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장옥자부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송규 의장님께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건설국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그 사업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해서 하반기 계획 9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55개소 3억1,900만원이 있는데. 그 백두대간 주민지원, 백두대간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한 것이며 또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어떤 뭐 사유가 있나?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 군이 이제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풍면, 칠성면, 청천면이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지역에 거주하는 산촌민들에게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백두대간 하단 자락에 그 마을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연풍면, 칠성면, 청천면 전역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다른 보조사업과 틀리게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가 되는 사업으로 그 임업인들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좀 적은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그 현황에 보면 연간 44,779명에 수입이 2억6,264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성불산 휴양림 운영하는데 11개 사업에 상반기에 5억5,000, 하반기에는 7개 사업에 6억2,200 연간 한 12억 정도가 투자 돼 있는데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반면 또 23페이지에 보면 성불산 그 명품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또 6년에 걸쳐서 54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이게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불산 휴양림을 그 군비를 계속 투자해 가면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서라도 그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전환이 돼야지 매년 거기다 재정도 열악한 군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성불산 휴양림은 지금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휴양림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가동률도 7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익시설로 좀 봐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저렴한 숙박료로 이 산림에서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이제 제공되는 그러한 사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지금 상반기에 2억6,200만원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하반기까지 하며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숙박동만 봤을 때는 그 수입 대비 지출이 수입이 2억6,200, 지출이 2억9,700 정도로 숙박동만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전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휴양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숲해설가, 치유의 숲 이런 유아숲 체험원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숲해설, 산림치유 그리고 이제 유아숲 체험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가 군민들에게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명소화 사업은 54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54억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고 이 예산으로 지금 초기에 성불산을 많이 리모델링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선나무 무인카페 운영이라든지 그 유아숲 체험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트램폴린이나 집라인 시설도 이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거기 탐방로 숲길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성불산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투자되는 이 시설비용은 앞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거 같고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성불산 휴양림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테마관광이 돼 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1번 중간에 보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4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건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무인 감시 카메라는 저희 박달산 그리고 군자산 그리고 청천면에 대산 그렇게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청천면에 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대산.
최경섭의원
대산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대산은 처음 들어보는거 같은데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 거봉리 뒷편에 가장 높은 산을 대산이라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아, 대산이요. 설치하며는 이게 CCTV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사무실의 산불 상황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3번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1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청천면에 김낙진 씨가 접수를 한 거고 이 사업은 이제 숲을 가꾸고 숲 이제 하층에 이제 산양삼이나 이런 거를 갖다 심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 내용은 숲 가꾸기, 식재 사업, 관수, 작업로, 울타리, 종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관수시설과 울타리 그리고 종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작물생산단지는 주로 조경수 생산 용도로 많이 신청하시고요. 산림복합경영은 숲을 가꾸면서 하층에 그 산야초나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임야 현황에 보면 우리 63,858㏊가 있는데요. 국유림이 17.2% 또 도유림이 17.5%, 군유림이 3.7%, 사유림이 61.6%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군유림이 상당히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못해 있고 앞으로의 여기 계획을 보면 계속 매입을 할 마음이 있으신거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건지 더 늘려야 될 수 있나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군유림은 전국 평균 시군 지자체에서 10%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제 3.7%면 상당히 적은 이제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고요. 이렇게 적은 임야 보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3.7%보다 많은 군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관선시대에 1970년대 경우에 이제 군수님들이 매각을 많이 하셨던 거로 이제 듣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증평군이 분군이 되면서 저희 군유지가 이제 증평군으로 이렇게 다 넘어갔죠. 대표적으로 좌구산 같은 것도 다 저희 군유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적이 대폭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향후 목표는 저희 국유림이나 도유림 이상 가는 최소 10%대의 군유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간 200㏊ 정도, 우리 그 사업 금액으로는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이렇게 20년 이내에 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완료가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요. 무장애 나눔길이라는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길을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하고요. 저희 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성불산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괴산군 면적이 원래 76% 아닌가요, 이거? 75%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75%로 생각하시고 이게 사업비가 총 294억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산림텃밭, 트리하우스 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잘 선정이 돼서 된거 같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레포츠 하고 복합단지가 다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조성해서 얻는 이익, 필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연 오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이게 보통은 자연휴양림이나 산림레포츠, 치유의 숲이 개별로 이렇게 신청 가능한 대상 사업인데 여기 장연면 오가리 산림복지단지는 이 구역이 산림청으로 지정받으면서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이 세트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여기에 성불산 휴양단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성불산 휴양단지도 이제 숙박실을 40객실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장연면 오가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좀 많이 확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제 산림레포츠시설이란 그 사업비를 이제 산림청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걸로 현재 있는 자연생태의 나무 그거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그 나무를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시설도 만들고. 실내에서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어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괴산IC에서도 이제 굉장히 접근성이 양호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이나 그 탄소순환목조건축사업 그 사업도 이제 인근에 있고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암리 골프장 이런 데도 같이 이제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숙소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괴산군에 이제 놀러 오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숙박시설 확충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에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미선나무의 항균, 연육 등의 기능 성분을 활용한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흥 들어가기 전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청안 부흥 가기 전에 보며는 다리 건너기 전에.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한창 사업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우리 괴산에 미선나무가 대표적인 나무로 그 천연기념물로 등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진짜로 좋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보니까 항비만 및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미선나무 가공공장 조성 등에 이게 활용을 하는데요. 향후 계획은 이거가 지금 식품만 접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화장품 이런 데도 접목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화장품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이제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비만 쪽은 지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이면 식약처 등록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전립선 관련한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데 임상실험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식약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나무 청천에 지금 짓고 있는 미선나무 가공공장은 금년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그 미선나무 추출액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항비만을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 프라임제약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이 추출액을 이제 그 프라임제약으로 보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 공급하는 지역 단위 분산형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 이거를 갖다가 사업을 따면서 장암리에 다가 사업을 딴 겁니까, 이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장암하고 신대마을 72가구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시범사업 우리가 전국 최초인가요, 이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전국에서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이제 시도하는게 네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받은 지자체까지가 거의 이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암 신대마을은 이제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76%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군이고 풍부한 목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재, 그 폐목재 자원을 목재칩으로 만들어서 그 목재칩을 태워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로서 처음에 50가구 정도가 이제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더 늘어나 갖고 72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보면 우리 괴산군의 미래 먹거리가 사실 산림이 우리가 76%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 산림하고 산촌을 어떻게 진짜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소멸 방지와 목재산업 활성화, 산촌산림교육 등 신규사업 추진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림정책팀이 있고 산림관리팀이 있고요. 그리고 녹지조경팀, 산지이용팀, 휴양단지팀이 이제 이렇게 분리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인력난도 많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괴산군 산림 면적이 76%를 차지하고 산림사업 발굴 추진하면서 도내에서 산림 면적하고 예산이 4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군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게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또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 산림 면적이 6만㏊ 이상이 되는데 타 시군 보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배치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청원산림보호서기 배치 인원은 평균 4.5명인데 우리 군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종합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 지금 26명이 여기 직원을 이제 데리고 있고요, 청원산림보호서기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는 지금 1회 추경에 한 400억, 2회 추경이 한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방소멸기금까지 들어 오며는 거의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금년도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충청북도 시군중에 청주시가 1,00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 쪽에. 그래서 저희가 600억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그 11개 시군중에 두 번째 가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인력은 가장 적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개편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거보다 지금 산촌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 쪽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지방소멸사업으로도 산촌쪽 사업이 100억 이상 많이 늘어나서 그런 쪽에 팀 신설을 건의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그 인력 확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추진할 내용중에 보면 수목원이나 정원 관련되어서 괴강에서 칠성 쪽으로 가는 그쪽을 민자유치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같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산림녹지과가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괴산군이 산림이 진짜 풍부하고 진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창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불감시원이랑은 틀린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산불감시원은 이제 읍면에 배치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선발을 읍면장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124명을 금년도에 선발 운영 했고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직원입니다. 군에서 직접 선발을 하고 있고 운영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항시 대기를 하고 뭐 센터나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상시 배치되어서 운영을?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불 기간에는 상시 배치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평소에는 재택근무 하시는 거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산불 기간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제 딱 설정이 되면 그 기간 안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 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영희의원
그럼 기간제 근무 하시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무를.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감시요원 분들이랑 같은 맥락으로 다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똑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림소득증대 사업에서 보시면 산림버섯 또 임산물 그 다음에 밤나무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산물로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뭐 쉽게 보며는 산림에서, 뭐 산에서 채취 재배를 하니까 임산물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 하시는거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농산물이랑. 그런데 이게 뭐 이러한 지금 설명드렸듯이 뭐 꼭 산에서 난다라고 해서 또 뭐 해서 이렇게 산림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농가에서 뭐 이거 하우스나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다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임산물은 이 산림청에서 임산물 대상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농산물 도 이제 농산물 작물은 어떤 어떤 종류가 농산물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임산물로 분류되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산림청에서 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표고버섯, 밤이라든가 감 이런 수실류, 대추 그리고 이제 산야초 그런 약용식물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 가능한 품목을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여쭤 본 거에요. 국가에서 뭐 산림청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하는거 뿐이지 특별하게 뭐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관리만 하는 거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제 산림 품목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갖다가 이렇게 임업인들 산촌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유네요, 그죠? 뭐 특별하게 있는게 아니라.
그래 이제 농업은 보통 이제 밭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산에는 이제 나무 아래에서도 산양삼 같은 거를 재배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자연산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건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가 소득을 더 증대 하기 위해서 뭐 자생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분들을 같이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며는 사업 증대 효과가 좀 미비해지거나 좀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항목에서 생산장비 시설지원 한 개소 100만원, 이것도 밑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서도 일반농기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위에서는 뭐 시설 지원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으로다 어떠한 시설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일반농기계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임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농기계를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생산소득증대 사업에 생산장비 시설 지원 1개소는 제피기, 제피기를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김영희의원
제피기가 뭐를 뜻하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백두대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거는 냉난방기라든가 관정, 저온저장고, 가지치기, 콘티박스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일반농기계 지원에서 별도로 다가 품목 기재를 하셨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라며는 그냥 농업에서는 트랙터 뭐 이양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혹시 이 산림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계가 있나 해서 여쭤 본 거에요. 또 금액도 또 여기 크잖아요, 그죠? 1억4,500만원.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저온저장고시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건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저온저장고 시설이라고 해서 15개소, 따로 있는데.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밤 박피기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다 생소해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다음에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천, 이쪽에 동부리 괴산읍에. 그 구간에 보면 수진교에서 대교. 대교에서 저쪽에 뭐 일명 새다리라고 부르는데, 동진, 괴산 2교인가요, 거기가 어떻게 돼죠, 그죠? 그 쪽까지 보면 가로수가 많이 이렇게 유독 우거져 있어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느티나무 가로수가.
김영희의원
그래서 시기가 있어서 뭐 전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안 하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전정 작업은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나무의 생장 휴지기 때 실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몇 년간 그 구간을 갖다가 지금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사지, 이제 죽어 있는 가지도 많고 쳐져 있는 가지도 지금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높아서 일반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반 인부들이 이제 손을 못 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목관리작업단 아보리스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5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상층 수반을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라 조금 이 더위가 가시며는 지금 작업을 하려고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이유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올해만 여름철이니까 못 하는거 뿐이고 몇 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괴산읍에서 가로등을 돈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가로수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그 가로등 불빛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하신 거를 지금 여름철이라고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설명을 해 주시며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어떠한 이유인지를. 기술이 부족 했던지 아니면 뭐 기술 인력이 없다든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거기를 지금 상층 수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인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관리작업단을 이제 처음 이제 금년도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진산이라든가 남산 이런 쪽에 이제 생활권 산책로 주변에 수목 정비는 일단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분들을 투입을 시켜야지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지치기 전정 작업의 시기가 조금 더위를 이렇게 가시고 하는게 수목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9월달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막중하신 것도 다 알고 많이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며는 좋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관심 좀 많이 좀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명산 발굴과 동시에 정비 관리를 통하여 산행 문화기반 마련 및 전국 홍보를 긍정적으로 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강화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민원지적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린 사항인데요, 과장님께도 다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산로 그 등산로를 이렇게 이제 정비 관리하시다 보며는 그 이정표 있죠, 왜?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이정표 주변에 국가지점 표지판을 요즘에는 활용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 명소를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을 많이 해서, 그죠? 요즘 뭐 탐방로도 많이 다니고 산책로, 등산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러한 갈림길 같은 곳에 다가 국가지점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요즘은 이제 QR코드도 이제 설치를 해서 같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므로서 간접 광고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등산하시는 분들 동호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뭐 개인 블로그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서 뭐 괴산 같은 데가 대표적인 데가 충청도양반길 또 산막이옛길, 기타 등등 그런 이정표에다 같이 설치를 해 놨을 때 인증샷도 찍고 그러면서 같이 이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아 놓은게 있어요. 이따 끝나시고 가실 때 한번 받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늘 고생 많으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요,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병해충은 이제 발생 시기가 5월 정도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대책 본부는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예찰방제단 5명,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산림병해충 발생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거기에 이제 이 산림병해충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저희 군에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고요. 또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병해충 발생이 많을 때는 가로수 위주 그리고 보호수나 노거수 위주로 저희들이 그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해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벌 때문에. 5월달에 해충이 제일 심할 때인데 벌 때문에 항공방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항공방제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양봉 농가들 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양봉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다 말씀은 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구해서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에 그래 가지고 주사로 관리를 했어요, 주사로. 항공이 안돼 가지고 그 무렵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던데 요즘은 주사로 관리하는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주사를 놔서 이제 약제 방제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한 조경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제 투입을 통한 이제 약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다 식재가 완료된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병해충 방제 차량을 이용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 방제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예찰을 잘 해 가지고는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7페이지를 봐 주세요. 7페이지에 산림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요,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 그런 임도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연 송덕 임도하고 저희들 있는데 연풍 유상 임도 거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올라가요, 등산한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며는 여기가 유실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여하튼 그거 뭐야, 방화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데 해 놓기는 잘해 놨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임도는 120km 정도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고요. 매년 신설 임도를 5km 정도 새로 닦고 있고 기존에 닦여져 있는 임도에 대한 이제 보수 공사.
송영순의원
예, 그게 힘들거 같더라고요, 보수 공사가. 제가 이래 거기 올라갔을 때 느낀게. 이게 유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며는. 차량은 뭐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잘 다듬어졌어요, 길은. 그런데 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 코스가 거기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차량은 잘 다니기 좋은데 관리가 전혀 힘들거 같아요. 지금 특히 장마철, 장마철에는 그냥 흙을 이렇게 파놓은 상태니까. 그게 이제 비에 그냥 쓸려져 내려오고 이렇게 나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 놨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송덕, 유상 임도도 이제 뭐 모든 임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송영순의원
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며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제 임도가 유실되는 건 이제 비에 의해서 유실이 많이 됩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장마철에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파놓은 상태니까 산을. 산을 중간을 이렇게 가르고, 그죠? 이렇게 해 놓은 상태니까, 제가 그걸 염려를 했어요, 전에. 이 자리 오기 전에 다닐 때 아, 이렇게 해 놓으며는 산불이 났을 때는 신속해지는데 이게 참 문제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를 신경 써 보세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임도 보수원을 통해서 측구 정비나 이렇게 풀베기 작업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게 뭐 신설된 상태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상 임도도 저희들이 사태가 나서 몇 번 이제 보수를 했던 그런 임도입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제가 올라갔을 때에도 이게 이렇게 길이 완전히 묻혔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하반기에도 연풍 유상 임도 그 유실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보강하는 구조개량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거기 그렇게 임도 유지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상반기에는 4억7,200인데 하반기에는 1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뿐만 아니라 그 구조개량, 보수 전부 다 이제 산림청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는 주로 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하반기에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송영순의원
이렇게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그럼 상반기, 하반기 차이 금액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구조개량 공사는 어떤 돌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물, 이런거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치는 공사고요. 보수공사는 단순하게 이제 측구가 메인 거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공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에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6-3에.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도 생활권 등산로 유지관리, 박달산 등산로, 무장애 나눔길 등산로 조성사업인데. 여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은 똑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상반기는 거의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제 집행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실제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영순의원
그 차이점에 뭐 10억이 넘게 나는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업무가 많아서 참 노고가 많으시네요. 7쪽에요 거기 임도 보수공사 이제 칠성 송동 임도가 이제 보수가 준공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송동 임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드렸던 건데 지금 준공되고 나서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혹시 송동으로 내려갈 때 보며는 휴대폰이 안 터져서 그 통신사랑 협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거까지 혹시 하신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산에나 어디 갔을 때 위급상황이 생기면 내 휴대폰으로 연락해야 될 텐데 안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시 한번 협조 좀 당부드리겠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문광의 방성 임도도 지난번에 임도 관리 예산이 좀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임도라고 돼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뭐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 불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건 좀 빨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 소요를 도하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예산 내려와서 곧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 보죠? 그리고 15쪽에요 임목 벌채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벌채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수종을 심잖아요. 식재를 하는데 그거 확인은 혹시 하시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이 임목 벌채는 3년 이내에 조림을 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벌채하신 분들은 보조 조림, 국고 보조 조림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벌채가 된 장소는 그 다음연도 봄에 식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수종은 그 산주가 원하는 걸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며는 군에서 어떠한 뭐 그 위치에 좀 필요한 수종을 선택을 하시는 건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 조림은 이제 국가 지정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제림 조성사업이 있고 시군에 자율권을 주는 이제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산주의 의사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식재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벌채도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2쪽에요 우리 괴산 명산 그 앱이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앱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등산 앱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며는 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산의 위치라든가 이게 GPS랑은 다르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내된 대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또 GPS라든가 이런거 활용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 등산 앱에 나와 있는 거는 위치가 GPS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에요. 그걸 한번 점검을 또 해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정보가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앱은 있으나 마나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알아서 검색을 해서 가는게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3년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시고 이제 항비만 같은 경우는 거기 프라임제약이죠?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서 아직 시판은 언제 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공장이 올해 건축 준공하고 설비까지가 이제 연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며는 저희 항비만 식약처 등록도 연말이고 공장 준공도 연말이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전에 여기도 화장품 관련해서는 개발한게 있었는데 그건 시판은 안되는 거고 그때 약간 샘플 가지고 한번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화장품도 지금 여기서 만들고는 있는데요. 그 시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떤게 시판되는 거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안미선의원
인터넷은 안되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우선 비누하고 이제 폼클렌징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3만원 정도, 그 정도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성불산 휴양림 안에 그 무인카페에 이제 전시 돼 있는게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상품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미선나무 앰플 화장품 그런게 있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과연 우리 괴산에서 참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른 업체나 이런 데서 다 선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고 이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이거나 개발을 했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미선나무 화장품 관련해서요?
안미선의원
예.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미선나무 그 아토피 면역기능 강화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고요. 두피가 이제 모발 관련한 미선나무 제품도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먹는 거로 이제 미선커피도 개발했고 미선김치도 이제 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게 이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보면 대기업에서도 사실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화장품을 좀 몇 번 이렇게 런칭을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이랑 이렇게 확산되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그 지역 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금 확산되는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항비만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이 다 원료가 미국에서 수입이 되는 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미선나무가 들어가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하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글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데 이게 프라임제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건강식품이든 항비만 제품이든 나가도 우리가 과연 우리 괴산이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물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괴산의 미선나무로 하는구나 이거에 굉장히 흔히 말해서 홍보나 이런 효과가 사실은 날지. 자기들 제약회사 이름을 우선으로 하지 우리 괴산의 미선나무를 돋보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미선나무라는 특화를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이제 초기부터 조금 더 많이 열심히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만 하고 있고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품이 나오더라도 우리 괴산의 미선나무가 좀 돋보이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원물만 많이 줬다고 해서 우리 괴산의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물건을 선택할 때는 무슨 딱 떠오르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물이 괴산 거구나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선나무 사업단에서 하는데 우리 괴산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그런 거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군유재산 매입 부분 있죠? 문제점 보니까 잠재력 있는 군유림 매입이 지연될수록 매년 지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고 구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시작했는데요. 거기 괴산농공단지 옆에 그리고 소방서 우측에 있는 산을 2008년도에 저희들이 10억에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은 한 63억 정도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화암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감정평가가 한 1,500원 평당 나왔던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주분이 한 3,000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못사게 된 거에요. 그런데 매년 화암서원 산을 사려고 하면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1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단가까지 이제 또 올라가 있는데도 화암서원을 또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단가가 계속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이 이제 예산 규모 자체가 괴산군이 이제 군비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우선 배치를 하고 자투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려다 보니까 예산을 받지 못하는 해가 허다분 한 거죠.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나왔지만 예산을 군유림 매입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게 한 6년, 7년은 된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10억, 뭐 5억 이렇게 주시니까 저희들이 매입에 탄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에요. 우리 괴산군의 군유림이 전국 평균치 안되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도 국유림이랑 도유림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군유림이 3% 너무 비중이 적게, 그것도 요즘 어느 정도 매입을 해 갖고 3%가 된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2.5%에서 시작해서 지금 3.7%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괴산에 뭐 탄소중립이고 깨끗한 청정 괴산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참 산림녹지과에서 군유림 매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해마다 일정 부분을 이 부분으로 떼어 놓는거, 계획을 세워 갖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시고 좀 그래 갖고. 그게 해마다 산림녹지과 재산 매입 군유림 매입 예산은 얼마.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게 계획성 있게 10년이면 10년 정해 갖고 올려 갖고 그걸 통과 시키는게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대로면 예산은 늘 그래요. 급한데 먼저 준다고. 안전건설과에 수해 났다고 없던 예산 뺏어가고 농민들 참 어렵다고 자꾸 지원하고 이런 예산들은 금방금방 만들어서 어떻게든 갖다 박는데 이 누가 봐도 군유림은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늘 순위에 밀리고 있으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 갖고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계획성 있게 매입을 해 들어가야지. 그때그때 달라면 맨날 밀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 갖고 건의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12페이지에 스마트가든이 뭐에요, 중간 부분에?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스마트가든?
김낙영의원
예.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성불산에 미선향 테마파크 안쪽에 그 벽면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기 미선향 테마파크 가시며는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업은 완료를 해 놨습니다. 식물의 관리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관수라든가 이런 관리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런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계속 확대를 좀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럼 성불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불산도 만들어지면서 주민 휴양시설 뭐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설이든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이 있는거 아니에요? 성불산은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그냥 해마다 투자만 되는게 아니라 우리도 이 시기면 손익분기점이 돼 갖고 흑자로 돌아서겠다 이런 시기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해 오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이제 국비사업 최초로 들어갔던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생태공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시설 초기 단계. 초기에 이제 준공이 돼서 2017년 준공이 됐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는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추가 보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명소화 사업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 명소화 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설 투입은 이 명소화 사업 지금 계획된 것 그 예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시설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숲해설가 운영이라든가 치유의 숲 치유지도사 운영 그리고 유아숲체험 그 운영 이런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군민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양림 시설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금 가동률 72%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런 숲해설가, 치유지도사, 뭐 유아숲체험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빼고 그냥 숲속의 집 운영 관리하는 그 정도로 이제 맞추어 나간다면 저희들이 한 5, 6년, 안쪽으로는 좀 이렇게 그 정도 시설로만 한정한다면 손익분기점은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갖고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증평군 인근 군이니까 좌구산 쪽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적자는 안난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짚라인 설치하고 유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우리 괴산군도 뭐 좀 투자될 때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점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백두대간을 찾는데 이게 안나오네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복원축이 나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제 지금 세 군데를 하려는거 아니에요. 청안 질마재랑 사리 모래재 두 곳.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모래재 두 곳이라는 부분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모래재 구길하고 신길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전부 다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구길 먼저 복원을 하고 신길은 이제 복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니 사업비가 1개소당 58,1억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서 장소를 의심해 본 거에요? 보통 2차선 같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4차선은 이게 이 예산 갖고는 되지를 않는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써 있길래. 3곳을 한다면서.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모래재, 새로운 지금 현재 국도 구간은 지금 현재 그 산림청 예산 50억 갖고는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산림청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공모가 안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업비 부분을 조금 잘 검토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26페이지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게 청안 산업단지내에 하는 거죠? 산업단지 내에요? 외에요? .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업단지 외각으로 하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바깥쪽에 다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 축대를 쌓은 그 위쪽에 다가 하는 거에요, 바깥쪽에 다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축대를 쌓은 그 성토.
김낙영의원
그 위에 다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다가 하는 거에요,
김낙영의원
어떤 수종을 심는 거에요, 수종이?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경사업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수목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조경 사업보다 좀 수목 식재가 한 1.5배 이상 조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수종은 이제 교목, 큰 키 나무서부터 중간 키 나무, 관목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가 배치를 해서 이 공기 자체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나무로 산업단지 울타리를 만드는 거네요, 아예?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이 산업단지가 지역보다 지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보강토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너무 보기 싫다는 거죠, 너무 험악하고. 그런 것도 함께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 지금 착공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옹벽 부분, 하단 부분이 식재가 가능한 부분, 또 식재지가 나오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그게 된다면 설계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산업단지가 경계 끝까지 온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따른 그 바로 앞쪽에 사실은 이 산림과에서,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증평 자원화시설이 그 하천 건너편에 있어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여기에도 지역 주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에요, 냄새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큰 나무들로 좀 가려서 보이지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냄새가 좀 덜 나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축수산과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산림과랑 축수산과랑 좀 협조 요청을 해 갖고 같이 좀 그런 부분도 미관상도 그렇고 악취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먼저 축수산과장님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기반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축수산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연순환형 축산체계 구축 및 환경 개선해서 그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사업에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보급이 있습니다. 그게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랑 가축분뇨 스키드로더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게 그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의 스키드로더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위의 것은 이제 순수 군비에 의한 사업이고 아래 것은 도비를 포함한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약간 달리해서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같은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럼 스키드로더는 같은 맥락인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용량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위에 거는, 이제 위에 거 1억8,000하고 1억1,100만원은 이제 스키드로더도 큰게 있고 작은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3대라도 이제 이 금액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보면 상반기 구입한게 대당 한 3,700만원이 소요됐는데 하반기에 계획을 보면 대당 5,800만원이 책정 돼 있어서 한 대에 2,1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크기 용량에 따라서 틀려서 그런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용량에 따라 다른 거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유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사리면 이곡리에 그 부지가 4,060㎡에 다가 70억원을 들여서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 관내에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그 농가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지금은 14농가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 곤충산업을 조성해서 시행하는데 어떤 큰 비전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곤충산업거점단지는 지금 꿀벌랜드 안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있는데 꿀벌도 곤충이고 이 곤충산업거점단지도 곤충을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곤충산업거점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료공장입니다, 사료공장. 이제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뭐 애견들, 애견이나 이제 고양이 이런 사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면서 그걸 콘텐츠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곤충산업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꿀벌랜드와 함께 관광자원화 해서. 꿀벌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와서 꿀벌 관련 체험도 하고 이 곤충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아무튼 좀 생소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양식장 7개동, 부속시설 2개동 해 가지고 순환여과양식․통합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공정이 끝나서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 그 시설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공정은 올 12월달에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한 70%, 80% 선은 왔다 지금 보고요. 지금 이거를 관리할 사람은 이제 어업회사인 화인이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 이제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아마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 인근에 수산거점단지 운영 주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식장 시범단지는 저희들 군에서 운영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공사 자체도 이제 한국어촌어항공단 여기에 이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아마 그분들이 어촌어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잘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데, 뭐 여러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특별한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 하고 조화가 되도록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보다는 이제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업회사 화인이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김주성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수산거점단지도 도에서 추진해서 해 놨는데 몇 년 동안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거 같고. 또 인근에 양식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 수산거점단지가 활성화 돼야지 그 양식업도 같이 병행해서 그게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양식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서 수산거점단지랑 양식장이랑 병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지금 충청북도 하고도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쿠아리움 100억 예산도 결국은 이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에 아쿠아리움 만드는 것도 이제 도에서 아마 고심 끝에 그래도 뭔가 볼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왔다 갈 수 있는 유인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쿠아리움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각종 직판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가 이제 다 조성이 되면 양쪽이 어우러져서 뭐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쪽에도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주변에 또 이제 괴강관광단지와 함께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상반기 실적 4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20명 1,50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125호 5억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757명 9,200만원, 하반기 계획이 가축재해보험 지원 45호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게 왜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약간 틀린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제 금액이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예, 명수도 우유급식이 상반기는 120명이었었는데 하반기에는 757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급식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너무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가축재해보험도 이것도 상반기에는 125호 그리고 하반기에는 45호로 돼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상반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부 상반기 지원을 못하다가 하반기에 지원하는 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대형 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5개 업체의 이제 부식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이제 그때마다 여건이 될 때 이제 수급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명수가 좀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학교 우유급식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 겁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런 이제 대상이 사업 대상자가 지금 초중고 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가축재해보험도 이게 호수가 틀린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른 걸 말씀하시나요?
최경섭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건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가축재해보험이 이게 가축의 사고라든지 재해 및 질병,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그런 사고나 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이제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제 50%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125호가 되고 하반기에는 45호가 된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거기 3페이지 그 가축재해보험 밑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괴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특정한 학생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관내의 이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원한 사람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그냥 다 하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원한 학생들이죠. 학생승마가 지금 사업량이 한 277명 정도 되는데 한 학생에게 한 명당 3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 돈뿐만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도비, 군비, 자담 30% 합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6페이지 4번에 보면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에 4개 사업에 1억4,300만원 돼 있고요. 7페이지에 보면 또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에 6개 사업에 5억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취저감 및 유해 세균 제거제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 살포장치 설치 지원 이게 새로 생긴, 새로 생겨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던 건데 없다가 새로 생긴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최근에 새로 이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주변에 이제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지금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7페이지에 그러니까 6개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그 2개의 악취저감, 악취저감 자 써 있는 것들. 새로 생겨난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안하다가 하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한우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며는 한 30두 이상 사육되는 농가에게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균제를, 유해 생균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1페이지 6번에 보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상반기에는 없던 사업인데 하반기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이거는 바깥에서 키우는 사육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네. 11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 사업은 농촌지역 실외, 그러니까 실외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집안에 있는게 아니고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 대상 동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과거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이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풍면 쪽에 축사단지를 지금 새로 조성한다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풍에 이제 축사를 갖다가 시범단지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우사 단지 집단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 사업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유기농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축산경영 개선사업에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낙농 도우미를 외국인 근로자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도우미가 별도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낙농도우미 제도는요, 낙농 농가가 상중에 있다든지 불의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울 때 도우미를 채용하는 건데 이 낙농 단체에서 이제 추천하는 전문가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요, 사업 대상은 착유농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외국인 근로자랑은 개념이 틀린 거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 분들은 이 낙농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김영희의원
바로 밑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동시에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나누었던 문제인데 아동에 대해서는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러한 거에 관계없이 지원을 차별화 두지를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유급식 지원은 차상위층에게만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차별화를 두지 않고 지원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추세에서 굳이 이러한 차별을 둬 가면서 우유급식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축산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복지 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김영희의원
글쎄, 성격은 다르겠지만 먹는 거는 똑같은 거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교육 행정에 대해서 제가 교육 행정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이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괴산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성격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편애하는 이런 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느닷없이 뭐 또 차상위층에 차별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거는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는 국가의 시책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계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거는 차상위층에.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초, 중, 고에 대한 이재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별화를 둬서 지금 우유 급식을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일단 국가 시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아동 주거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차별하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제 복지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영희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제 그거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복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계층에는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계층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국가 시책으로, 이제 저희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네요, 본 의원은, 국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괴산군수배 전국유소년승마대회, 이걸 축수산과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승마체험 지원이나 이렇게 해야 될거 같고. 군수배 뭐 전국유소년 승마대회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거 같은데 뜬금없이 이게 딱 올라와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자세한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승마대회를 이제 괴산군에 처음 해 보는 건데요. 중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승마장이 있어요. 공공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축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마 인구 저변 확대라든지 승마 스포츠 대중화 도모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 아니냐 해서 미래 유소년 승마산업 선도 차원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승마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승마협회 관리도 이제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니까 상의를 해서 이런 대회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제1회를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뭐 스포츠라고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또 거기서 할 수도 없으니까 아마 우리 말도 결국은 이제 축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승마협회 하고도 우리 군 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얼마 전에 옥수수 축제를 한 거는 그러면 유기농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 옳다라는 말씀으로다 제가 들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맥락이, 이거 축산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승마장이 축산이랑 연관은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승마대회를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다가 전문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더 효율적인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왜 여기서 하냐, 이거 잘못 되었다라고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또 이제 상당 부분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김장축제랄지 뭐 옥수수축제랄지 이것도 농산물 축제도 처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한 두 차례 하다가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전문 축제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곤충업에 종사하시는 농가가 14개 농가라고 혹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충북양봉인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양봉인 농가는 그럼 몇 농가 정도가 되는 것이며 또 양봉인 한마음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양봉농가 전체는 한 250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김영희의원
몇 농가라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250농가.
김영희의원
양봉이랑 곤충이랑은 틀린 건가요, 그러면? 아까 곤충농업이 14농가라고 하셨는데.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곤충산업거점단지에 참여하는 농가가.
김영희의원
아, 참여하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다음에 군 전체 양봉농가로 따지면 250농가 정도.
김영희의원
아, 250농가나 돼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양봉산업육성, 그 양봉인들의 한마음대회 이 사업은 그 목적이 충북 전체 양봉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단합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괴산군을 홍보하는 이제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한 20%를 대 주고 저희들이 60%를 대 주고 또 행사 주체에서 20%를 이제 부담해서 우리 이제 엑스포 기간인 10월 4일날 엑스포 주 무대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 체육행사와 함께 양봉 기술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지금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사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낚시터며는 이게 뭐 수산업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이게.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낚시터라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에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군 시책사업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안전시설을 지원을 1,000만원을 해 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12페이지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지급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거는 사업 내용이 낚시터에 수상시설물이 있어요. 떠 있는 시설물, 좌대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를 개선하고 또 안전관리용품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목적은 낚시터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비용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50% 지원해 주고 해서 사실상은 도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예, 너무 생소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된 거 같고 몰랐던 부분도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고요. 원래 이제 많이 국장님, 이렇게 갑자기 축수산과 과장님이 부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서시게 되어서 나름 많이 추렸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꼭 하나는, 그런데 꼭 하나는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꼭 다시 이거는 이제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거 같아서요. 아쉬움도 좀 있어 보이고 질의라기 보다도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게 있어 가지고 잠시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양봉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꿀벌 실종 사건이 타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가 일어나고 있죠?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저희들 군에서도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꿀벌이 원인 모르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뭐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상황을 넘어선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저희,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원인은 뭐 환경문제라고들 인식은 하지만 갖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무슨 전파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어요.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러나 이제 어쨌든 꿀벌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 특히 이제 과수농이라든지 열매를 맺는 이런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중한 감도 있는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다행이도 우리 군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큰 피햬가 발생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은 특히 저쪽 호남지방이나 그 쪽에는 피해가 큰 걸로 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기억상실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수집을 해 봤어요. 기억상실로 인해 집을 찾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꽃가루나 꿀을 이렇게 수집하는 거리가 직진 거리로 2km 많게는 뭐 4.5km까지도 이동을 하면서 꿀을 취합해 가지고 들어온다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유기농정책과에서 공동광역살포기를 6대를 지원을 하려다가, 이제 공동살포기가 드론을 뜻한다고 설명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는 드론 국가자격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며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말로 다가 알아 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조종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 결과에도 따져 보며는 드론 조작의 좀 미숙한 점으로 인하여 그 드론 방제 작업을 했을 적에 뭐 고도 그리고 살포량 기타 등등 이유로 다가 그 주변에 꽃에 이렇게 분사가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하여 꿀벌들이 기억상실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더라라는 그 논문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광역살포기를 해 주시는 거 보다, 해 주실 적에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며는 전문 드론 방제단에게 위탁 관리사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이 꿀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며는 이제 논문 결과 발표중의 하나인데요, 인간의 식량중 3분의 1이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덕분이고 그중에 꿀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경제 가치로 다가 환산을 했을 때는 약 1년에 6조원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농가 육성사업이 대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자부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2페이지에 7 괴산꿀 명품화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양봉사료 지원, 양봉화분 사료공급 여기에 뜻이 궁금한 거에요, 저는. 그러면 지원이면 설탕인가요, 먹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여기 2쪽에 양봉사료 지원하고 양봉화분사료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위쪽에 있는 양봉사료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사료가 2개 아래위가 같은 건데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설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왜냐하면 양봉 농가에 한 30군 이상 되는 농가 또는 토종은, 그래 양봉은 30군, 토종은 10군 이상 되는 규모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겨울에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월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강봉군을 육성을 하고 또 이제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설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양봉화분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리에 있는 곤충산업거점단지 만들려고 그러는 그 단지내 꿀벌랜드, 꿀벌랜드. 죄송합니다, 꿀벌랜드 내에서 지금 사료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 사료가 뭐냐 하면 양봉화분사료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만드는 벌한테 먹이는 전문 사료. 이제 그걸 만드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개화기 이전에 월동 기간에 개화기 이전에 강봉군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채분량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서 kg당 한 7,500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도 역시 기준은 양봉은 30군 이상, 토종은 10군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거는 배합사료다, 벌 먹이 배합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본 의원은 그거 만드는 과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여기에 사료값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료값 지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먹이 사료값 지원 다 해 주고 이러며는 이거는 뭐 그런 데서는 다른 농민들이 안다며는 사료값 지원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이제 충분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농업, 축산업, 임업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 예산 전체 보면 약 한 30% 가까이가 아마 지원사업일 거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축산 분야기 때문에 아마 일반 경종 농가하고 같이 지원책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뭐 힘드니까 물론 지원은 자재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사료 공급까지 지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다시 되물어 본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세요. 6페이지에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축사환경은 어느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요? 기준이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은 저는 이제 축산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악취 문제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의식 전환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순환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환경과 맞물려서 아마 군 전체의 발전하는 기반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일환으로 해서 축사 주변에는 항상 우리가 보는 이제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서는 안되고 우리집 가까이 와서는 안되는 이런 기피 시설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주변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실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송영순의원
예, 본 의원도 축사하는 농가를 많이 가 보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축사 잘 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 갖고는 또 똑같지 않은데도 아름다운 축사라는 명칭이 붙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들어가는 거에요. 다 아름다운게 아니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는지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느 집도 아름다운 축사, 아름다운 축사,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뭐 뭐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아름답다 소리가 나와요. 잘 해 놨어요, 축사를.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아름다운 축사로 인정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좀 철저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거 이제 개소당 2,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연년이 이제 2,000만원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마냥 누구든지 2,000만원 정도 지원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의 지속성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보기 좋죠, 뭐 진짜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쪽을 좀 살펴 주세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제가 9번에 한번 더 봐 주세요. 9번에 6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9페이지.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여기도 보며는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가요? 어떤 동물인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유기동물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려진 동물, 이제 주인이 없는거. 주인이 없는, 보통 이제 개를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송영순의원
길고양이 이런 건가 했어요, 저도. 길고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뭐 개를 그럼 입양해 오는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유기동물은 이제 말 그대로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맨 하단에 보면 길고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개 입양하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주인 없는 고양이.
송영순의원
하는 비용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냐 하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인 없는 개가 막 돌아다니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이렇게 하면 유기동물이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며는 전문포획단이 이렇게 출동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게 아니고 도안에, 우리 관내에는 없고 도안에 있어서 증평이죠, 그러니까.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또 입양할 사람을 찾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뭐 안락사를 시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포획비라든지 전문포획단의 포획비라든지 운반하는 그 수송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만약에 안락사를 시키면 또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송영순의원
안락사는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필히 해야 되죠.
송영순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양 비용이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저는 입양이라니까 입양하면 옆집 개를 가져오잖아요. 얻어오는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 통틀어서 이제 이 비용이다. 그래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증평 도안에 센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9번에도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11번에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래 가지고 또 4두에 1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는. 그럼 여기는 큰 짐승인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똑같은 그걸로 유기동물 입양비용 이래 가지고 또 100만원을, 4두에 100만원. 그럼 이건 또 큰 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의원님, 그건.
송영순의원
개가 아니고 큰 뭐 짐승인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반기 거고 이건 하반기거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하반기 거는 순수 군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아니, 가격 차이가 나서 저는 4두에 100만원이고 이쪽에는 66두에 600만원 이렇게 차이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와.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건 축종에 따라 좀 다른, 비용이 좀 다른 거로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입양 여건이라든지 축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옥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3페이지에 축산경영 개선사업 중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8,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277명에. 어떤 내용으로, 그럼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대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한 번인가 아니면 여러 회를 하는 건가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학생승마체험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이제 미래에 대한 관내 그 승마 인구 창출을 통해서 말산업 저변확대 그리고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승마의 대중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에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이런 학생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자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전체 한 277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승마가 이제 한 271명, 공익승마가 6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군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기금이 한 30%, 도비가 12%, 군비가 28% 그 다음에 자부담이 이제 30% 이렇게 해서 이제 중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승마체험은 1년에 뭐 개별 한 10회 정도 이렇게 체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32만원 정도 내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이게 277명이 10회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렇게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번 승마하는데 3만원꼴 그렇게 잡히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현재 이게 한 번 말 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며는 아마 혜택이 굉장히 큰 거로 이렇게.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271명이 1회에 8,900만원이라면 한 번 타는데 30만원꼴로 적혀 있는 거에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그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들려고 질의를 드렸고, 사실 맞습니다. 중원대에서 운영은 하지만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서 그거 공모사업을 해 갖고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경우 중원대에서도 많이 양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스키드로더 지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다른 말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이게 군에서 지원이 정액 지원 맞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정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액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군비하고 도비, 그러니까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 그리고 가축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보급 이거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영의원
예, 그 두 가지인데 이제 위에 거는 군비고 밑에 거는 도비가 들어간 건데요. 전에 이제 축수산과에서 대형 장비들 구입할 때는 정액 지원으로 간다고 그래 갖고 대당 1,000만원꼴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대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 지원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그럼 그 밑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1개소 1억4,000만원 또 하나는 1개소 3억100만원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장비 지원은 뭐 보조 비율이 있는 거에요, 몇 대 몇으로?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며. 국장님, 이거 바쁘니까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13페이지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해 갖고서 지금 연면적이 1,204.6㎡인데 그 이 ㎡가 2층으로 지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1, 2층 다 합쳐서 그 ㎡에요, 연면적이라는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2층까지 합쳐서 얘기합니다.
김낙영의원
합쳐서 그거에요? 그럼 200평 정도가 2층 건물이 지어지는 거네요. 지난번에도 이제 축수산과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시설만큼은 그 꿀벌랜드에서 좀 뺏으면 좋겠다. 일부러 토지를 구입을 해 갖고 그 인근으로 해 놓고 꿀벌랜드는 말 그대로 이제 꿀벌 그 랜드라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꿀벌이랑 곤충랜드. 곤충에서도 그 뭐 전시관 같은 건 같이 포함돼도 괜찮겠지만 가공시설이라는 건 공장인데 공장을 그 꿀벌랜드 안에 지어놓는다는 것도 과히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뭐 인근 학교랑 붙은 부지를 사서 좀 하시든지 그 랜드 바깥으로 바로 그 인근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곤충산업거점단지의 핵심이 이 가공시설입니다, 이게. 이게 가장 핵심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 이 사업이 제외되기는 좀 어려울거 같은데 위치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송규 의장님이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신송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위치 변동이나 모든 사항이 아마 다 반영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1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라는게 있어요.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죠? 어디, 어디죠, 세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아, 이것도요 전문단지 조성 지금 하나를 더 늘리는거 아니에요, 지금 칠성에 다가. 칠성에다 하나 더 늘리는 거니까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 하고 있나,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뭐 칠성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도 기존에 세 개 했었는데 이제 4개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사료 단지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종자를 뿌려서 이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통 언론에 보도된 거에 보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하천 부지에 있는 들풀로 이제 만든 가축 조사료 이런 걸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존에 조사료랑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청 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이제 칡덩굴을 이용해서 이제 조사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사료에 대한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전쟁으로 인해서 조사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우협회나 우리 뭐 여기 조사료를 쓰는 농가에서는 좀 자급자족하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산림청 하고 한우협회가 하고 있는게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칡덩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괴산이 산림만 해도 한 76% 이렇게 되는데 칡덩굴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무를 못자라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피해도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 괴산에도 좀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국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이제 수목이 자라는 그런 관광지에 그 주변 환경 어려운 점 이런 것도 해소될거 같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우리가 하천도 살리고 또 우리 환경도 살리고 다 일석이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내용에 보면 괴강복합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건 수산식품거점단지에 그 교량을 건너편 바로 좌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이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올갱이 서 식처라든지 생태탐방로라든지 괴강복합센터, 이건 뭐 가칭입니다만. 아마 전시 성격, 전시관 성격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강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성이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제 위탁을 해서, 현재는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공모 방식으로 해서 아마 역량 있는 단체에 아마 위탁을 했으면 하고요. 또 스마트양식단지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체험시설이기도 하니까. 아마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면 활용을 우리가 잘 해서 좀 그래도 관광지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같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어쨌든 뭐 건축자재비 상승이라든가 뭐 노임단가 상승,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거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래 현재 저희들 한 내년도에 보면 한 5억 정도를 추가 하며는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투자 대비 좀 효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거기에 보며는 이제 식당동에 원래 6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허가들을 많이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 기간을 보면 처음부터 너무 길게 사실은 잡은 거거든요. 2018년부터 5년간 해서 2023년 10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그나마 하고 있는데는 지금 한 4개인데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약 기간이 끝나며는 앞으로는 여기 분들이 다시 재계약 하기는 어려울거 같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식당이 6개가 있는데요, 6개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 식당이 통상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뭐 좀 싸니까 많이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제 영업 행위가 안 되니까 이제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오강매운탕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산막이횟집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고, 돌다리맛집은 이제 영업 준비중이고, 바다횟집이라든지 명성수산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충청북도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강제집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충청북도 재산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려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민들도 같이 이제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처음부터 이게 영업 하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켜봐도 2018년부터 5년간 진짜 영업이 안 돼서 뭐 새롭게 다른 업을 바꾼 분들도 있고 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또 손님도 또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도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괴산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괴산군에서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가공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공시설도 보며는 이제 1가공 시설에 두 개가 있고, 2가공 시설에도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바숑이 계약 했다가 이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해지를 하고 한백식품이 들어와서 했고. 또 처음에 또 한백식품 하고 이제 바숑하고 한 건데 바숑은 해지를 하고 두 개를 다 지금 한백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내년 10월까지고 하나는 5년 계약 뭐 2021년부터 했으니까 2026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공시설 하나는 전체가 다 한백식품을 위한 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한 업체만 밀어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글쎄요, 그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불합리한 점도 많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 하고 지속적으로 좀 소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은 다 충청북도에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한백식품은 원래 또 다른 곳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사가 있고 한데. 물론 잘 되는 기업이 더 잘 되어서 우리 괴산 발전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만들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안전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관내 타기관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안전관리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여러 군데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할 때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아주 철저히 해서 하도록 이렇게 기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대형축제 뭐 고추축제라든지 김장축제라든지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안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점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시설물 특별법에 의한 그 안전점검 대상은 1종 하고 2종, 3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거 지금 500m, 교량 같은 경우가 500m, 2종 같은 경우가 200m 그렇고 그 나머지가 3종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점검시설은 95개소인데요. 지금 안전 취약시설로 된게 D등급 2개소가 있었습니다. D등급 2개소가 하문지구 제방하고 교량 1개 웅동소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여기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조치 할 겁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며는 주민편의중심 지역 개발 사업중에서 8개 분야에 265건에 97억2,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부실공사는 공기를 잡아 놓고서는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그냥 갑작시리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사전에 감지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괴산∼감물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21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22년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2023년도에도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외 기존 지금 능촌까지 도로가 돼 있어 끊겨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게 빨리 돼야만이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되고 교통도 원활히 갈 텐데, 뭐 한번 거기까지 해 놓고 5년이고 6년이고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도 많이 식상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조기에 그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게 국도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은 그런데 괴산∼감물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할 거는 그 문제점 및 대책에 있듯이 2023년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거를 이어서 쭉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다가 뭐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건지,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의구심도 갖고 그렇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그 도로가 군도였었습니다. 군도로 있다가 원래 국도 19호선은 감물에서 이탄으로 해 가지고 검승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원래 국도였었습니다. 그거를 이 군도 있던 거를 지금 바꾼 거에요. 그 노선 자체를 감물에서 능촌 쪽으로다 해 가지고 그 연결되는 도로, 그 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국도로 19호선으로 일단은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그 사이에 국도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도로 바꿨으니까 이제 5년간, 5개년간 추진하는 국도국지도사업에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하여튼간 2023년도에 설계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뵈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그 관내 타 기관 주요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을 도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 만큼 지금 거기 보면 지장～목도간 선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km 정도 되는데 아마도 10년 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1.5km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1.5km 구간은 계속 있는 상태로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지금 한다 한들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도 이렇게 오래도록 중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여기서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거 같아서 사실은 오기 전에 도에 전화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충북도 제1회 추경에 20억을 반영했답니다, 일단. 그래서 설계도 완료도 했고 해 가지고 한 10월중에 공사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저도 현지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냥 사탕발림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짧은 거리인 만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재난안전상황실을 계속 상황을 이제 군민들한테 계속 이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홍보나 이런 전달이 타 지자체보다 우리 괴산군이 항상 늦어요. 요 근래에도 뭐 코로나와 관련 돼 있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군민들한테 전달은 되는데 타 지자체는 거의 뭐 당일 오전이며는 이게 발표가 돼서 다 문자가 뜨는데 괴산군은 항상 5시 이후가 돼야지만 이 소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뭐 지자체마다 상황은 같을 건데 이런 상황들이 좀 너무 늦고 해서. 우리가 만일 뭐 이런 코로나가 아닌 다른 또 어떤 그 위험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빨리 알려 줘서 뭐 대피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달이 좀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빨리 좀 군민들에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니까 보통 한 5시 정도에 코로나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는데요. 지금 월 1회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캠페인보다 어떤 이제 사항들이 뭐 규칙이나 아니며는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이게 군민들한테 좀 잘 홍보가 되고 전달이 돼야지만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어떤 안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데 사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 몰라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홍보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좀 잘 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없는지. 우리 그 이런 안전문자를 띄우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전 군민한테 좀 띄워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이장님들 그 스마트방송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며는 이게 충분히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본 의원이나 이렇게 의원님들 직접적으로 이런 그 업무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니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현수막 같은거 이제 그런 거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자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뀐 사항이라든지 있으며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장마철은 거의 아직까지 뭐 끝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하긴 한데 집중호우나 또 태풍 같은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이제 올 수 있는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어떤 교량이나 우리 시설물 관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셨는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량이라든지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조그마한 소교량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지금 안전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천 이평 학골 들어가는 소교량 개축사업 자체가 그 시설물 등급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안전 점검은 시설물 특별조치법에 정기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제 큰 위험 시설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지금 그 군사학교 있는 데서 중원대 쪽 오는 쪽에도 거의 배수, 배수구가 없어요. 지난번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금방 도로가 그냥 물이 넘쳐서 정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데는 왜 배수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또 우리 시내 쪽에 뭐 교량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량 이외에는 이제 배수구들이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 배수구들을 제때 정리가 안돼서 그 배수구에 낙엽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끼어 있으면서 거기에 잡초가 자라 가지고 배수구를 지금 막아놓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교량 위가 금방 물바다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꼭 뭐 어떤 위험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점검이 중요하지만 이런 그 시기시기마다 할 수 있는 이런 안전점검을 좀 제때제때 해 주십사 하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시설물 자체가 예를 들며는 괴산읍내 같이 도시계획지역 같은 경우는 균형개발과 소관,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밖에 소관 이런 식으로 시설물 자체에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거 같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균형개발과 도시개발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말씀하시는거 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로 앞에 우리 문화체육센터 그 잔디밭 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연결하는 인도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안전건설과에 하고 있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동진천 인도교 교량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장옥자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저기 이제 큰 ‘산’자 세우는거.
장옥자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사업에는 지금 업무 보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 업무보고 책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요? 제가 제대로 못봐 가지고. 그런데 그 지금 인도교가 사람 말 그대로 인도교 사람들만 통행할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그 외관이 너무 좀 무지막지하게 이런 관들이 커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웅장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거기에 통행을 할 때는 이게 한 줄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교행하는게 한 줄로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넓이밖에 안되더라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폭이 3m고 지금 길이가 한 100m로 알고 있습니다. 3m 정도며는 교행은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그게 공모사업,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관 교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길이가 76m, 폭이 3m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3m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교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단순히 그냥 철구조물만 세운게 아니라 거기다 밤에 디자인 경관이라든지 조명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글쎄, 뭐 당연히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좀 디자인도 이왕이면 좀 멋있게 좀 날렵하게 좀 예쁘게 뽑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디자인을 현재까지 뭐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위에 구조물들이 너무 지금 굵고 그냥 너무 인도교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뭐 여기 정말 차량 몇 십 톤짜리 그 무게를 실은 차량이 뭐 오가도 될 만하다라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두텁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설명할 때는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건설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교량은 그냥 평면이고 위에 구조물만 이렇게 얹어 놓는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그 구조물, 교량 자체가 지금 이제 운동장 여기 우리 잔디구장이나 저쪽에 그 동진천 반대편에 그 도로보다도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그렇다 보니까 왜 그거를 좀 잔디구장 하고 좀 높이를 맞추어서 다리 모양을 좀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걸어갈 때도 약간은 뭔가 좀 재미가 있는 이런 좀 교량으로 되었으며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교량은 그냥 일자고 지금 구조물은 뭐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 교량 위에 구조물 무게가 상당히 많아서 그 교량을 이렇게 둔탁하게 지금 건설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어떤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좀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게 높게 되다 보니까 그 교량에 가기 위해서는 양쪽에 이제 바로 정면으로 교량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양쪽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하는 것도 좀 불편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움이 지금 현재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교량 전체 넓이는 이제 3m라고 하면 실제로 그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3m인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면 지금 현재 전체 길이가 3m인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전체 길이가 3m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래 전체 넓이가 3m인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난간 같은거 했을 때 한 20점, 20점 빼며는 한 2.6m나 2.7m 정도는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옥자의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좁아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 인도교 하나만으로도 ‘아, 참 멋있다’ 그게 어떤 하나의 명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좀 디자인이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준공 기간은 8월 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 전에 준공시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달 말이며는 우리가 고추축제를 해야 되는데 고추축제 전에 완공이 돼서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것도 한번 그렇지 않아도 일정을 좀 조정해 보려고 그 공정증을 가져 오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당기는 거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 뭐 큰 구조물 올려놓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보여지는 어떤 그 겉표면이나 또 조명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서 이왕이면 좀 그 하나만으로도 어떤 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관내 이제 타 기관 이제 주요 현황인데요. 그 맹이재 도로 이제 선형개량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 개통이 되었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맹이재 도로.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맹이재 도로요?
장옥자의원
예, 지금 맹이재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금 4월달부터 전면 통제를 하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7월 말이면 여기 그 부분을 개통을 시켜 놓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통이 되었는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개통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군수님 감물면 순방 시에도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질상 이 암반이 경암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공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봤더니 8월 말, 8월 초, 8월중에 그 포장은 아니고 일단 도로 그 토공 있지 않습니까! 골재층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을 통행시키겠다고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옥자의원
8월 초까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8월 중으로요.
장옥자의원
8월 중순?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의원
뭐 8월 중순 하다 보면 8월 한 달은 그쪽에 좀 우리가 다니기는 통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이제 포장까지 하고 마무리까지는 내년도 3월까지 가야 될거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8월 중까지 기반, 그러니까 토공까지는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세요. 1페이지에 국민 안전의 의식의 개선 우리가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부분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터미널이 우리 괴산에 가 보며는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네도 올라가려며는 있는 다리를 다 올려야 되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어르신들은 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항상 보며는. 제가 거기를 올라가 보며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제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버스 이용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어르신들은 항상 기어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마 장날 보며는 많이 눈에 뜨일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제가 항상 생각하는게 그게 갓길로 그 비스듬한 그 통로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그게 쉽겠더라고. 거기 가서 맨날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비스듬길,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로 올라가시며는 편히 가실거 같더라고요. 거기 한번 장날 한번 나가 보시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들고 계단을 완전히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이거 저희 같은 경우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에 그 안전 캠페인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걸 넣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저희가 민원지적과 교통팀 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6페이지 국민안전보험관리라는 곳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안전보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안전보험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드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재해 사망이나 예를 들면 강도상해 사망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망 이런거 해서 15가지를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상해나 사망이 나며는 이분들이 저희 그 안전건설과로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 군의 군민이라든지 군에 거소 등록 돼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이렇게 와서 신청하시며는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순의원
일손돕기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거소라는게 저희들이 법을 찾아보니까 일단 15일 이상 체류하거나 그럴 때 거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군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세요. 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도로 및 하천관리라고 했는데 도로를 이렇게 2차선 도로를 보며는요 면 단위에 주로 2차선 도로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마을 주변에.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낙엽이랑 이래 가지고 하수구 정비가 전혀 몇 년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면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제가 몇 번 그거 뚜껑을 열라고 해 봤는데 도저히 안돼요. 그러며는 비가 지금 많이 오는 계절이니까 장마기에는 물이 완전 도로면으로 다 내려가고 있죠? 하수구가 구실을 못하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더라고요, 제가 보며는 항상. 저는 뚜껑을 몇 번 열라고 남자 일꾼을 얻어 갖고 해 봤는데 그게 열리지도 않고 이래요. 그거 정비가 좀 지금 완전 미흡하고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쪽으로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그 상반기,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저희 과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그 하수도 준설 같은거 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그런게 있으며는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군민안전보험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 동료 의원 이제 질의의 답변에 지금 그 보상이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 이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2022년도에 6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제회에 신청을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보험금을 수령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6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해 놨습니다.
장옥자의원
코로나19 사망자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코로나19.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본 의원도 이게 코로나 사망자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는 이제 오늘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읍면을 통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4번 지역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현황하고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이 지금 그 187명이고 단장님이 안광현 단장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로 재난 대비 재난에 대해서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불정면 목도 강수욕장에서 순환구조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과거에도 몇 년 동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방재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훈련대상이 또 있습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훈련 대상은 지금 훈련 대상은 공무원, 자율방재단,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로 이번에는 계획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6번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를 월 1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안전보안관은 지금 어떤 현황이 있고 또 역할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전보안관은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장님 등 읍면별 두 명 씩 그러니까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위반, 안전신문고, 안전형캠페인, 안전한바퀴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캠페인 행사 참여 후에 일지 제출 할 경우 한 2만원 정도에 그 저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최경섭의원
그럼 1년에 총 대략 얼마 정도 예상 했습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1년에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 위에 400만원 써 있는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5번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생활 생명과 재산보호.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하반기에 1,0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순찰차량 괴산, 연풍, 덕평, 구입 지원 9,0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벌써 안 한 지가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과거에도 체육대회 할 때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괴산읍 자율방범대장을 하면서도 1,000만원을 갖다 받아 갖고 했는데 거의 8년, 9년, 10년 정도 됐는데도 이게 금액이 똑같은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것도 좀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또 순찰 차량은 언제 정도 이게 계약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신청을 해도 한 1년씩 걸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걸랑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한마음 체육대회 의원님 말씀대로 2년인가를 쉬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체육대회비는 일단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대장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는. 지금 그리고 순찰 차량은 나라장터에 조달청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품목이 안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걸로 오늘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아직?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조달청에서 사려고 했었는데 품목상에 조달청에 그러니까 순찰 차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올라와 가지고 일단은 저희 군에서 입찰하는 걸로 오늘 바꿨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오늘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해도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걸로 알고 있걸랑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입찰을 하니까 이번달에 입찰 하며는 조만간에 나오겠죠. 일단 입찰로 해 가지고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달청에 입찰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두 달, 길으면 두 달, 두 세달이면 나올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가 신청을 해도 1년 정도 걸리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주요 현안 사업에 동서5축 오창∼괴산고속도로 건설이 이게 아마 대선전에도 뜨거운 감자로 괴산을 관통해서 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왔었고 선거도 여러 정영들 대선에도 꼭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 자료에 보시며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일단은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예타, 예비타당성 검토를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일단은 금년 1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좀 할 사항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름철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센터시설 관리만 하시는 건지요? 요원 배치를 하시는데 어떤 요원, 전문 구조요원인지 아니면 뭐 지도만 하는 지도요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전문요원은 아니고 일반요원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반 지도요원입니다.
김영희의원
일반.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자원봉사자 분이신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 있습니다. 그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이라 그래가지고 평균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18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월.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
김영희의원
기간제로 다가 채용하시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5일제. 그러니까 금, 토, 일은 두 명이 근무하고, 원래 두 명이 하는데 월에서 목요일까지는 교대로 한 명씩 하고, 저기 때문에, 그 고용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주5일제로 근무하면 요, 월에서 목요일까지는 교대로 한 명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월 한 4대 보험료 제외하고 한 186만원 정도는 됩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된 내용이죠, 지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임금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려되는 곳이 이제 하문지구 제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건축 대상도 포함이 된 거죠? 일반건축 뭐 관공서 건축 기타 등등 이게 뭐 국가안전 대진단.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상 분야가 건축, 생활, 여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등 7개 분야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건물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 뭐?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렇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안전진단.
김영희의원
예, 한 2, 3일에만 오셨어도 물 뚝뚝 떨어지고, 현관에 물 다 젖어 있고, 현관 벽면에 60cm, 70cm 이상 다 물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걸 뭐 속담으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민관합동점검 할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혹시 과장님, 알고는 계셨습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 처음 듣습니다. 여기 의회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단까지는 하여튼 간에 민관합동점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오래전서부터 그래 가지고 얼룩도 알록달록하게 졌던데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 다음에 본 의원은 9쪽서 29쪽까지는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 분야라서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추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정예화 및 소방기관 확충해서 청사 신축 과정에서요, 석면조사 용역이 있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게 뭐 기관이나 기타 뭐 개인이라든지 이게 의무조사 대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면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혹시 그런 의무 대상 기관의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석면조사 의무 대상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영희의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이 제가 환경과에 좁 배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게 연풍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그 쪽으로 다가 반영이 되었던 건지 아니며는 그쪽에는 이 조사 용역 내용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안들어 갔으며는 석면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철거한다든지 할 때 그 내부에 이제 석면 같은게 있으며는 당연히 조사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수량을 파악하고 사업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이게 아마도 안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석면 같은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면 관련해서는 환경과에 제가 좀 배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가, 여기가 지금 물론 2023년도 까지 계속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하반기에도 뭐 20%대에서 그냥 남아있을 거 같은데 현재 문제점이 뭔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토지수용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서 그 승낙이 안돼 가지고 4월달에 지방토지수용원에 2차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 승낙이라는게 아니면 토지 보상이라는게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용하려고 하며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늦게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22년 4월달에 토지수용 2차 수용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정도에 공사 착공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번 8월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토지 보상은 그 전에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단 수용 재결이 나며는 일단 공탁을 법원에 공탁을 시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미선의원
아니요. 토지수용 보상금을 안 가져 간다는 얘기는 이제 토지수용 되는 거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그런게 많은데 그럼 8월달까지는 기다렸다가 안 되면 이제 공탁금 걸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단 공탁을 해 놓은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공탁을 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지마는. 이게 보며는 전체가 다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보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탁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몇 분이 안 되신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의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다섯 분 이하 같은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탁현황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무튼 뭐 협의가 잘 돼서 진행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48쪽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며는 소수 소암, 청안 장암, 감물 매전, 칠성 율지리 같은 경우가 보통 2년, 3년, 뭐 4년까지 된 것도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사업 개요에 보시며는 일단 토지보상 같은 그런 절차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업 인정고시라는 그것도 있고 토지 보상이란 절차도 있고 사업비.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며는 안골 소하천이 58억인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3억, 2020년도에 10억, 2021년도에 10억9,300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소하천 같은 경우가 이게 진행이 늦으면 늦을수록 예를 들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럴 때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우리 괴산 관내에는 지난번에는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물론 지금 과장님 이전에, 간담회 할 때도 괴산에 방지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사고 위험이 있다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각자의 개인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또 해 놓고 나면 다른 데서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방지턱 설치할 때 좀 따져보고 물론 협의도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또 안되는 건 안된다고 좀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소리 크면 해 주고 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규정대로 좀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설치하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가 방지턱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들 스스로가 교통에 대한 이게 좀 인식 부족이고 뭐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이 부족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방지턱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법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관에서 할 때는 그 요구사항 대로 다 해 주는 이런 것도 조금은 시정해야 된고 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안전 뭐 관련해서 이거 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지턱 전수 조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관내에, 괴산군이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이 35%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르신들 거동하는 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달리며는 사고도 있으니까 이제 건의가 많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하고 점진적으로 그건 법적 검토 사항과 주민과. 그것도 주민 의견 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꼭 필요한 거만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요 대사리 삼거리에서 중원대에서 내려오는 그 4차선이 있잖아요, 4차선 램프까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가 도로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전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구간만큼.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안미선의원
아마 대사리 삼거리에서 거기 왜 중원대서 내려오는 거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도 국도 예를 들면 고속도로 종합 계획이라든지 국도 건설 계획이라든지 5년 단위, 1년 단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괴산군 군도 건설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2023년에 그 포함시켜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2023년도며는 내년이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어차피 그 괴산군 군도 건설관리계획이라는게 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포함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그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도로가 이게 양쪽에 도로 주변도 뭐 풀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된 것도 있는데 뭐 오히려 분리 돼 있는거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분리대에도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얼마 안있으면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치를 텐데 괴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좀 정비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거 도로는 내년에 2023년도에 하더라도 정비는 좀 지금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 전에 아니면 추석 명절 전에 한번 저희들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거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감물 119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있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제 도비가 붙고 119소방대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이 감물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이 될 경우 이 공유재산은 군 재산이 돼요, 도 재산이 되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군 재산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군 재산이 되는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예산 투입이 군비가 많길래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낙영의원
60페이지에 타 기관 주요 현황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그래요. 타 기관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우리 괴산군에서 같이 관여해서 관리를 하죠, 전혀 상관이 없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돼요. 주민들의 사용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며는 도나 국토관리청에 그 공문으로든 아니며는 전화로라도 이렇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해지는 공사들은 우리 군에서 타 기관이 공사를 하는 데도 전부 다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건의를 해 나가야 되는게 맞는데 사실 본 의원도 그렇지를 못했어요. 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든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고 언론에도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낙영의원
지난번 청천 부성 2리, 그 교량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그랬던 건 혹시 아시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면담하셔서 아마도 조치하시는 거로 이렇게.
김낙영의원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 듣기는, 정확한 저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상판 슬라브를 다시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그 방향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죠, 철거하고 새로 하시는 거로. 예, 그게 맞을 거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너무 주민들과 동떨어진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괴산군에서도 그만큼 관리를 못했고 저 또한 그 지역구에 살고 있으면서 관심 없이 도에서 하는 공사인데 하고 지나쳐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나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솔선수범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