립을 안 했으면,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원한테 설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8천억이 넘는 고창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상황을 군수가 답변하고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면 의원은 의원이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창군 행정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군 의원이 군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군수가 답변했어요. 그런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을 때 왜 본예산에 안 세웠냐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가만히 두고 9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또 빠져 있어. 그래서 고창군 행정에서 고창군 의원에 대한 예우가, 이건 예우가 아닙니다. 고창군의회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고창 군민을 위해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모든 분야에서 아무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중장년층 있죠. 60부터 75세 미만이라고 할까, 노인당도 못가고, 가만히 고창을 돌면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디가면 천막,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고창에 인구가 왜 줄어드는가, 어떤 청년, 아동, 노인분들, 여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갖다 공을 들이고 일을 하는데 중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큰 마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 소외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그분들도 설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고창군에서는 소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 사회복지관계에서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아동이나 노인분들 종사자 분들의 복지환경 개선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원도 적고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종사자 분들도 돌보는 것도 다 좋고 하지만 종사자분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강화 햇살좋은 빨래터에 지금 추진지역구를 봤을 때 14개 읍면에서 고창읍을 빼면 제외된 면이 4개 면 정도 됩니다. 4개면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했던 9군데는요. 각 면에 상황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지금 공음하고 해리, 심원, 성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미설치가 현재 되었더라도 저희하고 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모든 읍면이 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안면 추모의 집이 현재 위탁을 어떤 단체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추모의 집은 지체장애인연합회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관련위탁 조례에 혹시 지역관련단체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몰라서.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면 모두 계약에 응시할 수,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부분에서 지금 대학입학금 100만 원씩 나가는 거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사업입니까? 축하금입니까?

일종의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결혼하더라도 나가는 비용입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결혼지원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어패가 있어보입니다. 차라리 축하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은 축하금으로 백만 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원금이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그런데 저희가 현금으로 안 드리고요. 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축하관련,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어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아동복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이 몇 군데 입니까?

지금 현재 8군데 있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아서 하기 때문에 없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고향인 심원에 혹시 인가가 안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초중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위에서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애들이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역 민관을 다 통해서 저희가 5천여만 원 출연해서 아동센터가 없다보니까 일단에 심원에 특성상 행정적으로 심원체육관이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들어서야 할 아동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민들이 아주 어렵게 출현을 해서 기금을 기탁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돌봄센터 하나, 공부방이나 이런 인허가 승인 자체가 안 되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였고,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약 25명이나는 면 단위에서,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법률상으로 아예 없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여건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이랄지 이런 쪽으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충분히 앞에서 출연한 금액,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학생을 유치한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양성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과와 교육지원청이 합심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한 이후에 바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소관팀들이 있어요. 아까 조민규 의원님도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본 의원은 이용에 대한 불편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다만, 현 군수체제에서 정책적인 방항이나 의지 신념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 고창군이 소멸위기 도시 중에 하나죠? 소멸도시.

예.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복지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고창에서 계속 살고, 살아갈 의지나 욕심, 생각의 변화가 바뀌려면 육아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것들이 고창에서 애기를 낳아 기르기 좋은 고창이 되지 않는 한,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름 조심스러운 본 의원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서개편으로 다른 부서로 여성, 아동, 드림이 인재양성으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다 성숙되고 양질로 트레이닝 시켜 보다 훌륭한 사람을 양성한다고 봐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여기 복지과에 있으면 복지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도나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정책적 일환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사업과 복지사업은 급이 달라요. 그런데 조직개편 전체를 보면 고창군의 복지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부분에 과장께서는 충분히 피력을 한 것 같은,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문제 같은 것, 한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어요. 이후에도 군수의 의지와 판단이 맞고 틀리고는 저는 감히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일반 현장행정에서 군민의 숨소리와 함께 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여기에 계시는 군의원들이야말로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개편이 이렇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과 고창군이 가장 고민하고 지향해야할 방향과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인가 같아요. 소멸위기 고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고민해야할 미래정책 과제1번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럴라면 무엇으로부터 접근할 것인가,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 100, 200가지고 낳을 사람 없어요. 애기를 낳아서 키우기까지의 과정상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소년 아동학대가 전문전담 공무원을 두게 법제화 되어 있죠?

현재 전문요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범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적 개념으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서 힘들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시설 우리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 학대 심각하죠? 사회적 문제로 삼고 복지적 개념으로 시설운영을 하면 지원비 주죠?

예.

그러면 시설운영도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린이 관련. 청소년관련 시설.

다하고 있습니다.

요엘원, 행복원, 희망샘. 이것도 인재양성에서,

예. 다 이관됩니다.

그러면 복지적 개념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인재양성은 말 그대로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서 보다 질 좋은 사람으로, 표현이 잘못하는가 몰라도 양성이라는 것을 해석을 보면 사업의 일환이단 말이에요.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기 기획담당관인가요.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지금 방망이 쳐놓고 이런 표현 하는 것이 그래요. 적극적으로 따지고 짚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충분한 검토할 능력도 없었지만 너무나 조급하게, 조급하다는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행정조직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고창군의회가 명색이 현장민원을 바탕으로 업무보고 때 계속 대안으로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군정질문 때 요구하고 군수답변까지 있었어요. 아까 차남준 의원님이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이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용도 질을 보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견학을 간 곳이 화성U&;I가, 복지시설을 우리 복지과 직원에 물어봐서 복지시설이 가장 잘된 곳중에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추천 해줬어요. 이건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해야할 것 중에 하나 복지에 대한 관심 있는, 관심을 갖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 대비 굉장히 고창군이 잘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왔다갔다 시간이 2시간 이이 소요가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곳은 버스타고 나와서 하차해서 타고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 예산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의회는 필요없는 공모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모사업 지양하라는 것이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 째내고 따와서 우리 실링하면 우리 자체 자주재원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서 기획관,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 업무보고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당, 경로당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인허가 된 공간이 있고. 인허가 됐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덜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받아드리기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경로당에 불가피하게 시설을 못할 곳은 마을의 빈집이나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적이 있어요. 본 의원은 그것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시설보완 해줘야 해요. 지금 갈수록 기후변화로인해서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옛날 거 고장나서 쓸 수 없는데 해달라고. 이것또한 수요대비 예산 반영 많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수조사하라고 안 해도 이미 되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번 수정예산에 최소한도로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에 있는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여성회관에서 교육추진해서 16개 과정에서 201명이 과정을 마쳤는데 거기 보니까 한식조리사, 양장기능사 기타 등 여기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더 많은 걸 무엇을 했는지 서류로 받아보고 싶고요. 다른 돌봄사업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면 항상 전화를 하시더만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일하시자. 토, 일요일 일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받으신분들한테. 그런데 고창에는 정말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음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구하기. 파트타임이라도 뛰어줄 수 있게 연락하시고 이런 것 해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타진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미약했는데,

돈 들여서 가르쳤으면 고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가족친화 환경조성지원인데 아까 조규철 의원님 열심히 설명하시데요. 신랑신부 결혼비용 이게 1인당 1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두 분,

한 쌍입니다.

백만 원 받고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천만 원 정도는 줘야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축의금 정도인데 요즘은 가까운 사이는 축의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인구 소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생각해서 작전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권태순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정애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53억 3천만 원 등 총 5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추진상황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 이월사업은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으로 이월금액 총 5천만 원입니다. ,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연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만 원입니다. 또한, 매주 자체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구와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대성농협은 설치했으며 흥덕농협은 하나로마트 신축공사로 8월경에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하절기에는 방충망 수리, 동절기에는 보일러 및 수도를 집중적으로 수리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보일러 35건, 도배 175건, 방충망 37건 등 총 4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8월에 용역하여 12월에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합하여 건축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와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3,700만 원입니다. 주거비는 1,920세대에 주택수선은 133세대를 지원합니다. 현재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인 환경개선을 위해 지붕, 화장실, 부엌을 개량합니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총 70동입니다. 23동 완료하였고 47동 추진 중입니다. 고창 자활기업에 위탁추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새로운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LH와 우리군이 건립비용을 분담합니다. 고수면에 150호, 무장면에 120호, 총 270호를 건립합니다. 2021년 12월 착공하여 지상 4층 공사중이며 지난 5월에 입주자 모집을 마쳤습니다. 2023년 6월에 완공하여 9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의 건물 도색, 옥상방수 등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8개 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5개소, 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정비하고 사용가능한 빈집은 보수하여 주거약자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천만 원으로 빈집정비 162동, 빈집재생 8동입니다. 현재 빈집정비 완료 80동, 빈집재생은 2동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10동이며 신축 2억 원, 부분개량 1억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완료 10동이고, 추진중 100동입니다.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현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검증 및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국제표준으로 일원화 하여 신속 정확한 측랑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 도로명 주소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300개소, 국가지정 번호판 30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22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합니다.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1차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변경된 토지는 10월 31일 2차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수요에 부흥하겠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이며 사업지구는 대산면 매산지구 외 3개 지구입니다. 8월까지 현장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지적을 확정하겠습니다.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 의원입니다. 업무상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줘도, 본 의원도 궁금해서 이 부분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공부 중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맞죠?

예.

그 전에는 동경측지계라는, 중심점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땅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도 이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때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지적조사를 해서 이걸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첨단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실제 경험을 해봤지만 측량을 하다보면 끝쪽에 가면 땅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측지계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유럽에서부터 쭉 와서 세계측지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중심을 갖고 이 측지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혹시 정확히 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담당팀장님이라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동경측지계는 일제 강점기 때 동경에 있는 측지점을 우리나라 부산으로 가져와서 부산에서부터 다시 우리나라에 측지점을 가지고 측량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죠.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 법률에서 세 개의 측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도록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세 개의 측지점을 가지고 공통 표준화를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 684도각이라는 것은 지금 고창군 전체가 684 도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면면 쪼깨서. 사각으로 해서 나눴을 때.

예.

나눴을 때 684개가 된다. 그러며니까 정확히 나온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쭉 측량을 했는데, 땅이 평으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100평이 쭉 하다보니까 임자없는 땅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았을 때는 국가로 귀속하나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는데 남았을 때.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럴 일이 있어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를 하는데,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인접 대지주하고 인접 소유주하고 서로 합의에 해서 그것을 감해주고 증가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통해서 돈을 납부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급하기도 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공부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명료하게 남았을 때에도 인접토지주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한다?

그 사람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돈을 받고요. A라는 사람이 면적이 늘어나면 그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땅이 없어지면 보상해주나요? 예를 들어 내 땅이 천 평인데 쭉 하다보니 막판에 가서 내 땅이 500평 밖에 안 돼. 그러면 보상을 해준다?

예. 조정금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건 공시가로 해주겠네요. 감정가로해주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해줘요? 국가에서 해줘요?

군에서 해주고요. 국비하고 군하고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일제 시대 공부정리 안 된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나요? 지적재조사를 해도, 소유자가 일본사람으로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것 그대로 가야하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만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무장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LH에서. 진출입로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에 가보셨죠? 현재 진출입로는 문화센터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설계 때는 보건소 뒤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나 본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진출입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진출입로가 거기에 있었는데. 세대수가 120세대인가요?

예. 120세대입니다.

120세대가 이동을 하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진출입로를 거기에 냈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진출입로를 내다보면 문화체육센터 사람들하고 어떤 교통편의나 불편한점이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뒤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들이나 여론들이 있었어요. 최초에 설계 작업 자체는 그쪽으로 진출입로로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론만 그렇게 나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체육시설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체육시설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으니까 거기를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드렸죠.

그사업이 3억이었던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주민의 요구로 해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때는 여론만 나왔었지, 어떤 요구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 자체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거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행정하고 LH에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설명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도로확장을 했는데. 저번 군수님께서 오셔서 할 때도 본 의원이 거기를 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개가 아니라 다리 난간 부분이 꺾이니까.

저는 복개라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LH사업이 어느 정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초 당시에는 진입로가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니고. 서로 간에 약간의 대화과정이라든지 접촉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때 복개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게 사실 땅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개는 가능한지, 예산이 얼마인지도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요.

복개 문제는 아파트 부지경계선 우측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재난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장면 측에서도 그 부분에서 여러 번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재난과 하천부서가 있는 재난과와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워낙 그 부분이 거리가 길고 해서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개 문제는 검토 해봤는지, 재난안전과와,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의원은 군의원만 패싱 당하는지 알았는데, 군수도 패싱당했네요. 군수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본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8개 사업에 1억 6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도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도예산이 없다보니까 순수군비로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보면 오래되다보니까 주민들의 협조로 해서 옛날에 보면 관리비를 내서 적립이 되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상에도 보기가 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조금 빨리해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을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공동주택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8개의 단지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이 사업이 대상되는 단지가 51개 단지입니다. 작년까지 18개 단지를 했고. 올해 또 8개 단지를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올해 8개 단지를 추진하는데요. 지속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들어가서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수로관 하나도 2,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한 공동주택을 보고 판단해서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신청한 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 사업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고 또 신청 숫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속해서 축사관련, 건축, 축사 및 축사관련 건축에 대해서 가축사육거리제한 신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생태환경과, 종합민원과에 계속해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혹시라도 실무부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령을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가 일반건축물도 있고 축사관련 건축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건축 간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가 강화 되어가지고 축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인접 대지선하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것이 전에는 고창군이 1m였는데 18년도 일부개정하면서 5m로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번 일부개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요구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 개정당시에 상위법령에서 1m에서 6m, 6m 이하 범위 내에서 건물용도에 따라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규정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축사 시설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필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축사가 들어오면서 내 땅에 가까이 있으면서 축사내부에 있는 환풍을 하면서 환풍기가 옆에 있는 경작지로 환풍하게 되면 그 냄새가 옆에 있는,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다 표현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간단히 하기 위해서요. 그것에 상대적인 민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적어도 어떤 생활의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운 민원도 있을 거란 생각은 충분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사는 지선으로부터 5m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새로 퇴비사를 하려고 보는데 이건 1m미터에서 5m로 이격거리가 늘어나버렸어. 언밸런스 축사가 돼요. 경영하는데 문제도 심각해요. 이러한 것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상대성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혹시 물론,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군민 대상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의견수렴도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의견수렴을 받는 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거의 다 요식행위, 표현이 요식행위라고 해서 불편하다면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필요하다면 아니면 축사 경영하는 축산경영인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거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와 함께 본 의회 입장도 있지만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할테니까 과장님도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성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고수 황산리하고 150호, 무장면에 120호 그러면 접수가 넘쳐난 상태인가요? 338명이면.

입주자 모집 접수요?

예.

고수는 총 150호인데 영구주택이 42호, 국민임대가 185,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상회를 했습니다.

150호에서 영구가 30이고 국민이 120호인데 이게 지금 오버가 넘쳐났잖아요. 그러면 입주조건 대상 선출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이 LH에서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자기 재산소득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는 거의 무주택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요.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재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예. 이번 달에 예정입니다.

8월 17일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LH에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죠?

예.

고창군 전체적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고창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별로, 지구별로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지적 측량을 다해요. 측량을 하면 농촌마을은 옛날에 내가 양보하고 옆에도 하고 하면서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를 낸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군 땅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합니까?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금을 땅 소유자한테 드리고 군 소유 도로로합니다.

옛날에 농가들이 서로 양보해서 냈던 도로를 지금은 군에서 다 매입해서 군소유로 하고 사용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지역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이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마을에서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쟁이 안 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 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