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2-08-04

최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25턴

용남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이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기 전에 얼마 전에 세계 ITS 총회 유치 관련해서 현지실사단이 갔다 왔죠? 그 평가 반응과 앞으로의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니까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지난주에 일본 실사단이 왔다 갔고,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ITS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중소도시에서 이런 총회를 개최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지난주에 합격판정을 받아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적합 판정을?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ITS 총회가 강릉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ITS 세계총회 유치 관련되어 있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내막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실무부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ITS 세계총회를 한국에서 두 번째 유치하는 거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세 번째.

최익순위원

처음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서울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ITS에 대한 스마트 부분에 대한 대규모적인 소위 말해서 예산들이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하면서. 내막들은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유치했을 때 하고 부산에서 유치했을 때, 세계총회를 유치했을 때 이와 같은 천억대가 넘는 규모의 돈이, 아마 예산들이 퍼붓지 않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작은 소규모 강릉에서 유치하면서 한 1,300억 대, 1,400억 대, 지금 현재 규모만 봐도 1,400억 대 이상의 돈을 퍼붓게 되어 있어요. 과연 소도시에 이 많은 돈을 넣어서 ITS 총회라는 게 유치가 됐단 말이죠. 2022년도 유치가 끝나고 나서 향후 모든 시설들이 시 관할로 넘어와서 유지 관리비가 강릉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을 과연 많은 돈을 퍼부어서 ITS 총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ITS 유치를 하고 나서 부산도 유치하고 나서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들이 괄목할만한 그런 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강릉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유치할 의무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상한 게 강릉시에서 가야 될 방향들이 이상하게 방향이, 정책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지향적인 문제인데 수천억이 들어가면서 공사,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96쪽하고 197쪽을 강릉시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지역구의원들도 몰라, 뭐 하는지? 나중에 파헤치고 하다 보니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면 공사 발주 전부터, 기가 막히게 빨리 발주한 겁니다. 발주한 부분도 어느 회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시의원조차도 평가 자체가 하나도 안 된 업체들이고, 강릉시에서 시 업체들은 여기 참여한 업체들이 거의 하나도 없단 말이죠? 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강릉시에 와서 다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대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릉시 정책이 ITS 총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면 대단한 그게 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는 홍보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말이야.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시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럼 결정 나서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유치가 만일에 안 됐을 때 시 복안이 뭐가 있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기존 투자한 시설은 저희가 계속 가져야 갈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시민들이 ITS 사업으로 교통 문화가 개선되고 안정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표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가 중심가에서부터 시내권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 사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없잖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나마 강릉시에서 먹고 사는 업체들이 그나마 참여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 하청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컨소시엄 4개 업체는 외지 업체고, 거기 하도급 업체들은 강릉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료 다 부탁합니다. 계장님들 아시는, 발주처 아시죠, 계장님들 아시죠? 지금 현 공사 현황들 있잖아요? 하나는 400 몇억짜리는 거의 12월에 92%가 공정이 끝났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ITS 196쪽하고 197쪽에 대한 내역서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지 발주 현황에서부터 공사 진행까지의 현황들을 전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그거 해서 그런데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거보다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총력을 여기에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정책을. 다른 걸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일단 총력을 들여서 유치하는 부분까지는 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유치 과정 확정 전하고 확정 후에, 유치 확정 후에 예산이 또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강릉시에 들어와야 될 돈이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 업체들하고 강릉시에서, ITS 준비가 업체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강제로 여기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강릉시 업체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 지금이라도 이 시간들이 2026년까지, 만일 하게 되면 2026년에 개최하게 되잖아요? 언제 해요? 2026년도에 하게 되어 있나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2026년 10월입니다.

최익순위원

유치 확정되고 그 이후라도 그 나름대로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강릉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ITS 총회 유치에 강릉시가 세 번째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이하 시장님께서도 총회 유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만큼 지능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본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신호 시스템 여기에 한 490억 들어가죠? 여기에 미래복합센터도 신축할 예정이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치렀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치렀을 때 어땠어요? 마치 강릉에 변화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영화세트장. 용도가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유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후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건 복잡한 도시, 교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도시에 유치하는 게 맞아요. 저는 또 하나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강릉시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설이 들어와서 유치된다고 하면 자율주행에 강릉시가 선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은. 유치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유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됐죠. 스마트과에서 하는 모빌리티 챌린지 사업으로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벌써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곳곳에 가면 버려지는, 보셨죠, 과장님도?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사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지만,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복합센터를 짓잖아요, 미래? 이게 지하관제탑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전부 이전을 해서 합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재난, 재해, 교통, 방범 다 들어가나요?

동율

김동율금리성장과장

예, 환경까지도.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잘된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운영 요원들,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나요? 또 해 놓고 구하나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방범 쪽에는 기존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신규 쪽에는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계획할…….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가 모든 걸 앞서가는 선도적인 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이미 검토가 다 됐어야죠. 사업을 이미 진행하면서 운영 요원, 운영팀 운용 예산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엇박자가 나는 거죠, 강릉시가, 그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려면 뒷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어서 사업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덜 될 거라고 보고, 과장님도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동계올림픽도 치러본 도시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과 끝이 달랐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또 얼마 전에 모빌리티 스마트과에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마음만 앞서갔지 사후에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도 예상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필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강릉시 재원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강릉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이 강릉에서는 최근에 이야기처럼 전해 지지만 사실은 교통체계 효율화법 재정 이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의 역사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주로 교통 체증 문제가 되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중소도시에서 강릉이 선도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모델로 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 도시들 중에 모델화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어느 도시를 모델로 가져오는 건 없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오히려 강릉 쪽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기존에 대도시들이 경험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시가 직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건지 아니면 위탁할 건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직영으로 하실 거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하실 경우에도 거기에서 데이터가 모집된 부분을 어떻게 가공해서 행정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실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사업 기반 까는 것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운영 관리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세무직인데 사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으로 오셔서 아까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확한 업무 파악은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깊이는 아직까지 다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회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ITS 총회를 강릉에서 하겠다고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ITS 관련되어서 시비가 전체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비용 자체는 총액에 36% 정도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한 240억 정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490억에서 176억을 부담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안인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상생발전지원금만 560억이야?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그런 돈을 갖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만큼 저번에 민선 7기에서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걸 했는데, 어차피 어쨌든 간에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다리를 놓는다든지 지역에 숙원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총회장을 짓잖아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560억 갖고.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9월에 총회 개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다시 공론화해서 토론을…….

용주

배용주위원

보란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면 안 되고, 물론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하고는 있어요. 될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총회장을 우리가 확정해서 짓는다, 짓고 난 이후 활용 방안, 동료 위원님께서 다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빙상경기장들 지금 와서 활용 가치를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총회장, 대회의장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흑자 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적자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죠? 하셔야 됩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향호리 소방수련원 건설하죠? 왜 자꾸만 예산이 올라가요, 슬금슬금 말이야? 처음에 얼마였어요? 당초에 강릉시는 기반시설 해 주게 했잖아요? 진입도로하고 전기, 상하수도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4억도 안 됐어요, 그 예산이? 지금 60억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요? 중간에 한번 변동됐죠? 가변차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승인해 줬어요.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봐요?

지금도 이 예산 갖고 기반시설 다 끝난다고 봅니까? 하다 보면 또 변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 현안 문제, 지역구의원들 다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지역구 현안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돈 2,000만 원 확보하려고 해도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어차피 최종 용역 나왔습니까, 소방청에서?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소방청하고 협의하고, 투자된 예산에 비용이라든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같이 보고를 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 예산 2,000만 원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이거까지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세 번째입니다. 계속 배로 올라가요? 지금 60억 올라가도 막상 파헤치면 백억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 주는데 당초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방향을 다시 틀어봤을 생각도 했었겠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용역 결과 정확하게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 추계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지역이 관광지구 지정된 곳이잖아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어디만 풀었죠? 이것만 풀었죠. 소방수련원 지을 자리만 풀었잖아요? 그 옆에 사유재산은 다 묶여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관이 하는 건 법도 아무것도 없다, 주민들 재산은 다 묶여있어요. 강릉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용역 발주했죠. 용역 결과물 나왔죠? 뭐가 변화 있어요? 왜 시민의 재산은 다 묶어놓고 관공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법도 없고, 뭐가 있는 겁니까? 풀어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들어왔어요. 그 옆 주변에 있는 주민들 관광지구 지정은 풀어줘야죠? 그래야 다 같이 살죠. 결론은 이게 들어오면 경제 유발 효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마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이 지역에 뭔가 경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꿔 주지 않잖아요? 미래성장과가 뭡니까? 미래 30년, 50년 먹거리를 만드는 게 미래성장과라고 봅니다. 강릉시의 잠재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과가 미래성장과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곳에서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관광과에서 관광 용역을, 지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미래성장과, 특구과 다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특혜 아닌 특혜가 가면 여기도 요구할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향호리 저수지 옆에 정말 조망 좋고 경치 좋아요.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국장님, 갈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주신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정말 이렇게, 물론 소방서 심신수련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와야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이면에는 그 일대 관광지구 지정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시민의 재산권도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소방수련원만 달랑해서 마치 여기에 금방 변화, 변화하는 거 없어요. 그분들 7∼8월 성수기에 올 거고, 연휴 때 올 것이고, 평상시에 안 오면 그만입니다. 건물은 자기 거고, 땅도 자기 거고. 강릉시는 막대한 예산을 대주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없고. 조망 좋은 곳에 관공서가 들어오고 시민들은 낙후된 곳에 집 하나 못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지원금 560억이 사용되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이용래위원

사업비 560억 해서 민간 외 강릉에코파워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에코파워에서 주는 돈이 맞긴 맞는데 이 돈을 원래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발전 관련 사업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지역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표기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인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대회의장 건립하는 데 쓰는 돈이니까 그건 에코파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지역주민들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아트센터라든지 동계올림픽 때 사용하고 난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재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는지?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ITS 세계총회 유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기존 시설물로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고, 앞으로 마이스산업 유치나 이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죠. 짓기만 하고 다음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 상생발전기금 560억은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피해를 보는 어업인 동네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돈인데 여기에 사용이 되도록 560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이용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추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560억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강릉시 전체가 각 부서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발전소가 들어와서 상당히 거기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든 뭐든. 이 돈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안인이나 동네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바닷가에 말 그대로 물고기 방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60억 원이 대회의장 건립에 쓰여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쓰는 건. 어차피 쓰는 건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ITS 세계총회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강릉이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총 집중하는 사이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투자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단장님과 계장님이 생소한 업무 분야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선진국이나 전 대회의 모델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기술이 강릉시에 접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재원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하신 세계총회 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회장 설계하고 하는, 건립하는데 강릉시가 무슨 과업지시서라든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참여하는 건 없고, 사업 규모라든지 모델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회의장 유치나 방향 이런 것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답변이 말이 됩니까? 대회의장을 짓는데 시가 에코파워가 그냥 지어주는 대로, 민간사업체가 지어주는 대로 기부채납 받으면 그뿐이다, 그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이왕에 560억이라는, 600억 돈을 들여서 대회의장을 짓는데 강릉시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말 나중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사후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하고 담아야지 그냥 민자에서 지어주면 우리는 기부채납 받으면 그뿐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돈이 강릉시 돈입니다, 다. 강릉시민의 돈이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면밀하게 지금부터라도 대회의장 지을 때 강릉시가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이 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여기 기준, 세계총회 시설 기준에만 딱 맞춰서 지어주면 그걸로 끝이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단장님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토대로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는데 일단 9월 LA 세계총회에서 유치되는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대회 총회장부터 각종 공모사업이 ITS 세계대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유치가 안 된다면 우선은 ITS 관련 지능형 교통 체계 수립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에 100억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도에 가서도 강릉시 관내에 있는 지금 현재 일부 특정한 구간에만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조금이라도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계총회 유치가 결국 안 되면 대회의장 건립 사업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관찰을 면밀히 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강릉시가 과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해서 얼마만큼의 강릉이 편해지겠는가 그런 고민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시되 건당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는 전부 다 면밀하게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체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릉시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난개발인데요. 이제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지구에 법정 보호종인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존 사격장을 신규 사격장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기존 사격장 이전이 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나뉘는데, 현재 이전해야 할 사격장에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수달 관계는 확인된 것은 없는데, 좀 더 확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실탄이나 포탄에서 나오는 수질 관련 부분도 저수 시설을 만들고 해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영점사격장도 저희가 지하를 해서 최소화되는, 정화해서 내보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사업지구에 법정 보호종이, 이전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고 있는 그 사업지구에 법정 보호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사격장 이전 부지가 확정되어야 기존 관광단지 개발 사업할 곳을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공사 과정에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격장 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들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7월 25일 국방부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절차를 갖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월쯤에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할 건 하고 민간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관광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기대가 되지만, 그로부터 환경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구과가 생긴 지 얼마 됐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20년 7월에 생겼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특구과가 생기고 민자유치에 괄목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송정에 짓고 있는 신라 모노그램을 저희가 유치했고, 그다음에 사격장 관련해서 기본 사격장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구정에 있는 산업단지도 현재 입안 준비 중이고요. 철도 관련 기타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많은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물류 거점기지 조성 사업을 하죠, 환동해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물류기지창이 오려면 강릉에 갖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항만하고 항공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한 물류 생산이 적은 편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볼 때 항만인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죠. 강릉시가 그걸 극복하려면 항만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항만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항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복합물류 거점 도시가 되기가 강릉이 될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요. 물론 혁신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강릉시에서 협약서를 쓴 곳이 민선 7기, 6기 메이플, 아쿠아룸이 있죠. 강릉시하고 협약한 곳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메이플하고 아쿠아룸.

병관

허병관위원

협약이 잘됐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메이플도 그렇고 아쿠아룸도 그렇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가 졸속행정의 표본이죠? 그러면 지금 옥계 사격장 여기도 태영하고 협약서 쓴 게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협약서 공개가 왜 안 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공개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개별 방문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병관

허병관위원

자료 요구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질 않아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7기, 6기에서 한 메이플과 아쿠아에 배상을 하고 있잖아요, 강릉시가 재판에서 져서. 졸속행정의 표본이잖아요, 보여 줘야죠?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고 의원들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줄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도 공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래서…….

병관

허병관위원

공개를 하고 싶으면 줘야죠, 의원이 요구하면. 안 주면서 공개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요? 참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네요, 과장님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검토가 아니라 얘기를 해 봐요, 왜 안 되는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막는 거잖아요, 이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의 의견을…….

병관

허병관위원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봐 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메이플, 아쿠아 강릉시 졸속행정의 표본이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이미? 근데 똑같은 행정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보여 주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협약서를 갖고 와서 보여 주겠다, “의원님 그럼 저희가 가져가서 보여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만 보십시오.”하든지 해야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적극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해 달라니까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혁신도시 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원주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하고 2개가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인구 40만을 늘렸어요. 우리는 혁신도시가 오잖아요? 인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나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자체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원도나 해당 국회의원실하고 긴밀히 연락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갖고 올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유치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밖에서는 건물 짓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참 시민들이 발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지금까지 특구과에 오셔서 많은 괄목할만한 것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만전을 기해서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되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철도 거점도시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역 조기 완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노선이 명확히 다 정해졌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1, 2공구는 턴키 발주라 해서 전부 지하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3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약간 조정은 있겠지만 기존에 제안됐던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주문진역까지는 몇 공구로 들어갑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주문진이 양양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3공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하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신리천 전에 보면 이장님 댁인가요? 이장님 댁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신리천 건너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건너오기 전.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지명 얘기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문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역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어딘지 모르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신리천 건너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는 주문진역을 조기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이 어디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조기 완공이라고 하니까. 철도 노선 지하화가 처음 사천에서부터 왔다가 주문진까지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공한다고 그러면, 조기 완공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공개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제가 갖고 있고 확보했던 자료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미 정해졌다면 그러면 거기가 역세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동 2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터널 공사가 있습니다. 터널 공사 전에 2018올림픽 때 시설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교하고 엘리베이터? 이건 그 터널로 인해서 없어진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터널 공사를 하면서 사지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재활용을 해서 옮기는 비용이 새로 신설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어서 결국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섭위원

2018 지나고 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철거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공원이 생기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터널이지 않습니까? 거길 오가는 사람들은 그 넓은 도로를, 그나마 육교가 있어서 다니는데 그 육교도 없으면 횡단보도로 다니게 하실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처음 승인받을 때 횡단보도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문섭위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왜 이 부분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올림픽 지나고 나서 활용도가 별로 없어서 철거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 터널을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도 했었고요. 철거하는 절차에서 부족했지만, 지역에 설명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의문점이 남는 점이 있다면 찾아가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처음부터 거기가 육교 놓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무리하게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된 부분이 지금 철거되다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그 부분이 바로 철거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하시더라도 무리 되지 않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새겨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16쪽에 강릉역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 시장이 강릉 오거리에 로타리를 만들면서 많은 문제가 됐었죠. 여론도 많이 시끄러웠었고.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 평균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첫 번째 목적은 전선 지중화가 목적이었고, 전선 지중화 이후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담당 직원들이 공사하면서 조사를 한 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에 따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은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길로 해서 가는 방향의 도보를, 인도를 넓혔잖아요, 도로를 좁히고. 거기 상권들이 보통 보면 애견가게라든지 다른 페인트회사, 미용실이 좀 있거든요. 그 거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건, 도보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인들이 하는 말은 이걸 넓혀놓고 차라리 주차장을 더 만들어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걷고 상권이 더 살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을 인도를 만들어서 이것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월화거리로 이동하는지, 1일 평균 도보 몇 명이 지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리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조사한 후에 개발하든지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화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시에서, 행정에서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은 철거를 시켰고, 거기 기존에 여러 가지. 가장 큰 목적은 월화의 거리를 조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시장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강릉역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시장까지, 월화의 거리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갖고 오긴 어렵고, 역에서 내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중앙시장으로 원활하게 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대두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녹지과에서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설 문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가장 중요한 건 특구개발과에서 기왕에 강릉역 월화의 거리에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제가 제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강릉역에서 월화의 거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길까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찾아들어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여기가 월화의 거리구나”라고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를 어떻게 하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까지 유도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내려서 중앙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고 나름대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가 상당히 좋다고 인식이 되어서, 중앙시장까지 걸어서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길목까지 유도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길목까지 유도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직접 월화의 거리를 들어가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을, 특구개발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거기를 원활하게 월화의 거리 입구까지 강릉역에서 내려서 진입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공원에 대해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7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난 이후에 건설에서 완공하는 과정에서 특구개발과에서 손을 대고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이 형성되어서 인허가를 내 준 이후부터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특구개발과가 지속적인 거기를 들어가서 이 사업자가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최소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완공 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특구개발과인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아니고 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7공원, 2공원 말고 7공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공원에 특구개발과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도 감독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갖다주셔야 다른 질문을 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갖다주시고, 만약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 사항이나 발생하는 부분들을 특구개발과에서 간과하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안 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집단행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아아파트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나름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상세한 서류 부분들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된 자료는 의원한테 반드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두 번이나 다 졌단 말입니다. 이런 결과, 이런 부분들은 왜 졌는지 의원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너무 숨기지 말고 나름대로 오픈할 부분은 오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약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사업체하고 관계없이 곧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죄송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왜냐하면, 상대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철도 노선의 다양화가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공사 중이죠. 24년도에 부산하고 삼척하고 개통 예정이고 삼척하고 강릉 간 사전 타당성 용역 중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강릉시민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준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22년도에 개통한다고 했다가 23년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1년 더 늦춰졌습니다. 동해 남부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지역에 많이 오셔서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선이 최적화되고, 기존 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역하고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거리 조성 부분인데 옥가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설치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가로수 설치를 왜 하는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종을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가로수 식재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10월에는 식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위치는 어디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옥가로에 인도 쪽 좌우 측에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아예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옥가로가 권순민 위원님 말씀처럼 넓어짐으로써 상권이 파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처음 초기 시작 단계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선 지중화가 목적이었다 보니 그러면서 도로다이어트를 해 보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갖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혹시나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빈집도 찾아보고 빈 상가도 찾아서 건축주나 토지주 의견도 들어서 매입도 하려고 했는데 옥가로 조성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가로 조성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주민들하고의?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 내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난 7월 25일에 국방시설본부 국방부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사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승인 신청 공문을 25일에 발송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국방부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쯤에는 국방부에서 어떤 입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방시설을 갖고 내부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10월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는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할 거고, 국방부에서 사업 승인 내역이 떨어지는 시점을 12월쯤 보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실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보상에 따른 주민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를 잘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지역에 사격장 이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분이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 그만큼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제1차 혁신도시가 언제 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05년도에 12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당시 기억이 생각이 납니까, 강릉시의 기억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릉에서 가장 불리했던 게 교통점수…….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탈락하고 나서 강릉의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냐고요? 잘 못 하고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범시민 운동으로 해서 의회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대표기구들은 강릉에서부터 걸어서 도보로 춘천까지 가고 그랬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과장님이 서두에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까맣게 잘 보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당시 공약 사항, 강릉 공약은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원도 공약에 대한 부분이고, 강릉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100%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이 중에 강릉에 대한 공약이 환경, 안보, 농업 여기에서 강릉은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어떤 기관을 유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봤더니 안전기술분원이라든지 코레일관광개발 조금은,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든지,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저희가 한 건 9개 정도가 되고 강원도에서 32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발췌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강원도에서 32개 정도가 해당한다고 치는데 그중에 9개 정도 가는 게 맞다.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여기 유치하기 위한 강릉시의 대응이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국회의원실 방문하고 보고하는 게 다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법령 개정이 우선이고, 특별하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지침이나 문서를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도 내부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 제2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차 때도 법령 개정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2차 할 때도 다시 법령을 개정해서 균형 발전 지방 공공기관 이전해야 됩니까? 어떤 법령 개정을 말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혁신도시에만 유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채택했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제1차 때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강릉에 앞으로 제2차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말로 여기에서, 물론 좋아요. 철도고 사격장 이전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당장은 알다시피 강릉시가 인구 감소 관심지역입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주가 50만 가까운 거에 비하면 강릉은 21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형 일자리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와 같이 한뜻을 갖고 정부를 압박하거나 촉구를 하거나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9개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9개 다 했으면 더 할 이야기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라도 정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강릉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개든 3개든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의회하고 협조도 하고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건의서 채택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시민대표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해서 한목소리로 강릉시에서 내서 우리도 유치해야 되겠다? 단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우선은 조금만 더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포착이 되면 거기에 잡아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포럼도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등등의 관계 내용들을 의원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보고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것 정도밖에는 더 이상 정보 입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차 때 탈락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평가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단 한 가지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시가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한다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카운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종합계획 변경을 도에다가 신청했고 도에서 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절차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바로 밟을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당초 토지 확보보다 더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이 끝나면 사업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자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특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구 지역이 있고 여기는 올림픽카운티는 또 다르잖아요, 같은 특구라도?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거기가 특구 외 지역이 좀 있고, 특구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콘도 뭐 특구 내에,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거기도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거기가 라군지역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라군지역을 얘기하는데, 라군지역은 지정되어 있잖아요, 콘도라든지. 이걸 바꿔 주나요, 콘도도 아파트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협의하자고 해서 종합계획 변경도 같이 고민하자고 협의를 했고, 도에서도 “그러면 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까지 협의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없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사업자가 일부는 저희한테 사업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그런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도의 승인만 나면 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체부 관계없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사업 계획 변경은 문체부까지 가야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와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올림픽카운티를 확장했잖아요, 넓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개인 사유재산도 넓힐 수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은 특정 건물 거기를 갖고 종합계획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 토지 확보된 걸 갖고 종합계획 변경을 사업자가 진행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토지 확보는 된 게 얼마 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산장 콘도가. 이걸 지금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사업자는 넣어서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 콘도가 되어 있는데 임의 대로 그립니까? 이분들 동의도 없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도에서는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종합계획 변경해서 그걸…….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넣는다? 이게 올림픽카운티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건물 모양새가. 그러니까 남의 땅을 집어넣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으려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카운티 허가받을 때는 이만큼 하겠다고 허가받았잖아요? 지으려고 보니까 졸속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그림에 그려 넣어서 내가 이걸 사겠다. 사업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반공갈 반협박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가…….

병관

허병관위원

남의 사유재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절하 평가해서 그냥 강제로 매입하려고 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과에서 파악 못 하고 사업자 말만 듣고 간단 말입니까, 현실 파악 안 하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부는 특정 건물에 대해서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체 건물 면적의 10%를 매입했다고 다 매입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90실 중에 한 24실 정도를 확인…….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분양가가 있어요. 분양가도 안 주고 절하 평가해서 반강제적으로 흡수하는 중이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검토가 아니고, 집행부도 편의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도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승인권자가 도지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주신 의견 동향 파악을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자하고 한편이 되어서 그냥 이거 그림을 그리면 “아, 알았다”사업자 말만 듣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현지 실사 파악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사업 승인해 준 지, 언제 했어요? 왜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바로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땅에 넓은 허가를 받았지만 작게 해서 높게 올리면 됩니다. 그건 싫고,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까지 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콘도 허가가 나 있어요. 그 자체로 재개발하면 됩니다, 그냥. 이걸 특구지역까지 확대 해석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지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세세하게 해 주시고, 도의 상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물류단지 일정부터 체크 합시다. 물류단지 지정받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앞서 했던 산업단지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이고요. 산업단지부터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당장 물류를 위한 물류기지보다는 물류를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지창 쪽 철도 인입선을 잘 협의하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주변에 산업단지를 먼저 지정을 하면서 장래적으로 물류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했는데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수요 조사 및 기본 구상은 끝났고, 도하고 산업단지 지정 신청에 대한 부분 그중에 물류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기간은 올해 안에는 어쨌든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은 올해 안에 하고 싶은데 일정상 조율은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흘러갈 거고, 금년도 2월 9일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다시 변경했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축소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몇 년까지 연장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올해 9월 9일까지인데 자동적으로 2년 더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변경을 했는데 2년 더 연장했다는 얘기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년을 1회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행위 제한 지역에 대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변경을 했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변경을 했는데 금년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장

향후 더 2년 연장할 거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토지 매입하고 한 부분들은 전혀 없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추경예산에 50억 편성했습니다. 이건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산업단지 추진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지를 보여 주는 거고, 거기에 의견을 청취를 했더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것도 550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 후에 지정이 안 됐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도하고 물량 협의는 끝났고, 34만 평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우선 배정받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서류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것도 일정 체크하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연장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는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2 혁신도시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로는 공문이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11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유치하자고 건의문까지 채택했는데 그것도 쏙 빼고 했네요? 그건 타당성이 안 나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을 한 건 어떤 기관이 강릉에 적합하냐 이걸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제안했던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강릉시에 제일 적합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채택한 거예요? 동계올림픽도 했고, 올림픽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위성이 최고인데 그것만 쏙 빼고 9개를 했네요? 이게 무슨 강릉시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했는데 강릉시의회 건 쏙 빼고 행정하고 이게 맞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용남

김용남위원장

국토과학기술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에너지평가원 여기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릉에 적합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기관이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도. 이런 것은 건의서를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하고, 제2 혁신도시는 과장님 답변과 같이 막연합니다. 정치권이, 정부가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일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들은 하여튼 정부나 중앙 정치권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강릉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정말 강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건의안을 하고 정부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연구 용역을 했는데 맞지 않는 기업도 들어가 있으면서 강릉시의회가 채택한 것은 누락을 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누락을 했다고 하시면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지만, 위원장님 얘기했던 국민체육공단도 정말 실질적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전부 포함을 시켜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런 연구 용역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하여튼 어떻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에 따라서 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의회는 유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누락을 시키고 엇박자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혁신도시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꼭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 MaaS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서 강릉패스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강릉패스 안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차 운영, 수요형 버스 운영, 합승 택시 운영, KTX 결합 상품 판매 코너, 항공권 예약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 MaaS 플랫폼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POI라고 그래서 강릉패스 안에 지도라든지 음식점 카페의 지도, 음식 종류, 가격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고, 포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비대면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콘텐츠라고 해서 지역 내 관광지에 대한 5개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를 구축하고 있고, 온라인 관광 가이드 북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은 데이터로 보는 강릉이라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서 거기서 정보를 뽑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고, 또 내 손 안에 강릉이라는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증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민증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을 또 하죠? 연구 용역?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2년 됐네요? 2년 사업이네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중에서 공유 모빌리티 킥보드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킥보드는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4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킥보드가 156군데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은 설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다 보니까, 이동용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든지 킥보드를 탈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보면 인도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분별하게 넘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가 보시면 인근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 언론에 나오는 거 보셨죠? 왜 언론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자체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한 겁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통행의 불편도 있을 거고, 교통사고 유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건널목에 세워놓고, 교통섬에 세워놓고, 아무 곳에 세워놓으면 그만입니다. 이 사업하는 데만 열중했지 그 사후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해 보고. 서울 같은 곳은 조례로 해서 실어 갑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강원도 내 지자체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강릉시가 선도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사후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 조례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어요, 킥보드에 대해서. 근데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은 좋은 사업이면서 좋은 사업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사람 발에 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사후 법이 따라가지 않으면 법 조항이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은 철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규제가 없어요, 법규가 없다고? 법규를 빨리 만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철저하게, 뭘 철저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이미 야기되고 있고 사방 깔려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든 뭘 하든 법적으로 강릉시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이라는 게 버추얼스튜디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VR 체험관을 조성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구축하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군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하키경기장. 하키경기장, 보조경기장 야외벽면에 3D 시설을 구현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반시설로 해서는 기술 장비를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영상물에 대한 콘텐츠 그걸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3D 형상으로 해서 실감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기반조성 하는 거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거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내부에서 어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외부에만. 하키경기장, 보조경기장 두 건물이 있는데 그 벽면에 하는 겁니다.

신보금위원

올림픽파크 내부 경기장을 활용해서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 건물입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평창군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신보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내부 안에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내부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외부입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유 모빌리티에서 킥보드하고 자전거를 보통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이것을 단순히 이용 편의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자, 사실 다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주로 자주 사용되는 노선이라든지 구간이 분석될 것 같거든요?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이용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대중교통의 노선 개선이라든지 보완할 때도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해 줄 수, 쌓이는 데이터 자료를 누적시켜 두지 마시고 그걸 재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보다는 단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단장님도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교통, 안전, 관광까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국적으로 미래지향형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사업들이 부처마다 분산되어서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주도가 되든 단장님이 주도가 되든 중복되어 있는,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고,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을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도 사후에 내용들을 갖고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더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가공하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CCTV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21개 읍·면·동에서 CCTV 신청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먼저 CCTV 확충하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민원 발생 지역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연말쯤에 내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런 지역을 검토해 달라고 보내면 순위를 1, 2, 3순위로 해서, 읍·면·동별로 1, 2, 3순위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갖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부분을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가 읍·면·동에 들어온 1순위부터 21개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강릉시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CCTV가 많이 달려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나중에 예산 증액을 더 해서 원했을 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읍·면·동 신청 부분이 몇 대를 들여오는지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순위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신청하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을 때 허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몇 년째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상세히 체크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워케이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망 업체들이?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워케이션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은 사업비가 6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40억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선정됐네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도비는 도 지방소멸기금으로 4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 10억, 기금하고 일반 예산 10억, 20억인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시범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40억을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18개 시·군,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용남

김용남위원장

시범이면 강릉시가 최초입니까? 다른 타?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강원도에는 처음입니다. 다른 도도 알아봤지만, 전국에서 아마 처음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여행사라든지 호텔, 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어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처음 시범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인 것으로.

용남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모범사례가 되는데 이거 녹색체험센터에 하려고 하는 거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장소를 최초 도 지방소멸기금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강릉 오죽한옥마을 내에 건물을 두 동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민선 8기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거기 말고 경포 쪽에 검토해 봐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오죽한옥마을이었지만 시장님께서 광범위한 부분을 검토해서 장소를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남

김용남위원장

체험센터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적자투성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워케이션 사업이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가까운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제12대 강릉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김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예전 정주권 사업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정주권 사업이 연곡이 지나면서 없어졌는지 알았는데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면 단위 농민들에게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1개 마을에 주어지던 정주권 사업이 이제 7개 마을 통틀어서 하고 나니까 명칭 그대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맞게 알차게 7개 면 단위에 고루고루 잘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 면에 아주 골고루 갈 수 있게…….

김문섭위원

이건 진짜 7개 면 단위에서는 진짜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정 지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관정 신청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우선순위가 면적 기준을 해서 소형이 아마 3,000평 기준으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요. 농업경영체는 1,00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00평 이상이면 농엽경영체로 등록이 되고, 조합원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관정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신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소농하시는 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들에게 밀려서 소형 관정 신청이 매년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경작하시는 농민들은 소형 관정을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나 똑같겠지만 그렇게 소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점수제를 만들든가 해서 이분들에게도, 소농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요. 보면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게 인근 필지하고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공동 이용 협의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거든요.

김문섭위원

그런데 진짜 소농하시는 분들은 옆에 필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전에 소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제가 그때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는 어차피 소형 관정 지원 사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혜택을 전혀, 몇 년째 못 보는 분들이 지역마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완화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순민 위원입니다. 혹시 외국 계절 근로자 부분도 농정과 소속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 아는 부분만큼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작년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작년 기준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았는데 12농가에 49명을 배치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1농가에 37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체류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 결혼 이민자 초청, 사촌 이내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년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입계획서 제출은 전년도 11월에 해서 각종 서류 검토 및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작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가 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수요조사부터 해서 일찍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저도 보고 받은 바는 그렇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농·어촌 지역도 있고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정책들이 좋은데 사실상 기본적인 부분이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이거든요. 지금은 인력사무소 가도 외국인 근로자 있지만, 농업 쪽으로, 어업 쪽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건설 쪽으로 가시지……. 농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인건비도 틀립니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농·어촌 지역은 평균연령이 엄청 높아요,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거나, 지금같이 추수철이 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때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프로그램을 보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안 됐고, 타 지역 보니까 태백, 홍천, 이쪽은 100명씩, 200명씩 신청을 미리 하더라고요. 신청해서 필요한 인력을 빨리빨리 수급해 주니까 농민들의 수확량도 빨라지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빨리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릉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실태 파악은 그냥 동사무소 보면 공지 식으로만 띄우고, 실질적으로 이 관할 부서에서 나서서 농민들한테 문자도 좀 보내고,‘필요한 인력이 얼마 필요하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저희 다른 나라 지자체와 M.O.U 맺은 건 없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도 조금 다른 지역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M.O.U도 맺어서 인력을 보충하는데, 왜 강릉만 유독……. 아직까지 강릉이 농·어업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들도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돈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주면 뭐 합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 한 부분을 참고해서, 빠르게 다른 지자체가 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지금 벼를 생산하는 게 어느 게 제일 많이 생산하죠, 지금?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품종 말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예.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저희들이 맛드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조생과 중등만을 제일 많이 써요. 그중에서 보면 강릉에서 쓰는 건 오륜, 맛드림이잖아요, 그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호품과 삼광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쓰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 아마 심의를 거친 것 같아요. 이게 품종 선정은?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품종선정심의회를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려면 2년 전에, 우리가 지금 올 9월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2024년도 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정부 수매는 오륜을 강릉에는 심는데, 오륜도 심잖아요, 그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정부 수매가 돼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안 됩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품종이 맛드림하고 삼강 두 가지 품종으로 내년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맛드림이 있는 거예요. 강릉에 주종을 이루는 맛드림. 맛드림은 만약에 가을걷이를 해서 3일만 흐리고, 비 오면 수발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품종을 우수한 걸 개발한 게 없고, 지금 아마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때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선정심의회에서 품종을 발의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우수한 벼 품종을 가져와서 3, 4년 동안 지역 적응시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모여서 시범포에서 평가도 하고, 그걸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정심의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의는 집행부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따라 갑니다, 거의. 심의는 저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무늬만 갖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건 정부 수매품에 다른 품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선택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강릉시에서 지정한 건 아닐 것이고 정부에서 지정한 거 아닌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 공공수매 품종을 선정할 때는 정부에서 한 품종 아니면 두 품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맛드림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수발아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 전시포를 5개 품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기 돼서 농가들한테 갖다 보이고 어느 품종이 좋은지 해서 그걸로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보면 지금 호품이나 삼광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짓는 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이것도 정부 수매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지정하는 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그 지역에서 많이,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이 맛드림이나 삼광만 주장할 게 아니라 품종을 다양하게 열어놔 주면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비교 전시포를 5개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게 마치‘심의위원회를 열었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5개 품종을 갖다가 시험 재배를 해서 거기서 제일 우수한 품종이 나와서 농민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하면 좋겠죠. 그런데 만족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품종, 다른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심잖아요. 이 다변화를 좀 열어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기후하고도 관계가 있고, 일조권도 관계있고 다 관계있을 겁니다, 분명히 품종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는 중단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강릉보다 더 많아요. 호품 같은 경우는 600이 더 많아요, 훨씬. 그렇다고 하면 한번 수매를 다변화를 열어 놓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맛드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수발아가 난다거나, 볍씨 발아가 안 된다거나, 올해,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맛드림을 갖고 와서 발아가 안 되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또 갖고 오고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이게 우수기가 접어들어서 비가 좀 온다거나 눅눅하거나 이럼 수발아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다변화를 꾀하는 게 낫겠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5품종 중에 개발을 해서 1품종이라도 정말 만족할 만한 게 나오면 좋겠죠. 일단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만약 그게 잘 안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다른 벼 품종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선택권의 자율화를 주면 어떻겠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영동지역이 바닷가 쪽이고 이래서 약간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라든가 아님 영서지방에서 하는 품종하고는 약간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럴 수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종자를 꼭 개발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종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정면의 모 마을회의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장현저수지 내 문화체육공원조성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되면 화장실이라든가 생활시설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이 지금 주민 의견을 들어서 9월 중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하여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주민 의견은 어디를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이게 구정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장현저수지 방향으로 해서,

이용래위원

장현저수지가 강남동 38통, 39통인데…….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위쪽, 여찬리 하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 내려가는 그 부분,

이용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장현저수지가 따지고 보면 강남동 38통, 39통 주민들하고 관여가 되어 있는 저수지죠? 그럼 거기를 배제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구정면의 마을회의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마을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현저수지는 38통, 39통하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저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싶은 말씀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시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장실이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공원 조성이면 화장실이든 이런 생활시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면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체육시설이나 하면서 주민편의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장현마을이라는 동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좀 많이 심해요. 아마 알고 계신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말 그대로 구정면 마을회의에서 이거를 사업 진행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장현 모산초등학교 앞에서 장현저수지 쪽 방향 들어가는, 사업 도로에 조금이나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강남동 38통, 39통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조금 해 주셔야지만, 장현이라는 저수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현저수지가 구정마을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뭔가 소통하고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현저수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하고 위원님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라 해 가지고…….

이용래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게 지금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로 관계, 그게 그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 거점 조성 관계는 구정면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그 아까 스마트 그것도 봤긴 봤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공원조성이라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지금 영농자재, 그다음에 농기계 보조금, 보조사업 되는 게 있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내용이 뭐가 보조금 되고,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영농자재, 또 이외에 농정과에서 보조금이 매칭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일괄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영농자재하고 농기계…….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나머지도, 농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매칭되는 걸 일괄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기존에 지금 이게 다 포기한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뭐 완전히 포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최익순위원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추진할 계획이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익순위원

저번 11대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드린 부분들이 기술센터 이전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의회에서는 모든 걸 수용해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지 선정 문제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부지 선정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주셔야지만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다 발맞춰서 한목소리를 그때 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올해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내년, 올 당초예산에 일단은 뭔가 들어가 있어 줘야지만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기술센터 이전 부분들이 한 발 한 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은 추진해 주실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강릉시는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시책이 없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귀농·귀촌,

박경난위원

저희 여기 기타 사업내용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이유가 강릉에 최근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농촌지역으로 새 주택들이 다 들어서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성산, 구정 쪽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이분이 귀촌하신 분들만 모아서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교육 후에는 좀 네트워크가 되어서, 어쨌든 이분들이 도시 지역에서 살다가 오셔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지역농산물을 도시로 이렇게 판로를 열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찾아보니까 과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귀농·귀촌 관련된 정책이,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검토해 주시고 혹시 농뚜레일 기차여행 상품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연례사업으로 계속해 오시던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박경난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운영 실적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코레일하고 업무협약해서 코레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강릉이 바다 관광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이런 상품을 통해서 강릉의 산촌, 농촌까지도 관광객들이 연결이 돼서 추후에는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청하셨고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농업정책이 차질 없도록, 잘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최두순입니다. 동물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양돈단지 민원이 많이 걸리죠, 과장님?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양돈단지 부지가 워낙 커서 다른 데 이전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지금 주문진 양돈단지 악취가 이제는 연곡만이 아니라 사천 하평리까지도 넘어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양돈단지가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이 시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면 악취가 말도 못 합니다. 특히 흐린 날은 냄새가 밑으로 깔려서까지 너무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주문진 양돈단지에 대해서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는데요. 이 시스템 도입보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청소하는 시간대에 양돈단지 배설물에 대한 냄새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양돈단지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기후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흐린 날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 나는 부분은 양돈단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돈사 내부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폭기조에서 발효하는 과정이 흘러나와서 악취가 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개분무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가는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양돈단지에 돼지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1만9,000두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1만9,000두요? 하여튼 양돈단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곡에 스마트단지 조성이 취소됐잖아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우리 소규모 양돈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2년 6월 16일 자로 축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축산법에서 1년을 유예 줘서 내년 6월 15일까지 방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양돈농가들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악취가 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질의한 양돈농가는 무허가에서 그냥 계속 유예해 줬던 양돈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농가들도 1년 유예를 주시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마 스마트단지에 들어가는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유예기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유예를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농 양돈농가들이 지금 정리가 되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되겠지만 어차피 불법으로 하던 부분들을, 아니면 시에서 불법을 사업적으로 돌려서 진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던가, 계속 불법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진짜 양돈 같지 않게 더 불법적인 거 많이 합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폐업이든 아니면 진짜 양성화를 시켜주든 둘 중의 하나 제대로 해서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권에서 모든 축산물들 도축을 어디에서 하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원주LPC하고 평창기업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에 보면 부지가 아예 도축장이라고 찍혀있는 도축장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지가 한 10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이라고 찍혀있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도축장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은 민자 투자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지목을 도축장을 해제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목은 도축장으로, 그 주변에 다른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이 전혀 없으면 도축장 부지에 대해서도 지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주위의 지주분들도 다른 사업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도축장 부지라고 해서 그 근처가 아예 발전할 수 없게 묶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차후 계획을 한번 저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이거하고 축산 악취 저감하고는 아마 붙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지금 축산시설 도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 악취가 나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지금 돈사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돈사 이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돈사 폐업해서 보상 준 적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과거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디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과거에 주문진에도 있었고요, 강동면에도 있었고, 경포동에도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있었죠? 자, 그러면 사실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또 이게 냄새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요. 또 일기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또 돈을 아무리 넣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농가가 폐업을 할 수 있는, 폐업 수순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주면 나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오고 이랬을 때는 안 하고 싶어 해요, 이분들이. 어떤 시기와 타이밍을 어떻게 찾느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매년 이렇게 지능형 축산시설을 해서 예산 투입하고, 저감장치 투입하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법의 잣대를 똑바로 대느냐? 대지도 않아요. FM대로 대면 문제가 다 생겨요, 맞잖아요? 축산농가가 줄줄이 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옆에 사는 사람들은 못산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이 돈사 이전 문제가 아직 안 됐잖아요, 무산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실망을 또 할 거라고, 들어갈 분들은 이미 계획 다 하고, 설계 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있었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울러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폐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폐업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보상체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또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하는 데야 하겠지만 소규모들은 없애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성고등학교 앞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보상체계를 줘서 없어졌어요. 자, 한 몇 군데 있잖아요,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릉시에서 보상체계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고 하면 그 보상체계가 맞다. 1년에 몇 군데라도 만약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 폐업한다고 하면 받아주고 보상체계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맨날 검토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뭔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하면 법의 잣대를 대야죠, 정확하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냄새 나면, 안 되면 가서 딱 재세요. 재면 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투입만 하면 끝없는 항해를 할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일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데, 폐업하겠다는 데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하잖아요. 이거 호밀과 청보리는 해서 다 사일리지로 들어가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나 이런 데 가면 하얗게 말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예.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을걷이해서 그건 개인이, 소를 키우는 분들은 개인도 사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423억이잖아요, 아, 4억2,300만 원. 이 정도를 우리가 들여서 사일리지에 저장하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더 많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넘치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 이게 부족하면 일반 벼도 사서 맞추나요, 양을?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볏짚하고도 같이 맞춥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맞추셔야지, 나대지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들인다고 하면 일반 농가가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유휴토지에다 심어서 우리 비축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사일리지 넣고 또 농가가 할 수 있는 건 농가가 하게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다 농가가 생산하면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소 기르는 분들은 자기네가 매입을 하더라고요, 이거를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기도 하고 소를 안 키우는 농가들 볏짚을 본인들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냥 공짜로도 가져가고 사기도 하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생명력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르는데 먹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동물정책과 동물사랑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려동물 하는데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애견축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애견 축제하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반려견을 안락사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다 키웠다가 축제할 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애견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70%, 80%가 분양이 다 끝납니다. 이미 여기다가 인증표시를 해서 분양을 줘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신원이 없으면 주지도 않아요, 분양을. 축제는 사실 예산은 우리가 들지만, 지금은 반려견의 가족이 많잖아요. 이런 병합을 할 수 있는 축제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예산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매년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동물의 새 삶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지 않겠어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천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그 반려동물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걸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아니고, 언론상으로만 봤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 다섯 번 가봤는데요, 그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 주변 환경은 참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거라고 강릉시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데도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 화장장이 있어요. 사람이 유고가 되어 가지고 화장장에 오는 것보다 애견화장장 안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매일 오는 분도 있다고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주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고, 그것도 장려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서 애견축제와 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려견들에 대한 대안도 해결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서 공모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전에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주환경청에 서류가 들어가 있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알기로도 이게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을 해 놨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뭔가 하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일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뭔가 계획을 하고 난 다음 진행을 했던 부분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항이 중간에 좌초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잠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원주환경청에 최종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려 시 저희는 기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환매 절차를 먼저 추진하고 그 외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판매를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런데 그걸 살 때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가격 이상의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법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판매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절차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기존사업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환매, 그 사람한테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초에 판매한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뭐 잘 진행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생각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동물사랑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저도 유기견을 3마리 정도 분양받아왔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기견보호센터 갔을 때도 신규로 지어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유기동물도 동물과?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유기동물은 환경과에서…….

권순민위원

아, 환경과군요. 그럼 이제 다른 건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승마체험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체험은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학생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위탁해서 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시에 승마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주마강산이라고 강동면에 있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 한 군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마체험 지원이, 10회에 참여해서 32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32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금액이 체험 사업 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32만 원이,

권순민위원

인당이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70%는 보조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32만 원 돈이, 학생이 체험하는 비용치고는 금액이 조금 많지 않은가, 이건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축산단지 거의 무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공모사업 끝나는 게 올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으로…….

최익순위원

금년에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국비 사업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공모사업인데 이게 참, 초창기서부터, 초창기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여러 부지를 몇 군데를 타진한 걸로 알고, 실행단계에 들어갔다가 무산되고 또 계속 이번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허날 것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산업에 있지 않고, 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원인이 뭐예요?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인이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게? 답변하기 좀 곤란하면 저한테, 대충은 알고 있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5년 간 거예요, 몇 년 간 거예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4년입니다.

최익순위원

4년 간 거죠? 4년 동안 수많은 동물정책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행정낭비를 쏟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지금 무산 단계에 와 있어요. 이런 공모사업은 정말 엄청난 행정력 낭비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물정책과가 옛날에 축산과였잖아요, 그죠? 동물정책과로 바꾸면서 이거 하나 실현하려고 모든 동물정책과 직원들이 매달렸던 이런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끝판에 이게 다 허무하게 가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상태도 상당히 공허한 상태가 돼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 빨리빨리 잘 살펴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또 여러 가지 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올릴 때 이제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이런 부분에 기죽지 말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정책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하다 실패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타 안 해요. 하다가 원인을 잘 찾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에서 최익순 위원님께서 동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좌절하는 부분, 그 원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안 되는 사업이면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강릉시가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소장님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2022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71쪽에 로컬푸드 유통센터, 학교급식 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되었고요. 그 사업 안에서 메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그 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통해서 선순환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센터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최종 큰 목표로 보면 공공 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유통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시도는 그렇게, 계획은 준비가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유통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저희 강릉시나 여러 가지 여건과 서로 상호이해 관계자의 협의, 민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어느 누구도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 전에 소상공인들 유통하던 게 급식, 입찰제에서 바뀐 거……. 농업유통센터, 이 급식센터가 생김으로써 자기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통센터를 지으면 학교급식이나 운영방식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할 거잖아요, 맞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 이거는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품목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최종결정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계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학교급식 업체들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권순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안 개정해 달라고 그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의도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센터가 지어짐으로써 업체가 어디가 선정되었고, 위탁하는 업체가 어딘지 그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이, 보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가 있으니까 따로 또 첨부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시 보류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유통센터는 지난 3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공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 품목에 관한 것, 운영 주체에 관한 것들은,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을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밖에서 소상공인들이 얘기하는 부분 하고는 전혀, 의견 차이가 분명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는 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문에 연장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사실 로컬푸드유통센터 이 사업을 공모, 어떤 목표를 보면 사실 지역의 소농 내지는 중소농, 영세농을 하시는 분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창구의, 가교, 집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순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올해로 사업이 종료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 기간이 다 지나온 상황인데 연장의 여지는 없는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지금 하드웨어 사업, 로컬푸드유통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중간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서포터즈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진한 상황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하고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농림부와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착수되고 진행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연장 여부 협의를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로컬푸드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본 취지, 본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생산자조직이라든가 지역의 가공업체들, 로컬푸드를 지역의 농산물을 이렇게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참여업체들이 촘촘하게……. 지금 신활력 사업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이 단계,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에 있는 조직들이 좀 촘촘히 연결돼서 공모사업의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원예농협하고 북강릉농협에서,

박경난위원

혹시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기 보면 포장지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신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에 거기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한다기보다 운영하는 측에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서서 얘기의 연장인데 일단 직매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농가들도, 아마 거기 협회라든지 기존의 조직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지, 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 한 부분하고요. 여기 가공품들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 지도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문섭 위원님.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맷돌 잘 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맷돌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부분, 최소한의 수수료만 지불을 하면 그분들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하고 포장 박스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김문섭위원

운영을 지금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문섭위원

12년 9월부터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네 번째 업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공업체에 수익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농업인 분들이 각자 공장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제조원이나 판매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공센터입니다.

김문섭위원

그 맷돌이 처음 취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진짜 농민들이 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약간 자격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지금 해썹 표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이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공 기계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사실 강릉 대봉 감 깎기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1차 가공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연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단순 장비는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은 잼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완전 가공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저는 맷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지원과가 강릉지역에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수익이 올라가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 유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유통 이러면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지원유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보조역할, 지원적인 그런 정책 사업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아까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강릉농협하고 강릉원예농협이 제일 큰, 농가들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에서 저희가 왕산에 작지만 컨테이너에 무인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쪽에 하나 가지고 있고, 구정 쪽에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1개소를 더하기 위해서 성산면 어흘리 쪽에 지금과 같은 소규모지만 그런 시설을,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요소요소 권역에 작은 직매장 내지는 그런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유통은 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의 대표적인 농산물 이러면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강릉의 대표적인 농산물.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저는 계절별로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생산되는 딸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토마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도 일정 부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고랭지하고 송정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 무를 합니다. 그러니까‘성주참외’처럼 대표적인 작목은 없지만, 강릉 관광지의 특성상 다품목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요. 나름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유통이라고 하면 사람 간의 매개체거든요, 그죠? 매개체인데 지금 다 들어 보니까 우리 강릉시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릉을 대표하는 홍보가 없어요. 그럼 유통과에서는 홍보까지 같이 해야죠. 농민들이 뭔 돈으로 홍보를 하겠나요, 그죠? 그럼 대표적인 작물부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인증마크 몇 개 정도는……. 우리 이천 쌀 이러면 임금님표인가 그거잖아요? 하도 선전하니까 그냥 안 봐도, 이천의 임금님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강릉에도 이런 브랜드화가 되어서 홍보에 힘을 쏟아야지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다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하잖아요? 로컬푸드가 규격화된 사항만 있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8월에 1,000만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또 로컬푸드를 간이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또 하나의 강릉의 농수산물이 전국에 홍보도 되고, 또 농업인들의 수입원도 증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강릉에. 물론 또 거기에는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인력도 있겠지만 각 지역의 면 단위나 읍 단위나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한다고 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지원만 해 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게 되면 그것 또한 농민들의 소득원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 있지만, 어업도 있잖아요, 생선, 명태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종합적인 푸드를 한다고 하면 어디 좋은 자리에, 목만 잘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서“나 강원도 놀러 갔다 와서 사 온 거야.” 이렇게 선물도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저는 보고요. 그런 데도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하는 농가는 연간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빌려 가는 대수로 봐도 한 4,000대 이상이 되고요.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임대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를 수리할 때도 저희가 3기종까지,

병관

허병관위원

예?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세 개의 기종까지 60만 원 한도 내에서,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요? 160만 원?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60만 원입니다. 가격이 좀 높고 꼭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보유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보유한 장비 또한 저희가 수리비까지 지원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만약에 농가에 지원하는 세 가지가 60만 원인데 이게 그럼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저희가 각 기계를 가지고 대형장비 5톤 트럭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직접 저희가 배송까지 하고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농기계 수리를 할 때 농민들에게 지원을 60만 원까지 한다면서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관내에 16개 정비지정점이 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리를 하면 수리비는 농가들이 하는 거고요. 부품을 교체했을 때 부품비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비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혹시 이게 지역마다 순회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사업소 하기 전에는 순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농업기계팀들하고 잠깐 소규모 연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팀에서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는 순회 수리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오지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아마 저도 행정에 있다가 산업으로 와보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사실 이걸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를 수밖에 없고요, 소장님. 이럴 때는 지금 뭐 강릉시가 퇴비라든가 다 지원 사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정에서 우리가 농기계 수리라든가 좋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좀 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 개인이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순회 서비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오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수리하러 내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 과장님,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지에 있는 걸 우리가 가서 해 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찾아먹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방금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송정동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정동이나 다른데도 다 배포를 했고, 기본적인 수리는 순회하면서 해 주고 수리가 안 되는 분은 농민이 그걸 갖고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또 그게?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건, 농협에서…….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농협에서 일정 부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는 처음 산업위 오셨으니까 이해를 잘못하셔서 한 질의인데 사업을 우리 강릉시가 하고 있죠? 순회 서비스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슬로컬스테이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매출에 대한 염려를 하셨고요. 저희가 매월 봤을 때 한 800만 원 가까이, 안 될 때는 한 650 정도 되지만 보통 8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되게 어려운 사업이 되는데요. 강릉에 식자재 원료,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가공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품을 저희가 위주로 해서 세팅을 해놨고 그게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에 대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매출과 관련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저희가 만약에 거기다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게 되면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권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강릉에 로컬 식재료 내지는 지역 농산물 내지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일단 세팅해 놓은 상황이고요. 매출은 염려하신 대로 그렇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의 반응은 그래도 강릉에 이런이런 것들에 대한 가공품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하나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제가 의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끔 가게 되면, 거기 참가업체는 꽤 많죠? 여기 자료에 보면 18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16개 업체에서…….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까 판매 겸 홍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옆에 아르떼뮤지엄 관광객들이 와서 연계해서 거기서 상품을 좀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처음에 사업비 해서 매장 입점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미리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듯 18개 업체가 입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월 600만 원 이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거기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우리 강릉의 공산품, 농산품 대표상품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고 판매를 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면 단위 순회를 하다가 회기 중에 중단을 했는데 순방 중에 나온 농민들의 건의 사항이 뭔가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딱 6시까지니까 그 시간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고 농민들은 아침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벌써 일상이 시작되는데 농기계를 좀 그때 운영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전날 빌려서 가서 새벽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하나는 대형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반납할 때는 농민들이 싹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반납해야죠, 그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이 쓰다가 집에 세차장도 없고, 세륜장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로 설치할 때, 서부임대사업소 할 때도 농기계센터에다가 세륜장이나 세차장을 만들어서 임대한 사람, 빌린 분들이 와서 그 안에서 세척이나 세차를 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구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관련 해당 팀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그런 건 빨리빨리 해 주세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농민들이 반납에 불편함이 없도록, 뭐 시간 보고, 뭐 보고, 계획하다 보면 계속 그 부분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요구하면 위원장님께서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빨리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인 로컬푸드센터, 이게 유통센터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른 사업은 이미 다 종료를 해서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예산을 이월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 그럼 사업종료가 다 된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은?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자, 그 로컬푸드지원유통센터 이거는 지금 더 관련된 개별업자들이 난리가 났죠, 간담회 몇 번 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분들이 지적하는 문제점하고, 우리 강릉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전혀,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 밥자리 다 뺏긴다고 주장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하여튼 민원을 적극 반영하고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입니다. 과장님, 지금 딸기는 그래도 저희가 특화작물 명품화되면서 잘 되고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겨울철 기상이 딸기 작목 생육상으로 품질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응성이 높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딸기는 예전에는 여름상품이었는데 명품화 하우스재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겨울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혹시 특화작물 계획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지역 활력화 작목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위하고 체리, 작목에서 두 개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이런 사업마다 4억 원씩 해서 8억 원이 작목별로 투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특화작물 중에 잘되고 있는 게 딸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강릉 대봉, 방풍, 개두릅, 명이 다 특화작물했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 농민들이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강릉시민 전체들이 다 그 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농민들은 판로도 없고, 단가도 너무 낮아서 특화작물이 아닌 그냥 강릉시민 전체가 재배 할 수 있는 작물이 돼 버린 것 같아서……. 특화작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딸기처럼 진짜 농민들이 생산해서 수입이 있을 수 있는 특화작물을 개발·연구를 해서 아니면 강릉시민들은 특화작물이 되면 5년 뒤에 재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특화작물 중에 진짜 딸기밖에 성공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시면 특화작물에 대해서 농민들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딸기가 28농가 7.5ha 있습니다. 모든 작목이 그렇다시피 초기에는, 알고 계실 거예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작물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면적이 확대되다 보면 농가 소득이 하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딸기 품목은 면적보다는 내부환경 개선,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쪽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 수매 벼 품종에 관해서 농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맛드림이란 벼를 많이 안 썼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맛드림을 농민들이 왜 쓰게 됐냐면 생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매를 하면 무게로 가격을 계산하니까……. 물론 본인들의 수입을 위해서 맛드림을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맛드림이 안 좋다는 불평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어디에는 무슨 쌀, 어디에는 무슨 쌀, 대표적으로 철원이면 오대미 이런 식으로 강릉에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 품종을 연구·개발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강릉에 진짜 맞는 품종의 볍씨를 찾아서 일단 농민들이 금액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보다 강릉을 대표하는 쌀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강릉’그러면‘아, 무슨 쌀’할 수 있는 그 품종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유통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인사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와서 작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드림 수확기 때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비가, 강우가 내리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발아가 생기다 보니까, 수매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거의 대다수가 수매가격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저희들이 올해도 맛드림하고 삼강 벼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맛드림 채종하는 곳이 경기도 기술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자를 공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 쪽으로 한 15톤 정도 맛드림 종자를 경기도 기술원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강릉지역에 특혜성이지만 15톤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 공급을 했고 맛드림 품종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 기관이라든가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생산하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도 동해안 지역 기후에 맞는 적응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원 쪽에서도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 시험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적응 품종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품종을 비교 전시포를 강릉에다가 해서 4개소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 벼가 4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만생종 품종이 2품종으로 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추수기 이후하고, 등숙기 때 정부수매품종선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농업인들 벼 농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평가회를 가진 후에, 2023년도 정부 수매 품종으로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교 전시포를.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잘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9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심의위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냐는 불만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열아홉 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분이 심의위원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벼농사하는 농업인들 위주로 다시 한 번 선정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19명이 정확하게 진짜 벼에 관심이 있고, 우리 볍씨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다른 농민들의 불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에 생산되는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 강릉 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없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쌀 팔아 주기 해서 강릉에서 나는 쌀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쌀이 과잉생산 돼서 난리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얼마 전에도 우리 강릉 관내 농협도, 단체들이 해서 판촉 행사 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우리 강릉 쌀이 상대적으로 다른 저쪽 평야 지대 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질이라든가 단가면에서는 경쟁력이 진짜 없어요, 그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유하시는 부분이 과연 그 쌀이 강릉시에, 첫째 기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기후에 안 맞으면 아무리 미질이 좋아도 재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2022년 경영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률이 거의 50%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금년도 말까지 가면 50%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예전에 저희 지역인 연곡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했다가 다시 모든 기계를 뗐다가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가정집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뭐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저희 연곡은 다시 원격기를 다 제거했던 사항인데, 지금 올해까지 하면 50% 가까이 되는데 현재 고장률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현재 뭐 특별한 고장은 없고요. 한 5% 정도는 통신장애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또 가서 다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원격계량기 달려 있는데 민간 검침원들이 와서 또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원격계량기가 있으면서 또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와서 점검하는지, 이중고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저희가 단말기를 KT하고 LG유플러스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통신장애로 인해 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검침원이 가서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뭐 원격검침기가 되든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되든 고장이 나서 금액이 많이 증가했을 때 그 조정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우리 시민들하고 다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론은 1년간 평균치를 책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기계 검침이 되든 민간이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격계량기도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그래도 업무 파악 좀 하셨네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셨다고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제가 2016년도에 경영지원과에 잠깐 근무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낯설지는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격검침 계량기 어차피 지금 이제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익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원격검침 계량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점, 과거에. 과거에 그냥 일반 수도계량기에서 원격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읍·면·동은 다 이미 교체를 했고, 그 장점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누수가 됐다든가 또 안 그러면 검침을 미처 못해 가지고, 뭐 장기간 안 그러면 검침원들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한꺼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사람이 가서 확인하잖아요, 지금.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발생되는 사례가 예전보다 거의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할 게 아니고 보충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격검침 계량기가 어때요? 한 개 회사, 옛날에 하던 그 회사만 합니까? 또 뭐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나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회사가 3개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3개 회사 들어오죠? 그래서 비율은 어때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새 칭찬 좀 해줬더니 또 그러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회사들만의 기계의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쭉 이렇게 관리하면서 어떤 회사 제품은 우리 통신사하고 연동이 잘 되는가 하면 반면에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쭉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회사 제품은 이상하게 문제가 많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50%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50% 할 적에는 좀 이렇게 수요를 적게 한다든가, 잘 되는 회사 계량기를 많이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비교가 되고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량기 우리 시 예산으로 사고 있잖아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3사 정도가 들어오는데 원격검침 계량기 가격대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20만 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대당?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대당.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3개 사가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해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도 있을 거고, 저조한 제품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수한 제품을 해야겠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앞으로 하는 건 비교·검토해서 우수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제2폐수처리장 경영지원과에서 운영하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아마 그때 전환을 좀 요청했던 부분이 발생됐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일곱 분이 계속 소를 제기, 진행 중이네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위탁하는 업체에서 고용된 분들이 강릉시에서 직고용해 달라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고용 의무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중에서 몇 분은 민노총에서 해 가지고 지금 소를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강릉시에 민간위탁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검침 관련해서는 1개밖에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여기 회사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왜 하나밖에 없어요? 업체들이 안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규칙에 상하수도 검침원 민간위탁 규칙에 보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8년 이상 강릉시에 담당 업무로 근무했던 경력이 3명 이상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대표자로 계신다든가 그런 자격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쪽에서 이런 걸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자격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3년 전까지는 수도과에서 직접 요금검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침하던 분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그때 조건이 아마 구조조정 당한 분들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관예우지 않습니까, 그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11대 전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괜찮겠습니까?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년퇴직까지 몇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지금 두 사람 남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까지?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한 분은 내년까지고요, 한 분은 67년생이니까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는 그 사람들 저거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게 자회사로 되어 있죠, 법인이?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합자회사로,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그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저희가 원격검침도 100% 완료되고, 그다음에 지금 원격검침뿐만 아니고 지금 고지서도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고지서도 문자 고지 형태로 이렇게 자꾸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게 전환이 되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고용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이게 민간대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관내업체로만 한정하면,

용남

김용남위원장

관내 업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사실 다른 업체를 하면 기존 업체가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치 파악도 하고, 업무 능숙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이 아마 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정년 보장 직원하고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증원도 안 될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파업을 하고 했던 이유는 사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업무량도 늘어나고 자기들이 임금 요구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임금을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정년 보장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하는 사람들은 매년 같이 근무해도 신분 보장도 안 될뿐더러 대우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물론 인건비 상승 부분은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해 줬지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 공모해 봤자 결국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강릉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 9월이면 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겠네요?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올라올 때 그때 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지금 7명이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일곱 분은 강릉검침대행소에서 고용한 일곱 분이 강릉시청에서 직접 고용해 달라는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민간위탁 업체가 아직까지도 전부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9월 전에 재위탁할 때 심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한 달 전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갑자기 수도과에 와서 내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조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 했어요?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어차피 하시면서 저걸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오봉저수지 담수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현재 지금 82%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꽉 찼네요, 그죠? 올해는 여름철도 다 갔고,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가 전국 평균에 우리 강릉시가 좀 밑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봐서는 상수도, 수도과 이러면 강릉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본 단 말이에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방에서 곳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노후관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갑자기 막 물난리를 겪고 한단 말이에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중앙고 앞에서도 아주 대란이 한번 났었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DB 구축 다 해서 관망도는 다 확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노후관로 상수도 교체하는 거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하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뭐 이렇게 다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참고삼아 우리가 지금 강릉시 상수도 전체 길이가 몇 키로예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1,903km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910km 되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1,903km.

용주

배용주위원

30km.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1,903…….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1,930km가 짧은 길이는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해. 그런 어떤 거리의 상수도를 관리하시면서 노후관로 상수도, 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교체해야 되고. 누수율은 지금 우리가 몇 % 입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69.7% 정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지금 전국 평균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도로 안 그러면 이면도로,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본관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본관로에서부터 내가 신축을 했던, 기존에 있었던 집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물을 먹었겠죠? 신축을 하는 집까지의 거리는 상수도 보급 비용을 본인이 하는 거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인이 한다 말이에요. 자, 2차선 도로에서 본관로가 갔어. 거기서부터 한 70m, 100m, 한 집을 지으면서 수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1,100만 원 들여 갖고 수도를 당겨 넣었어요. 나 혼자 먹는 물이다 보니까 큰 걸 안 하겠죠? 작은 걸 갖다 넣었어요.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한 집이 또 들어왔어. 이 집에 수도를 넣으려고 보니까 먼저 집에 따져야 되니까,“무슨 소릴 하고 있어. 나 1,100만 원 들여서 내가 넣었는데, 당신이 내 거에서 따 가면 나는 수압이 약해서 안 돼”이 사람이 그 옆에 또 따갖고 갔어요,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네 집이 그렇게 갔더라고요. 또 그 옆에 한 집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수도 공사하는 사람들 장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전에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전원주택. 귀촌,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촌으로, 또 그런 쪽으로 은퇴를 하시고 많이 와서 집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봤을 적에 거기에 집이 두 집이 들어오든, 세 집이 들어오든, 네 집이 들어오든, 또 그리고 집터를 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놨어.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인입관로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본인이 따가지고 가는 비용은 자기가 대더라도……. 지금까지 혹시 그런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죠, 그죠? 본 위원이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시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수도과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 놓는데 바깥에서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 기존에 자가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를 안 놓아 봐서, 그 비용부담을 실감적으로 체감을 못 해요. 우리가 1m 하는데 얼마입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요, 글쎄. 노인네가 상수도 본관로 깔아주니까, 들어오는 그 돈이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곡괭이로 파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본인이. 1m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요. 장비가 와서 파면 잠깐이면 되는 걸, 비용 부담을 그렇게 많이 전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과에서 나가서 수도 급수신청이 들어오면‘아, 이쪽에는 여기도 집이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오겠구나.’싶으면 뭐 그건 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거기까지 갖다 주고 거기서부터 따가지고 가는 건 개인부담 해라. 이래 가지고 어떤 새로 전원주택이라든가 신축,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절감, 이런 거 한번 고민 좀 같이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물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수도과 와서 미처 그런 파악을 다 못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수렴해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봅시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노후관로 공사가 매년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좀 더디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남동 용지각에 기타사업에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8.8km 구간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지금 용지각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변경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거리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수도관 부분도 그렇고 하수관 공사도 그렇고 곳곳이 공사판이 되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거든요? 한번 파헤친 곳을 얼마 안 있다, 또 파헤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한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지 통행 불편이 너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구간도 반복해서 파헤치지 않도록 약속한 기간 동안 공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한 사례가 제가 11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이 수도를 상당 액수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인이 끌었다고 해서 옆에 어떤 일반주택이 들어와서 그 관로에서 따려고 하면 절대 못 따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조정 역할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부근에다가 관로를 따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이 건설 쪽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상수나 하수도 사업을 하면 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배관 공사를 하려면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받지 않으면 배관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럼 배관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배관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원상복구는 안 하고, 그 위에 무슨 시멘트로 하든 뭐로 하든 해서 복구를 하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나서 원래 상수도공사는 그 위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까지 다 마무리 하는 게 원칙이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관로를 묻을 때 보통 보면 줄포장을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포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되도록 완포장을 해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표현하신 게 줄포장이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커팅한 부분만 복구하는 그걸 줄포장이라고 하시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거 배관공사하고 나서 줄포장을 해 놓으면 공사 후에 다짐이, 다짐작업이 원만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주저앉습니다. 도로가 훼손돼요. 그리고 나서 줄포장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까지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건 아닙니까? 사업이 포장이 안 됩니까, 됩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줄포장이 아니라 덧씌우기 공사까지 하는 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줄포장을 해 놓고 또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려면 동의 또 받아야 되죠, 그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뭐 필요로 할 시에는…….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니,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그 절차에 반드시 도로가 훼손되든 말든 줄포장을 해놨더라도 그 위에다가 도로 훼손된 부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려면 동의 또 받아야 돼요, 맞죠, 소장님?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개인 사유지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미완성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정책이 이런 게 어딨습니까? 앞으로는 소장님, 소장님 계실 때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복구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승인을 받으세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땅 팔 때 승인받고, 위에 도로 포장할 때 또 받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곳곳에 가면 큰 대형도로, 버스 다니는 도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지 승낙을 안 해줘서 도로가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줄포장하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가 훼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는 배관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위에 아스콘으로 하든, 콘크리트로 하든 해서 도로를 완전히 복구하는 단계까지 승인을 받는 걸로, 한번 절차를 해서 해야지, 땅 팔 때 따로 하고, 위에 또 씌우는 공사할 때 따로 하고……. 그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소장님.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게 가능하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좀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지, 공사를 하다가 마는 것처럼…….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예, 그건 정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하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2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곡 1, 2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저희는 연곡면 특히 영진 일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수십 년 동안 냄새만 맡고 살다가 드디어 하수관로가 연결된다고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문진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마 연곡 영진 일대에 들어가면 종말처리장이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증설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증설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차피 동덕리하고 방내리는 사천 하평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사실은 저희는 하평리도 연곡 경계에 종말처리장이 있고, 연곡면에는 북강릉 종말처리장이, 주문진이 쓰고 있는 게 이왕 연결된 시점에 관로를 좀 여유 있게 해서 어차피 연곡도 지금 하수관로가 연결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수도과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관로를 여유 있게 하면 도로를 또 자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연곡면 일대 도로가 수도관, 하수관 공사 시작하기 위해서 줄포장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서 차량 이동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여유 있게 해서 강북종말처리장은 증설까지도 계획을 잡으시고 관로 자체를 여유 있게 해서 아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하수관로가 개인 사유지에 동의나 승인 없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이설을 요구하는 곳이 민원이 제기됩니까, 안 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기존에 예전에 사용승낙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서류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매매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와서 이설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이설이 가능한 지역은 이설하고요, 안 되는 지역은 토지 보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보상비를 조금씩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했고요. 필요하면 보상 협의도 진행을 하고, 또 이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이설해 줄 수 있는, 경계점으로 이설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게 다수 발생합니까, 그런 건수가?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현재는 많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저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나는 강릉시에다가 공유지를, 사용료를,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승낙을 했더라도 내 사유지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데 시에서는 왜 나한테 사용료를 안내냐’고,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럼 이설 요청을 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설을 하지만 가능 안 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릉시가 매입을 하든가, 사용료를 주고 하든가, 하는 것들을, 저는 강릉시에서 작동이 잘되고 있는가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저희가 매년 소규모 예산이지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민원 제기한 분 얘기가 합리적이에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