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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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 봐주시고 제도 개선 방안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박현식 부시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8대 의회가 새로 개원됨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전에 보좌기관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입니다. 공주식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입니다. 별도로 뒤에는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팀장님들까지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좀 해 주십시오. (팀장들 일괄 인사)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고 제8대 여수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부와 8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설레이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와 시정부가 한가족 한 팀으로 뭉친다면 여수시가 좀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을 확신을 합니다.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운영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그리고 이미지를 넘어 남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더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우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경청을 하고 집행부의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부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842억원을 이번 제5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후에 가급적이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수개항 10주년 기념행사와 2026년 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은 인근의 순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에서도 이와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민선 8기 여수시 출범 이후 첫 시정부 업무보고입니다. 귀중한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월 22일부터 10일간 개최된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를 빛내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덥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 도중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석 명절 이후에 추신다고 하던데 그게 잘못 말씀하신 거죠?

현식

박현식부시장

아, 예. 이전

갑태

문갑태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까딱하면 시민들 난리나겠네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추석 이전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보좌기관뿐만 아니라 시행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 행정을 잘한지 못한지를 시민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극히 일부에서는 그걸 아주 소극적으로 또는 시민들이 직접 하도록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너무나 행정을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님이 적극 좀 챙기셔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또는 그러한 자리에 좀 당부도 드리고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뭔가 좀 달라졌다, 시가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잘해 준다 이런 신뢰와 시민들의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라는 게 이 공직사회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법과 제도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행정의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사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시대가 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라든가 법적 사항을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요구를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많이 겪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또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도 계시는데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이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봐주시고 저희들도 적극행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직원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는데 이게 감사나 감찰, 수사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는 적극행정이었는데 어느 한 상대방이 보기에는 특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실 움츠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한 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후에 바로 수용을 하면 좋은데 주민의견이나 굉장히 반대에 부딪쳐서 소송까지 갔다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분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언을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법사항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하면 당연히 문책이 따르죠.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재량은 결국은 그것이 시민의 이익이냐 아니냐 공익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달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법에 많은 부분이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공익이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아니냐 공익 재량 판단을 공무원들이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것도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10분발언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서 인허가가 안 되면 안 된다 딱 끊어서 확실하게 인허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다해놓고 막판에 가서 신청 내놓고 하니까 그때 가서 안 된다 입장 바꿔 가지고 하면 그런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법에 의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익재량 판단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재량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서 처음에는 된다 나중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이고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면 부시장님하고 저가 행정법이나 행정사례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민원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야 민원들이 시를 불신하지 않고 한다했다가 안 한다했다가 이렇게 사람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 부분은 뼈저리게 저희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전달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부시장님 정도 적극 행정하면 우리 여수시가 엄청난 발전을 할 건데, 그러죠?

현식

박현식부시장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부시장님하고 김행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재난지원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842억이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되면 추석 전에 아까 지급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을 주고 나면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차질이 없을까요? 부시장님

현식

박현식부시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후보자들 그때 후보 계신 분들이 계속 공약을 발표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불요불급한 것 국도비 먼저 보조금 부분은 먼저 채워 넣고요. 또 시에서도 아주 긴급한 것 외에는 조금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크게 재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시 전체로 무리수가 있다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만 지금 국가의 세수 추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본예산 편성 시기 때는 좀 많은 부분을 좀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년에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여수시민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워하는 분들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민생의 안정이 되는 어느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하니 그리고 문제가 없다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84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되기는 한데 이게 나가고 나면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내년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잘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의회 의전관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행사를 가면 의원들이 어찌됐든 의회를 대표해서 아니면 시민을 대표해서 오는데 의원들이 의회가 뒷전이라.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그 행사 자체에 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정기명 시장님 인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까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간부회의나 등등 통해서 지시를 할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신경 써서 의회 의원들 행사 그런 데 대한 의전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라 그러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우리 위원님 저도 같이 가니까 느끼는데 우리 시가 주도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히 하는데 민간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개입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저도 그런 내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앞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누구인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고 공개석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잘 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김상태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수 시민참여팀장입니다. 김기현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SNS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셔서 오셨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우리 지역 민원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역할이. 그래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팀장도 바뀌신 분이 계시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신속민원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앞전 김철식 팀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피드백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민원해결에 답이 없고 그래서 주로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알차게 해 주더라고요. 우리 김철식 팀장님 같은 경우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파악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고 담당부서한테 또 옴부즈만하고 연결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 팀장님도 신속민원팀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시고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계시던 팀장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새로 온 팀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온 팀장도 나이는 어립니다만 젊습니다만 아주 유능한 팀장이라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예전에 했던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시민의 애로사항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속민원팀장이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게 아마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을 건데 한번 챙겨보시고 새로 오신 팀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잘했어요, 전임자가. 꼭 피드백을 합니다, 전임자는.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 결과를 진행사항 결과를 반드시 전화를 줍니다. 민원은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신뢰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기왕에 신속민원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사항,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리를 완결 위주로 해나가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시장님의 또 행정에 대한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해서 정책을 바로 결정한다하는 것은 좀 그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찬성하는 것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근거로 밀어붙인다든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공정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시민의 설문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한번 알아본다, 참고를 해보겠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간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쪽에 운영채널 및 콘텐츠 제공내용이 6개 채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보면 성과가 좋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성과를 자료는 없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비용 들어가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많이 새로운 우리 SNS팀장이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SNS 서포터즈나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별도로 평가표는 만들지 않았는데 인원수는 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한번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평가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하시고 이 성과가 정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강현태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속민원팀에서 민원업무를 보면서 한 네다섯 개 정도를 신속민원팀에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상당하게 신속민원팀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신속민원팀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다가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과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접수는 우리 신속민원에서 접수를 하고요. 부서로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 신속민원에서 그쪽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주로 단일부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데 여러 개 부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 부서가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민원을 하면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속민원으로 가면 방안이 나오거나 방법을 모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속민원으로 많이 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당연히 걸려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 팀을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늘리거나 아니면 그 과에서 여기에서 결정난 사항이나 의견제시할 때 좀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그 민원인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시민공감담당관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이 상당히 좋은 평가로 듣기 참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떤 시민 민원인들이 어떤 그런 어떤 피드백의 결과를 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SN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시대가 쇼셜미디어 시대에서 SNS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SNS의 활동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 SNS팀장님이 칭찬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저는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어떤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평가를 위한 좋아요 눌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평가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가 우리 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를 좀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 이 부분도 SNS가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른 지자체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SNS활동을 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공모를 통해서 동네에 좀 동네를 자기 동네를 알리는 것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도시재생이 우리 시에서도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도시재생지구를 먼저 한번 SNS를 통해서 동네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는 공무원 SNS 평가 부분이 좀 근무가점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좀 박탈감 가진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점 근평의 가점 부분은 없애는 방향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SNS활동하는 것은 타시군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부분은 찾아내서 한번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SNS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그분들 한 20여분 되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22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어떤 열정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어떤 시에서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은 상당히 약한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SNS는 지금 시대에서는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정말저도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아, 이런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여수가 많이 늘다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당연히 예산은 해야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그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감 신속민원 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프라인만 운영이 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온라인으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인터넷인데 그게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통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에 물론 SNS팀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SNS에 홍보를 할 때 시정에 대한 내용만 홍보가 들어가는 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쪽에서 간혹 가다가 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내용 중에 시정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 민원이 여러분이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SNS팀에서 할 일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SNS 민원처리하고 나서 기본적인 시에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평가를 민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우리 민원평가는 우리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민원접수하고 처리되면 바로 시스템상에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거기에서 5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만족부터 불만족까지 평가를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불만족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재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정리하자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고에 접수하면 신문고에서 만족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맞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제가 사실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구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사무적이다 내지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간혹 가다 들어요. 물론 딱 하나로 특정할 수 없지만 대개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우리 일반 사기업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CS평가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런 의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아마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도 해야 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다보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 강화부분인데요, 블로그 개설일이 2022년 1월 1일이더라고요. 사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활성화됐던 거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한참 바이럴마케팅이 성행한 적이 한 4, 5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이 그것도 시 블로그가 1월 1일에 개설됐다라는 게 좀 궁금한데 이렇게 늦게 개설된 이유가 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SNS소통팀장 김은숙 : 안녕하십니까? SNS소통팀장 김은숙입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5개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기타 다른 채널들은 짤막한 어떤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로 그냥 전파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용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세한 보다 자세한 시정정보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틀만 갖추어놨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용 블로그하고는 많은 수준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시민들이 보기 좋고 콘텐츠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온라인에서는 여수시를 바라보는 이미지 자체가 저희 SNS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너무 팀장님께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좀 외연을 넓힐 수 있게끔 스폰서라든지 그런 유료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SNS소통팀장 김은숙 :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옴부즈만 과장님 있죠. 옴부즈만 지금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30건 접수 현황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올해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나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올해 5건 접수되어서 처리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건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제일 실적으로 따지면 저조하네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올해가 건수로 봐서는 작년에 10건이었거든요. 올해 5건인데 건수로 봐서는 저조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 전에 팀장 칭찬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철식 팀장이 거의 주도 해서 처리를 해버렸답니다. 옴부즈만까지 안가고 옴부즈만에서 상담은 하는데 처리는 신속민원팀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작년 재작년이 좀 적었습니다. 이 전에는 25건 정도 됐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옴부즈만 제도를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계속 있습니다. 있고, 상담은 하고 있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금 거기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대로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들 쭉 보면 일반 읍면동 실과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에서 해야 될 일 그런 데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시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건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철식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의 건수들 보면 김철식 팀장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실과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랜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옴부즈만에서 해야 될 일인가, 우리가 예산을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합치면 근 한 1억이 넘죠? 그렇게까지 들여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분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단순 민원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까지 해서 사람까지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도 주문했었는데 지금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건수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5건은 처리완결된 것이고 올해 보니까 상담까지 해서 21건이네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수 많은 것 전혀 필요 없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수시 현안문제 이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옴부즈만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내버스에 우리 여수시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제작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시내버스는 회사에서 아마

정현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시내버스 모니터에 우리 여수시 홍보영상이 나오거든요. 광고 이런 거 말고 여수시 홍보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탔더니 아직도 COP28 유치라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탔습니다. 3일 전에, 그런데 COP28이라고 하는 유치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수시 홍보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가 지나거나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교통과에서 하는데 연락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주식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공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주성 홍보팀장입니다. 이귀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정수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수거북선 소식지를 봤습니다. 거북선소식지가 전보다 훨씬 좋고 보면서 다음 페이지가 어떤 내용인가가 궁금해지게 컬리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잘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런만큼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시정 거북선소식지는 첫 번째 여수시 주요 시책 그다음에 홍보할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여수시의회 활동사항 그런 사례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3만 부나 되는 부수를 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회 때마다 3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24천 부 정도는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아파트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주요 인사 유관기관이나 출향인 여수시민 타시에 있는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한 1,900부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3천 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전에 보면 우편 발송한 것들이 반송되는 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된 후에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가 변경된 것이 거의겠죠. 이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반송된 것을 원인을 파악하거나 주소 파악을 해서 다음 배부 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점별 있잖아요. 거점별로 넣는 것은 누가 넣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거점별로는 대행사 측에서 유관기관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대행사에서 넣을 때 보면 그냥 갖다 넣고 끝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넣어있는 게 제대로 소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도가 있는지를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배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좀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3만 부나 되는 부수를 고생이 많게 제작을 했는데 우편 발송하는 것이 반송되는 원인을 한번 찾아봐주시고 거점별로 넣는 것은 어떤 데는 보면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 주셔서 관심 있게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만든 거 홍보도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반송된 것은 원인파악을 하고 주소도 다시 확인해서 소중한 소식지가 배달되어서 여수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가 50억 시설장비 도비가 36억 국도비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국비는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6억인데 이것도 도와 우리 여수시가 협의를 해서 36억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서로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문서는 아직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서도 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도비 36억을 지원한다는 근거문서라도 있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그다음에 방통위 시설장비 50억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근거는 미디어센터에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례를 보면 시설장비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방통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답을 받아놔야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1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받아놓지도 않고 말로 선례가 있다, 말로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게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서로서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다시 방통위를 방문하든지 전라남도도 주무 과에 가든지 해서 문서로 보내달라 한다든지 명확하게 국도비 확보사항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미디어센터 건립하는 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한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그렇게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민선 7기 때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와 결부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보류된 것이고 이제 그 다른 사안이 결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국도비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으며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 위치 관계는 변동이 없는 거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문수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맞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문서는 없는데 전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당초에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담당이 우리 여수지역에 도의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비를 확보했고 또 그분이 그쪽 분야다 보니까 방통위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해서 이 부분들은 시행만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문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크게 그렇지만 돈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문서상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중이다고 이렇게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뭔 말이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회계과하고 협의중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어서 이쪽 집행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우리 회계과하고 또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장소변경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장소변경은 조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문수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소변경 문제가 왜 나왔어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부지매입비를 좀 절약할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장소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장소를 옮길 시는 난공사가 되어서 부지매입보다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위치했던 문수청사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부지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안 짓더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그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뭐 뜬금없이 인제 와서 장소변경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왜 장소변경을 합니까, 또 물어보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말도 아니고 범벅도 아닌 소리 아닙니까?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장소변경을 하자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것은 공론화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쩌겠냐 이 방법 저 방법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매입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돈 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내놓으면 우리야 평가사 선정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서로 경쟁 붙여놓으면 엄청나게 땅값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더 수익구조가 되어 버리는데 수익을 따진다 치면 그런데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을 가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당초 했던 대로 추진하시고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나 백인숙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하여튼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게 보류가 되고 사업이 늦춰졌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해서 결정했던 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찌됐든 보좌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야심차게 준비하셨던 만큼 마무리까지 정말 멋지게 잘해냈다, 보좌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니까 한번 잘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인제 공보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진행을 첫 번째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구 문수청사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가 매입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번에 포함을 안 했죠? 그러면 오늘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미리 좀 알았으면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아쉬웠고요. 지나 온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미리 좀 회의는 아니더라도 물어보셨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사전 구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여수시 말고 전국 다른 데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고 있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연합뉴스라든지 채널A라든지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자막뉴스로 하루에 고정적으로 몇 번씩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을 전국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출장을 가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면 배너 보이시죠? 이거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여수시를 사랑하고 애향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터미널 이런 시설에서 여수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시키면 우리 여수시민들이 밖에 나가서도 애향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충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석 감사팀장입니다. 송향자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정일권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보조금 취약부분 집중 감사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차단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일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에 아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는데 소극행정 등 부실한 일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공직사회에 없도록 앞으로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님이 예방 위주의 감사를 잘하시는 것으로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면서 일처리를 잘하도록 그런 예방위주의 감사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한 일이라고 보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이러한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덜 해질 것 아닌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잘했다고 칭찬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고 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에 열성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입성하신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비전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만드는데 더욱 더 매진하며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따로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국가산단 노동자 복합문화센터하고 공동세탁소 건립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실상 보면 이게 산단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들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 쪽에서 같이 좀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산단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어쩝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산단 개별적이나 근로자 뭐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 저희들이 노동자 희생자위령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조를 하고 부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산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산단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우리 시나 국도비 이런 부분하고만 연계되어 있지 산단은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보고들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산단 내 사회공헌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별도로 어떤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보다는 여수시민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유추해 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게 지금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예울마루 1,300억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고 그 외에 대기업들 LG나 롯데 등등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단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우리 시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뭘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 이야기 한 게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되실 때부터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은 것 하나라도 이게 뭐 우리 시민들 전체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혜택보는 게 아니잖아요. 산단 근로자들 산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데 산단에서 출연 자체가 아예 일언반구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좀 방안을 찾아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국장님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앞으로 더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민하다가 퇴직해버리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이 들면 단 10억이든, 20억이든 산단에서 우리 공장장들이 이렇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지만 시민의 생각이 이렇고 여수시가 이렇다는 것을 그쪽으로 알려서 위에서 결재를 받아와서 와든 어쩌든 참여를 하게끔 우리 집행부가 역할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에서 김종길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여수시 집행부 시정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동안 수년 동안 논의 논의는 했고 준비도 했고 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자꾸만 답변하고 회피하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은 거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도 이 노동자복합문화센터, 공동세탁소는 산단의 일정 정도 저는 지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노사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산단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단이 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참고가 아니라 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대로 복합문화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공동세탁소 건립 관계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까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인제는 10억인데 어차피 운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했을 때 일정 정도 산단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운영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도 노사민정협의회 때도 운영 관계는 사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호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의정비심의회 담당하시죠? 이번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4년 전에 의정비심의를 했을 때 저희 여수가 제일 첫 번째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4년간 진행이 되어 갖고 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구조가 의정비심의회에서 다 결정해버리면 어떤 분야나 그리고 어떤 작용도 의원들이나 우리 시정부에서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좀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 분들께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또 모순점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공론화를 해서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하면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현재적으로 그런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의회에도 있었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성도 하시고 의정비 심의도 내실 있게 되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일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들도 제안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다시 기획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합니다. 더 잘 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어차피 주어진 자리고 임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더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11쪽 보면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를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1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14년도에 했네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가 물론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출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된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10월 달에 행사가 되기 때문에 무역협회나 전남도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10월 달이면 벌써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인경제인대회를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예산이 14억이 들어가는데 큰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준비를 잘하시고 성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도에 한 것 보니까 12개사에서 53억6천만원 수출계약 체결을 했다 했는데 그 뒤로 과연 53억6천만원이 수출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기업이 우리 여수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12개사 그때 했던 것 그런 것도 파악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 용역 중에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시 진행되어서 곧 있을 중간보고회에도 저희가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여수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곳이 바로 우리 기획경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의 능력 좋으신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여수의 경제를 정말 활기를 일으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의 좋은 의견안을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피력도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지난번 기획경제국장할 때 용역이 처음 시작될 때 용역 담당하시는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하고 경제를 분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기획경제가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 능력이 뛰어난 과장들이지만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산단이나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별도의 조직이나 국이 필요하다고는 제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진행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논의할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수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기봉 기획팀장입니다. 이강 예산팀장입니다. 박영화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김은희 평가통계팀장입니다. 황예진 의회법무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목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실

이동실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2019년에 이미 용역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동실

이동실기획예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좀 진척은 어찌되었습니까?

동실

이동실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여수에 민간산업협력기구에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동실

이동실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도 SDGS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동실

이동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우리 부서, 기획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TF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그걸 쭉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TF가 없어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 기후생태과로 아마 가야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기후생태과는 환경이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여수시 총괄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속협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냥 환경 쪽으로만, 하나의 부서로의 단체로만 취급을 해 요, 그 위원장이 지금 원래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도 지금 부시장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전부터 저희 부시장님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공동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장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조례에 하면서 시장의 역할이 아니다, 부시장의 역할이다라고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업무거든요? 여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협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그걸 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다시 그거를 하나의 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민간산업이 지금 진행은 계속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저는 아예 이 지속협을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가지고 와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견문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견문보고 관련돼서 우리 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돼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 할 때 저희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억이죠, 그런데 원래 1억이었는데 우리가 1억을 더 올렸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견문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게 담당 동이나 면에서 있는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견문보고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동에서,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그 민원을 저희한테 올리거나 또 공무원들이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올리면 저희가 그걸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7대 의회에 보니까 1억에서 어렵게 또 1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약200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500, 500만 원씩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00까지 갔습니까? 아 500까지 갑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예산소진 상황을 좀 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거를 2019년에 용역이 만료돼서 2010년? 아니 2020년, 21년, 22년 지금 3년차 하는 거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려면, 여기 보니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다 이 말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동기부여를 하려면, 보니까 시상금이 부서에 주는 건데, 좀 적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단일사업을 운영하는 그 부서에다 줄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단일사업 하는 부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여수, 우리 시에 부서 전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실은

행기

김행기위원

없는 부서, 해당 없는 부서도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주로 발굴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해당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계속 발굴해서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상금에 대해서도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거니까 다음에는 좀 상향을 하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상향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운영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를 위해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주요한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그런 목표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이라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 여수시도 있긴 하지만 전대한민국, 또 전세계적으로 달성 돼야 되는 중요한 목표인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도 많긴 하지만 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부로부터 받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7월 달에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이 됐고 또 7월 중순경에 시행령까지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법이 통과가 돼서 아직은 뭐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어찌됐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부부처는 관할이 어디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총리실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환경부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장

환경부 쪽으로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거참 특이하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총리실 쪽으로 지금, 우리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모임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총리실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혹시나 지금 정부부처가 환경부 쪽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완전히 초점을 잃고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것 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정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총리실 쪽으로 해서 이 중앙부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행 상황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저희 의회하고 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수요자중심의 평가와 고품질 통계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모니터링, 외부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민원을 접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만족도 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 그러면 이 종합평가 평점이 96점, 93점이 이게 샘플링을 어느 정도 한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63개의 부서에서 민원접수한 분들한테

석주

이석주위원

민원접수한 건수 대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샘플채취를 어느 정도 한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 몇 개 과제, 몇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민원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전체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00% 샘플링으로 하는 거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걸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러면 이건 그냥 요거는 지나가시고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금 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그러니까 민원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종합평점이 우리 전체 점수인거죠? 개인별 직원 분 한 분, 한 분의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평균점수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평균점수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개인직원 전체 평균 점수인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러면 여기 혹시 상벌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잘 나오신 분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평가가 안 좋은 분들은 그냥 근평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성과 상여금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상여금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성과금, 상여금이나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아직 파악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게 저희.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오후까지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이석주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지금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항상 이제 매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요구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해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말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를 할려면 예산이 동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폭을 더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함께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떤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정말 그분들은 몇 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부터 좀 갑자기 막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조금 한 동을 선택해서 조금 참여예산제를 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주민들에게 정말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이제 430억까지, 지금 186억이 기거든요 올해, 143억까지 좀 늘려서 저희가 좀 읍면동을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계층이 있습니다. 청년계층도 별도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의 어떤 몫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을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정말 참여하지 않고 평가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여를 해 보면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참여확대가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도 한번 좀, 잘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27개 읍면동 중에 한 곳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동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적은 동을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해서 해 나간다면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제안을 좀 해 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한 말씀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25페이지 광역행정 활성화로 상생협력 공동발전을 강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방소멸시대를 대비 하겠다, 그래서 우리 3개 시에 어떤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아마 공약으로 인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도 인근 지역으로서 우리 여수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여수가 독자적으로 아니면 또 상생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수, 순천, 광양 이런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시장님이 전체, 이 인근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인지가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자는 1,688명입니다, 예.

정현주위원장

네, 그러면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와 함께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수시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희자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곽원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양준호 시장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이제 앉으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지금 물가안정대책에서 보면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 하셨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개소다 그랬는데 밑에는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여수 YMCA에다가 저희들이 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부인회는 한1,500만 원 정도, 또 여수 YMCA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YMCA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운영을 맡아서 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뭘 질문하고 싶냐면 소비자센터의 운영이 과연 최근 한 5년 동안 소비자센터의 불만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쩐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도 한국부인회를 한번 좀 방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공지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냥 중앙에 있는 거기만 돼있고요 지금 한국부인회라든지 YMCA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좀 이야기 해 보고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오래, 제가 2010년도부터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별로 없었는데, 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하면 과연, 이제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매년 우리가 이게 감소되는지 아니면 증가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분들 역시도 어떤,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된다면 감소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섬섬여수페이에서, 41쪽에 지금 여문지구가 가맹점이 한 600여개 됩니까? 여문지구.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한 640개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사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문지구만 이렇게 사용을 해 가지고 추가할인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외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섬섬페이를, 본인들이 외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섬외 지역 상권 활성화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크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수가 관광도시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는데 이제 이 홍보는 필수불가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수 여문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DC해 주는 섬섬페이를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앱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인터넷에서 앱을 받아가지고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더 이상은 저 같은 경우 안 되더라고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 한번 신청을 하면 계속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충전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충전만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쓸 수 있는데, 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관광객들한테 기회를 주는게 낫다 싶어가지고 저는 한번 써보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남상가에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남상가에 추가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소외상권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남상가도, 진남상가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중앙동하고 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광객유입 효과도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번 가입을 해 놓으면 충전하면 쓰는데 아마 의원님 것은 조금 안 되는 이유를 혹시나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저도 이제 더 이상 이후론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갑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6% 할인되고 평상시에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10%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이게.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진남로 상가의 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민이면, 중앙동 로타리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앙동 로타리에 가면 몇 집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좀 빈곤의 악순환, 빈익빈부익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좀 더 혹시나 소외된 상가, 또 알려지지 상가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어차피 뭐 딸기모찌집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달에 6억의 매상을 올린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어제,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또 그 옆집도 보니까 수제버거 거기도 잘 되고 있고 또 그 옆에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상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는 과연 잘 되는데와 잘 안 되는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섬섬페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할인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추가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왕 우리 여수시가, 관광의 중심이 중앙동 로타리와 진남상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만큼 이라도 제대로 좀 관광객들이 와서 호주머니를 많이 열 수 있는,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궁금해요, 앱, 공공배달앱, 씽씽여수먹깨비가 지금 운영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이것을, 앞전에 그 회사하고, 이번에 먹깨비 회사하고 이제 바꼈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마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 또 끊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경우는 대기가 어떤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요거 수수료가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물건을 사면 여기에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1.5%밖에 안 되는데,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 12%, 6~12%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앱 중에 공공앱 중에 가장 성공한 곳은 어디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앱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데, 사실 경기도 쪽에가 성공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해야지 좀 성공을 하는가, 결국은 이게 편리성은 지금 배달의민족이나 그런 게 낫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여수사랑으로,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벤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할인을 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방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게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장어탕 비싸서 못 먹습니다. 19,000원, 21,000원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관광객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님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건지 저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물론 물가이겠죠, 그렇게 가는데 저는 우리 시가 좀 물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내리잖아요 가격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관광객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와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저희 지역경제는 좋은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해요, 외지에 같이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아 이제 앞으로는 못 먹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만족감이 있는 거냐, 저는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착한가게라는, 다른 가게는 안 되더라도 착한가격들은 업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저는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는 좀 인센티브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3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부분에 그 청년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생애 첫 전세기금이랄지 주택이자기금 이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 분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는, 물론 이제 창업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지자체별로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른데, 우리 여수만의 창업지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주부, 경력단절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가, 혹시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좀 해 가지고 1%, 2%예요 전세대출기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하고 예산도 좀 약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제가 제대로 파악은 잘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업도 사실 이제 우리 과, 우리가 또 인구일자리과도 별도로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또 청년팀이 있어가지고 저도 앞전에 인구일자리과장을 했지만은 청년은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뉘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2페이지, 우리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 진남시장도 그렇고 도깨비시장 이런, 전부 시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상인회 사무실이나 고객쉼터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를 공공으로 사용하게끔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장소들을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가들과 관련해서 공동 사무실에 대한 지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뭐 임대료랄지 아니면 수도요금 감면이랄지 뭐 이런 것들, 상하수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또 흥국상가 상인 교육권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제 운영비로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게 개별적으로, 개별 상가들이겠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정도 좀 시가 운영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또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인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우선은 조직 내에서 한번 좀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따로 별도로 좀 지원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가 더 좋은가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문지구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권이 굉장히 쇠퇴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죽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계속 상권은 죽어가고 있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상가를 운영하는 그분들의 의견수렴이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려면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예산을 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여문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해 주기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이제 제안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인회하고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인회가 좀 구성이 된데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시설비에서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문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정으로서 아마 좀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논의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뭐 주차시설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유인책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상가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용역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활성화 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상가 주민들이 전부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진단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그 대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은 여문지역에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것 주민들이 굉장히, 만나는 사람마다 상권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지금 현재, 뚜렷한 대안 없이 뭐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꼭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제 이 자체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도 관련이 돼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잠깐요.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은 저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걸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아까 뭐 주차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 상권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서 자꾸 이야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문지구 상업 활성화 용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 도시재생하고는 좀 틀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제목이 사실 거기에는 상권 활성화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봐가지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가면 그걸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용역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하여튼 상권 활성화입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제목이 그러니까 여문지구 상권 활성화 용역이 지금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목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 부서 확인해 가지고 용역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제목뿐만 아니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문지구 뭐 하겠다고 선거 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 앞장서서 시장 공약도 마찬가지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물론 뭐 계속 해야겠지만은, 지금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지역을, 재생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 시급한 거예요 이게, 우선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좀 충분히 협업을 해서 그걸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략하게 대답 해 주십시오. 여문지구 할 때 우리 원도심 지역구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진남상가도 같이. 거기는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고, 48페이지 보면은 가스사고 예방 가스안전장치 보급 및 가스시설개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3억입니까? 사업비가?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까지 1억하다가 지금 3억으로 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1억씩 해 가지고 왔었는데. 올해만 3억이 된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예, 추가. 예, 올해 사업비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씩이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에 지금 가스안전장치가 2,260대 했고, 올해에 다시 2,053세대 정도를 타이머콕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이었는데 2,260세대인데, 올해는 3억인, 아 올해도 1억 같이, 1억 갖고 저번에 시설개선까지 같이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타이머콕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타이머콕은 1억이고 시설개선이 아마 좀 많이 포함 돼가지고 2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타이머콕이 2억이고, 시설개선 1억 해가지고 그래서 더 많아졌다 그 말씀인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은 이제 LPG호스관을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호스를 개선하는 건데, 지금 사업비는 시설개선이 2억이고 타이머콕이 1억이에요, 그 사업량에는 타이머콕이 2,053세대이고 시설개선이 1억이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천만, 아니 일억이죠. 그런데 2억이 타이머콕인데, 지금 해마다 계속 이렇게,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세대 정도 보급이 됐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획과 회원, 세대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타이머콕을 설치를 하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정이고 독거세대에 타이머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사용하신 분은 좀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빨리 또 고장 날 수도 있어요, 타이머콕이 이게 퓨즈로 의해, 건전지나 퓨즈로 하기 때문에 뭡니까, 코일 같은 것 스프링, 이게 많이 사용하면 빨리 고장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고장나면은 어디다 연락할 때가 없다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업체가 요걸 설치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어느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시청에 어느 부서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고장 나면 어디다 전화할 때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르신들은,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요걸 어떻게 뗄 수도 없고, 그대로 또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가지고 업체면 업체 전화번호, 사후에 수리, AS가 될 수 있는, 거기에 사후조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고장나면은 장애인분들 가정에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장 나면 굉장히 주위 그 옆에 세대들이 불안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치매노인도 계시도 뭐 화재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불 켜놓고 가스 켜놓고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타이머콕이나 있으니까 좀 안심하는데 이게 사용하다가 안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추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추가 그걸 확보해 놓은 것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장애인 세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만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여비로 확보를 해 놓고 급하게 빨리 사용이 돼가지고 고장 났을 때 이걸 교체를 빨리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다 이것.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한 3년으로 해 가지고 교체 주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3년이 안 가요 이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타이머, 요 타이머콕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3년도 안 가고, 또 굉장히 좀 거칠게 쓰신 분들은 또 금방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빨리 대체해 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런 것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재활용품 나눔장터 여수벼룩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 6월에 벼룩시장 개최 되었을 때 효과가 좋았죠?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추정이 됩니까? 제가 현장에 이때 있었는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체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석주

이석주위원

코로나 확산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자주 개최해서 장소도 바꿔가면서, 그 안에서 보면 아이들 데리고 가정주부들께서 나와서 그 안에서 자기 것을 판매하고 또 거기에서 번 수익으로 다시 또 거기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선순환하는 행태를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9월, 이제 8, 9월. 7월하고 8월은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관련 과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른 행사랑, 재활용행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19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2차 보전도 중요하지만 대출만기일이 도래해서 그 연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씽씽여수 먹깨비 운영 있잖습니까? 고민이 많으시죠 이 부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총 매출이 2억5,400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7,900만원이고요, 거의 사업비와 매출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건의사항은 뭐냐면 시민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깨비를 할 때 작은 소소한 이벤트도 좋지만 차라리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배달비 무료 서비스로 좀 파격적인 서비스를 해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달 근로자 분들이시거든요,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각 사업장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걸 설치 해주고, 또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료 지원을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소상공인 융자금이, 관내 사업장에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 업장을 다 주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등록이 돼있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매출에 상관없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여기 11억 중 235억이 소진시까지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지원 금액이라 이자의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11억 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서 장려금 2만 원을, 월 2만 원인데 언제까지 장려금을 주는 건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만 주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1년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월 2만 원이고 최대 24만 원이면, 금액이 24만 원은 어떠한 기준이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제 한 사람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1년에, 1년 동안 2만 원을,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있거든요.

진명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가입해도 장려금을 주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다가 돈을 지금,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현 가입자가 추가가입 할 때도 지원금을 줍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 가입자가 추가로,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년 이내면은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이 1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이 못 됐다면은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다른데 하고는 좀 다르게 시비보다 2배 이상 넘게 도비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뭐 이건가, 아니면 전통시장 중에서도 이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도비매칭 비율이 높은 건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아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보다도 여기에 도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대개 보면 한30% 미만으로 도비가 반영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도 주관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또 이부분에 특별하게 정책화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외네요? 예외.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특별한 사항으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보다도 관심이 크고 중요도를 좀 높게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액수가 꽤 큽니다 사업비가. 그럼 이럴 때 열심히 우리가 도비 좀 빼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요

정현주위원장

이 부분에 좀,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확정된 줄 알았더니 이제 공모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평가 중 인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에너지관리팀장이 어제 가서 또 설명하고 왔거든요. (집행부석에 -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 해 주시고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에너지관리팀장 곽원준입니다. 어제 사업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올해 여서·문수·미평 지역보다 개설 수가 더 많은 여천·시전동 그다음에 월호동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쟁률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지금 해년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현주위원장

무슨 률이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경쟁률이요.

정현주위원장

아 경쟁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올해, 어제 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딱 유력한 경쟁자다, 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좀 한참 밑이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아,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에, 전국단위 평가이기 때문예요, 주로 이게 보급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정현주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금 49억 정도? 거의 5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신청한 예산 그대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막 깎여서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이제 실제 그 현장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거의 선정이 되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내용점검도 하시고 저희가 또 현장평가 대상도 지정이 좀 돼가지고 순조롭게 이 지역별로해서 이렇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기섭 산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정임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석재 수소화학팀장입니다. 김은경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김형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욱 동반성장팀장입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산단을 갔는데 도로가 너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화물차들이나 차들이 가면 이게 움푹움푹해서 사고유발이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용역을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은 재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워낙의 차량의 통행이 많고 대형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좀 파손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산단 재생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0억 원의 사업비의 용역비를 통해서 국가산단에 어떤 시설들을 정비할 것인지 대충은 지역사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사업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용역을 통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은 하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돼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빨리 해가지고 도로시설관리과에다 보내세요, 그래야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때 그때 연결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 거기가 사고가 진짜 안 나서 다행이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빨리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쪽이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다음에 추모탑, 희생자 추모탑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가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 사업비를 받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한번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 사업으로라도 내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민간보조 사업에는 국비 중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모범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우리 시가 테크니션 스쿨도 하고 이렇게 기업들하고 협약도 맺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산단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PR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이쪽에 있는 17개사들을 1년에 한번씩 다 만나가지고요, 협약돼 있는 분들하고, 그 공단장이나 이사들, 대표이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협약을 잘 지켜달라고 하고, 이것이 방송 같은 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청년인재들을 더 많이 써달라 이런 요구들을 좀, 홍보도 하고 알리는 이런 캠페인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더 많은 우리 청년 분들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 지금 현재 이제 산단에서 청년일자리 우선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37개의 업체에서 17개 밖에 협약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7개 업체가 참여를 해 주셨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했는데 아직도 20개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네.

인숙

백인숙위원

국가산단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아마도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것이 2011년 9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우선채용 외에 이제 가점제라는 명칭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고용기본법과 충돌 부분이 약간 논의가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되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협력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협력이든 공격이든 저는 이제 어떻게 됐든지 지역에서 국가산단이 저렇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창부여가지고 거기 가서 기공식 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61년생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어디가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37곳이 있는데 17곳 밖에 협약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했잖아요, 고용정책기본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니까 이제 문제점들을 기업과 함께 잘 소통해서 또 민선 8기의 어떤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시의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오해가 되실까 싶어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7년 9월달부터 어떤 협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집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다만 저희들 집계 상에서 안 들어 가있거나 협약이 안 됐다는 것이지, 그 분들이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건 아니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걸 우리 제도 내에서 같이 지금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게 좀 누락 돼있는 거고요,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 법에 의한 해석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 좀 더 깊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들 역시도 우리 국가산단이 지역에 오랜 기간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의 정말 청년의 일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7쪽에 여수 국가산단 개조사업이 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34개의 사업이 있는데, 연도별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34개의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사업 내역 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이것 센터구축 해가지고, 보니까 기업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기업에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것을 지원,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고런 시스템을 갖춰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이렇게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제작을 해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작을 해 줍니까 기업에다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시제품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것이 상업화 할 요건이 된다면

행기

김행기위원

기업 내에서 이제 이런 것을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기술을 전수받고 이 시제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것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대상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수요기업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수요기업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애초에 137개사 정도가 여기에 좀 참여를 해보고자 합니다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에서 과연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분해성 고분자소재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수요가 과연 많이 있느냐, 일부 조금 있느냐 이런 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중에서 27개 업체가 지금 여수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수요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은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분야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한번 다른 점 이야기 해보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분해성 고분자소재에 관련 되는 것은 이제 애초에 이 분해가 가능한 고분자소재가 되도록 준비를 하는 작업이고, 뒤에 나와 있는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은 말 그대로, 제목에 있는 대로 기존에 폐플라스틱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소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좀 방향은 다르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나중에 이것 해가지고 대상 기업이 없으면 효과가 없잖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2개 정도의 업체에서 지금 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2개 업체면 산단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여수업체가 신청은 좀 적었습니다 참고로.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가 적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삼동지구에 유치하는 사업들은 이 지역의, 업체의 당장의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 업체가 기술, 여러 가지 기술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먼 거리에 있는 업체들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여수에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한 거 아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67쪽에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이 실질적인, 이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나 디지털로 해서 미리 계측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여기에 와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비용을 최적화하고 뭐 기술을 좀 축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기 기업에 가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적의, 어떤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 최적의 공정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뭐 수출도, 또는 판매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보니까, 전부 뭐 실증, 실증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건 뭐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석유화학 산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촉매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매에 관한 우리의 기술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촉매를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실증을 해보고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여수 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에서 10억에서 20억으로 용역비가 올랐단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10억만 내려왔다가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끼리 아마 계속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3년 3월달에 준공이 되고 용역이 완료 되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 사업발굴에 보면은 뭐 도로, 주차장조성, 공원조성 뭐 철도길 활성화 방안, 교량 확장 이런 게, 산단 진입로 개설 이런 게 지금 용역에 이제 포함돼서 우리 시에서 발굴한다 그 내용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어떠한 업체들을 위한 것보다는 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국비 350억과 시비 매칭한 5:5로 약70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그럼 국비, 시비로 하는 걸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완료되면

현태

강현태위원

되면은 뭐 주차장조성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국가하고 시비로 하는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5:5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5:5?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공원이나,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은 또 이해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공단에서 조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공단에 지금까지 여수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수에다 한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번 배출가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뒤로 영 소식도 없고, 또 이쪽은 여수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 여수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은 공원 같은 거라든지, 주차장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자기들이 좀, 그 공단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공발협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을 좀 공단에서 해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야기도 안 됐는가요? 우리가 지금 해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하면 공단에서는 전혀 안 듣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민간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 그쪽에서 지금 우선은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논의는 나중에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돼있었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은 나중에, 그 논의 나중에 하더라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오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협의는 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은, 용역할 때 공모사업뿐 만이 아니고 공발협이 있잖습니까? 그럼 공발협이 하는게 뭐예요, 아 공단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수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공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재생을 하고 하는데 공발협들이 모이면 공단기업체들이 일정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항상 시에서만 해 주고 공단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지금 몇 년 입니까? 해마다 이야기 해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한번도 개선된 적도 없고 이야기 들어준 적도 없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건 논외 사항입니다마는 공발협을 통해서 인근 석유화학산단 또는 국가산단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또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회공헌사업 형태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점을 얘기하라는 용역을 좀 추진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논의 테이블에 누워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공발협에다가 단발성 말고 요런 게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계속 이어지면은 이런 부분은 일정 공발협에서 계속 해마다 꾸준히 뭔가 논의되고 이야기가 돼서 이런 일 뭐 공원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그쪽에 산단에 필요한 것 있으면은 공단에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 여수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돼야지 항상 시에서 국비해가지고 시비만 해가지고 해 주면은 공단에서 가만히 그냥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들을 좀 모아서

현태

강현태위원

꼭 좀 강력하게 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사회공헌팀이 있었잖아요 사회공헌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동반성장팀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바꿨습니까? 명칭을 왜 바꿨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바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사회공헌팀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뭔가를 좀 이제 우리 시정부에서 해볼란갑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동반성장부서에서 하는 게 청년인재 채용 비율 확대하는 것하고 공발협 운영이거든요, 이게 점점 업무가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왜그냐면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 것도 안 해요 우리 산단에서,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가지고 예산을, 뭐 재생산단 만든다고 하고 도로 다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다 해줘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해요, 이거 강력하게 푸시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정유사들이 기름 값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정유사가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수에 정유소가 있는데 여수 기름 값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럴 때 기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채용인재 확충이나 이런 게 다 좋죠, 공발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좀 시가 방관자적이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니 시민들이 좀 이러 이러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름 값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낮췄잖아요, 저희들도 기업한테 충분히 GS칼텍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다 일정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동반성장이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동반성장팀에서, 물론 그 전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지난해에 상반기에 이것은 환경문제와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는 크게 보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는 크거나 작거나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크게 보는 거예요, 그 거버넌스를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이후로 많이 좀 위축이 되거나 조금 쫄고 있다는 말씀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드리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배출가스조작사건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인데 우리 시정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적극성이 없어요 이럴 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니까 하시되 좀 강력하게 푸시를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일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랑 해 가지고 좀 기업들한테 좀 이럴 때 기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우리 팀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산단 청년 우선 채용 확대 이 부분을 17개사가 협약체결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10개 업체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산단특별위원장을 했어요. 37개 대기업 전체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수 청년들을 채용을 해라 이거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가 된 사안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때 배출가스를 불법 배출가스를 배출해가지고 적발된 업체 대기업이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 금호석유 이렇게 5개 업체가 됐는데 이중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이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가장 앞장서서 여기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수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채용에는 협약체결을 안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 시에서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협약 체결해 나갈 때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를 통하든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잖아요. 여기, 특별히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그 효과도 큰 것이지 적은 기업은 효과가 적잖아요. 이 취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 및 법면 정비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 혹시 도로정비할 때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 계획 반영할 때도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소장마을에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진입도로 있잖아요. 농공단지까지 진입하다보면 그 중간쯤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시내 쪽으로 나가는 쪽 버스정류장인데 그 밑에 지역이 상시 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우수관 정비하면서 앞쪽으로는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법면 가로화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수종도 고급 수종이고 좋은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지만 우리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이런 구간이고 그리고 항상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악취발생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각적으로 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좀 더 시민들이 봤었을 때 아름답고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싶어서 이것은 의견수렴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 있는 협의체 의견을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체에다 물을 수는 없어서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화단 부분도 정리를 의견을 한번 넣어보겠고요. 다만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로시설관리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침수되는 부분들 물꼬를 좀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안 잡혔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쪽에 다시 침수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여전히 고여 있습니다. 농지 농로로 빠지는 그 부분이 딱 삼각지처럼 되어 가지고 거기가 항상 고이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정현주위원장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지금 수소 순환형 공유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1시에 의원 전체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바로 (주)한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도 에너지 허브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력 공급망을 10차 년도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으로 내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사업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추진 이렇게 업무 협약하는데도 한양도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묘도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하고 이 수소 공급망이 별도로 투트랙으로 해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소 공유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력망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26일 날 수소항만조성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은 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가져오고자 전라남도하고 협력해서 우선 용역을 가자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업 개요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정 사업치입니다. 아직은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다만 여수국가산단을 묘도하고 연결하고 묘도에서 포스코로 포스코에서 다시 광양항만 그다음에 율촌산단 1, 2산단까지 다 겹쳐서 이 수소 공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망을 구축하자는 것인데 사업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는 있어서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 들 것인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력망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국가계획으로 해서 지금 10차 년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전력망 구축이 가능한 거고 수소는 별도로 해서 국가 정부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그 항만기본계획이나 수소항만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정현주위원장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단계인 것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소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는 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현주위원장

향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이 사업들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전라남도하고 협력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수가 기후변화 선도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김태완입니다.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금 투자기획팀장입니다. 김상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권미선 마이스유치팀장입니다. 서옥란 박람회활용팀장입니다. 황경화 국제협력팀장입니다. 투자박람회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박람회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지금 이게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왜 그게 계류 중입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현재 민주당 내의 추진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쪽에서 아마 당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이게 통일이 단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의견이 하나로 정리될 때 통과되겠네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일단 그것은 사실은 여수시하고 관련은 없고 우리 대표발의 의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뭘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또 주무 부처에서 개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 입장도 같은 입장이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별개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잠깐 어디 언론에서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찌된 사항인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우리 박람회가 끝나고 지난 10년 동안 약 40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된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정부에 찾아가서 집단시위도 하고 성명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도 다양한 절차들을 했죠. 여론수렴 관계도, 그리고 전남도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우리 여수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공론화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죠. 무상으로 양해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5년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안 돼서 나온 것이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 다만 운영주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 계셨던 시장님 있었을 때도 의견들이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만 최근에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당시 또 다른 시의 일부 단체에서 공론화과정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만 다만 정부하고 기재부나 해수부, 전라남도, 여수시, 항만공사가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 개정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항이 나와서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장을 정리를 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까지 공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박람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시 입장에 대해서 또는 시와 어떠한 의견교환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까 여실위 쪽 말하는 겁니까? 공론화위원회

행기

김행기위원

공론화를 추진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시하고 어떤 의견교환이나 또는 그런 관계를 시에 이야기하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자꾸만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주안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면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 주장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여수시가 해야 된다. 그것이 여수시민의 뜻에 따라서 사후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 항만공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개발하지 여수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회나 또는 중앙정부에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면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무시하고 나간다면 시민여론이 양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여수시 입장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찰 좀 하시고 그런 데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보고 잘 들었고요. 저가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이 시정부하고 민주당 내에 있는 시도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회 하시더라고요. 박람회 이거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안 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하시고 박람회 사후활용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여수시민들이 더 좋은 곳에서 안락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이럴 건데 지금 왜 저는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이 박람회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만드세요, 협의체를.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넣어가지고 논의를 하시라 그러십시오. 안 되면 기획행정위원회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논의하든가 언제까지 이걸 놔둘 겁니까? 언론에는 서로 다르는데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벌 마이스 도시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이스 도시를 만들려면 인제 대한민국의 국제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도시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국제컨벤션센터 2천 실 이상의 시설이 있고 그러게 되면 법에 의해서 국제 회의도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되는가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재 8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역시도에 한 군데 정도 전남만 없죠.

인숙

백인숙위원

컨벤션 2천 실 이상이 있어야 되는 곳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광주도 없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광주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

광주는 있고 전남은 없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김대중, 우리 전남이 없는 것이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이스 마이스하는데 우리 여수도 국제회의도시를 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 2천 석 이상의 시설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두 시장님들이 노력했죠. 그다음에 도지사도 공약사항을 했지만 그게 공공예산 갖고는 이전사업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 민간투자가 아니면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아주 발 빠르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전남도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죠. 지금은 예전에는 정부에서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에서 산업부를 통해서 부산 벡스코에 국비를 1,100억씩 지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일몰이 되면서 그게 지방으로 이양사업이 되면서 없애 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려면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만 갖고는 수익사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누가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박람회 사후활용 특히 박람회장 목적이 전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아쉬운 게 박람회장 2012박람회를 치르면서 지금 현재 엑스포 컨벤션센터가 천 석이잖아요. 거기를 2천 석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고 우리가, 저는 어차피 우리 여수가 이제 지금 보니까 엄청난 단체에서 회의 같은 것을 크게 하는데 저도 벡스코를 가봤더니 벡스코 같은 데는 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 말입니다. 최소 2천 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간투자가 근데 민간투자가 그렇게 쉽게 수익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라는 게 어렵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러한 경우가 아까 대전 같은 경우 대전엑스포 자리에가 그렇게 연계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도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단계 단계 좀 나가야 될 방향은 어찌됐든지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가 국제회의도시를 과연 우리가 도지사께서 컨벤션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셔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셔서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나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한다면 도지사님께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 쪽이 아니면 어렵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방향이 재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글로벌 마이스도시의 육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너무 적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인데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을 하고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해서 우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외에도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미래공론화위원회라고 그런 단체가 또 하나 있고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보게 되면 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또 공론화위원회가 하나 발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선언실천위원회야 우리 시하고 맥을 같이 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너무 잘 알 것이고 그 외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는 혹시 같이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이번에 생긴 미래공론화위원회는 최근에 생겼는데 아마 이상율 남해안신문 편집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김은정 씨가 사무총장이 되셨고 전남도의원하셨던 우리 그분이 부회장을 하셨고 했는데 서로 연락을 했는데 공식적인 모임은 못했습니다. 다만 확인한 것은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공론화위원회 제주도에 교수님한테 하고자 내용들은 확인하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시하고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토론회를 자꾸만 주장을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뭡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핵심입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7대 시장님께서는 방침을 결정을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시정부에서도 처음에 취임해서 여실위하고 1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죠. 의견이 달라서 공공개발이냐 민간투자를 좀 하냐 그래서 결국은 민선 7기 때는 민간투자를 전부 배제하고 결국 공공개발 쪽으로 완전히 의견을 모아서 유치가 됐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방침을 결정해놓고 어찌됐든 밀어붙였는데 그게 우리 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지금도 진행형이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재 법 개정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 개정을 위해서 계류 중인 것은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어찌됐든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혹시 보셨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제가 결과도 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체 여론조사 설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설문조사에 있어서 질문이 딱 박람회 사후활용 두 가지였었는데 하여간 질문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질문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요. 집행부 우리 시 쪽에서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 뭐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집행부 생각이 어쩌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조금 함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굳혀갖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 생각도 그런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시 깊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60% 정도가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나왔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함정이 있든 없든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시민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맞다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과정 추진위가 만들어졌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토론회든 공론화를 거쳐보자 그러면 한 번쯤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법에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볼게요. 그 이후에 저도 늦게 봤는데 MBC TV에서 주철현 국회의원님하고 이상훈 사회네트워크 연대 대표하고 그다음에 강이사장 재단 이사장하고 토론회 한 것을 몇 번 모니터링해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분인가 1시간 뒤에 김회재 국회의원이 라디오전망대에서 또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까 여론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여론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오답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토론회 관계는 MBC라디오에서 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는 먼저 용역을 먼저 하자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오지를 않아요,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뭘 콘텐츠를 할 것인지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정하자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강용주 이사장님께서는 대전엑스포 사례를 갖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하고 이상훈 총장님은 잘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상훈 총장이 답변한 것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대전박람회는 법이 대전박람회재단법이었고 우리 시는 사후활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고 저도 본 부분이니까 그건 놔두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그분들 생각은 박람회장을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서 여수시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정치권에서도 서로끼리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공론화추진위원회라는 데가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우리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보면 60%가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12%는 광양항만공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프로테지가 그러면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공론화장을 마련해서 토론회를 해보자 지금 그분들 그거잖아요. 그거 토론회하는 게 뭔 문제가 됩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런데 김종길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주년 시점에 그때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여수시가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때 여론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안 돼서 우리 공공개발로 간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분석이 되어서 이번에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여수시에서 시가 운영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그렇게 파악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런 것 제시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그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제가 권오봉 시장이 방침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장님은 그 틀에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식시키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일 적기인 것 같아요. 공로화추진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했는데 이런 결과 나왔다, 좋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피 터지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를 해보자 과장님이 모든 것 준비해놨다면서요? 그걸 가서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로 가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는데 올인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 잠깐 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죠.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10년 동안 해왔던 공론화를 부정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무슨 말이냐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을 토론하는 건데 있는 사실 팩트를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을 여기 대변하고 주장하려고 나왔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지금 본인 이야기를 듣자고 질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왜 소리를 지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뭐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질문해놓고 제가 답변하는 건데 왜 소리를 질러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싸우자고 왔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언성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가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생각해보십시오. 여수시에 상당히 쟁점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서장이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현주위원장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 계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리든 맞든 시민의 생각이다 생각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같이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토론회 자체를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정현주위원장

하나의 제안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지금 시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토론이라고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제안사항으로 해서 수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하여튼

정현주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터넷기사를 통해서 들은 정보인데요. 여수에 스타필드 관련해서 얘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순천에 스타필드 여수 스타필드 말이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순천도 최근에 노관규 시장이 뛰어들었다라고 하고 광주도 뛰어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여수, 순천, 광주가 3명이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광주는 매스컴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순천은 노관규 시장이 공약사항 중에서 메가시티의 1호 공약으로 광양하고 여수의 경계 지점에 스타필드를 유치한다고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 여수시는 지금 제가 확인하지는 않은 건데 우리 도시의 어떤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가 그것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안한 부서는 우리 여기 투자유치과는 아니라는 거죠? 투자박람회과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타필드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우리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신세계 계통의 회사인데 약 한 4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어 있고 건립 추진 중이고 부산에는 하나 있습니다. 호남권에는 광주가 상당히 시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소한 500만 명 또는 300만 명을 타깃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천은 남해안남중권 150만 명 돼요. 이것을 타깃으로 순천은 하려는 것이고 우리도 순천이 할라면 우리도 같이 맞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광양에 있는 LF 바로 문 닫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 거기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고, 놀고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게 순천에서 지금 보면 순천시장 취임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메가시티 측면으로서 그것을 공약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같이 도시의 어떤 성장이나 인구 절약 이런 것을 봤을 때 같이 대응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아마도 순천, 여수 이 지역은 시장 규모가 적어서 만약에 광주가 들어선다면 이쪽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투자박람회과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필드에 대한 이해도가 과장님이 저보다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수시민들은 아마 스타필드가 여수에 들어오기를 많이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소관 부서지만 우리 박람회과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일자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순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최명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순희 일자리정책팀장과 명미숙 지역공동체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우리 시에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만 19세에서 39세이고요. 한 65천 명 정도 됩니다. 한 2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면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봐가지고 거기는 무상 교통을 합니다. 무상 교통을 하니까 그런 청년 교통복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빈집들 있잖아요.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농지업무 보니까 거기 농업용지도 빌려주더라고요. 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 여러 가지 우리 지원사업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실질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자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지는 않게끔 하는데 오게끔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가 이러이러한 청년정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좀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청년인구가 7만이라고 했는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65천

석주

이석주위원

65천이라고 했는데 아까 비율이 23%라고 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23.5% 정도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3.5%면 우리 청년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 과가 예산이 한 220억이 넘는데 아까 청년정책 분야만 해도 한 50억이 좀 넘습니다. 그거에다가 사실은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도 그것도 결국은 41억인데 그것도 청년예산에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예산이 약 1조9천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억이면 비율이 한참 모자라네요. 그렇게 따지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기는 하죠.

석주

이석주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여수시의 청년 인구수에 대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꿈뜨락몰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곧 계약이 만료되지 않나요? 전통시장에 꿈뜨락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게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이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때는 다시 중소벤처기업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처럼 폐업하고 문을 닫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에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틀리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인근 청년지원센터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순천, 광양 갔다 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거기에 비해 저희 여수시의 청년지원센터 시설은 어떠한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순천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재단 2층에 있고 거기는 꿈뜨락몰 같이 청년몰은 없고 센터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양 같은 데는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시설 자체는 열악하죠. 그런데 저희는 꿈뜨락몰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인근 시도군의 청년지원센터를 돌아봤는데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우리 여수시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인근 시 같은 경우는 공유부엌 뭐 세미나실 말할 것 없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청년지원센터는 사실 청년이 머물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지원센터를 좀 확충해서 우리 청년들의 이용도를 끌어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살기좋은 도시 여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인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우리 시청 모든 부서에서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것을 13개 부서로 해서 그래서 TF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저는 이런 추진의 계획 특히 인제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국회의원도 뭐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가 이렇게 보니까 타 도시에가 타 도시에서 인구영향평가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일 인구정책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부산에가 인구영향평가센터가 만들어져있거든요, 내일 거기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그걸 좀 적극 그 제도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벌써 제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 시도 한번 가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쩔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게 필요해서 내년에 인구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우선 부산 벤치마킹 가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좀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시책이나 뭐 정책들을 했지만 그 어떤 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서 과장님 직접 보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신청서는 안 보고 제가 대신해 줬는데 기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되던데…….

정현주위원장

그죠 금방하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문자로 아마 청년들한테 다들 전송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 청년들한테 문자로 발송되고 우편물도 좀 발송이 돼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하반기에 더 이렇게 증액, 증액이 아니라…….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추가모집, 추가모집.

정현주위원장

추가모집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벌써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신청서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여기는 100% 도비인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수시민이 이게 도 사업인 줄 알지, 여수시비가 60%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20만 원을 쓰면 여수시에서 거기서 60%을 여수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신청서나 어디 보면 사업개요 설명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단 한번도 여수시가 있다라는 글자 하나가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남도비 전액사업이어서 아, 우리 여수시는 이게 없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그만큼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민도 또 우리 청년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나 이렇게 사업 안내문에 적어도 여수시라고 하는 글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추가모집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와 함께 여수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및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계획과 2022년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과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한옥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인사) 김송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고남원 CCTV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임정석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인사) 최덕환 통신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LED바닥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 미끄러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엄청 미끄러져요, 사람들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1페이지, 무선 마을방송장비 있잖아요. 도비만 있다가 시비로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믄 이 시비 1억이면 다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또 남았습니까, 마을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수립을 하실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인자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은 전액도비나 국비로 했는데요. 인자 우리 화양면 쪽하고 화정면 쪽이 이쪽 설치율이 굉장히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 무선 마을방송 구축은 이렇게 본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가구수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쪽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마을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외부의 확성기로 그냥 방송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쪽이 잘 안 돼서 화양면 하고 화정면 쪽은 이런 무선 마을방송이 정말 필요한데 설치율이 저조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그쪽을 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감사하고요. 여하튼 간에 도비사업이었잖아요. 도의원분들한테도 이게 아직 남았으니까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스몸비족이 뭐예요? 스몸비족.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너무 어려운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어려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스마트를 보면서 걷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스마트 스마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스마트로 포장이 된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저렇게 물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은 화려해서 잘되고 있는데 과연 인제 정말 좀 뜸한 곳, 어둡고 이런 곳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교통사고가 오히려 번화가에서는 덜 나고 외진 곳에서 많이 나는데 그, 근께 신호등이 없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비신호등 체계의 횡단보도들은 또 우리 여수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이라든지 외진 곳이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정류장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는 그 시원한 버스정류장이 없냐’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 보니까 여수시에서 시범적으로 네 곳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아니 그 저 시외버스. 그 입구에 보니까 굉장히 큰…….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실태형 박스로…….

인숙

백인숙위원

박스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이제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공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공모가 계속 시범적으로 활용 해보고 국가에서 계속 공모를 할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자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여수가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인자 국토부에서는 추가로 이런 공모사업은 앞으로는 없을 거 같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 없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자 우리 시는 올해 설치를 했은께 운영해 보고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가로 확대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버스정류장에라도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비용이 한 7천만 원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7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냉난방 다 되는 곳이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냉난방 에어컨 다 들어가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도 다 예방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나오기 싫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용해 보신 분들은 엄청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하고 ‘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말 좋은 시설들이 스마트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좋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횡단보도인데 외진 곳들도 여수시에서 조금 우리 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호체계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덕양로에 지금 저희 덕양, 화양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부분에서 덕양 쪽에 보면 신호등 가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LED등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인지도 알고 위에 상향등에서 내리는 것 말고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행자분들이 이동하시기가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이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한번쯤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하나는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제가 몰랐었는데 소호초 앞에가 이게 신호체계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신호등이 있고 소호초 앞에 이쪽이 지금 신호등이 되어있어서 여기에 LED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겹쳐있어요. 겹쳐있다 보니까 이 LED등이 이쪽으로 가는 신호등하고 반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불일 때 여기는 빨간불인데 이쪽이 파란불일 때 바닥등은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니까 바닥만 쳐다보고 계신 분, 특히 핸드폰만 보고 계신 분은 그 바닥에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건너려다가 약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있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안전사고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여수에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딱 4개 있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곳을 지정할 때도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자 사람들의 통행량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걸 보고 4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희들이 인자 내년에 좀 추가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인자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여수 출신의 성동 구청장님이 만드신 처음 아이디어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 전체 정부지원 사업으로도 확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 여수도 충분히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저희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우리 나진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인자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거 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장

차원이 다르죠? 근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네 곳은 디자인 다 똑같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나진 한번 봐보십시오. 디자인이 탁월합니다. 잘 어울려요. 친환경적인 느낌도 들고요, 안에 편의시설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이용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 편리하지만 보기에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들어온 것만큼 다른 농어촌 지역에도 이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 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편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각지대가 남아있죠, 아직은 많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CCTV를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좀 줄여야지 지금 우범지역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좀 챙겨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좀 많이 설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께서 안전하게 학교 보냈구나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끔 꼭 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AI인공지능 상담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사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저 역시도 사실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인공지능 오면 스킵하고 그냥 바로 상담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활용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활용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보고 및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은 8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