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지가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거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거제의 미래먹거리는 관광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애향심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예술재단이 맡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단순 예술회관 운영의 시스템에서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직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상임이사이신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한 2,500점은 시립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을 말한 것이고 여기 소장 작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들어가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439페이지에 어차피 호텔은 10월 되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39페이지에 경영지원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에 공연하고 전시하고 대관에 관해서는 주로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소요 사업비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장님, 446페이지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소장 작품들이 정말 우리 시에 소중한 작품들이잖아요, 그죠?

관장님, 반갑습니다.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가 두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임이사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6명, 현원 27명 7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보충자료는 보고서에 담지 못한 사업 현장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 사망 등 26건에 1억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8월 5일 재계약하여 1년간이 되겠으며 가입 금액은 6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금과 달라진 점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00만 원에서 9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00만 원에서 9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염병 사망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시민안전보험 우선 선택 항목에서 화재, 대중교통 한도 상향과 강도 상해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접수 및 지급 건수가 없으므로 축소, 2022년까지 6월까지 총 21건의 보험금 지급 중 익사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건수가 15건으로 총 지급 건의 71%를 차지하고 2021년 감염병 사망보장 최초 시행 이후 1년간 총 지급 건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상향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용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 기준 잔액은 71억 96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과 관련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매주 수요일, 금요일 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과 지역축제 및 승강기 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2022년도 거제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용역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제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수월 유수지 내 각종 유기물 침전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 등 시민 불편이 있어 준설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 거제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10년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경 중앙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1375-1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0억 원, 사업내용은 해안매립 월파방지공, 소하천정비, 우수박스, 유입수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시 후 행정안전부에 사전 설계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639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저류시설 2만 5,000t이며 사업비는 197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216페이지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상부이며 사업비는 놀이시설 설치 및 제작비 7억 8300만 원, 놀이시설 설치, 조경공사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363-7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3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 23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풍 및 고파랑으로 인한 태풍시 및 만조시 침수피해 발생과 재해위험지에 대한 근원적 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둔덕면 학산리 229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219페이지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능포 서방파제 주위 법면으로 사면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220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현천은 2014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계획홍수량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 조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5km에 교량숭상 4개소, 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조달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아주천은 2014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하천으로 2021년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환경부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 검토 중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아주천 일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업비는 10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자연의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송정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223페이지 두모소하천 정비사업, 224페이지 죽토소하천 정비사업, 225페이지 지석소하천 정비사업, 226페이지 옥림소하천 정비사업, 227페이지 옥상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반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은 381대 1만 7,965명이며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1회, 하반기 보충교육 2회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계획되어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수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복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노후 메인 방화벽 교체 외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AI 드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 자발적 사업 참여를 통한 AI 드론 기반의 주민지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남부면 다대리 일원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여주민조직은 2개 조직 54명이며 다대 어촌계원 40명, 다대 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위원회 1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365일 24시간 무중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함이며 사업위치는 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차 사업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2차 수요조사를 거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022년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를 통한 상시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재난상황 전파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황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11개 부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점검 결과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인데요. 이문기 팀장이 7년 동안 계속 계획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계획서에 보니까 교량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교량 숭상은 4개소인데 이 4개소를 1개소는 새로 개설하니까 문제가 없겠고 금곡교, 4개를 내진 보강을 위해서나 구조상승공법 이용해서 교량 상승을 할 것인데 4개 하는데 금액도 많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될 수 있나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4개소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가 1개소 설치하는 부분은 계룡중학교 앞에 금곡교 부분은 재가설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교량의 슬라브를 전체적으로 다 위로 올려서 그 부분에 올리면서 공사 차량도 일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안전을 하고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동시에 숭상을 해서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사할 시점에서는 통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통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확보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저희가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다소 원활하지는 않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안쪽 교량 먼저 하고 완공해서 통행하게 만들고 또 한쪽 교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슬라브가 예를 들어서 따로 되어있는 부분은 같이 안 올리고 터미널 앞에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분리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업 진행을 하나하나씩 숭상해서 어차피 숭상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 저희들이 보조로 차량이 진행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위원님들께 그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천이 아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천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관광적으로도 옆에 공원이 큰 것이 있고 물놀이도 있고 하니까 물론 주차장도 우리가 많이 확보했기는 해도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마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유식 있잖아요. 풍수 대비해서 부유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터미널에서 임협까지, 임협까지 맞죠?

맞습니다.

그 길이가 1km, 얼마 됩니까?

4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가 주공이 재건축을 할 구간입니다. 임협까지는 안 오지마는 고려아파트까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은 거기다가, 하천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한 400대 하자, 저 위까지. 이런 주문이 엄청 많지마는 하천 관계법에 의해서 그게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쪽을 이렇게 양면으로 하면 인도를 하는데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팀장한테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만조 시에 일반 거리를 하다가 만조 시에 부유가 올라와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그 부분 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은 기존 도로가 낮다 보니까 도로를 무조건 숭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도로를 숭상해버리면 기존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계획 잡았던 부분이 하천수가 육상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차단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부유식으로 했던 부분은 어차피 수위에 따라서 어찌 보면 수동인데 자동처럼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도로 쓰고 있다가 부력식이 되면, 이렇게 보도로 쓰고 있다가 부력식이 되면 그 부력의 힘에 의해서 들립니다. 들리면서 방어벽이 형성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음새는 괜찮겠습니까?

예, 이음새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다른 지자체도 현재 설치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충분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의령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여러 지자체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부산에는 기장에도 되어있고 경기도 양주 쪽에서 많이 했고 의령에 되어있고 영덕에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한번 더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하고도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주공아파트가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가 재건축하고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도 같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공아파트 측에서 도로도 자기네들이 지반 자체를 지반고를 높일 것 같습니다. 높이면 너희들이 어차피 교량도 들리기 때문에 교량도 숭상을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도 도로가 숭상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만 사업 할 때는 하지 않고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재건축 인허가를 줄 때 도로 부분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4차선 하는 것 모두가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확장하기 전에 시에서 부담을, 주공에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확장을 함으로써 이미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명백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도비를 갖고 우리가 하는데 추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저기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도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받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있는데 그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사곡삼거리 같은 경우는 영진자이온이나 올라가려면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배수펌프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로는 진주국토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진주국토에서 직원이 출동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진주국토에서 저희 도로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안 돼서 침수되면 관리를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도 저희 재난대책본부 사무실에 보면 위험지역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제가 아침에 수위가 상승해서 일단 그 부분에 보통 보면 낙엽이 끼여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보면 센서가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작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왜 그렇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날 저희가 여기 의회 상임위가 있어서 못 가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가 100mm도 안 왔는데 물이 차서 차가 못 가니까. 아파트 두 군데 있는 1,000여 세대에 있는 아파트의 아이들이 학교를, 거기로 못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상임위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배수펌프장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조치하는데 늦어서 차량 통제부터 시켰었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배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었고 비가 오면 사전에 예차를 시키기도 합니다. 하는데도 그 부분을 미처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서 앞으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면 거기가 항상 예전부터 물이 차서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비가 100mm도 안 왔는데 차가 못 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관리가, 제가 볼 때는 공사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거든요, 손본지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고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시면 AI 드론 관리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들이 드론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관리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6억 원에 보면 주민 한 명이 드론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소유해야 되고 이 드론은 직접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자기가 이륙해서 둘러보고 오고 데이터를 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관제에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어촌계하고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관리 자체를.

따로 교육을 받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환경 조성 이런 게 사실 지금 우리 거제에는 범죄예방 카메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설치된 게.

저희가 우리 시 전체에 보면 701개소에 1,880대가 있습니다.

많네요?

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내 쪽만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거든요, 저희 지역구는. 노재하 위원하고 저하고는 가 선거구인데 면 단위에도 많이 설치해서 중요 부분에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조사하면서 일단 저희가 시가지 쪽에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상동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이미 설치했고 저희가 시급한 부분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AI 드론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게 그러면 공모만 받아서 운영만 하고 실제로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잡고 있기는 이후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아마 전개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만들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세칙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게 드론을 갖다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드론을 만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업체에서, 어차피 행정에서는 서포트(support)만 하는 게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 주체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 진행하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자동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구동 시간이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나갈 거죠. 사업추진 자체가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업체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의 연계 부분도 여기 잡혀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연계가 돼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작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송정천하고 죽도소하천 두 부분이 보니까 연계가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위에서 지금 죽도소하천 부분에 정비가 상류 쪽은 됐고 하류 쪽은 2023년도에 완료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송정천 같은 경우에 보상금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고 보시면 죽도소하천은 저희가 마무리하면, 제가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송정천 시점부가 죽도천 마지막에 만나는 부분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죽도천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천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든지 그런 게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죽도천 하류부 마지막 공사 종점하고 송정천 시점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송정천이 다소 진행이 돼도 죽도천이 마무리되면 죽도 쪽에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천의 정비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할 겁니다.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에 보면 4필지 같은 경우는 4억 3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5필지에 2억 400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예산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표출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보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비가 계획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하천사업의 수요 조사할 때 올리고 있습니다. 송정천은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4억 원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은 포함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보면 앞에 죽도소하천 끝나는 시점 이어서 6월에 공사착공으로 송정천이 들어가게끔.

예, 죽도천은 올해하고 내년 초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곧 입찰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모소하천 관련해서 두모소하천 여기에 공사가 다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앞쪽에 사람들 걸어가는 부분에 도로가 유실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을까요? 보니까 그때 밑에 쪽으로 물이.

그 부분은 바다에서 파도에 의해서 세굴이 되었습니다. 세굴이 되어서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했고 저희가 두모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부에 저희가 교량박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재개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천은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그 부분을 타절해서라도 마무리하고 나면 다른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이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게 도심하천의 수질개선,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 아주 좋은 취지로. 이게 지금 106억 원이, 도비가 픽스가 된 겁니까? 결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5억 1900만 원이고 시비가 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정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하게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가 이 금액을 설계해서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만약에 이게 조금 업되려고 하면 시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시비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경남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임기하고도 비슷하게 끝나고 조금만 늦으면 우리 임기하고 비슷하게 끝나고 그다음에 내곡초등학교 위쪽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e편한 뒤에 거기 엄청 시설이 안 좋고 아이들 전염병도 할 수 있는데도 수박 빠뜨려 놓고 남녀노소가 물놀이하는 그거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상류부에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하실 때 왜냐하면 이게 1석 3조인데 아주 지역의 주민들이 물놀이장 때문에 결국 그것도 물놀이장이거든요. 물놀이장이 아닌데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어린이들, 남녀노소가 물놀이를 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봤는데.

저희들이 하류부 쪽에 중간쯤에 생태학습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경남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물놀이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질이 개선되고 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협의되는 기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이 되면 이게 1급수가 있고 2급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수질개선이 되면 그거는 제 생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위치가 제 생각은 내곡초 위쪽, 그쪽에 물놀이장을 만들면 아무래도 상류 쪽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벚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로 울산에 삼호동이라는 데 가면 궁거랑축제인가 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넣어서 거기에 벚나무 같은 것도 같이 심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 옆에 가면 벚꽃 같은 나무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수종이 많이 커지고 그렇는데 저희가 충분한 유지관리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큰 나무 식재가 가능한데 실제로 하천 폭이 좁은 곳에는 나무 식재를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확인해서 어느 수종이 맞는지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저는 매일 보니까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거든요. 대동다숲 거기는 우수 아파트 되어있더만요. 거기 다리를 하나 놓는다, 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금 넓은 데 쪽에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이거를 축제화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게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대하잖아요, 보험금을. 그러면 보장금액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 시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같습니다.

보장금액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21건 중에 익사 사망이 가장 많네요? 15건.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익사 사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망에 비해서 익사 사망의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도 있는데 익사 사망은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합니다. 저희 인구수하고 연령층 다 분석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적용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상향했습니다. 이게 매년 1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담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면서 그거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고 내년도에 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실제적으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견한테 물림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담아있는 거 말고 사실 성폭력 범죄도 있지만 학교폭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더 고민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이 안에 범위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미 준비해서 8월 5일에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5일에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금도 상향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험을 들 때는 각 연령층별로 판단해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도 사망상해 관련해서는 접수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하향으로 조정하셨더라고요. 2019년부터니까 사실은 대도시에는 이게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거잖아요. 우리 거제시에도 2018년도에 엄청난 묻지마 살인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넣는 거는 아니죠. 항상 불시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거제시에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대부분의 시민들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보험이 있는 줄은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 더 담을 수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16페이지에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도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7,500평이 되죠?

예.

그러면 이게 7,500평 되면 이걸 제대로만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거제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도 보면 많은 다양한 놀이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하단부가 다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여유 부지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현재 일부를 어차피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게 거제시 전역에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획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장실도 작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모험놀이하고 이 디자인하고 이 형상들이 다 설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연령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온 가족이 되도록.

예, 그런 시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나머지 부지는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할 거고 우수저류 상부의 일부 부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도 조성해서.

이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들 나중에 하고 나면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할 건데 나중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현재 보시면 이 부지인데 이 부지에 현재 도로를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법면을 활용해서 보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마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쉽게 갈 수 있게끔 연결통로도 공사하고 올해 마무리될 거고 저희가 우수조류만 아니고 상부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제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괜찮더라’ 그렇게.

잘 만들어놓으시면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완성되면 결국은 위탁운영 해야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아직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니까 그거까지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설치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운영관리는 해야 되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무상 운영기간은 얼마간입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1년 정도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외에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인계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 부분의 관리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과에서도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관리할 부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정에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에 있어서 여러 곳도 있겠지만 가장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을 꼽으라고 하면 사등의 들막마을 그리고 지세포에 회진마을이라고 저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꼭 그다음날 들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들막마을에 있어서 8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회진지구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예, 회진지구는 마무리되지만 회진지구 우수저류만으로는 아래쪽 마을에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4페이지에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여기는 배수펌프장이 들어갑니다, 들막처럼.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우가 왔을 때 일부 담았다가 바로 배수 펌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진지구에는 비만 많이 오면 새벽녘에 피난 가기 바쁘고 경로당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서 거기 거주하는 형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배수펌프장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교항천으로.

예.

그 배수펌프장이 상당한 침수를 막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20여억 원을 들어서 설치는 했지만 기대만큼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그리고 이어지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특히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저감 효과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비 올 때 제대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들막마을하고. 여기에 이어지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세포에 이거는 국가어항개발계획이 용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월에 완료가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 집행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난번에 미조항하고 우리 지세포항하고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8월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속히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이 애로가 있다고 설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학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해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고 인근 아사마을에도 해일 피해를 막는 데 있어서 도로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런 부분은 9월에 있는 용역 과정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산마을 해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때 면적을 3만 3,636㎡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아사마을에도 위에 도로도 없고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항상 침수가 되어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설계는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부 방파제를 시공하고 있는 앞 부분에 추가적으로 시공해서 해일이라든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하고 나면 설계가 그 지구 안에서 설계가 완료돼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사전 협의를 가니까 이 부분은 일단 만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변경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지구 지정 안에 있는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발주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위험지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하는 방파제 부분하고 아사마을하고 추가적으로 넣어서 변경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 사업비, 변경 사업비를 요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둔덕의 하둔지구의 경우에도 2년 전 대풍에 있어서 산사태가 일어나 면 소재지 일원 간선도로가 흙으로 이렇게 되어서 차량도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추경에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예산 2억 원 일부를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바꾸는 형태로 되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것과 연관해서 어구의 경우에도 태풍이나 홍수 때 거기가 아주 급경사지입니다, 마을 전체가. 골목마다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난해, 지지난해 있어서도 산사태로 돌, 흙들이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그래서 일부 사방공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 전체가 10억 원을 들여서 하기도 하지만 급경사로 인한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도로과가 할 일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형태로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어떻든 도로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하느냐, 근본적인 피해예방대책으로는 규모 있는 종합적인 사업들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재원이 투입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민안전과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구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어차피 시민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고 행정안전부에 다 사업비를 갖다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할 뿐이지 저희 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어구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거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위험급경사지에 해당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서 가능한지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20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에 실버존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실버존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도로과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실버존 관련해서 사고나 보상에 대한 치료비에 관련된 보험이 다른 지자체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실버존 관련된 사고, 치료 관련된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상반기 때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대도시에 밀린 것 같습니다. 창원이라든지 김해 쪽에 저희가 밀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이 오기로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2억 원, 1억 원 정도라도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담당자 자기 의견이었지 위쪽 의견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는 했는데 안 됐었고 또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도 공모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서 결과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시는 김두호 위원님께서 밤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국장님도 현지에 나가서 처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근원적으로 수월 유수지에 정화조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대 운영되고 유입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전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고 해보면 상당히 아래쪽에 보면 악취 유발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작업할 때 하다 보니까 물을 빼고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고기를 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준설을 갖다가 준설차에 흡입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함수율 때문에 물을 빼야 되고 그래서 배수펌프장 주위에 했는데 거기 하니까 소음이라든지 거기 악취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잡아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을 하는데 물때하고 맞춰야 하고 최대한 빨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담아놓고 고기를 살리면서 위에 상부에서부터 준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팀에 산업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작업근로자들한테 수시로 그 부분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을 별도로 위촉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나와서 교육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우리 실과에 교육하는 부분도 언론에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근래에서부터는 나가서 하는 부분을 언론에 계속 보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거제시 소재 4개 초등학교 통학로 조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요청이 되어있는데 고현에 e편한에서 중곡에 덕산 2차 방향으로 유수지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끄럽고 이래서 고무 재질로 했는데 그게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거기 자주 나가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잠깐 나갔는데 지나가는 분이 내려가다가 바로 미끄러졌습니다. 덕산 2차 쪽에서 유수지를 횡단하고 내려가는 그쪽에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게 유수지 수위에 따라서 부유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수위가 낮으면 경사가 급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위가 낮을 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럼사고가 자주 있어서 고무판이를 되어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고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는 하시던데 그 부분 한번 더 예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함수율 때문에, 이게 준설해서 물을 줄여서 매립을 하죠?

예.

매립장으로 가져가죠?

맞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번 나가보니까 시범적으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빨아올리더라고요, 슬러지를.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데 지금 물 안 빼고 하는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그때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수펌프장 내 공간에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탈수하니까 소음도 있고 악취 문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로 가져가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는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원인은 수월동에 있는 아파트 여섯 군데하고 병원 한 군데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야 되다 보니까 자체 정화시설에서, 유입수로로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끝나고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계펌프장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송관로도 빨리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로 유입되는 양이 없도록 하면 거기도 유수지가 상당히 물이 깨끗하고 하면 호수처럼 시민들이 상당히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준설만 잘 되면 그 외 시설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전부 다 반영돼서 최근에도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지 않습습니까, 침수되는 지역 운동하러 나가는 쪽에. 배수펌프장 지나가고 화장실 있는 쪽에 늘 침수돼서 물이 있어서 비만 오면 주민분들이 운동하러 나왔다가 운동화가 다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선을 해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벽화작업도 해주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잘 모르실 때는 시민안전과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지셨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왜 고기가 죽는지를 주민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게 준설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월천 유입수로에 그거를 온오프 스위치나 콘트롤박스를 배수펌프장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CCTV 내에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도 추가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는 카메라를 이동하는 방향을 틀 수 있게끔 해서 근무자들이 배수펌프를 위탁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관제센터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중곡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제에도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딤당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임기제 1명까지 20명이고 8월 5일 이후에는 감사법무 담당으로 진상규명팀이 발령 나게 되어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운영모델을 제시하는 부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도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 3500만 원이며 우리 거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기본구상과 부분별 계획수립, 계획의 집행관리 등이 되겠으며 행정·교통복지·환경·방범 등 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도 올해 보완사항이 있어서 7월에 보안 완료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계획안 수립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으로 작년도 한번 공모했다가 당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재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며 입구에 도는 부분에 교통안내나 기타 각종 플랫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반영하고 모델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공모사업이 12월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전심사 요청해서 공모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입니다. 2030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의 재정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정 주요 추진 기반 구축 및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위치는 우리 거제시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되는데 이 부분은 승인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용역내역은 기초조사,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이 되겠으며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중이며 10월이나 9월 의회 열릴 때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연말에 11월경 우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연말경에 도 도시과에 입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 전반기 늦어도 8월까지는 최종 승인이 완료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면단위 마을 취락지구 지정 부분입니다. 면 소재지 주요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 부분이 실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구단위 폐지됨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일정 부분 상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건폐율이 40%에서 60%까지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 산양 면 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룡지구 삼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견내량지구, 하청지구, 장목지구, 도장포지구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021년도 12월에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원안가결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3월에 경남도에 이미 신청했고 협의 부서를 끝내서 8월에 도 도시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올린 안대로 수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 수월지구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소음, 토지사용제한 등 민원 발생으로 군부대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서 군부대 이전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재배치할 필요성에 따라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기존 양여하고 기부받는 시설로 우리 시에서 국방부로 주는 시설은 현재 죽토리에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에 25만 5,902㎡가 되겠으며 우리가 양여받은 곳은 지금 군부대 있는 곳과 위에 보면 옛날 사격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21만 6,8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삼호시트론시티 대표 박동수가 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13년도 협약서를 국방부와 우리 시가 체결하였고 민간사업 협약 체결을 2022년도 하였으며 2022년 5월에 공정 합동 점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공정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서 설계변경 기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현재 우리 예상으로는 이거보다도, 9월보다도 다소 연장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대 대대가 하나 들어오는 곳이 해안대대가 2개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우리가 부대이전 사업, 사업은 완료하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우리가 현재 대대 부지를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9만 6,847㎡이며 석산개발방식인 공공청사 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1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면 고시하였고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채취 판매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물량 대비 발파암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발파암 감소에 따른 사토양은 그 발파암 감소된 만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 3월까지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2020년 11월 장평동 일원 학교부지, LH 소유 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서를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입주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공공기관 거제교육청이나 세무서 등이 적극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시기와 면적 자체도 어느정도 할당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온 바도 있습니다. 24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6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며 이 부분은 전부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2지구는 10만 4,744㎡이며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평5지구는 수창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지방식이며 9만 4,853㎡ 되겠습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며 21만 3,000㎡이며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보율이 53%가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주동 산 127번지 일원이며 9만 647㎡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포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덕포 골프연습장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면적은 5만 1,014㎡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심의 이후에 현재 추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수월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맑은샘병원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이며 이 또한 수용 사용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사업자,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 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평동 산 85번지 일원이며 9만 4,772㎡ 이 또한 수용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조건사항 이행과 동시에 도에 승인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승포항 야간경관 특화사업인 맛있는 거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단계부터 4단계 완료하였으며 지금 투입된 예산은 39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올해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 조명시설물 콘텐츠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과 맛있는 거리 조성 운영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야간조명시설물 콘텐츠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까지 야간경관 조명시설물 및 콘텐츠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옥포동 옥포로 10길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벽면 간판 126개와 건물 33동의 간판 있던 부분 전면부 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 8월에 공모 신청하여 그해 12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고 2022년 6월 자문위원 컨설팅 및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간판 우수사업 선진지도 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달에 디자인 간판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300만 원대 아파트 진상규명 부분입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의 관련 의혹 해소 및 개발이익금 재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정동 1085-3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평산산업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정산협약을 2018년 6월 20일에 했고 수익률을 총매출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1월에 진상규명 T/F팀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월에 상가매출액 축소 관련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12월에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된 사건이 거제경찰서에서 경남도경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경에서 내방하여 몇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사업장 및 현장 방문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행사 합의 이견 조율 시 예상 논쟁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며 수사기관과 미제출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서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사항이 필요하겠으며 공사비 부풀리기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반영하여서 개발이이금 재산정이 되어야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이전하고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저희 시로 부지가 양여가 되고 시에서 삼호라는 주식회사 박00이라는 대표님한테 우리 시에서 양여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삼호시트론시티에 주는 택지는 협약상에서 6만 8,914㎡를, 현재 부대가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받아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주위를 자기들이 조금 땅을 더 사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되는 부지를 이 사람들이 대신 사서 그쪽으로 이전시켜주고 그죠? 여기 박00라는 대표님이 이 회사에서 대체 부지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이전시켜주고 그 빈 부지에서 조금 더 확보해서 아파트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에 아파트 용지가 되면 2023년 12월부터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고,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고 6개월 내에 우리가 군부대 부지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줘야 되는 게 협약서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날짜 표시된 2024년 12월에 민간사업자 양여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아파트 용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작하는 거, 착공을 인허가 절차 밟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저 사람들 주는 시기가 그 시기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 수립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시에 별도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제대학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거제대학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려면 교육부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이전 허가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패션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23년도 12월에 받을 거라고 가정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네요?

그전에 어쨌든 이게 어떤 거냐면 군부대를 지어놓고 군부대 이전되고 나서 군부대 땅을 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땅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철거작업부터 이때 시작하는 겁니까?

철거작업은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참 잘 들었는데 아주 지역에 있어서 이것도 BNP코리아 대표 김00 되어있는데 결론적으로 2022년 3월 17일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는 것은 삽을 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지조성 부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떴습니까, 삽을?

그거는 주택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나무 베고 하는 거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장흥사 뒤쪽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예.

장흥사 측하고 합의가 다 봤으니까 별일이 없다. 고맙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타운사업은 2016년 9월에 석산개발방식으로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예산 들이지 않고 부지를, 행정타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2016년 9월에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2018년도에 공사는 중단되어졌다가 2020년에 대륙산업개발 그리고 GSM컨소시엄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3월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금 했을 때 가능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내년 말까지, 12월까지 토석 채취는 완료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526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융자 380억 원은 행정타운 조성하는 부지조성비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80억 원은 골재를 팔아서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시가 여기에 14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토지보상비 66억 원 또 무엇입니까?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비용들 기타 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66억 원하고 또 부지가 조성되어지고 난 후에 기반시설 하는 데 있어서 49억 원 그다음에 공사에 대행사업비로 32억 원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2024년 3월에 행정타운 부지가 조성되면 거제경찰서도 그것만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들어오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저희들하고 애초에 경찰서 협의하고 할 때 그 시점이 공사 완료 시점, 3월까지 해서 완료하는 시점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찰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옮기고 싶겠죠. 현재 보면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2020년 5월에 시의회, 시, 경찰서 이렇게 해서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 경찰서의 판단은 2024년 3월까지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찰서 건축비 227억 원,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73억 원 등 3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지 조성 중인 곳에 말고 부지가 확정된 지역에 경찰서를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하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을 쫓아서 경찰서는 행정타운이 아니라 확보된 부지에 경찰서를 짓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은 입장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2024년 정상적인 행정타운부지 조성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고 부지에 우리가 예상하는 233만의 골재가 나와야 되고 1년 동안 60만㎥의 암을 경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골재를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로 2024년 3월까지 갔을 때, 설계가 있는 그대로 갔을 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하면 마무리되는데 실제 당초 조사 때보다 돌은 작게 나오고 흙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정 부분에 흙이, 돌이 많이 나와야 자기들은 그 돌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돌이 안 나고 흙이 많이 나오면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 시비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취 골재는 233㎥ 골재가 나온 것으로 설계과정에서는 그렇게 했고 계획고 부지가 약 13m라고 했을 때 그만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기한은 2024년 3월로 했는데 실제 골재는 그만큼 나오지 않고 토사라든지 풍화암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토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 계획보다는 골재는 적게 나오고 사토는 그만큼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협약서상으로는 돌이 적게 나오면 계획고를 조정해서 돌을 더 파내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흙이 나오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돌을 파내더라도 당초 계획한 양만큼 돌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런 계획고를 조정할 거 같으면 우리가 경찰서하고 약속한 기간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상적인 그런 공사는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돌이 적게 나왔고요. 그렇다면 공사를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예상보다도 돌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또 사토 처리량이 늘어난 만큼 그것을 협약서에 있어서는 공기를 연장해서 좀 더 깊게 파는 형태로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기를 맞추게 되면 이만큼의 골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손실이 났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재정투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손실보상을 메꿔준다는 취지보다는 실제 돌이 나와서 팔았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나왔으니 흙이 나오면 흙을 파서 운반해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가되는 비용이나 그에 따른 경비는 보전해 줘야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업자의 기본적인 설계과정이 그만큼 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토 처리에 대한 비용 그런 부분들을 시가 재정투입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또 2024년 3월에 예정된 공기 안에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거제경찰서는 2024년 3월에 행정타운 부지가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3월까지 경찰서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전에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에 있어서 옥포1동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추가 요구한 사항, 주차장 증설 60여 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포1동주민센터의 일정 부분 사무공간을 해달라는 이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의석에서 -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예, 말씀해주십시오.

왜 없었냐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제경찰서에다가 공문을 한번 더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자기들 거제경찰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평으로 가고 싶다는 의미를 더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평동에 이번에 시장님 따라서 초도순시 갔을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평으로 가야 되니, 어떻게 하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정리하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지금 경찰서와 ‘온다 안 온다.’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실제적으로 완전한 결론을 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놨지만, 의논은 되어있지만 지금 거제경찰서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쪽 장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하고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과도가 결정되면 이전 관계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는 뭐냐 하면 2024년 3월까지 토공작업을 완료하는 부분에, 현 계획고대로 해서 그거를 마치고자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토량이 늘어난 게, 토공량이 늘어난 게 약 60만㎥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럼 233만㎥ 사석을 갖다가, 암을 갖다가 발취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약 270만㎥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석 처리하는 데 들 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줘야 되고 233만㎥ 중에서 270만㎥만 암이 발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170만㎥. 약 170만㎥ 부분에 대한 60만㎥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보증을 해줘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경찰서도 국가기관이고 경찰서 이전 문제도 국가사무에 관한 내용이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장평동에 있어서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문제는 우리 거제경찰서가 단독으로, 또는 경찰청이 단독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재정부의 승인은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변경으로 한다라는 게요?

최초에 거제경찰서가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00 몇십억 원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장평에 그 부지에 짓겠다는 부분이 조건상에서 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거제시는 그걸 행정타운 쪽으로 옮겨라, 옮겨라고 하는데 왜 못 옮기냐 하면 행정타운은 지금 조성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 중인 부지에는 이게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못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 경찰서와 시가 정치적이고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아까 국가사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 이미 장평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 토지보상비를 기획재정부가 내려보냈고 이거를 행정타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다시금 기획재정부로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고 정책적으로 두 기관 간의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경찰에 있어서는 과연 2024년 3월에 공기 안에 과연 마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책임진다고 했던 게 책임지고 2024년 3월까지 마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공량 60만㎥도 원래는 협약서에 보면 계획고를 조정해서라도 물량을 맞추어주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조정하게 되면 공기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물량을 내려가는 계획고를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고 선에서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아까 말한 그거와 같은 불신 또 그다음에 2024년 공기가 끝나면 부지 정비공사 1년, 실시설계 과정에 1~2년, 착공 이렇게 되면 실제 경찰서는 2028년이나 2029년에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점이 너무 멀리 가지 않느냐는 불안함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저는 정리하는 게 2024년 3월까지는 분명하게 공기 안에 행정타운 부지조성을 마치겠다. 거기에서 암이 공사비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든 재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토 처리량이라든지 골재가 채취가 예상만큼 안 나온 부분만큼 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논쟁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한번 더 자세하게 따져볼 내용이기는 하고요. 어떻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제경찰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경찰 측에서 요구한 두 가지 사무실 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방안들을 갖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았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가서 현재 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이 그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2023년도에 행정타운으로 온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온다면 저희들이 해줄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안 온다면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을 알아보겠다는 의미이고 시비 147억 원에 우리 시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더 검토해볼 내용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경찰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기를 연장해서 계획고 조성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들도 해보니까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부지가 줄어들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계획고 정도대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거기서 우리 계획고를 줄여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지가 작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주는 게 더 낫겠다는 부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검토되면 어차피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돼요, 의회 쪽에. 왜 그렇냐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협약서에 규정되는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을 의무 부담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래 물량을 233만m³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60만m³ 지금 암반이 아니고 토사가 나와서 사토 비용도 발생할 거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상당하는 암반 비용도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리저리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2~3년 전부터, 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사무에 우리가 관여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느냐. 국가기관이 가려고 하면 국가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우리 일만 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사무에 끼어들어서 이런 불편한 문제에 우리가 휘말리느냐. 계속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가겠다고 그러면 국가기관의 의지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그 외 우리가 특별행정기관을 유치할 거다, 법원, 검찰청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비용을 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타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경찰서가 ‘온다, 안 온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온다면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거제경찰서는 노재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때 거제경찰서도 자기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앞 전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두 개 조건이 업무공간,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답변은 안 줬는데 경찰서가 와야지 그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줄 비용을 따져보면 몇십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나 주차장부터 만들어주고 옥포2동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문을 보냈을 적에 정확한 답이 안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 관계가 뒤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어느 측면이 옥포동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억지로 경찰서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을 유치해서 그런 행정기관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게 맞는지를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고를 조정해서 암반이 부족하면 암반을 추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은 아예 협약서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자체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아까 00대대, 과장님께서 문제점 이야기하셨는데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월대대 이외 다른 대대도 같이 온다는 겁니까? 2개 대대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쪽에 넘어가는 부분에 죽토에 당초 그 면적에 수월대대 외에 해안경비대대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제에 해안3대대 말고 다른 대대가 있습니까?

자기들 조정에 의해서 해안경비대대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겁니까?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대가 신설이 된다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부대 내부 군사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도 해안3대대, 00대대라고 하지만 수월대대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 대대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통영이나 가까운 데 거기밖에 없는데 무슨 다이대가 들어오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안경비대대가 별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신설된다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나가있던 중대들이 없어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군사 부분이라서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한 개 대대가 두 개 대대로 늘어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숙소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00대대라고 우리가 2013년 12월 31일,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국방부가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의각서 체결되어있는데 합의각서 체결에 00대대 이외 다른 대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합의각서는 주목적이 부대는 지어주고 땅은 돌려받는 기부대양여 그게 주 내용입니다.

기부양여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만약에 00대대라고 되어있으면 다른 대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러면 협약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테니 자료 하나 줘보세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타운 조성 관련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 국장님이 과장님이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분명히 반대했어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의 큰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우리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돈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군부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두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가 대대가 더 들어오든지 당초에 협약서보다 건축물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처음에 계약 당시보다 늘어난 것은 확실하죠?

추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배로 늘어난 정도는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늘어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16개 동과 공작물 10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29동, 46개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예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보다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한 435억 원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최초 사업시행자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순수 공사비 부분하고 그 뒤에 토지에 감면 부분이나 이런 거에 가감정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용 자체가 변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701억 원 안에는 동네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약 50억 원 규모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서 70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가 군부대를 옮기고 남는 땅을 아파트를 짓고 덤으로 거제시는 토지까지 생긴다고 했거든요,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어쨌든 민원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군부대를 이전함으로써 공공부지도 생기고 거기에 저희는 공원 내지는 그런 것도 우리 수양동에 부족하니까 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이 막연하게 기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701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701억 원을 수월 군부대에 있는 땅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 거제시가 받을 땅이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 계획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도로나 공공부문, 일부 주차장 부분은 우리 시가 시 앞으로 등기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격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땅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사격장 부지는 처음부터 시로 그거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군부대 땅이 우리가 받는 거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남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현재 있는 군부대 부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실제 아파트 부지 면적 말고 그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부분은 우리 시로 넘어와서 공원은 그 아파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토지로 계산하면 어쨌든가 이 사업자가 700억 원이나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땅으로 대신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하면 5만 2,200평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수월 부대 있는 그 땅.

예, 평수로.

예, 평수가 5만 2,000평 하면 이게 감정가로 쳐서 하는 겁니까?

순수 땅값만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공사비를 충당하겠습니까. 개발할 것 같으면 아파트 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안 잡았겠습니까. 순수 땅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민간 아파트 사업 해서 해준 사업이 그게 공익이 있겠습니까. 땅값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사업비에 못 미치죠.

위원님은 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701억 원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할 적에 정리가 되고 난 후에 감정가에 측정합니다, 지금 감정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이고 저게 용도지역이 바뀌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감정해서 701억 원 치만 준다는 이야기기입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감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땅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를 해서 주면 그렇게 많이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701억 원을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를 조성해놓고 감정해서 그 감정가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더 주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격이 701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땅을 추가로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 나중에 자기들은 개발이익까지 포함해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려하는 게 혹시,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 해서 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2년 11월까지 야간경관 조명시설물 콘텐츠 설치공사를 완료한다고 향후계획에 있는데 이러고 나면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어떠한 사업이 더 남아있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현재 사업계획 되어있는 부분이 축제에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문전성시 르네상스 해서 이쪽 부분도 일부 상인회 공동체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 지원이나 홍보 및 마케팅 이런 부분에도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바닷길 르네상스 해서 바닷길 살리기 해서 이런 부분에도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업비가 포함되어있는 게 장승포 야간경관 특화사업과 지붕 없는 미술관 해서 현재까지는 여기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돼서 써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면 수변데크광장 특화사업, 조명이나 야간경관조명 한 거 저기 보면 서치라이트 비추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 한 것.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억 6000만 원의 금액에 포함되어서 했고 아까 올해 1억 85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일부 못한 야간경관조명에 1억 35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 맛있는 거리 조성해서 음식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게 올해 사업비의 부분입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변경이 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를 사업이 당초 할 때는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 사무가 지방이양에 따라서 재원 자체도 지방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면서, 그 돈이 뭉뚱그려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우리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후에 총사업비가 60억 원이죠? 25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까? 올해 끝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총사업비 중에.

거의 60% 이상은 완료되었고 남은 게 금액상으로는 39억 원 했고 1억 원 하니까 한 41억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승포 내용입니다. 19.8억 원, 그러면 국비는 다 사용한 겁니까?

현재 투입된 돈은 당초 처음에 당해년도 39억 6000만 원 내려올 때는 비율대로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 뒤에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지방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남은 거는 모두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남은 부분에 대한 계획 부분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입안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4년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 제안이 와서 제안으로 입안해서 도에 우리 시의 의회 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의 부분 때문에 재심의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입안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 절차를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시행 의사가 없으면 입안 취소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을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프장하고 000 이 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분입니다.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와 다른 시설들을 건축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갈지, 안 갈지의 부분에 결정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자기들이 입안 요청을 했으면 그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재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멈춰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면단위 마을 취락지구 지정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건폐율, 용적률이 60%에서 40% 되고 150%에서 100% 되면서 축소 부분에 다시 40%에서 60%, 150%에서 100%로 가는 겁니까?

용적률은 이미 150%에서 100%로 되어있습니다.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만 바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하청·장목지구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저한테 조금 주시면 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소재지, 장목면 소재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쪽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용 도로망하고 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기간 내에 도로망도 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실효된 겁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건폐율도 60%였다가 40% 되고 용적률도 100% 떨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0%입니다. 그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조금 변두리 외곽지역이니까 건폐율을 60%에 용적률 150% 했었는데 그 계획이 실효되니까 그러면 건폐율만이라도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될 경우에 60%까지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발표했던 내용들을 제가 입수해서 가져왔는데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이 잘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골목으로 왔을 때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서 지역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경관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봐서는 기존에 한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그 지역에 정체성을 알리려면 로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시인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복잡한 간판에 대해서 변경을 했던 장승포의 사례라든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인지요?

거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주로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언급한 부분이 옥포성과 판옥선 그다음에 파도가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의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는데 듣고 그렇겠다 싶은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추상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명이나 한 부분에서는 거북선이든 판옥선이든 특출나게 하게끔 그런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한 가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문제점이 거기에는 간판을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주고자 해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자는 담당자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1 대 1로 맨투맨하고 있거든요, 동의를 받는다고. 현재 동의받은 거는 8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도 깔끔하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 하고 나서도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로 도경에서 저희 시에 와서 참고인 조사하러 왔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 압수수색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한 분야가 뭐냐면 토목공사 부분,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경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도경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확보 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 수사사항은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세금 부분에서 추적해서 압류나 최악에는 경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을 사항이 있다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께서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2년 전 기억으로는 2020년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2016년 6월에 최초 사업자는 삼호시트론시티가 아니고 서희스타힐스시트론이었죠? 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이 사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할 때 484억 원의 사업비를 공모했는데 435억 원으로 여기 아까 말한 그 회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의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 삼호시트론시티로 변경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당시 의회에 있어서도 질의가 기부대양여 형태이니까 사업비가 435억 원일 때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짓는 대가로 얼마만큼의 부지를 가져가게 되느냐, 이와 같은 질의에 4만 5,000㎡로 되는 것으로 그 당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 변경 이후에 사업비가 701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단가 상승이라든지 기존 부대의 철거비용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추가되는 것을 통해서 701억 원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대물변제 방식으로 받는 면적이 6만 8,000㎡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있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현재 삼호시트론시티 이전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은 호기 있게 진행되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사업 막바지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받는 토지면적이 나오게 된 나름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팀장님께서 300만 원 아파트 진상규명 진행사항은 T/F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T/F팀장 양기용 T/F팀장 양기용입니다.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다 전문적인 회계전문법인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집행부에 제안했고요. 거기에는 건설, 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회계 전문가의 재정산을 위한 용역을 하도록 우리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에 따라 진상규명T/F팀을 신설했죠?

T/F팀장 양기용 예.

언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T/F팀장 양기용 T/F팀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21년 11월 1일에 토목 1명, 행정 1명 해서 두 명으로 T/F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T/F팀은 그동안 우리가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의혹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특위에서도 시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회계자료, 회계장부하고 통장 사본, 계약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조금 증빙이 확실하지 않은 공사비 부풀리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공조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증빙, 모든 사실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금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 가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계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법인이?

T/F팀장 양기용 인천에 지점이 있는 정인회계법인입니다.

정인회계법인이 1월 10일부터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T/F팀장 양기용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정산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회계장부하고 통장 사본 대조 작업 그리고 계약서 세 가지가 일치하는 대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설, 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회계법인에서 1월 10일부터 회계 용역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수사과정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T/F팀장 양기용 예.

그래서 그간 의회에서 제출하도록 한 자료, 평산산업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수사 결과 그다음에 자체 회계전문용역법인에서 11월 30일까지 재정산 업무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이어갑니까?

T/F팀장 양기용 8월 5일 자로 해서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 당시에 큰 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골재를 팔아서 그 부분으로 해서 행정타운을 짓는다.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이루어졌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계에 있어서 계획부지고 안에 233m³의 암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름대로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수요처, 판매처가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고현항, 국가해양플랜트 이러한 매립지, 그러한 수요처라든지 설계에 있어서의 정확한 매장량들이 제대로 전제가 되어야 되고 민원의 변수가 없어야 되고 그랬을 때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300만 원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예산을 들여 인허가를 해서 거기에 받은 기부채납 한 땅에 300만 원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도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좋은 선한 의지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특혜시비와 문제들을 낳은 점 등을 제대로 성찰하고 진단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타운 문제에 있어서만큼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역 주민 간, 국가기관 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어떻든 경찰과 행정타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허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7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입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144개소가 공장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장등록 및 민원처리 현황은 33건이 되고 추진계획입니다. 공장설립이나 창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설립 지원과 One-Stop 업무협의를 통한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 및 찾아가는 공장등록 및 사전컨설팅 시행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신속하고(Speed)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입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6월 말 329건이고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하고 건축복합민원 접수 7일 이내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추진하겠으며 대형공사장 장기 중단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법인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검증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건축허가 시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 방치 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하여 복구 및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건축신고 신속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신고 처리현황은 980건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건축신고 관련 상담과 절차 상시 안내로 접수민원 협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미착공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대상 건에 대하여는 30일 전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366건이 처리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교부를 연중 시행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 제한에서 설치 가능토록함으로써 농업 경영인 불만 해소와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미신고 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개월 연장수리 개선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입니다. 현 실태로서는 가용용지 부족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지조성 공사 중단 등으로 현장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행위 협의 시 지형 여건에 부합하는 구조물 계획수립 유도와 토목공사의 착공 시기 조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을 검증하고 이행보증금 예치업무 개선하고 정기·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난개발 예방 및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산지 허가 현황은 22년 6월 말까지 129건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실적은 6월 말 54건에 1억 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토지매입비 및 전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지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산지전용으로 유도하며 허가 후 자금 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재개 촉구와 산지복구비 방치 현장 및 취소지에 ;대한 복구를 유도하여 자연 친화적인 개발과 자연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환경허가의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현황은 22년 6월 말 기준으로 999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전 사전검사제로 오수처리시설 지하매설 전 바닥구조, 제품 등 시공현장을 확인하고 단순 신고민원 접수·처리절차를 상시 안내제로 운영하여 시 홈페이지에 서식, 작성방법, 예시, 절차 등의 안내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인원이 29명 돼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마전에 대우아파트 그다음에 옥포의 대우아파트 이거 매각이 됐죠? 그거 관련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500세대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능포아파트도 500세대가 넘죠? 거기도 680세대가 그렇던데 평수가 작든 말았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에 질의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261페이지 여기 표를 보니까 맨 오른쪽에 아주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옥포·아주·능포·장승포 되어있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지역에 농막 처리, 가설건축물에 올해 나갔던 거는 9건이고요. 작년에는 22건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채석장 허가를 만약에 냈다 아닙니까. 내드리고 난 뒤에 만약에 채석을 하지 않으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채석장 허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자연 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산지의 난개발 방지로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문제점으로 허가 후 자금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 다수 발생, 해서 옥포에 보면 경우홀딩스하고 웰리브하고 하던 사업이 중단돼서 경관이 말 그대로 훼손되어있는데 이후에 준비되고 있거나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용수입니다. 현재 옥포 관광숙박시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웰리브하고 경우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현재 경우에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현재까지는 손을 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재개계획서를 우리한테 새로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자금조달 부분이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금 부분이 확정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려고 하여도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업체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을 시켜서 허가를 유도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 취소 등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의견을 보낸 상황에서 6월 말에 그분들이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허가 취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유도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표함으로 해서 허가는 계속 유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 사업재개계획서에 의하면 언제쯤 다시 재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 초에 다시 진행할 거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에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검증 이거는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의 계획을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되어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수시 점검에 있어서 개발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 대상이, 점검대상이 한 몇 곳 됩니까?

최근 3년간 저희들이 허가 나간 거는 약 3,700건이 나갔고요. 준공이 약 630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가시권 주변에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할 때는 수시로, 재해위험 사전 대비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서 매년 비가 많이 올 때 재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여러 가지 민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운면에도, 거제면에도, 사등에도 곳곳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런 어느 정도 개발행위 면적이 규모가 있는 지역,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이런 게 중점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린 곳이 최근에 1년, 올해, 지난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점 관리지역 계속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든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최소한 장마 전후로 해서 토사가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적극 조치해달라는 요구가 아마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일운 와현에서 예구 들어가는 건축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와현에 개인 건축물에 대한 거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개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소송은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고요. 이분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감사를 받았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째 방치돼있는 곳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벌여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허가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누구든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단밖에 잘라버리면 되는데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전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복구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복구가 완벽하게 되기도 힘들고 그 비용을 가지고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쭉 중단된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자기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행정에서는 매몰차게 자를 수 없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거제시 장기공공(해뜰안애)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575세대로 영구임대 12평형이 200세대, 국민임대 18평형이 375세대입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현재 입주자는 다 계약이 완료되었고 예비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입주자 모집, 임대료 부가·징수, 시설유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청소 등 공용부는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00만 원, 민간기부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다가구주택인 원룸을 한 동 선정해서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청년에게 6년 동안 인근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지난 5월에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개발공사, 민간기업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어촌 주택개량 16동, 농어촌 빈집정비 12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지풍은 12만 원, 슬레이트지붕은 6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환경부서와 연계해서 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올해는 4동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철거 및 정비가 시급한 주택입니다. 대상지역은 동 지역과 면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해당되고 주요 도로변이 우선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한해 우선 철거 등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4400만 원입니다. 수급자 임차급여에 4,000세대 76억 9600만 원,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54세대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 4인 가구 최대 2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으로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100명 정도고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0.5% 가산해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지도 점검입니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4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4억 3900여만 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노후건축물과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 95개소, 5년 이상 노후건축물 등 정기점검 236개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487개소,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과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동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강방법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라든지 복합판넬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대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점검주체는 우리 부서 안전건축팀과 민간전문가 합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제1·2·3종 시설물, 인허가 공사현장,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분기별로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민원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후에 하자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 실시하고 공사 단계별 건축 관련 전문가 품질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 계획으로는 지난달에 고현항에 있는 거제유로아일랜드 1,049세대를 사용검사를 했고 올 연말에는 한내에 있는 시온 숲속의 아침 뷰 공동주택 642세대를 사전검사 계획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중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자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2개소로 고현주공아파트하고 화인아트빌라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기존 740세대를 952세대로 재건축하고 있고 화인아트빌라는 기존 420세대를 511세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인아트빌라는 올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고현주공아파트는 올 4월에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해서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27개 단지이고 감사내용은 관리운영 분야,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분야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감사를 해왔고 올 상반기에는 2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 올해는 총 14억 76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대상 입지선정과 예산확보를 하고 공사부서인 우리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설계공모 절차와 설계용역,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사업부서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32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규모 최대 2억 원, 연리 2% 이게 지금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어촌, 예를 들어서 능포도 어촌에 들어갑니까? 그쪽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능포동도.

지금 우선순위가 면 지역이고요. 동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능포동은 해당사항 없네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이런 도시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능포에도 보면 빈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프로그램 때문에 여쭤보는데 관포에 가니까 이 마을에다가 작은 미술관인데 전시도 하고 빈집을 이용해서 그런 사례가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그게 개인이 산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빈집을 사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나 혹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바다를 선호해가지고 거제도로 내려왔을 때 어떤 분이 문의해서 여쭤봅니다. 남이 살던 데는 싫고 빈집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평생 낚시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결, 이게 빈집이 387개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관광과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원하는, 그런 거를 원하고 그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추진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대우아파트가 마전에 대우아파트가 있었고 옥포에 대우아파트가 있었고 이거 두 개는 제가 알기로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전에 가보니까 거제대학 초엽에 입구니까 그렇는데 거기는 철거한다고 펜스를 다 쳐놨는데 제가 알기로 펜스 쳐놓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안 됐습니까? 근데 이게 철거가 안 되고 일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가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옥명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1,700세대를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에 신청했고 최근에 4층짜리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전동에?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예, 되고 있고요. 옥포 같은 경우 옥포 산호아파트는 철거가 안 되는데 자기들 계획으로는 연말쯤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는 지난 1월에 경상남도에 주택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해서 현재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아파트가 팔린 이유가 이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능포아파트로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능포아파트 15평인가, 13평 일괄 680 몇 세대. 그래서 능포아파트는 개인이 분양받은 게 한 20개 정도, 24개인가 그렇게 있고. 나머지 600 몇십 세대는 대우조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능포동이 활력을 받으려면 능포 상가하고 옥수동 상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40년, 50년 다 돼서 이거 완전 어디 무슨 중국 변두리도 그런 데가 없거든요. 여기 와전 우범지역이고 너무너무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전하고 옥포하고 능포하고, 마전·옥포는 진행사항을 팀장님들 중에 한 분이 요약을 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능포아파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대우에서는 안 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능포아파트가 개발되어야 느태 나중에 9,000명이 오건 능포아파트 개발이 시급한 이유가 초등학생들도 다 줄어들고 능포가 완전 너무너무 옥수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포아파트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중공업하고 서로 조율할 수 있으면 해서 이거 개발 안 하면 능포·옥수동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한번, 대우가 팔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될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산업은행을 어떻게 하든 대우에 사장님을 어떻게 하든 나중에 해볼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소초등학교 옆에 건립하는 거 맞죠?

청소년문화의집은.

용소초등학교 옆에.

용소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용소초등학교 밑에.

용소초등학교는 아마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개 다 아주입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이든 행복이든 용소초 옆에 건립하고 옆에 보니까 도로 작업을, 카센터 옆으로 도로 작업을 새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지원센터든 청소년문화의집이든 간에 특히 행복지원센터에 민원이 2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하나를 다는 걸로 결정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소에 계신 어른들이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 버스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거기 단체 중에 한 단체가 그 일부라도 커피숍 같은 거라든지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노인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지원센터니까 행정 한 명, 복지 한 명, 공무원 2명 정도를 파견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꼭 좀 검토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안에 운영 분야라든지 관리 분야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할 부분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만 마무리해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부서에 다 인계하고 그 이후 관리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옆에 여성가족과 되어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서문 앞 오른편에 수영장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0년 넘었거든요. 그것도 대우 것입니까? 땅도, 건물도 대우 겁니까?

대우조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밀고 새로 스포렉스 만들려고 하면 대우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모자라서 그 옆에 시 땅이나 국유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 주변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는지는.

그거 곡 확인해서 팀장님 중에 어떤 분이 해주세요. 그거는 밀고 새로 지어야 될 때가 한참 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산업은행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지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봅니다. 거제에 새로 허가 난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새로 진행 중이거나 허가가 난 거,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

우리 시에 주택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총 23개 단지에 1만 7,882세대가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착수를 안 했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공사 중에 있는 단지가 6개 단지 약 5,000세대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는, 승인받아서 미착수 사업장이 11개 단지에 약 6,200세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 중에 신청된 단지가 6개 단지에 약 6,500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거제시 인구는 자꾸 줄고 아파트단지는 승인은 나고 이거 무슨 주거지역이 주거가 너무 시민들 말씀에 따르면 집이 남아도는데 아파트는 자꾸 지어서 집값은 떨어지고 분양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 허가를 해서 될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고현항에 있는 유로아일랜드라든지 거기 보면 분양이 100% 완료됐고 그리고 상동에 있는 포스코도 1,300세대 됩니다. 그것도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옥포에 있는 반도유보라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세대 되는데 그것도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발사업 하는 사업자들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분양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장 인구는 줄고 있지만 향후 4년~5년 뒤에는 나름대로 KTX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미래성을 가지고 개발사업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빨리 정비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잘 좀 판단하셔서 해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현항에 있는 주상복합단지 승인 들어온 거 작년에 우리가 500세대를 불승인했습니다. 올해 불승인이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화인아트빌라가 조합설립인가를 3월에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운데 2차선이잖아요. 어떻게 도로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재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가운데 도로가 한 차선이 증가되는 걸로.

3차선으로요?

현재 상태에서 한 차선을 셋백을 해서 그렇게 더 확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은 안 되고.

거기에 4차선이 되다 보면 사업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상당히 어렵게 조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 거기 주변 사람, 시민들도 불편하고 아파트재건축, 도로 때문에 애매하니까 재건축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를 어찌 낼, 아직 조감도 같은 거는 안 나왔죠? 아직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복잡한 데라서.

그러면 위원님께 종합적인 안에 도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거기 삼성조선에서 퇴근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2차선인데 평상시에 정신이 없습니다. 도로를 어찌, 전에 위층을 해서 도로 위로 짓는 그런 구상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여기서 한 마디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일반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화인아트빌라 소규모 재건축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재건축조합은 빈집 특례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소규모로 특례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현주공아파트처럼 차선을 4개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변 여건을 생각해서 지금 2차선은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 복잡하고 안 되고 한쪽만 한 차선을 더 낸다든지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뒤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2페이지에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량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빈집정리 말씀입니까?

예.

빈집정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일반지붕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하고 일반지붕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지붕은 우리가 행정에서 120만 원을 드리고요.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은 현금으로 60만 원 드리고 슬레이트 그거를 환경부서와 연계해서 다 걷어갑니다. 나머지 일부 목재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0동 정도 하고 있고 올해는 12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면 동의 빈집하고 소유자 미동의 시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동의는 현재 밑에 보면 7동 되어있거든요. 미동의는 몇 동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소유자가 동의한 집은 바로 우리가 철거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 후에 철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집들은 행정에서 설득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공동주택 하자민원 제로화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월 하자보수 이행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까?

우리가 하자보수 관계는 실제 준공하고 나면 CS팀에서 하자전담팀이 상주해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적인 개념이죠? 각 아파트 사에서 원래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나서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됩니까?

사실상 하자라는 것은 신청해서 보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 하자가 법상에 하자가 있고 예를 들어 법상에 하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보수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자보수기간 내 있는 것은 가급적 하자보수를 다 시켜서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반건축을 하는 데가 있고 하도로 건축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급 같은 경우에는 하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인아트빌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셋백(Set-back)을 3개 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단지 내에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를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그러면 진출입하게 되면 인벤스 방향에서 보면, 인벤스 방향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보면 학교 쪽에 있는 데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될 거고 웨딩블랑 쪽에 있는 쪽으로는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셋백을 하게 되면 「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지역 이런 거를 활용합니까? 그래서 도로 그거를 주고 그 위에 자기들이 내놓은 땅에 건물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도 있습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옛날에.)

일단 도로 가로막은 있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4차선을 내놓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것도 하잖아요. 경남은행 뒤편에 우리 호텔 같은 경우는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앞 번에 그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법인 사항으로 허가가 나갈 리는 만무한 거고. 그거는 「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신금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그림을 못 봤거든요. 그림을 보고 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차피 이게 교평 대상이 안 되더라도 교평 심의대상은 안 되더라도 교평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돼요, 차도 지나다니기 때문에. 조합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올라가는 라멘조 방식이라고 그럽니까, 쭉 올라가는. 그 방식으로 해서 그게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게 같은 단지 같으면 가능한 부분에서 셋백하면서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주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지나다닐 만한 도로, 그 4차선이 확보해야 될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자기들한테 거기는 건축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를 활용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될 거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소방차가 지나가든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높이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죠. 경남은행 그쪽에도 3층 높이인가, 4층 높이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지금 예비입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 경우는 15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나 봐요? 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예비입주자들이 수시로 입주민들이 퇴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해놓고 예비입주자도 입주가 되면 다시 또 모집하고.

보통 그러면 1년에 한 몇 세대 정도가 이동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예비입주자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1년 이렇게 봤을 때 몇 세대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1년에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안 되는데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15명 정도가 예비입주자로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끝나고 7월부터 계속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세대가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입주를 기다리고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지난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옆에 321페이지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이게 지금 대상주택 신청이 2개소가 들어왔네요.

예, 2개소 들어와 있어서 최근에 고현동에 있는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룸이죠?

예, 원룸입니다.

오래된 원룸을 리모델링 해주고 집기 새로 넣고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6년간 반값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오래된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여기 바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피스텔 주인한테도 괜찮고 청년들도 저렴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도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참여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개소가 참여했거든요. 그중에 한 개소만 선정됐는데.

그러니까 알면은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6년 동안이니까 6년 동안 제약을 받는다 아닙니까. 물론을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안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있는데 향후에 우리 거제가 나름대로 1~2년 뒤에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원룸 임대료라든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도 머뭇거리는 임대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이익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들어오는 청년들은.

청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하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청년 자체가 기준에 맞는 청년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6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건데 홍보하고 이런 게 잘 안돼서 청년들은 이미 다 모집된 거죠? 청년들도.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까? 선정이.

예.

323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도로변 우선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항상 수양동에 보면 혹시 이 집이 387동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양동주민센터 있잖아요. 도로 맞은편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논 주위에 한 동이 있어요. 거기 양쪽으로, 제가 거기 산 지도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이상 더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속 방치가 돼 왔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도로변 우선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신청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도로변 우선으로 하고요. 만약에 도로변 우선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화재라든지 주변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지역 같으면 우리가 선정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사실상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빈집이 또 보면 세금하고 관련되어있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해버리면 나대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집이 있는 거하고 부과 기준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빈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 빈집 대상자가 있으면 소유자분들한테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그거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29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6곳이 이렇게 사업대상으로 있잖아요.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이 사업은 법령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해당이 되는 건축물 조사한 결과 우리가 총 10개소인데 기존에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능보강사업을 했고 나머지 6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국비를 지원하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6개 사업을 다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사업비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10개소라고 하셔서 저는 혹시 더 많은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검토 중,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옆에 진행사항에 사업계획검토 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시은빌딩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있고 그렇네요. 미착수는 아직 착수 안 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다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사업대상에서 사라집니다, 실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중간에 용도를 바꾸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집 관련된 우리 시의 정책사업이 322~323페이지 말고는 없는 거죠? 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빈집 관련은 도심지 빈집정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저번에 빈집정비 관리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뒤 작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앞에 322페이지는 농어촌 빈집이고요. 323페이지는 도심지 빈집입니다.

이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의 사업량이 12집, 사업비는 720만 원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3월에 빈집 다섯 곳을 농어촌 빈집정비로 5곳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이게 빈집이 지금 우리가 물량이 빈집 같은 경우 12동이기 때문에 12동이 다 소화될 때까지 빈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집 정도는 남아있다는 의미네요?

그때 3월에 7집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 별도 지원하는 320만 원, 이거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집이.

이게 대부분 12동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빈집실태를 조사해서 빈집정비 및 철거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 계획서 이미 수립되어져 있겠습니다?

이게 빈집실태조사는 법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고요. 빈집정비계획도 실태조사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빈집이 약 90여 동에 달하기 때문에 90여 동이 법적으로 되어있지만 돈을 주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당초예산 할 때 빈집정비계획을 용역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의 빈집 387동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실제로는 90여 동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사용이라든지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 1년 이상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에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집, 이거를 1,000여 동을 발굴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1,000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87동이 법적으로 빈집이다, 이렇게 판명된 사항입니다.

아까 90여 동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제시 전체에 도심지 빈집이 있고 농어촌 빈집이 있다 아닙니까. 도심지 빈집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빈집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심지 빈집은 90여 동, 거제시 전체의 법적으로 빈집은 387동이다, 이런 의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고발 한 건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아마 고발 한 건이 그거일 것 같습니다. 사곡에 있는 아파트에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건설업 전문 면허가 없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마 무자격자한테 공사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발한 사항 없습니다.

예.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현 조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 그 부분만 가지고는 그렇지마는 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그때 당시도 설명을 드렸던 게 마지막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대변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포함을 필요로 하시면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있던 거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의무가 있는 시장·군수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2022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층량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국토 준공공사 등 측량수행자가 시행한 분할, 신규 등록 등 각종 지적층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검사현황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 5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지적측량 민원, 토지경계분쟁 등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43페이지 이적(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오류 자료의 정비를 통한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축적이 서로 다르고 낱장의 종이 도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연속 도면으로 접합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거제시 전역 중 약 3만 2,100필지가 해당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1~3차 연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둔덕면 외 7개 면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차 연도인 2022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운면과 14개 동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고 종이 지적을 제대로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는 연사지구, 장목지구, 하청지구, 하송지구, 궁농지구 5개 지구 2,147필지이며 54만 8,978㎡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2022년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 1필지 측량을 현재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계설정 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2023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을 2023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설정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조정금 산정 및 납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지가균형 유지 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2022년 1월 1일 기준이며 수시분은 2022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정기분은 18만 8,681필지, 수시분은 3,019필지입니다. 2022년도 지가상승률은 7.15% 상승하였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64.1%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90%를 현실화 목표를 하고 있어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추진사항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4월 29일에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분에 대하여는 지가열람 등 의견제출을 거쳐서 2022년 10월 31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합니다. 이중에 50%는 국고로 편입되고 50%는 시 세외수입으로 편입됩니다. 2022년도 부과내역은 31건에 6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2건에 4억 72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도로,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시민의 위치 찾기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하여 3만 6,65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새로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섬&섬길(숲길) 및 해안 도로명주소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1년 및 22년 주소체계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정보가 취약한 등산로, 임도 등의 숲길과 해안, 해양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 찾기 및 구조·구호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섬&섬길 5개 코스와 해안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21년도 사업인 거제시 섬&섬길(숲길) 도로명주소 구축 시범사업은 2022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인 거제시 해안 및 해양시설물 도로명주소 구축 정비사업은 우리 시 관내 해수욕장과 방파제, 낚시공원, 물량장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개사무소는 365개소가 개설 등록되어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8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수시로 불법행위 발생 시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사항의 소유권과 실제 권리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입니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고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즉 우리 시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 임야, 묘지가 대상이 됩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각 지역별로 466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은 1,38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3쪽에 지적(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임야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조사사업에 임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된 곳에는 여기 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에서는 빠지겠네요? 아닌가요?

이 지적(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 3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종이로 되어있는 옛날 지적도면을 전산화시키는데 서로 임야는 축적이 6,000분의 1이고 지적도 같은 경우는 1,200분의 1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서로 축적 차이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어긋나는 걸 자료정비를 통해서 접합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안에는 임야도 포함되는 거는.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에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임야의 오류를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정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가 바로 잡는데.

이 정비사업은 갈등이 발생할 정도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거고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재조사사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조금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문의사항이 있어서 옥포에 가면 파리바게트 대각선에 있는 상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예, 상가지역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가 지도에 한번 봤는데 말로는 그 지역 외에는 일반상업지역인데 그 지역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도 주민 공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가름할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만 상업지가 아니라고 해서 그부분 계속.

상업지역은 물량이 정해져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조건 전부 다 상업용지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고현하고 옥포하고 상업용지가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업용지가 필요하다면 필요없는 상업용지를 한 군데 없애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을 측정했을 때 정확성이 몇 %입니까? 거의 100%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측량을 했을 때 경우를.

그러니까 지적을 우리가 측량했을 때 그거는 100% 맞다고 봐야 됩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측량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100%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데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공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공차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25cm 안에 들면 말씀처럼 100% 맞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내일로 끝납니다.

예.

지금 올해가 4차를 하거든요. 1977년도부터 해서 약 10년에서 13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7년~2008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추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보통 주기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