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청가 기간 중 옥천 포도복숭아축제 및 우리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이틀간의 업무보고는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83명에, 현원 77명이 보건소,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는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등 새로운 방역체계로 개편 운영하였고, 일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부 보건사업을 재개하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 자원의 포괄적 연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촘촘한 치매통합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 강화로, 군민 건강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최근 1일 신규 확진자수 증가로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수혜자가 감소하였기에 대상자별 다양한 접근방법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에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치매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매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대리 출석하신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두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원 60명 중 현원 53명, 공무직 5명, 지원 2명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보건의료장비 2종 외 29대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자 관리, 의심환자 선별 진료 및 진단검사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과 조기정신증 고위험 발굴을 위한 척도검사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3,500만 원으로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대유행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화 됨에 따라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보건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주요사업,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중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응급상황 대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이 만료된 자동심장충격기 27대와 노후화된 자동혈압계 2대를 대체 구입하였고, 2023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품포장기와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의료장비를 추가 구매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3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청성보건지소와 우산 진료소 등 5개 진료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준공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보건의료 시설 관리입니다.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 및 유지관리의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 분전함 분리공사는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전함 분리공사를 추진하여 전기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시행하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침 시달 교육이 지연되어, 7월 중순 지침 시달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용역 계획을 통한 시행계획 수립 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여 군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옥천군에는 17명의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및 근무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선제적 방역 소독과 취약지 소독, 위생 해충, 유충 구제, 발열성 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지 방역, 발열성 질환 예방, 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4,6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이동 진료, 생계비 지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성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7종, 고위험군 4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등을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와 19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접종 대상자는 우리 군 5세 이상 추정 인구수의 90.3%인 44,000여 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4차 접종률은 어제 0시 기준 23.6%, 5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38.6%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접종으로 면역형성을 통한 군민 건강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사업은 사전적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B형 간염 외 4종을 옥천군민 중 희망자에게 유료로 접종하고, 인플루엔자는 기초수급자, AI대응 관련자, 1에서 3급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2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으로, 접종목표는 65세 이상 인구의 85%인 13,000여 명입니다. 하반기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입니다. 과거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접종목표는 65세 이상 1,026명, 70%인 715명으로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하고,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여 지역 내 감염병 추가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확산에 대비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감염병 위기 사전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웹 신고자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감염병 즉각 대응, 역학조사반 10개반을 운영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감시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 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 유지를 위해 성모병원에 인건비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102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 40개소, 비 의무기관 6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비 의무기관의 법적기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급차량 지도·점검입니다. 옥천군에는 구급차량 1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그 현황으로는 보건소 2대, 성모병원 1대, 감람원 정신병원 1대, 소방서 2대, 안남, 청산, 이원, 군서 대기소에 1대씩 10대가 운행 중입니다. 점검은 연 1회이며,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건강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치료와 치과진료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물리치료 및 치과 진료는 인력 재배치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방사선실 발생장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방사선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전연명 의료실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은 무의미하고 원치 않는 연명 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 홍보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등록관리자는 106명이며, 하반기에도 사전연명 의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56개 의료기관과 안경업소 6개소, 안마원 1개소 등 6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종류별 준수사항 및 인력·시설기준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전한 의약품 등 관리입니다. 약국 20개소, 의약품 도매업 4개소, 안전상비약품 판매소 28개소, 화장품 판매업 9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무자격자 제조·판매행위,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기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78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에 대해, 방사선 종사자 58명에 대해서는 피폭 측정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과 발생장치 품질관리, 종사자 피폭 측정 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옥천군 헌혈 권장 관리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헌혈 참여자에게 1만 원권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 코로나-19 유행 등 나눔문화 관심 저조 등으로 헌혈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헌혈의 날 운영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용의약품 관리입니다.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보건기관과 약국 등 46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매월 말 일제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소각장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와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중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2억 4,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등록 정신질환자 상시 관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한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사례 관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5,700여 명으로 인구대비 11.5%입니다. 다음은 4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 입소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우울 고위험군 선별검사, 마음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 개입입니다. 자살 위험자 관리는 우울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 개입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 개입은 응급 출동과 입원 조치로 입원비는 최대 300만 원, 외래 진료는 60만 원, 응급 이송비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 승인 후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신질환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울증 환자 사례관리와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역 중인 환자에게 월 2만 원, 연 24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권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에게 응급 입원 치료비, 행정 입원 치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생명 배달사업을 통해 우울 및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석탄리 안터마을과 용운리 용죽마을을 생명 사랑 녹색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행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과 LED 전광판을 통해 생명 존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입니다. 부활원과 영생원 생활인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시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요양 및 보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를 통한 입소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신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군비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 재활시설인 별뜰에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사회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제공을 통해 사회복귀 도모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현안사업 첫 번째,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하여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층에 대한 조기 정신증 관리를 위해 충북도립대 등 6개소 302명을 대상으로 조기 정신증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기 정신증 척도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정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현병으로의 이환을 감소시켜 청년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사회적 기능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인데요. 이게 지금 설치된 장소가 주로 공공기관인가요?

지금 공공기관도 있고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도 있고, 의무대상시설 아닌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장자동충격기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주변이나, 그 옆에 설치한 그 주변에 계신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설치 된 곳 중에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가나 이런 데도 주변에, 그런데 열어 보면 설명은 잘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홍보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일정하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신 덕분에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들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옥천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 보건의료 체계가 나름대로 좀 잘 굴러가고 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경로당에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와서 정기적인 체크도 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이다 보니까, 공공의 장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분들까지 케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밀착된 형태의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 우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발전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수시로 찾아본다든지, 이런 생명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해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밀착된 형태의 어떤 보건의료 체계가 피부적으로 와 닿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치의제도로 해서 정기적인 건강상태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분들은 요즘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무료하게 지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과정인데, 치매증세가 아니더라도 고독사와 관련된 그런 우려들도 좀 있기 때문에 더 밀착된 형태로, 주치의 형태의 어떤 체계까지 전환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약간 취약 영역이 있는 게 진짜 몸이 아플 경우에는 병원 출입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식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이웃 도움을 받거나, 119체계를 통해서라도 병원 출입을 하는데, 치과 관련된 진료는 거의 무방비 상태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명이 연장돼서 진짜 90까지는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상태는 너무 엉망이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은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치아 건강관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도 못하고, 건강 상태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 계획 속에서 치아 건강과 관련된 체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치과 영역들이 계획으로 잡힐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8기 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돌봄,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연계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게 포함되고요. 신종 감염병 관리에서 의료체계가 변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요. 치과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최근에 또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운영 체계를 보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듭니다. 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대상자 역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체계가 좀 불안하게 그러니까 위탁 주는 과정 속에서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권한들이 좀 작다 보니까 명확하게 역할을 주기도 애매하고, 또 실제로 위탁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많고 이럴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든가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위탁업체를 물색하는 것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실제 운영 관리와 관련돼서 보건소에도 더 밀착된 형태의 어떤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위·수탁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갱신해서 하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데가 소망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소망의원 대전에. 그런데 조금 아까 걱정하셨듯이 어느 조직이나 사람마다 있는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 삼자라는 입장이지만 관리는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적극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것도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이 13명인데, 12명 근무하고 있고요. 1명도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상의할 것 있으면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옥천군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사실 점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맡기기 위한 위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위탁업체를 물색해도 응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위·수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없는 업체와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운영과정 속에서 탈이 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옥천군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평가 속에서 체계를 좀 잡아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송윤섭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조직현황 좀 봐 주세요. 지금 1보건소, 8지소, 14개 진료소 이렇게 운영을 하죠?

예.

그래서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일 많은 부서인데. 지금 시설물이 상당히 보건소 자체에서도 많지만 지소, 진료소 또 치매센터, 건강증진센터 다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조직도를 보면 그 시설 관리는 어느 직원이 하는 거예요? 어느 주무관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 보건직 직원, 8급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직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노후화된 것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고칠 것도 많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직, 보건직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고,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직진단할 때는 지금 현재 답변하듯이 이렇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

예, 내년 1월1일 자는 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늦었어요. 벌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사실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해가지고 사업부서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에, 동대진료소하고 대정진료소 기간제가 돼 있는데, 이 기간제 왜 거기 기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저번 인사 때 팀장 보직 발령 한 분으로 해서 대정진료소는 비는 바람에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동대진료소 직원은 몸이 불편해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는 자격이, 자격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간호사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6개월간 교육 이수된 사람이,

맞습니다.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지금 채용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퇴직하신 분,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퇴직하신 분들을?

예.

하여간 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추진 했는데, 공모가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뭐가 확정된 거예요? 시설이 된 거예요, 장비가 된 거예요?

아, 이것은 내년도에 장비요. X-선 장비, 보건소에 방사선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돼가지고요. 그것 2억 1,000, 그리고 치과 방사선기가 이원하고 보건소 해서 1,500씩 2대 해서, 2억 4,000.

지난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야. 잘 하셨네.

질문하실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려고요.

아, 질문할 줄 알고?

예.

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동료 의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조례가 없지요. 이것은?

예,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4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7조에 보면 뭐뭐 뭐뭐가 있지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작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받게,

아니 질문할 줄 알았으면 그것도 알고 와야지요. 왜 이것은 안 알고 왔어요?

이것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조직, 인력, 운영 여러 가지가 5개 항이 있어요. 5개 항 중에서 어떤 것은 일몰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코로나 대응 이런 것도 수록이 돼야 될 테고, 계획서에 수립이 들어가야 될 테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번에는 잘 좀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사업이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입니다, 3,00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중앙에서 지침 시달 회의를,

아니 글쎄, 그런데,

미루다가 7월 달에 내려줬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것 따지지 말고.

늦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용역을 줘서 8월 이후로 용역을 주면 짧아요. 그러면 연말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닙니다.

내년도에 받아야 돼?

내년 3월29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임시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 거치고요. 군 의회에는 보고!

그러니까.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군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도에 내년도 3월29일까지 제출입니다.

이것은 도, 중앙이나 어떤 관계없이. 이것은 매회기, 4개년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 선거는 그냥 하듯, 이것은 계획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계연도별로 체계적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뭐 중앙이나 얘기 따질 것 없어요. 그리고서 뭐 중앙에서 갑자기 ‘제출하세요’ 그러면 아직 밑에서 아직 절차 과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의회 보고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좀 늦었다. 지금 계약했어요?

지금 8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찰 보는 거예요?

예, 수립단만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 협약에 의한 거예요, 공개경쟁, 도내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도내 공개경쟁?

예.

금액이 보니까 도내 공개경쟁이네.

예.

그럼 이게 입찰 응시자 있는가? 도내에 있어요?

지금,

대개 보면 왜 대전에서 이것 그전에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도내에 이게 할 분들이 있어요?

……,

도내에 있냐고, 충청북도 내에? 충청북도 내에, 이게 갑자기, 우리가 11개 시군이 거의 같잖아요. 계획 수립하는 것이 거의 안 같아요? 달라요, 시군마다?

……,

계획 수립하는 게 8기가, 충청북도 똑같냐, 이런 얘기예요?

예, 같습니다.

법 시행되는 게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11개 시군, 도까지 12개가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할 용역 업체가 있느냐, 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계속 협력 대학과도 협의를 해놨는데, 중앙 건강지원관리지원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월 중순에 전국에 동시에 다 회의를 소집해서 7월 이후로 지금 준비가,

아니 그것은 얘기 들었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는데, 이 계약금액이 2,200에서 3,000만 원으로 도내로 제한경쟁을 하면, 할 용역 업체가 충분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대학에서, 이게 우리 옥천군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 저희도 이걸 논의를 해 봤거든요. 검색도 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군이 낮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았습니다, 소장님. 알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사람,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풀(POOL)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오는데. 이 도내 제한경쟁으로 하면 응찰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1차 유찰되고, 유찰되고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보건소장!

7기하는,

보건소장! 추복성 의원이 지금 보건소장한테 지금 질의 했는가요?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지만, 지금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지금 김두용 보건행정팀장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마이크에다가 말이야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하고 싶으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말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자제해주시고, 우리 김두용 팀장님께서 답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8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협력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대전에?

예.

거기 다 잘 판단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잘 계약해서 이 기한 안에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전역이 4명인데, 신규가 3명 해서 의과가 1명이 줄었어요. 이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느 어디 지역에 1명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1명 거기가 빠졌습니다.

아, 우리 공공기관은 관계없는데?

예, 저희들은,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만 빠졌다?

예, 거기는 복지부에서 공보의를 줄이면서, 영동은 이제 5만 밑이라 2명이 있었는데 1명 빠지고요. 저희들은 5만 이상이라 1명 배치됐었는데 빠진 겁니다.

우리 옥천군은, 공공기관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다?

예,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용폐의약품 관리. 지금 현재 이거 잘 업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반기에도 57kg 수거해서,

57kg?

예.

그 정도 많이 나와요?

작년도에 1년간 75kg인데, 상반기에 많이 수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거네?

예, 약국하고.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 마지막으로 이건 보고서에 없는데. 팀장님, 우리 관내에 보건기관, 그러니까 보건기관이 아니라 약국, 병·의원, 동네 의원, 병원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분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가 됐든 회의가 됐든 이런 거 안 해보셨지?

지금 그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아직 해본 건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 10년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의·약사회하고 한번 회의도 하고 행정 홍보 협조도 요청하고 전달사항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늦었어요. 지금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늦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걸랑 우리가 행정 협조할 부분은 하고 홍보할 건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특히, 그분들이 대전이나 어디 사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거도 환경도 좋아졌잖아, 옥천에. 그래서 여기 와서 옮겨와서 사시고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거의 매일, 한 이삼일에 한 번씩 문자나 카톡으로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요,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사이트로 올라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군내 숫자도 정확하다고 보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93명 발생해서 누계가 15,597명, 그래서 전체인구 대비 31.1%가 확진됐습니다. 도에는 38.5%, 전국적으로는 39.1%인데 저희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글쎄요.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 주변에서 말을 들어보면 나도 신고 안 했어, 나도 병원에 안 갔어, 나도 약국에 가서 약만 사 먹고 말았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실제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환자는 이거보다 배가 안 되는가 이런 의단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 병원에서 ART 검사받을 때 증상이 있다든지 역학 관계가 있다든지 했을 때 보험 처리가 돼서 5천 원에서 6천 원 냈는데, 자기가 그냥 의향이 있어서 검사할 때는 한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험이 안 돼서.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저조하니까 그냥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해주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좀 검사량이 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사자들이 안 하는데 그거 누가 뭐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지만, 통계가 이게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환자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냥 각자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현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질병이고 법정질병이고 이런데 어째 그래 각자 알아서, 말 그대로 각자도생이네.

그래도 지금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체계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주민들께서도 불편한 거 저희들한테 원성이 높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려도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좌우간 어쨌든 주변에 나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나만 대부분이겠어, 그래? 옆집 사람도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통계는 내가 볼 때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김두용 행정팀장한테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51쪽에 보니까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사실 사람이 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에 최근 3년간의 자살 건수 추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2명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44%이고요. 그 전년도가 13명, 그래서 자살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10만 명 대비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4%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에 보면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주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위주로 되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그때가 좀, 그때 잡아주면 조현병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찾고, 독거노인,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생명지킴이 양성이든지 신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들어온 대로 해서, 다 종합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사라고 할까요? 이런 응대 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돼 있나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생명지킴이도 있고 배달사업, 생명배달사업, 이런 사람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더 힘들어진다 하면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해서 거기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케어해 주고, 안 될 때는 입원치료라든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안 계신 거죠?

지금 생명배달사업 23명이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살, 스스로 생명을 걷는 분들이 주로 자살하는 데가 보면 일정한 지역이 빈번히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 그런 지역 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가, 옥천에서는 자살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은 옛날에 장계리 다리였는데요. 거기가 새로 공사한 다음에는 조용한 것 같고요. 지금은 산발적으로 높은 건물이라든지 약물 복용, 그래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전에 장계 다리가 옥천에서도 많이 자살사고가 있는 빈번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그러한 지역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그런 지역에 어떤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안내 문구가 좀 있었으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좀 파악을 해서 뭔가 그 지역에 그런 안내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좀 해가지고요, 그런 것 좀 파악 좀 해서 대처 좀 해주시고. 어찌 됐든 우리 보건행정팀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바로 과장이 돼도 손색이 없이 답변을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23명, 공무직 6명,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총 31명이 팀별 분장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소 방역 관련해 업무 일시 중단 이후 4월25일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건강동행 방문보건사업,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변화로, 건강증진사업 수혜자가 감소하여 온라인, 스마트앱 등 대체 사업 병행으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 36억 6,900만 원이며, 상반기 2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대두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1차 예방의료 활성화, 출산 장려를 위한 지역사회와 관심과 지원 필요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체계적 통합관리 필요 등의 요인에 대하여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 달성을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규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만, 신체활동, 구강 건강, 음주 폐해, 한의약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8,612명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노인, 성인, 아동,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활동과 비만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내부자원 활용 등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생활 실천기회 확대 및 비만 예방 등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만 19세 이상, 건강 위험군 및 건강군에게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건강 체크, 신체활동, 영양 등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집중 상담을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5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으로 중풍예방교육 및 기공체조, 사상체질검사 등 상반기 780명에 대하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중심 구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 도포 등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예방 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센터 운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는 노인 의치 보철지원사업, 이원초, 죽향초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3차년도 사업인 남부권역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완화 및 구강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으로, 금연·절주클리닉 운영입니다. 대상자에게 금연 및 절주 시도 및 실천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에 금연클리닉 178명, 절주클리닉 53명을 등록 관리하고, 알코올중독 의심자 1명을 선별하여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연계하였으며, 희망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 6개월 과정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고, Wee센터에서 의뢰된 8명에 대하여 청소년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금연 및 절주클리닉 등록관리가 저조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주기적인 홍보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애주기별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입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키움플러스 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111회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인 및 노인에 대하여 11회의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진한 성인 및 노인교육을 생활터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간접흡연 및 음주폐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 1,893개소 및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417개소, 금주구역 103개소에 대하여 법령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마을, 금연경로당, 금연아파트 지정 및 관리로 지역 전반에 대한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중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9개 읍면 표본자료를 추출하여 만 19세 이상 주민 886명을 1대1 면접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19개 영역, 138개 문항, 산출지표 112개의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군별 보건사업 성과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군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 15쪽,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운영과 각 읍면 공원 등에 설치된 77개의 건강정보판 관리로, 건강 행태 개선과 실천 의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동행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중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방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대상자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는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건강 행태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투약 및 안부 묻기 등을 실시하는 전화돌리기동아리 운영과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을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맞춤형 1대1 건강상담 및 심뇌혈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860여 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활기구 무료 대여 및 물품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과 재활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재가장애인 집중 관리로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의 요구에 기초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에 375명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환자들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14회의 자조모임과 등록 후 1년간 영양보조식 및 영양제 지원 및 기타 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신체·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사업, 혈압·혈당 등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관 운영,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 및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9,81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중 건강검진 및 국가암 검진입니다.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실적은 4,258명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을 위한 9종의 임산부 지원사업과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양육 지원 등 7종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운영, 상반기 791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등재된 경우 대상자별 향수OK카드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도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31일 출생아까지 적용되는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과 올해 신규 국가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의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양 관리사업 중 맞춤형 영양 관리사업입니다.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에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우유 및 10여 종의 식품 지원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시키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과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실천을 위한 영양교육 및 국민공통식생활지침 및 영양성분 표시 활용하기 등 홍보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하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하여는 최대 3년 연속 지원하며,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정의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2년마다 소득, 재산 등을 조사 후, 기준에 만족하는 진료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중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사 실시와 치매 진단에 필요한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치매안심 울타리 조성입니다.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행사를 실시하고, 치매 극복 선도기간 지정으로 치매서포터즈를 운영하고, 4개 읍면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배회 치매환자 발견 시 임시보호 및 신고를 운영하는 치매안심등불 지정 및 관리로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도 특수시책의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사업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치매 진단자 등에 대하여 수준별 기억키움 교구 대여 등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지 자극 및 치매 예방 활동의 두뇌야 놀자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지저하자의 재활훈련 프로그램 기억해봄과 60세 이상 등에 대하여 웹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 톡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치매 위험요인 감소와 치매 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치매통합지원서비스 중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치료약제비 등 3종의 치매환자 지원사업과 등록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를 위한 치매환자 쉼터 운영,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지지체계 구축과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가족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증진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헤아림 등 4종의 가족 프로그램 지원과 도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인지지원등급자 및 등급대기자에게 치매환자 돌봄재활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회 추경 시 군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입니다. ′21년 3월과 4월에 분소를 개소하여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검진 및 쉼터 운영, 치매 예방프로그램 등 원거리 지역에 대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상반기에 코로나로 대상자 가정방문 지양 및 경로당 폐쇄로 조기 검진율 등이 저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억력 검사 안내장 활용 및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조기 검진 독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의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체험 작은 마당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 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체험형 캠페인 및 홍보로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 번째,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합병증 관리사업을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은 1,155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 질환 등록 안내, 홍보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으로 합병증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세 번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중인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를 출산 후 2개월까지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112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추진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마지막, 행정안전부 ′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으로,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청산 기억키움터에서 치매 고위험군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병원 검진 및 투약, 귀가까지 전문인력이 동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명입니다. 동행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특성에 맞는 거점형 치매안심센터 분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 요즘에 출산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가짓수가 많고 한데 지원하면서 효과는 많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군은 임신과 출산 지원사업의 종류가 21종 정도 됩니다. 국가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인구증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7종 정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생아 건강보험료부터 일몰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출산이나 임산부, 모자 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특별히 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임신 전후 영양제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 사업도 원래 국가사업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국가사업은 임신을 해야 엽산제를 주는 거예요, 12주까지. 그런데 저희들 출산 준비 전에 엽산제를 먹어주면 여성 건강에 더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해서 해당을 넣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 연도별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후에는 조정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임산부가 선호하지 않는 영양제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엽산제는 국가사업으로도 권장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국가에서는 임신해서 12주까지를 주는 거고 이제 영양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면 여성들이 건강이 많이 후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영양제, 고가의 영양제를 주고는 있는데 임산부 등록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활용도가 좀 적은 것 같고, 저희들이 추후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새 보면 시내 상가나 골목 식당가 등에서 흡연자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데, 학교나 공원 같은 데는 법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만, 거리 상가 주변은 저희들이 법적인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학교 주변이나 상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길거리에 엠블럼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홍보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극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흡연 연령대가 요즘 많이 낮아지니까 청소년의 흡연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 청소년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흡연 연령은 13.6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율은 전국 4.4%.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청소년건강실태조사를 했을 경우 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국이랑 비슷하게 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매년 이론적인 교육이나 홍보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가는 체감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체험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골든벨도 하고 이론교육 하고 애기들은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봤습니다. 예산이 좀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적극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Wee센터, 상담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패치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고, 상담으로 금연을 실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때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페이지로 하면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당사자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삶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지겠지만, 당장 주거환경이 진짜 불량하거나 먹는 게 너무 형편없거나 이런 경우들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 조치라는 게 뭐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원래 방문의 우선순위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두 고려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록 장애인, 기타 등등 많은데, 저희들이 원래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몇 년 전만 해도 경로당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년, ′21년은 코로나로 개인 접촉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문서비스가 질적으로 약간 낙후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저희들도 인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는데, 모든 면은 저희들이 요양등급을 받았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미 국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인력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의 영양상태가 좀 안 좋다고 그러면 아침밥을 꼭 먹게 하든지 뭐라도 드시게끔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저희들이 뭐를 보충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교육이나 재발,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권유하는 거지, 식품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진단들을 했을 때 사후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옥천군 행정 속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게 연계돼서 말 그대로 통합돌봄이 되도록 그런 체계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영역으로 감당이 안 되지만, 이게 복지과로 연결이 되든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서 그 당사자한테는 진짜 제대로 사는 데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조치 이게 좀 다른 실과하고도 연결이 돼서 통합돌봄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 하면 25페이지인데, 임산부 영양 플러스사업이 실제 우리 옥천군은 로컬푸드 방식의 생산방식, 그리고 소비들이 이렇게 좀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입찰로 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옥천에 있는 로컬푸드 공급 업체가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아닐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이왕이면 옥천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가 임산부한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사업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모르지만 공급업체가 있고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정으로 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 공개를 해서 하는데, 올해는 옥천살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다른 업체에서 할 경우에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반영되게끔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걸 항목으로 넣어놓습니다. 감자라든가 기타 나오는 곡물에 대한 것은 옥천 것을 써달라는 식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거든요.

이게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입찰 체계에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이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인데 38페이지인데,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초기에 치매 조기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행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동행하는 인력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청성·청산분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나간 정규직 공무원 있습니다. 간호사 1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행서비스에서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간호사가 원래 주목적인데, 관내에 간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보니까 장시간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대기하시고 또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보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 보면 자기혈관 숫자알기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저희들이 본인의 혈당, 아니면 혈압, 이상지질혈증 숫자를 알고 있는지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하는 곳에 가면 저희들이 교육장이나 같이 가서 보면 거기서 혈압 재주고 혈당 체크해 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 혈압 상태가 어떤지 정상인지 아니면 이게 좀 위험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라고 공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지표 측정할 때도 자기 혈압 알고 있는지, 인지도. 자기 혈당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입니다.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가면 가능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직현황을 보니까 전체 과에 31명의 인원 중에 공무직이 6명으로 20%가 지금 공무직이에요. 이거 제대로 직무분석이 되고 정원 관리를 배정을 받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강관리과에 공무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인데,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2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 그래서 총 9명인데 현재 근무는 6명인데, 저희들이 원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전문인력을 11명, 총 11명에서 계속 감해서 남아있던 직원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축소하다 보니까 공무직이어도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 양이 많다 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든지, 과에 그래 3명이 출산휴가나 뭐 이렇게 휴가 중에 있다 하면 30%가, 과 정원의 30%가 지금,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긴축예산이라든지 정원 동결까지도 아마 지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동안 민선7기에 이 정원의 인력을 얼마나 방대하게 운영했는지 본 의원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걸 운영할 계획인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 좀 한번 해보세요.

현재 민선8기 조직에 지금 정규직이 한 칠백,

734명이 있죠, 일반직이?

정규직이 한 733명이고요. 기타 공무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또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도 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탄력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업무,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형편인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재 채용돼 있는 공무직을 어떻게 감축한다 그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정년이 된다든지 했을 때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공무직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충원을 자제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하여튼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한정된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기준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하여튼 기준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직진단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진단을 내실 있게 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과 인사업무가 또다시 행정과로 일원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군 의원 재직 시에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야 된다. 한 부서에 조직과 인사업무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서가 지나친 파워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 이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사권자의 의사에 다 그냥, 취향에 맞춰 갖고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도 조직업무와 인사업무를 예전과 같이 조직업무는 본 의원은 기획실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업무는 행정과에서 보되 그것을 한 부서에서 같이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대로 직무분석도 안 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와 있다가 근무연수가 되니까 전부다 이런저런 연줄로 해서 전부 다 공무직으로 이렇게 좀, 무기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심지어 하루 나와서 시간 때우다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이번 조직진단에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더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뜻을 좀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의장님 말씀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조직, 인사 분리 문제는 저도 과거에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도 운영을 해봤다는데 그렇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사실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효율적으로, 그때 당시에 운영할 때 그렇게 효과를 못 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향후에 제가 떠난 이후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요,

국장님! 그 문제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의 모든 의지를 인사부서의 뜻대로 행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조직을 별도로 기획실에다 조직업무를 분리시켜 줬으면 기획실장이 그 권한을 제대로만 행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죠. 사실 이거 사용부서에서 일만 조금만 더 과부하가 있다 하면 가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요구하고, 또 인력 관리, 우리 예산 부서하고 상의만 해서 결재해 갖고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장이 있는 동안은 정원 외 인력은 의회에 보고 하지 않으면 절대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용부서가 됐든 정원 외 인력을 별도로 배정받고 군수 승인이 났다 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득한 다음에 채용을 하십시오. 그냥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체 인건비 대비율을 파악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주겠습니다.

하여튼 정원 외 인력이라는 건 꼭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직 설계도 하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조직진단 나중에 추후에 결과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