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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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 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2.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건 및 제2항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정환 도로과장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당면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조직 및 인력 부서별 주요 업무 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면 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통체계가 좀 제대로 잡히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관광객들이 최근에 어디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 것 좀 데이터를 잡고 있나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매주 저희 교통정보상황실에서 유출·유입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국에서도 관광객의 유입·유출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수기 여름 휴가철이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일 20만 명이 넘게 지금 오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이번에 ITS 4차 산업이 마지막으로, 구축에 대한 4차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죠 약80억짜리로 보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돌산다리를 건너면은 과거에 5월달 뭐 이렇게 이제 봄이 되거나 이러면은 향일암을 향하는 차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주 그다음에 저번주 전국에 있는 모든 차들이 그쪽에 몰린 것처럼 돌산 전체가 좀 마비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구축사업 중에서 4차 사업 80억이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이 예산이 투입이 됐었을 때 가장 최적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마련하고 계시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준비는 철저하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이러한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보고만 있지 가장 필요한 게 뭔지는 아시죠 인력에 대한 부분.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여수경찰서하고 같이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음에 상임위에, 이번 말고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사람이 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과 그다음에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에서 일치하고 있는 금오도 해상교량건설사업 있죠, 이 부분을 도비·시비 5:5로 가고 있나요? 혹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정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뭐 섣불리 실무선에서 50% 된다라는 말을 꺼내기는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서 연륙연도교를 놓고 있는 데가 한3군데 됩니다. 신안 장산-자라하고 완도 노화도에서 소안 들어가는 구도 소안하고 그다음에 진도 접도대교라고 의신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장사를 한1,500억 되고요, 나머지 진도나 완도는 한87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 세 시군들이 다 50%를 댄다고 지금 확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보다 지방 재정 자립도도 낮은 데에서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빨리 할려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조심히 접근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실무선에서 꼭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 정도는 발주하자라는 식으로 밑바탕을 지금 깔고 있고요, 최종 결정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도가 지방도가 아닌 국도 17호선이 연도까지 갔으면 저희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7:3정도로 실무진과, 우리의 바램은 7:3이었는데 5:5가 아니면은 이것 또한 뒤로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선제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5:5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촉구 건의안 했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2,800억에서 3,000억짜리 정도였어요, 연도까지 갔을 때, 그런데 불과 몇 년만에 4,000억이 넘는 예산이 나왔거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범위가 우리가 상상한 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로 봐서는 잘 된 건지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평가를 봐야 되는데 지역의 위원님께서, 국토부에 있던 위원님이 이제 산자부로 옮긴 경우,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자리에 농산위에 그대로 계셨는데 국토부에 관련된 것은 국도17호선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두 분께서 좋은 이야기는 하셨어요, 꼭 이것만큼은 챙기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면 금오도까지 가는 것은 장기간으로 예산을 투입이 되지만 연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나머지 부분 약2,30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 연도에 대한 것은 꼭 국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그것 또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투트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연도교를 하고 나머지 국도 승격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비용의 한2~3,000억 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율촌입니다 그 장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율촌 교차로에서 서부로라고 합니다 우리 율촌에서는 거기를. 상봉 간에, 지금 그게 6기 때 확정이 됐어요 4차선으로 확장을 하자하고, 그래서 7기 때 지금 2차에 걸쳐서 보상이 된 걸로 알아요, 아주 소규모로 지금 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척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6년이 걸렸어요, 그 도로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나와 있을겁니다마는 소뎅이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자만에, 거기서 꼬막이 패조류가 약1년에 한1,500억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어요, 거기를 달리는 화물차라든가 수산인들이 이용하는 승용차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차랄지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만을 우리의 지방에서부터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의 길이에요 거기가, 관광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도로라 그 말씀이에요, 순천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 진척사항이 없는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에도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벌써 6년이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쪽에서 하신 분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진 겁니다 이게, 행정에서 약속을 하고 시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갔다가 이렇게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거짓말쟁이가 지금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우리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시급히 해야 할 도로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지지난번부터 관계 예산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데 또 집중과 선택의 논리와 다른 사업하고 비교화를 통해서 조금 삭감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100억을 올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주재현 위원님 도움 받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그쪽에 도로를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벌써 6년이다 했죠? 그때부터 노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거기가, 그런데 예산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예산을 한번, 노면을 깐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확정이 되니까 취소를 했어요 그 예산을,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확장공사 돼가지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만 이쪽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그걸 방치를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니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맞다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까지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지만은 또 지역구 의원들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예.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주여건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또 교통분야 아니겠습니까? 교통은 또 복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SRT 아시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최정필위원

SRT가 여수에서 수서 이렇게 진입하는, 관광권으로 진입하는데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보면 관심도가 좀 시에서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이제 철도망은 광역적 차원으로 접근을 할 때 계속 파급효과가 크고 말이 먹힙니다. 그래서 도 건설국에는 철도공항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요구를 해서 전라선 고속화 그다음에 이런 SRT나 KTX의 고속화 이런 작업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수시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고 어제도 저희 교통과 부서에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 전라선에 고속화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에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SRT까지 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광역적으로 접근을 하자,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KTX 말씀하셨는데 국가 4차 계획에 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조3,500, 7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해요, 익산에서 여수 구간에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200km이상으로 하면, 우리 교통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재도약하는 데 기점이 되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우리 7대 때나, 이런 부분은 시정부에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추진을 하는 데는 좀 힘이 좀 필요한데 이제 다행히 지금 우리 8대 때 시장님께서는 보니까 기재부가서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8대 때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국에서 국회도 좀 방문하시고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해서 좀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가 나야지만 일에 대한 평가가 좋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도로과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과도 연관이 돼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립니다. 우리 국동 부영선진공업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원래 나기로 했는데 일부 지금 구간이 나 있고 일부는 일몰이 됐고 일부 한18m 남은 곳이 지금 우리가 국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이제 승인을 도시재생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18m구간, 우리 그 거기에서 동사무소까지 실시설계까지 끝났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고용진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끝났는데 그 구간은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전체구간이 일몰이 됐고 일부 구간은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오랜 시간 지났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속 계류 중인 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도로과, 제가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오정환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중에 한20m정도

고용진위원

18m정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확장을 해놨어요 공업사 앞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아요 이용가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후순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난게 아니라 좀 후순위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났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교통영향 평가 하셨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게 기본계획, 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용역을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고용진위원

몇 번째나 되어 있는데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고용진위원

몇 번째나 돼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겠는데요, 하여튼 후순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안 나는게 아니라 하여튼 개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죠,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죠? 그 18m구간, 남은 구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 그 도로를 내겠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동 도시재생사업이 승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게 몇 년도 였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를 말하는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 도로, 그 구간의 실시설계는 끝났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도로 실시설계는 지금 연도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그 지역이 좀 낮다보니까 좀 늦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의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추진되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순위라서 계속 밀려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자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평가 기준을 누가 했냐는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의원님 저희들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이 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서 한4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다음 순위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고용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계시지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기본계획 용역에서 저평가 됐다고 해서 후순위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이 논의가 됐고 지금 현재 국동지구에서는, 국동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 안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일부 일몰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안 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8m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용진위원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평가가 돼있어서 몇 순위에 있다, 그런데 좀 앞당겨 보겠다, 그리고 앞당길 수 있는 계획까지 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이 80km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정옥기위원

그것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혹시 민원들 안 들어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도 구간단속 구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디긴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뭐 불편하다 이렇게 들은 건 없습니다.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혹시 그 구간에 좀 불편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혹시 검토를 해서 좀 구간을 80km에서 뭐 90km로 한다든가, 왜그냐면 저 먼곳에서, 서울에서 만약 출발해서 온다면 보통 100km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수 와서 순천 와가지고는 80km 줄어버리면, 사람이 운전 하다보면 답답해요 그 구간이, 짜증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보다는 고속도로 여수까지 연결하는 방안들, 그런 어떠한 불편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그런걸 시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고속도로 기본 구상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계속 한1조9,0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은 엑스포 당시에 고속도로가 거론이 됐었는데 피치 못할 사연으로 그게 무마가 됐고요, 현재 전남 제1도시 여수의 위상에 맞지 않게, 저희 전남에 5개 시가 있습니다마는 여수만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룡IC에서 화양까지 가는 노선을 지금 기본 구상으로 마련을 했고요, 꼭 제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국가 계획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는 계속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요, 우선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인도도 없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혹시 다른 도시, 제가 좀 검토를 이제 조사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제한이 지금 80km만 돼있고 90km, 100km 필요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속도를 뭐 빨리 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래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에서는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국장님에게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또 불편한 사항이 공사를 많이 하니까요 미리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순천에나 여수에서 공사 구간에 어디 공사 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다 미리 알려서 그 차량을 갔다가 기존에 있는 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갑자기 달려오다가 공사한다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좀 해서 표지판이라도 공사를 미리 알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순신대교 부근에 지금 현재 거기가 국도가 아니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거기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에서 부담해서 지금 운영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걸 국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건의해서 한다면 지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것 아니냐,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라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국도 승격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순신대교를, 먼저 17호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순천국도유지하고 광주국도유지 사무소,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 출장 가다보면 몇 번씩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옥기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공사 예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80km 그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다보니 뭐 가드레일이나 또 설계 도로 상태나 기하구조나 이런 것들이 80km에 최적화 돼가지고 엑스포를 겨냥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설물이나 기하구조의 개선 없이는 설계 속도를 올릴 수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건도 시설 용량이 어떤지를 한번 문의를 해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마는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그리고 이순신대교는 당초에 이순신대교하고 묘도로 연결되는 것은 산단 진입 도로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산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개발이 된 거라서 국도 승격이 국토부가 좀 난항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수시, 광양, 전남도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 건이 저희도 국가 산단의 진입 도로기 때문에 승격 같은 것도 적극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로 간의 의견들이 있겠죠, 그러나 줄기차게, 지금 이제 산단이 있음으로 불과해서, 국세로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이 잡혔잖아요 본다면, 중앙정부로 본다면, 그니까 지방정부에서 그런 진입 도로 국세 많이 받고 지방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어떠한 거라도 우리의 어떤 진입로, 자기네들 가져가니까 이 도로도 같이해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줄기차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야지 신바람 나는 직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지금 산하에 각 과별로 지금 직무 분석이나 업무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보셨을까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국장으로서 방향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 역할은 지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뭐 과간에 업무 분담이나 협업이나 이런 거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보면 기업 진단도 할 때 조직 진단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업무 분석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로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교통과를 비롯해서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도시는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행정행위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조직도 지금 정원이 205명에서, 현재 205명으로 돼있더라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런 직무 능력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언제 이 조직 개편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교통과도 업무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은 지금 7개의 팀으로 구성돼서 사실은 가장,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니다마는 과장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특히 일반 민원인들, 시민들, 가장 최일선에서 접점하는 부서이지 않냐 도시계획과랑 허가민원과, 교통과 이렇기 때문에 다시 분석할 필요 있다, 특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 한 사람이 저의 비교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대 조직으로 보면은 소령이 사단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보면은 회의, 현장 출장, 하루에 인허가 건수도 많은 곳은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평소 고민하는 것 있으시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의 경우에는 약 한1,500건의 개발 행위를 밤새도록 하고 있고요, 허가민원과는 연간 한5,000건이 넘는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팀이 밤새 12시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과는 또 교통과대로 주정차 단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통 시스템을 상황실에서 체킹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또 로드가 많이 걸리고요, 도로나 건설과도 각종 민원에 엄청 시달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모든 민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아픈 손가락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허가민원과는 조직이 과대하다 보면은 통제가 좀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시군의, 우리만한 규모의 다른 시군을 보면 대부분 건축과,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아파트를 전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과 개편이 그리 가지 않나라고 과장급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만또 인센티브, 행안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 인센티브에는 허가와 민원이 같이 포함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평가 점수를 준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 직원이 로드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조직진단팀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하반기 때 예상 되고 있는 조직 개편에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의 위치에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국에, 실과에 대한 업무 분석을 잘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리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 일터가 돼야지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박성미 동료 위원께서 ITS 관련해서 했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하니까 한17년 정도를 지금 이 사업을, 연차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121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시스템체계 구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읽기전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환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는 지금 신호체계구축 시스템에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 흐름에 진입부터 진출, 더 나가서는 교통 흐름 방향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이번에 구축하신 것이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DSRCRSCE라는 그 명칭으로 영어로 돼있습니다마는 그게 차량에 부착돼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부 인지를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연계해서 한 것이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OD, 출발과 도착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분석을 해서 연동 신호나 스마트 교차로를 통해서 많이 과부하가 되는 그런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또 우회도로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현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원격으로 해서 신호 체계를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국토부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교통과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호환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종합관제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냐, 특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더 점차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요즘 앞으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일개의 한 몇 군데 지자체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성립이 되면은 아마 국토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내려오면은 또 반영을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해둘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수는 하늘길과 바닷길과 또 육상과 이렇게 육해공군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항공 시스템이라든가 도선여객선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수준 밖에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도서지역도 포함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우리 여수가 365섬으로 해 가지고 섬섬 그러는데 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에도 우리 교통과의 국한 된 업무가 아닐지라도 우리 시 전체의 관제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런 서버 시스템도 구축을 했을 때 좀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리 생각합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지향해야 할 바가, 우리 도시행정에서 지향할 바가 거기죠,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늦더라도 스텝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도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만큼 관심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리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온 거 보면은 지금 8월달 정도로 해서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업무가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리 공사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과, 도로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과에 있죠, 이 사업이 유치는 또 투자유치박람회 가서 했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앞으로도 그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다리 공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지만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런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비단 우리 건설교통국의 소관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국을 상대로 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가 저는 더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경도는 태동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광양청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관 부서가 저희 도로과도 되고 박람회과도 되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이나 레지던스의 층수나 이런 고민할거리도 많고 그럽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건설국에서는 다리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예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돌산하고 연결하는 외곽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거기도 1차 순환도로의 완성에 지금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와서 이 도로망을 구상을 해봤더니 꼭 다시 또 경도에서 돌산으로 들어가는 다리로 연결이 돼야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서로간에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또 상임위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그 연구단체 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출신이 아니고 도에서 오셨습니다. 도에서 오셨지만 그만큼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에 SOC 확충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재임하는 기간만이라도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여문지구 교통환경 개선에서 문수, 시전, 또 국도17호선과 연계해서 남수까지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이 있잖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돼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인구와 지금 유출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SOC 교통문제가 지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그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산단 출신들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은 여수에 살지를 않습니다. 다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산단에서 퇴근했을 때 순천 집에까지 가면 20분, 30분이면 보통 갑니다. 그런데 여수는 시내권에 들어와서 집에 오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주여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래서 산단도 더 나아가서 지금 도로가 한정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회도로도 없습니다, 즉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회재 국회의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시전에서 국가 산단까지는 안하고 문수에서 시전가는 도로만 하고 시전에서 국가 산단까지는 지금 이것은 차후에 보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변모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수에다 큰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수에서 시전은 약 한645억 원이 소요 됩니다. 그럼 BC도 한0.84 정도 나오니까 적정하고요, 그런데 민들레미재에서 다시 봉계동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수 산단까지 갈 때까지는 한3,000억 원이 소요가 돼요, 자금이 많이 소요돼서 전국적으로는 그 길이 여수 산단까지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작이 중요하니까 여서, 문수, 시전 한2.4km 정도 됩니다마는 그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대안이 또 노출이 되더라고요, 부영9차에서 미평삼거리로 해서 국도17호선에 붙여서 여수 산단 출퇴근을 좀 도모해보자, 그래서 그 생각도 타당성의 조사를 통해서 이 형량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이번에 추경 때3,000만 원 조사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거 통과시켜 주시면 이 노선 저 노선을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출·퇴근, 직주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망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또 덩달아서 위원님께서 우리 순천하고 광양을 비교하시니까 제가 도에서, 저는 여수시 공무원입니다마는 도에서 왔다고 주석을 붙이시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수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너무 주택의 과잉 공급이나 택지 과잉 공급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전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순천지구는 택지개발을 아무 기반시설이 없고 공업시설이 없고 산단 시설이 없지만 20개 지구가 넘는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뭐 연향, 조례 왕지, 지금도 신대 선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용 인구가 20만입니다. 20만명이 어디서 갔겠습니까? 거기서 교육에서 유출이 됐겠습니까, 순천이 사람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광양도 20개 지구입니다. 20개 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19만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은 컨테이너항도 있고 포스코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수는 몇 개나 있냐, 여수 산단 배후 도시로 산위법에 의해서 14개하고 고작지금 하고 있는 게 죽림, 소재 이 정도 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도시의 외형을 활성화 시켜야지 만이 유출됐던 인구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이런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천 KTX 개발사업이 조금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거기는 교통물류의 유통의 중심으로 잡고 율촌 산수리나 제가 봉전리쪽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정말 좋습니다. 여수 산단 배후 도시로 거기도 적극 개발하고 오천동이나 모사금쪽에 있는 지금 해양경찰연수원이 있는데 관광 휴양형의 아름다운 다운타운, 뭐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택지개발을 하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여수 남해해저터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거기에 해저터널 대면 남해에 있는 독일인마을처럼 그 산수 좋은 데, 공기 좋은 데 택지개발 해 가지고 또 유출될 거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제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개발과 제안과 두 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지금 많이, 목표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0만에서 지금 35만, 3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도시가 매우 여행성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인구 지금 유입·유출 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가 팽창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지금 과잉 공급이 돼서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착안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저 뭐 KTX 애쓰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저희들이 민선 7기에서도 의회에서도 율촌 지금 봉전지구 택지개발을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라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죠, 우리 주재현 동료 위원 지역구이지만의 본인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우리 교통량 자동차 수를 보면은 목포, 순천, 여수를 비교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아 순천에서 그만큼 여수, 광양, 고흥까지 먼거리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동차 수가 많지 않냐, 뭐 이렇게 분석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중에서도 택지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SOC 확충에 대해서 좀 염두해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행정팀장입니다. 임기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현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상록 토지이용팀장입니다. 홍주빈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할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과장님 그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아계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면 어떠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또 출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좀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올라간 내용들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해서 2025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농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1시간반 정도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갔던 안에 대해서 큰 의견 없이 동의,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저희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올라간 결과로 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에 결과 나온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제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받아서 전남도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거를 모르는 민원인들, 그러니까는 그 바라고 계시는 분들, 1년은 안 됐지만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가 되고 있는 이런 걸 봐서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여수시의 역할이 이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중앙정부가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되고 늦냐,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은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발령만 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역에 알리고는 있으나 이런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개인의 사유지라든가 개인에 관련된 거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늦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직접적으로 발로 뛰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가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보면은 거의 가로등, 뭐 보완등 관련된 내용도 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가 어둡다라는 것들은 국도17호선에 관련된 곳들이 그런 곳들이 좀 많아요 보면, 우리가 경관, 이번에 용역도 하고 경관에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데 그 기후환경, 우리가 뭐 탄소중립 이런 조직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바에 도시의 어두운 부분, 어둡다는 것은 사람이 걷는 길을 말해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내용은 도시가 막 밝아서 화려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 주민들이 많은 가는 길, 사람이 찾는 길이 좀 밝았으면 하는 그 밝음의 의미가 안전한 길로 느껴지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곳, 관련된 곳에 가서 좀 교육도 받아보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람 중심의 빛들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걷는 길,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종주길, 뭐 비령길 이런 길 마저도 거기에 파묻혀,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둡지만 그분들이 걸어가는 길목들은, 이렇게 걷는 길들은 다 이렇게 경관 그 빛이 밝혀주는 그래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그림을 그리고 경관에 대한, 우리가 도시에 대한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할 때 빛에 대한 것도 제대로 좀 잡았으면 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마저도 빛에 관련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길은 이런 색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 관광객 재정비를 지금 내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색채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 이걸 다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안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야기 해 주셔서 그 경관계획정비법, 그니까 경관법 제15조에 의한 5년마다 정비인데, 우리가 16년도에 하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끝나요, 곧 올해 끝나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날짜로, 12월 24일날, 올해 12월 24일날 끝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게 약1년3개월이 걸려요 이 용역이,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2016년도부터 이 계획을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 24일날 끝나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한 5년 뒤에는 2027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1년 3개월동안 계획을 잡았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 년도를 설정해놓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비 건은 35년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5년 안에 그 사업들을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갑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도시의 여건이 또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다시 5년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서 목표 년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6년도에 수립을 했고 21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1년 3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한 걸, 그 전에 5년 동안 모든 문제점과 혹시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있던 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번에 용역에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23년부터 다시 5년간 그 용역에 의한 것들을 추진한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목표 년도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

네, 네. 35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건 35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전 것은 30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목표를 한다면 5년 단위로 이제 사업 단위를 끊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의 사업을 완료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 변화가 어떻게 바껴서 이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1년 3개월은 공백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용역하는 동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거나 들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하면, 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23년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년 3개월에 대한 공백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5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그 5년 중간에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그럼 1년 3개월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용역 끝날 때까지 빈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년도가, 그러니까 목표는 설정이 돼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용역을 기다리다고 있다 보면은 뭔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1년 3개월에 대한 공백기가 있어서 그것 또한 참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과 그 현장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면 그전에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수립해서 열심히 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년 3개월 동안 용역하는 중에도 아 이걸 우리가 빨리 변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성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신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27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벽화사업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한4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한40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를 계속해 달라고 이제 건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했던 거라든지 어느 단체가 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한400여건 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은 다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벽화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 지역별로의 특색도 같이 가미해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읍면동하고 논의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시행

고용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 그 얘기였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니까 예를 드신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두 분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에 이해가 제가 잘 안 돼서, 하여튼 5년마다 경관법 15조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고용진위원

박성미 위원님, 그러면 용역기관의 그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사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답변 자료중에 도심벽화 가이드라인이 제작 및 협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작년에 여수시 전체 벽화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용역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재정비에 포함돼서 지금

고용진위원

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추경예산안에 도심벽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 돼있더라고, 도비에서 내려 온 것들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읍면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작년부터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합시다라고 보냈는데 도의원님들한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원님들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세워서 내려와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여러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 하셔서 이월시키실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일단 예산 편성은 하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 아닌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도 신규사업이 아닌 유지·보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진행을 하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하고 다시 한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도의원님께서 설정해버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랑도 뭐 정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건데, 그럼 기획예산팀에서도 분명하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여수시 도시벽화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데 결론은 이리 되면 도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 입장은 도시벽화를 웬만하면 지향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유지·보수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콘셉트가 안 맞는 경우가 들어갔을 때는 전체 시 경관의 부조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부서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게 예산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 예산 성립 돼버리면 읍면동에서 진행 해버릴 수 있잖아요 예산 성립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내시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방향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는 다 드렸거든요.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잡으시면 (마이크 꺼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있습니까?

고용진위원

예, 끝내요?

박영평위원장

계속 질문해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예, 그리고 경관 기록 및 DB구축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한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시는 최초로 합니다.

고용진위원

전국에서 또 하는 곳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전국에서 지금 광역 단체들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남도에서는 저기 화순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화순이 언제쯤 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한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화순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는 못 다녀왔고 저희 해당 담당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전남에서는 화순 다음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뭐 섬자원개발과 같은 경우도 기록화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니까 제가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DB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시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도에 공모를 해서 또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또 매칭을 해서 예산이 기존에보다 배가 늘어난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주민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민 디자인단을 형성해서 총5번을 하는데 지금 3번을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1차에서 예산을 잡았던 계획보다 예산 범위가 지금 2배 정도 늘어나면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죠, 그렇다 보면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선정된 지역이 굉장히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산공원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그 부분이 지금 개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성을 했을 때와 또 남산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면 그걸 좀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남산공원 향후 계획에 대한 용역도 좀 해서 그게 다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용역을 좀 어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나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완벽하게 저는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나중에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기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조성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산공원에다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지금 도민안전단 워크샵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범죄 예방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10월달까지 완료를 할 예정인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서 예산이 3억 가지고 충분할지 좀 더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이 인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공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CCTV나,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중복된 사업들은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돼서 그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은 별개라 생각하시고 CCTV나 다른 것들은 남산공원이 개발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좀 개발하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남산공원 구역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지는 공원 밖이기 때문에 골목들이 있잖습니까.

고용진위원

그니까 인근이에요, 큰 테두리를 보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진위원

인근이기 때문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서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선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계획은 5년 단위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도 원칙적으로는 5년 단위고요, 이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제 웅천에 보면은 CGV앞에 커뮤니티 도로가, 그 S자 도로가 좀 웅천에는 안 맞는 도로였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확장을 했었고 웅천 지웰 상가 앞도 이 도로 앞 폭이 기본 3m가 돼야 하는데 2.5m정도 돼서 1차선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꿈에그린 한화 앞 롯데 오피스텔 앞에서 일방도로인데 굉장히 차선이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니까 도시계획 할 때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상가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굉장히 좁고 S자 도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도로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도시계획 할 때 그 도로 부분이 우리 여수는 S자 커뮤니티센터 도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지금 안 됩니다. 롯데에서 웅천 꿈에그린 한화쪽에 상가쪽에 진입 도로가 S자였다가 차선이 너무 좁아요, 1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이 가서 그 도로를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마

선효

이선효위원

최소 3m 이상, 뭐 4,5m가 돼야 소방차, 대형차들이 진입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 도로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정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소대교가 지금 이제 임시 개통이 돼서 사실 출·퇴근길이 지금 조금 더 완화는 됐어요, 그런데 소호가는 죽림으로 우리가 도로를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저희 병목현상이 사실 좀, 있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도 아파트도 890세대가 또 들어서고 또 소제지구 개발이 된다면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논의된 게 있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웅천에서 소호가는 도로개설이 임시 개통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염려가 돼서 25년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소호에서 죽림까지 도로 도시계획서는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25년, 제가 이해를 못해서, 25년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있다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무튼 용역조사는 어떻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최정필위원

용역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용역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실시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조정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21쪽 보시면은 지금 여서, 문수지구에 14개소, 15개소인데 기존에 1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기존 지구는 현재 여서, 문수지구, 그다음에 미평지구, 그 다음에 웅천지구, 그다음에 죽림2지구, 그다음에 세계박람회부지 그다음에 문수2지구 군 내에 우학, 거문, 덕천지구 이렇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말 우리 시내에 지금 불합리한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해서 했다는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그 지구 15개소를 우리 상임위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여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수립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89년도에 수립

하진

송하진위원

89년도예요, 그럼 그때 수립할 당시하고 현재의 도시가 엄청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사회적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수시 정책에 보면은 지금까지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도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노력을 했고, 또 신도심에는 (구)여천 건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고, 이제 (구)원도심 그 중에서도 지금 여서, 문수, 미평은 지금 성장이안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경 여건의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도시 형태는 그대로 돼있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사실은 많은 곳으로 유출되는 것이 여서, 문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한 재생률이 맞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 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 변화를 통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쉼터가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서, 문수지구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주택 문화에 대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층 아파트들도 있고 중층 아파트들도 분포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좀 지역민들도 상당히 층수를 완화를 요청하신 목소리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건의된 문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여서, 문수가 굉장히 기반 시설에 좀 한계가 다달아 있습니다. 그와 연동되는 문제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는 범주 내에서 한번 정비를 한번 할려고 하고요, 혹여나 기반시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층수 완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더 좋은 주택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혜택 본 만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고 또 방안도 이렇게 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도시계획지구계획단위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분명 여서, 문수지구는 지금 도시 형태가 지금, 기반시설이 SOC가 너무나도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케파 문제도 있고 공원녹지도 지역도 문제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옛날의 도시를 만들어놔서 주차, 주차문제, 이런 문제점도 하여튼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층수를 완화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문제로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청에가 지금 화양하고 지금 경도하고 여수 건은 2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율촌 1산단도 포함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율촌 1산단 포함돼있습니까? 그러면 개발 여건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총량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양경제자유구역이 그만큼 해제가 되면은 앞으로 그 해제된 만큼은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한 약250만 제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한80% 이상이 임야쪽 부분입니다, 거의 민가도 없고 그런 부분이고 일부가 장수의 다섯 개 마을 인적지에 있는 것이 예전부터 지역민들께서 불편 사항이 있으셔서 건의가 돼서 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은 이게 용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전인 용도지역으로 자동으로 환원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환이 된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림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제 재산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해변가에 있는 마을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경관지구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은 행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획관리지역보다는, 현재 마을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풀린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을 좀 정리해가는 걸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지역 세분, 경관지역지정,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뭐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의 환경의 특성에 맞게끔, 또 우리가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게끔 잘 적절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뭐 용역착수도 했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기초조사서도 작성을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착수를 해서 이 결과물이 다 나와있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지금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결과물이 나오면은 의회에다가 11월달에 의견 청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상임위만큼이라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의회 의견 청취가 금년 11월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내년 3월,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추진했던 사항들이 우리 과업지시서에 맞게끔 된다는 내용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가 2022년 4월입니까, 23년 4월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3년 4월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건 오타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예.

하진

송하진위원

22년 4월 돼있는데, 그럼 이것도 안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희 건설행정팀장과 정종기 하천팀장은 코로나로 불참하였습니다. 홍종옥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일석 지역경제개발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유인물로 보고서는 대체하시고요 답변석에 앉아계셔서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뭄 때문에, 지금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특히 이제 도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관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일단 예산이 관정개발 예산이 나오면은, 올해도 한12공 정도인가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일단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한5세대 정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해 주고 이제 그쪽에서 시설 관리는 합니다. 사용은 하고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은

박성미위원

그 관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뭄 때가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한5군데 논이든 전이든 갖고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요구로 인해서, 특히 이번 같이 가뭄일 때 저수지가 멀리 있거나 그러면 이제 관정을 해요, 그것도 이제 도비로 어렵게 가지고 와서, 소관정이 아닐지라도 중관정, 대관정은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수리에 의한 제가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섯 곳이 마음이 합해져서 했다가 이렇게 물이 안 나오면 혹시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내 관정처럼 하고 있는 사례는 들어 본적이 없으신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공문을 좀 내려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관정이란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만 또 다른 관정, 여기에 관정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관정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다른 개발로 인해서 그게 지금 전부 묵혀있는지를 좀 보셔가지고 마을마다 관정은 요구하는데 가서 보면 과거의 관정은 그대로 있고, 또 최근에 했던 관정들도 어쩌다보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한 분이 쓰고 있으면 말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공문을 내려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로 통보가 되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서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이 있더라도 한 몇 건 정도는 사례관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게 좀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농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거의 다 보면 농로길이라든가 안길 포장이 많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한테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게 문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힘을 빌려보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동의를 받아서 그 길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늘 제가 고민, 지금 8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라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을에다가 그냥 땅을 해요, 그러죠, 그러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서도 떼어야 하고 동의서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그 금액의 액수가 어느 정도 클지는 저도 감히 짐작은 안 돼요 동의서를 받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정말 필요한 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줘야지만 또 다른 민원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부모님이라든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에서 냈던 땅들이 어느 날 보면은 소유지가 다 바뀌어있어요 그러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박성미위원

소유지가 다 바뀌어있는데 이제 길들이 험해지고 더 다른 길을, 더 숙원사업으로 할려고 보면은 기존에 있던 땅들을 다 파라고 그러는 민원들이 너무 커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안길이라든가 농로길을 할 때도 공시지가의 작은 보상이라도 해서 제대로 우리가 길을 만들지 않으면 도서지역에 특히나 이런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도 현장에서 계속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렵게 했던 일들 마저도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서는 처음 왔지만 예결위에 갔을 때 예산과라든가 부탁을 드렸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정주여건, 정주여건 할 때 처음부터 보상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안길로서의 제대로 된 마을 안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게 필요하기는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필요는 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네, 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 그런 전체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 다 개인 사유지로, 대부분이 이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개설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기존 사유지에 그런 부분들이 또 보상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방금 말한 그런 길들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주민들은 이번에는 그래도 가뭄으로 인해서 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이제 마을 회의에 거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통과가 된 순간부터 제발 비오기 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거의 보면 발주가 설계가 지금 안 돼있고 자체 설계가 늦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 또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부족 때문에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봐요, 전화를 하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거나 발주를 이제 곧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부서는 자체의 설계를 통해서 정확히 사업완료가 50%, 추진 중인 게 50%예요, 반반이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안 왔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잠재적으로 사고가 날 곳들을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도 발주가 안 돼서 설계가 안 돼서 사업 마무리가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가 보완이 필요한지를 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봤으면 하는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지역개발팀만 보더라도 1년에 하는 게 지금 한 건수로는 540건인가, 500건이 넘는데 대다수가 지금 또 9급, 8급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체설계를 해야 되는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술 아직, 신규 직원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용역설계를 하더라도 용역설계 하는 기간이 뭐 한 두 세달 이렇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토지사용승낙 그런 부분도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발주 못한 게 지금 미준공 50%중에서 이제 발주 못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차를 통해서 이제 이걸 좀 개선을 하고 기술습득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잔여 사업비로 미리 설계를 해놓고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과장님의 고민에 제가 보면은 기피지역, 특히 읍면동도 아니고 읍면은 특히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신규 직원들이 오면 정말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더 효율도 떨어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저희 또한 알고 있고 현장에 가서는 주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고는 있으나 계속 이게 누적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저 보충질의.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마을 안길이랄지 농로길, 그것 있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거의 대다수 지금 유신정권 때 새마을운동하면서 들어 간 게 맞아요 근거를 찾아보면, 그리고 장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후손들이 하면서 자기 재산이다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어떤 행위를 못해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사례일거예요 이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 시민만 유독 주장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래 가지고 유신정권 때 나름대로 점유했던 이런 농토를 현실적으로 후손들한테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그게 옳을 거예요 그래야지 만이, 특히 농촌 이런 데가 농로길이고 마을 안길이 제대로 정비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해가지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참 보기 흉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 볼 수도 없고,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처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회의원들나 이런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든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기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복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재현

주재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과장님 다 업무 파악 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처음에는, 나 참 한심스러운 걸, 의원 하다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나름 전문가들이 설계를 거꾸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공사로 아주 오래 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가 설명회, 공청회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마을 물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 영감님들이다, 그 말을 경청을 잘해라 했더니 결국은 설계를 거꾸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농로가 있으면 농로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농경지요, 커다란 농경지구 복산지구 농경지, 오른쪽은 저류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농경지에서 저류조로 물이 넘쳐가지고 농경지가 다 잠긴 걸로 안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실은 저류조 물이 농경지로 넘쳐븐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설계를 거꾸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일을 추진하려니 마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그게, 그 하나마나한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깨우친 거예요, 설계 다시 했을 거예요, 설계 다시 한 것 지금 확실합니까 과장님?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류조로 하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 저류조가 농경지를 보호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류조에서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버린거야, 그러면 저류조에다가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농경지쪽에다 배수펌프를 하겠다고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제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걸 저류조를 펌핑을 해야지 농경지 침수도 안 되고 한 게 맞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하거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업비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배 이상 들어가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야,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있어, 자기네들은 어떻게 입장 정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나올 때마다 현장을 쫓아갔어요, 거꾸로 알고 있었어 이게, 농경지에서 저류조로 물이 침범해 가지고 온 걸로 착각을 한거야 이 사람들이, 저류조 물이 농경지로 침범을 해버린거거든 이게, 거꾸로 알고, 그러면 저류조 있는, 담겨있는 물을 퍼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농경지로 침수가 안 되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 어르신들 그 분들이 가장 잘 안 거예요, 그럼 그 분들 말을 들어서 해줬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만큼 행정낭비야 이게 예산낭비고, 우리 과장님, 심과장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천에 천이 하나 있죠, 고웅천 알고 계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최정필위원

고웅천, 고웅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고웅천이요?

최정필위원

웅천 못에서 나오는 그 고웅천, 모르신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예.

최정필위원

그게 포레스트쪽으로 해서 더테라스 쭉 내려와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거기 웅천천이 아닙니까?

최정필위원

예, 웅천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웅천이라고 또 불려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예.

최정필위원

거기가 고웅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세대가 한4,000세대가 이제 들어 왔어요 그쪽에 고웅천으로 해서 이어지는 데가, 그 하천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하천에 물이 지금 없어요, 물길 자체가 보니까 인공적으로 좀 변형이 되지 않았냐 싶은데 파악이 좀 안 되셨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위에 지금

최정필위원

웅천못에서 나오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최정필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물을 지금, 하천 말하는 거죠?

최정필위원

네, 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하천이 정비가, 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이제 주민

최정필위원

새로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는 그게 하천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범람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하천을 좀 넓혔습니다 거기를 넓히면서, 그런데 물줄기를 틀어서 보니까 그때 예전에는 거기가 물이 좀 잘 흐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줄기를 인공적으로 좀 틀어서 거기가 아마 지금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그 하천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15,000명 정도가 그쪽에 4,000세대 정도면 그렇게 거주하는데 하천 정비 자체를 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있게 데크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 주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이제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천, 이제 연등천처럼 수변산책도 하고 수변공원처럼 좀 정비를 해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 웅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라든지 저수지에서 나오는 게 좀 수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산책로를 하고 그런 것 보다는 그 주변에 지금 웅천공원이라든지 이순신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하천도

최정필위원

그니까 거기가 웅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있고요, 그러니까 하천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 뒷 편에 하천 이용객들이 많아요, 걷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사실 순천 동천이 겁나 유명한 것처럼 우리 여수도 연등천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천을 좀 이용한 우리의 산책로 코스를 만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데크길이 됐든, 어느 방향이 됐든 물줄기를 좀 기본계획을 좀 잡으셔서 물이 흐를 수 있게, 기존에는 흘렀는데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지금 물줄기가 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를 뒀으면 다행인데 지금 인공적으로 변형을 해서 틀어져서 물이 지금 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에 그 여건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런 소문이라든지 그것은 검토해서 또 뭐 산책로라든지 더 할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우리 정비 사업을 할 때 현재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 보면 그물로 이렇게 걸림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일단 쓰레기가 나왔을 때, 일단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또 뭐 기간제를 운영해서 인력으로 쓰레기를 좀 수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병행이 되고 있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처음 말씀하신 그런 그물이라든지 걸림망, 그런 부분은 그때 이제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때 하셨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은, 그물이라든지 어떤 철망이라든지 그거를 하게 되면은 물이 많이 왔을 때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풀이라든지 걸려가지고 또 하천 못 내려가면은 또 옆에 농경지로 범람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유지·관리, 그게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파손되고 하니까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것은 한번, 다른 데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다시 검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지금 우리 6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공공근로도 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풀베기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희가 몇 군데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 여섯 분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많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방하천부터 소하천까지 하면은

고용진위원

많잖아요, 합치면 129개가 되는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당연히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현실에 처한, 직면한 사항에서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들이 그 전체를 다 돌 수가 없잖습니까, 힘들잖아요 더 추가로 보충하지 않으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아까 그 방법들이 범람했을 때는 뭐 농경지로 들어가고 그런 우려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어느 정도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아니 제가 봤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혹시 본 곳이 그게 파손돼서 없어진지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설치가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근데 한번 시도는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간제나 공공근로 일자리가, 그러니까 기간제 분들을 좀 보충이 어렵다고 하셔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위험하잖아요 좀 미끄럽고 이끼도 있고 어르신들이 하기에 위험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빨리 보완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시고 두 번째 로는 그물망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니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안인데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정자 설치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정자는 공기 좋을 때는 여름에 확 트인 곳에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나 꽃가루로 인해서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일부는 샷시로 돼있어서 다 막아져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또 개방돼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이게 관리 주체가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고 또 다른 여수시 부지에 있으면 또 노인장애인과고 또 어떤 데는 동사무소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샷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건설할 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고용진위원

다 샷시를 달아주는 거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처음부터요?

고용진위원

예, 아니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이 정자의 개념이 공기 좋아서 확 트인다 여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문을 닫아놓고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이제

고용진위원

어렵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정자만 해주라 했다가 그러면 뒤에 한번은 뭐 바람 불고 비올 때 그래서 이제 가림막을 하는 건데 또 여름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덥고 하니까 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전기시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샷시도 안 되는 건데, 요즘 우리는 아이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부모들이 못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랑은 기관지염에 더 노출됐을 때 위험하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는, 샷시를 아예 다 폐쇄를, 뭐 있는 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신청을 받아서 다 설치를 해줘서 우리 동네는 했는데 왜 여기는 없냐, 또 옆 동네는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다 보면 좀 이게 정말 그 분들 말씀 들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걸.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 정자들은 신청을 받아서 가림막이 필요하다 하면은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을 하게 되면은 전기시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또 덥고 하니까 뭐 선풍기라도 틀라고 하면은, 그리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샷시를 해 주라고 요청하신 분들, 단 조건은 전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게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꽃가루랑.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러면 이제 기존 정자들이 가림막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말 여러 가지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따라 또 틀립니다. 공원 내에서는, 공원부지 내에서는 안 해준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필요 있고요, 하천 관련해서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물네트망을 설치를 해서 하천으로부터 해수, 바다쪽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하자 그랬는데 그때도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수에 하천이 있는 곳이 도심속으로 흐르는 하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연등천, 또 방금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웅천천이라 합시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쌍봉천도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쌍봉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만덕동에 있는 덕대천 들어봤어요? 만흥.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뭐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등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경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연등천은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제가 그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때, 예.

하진

송하진위원

10분 발언 했을 때 호주에서 하는 것을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봤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쪽에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우리나라는 아직 없나보구나.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그래서 그것을 그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자기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그걸 한번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도심속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 바다하고 유입돼있는 저기 가장 아랫 단계에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뭇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걸려서 농경지로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도심 속에 있는 곳은 연등천에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연등천 같은 경우에 수심도 깊은 데도 있고 또 뻘이 있고 하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류가 됐든, 중류가 됐든, 하류가 됐든 물론 사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연등천에 상류 쪽에 해당 되죠, 지금 여기 소하천에도 지금 저류 시설 만들고 있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중간에 쯤에서 보면 미평 파출소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파출소 정도도 유석이 있고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거기도 생활성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해서 한번 해 주기 바라겠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아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마을 안길이나 도심 속에 골목길이나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도시가스를 관로를 매설을 할려다 보면은 사유지 도로는 굴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100여개의 마을이 있는데 한집 빼놓고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하고 연결돼있는 도로 부분이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도심지역이나 또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 다 파악을 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지 매번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지금 사유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파악도 안 된 것이 기정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뭐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랑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요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비가 내리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는 농작물을 경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용수가 없어서 지금 농사를 제때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관정을 파줘도 관정을 해놓고 나면 물줄기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기에 지금 데이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지금 계획을 2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34쪽에 어떻게 해서 지금 용수개발을 하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게 용수, 이거 지하수개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하수개발이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는 우리 하천이 건천이 많습니다. 비도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하천을 이용해서 소규모저장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그 일대에 밭 같은 데 그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섬쪽이라든가 특히 여기 도서지역 같은 데도 이걸 한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류시설을 하면은 또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런 부지가 확보 돼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미 우리나라는 뭐 저희들도 환경 속에서 피부로 느끼겠지만 물 부족 국가란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이런 정책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둔덕동 용수소하천 소라면 봉두리 백수소하천해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용수천 물줄기를 통해서 연등천으로 가죠, 만덕동에 있는 덕대천이 있죠,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천 이런 데를 생태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도심 속에서, 지금 특히 제가 몰랐는데 덕대천 같은 경우에는 만흥동, 나름대로 우리 공원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지원도 해 줘서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해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지요,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 도심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한 순천 동천이나 서울의 청계천은 못할 망정 자연 그대로 들어오는 그 유입되는 물량을 저장해서 펌핑을 해서 계속 순환해 주면은,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것을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보니까는 전임 도의원께서 바닥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있었을 건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만흥동 그 덕대천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정비 계획이 1.2km 정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천도 지금 미평삼거리까지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좀 정비가 돼있는데 미평삼거리 이하 남산동까지는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약 사항도 있고 우리 정비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24년부터 8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 연등천은 상류 지역에까지는 괜찮은데 중류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도 지금 공공하수가 일반 하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수도과에서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80억, 800억을 갖다놔도, 쏟아 부어도 하천은 정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32쪽에 개도간척지 사업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 본예산에 39억을 뭐 예산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올해 추경에, 금년 추경에 지금 했는데 예산 형편상 아직은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 내년에 본예산에.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네.

선효

이선효위원

저기 현장을 한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간척지 위로 도로가 또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진작 해야 되는 데 좀 늦었지만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8월 8일날 월요일날 현장활동을 개도로 가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거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최정필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송하진 위원님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현재 그 관정개발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각 마을에 농촌에 보시설을 해놨어요, 그 보시설이 담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담수입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마을에 각 하천에 이제 이렇게 담수시설이 보시설이 다 돼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싹 흘러가버려요, 그럼 나름대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왜 저장이 안 되냐, 하천 정비를 안 하다보니까 수심이 낮아, 이정도 밖에 안 돼요, 싹 흘러가 버려요, 지금 보면은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십이 깊으면 물이 저장이 돼 가지고 농촌 주민들이 다 이 물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수로를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싹 흘러가고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나나 너나 관정 파주라 했는데 그런 것 보다 이 하천 정비를 해 가지고 보시설을 확충가지고 이 물을 농수로 쓰면은 가장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제 하천 정비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요, 진짜 보시면은(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다음에는 그 사진을 전문위원님한테 주면 화면에 띄울 수가 있어.

박영평위원장

이렇게 요것이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관정보다도 하천을 좀 정비하셔가지고 보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두 시간 정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안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화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정재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진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현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우리 황규석 자연재난팀장은 중앙부처 긴급회의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답변석에 앉아계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민원인들의 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해 주셔서 그래도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데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거 이번에 좋은 사례들이 나왔지요. 그게 원격이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원격이고 그다음에 여수형으로 맞게끔 의자까지 해주셔서 시청 앞이라든지 돌산에 그늘막 그런 곳에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국도 17호선이나 그런 쪽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차량을 천천히 이동해 보시면 여수형 마을버스 승강장 있지요, 죄송합니다.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표지판 기둥 하나로 그냥 서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의자를 묶어놔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지요. 인도의 좁은 곳에 국도 17호선을 쭉 보면은 가드레일을 해 가지고 그냥 기둥에다가 가드레일에다가 꽁꽁 묶은 데다가 주민들이 버스를 탈려면은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로질러서 허허벌판 그냥 쌩쌩 달리는 그 도로 이렇게 우두커니 서계셔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드레일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다면 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 허허벌판에 방금 제가 말한 스마트 그늘막 아주 좁게라도 만들어서 그늘막도 되고 가드레일을 좀 잘라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게 인도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화정면 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양면 쪽에도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거 검토 가능한 일이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인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든 일반형 그늘막이든 행정안전부에서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맞아야 되지만 우리 교통과라든가 그런 데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여건에 맞는 것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또 건설교통국이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으면 인제 승강장 형태로 교통과는 승강장 형태로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는 올해도 추가로 10개소를 해서 지금 151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교통과에도 제가 몇 번이나 가서 말씀했던 그 특히 도서지역 읍·면·동에 따라서 폭이라든가 그런 위치적인 면적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재난안전과가 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축소를 해서 그냥 시골에 맞게끔 그것만 있어도 이런 공간들이 가림막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폭염에 관련된 독거 어른이라든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재난안전과에서는 가능하겠다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도 그걸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티자형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기역자형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또 차지하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적절하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충분히 교통과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그 폭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좋은 사례로 여수에서는 바지라든가 가막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지원해 주는 사례가 저는 많은 곳에 가서 우리 여수에서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소방차가 바로 그 배를 철부선을 못해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섬자원 그쪽에 보니까는 관련된 또 해양에 관련된 안전팀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긴급 저희들만의 생활적으로 긴급하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부서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난에 대한 매뉴얼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상황조치 등 한 38개 분야를 하고 올해도 관계부서 몇 차례의 검토회의 개선 그런 걸 해서 대응부서의 그걸 저희가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에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에도 비치를 했는데 다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매시설이나 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중에서도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경영자들이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나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점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이 쓰는 것은 그쪽에서 만들고 다만, 저희들이 인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미흡한 것이 있으면은 좀 보완조치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유관기관에 또 같이 대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법적기준에 넘어가면 안전관리팀장이 있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산단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 대한 우리가 재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매뉴얼을, 안전구축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매뉴얼을 만들 때는 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단주변마을,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고 또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 산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근마을에 바로 이통장이라든지 주민들 번호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 상황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구축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CB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난문자를 상황이 나면 발송을 합니다. 근데 인제 그와 별도로 아까같이 삼일동이면 삼일동 아니면은 삼산이면 삼산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해서 또 저희가 알티폰에 해서 또 이렇게 문자를 전송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마을방송도 연계돼서 우리가 유지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유지는 휴대폰을 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인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인근 주변마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산단에서 개별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구축이 된다그러면 A라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그 주변에는 인근에서는 빨리 어떠한 사고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44페이지에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추진방향에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나요? 드론이 몇 킬로미터까지 갈수 있나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인제 드론을 사실 우리 여수에가 좀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수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역에서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고용진위원

2킬로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소라면이라든가 율촌면에다가는 사실 제한이 있고, 가능한 데는 돌산이라든가 화양 쪽 이렇게 공항하고 떨어진데 그런 데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감지 카메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에가 이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 150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우리가 들에 그런 데다가 오늘은 폭염주의로 이런 사항이고 이런 시간대는 피하십시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또 함께 하면서 지난해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제에 마을방송이 굉장히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직접 가서 운전하는 거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순찰하는 게 낫지 그것도 피곤할 것 같고 여러 기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들어있는지 보면서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가 재난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균열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되 다만, 사람이 움직이면서 들판을 이동하기는 또 약간에 날도 더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론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왕 가지고 있는 장비고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보다는 인력을 하나 더 충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이게 밧데리로 한 시간 이상 띄울 수도 없을 건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다음은 배도선 도로계획팀장인데 해상교량 남면 민원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배경석 자전거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1호 지정 개정 발의한 거 기억하시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최정필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해요. 이게 사실 익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이게 그냥 놔둘 필요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1개 다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건 우리 선소대교 이번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준공식을 8월 11일 날, 근데 이 현장에 가보니까 움푹 파인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양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보면 우리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가다보면 도로들이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11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게 지금 아마 군데군데 너무 좀 안 좋게 보여서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선소대교 개통하고 나면 소호가 좀 병목현상이 또 일어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 890세대가 또 들어서고 또 그 소제지구가 완공되면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호 선소대교가 완료돼 가지고 한 1일 만5천대 정도가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

최정필위원

소호하고 죽림으로 연결하는 기본 계획들이 아까 잡혀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본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교통시스템이나 도로나 그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로에 관련된 용역하고 있지요, 긴급으로 이렇게 정비해야 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거기에 혹시 버스 관련된 버스가 가는 농로길이라든가 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이든 그런 계획은 있나요? 버스 가는 길 중에서 위험한 구간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고요, 미흡한 부분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박성미위원

미흡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회전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할려면은 도로과가 해야지 도로시설이나 그런 안길정비정도 갈려면은 제가 안 여쭤봤는데 과장님 혹시 그래도 버스종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지역에 특히 농어촌에 관련된 곳을 보면 섬뜩섬뜩한 게 뭐냐면 사진 온 거 보면 버스가 어디에 도랑에 구거정비가 안 된 곳에 이렇게 대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차가 많이 회차를 서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커브길이라든가 근데 버스종점은 그곳이기 때문에 이 버스는 항상 가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길들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늘 말하는 그래도 몇 천 억 되는 연도 섬에 대한 이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민원은 끝없는 민원은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도 자차가 아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는 아무도 누구도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소외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도로망을 할 때 꼭 버스 관련된 버스종점과 시작점에서 그런 길들이 혹시 합의가 안 돼서 전혀 정비를 못하고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제대로 좀 도로가 났으면 하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자전거 여수랑 해 가지고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인도를 좁혀서 아니면 없는 보도블록 쪽에 좁혀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칡이 넘어와 있거나 또 자라나고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이렇게 금이 가있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꼭 안 세우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회계부분을 다르게 한 거 없나요? 특별기금이라든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이 서있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는 부분에 다시 원위치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런 기간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에서 인도 쪽으로 가는 자전거가 예를 들면 과거에 케이블카에서 본인들의 공익금을 내려서 2억 정도의 관광기금으로 해서 돌산공원에서부터 진모지구 그 정도의 정비를 했었어요, 2억 정도로.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그런 도로마저도 전혀 지금 안 맞거든요. 울퉁불퉁 그래서 보도블록을 하게 되면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정비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 자전거 도로 겨우 만들어놨는데 거기까지 보고 보수부분이라든가 개보수할 때 그거까지 보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아무리 새로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도 엉망이라면 자전거도로도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도 바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10분 발언을 통해서 선소대교 개통이 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여서, 문수에서 신기 3차 민들레미재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그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문수에서 민들레미재까지는 경제성이 0.84로 괜찮고요, 소호에서 죽림간은 0.45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실시설계기본조사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 이따 한 번 주시고,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도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 도로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CGV 앞 커뮤니티 도로 거기도 일방 2차선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끝났고, 지웰아파트 상가 것도 1차선은 확장이 됐는데 꿈에그린한화 앞 롯데오피스텔에서 상가진입도로 일방통행 그것도 에스자 도로인데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과에서 소방차가 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현장을 언제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영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원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답변석에 앉으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동료 의원이 100원 버스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100원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지금까지 현재 청년까지 100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이나 안산이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100원 버스를 운행한 걸로 저희들이 조사는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했을 때에 100원 버스를 어르신들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연간 한 5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업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53억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에 지원된 것이 지금 2백억 정도돼요. 그러지요? 과거에 백 얼마에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자들이 버스를 탔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들은 차감돼서 나가나요? 아니면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차감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버스 운송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재정지원은 시에서 보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그 버스 탔었을 때 본인들이 받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근데 버스를 안 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 타시는 분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탔을 때 100원인데 원래 어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무료로 받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동권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삭감돼서 아니면은 우리가 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버스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53억 정도로 든다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지요, 지금 어르신들이 타고 있는 게 카드를 사용할 때는 1400원, 현금은 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에서 타신 분들이 백 명이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적자노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운수업체가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예-예, 팀장님께서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남기복입니다. 100원 할인 그 부분은 보통 버스를 카드를 이용하면 1400원, 보통요금이 1인당 1500원인데요,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400원을 냅니다. 만약에 100원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본인은 100원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1400원은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또 환승을 할 경우에는 환승비용 1500원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환승한 비용까지 해서 53억인가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감안된 게 아니고요, 환승 안 했을 때

박성미위원

지금 이유가 초등학교 100원 버스 이후에 중·고등학생들 가면서 38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들까지 100원 버스를 타는데 이 비용이 53억 원이 그냥 처음에 환승하지 아니하고 탔었을 때 100원이고 어르신들은 주로 아침 일찍 갔다가 치료받고 아니면 장을 얼른보고 다시 탄다그러면 환승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비용해서 그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에서 버스 타는 곳이 5백미터가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요. 비용대비 어떤 게 만족도가 높고 주로 어르신들이 어디서 많이 타는 것을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예 무료로 할려면 무료로 하고 단, 택시이용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어르신들 그 걸음으로 그 버스 계단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리릴 때도 다치셔갖고 입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버스가 높대요. 높아서 어른들이 다 우리 시골 특히 어르신들은 가면은 버스타기가 두렵다 그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더 걸을 수 없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서비스의 조건, 요건은 높아지고 있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효율적 면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서 어떤 게 우선인지를 좀 봐주라고요, 100원 택시를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예산대비 이게 훨씬 높으면 이거를 확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지속적으로 버스에 관련된 비용들은 지금 백억에서 지금 2백억 이거 나온다 그러면 한 280억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계속했듯이 버스의 질은 낮아지고 촉탁직 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럼 운전자 대비해서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안 됐는데 주민들은 계속 이런 비용들이 재차 교통 관련된 운수업 쪽으로 가버린다그러면 아마 저는 예산대비 우리 시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걸로 끌려가지 말고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어떤 게 가장 맞는지 어떤 게 가장 편리하고 어떤 게 이 조건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해서 택시냐, 버스냐, 마을버스냐를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방안을 한 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또 10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우처 콜택시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후로 바우처 사업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일어난 게 단축된 게 꽤 길기는 해요. 한 13분 정도 단축됐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사업은 도서지역에는 할 계획은 있습니까? 투입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잠시만요, 현황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한 849명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법률상으로 이용 가능한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남면, 화정, 삼산해 가지고 남면 51, 화정 49, 삼산이 28해서 1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서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법 5조에 보면은 최소한 중증장애인 150명 이상이 돼야 콜택시를 지원하게 그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봐도 남면에 51명, 화정 49명 요러한 상태에서 콜택시를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중증장애인 150명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그 택시에 대한 장애인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 택시비 유일하게 택시들이 한 대, 두 대 이렇게 있는 곳들이에요. 택시비용하고 우리는 지금 무료로 버스 태워주라, 마을버스 운영해야 된다, 100원 택시 만들자, 100원 버스 만들자 이러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50명 이상 1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50명 한 명에 대한 것이 안 되면 우리 여수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게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그러면 만들어서 시범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이, 인제 다른 데는 바우처까지 택시까지 해놔서 단축 기간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예요. 하지만 정말 답답한 그런 곳은 택시 한 번 타는데 일반 우리 여수의 택시하고는 틀려요. 금액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데 만 원, 2만 원, 3만 원 단위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그 ITS 고도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한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신호체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우리가 출근 시간대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퇴근차로는 차가 대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보면 관제시스템의 이게 고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우리 GPS나 이런 여러 가지 체계로 차량을 인식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타 시·군에. 특히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도 냈는데 AI 지능형 교통신호체계를 제가 공약으로 냈었는데 이게 대전광약시 같은 경우가 그 우리 여수시 관제시스템에다가 AI를 접목을 해 가지고 속도를 30%를 향상시켰고 또 그 체증을 20%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여기 지금 ITS 고도화에 들어가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용역을 해왔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면 좀 어쩔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최양준입니다. ITS고도화사업은 지금 저희들 ITS구축사업이 박람회 대비해서 2010년도에 구축돼 있어서 그 상황판이랑 많이 낡아서 이번에 좀 교체를 전체다 하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하이패스 단말장치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또 관광객이 이동했던 소요시간 이런 것도 분석해서 전광판에다가 일단 송출해주고, 스마트 교차로 설치해서 차량에 대한 교통량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신호주기를 변경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사업을 분석해서

최정필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우리 교통관제센터에 이것을 차량을 인식을 해요. 보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보면, 차량을 이렇게 100대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쪽 방향이 반대쪽 방향이 10대정도 있다, 그러면 100대 있는 데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체계를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 체계 자체가 지금 ITS 고도화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지금 스마트교차로가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호주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스마트교차로를 일단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양도 스마트교차로를 그거 똑같은 신호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러면 그 추가적인 자료는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서동에 지금 송원백화점 앞에 크로스 횡단보도 있어요. 설치했잖아요?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대각선 횡단보도

최정필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이거 지금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이 된 사례지요?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대도시에 많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많이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좋은 사고나 이런 예방이나 교통흐름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심권에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영3단지 흥국체육관 앞에 그 부분도 지금 여문 쪽에 한 대각선 교차로 방식을 도입할려고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한 것이 한 15일정도 해봤는데 더 심한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쌍봉사거리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방해돼 가지고 안 된다

최정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도심권의 큰 대로변에는 효과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쌍봉사거리나 이렇게 차량들이 워낙 많은데 보다는 이렇게 우리 웅천으로 본다면 자이 앞이나 이렇게 꿈에그린 앞에나 이렇게 그쪽 부분에는 차량 그 사실 뭐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큰 도로변은 차량 신호등을 받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용객이 없는 횡단보도 이용객이 없는 데에서는 크로스 횡단보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차량 승강장을 지금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어린이 승강장 주변에 주정차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먼 곳까지 가서 지금 승강장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지금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할 좀 용의가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조사 중이고요, 승강장을 어린이 보호구역 승강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학교 측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또 특히 주택가에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또 어린이 승강장을 지금 설치하게 돼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니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150명 당 한 대라 하셨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근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2항에 보면 150명 당 한 대수를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8에 따른 특별활동수당 외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당운행 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말은 곧 150명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확인하셨나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법정대수라는 것은 꼭 충적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 법정대수 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실은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꼭 150대가 넘어야지 꼭 한 대를 운영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용진위원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면 50명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5조 2항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150명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필요한 곳에 그 아까 말씀하신 1항에 대한 부분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서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참고로 콜택시 이용 자격은 중증장애인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용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콜택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인원 수를 감안해야 된다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더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용진위원

150명이 한 대라고 하시는데 그거라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건데 법에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한 개소 당 한 3억 정도가 매년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장애인 이용 숫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섬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매일 그렇게 이용하신다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한 장소마다 기본적으로 3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꼭 150명하지 말고 그 부분을 묶어서 하면 이용이 원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150명 충족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접지역을 묶어서라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1곳에 3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개 동네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안 된다 하지마시고 이렇게 잘못 들으면 150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지역의 현안문제가 지금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그것은 시간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우리 도시형 교통 마을버스가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국동, 고소동, 도서지역의 거문도, 화정면, 초도, 묘도도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했던 것이 지금 국동하고 고소동하고 화정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업체 여수여객이나 동양교통 이곳으로 또 다갔거든요. 원래 운행 취지와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마을버스를 지금 거의 준공영제, 공영제에 가까우니까 지금 공영제로 하자 마을버스가 아니고 전체 우리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를 그러고 있는데 몸집을 더 불려주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묘도나 거문도나 초도 이런 데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수여객하고 동양교통에 또 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가 운수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섬 도서지역은 개인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교통모델 마을버스 사업 운영을 할 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리 돼 있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계획이 들어왔고요, 거문도나 초도 같은 경우는 개인업자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됐고요, 근데 대신에 도시지역, 벽지지역이나 섬 지역 말고 도시지역 내에는 운수사업법에 5대 이상의 차량운수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는 자격만이 이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동양, 오동, 여수여객이 했는데 국동이나 고소동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때 당시 개별업체 한 개 업체씩만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때 할 때도 개인 업체가 5대 이상의 운수면허자격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업체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됐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관광버스회사 같은 데도 사업면허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 수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거기도 가능한 데

하진

송하진위원

가능하시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가능한 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한정면허 6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년 동안은 그러면 못 움직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현재 면허를 그리 내있기 때문에 6년간은 업체들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자 그러시고 국동하고 고소동 그 2개 마을버스를 보겠습니다. 운행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고소동 아파트는 과거에는 한신 아파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노선이 좀 바꿔서 자산공원에서 출발해서 한신아파트 동문동을 경유해서 동산동 성당 그쪽을 돌아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충무동 로터리 지역을 돌아서 서교동 방향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해서 돌아가는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국동아파트 노선은 국동 고지대 구봉 라인아파트에서 출발합니다. 라인아파트에서 국동 주공아파트 국동아파트 주택단지를 지나서 시내를 가다가 충무동 로터리로 방향을 돌아서 오는데요 구봉 시영아파트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노선은 일부 구간은 회전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왔던 곳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노선을 순환하는 노선 일부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이 취지가 지금 고지대 지역에 있는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 지금 편익증진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지금 고지대에 원도심권에는 나름대로 이용률은 저조할지라도 활용도는 분명히 필요한 지금 정책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운행 대수는 늘리지 않더라도 이동거리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이동거리를 확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소동 같은 경우에 1일 10회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확장을 한다그러면 10회를 운영한다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50분을 기다렸는데 확장 운영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될 수 있고 1시간 15분이 될 수 있고 대기시간이 또 그만큼 내가 이용할 타임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기회가, 그러니까 확장은 가능한 데 대신에 그러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고소동에서 지금 노선이 되면 동산동 성당까지 해서 덕충동 중앙여고 이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노선을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덕충동에도 고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충민사 쪽에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 들러서 한 번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노선은 이렇게 차량대수는 안 늘리더라도 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전 이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문제는 조금 대기시간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시민들은 조금은 이해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좋은 방안을 결정할 부분이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됐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대중교통에 일조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국동에 라인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또 봉계동에도 대광오투빌도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또 둔덕동에 보면 라온유 아파트도 있고 또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산에 있는 청솔아파트에도 자체 운행 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지금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한정적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도 또 애들 통학 등교시간에도 지금 맞춰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운행이 되는 내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거기 지금 아파트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정식 운전면허 운수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자가용으로 운영합니다. 자가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수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도 자가용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업면허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차가 최소한 운수사업을 등록할려면 3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차고지와 사무실과 기타 운전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운수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이 사업을 운영한다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문제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동선이 겹치다보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과 또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에가 큰 문제가 없다그러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한 가구당 라온유나 봉계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15000원을 한 달에 내고 아파트관리비에서 내고 이게 운영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왜냐하면 내가 시내버스를 탄다 그러면 1500원 왔다갔다 왕복만 해도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번만 이용해도 3만원인데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15000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타기 때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데 대신에 아파트관리비 버스 운영하는 비용에 좀 플러스 되지 않냐, 부담이 되지않냐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운수사업법에가 아까 그러한 조건들을 운수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만이 재정지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더나가서 요즘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류비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유류비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박도 보면 지금 어선 같은 경우에도 유류비 지원을 인상분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에 안 될 일이지만은 좀 고민을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성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미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문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한태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어서 과장님한테 진행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돌산 주택 관련된 내용들이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소심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파악을 못했던 것도 많이 파악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지금 태평양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 관계된 것을 최대한 손해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석명준비명령도 내려져 있고 석명준비 내용을 보면 원고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명준비가 원고 측에서 낸 것을 저희들도 낸 서류를 검토를 해서 태평양 변호사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도 준비과정 중에서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은 반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에 의원님들하고 업무보고 했었을 때 135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석명 얼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연체이자 51억3천, 개발이익금 47억3천만원까지 하면 이게 거의 230억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233억6천만원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2006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개발행위가 안 돼서 2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내용, 15년 전에 있었던 것이 1심에서는 승소가 1심과 2심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이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행정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긴 거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반대편에서 준비를 저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통상 고법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이후에 대법원이라는 것은 고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그 판결 자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이라든지 어떤 증거서류를 더 첨부해서 이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한 게 맞냐 틀리냐 여부를 따진 게 아니고 고법에서 전액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는 원고 패소 판정 내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저희들이 서류 이리 했던 것이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대법원의 판단은 다 파기환송을 내려 준 것이고 그 사항을 다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준비석명을 다시 만들어서 전에 다른 위원님도 주민들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다시 하면 어쩌냐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 판단은 그것은 이미 끝난 사항이다. 단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것인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명준비를 했던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승인 당시에 회사 규모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부지 매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산은캐피탈에서 70억 대출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PF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 이 말은 석명을 준비한 내용은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능력 및 자기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못한 사항이지 여수시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기간 2년 동안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안 내줬을 때는 그게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1년7개월 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는데 2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는데 다시 부영한테 넘어가고 있는 1년7개월 동안 회사가 나름대로 재정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 공매로 인해서 땅이 부영으로 넘어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으로 잡고 있는 것은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는 사업능력 부족 및 자기자본 및 대출 능력이 부족한 점이다. 그다음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다. 대출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특별손해라는 점을 들어서 손해액에 대해서 감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세금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전체적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직권감액을 처분을 받으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정확히 과장님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2년 안에 저희가 허가를 냈어요. 그렇잖아요. 2년, 우리가 5년도 아니고 2년 안에 했었고 1년7개월 안에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과정 중에 부영으로 넘어간 것은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오랫동안 꼭 잡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얼만큼 그 판사에게 이걸 어필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 자재비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이익분을 당연히 지금 도시의 브랜드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 2년 만에 대한 책임 우리가 딱 2년 동안 허가를 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때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한 게 이게 뒷북정책이냐, 아니면 충분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여양건설의 자금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준비가 되어야지 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매번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사유권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이것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손해배상액은 전혀 안 내릴 수는 없고요. 1심에서도 24억은 나왔는데 그 24억에 대한 것도 좀 더 태평양 법인하고 변호사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더 소명을 해서 최대한 깎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법인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석명자료를 내면 같이 변호사하고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도 준비를 해서 시가 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100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중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변경을 하고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것 자체가 동물이 오면 시끄럽고 한다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사항이 준수해야 될 게 있어서 아직 용역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설계를 풀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정옥기위원

설계용역은 과업 지금 하셨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설계용역 발주해서 용역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상태입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발주해서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기본 현황조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민원이 발생해갖고 거기에 대해 한 것입니다.

정옥기위원

필지는 다 토지보상이 끝났나요, 아직 안 됐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전부 시유지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치를 결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면 민원까지 전체적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란 이 말이에요. 결론은 주민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시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위치를 처음부터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기술직이 없어서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업무를 설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어떤 사항이라 사업위치를 잡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은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허가민원과에서 하든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좀 아쉽네요. 이런 일들이 자주 없어야 돼요, 사실. 그러죠.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일을 시작해야지만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 자꾸 실수를 하면 이런 것들이 번복되면 좋은 게 없죠.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평여동이죠? 위치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평여동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평여동이면 수자원보호구역 아니십니까? 그쪽으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수자원보호구역은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주변에가 남수저수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업용수 사용하려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가뜩이나 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일부는 지금 개인한테 팔았고 자연녹지를 오래 전부터 보면 지금 이번의 건이 아니고요. 그쪽 위치가 보면, 더더구나 지금 혐오시설은 전부 다 산단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묻혀서 가다보니까 여수가 폐기물 혐오시설 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좋은 곳이 여수입니다. 왜? 여러 가지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유기견보호센터가 가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산단 연계산단이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아마 그쪽에도 제조시설이 있는데 공장을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기견보호시설을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또 그 주변에도 보시면 사업하시는 것 보시면 지금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그런 업소도 있어요. 그런 업소들은 큰 피해를 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 쪽에 이런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것 자체가 소음도 많고 개랑 짓는 소리가 많다보니까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주변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농업정책과에서 찾고 찾고 한 데가 찾다보니까 시유지고 일반 개인 사유지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산단 쪽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아까 말씀한 도시락공장이나 이런 데서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혐오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소송 관련해서 법적인 변론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관계자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뭐 하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맞죠, 어찌보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안했으면 실컷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해주니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세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껏 정말로 원칙에 입각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미스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가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이런 중대한 소송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 관련부서나 법무부 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구성한 소송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소송에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제도적 개선은 저가 한 번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 우리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되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생활형 숙박시설 내년이면 10월 달에 2년이 국토부에서 2년간 유예를 했고 2년이면 인제 실거주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꿔주기 위한 완화를 해 주는 규정은 있어서 저희 여수시도 지금 자이라든지 디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갖고 저희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 외에도 기타 건축설비라든지 소방 관계된 시설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여수시만의 어떤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어떤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특례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쪽이 되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나름대로 설비를 고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국토부에서 유예하고 그 뒤에 판단은 지자체가 판단을 하는 게 공문으로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시켰어요, 사실. 지금 이분들이 입주했을 당시 조건자체가 생활형숙박을 가능하다고 입주를 했었고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자체가 10억이다면 10%를 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이 쪽으로만 계산해봤을 경우에 최소 제일 작은 평수가 1년에 1천만원에서 큰 것은

최정필위원

거의 10% 정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누가 아파트에 거주하겠습니까? 워낙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실거주가 안 된다면 길바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대책은 또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완화해 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해 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적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다른 강릉, 여수, 목포 이런 쪽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쪽은

최정필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어요.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 필요해요, 사실. 어떻게 흐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가 대비는 필요해요. 사실 당장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고 통과가 안 되고 길바닥에 나오면 이분들 여수시청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분들도 주거복지권이 또 있는 거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너무 법의 잣대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준비를 하십시오. 조례를,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그냥 법대로 법이 안 되어 있는 선에서 끊어버리면 이분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민원을 넣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니 이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게 보면 2천 세대입니다, 2천 세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처음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지금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들 자이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전국 생숙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디아일랜드 계신 분이 전에 저희들 과에서도 두어 번 만나서 서로 같이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필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오피스텔로 완화를 시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가 봐도. 그런데 그때 당시 유예를 했을 때까지의 건축을 허가를 했었던 부분들은 유예를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지역구 의원들 입장이. 그러니까 조례를 좀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저희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환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종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의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은 현재 격리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위원

있어요.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보다 좋아요? 농담이었고요. 6기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율촌 택지개발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하고 용역결과까지 나왔어요. 7기 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폭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 여수지역의 현안사업에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다, 또 우리 정 시장님도 선거과정이나 이런 데서 공약사항으로 내비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웃음소리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실은 와가지고 맨 먼저 치켜든 것이 이거였습니다. 1번으로 내년도에 신규 업무계획에 율촌택지개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시장님께도 현안보고 드리면서 업무에는 없지만 구두보고로 내년도에 핵심사업으로 넣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의회에서 해 주시면 기초조사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장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세부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또 율촌 택지개발을 우리 여수시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되뇌지는 않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순천에서 신대지구를 넘어서 우리 여수방향으로 거기가 무슨 지구라 합니까? 선월지구라 해가지고 지구단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어요, 지금. 순천시는 벌써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방향으로 또 광양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너무 지금 안일하다 대체하는 것이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조급하고 급해져요, 사람이.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것 때문에 시정질의까지 하고 10분 발언이야 말없이 했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을 내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율촌이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7기 때 너무 제자리 걸음만 했어요.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고 8기에서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율촌택지개발을 우선순위에 뒀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개발하려면 공영개발할 경우는 재정부담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정이 소제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일반회계 넘어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내년에 용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옥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옛철길공원 조성사업에 2014년에 시작해서 10년을 계획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실시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이면 10년인데 올해 2022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미사업이 되어 있는 구간 쉽게 얘기할게요. 덕양에서 율촌까지인데 방금 주재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까지의 사업계획 앞으로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단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장님이 아직 업무가 안 되면 공원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던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도 들어있지만 이따 공원과장이 자세히 보고하겠지만 양지바름 덕양에 있는 덕양역사 앞에 양지바름공원 조성을 하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이것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남아 있는 구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현재 계획에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율촌까지 2023년까지 10년 공사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14년에,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다 23년이면 1년 남았는데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이 있어서 시의 입장 계획은 어떤가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아마 사전에 공원과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레일바이크 안 있습니까? 그것도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아마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자세한 것은 공원과장님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방금 정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길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마래터널에서 구 덕양역까지 16.1km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8년까지 5개 공원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으로 구 덕양역에서 구 율촌역까지 5.3km 구간에 양지바름공원, 대포공원, 율촌 조화공원 세 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소라면 구 덕양역사 부지인 양지바름공원의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가 35억이 소요되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상태고요. 대포공원과 율촌 조화공원은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단장님한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철도 폐선부지 전반적인 부분에 10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간이 다 마감되어 가는데 아직 사업이 완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 입장은 계속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옥기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떠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답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정도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시의 입장이 끝나가는데 어떠냐 방침이 이 부분을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계획이 있다 어떻게 한다 없으면 없다 이것만 말씀해주면 돼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취지를 이해했어요. 지금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대포, 율촌 조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의지가 강합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추진할랍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들면 이번 양지바름공원이 41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토목공사비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3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확보 관계가 걸려 있어서 늦은 것이지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희순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윤대근 재생정비팀장입니다. 노정현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상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서영란 재생전략팀장은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병가 중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새뜰마을사업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두 군데인가 되죠? 우리 여수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이 남은 것은 3개입니다. 충무지구는 올해 마을카페가 개소되어서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요. 종화지구가 좀 남았습니다. 종화지구도 골목길 정비하고 소공원 정비 그다음에 마을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1억만 추경에 시에서 반영해줘서 그것만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도성마을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도성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줬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8월 달에 도성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8월 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23년간까지 끝내겠습니다. 1년 앞당겨서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미등록 옥외광고 있잖아요. 지금 양성기간이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미등록 옥외광고 게시대요?

박성미위원

미등록 관련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간판요.

박성미위원

예, 한시적으로 양성화과정이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이 기준치가 있을 건데 이것을 불법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 8월 12일까지 양성화시킨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준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민원이 있었던 곳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신청이 들어온지 파악이 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미등록 광고물이 한 2,8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로 다는 광고물도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많이 달아버리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광고협회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개인이 간판 달 때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법이 통과되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광고협회랑 해서 달 수 있도록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여수시에서 8월 12일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럴 때 방금 말한 몇 천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양성화시켜줘야지만 도시의 미관상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혹시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한번 하고요. 홍보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년이 있고, 4년이 있고, 5년이 있고, 6년이 있고 그래요. 혹시 차이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요. 새뜰사업은 주로 4년입니다. 그런데 도성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을 더 압축을 해서 거기가 저희가 도성지구가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당겨서 사업을 당겨서 3개년에 마무리를 지을까하고 당겨놨고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4년, 5년 정도하거든요. 뉴딜사업은, 새뜰사업은 보통 4년 정도를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주삼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이 많이 더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년 안에 만약에 사업을 다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어찌 다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연장을 해서

박영평위원장

연장이 가능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주삼지구는 보상이 늦어서요. 계속 협의보상을 하거든요. 수용을 강제로 못하고, 그래놔서 조금 지체되어 있는데 보상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속히 시행되는 대로 착공할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소대교가 임시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도마을 주변에 선소대교 옆에 물양장이 하나 있어요. 물양장에 다른 생활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요. 그쪽은 아직 계획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혹시 현재 낭만포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 도심권만 낭만포차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신도시 이쪽 분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갈라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아, 여기도 낭만포차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리고 웅천하고 아주 좋은 경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양장 부지에다가 낭만포차를 하나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여쭤봐도 되는데 지금 2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하셔서 현수막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쓴 폐현수막을 매립하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부시장님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몇 m에 읍면동으로 사진 찍어서 가면 보상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보상해 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대사용, 뭐냐면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공공용 마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한 번 더 사용하고 버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송광행복타운이라고 여기가 그런 것들 제작을 합니다, 의류제작 이런 것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협의를 했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시설비 51백 정도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닥트나 미싱기계나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은 마대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주가 돼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나중에 도시미화과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약을 해서 마대 사용은 도시미화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서 공공용 마대로 한번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좀 더 마대 불법 현수막을 줄여볼까 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굉장히 다시 자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송광 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일터잖아요. 이런 비용으로 될 때 이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사람이 더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그 기구 우리 일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방금 말한 게 이것을 만들기 위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닥트시설 이런 비용이라는 거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 마대를 공공 그것으로 다시 쓰게 되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수익으로

박성미위원

수익으로 송광이 하는 거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용하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일반인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한 분 계시는데 한 명을 더 추가로 해달라. 왜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거기가 중증이어서 현수막 갖고 오면 털어야 되고 재봉질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 연습을 해봤더니 한 재봉틀에 두 명 정도는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용은 장애인들로 해서 수익금이 나거든요. 수익금이 나면 그것으로 고용을 해서 창출시키고 이런다는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라는 거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이 가중되지 않도록 장애인 분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내용이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추가 고용으로 해서

박성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팀으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희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철빈 보상팀장입니다. 김승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종춘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 손듦)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화해권고 결정이 났으면 결정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보여줘야죠. 그냥 이렇게 해서 금액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해버리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서명날인까지 받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화해권고 결정 내역에 대해서 새롭게 온 상임위에 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뭔 어떤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판례대로 해서 결정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유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근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차용석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47페이지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 육교 설치공사 지금 우리 자재비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죠?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몇 년 째 늦춰지고 있습니까?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지금 현재 2011년 3월부터 저희가 계약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철강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다보니까 계약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계약을 체결이 또 됐습니다. 7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관급자재 이하 21년, 21년 후면, 1년 가까이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1년

최정필위원

예, 1년 가까이 지금, 지금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6차선 도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해서 꾸준히 공사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애시앙 2차에서 포레스트로 넘어가는데 그 육교를 또 설치해 주라는 그 민원들을 받아보셨지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사실 육교가 철거되고 있는 추세지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차용석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좀 위험해요, 저희가 차를 이동하다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실 웅동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애시앙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큰 대로변을 건너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육교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도 육교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입주하신 분들께서 작년부터 이렇게 건의를 개별적으로도 하시고 올 상반기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께서 또 이렇게 건의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애시앙 앞에 육교를 설치를 할 것이 타당한지 혹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어찌됐든 목적은 어린이나 보행자 약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지금 6월 달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 여수경찰서에서 교통안전 부분 저희 교통과 그다음에 육교를 설치할려면 녹지부지가 점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저희랑 같이 TF팀 구성해서 현재 지금 그 부서별로 검토할 사항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지역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육교가 지금 꿈에그린에 육교 자체도 공급 자재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매우 위험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안전지킴이 이것도 사실 제가 자주 오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자주 오가는 데 한두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직접 봉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또 TF팀을 또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도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육교설치 부분이나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방금 최정필 위원이 육교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원형육교를 하기로 했어요. 예산 때문에 기역자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포레나테라스에서 부영1차 사생활 침해 때문에 위치를 바꾼 거 아닙니까? 현재는 포레나아파트 부영5차에서 1차 그리됐었는데 부영아파트에서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없어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입찰만 해서 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빨리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도블록 경계석에 관련된 것 좀 문의할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도블록을 새로 깔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은 경계석이 거의 운전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면은 이게 높이가 안 맞아요. 기준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계석 때문에 차량에 대한 훼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친환경 소재로 경계석에다가 좀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재선 때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계석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노란색이나 색칠을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항상 이렇게 타이어가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경계석에 대한 것을 조금만 정비를 해도 안전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쭉 보니까 그런 곳들이 있어요, 보니까. 교각, 회전교차로 이런 곳에다가 전기로 하지 않고 그런 LED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사고가 나는 곳은 항상 사고가 나고 오히려 그 사고지점의 통계를 보면 딱 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딱 있어요. 보니까. 그게 경계석하고 본인들이 올라가야 되는 그 위치와 경계석 때문에 거의 타이어 펑크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계속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보도블록 했었을 때 그 높이를 맞춰주고 또 하나는 보도블록 우리가 정비를 했었을 때 저쪽에 지금 신월동 쪽에 보도블록 놔둔 곳이 있지요. 보도블록을 재생,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보수하는 것들이 계속 가능하게끔 해주라는 데 그 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그러면 그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정비팀에서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매년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소형고압블럭으로 돼 있는 오래전 아니면 그보다 이전에 설치된 사각블록 30㎝짜리 사각블록 이런 노후 된 부분들을 최근 신형 자재로 콘크리트 블록이랄지 특수성 콘크리트 블록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걷어낸 자재는 재사용을 위해서 자재창고 웅천동에 있는데요, 그쪽에 적재를 해놨다가 유지보수랄지 아니면 또 필요한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공급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거지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제가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자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좀 받을 수 있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예,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유선으로 문의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놨다가 현장에서 잔여량이 남을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가로수 관련 팀들 부서하고 팀장님께도 제가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자라면서 보도블록에 정비가 안 돼 있는 그 주변에 어느 누구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의자 그러니까 나무 주변으로 거기 테두리를 원형으로 여수형 의자만 만들어지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휠체어라든가 자전거도 피해서 갈 것이고 가로수 주변에 만약에 보도블록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곳이 있으면 그 부근을 아예 의자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훨씬 이런 민원이 적게 들것 같고 사고예방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집중적으로 그걸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좋은 제안 해주셨던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은 가로수 뿌리 성장 때문에 보도 구간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가로수 수종교체랄지 아니면 뿌리 재건 작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와 연계해서 보도정비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훨씬 더 협력해 주시면 도시가 더 깨끗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늘도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구조물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미평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또 구도심의 도로교통 구조물 개선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양지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타 기관에서 할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또 노력을 하셔서 데크길을 조성해놨는데 이 도로와 같이 근접한 부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왕하시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로수 선정도 우리 산림과나 공원과나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거리 횡단체계도 이왕 하실 때 대각선 횡단체계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고맙고요, 하여튼 웅천에 지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하시는데 고가도로도 사실은 우리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늦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있었고 또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협의해서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영량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서예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민수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정숙란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과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