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9회 제4차 본회의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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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 최석원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이병태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강인천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지영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박경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 정병인 팀장입니다. 하천 곽성규 팀장입니다. 관제상황 이희은 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안전재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크게 분류해서 20개구먼요. 한 3.4년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보면 총 5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제 군 자부담이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저는 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예산들을 보면 돈이 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의원이 회사에 다닐 때는 모든 예산들을 절감해서 다음 연도 2월에 한다든가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자본 적립을 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는 거의 예산을 다 그 해에 소비하는 걸로 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운 걸로 생각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재무구조도 짜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에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수급이 살림이 우리 농사짓는데, 물관리 저수지 역할도 해 주고 치유도 해 주고, 공기 정화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정말 산림이 농지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산림이 많은 우리 장수군이 또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전부 다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마다 좀 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된 예산을 다 소비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감을 할 건 하고 또 그 다른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 남는 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 산림 황폐 우리가 사방 사업하고, 나무 심기를 많이 해서 지금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른 시일 내에 국토가 푸른 물결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무 심기를 한다든가 또 가꾸기를 할 때 말하자면 나무 생존율 같은 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조림을 하면요. 해마다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사 되고 하면 또 보식 사업도 하고 하여튼 활착률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아까 보고 과정에서 혹서기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9월에 식재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사도 동절기 공사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러듯이 진짜 나무 심기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3. 4월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 전에 심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습기가 있는데 4~5월에는 식목이 그전에는 식목일이 4월로 인해서 그때가 적기다 뭐 부지깽이 하던 나무도 꼽아놓으면 산다고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뭄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런 것은 식재 시기를 좀 조정해서 기왕에 투자한 돈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야생화단지 장안산 야생화단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일부러 단지 조성하려면은 잡목을 제대로 하려면 잡목 다른 것들을 싹 제거를 하고 심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제 등산로 주변으로 할지 하여튼 저희가 선진지를 한번 다녀와서요. 하여튼 뭐 그런 잠깐 제거 안 하는 방법은 한번..

최한주의원

고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일종의 제대로 군락지를 하려면은 다른 잡목들을 싹 제거를 하고 하려면 또 산사태 염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은 일찍이 안호영 의원님께서 이 법을 개정하고 그러시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또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넣고 그랬던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다른 것 잘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다. 이것이 자랑이잖아요. 전부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몇%냐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꼭 그것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군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 중인데 기왕이면 이제 경제 수림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유의 편백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고속도로 다니고 그러면 논산 저쪽 구간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건강이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경제 수림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사업이 있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 부분이 지금 임업 직불금에 대해서 지금 7월 말로 해서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그랬죠. 금년도 건 끝났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금년도께 끝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없다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임산물 생산업은 7월 달로 끝났고 육림업이 있어요. 이제 3ha이상 가진 분들 그 분들은 9월 30일까지 영림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데 9월30일까지 신청이 돼야 이게 반영이 된답니다. 이제 9월 30일이 넘으면, 지금 현재법으로는 신청을 못한다. 영구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이제 이 사업은 직불금은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한주의원

7월 말까지 끝난 거 말고도 그 사업도 추가로 더 받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이제 7월에 신청하신 분들 금년도 이제 직불금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신청은 신청대로 받고.

최한주의원

아니 그때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누락된 사람들은 못 한다는 얘기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못합니다. 현재로는.

최한주의원

그것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홍보는 다 했고, 그런데 외지 산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좀 실적이.

최한주의원

홍보는 면에서 면을 통해서 하시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신청은 지금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영림서 서부청에서 받습니다. 무주 관리소에서..

최한주의원

무주에 있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서 받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뭐하다. 이런 식의 핑계를 가지고 제대로 군민들에게 홍보 안 된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문자랑 이렇게 보내고 그렇지만 질문했을 때,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들 해 주고 그러니까 또 그게 지금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잘했다고 할망정 군민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이제 이해를 못 했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처음이고 그래서 하여튼 조합에서도 이렇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했는데 조금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설계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최한주의원

그러면 임업 경영인. 그것 일반인들이 임업 경영 산림경영계획이 어렵잖아요. 양식을 보내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경영계획서를 세워주고 또 영림사 라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세워주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다 해서 찾아오시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최한주의원

영림사 자격증 소유자가 여기서 영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인가 뿐이 없는가 본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최한주의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여러 분들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거의 한 사람한테 집중된 것 같이 얘기들 하던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조합에는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림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많으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것 같고 그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가 영림사도 이렇게 대행해 주고 산림조합이 바쁘면 영림사한테 이렇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조금 신광재 바람 정원 조성사업도 있고, 숲길 조성도 있고, 굉장히 장수군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일을 해주셔서 참 좋은데요. 근데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은 한 2년 3년 동안은 관리를 안 해도 잘 돼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관리가 거의 잘 안돼요 그런 거는 보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고용 인력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해놓고 2.3년은 괜찮아요. 어디든지 공원이든 뭣이든지 2.3년은 괜찮은데 그 뒤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 관리가 더 중요하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부탁하고, 그런데 풀베기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어디 입구에서 몇 m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제 보통 저희가 길 끝나는 데서 이렇게 50cm, 양쪽 50cm하면 1m인데 그렇게 정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좀.

유경자의원

이왕에 하실 때 보면은, 도로변이든 한 뼘만 조금만 더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해도 좋은데 50m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한 달만 지나면 풀이 다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주시고, 또 저기 산불 감시원 뽑으실 때, 예를 들어서 산불 기준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증도 하고 저희가 뭐 면접도 보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준을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근데 이제 체력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갖고 체력을 다 20kg 매달고 뛰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압하시는 분하고 감시원 하시는 분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원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진화대원은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하고 체력 검증을 해서 저희 군에서 뽑고, 감시요원들은 이제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뽑습니다. 기준은 똑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면 어쨌든 봐서 떨어지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신청자는 많고 하여튼 그 기준이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이제 소득사업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낮다고 되어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소득이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많이 더 확보를 하셔서 신청자 비율이 낮다고 돼 있는데 더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민원이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수군의 보호수는 몇 개나 있어요? 장수군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38개소에 43수가.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것 노곡리에 있는 보호수 200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가 고사가 되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지금 방치는 어떻게 하시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싶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나무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비슷한 나무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동네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나무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동네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제 비슷한 나무를 결정을 해서 하여튼 올해 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자가 마을 이장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호수로 돼 있는 거는 마을 이장님들도 물론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내 동네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이렇게 200년 이상 되고 이렇게 좋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았을지 않았나 좀 아쉬웠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도 안타깝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또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고 했는데 제초제 그런 그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결정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차피 고사를 했으니까 마을에서 원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추경 반영해서 하여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보호수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경자의원

또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뭐가 뭔지도..이제 산림과는 그거 하고 안전재난과장님 시간은 다 돼가는데 CCTV가 우범 지역에 장소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유경자의원

거기에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여성이고, 아동이고, 노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밤거리도 거닐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CCTV를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세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의원

산림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호수 이렇게 고사되게 이렇게 내버려 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보호수의 간판에 보면 이 나무를 베면 일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안 벴다고 하는데 그때 베어버렸어야 일본이 망할 것인데 그랬네요. 저기 우리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지금 그 싸리재에서 침령산성 쪽으로 등산로가 개발이 돼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 능선으로 해서..

김남수의원

그래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리고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금 싸리재 짓고 있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거기에 그 임도가 몇 km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가 한 쭉 하면 한 20km정도 됩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저는 그 이렇게 우리 그 천천 방곡재에서 임도가 지금 봉덕리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도를 비룡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면 한 거기도 한 20k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관리를 잘해서 각종 레포츠랄지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 싸리재 이미 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임도개설 비룡리까지 임도개설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리고 임도 주위에 요즈음 꿀벌이 많이 죽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밀원수를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밀원수가 이제 요즘 제가 좀 알아보니까 탱자나무도 밀원수이고 고로쇠나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숲길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산에 조림을 편백나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우리 장수 기후에 안 맞는 건지, 아무튼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산주가 원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기왕이면 고로쇠나무랄지 이런 걸 좀 해서 농가들 수익도 좀 올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도 편백이 자꾸 고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산주들이 원해서 이제 저희가 심어드리긴 했는데 저희 쪽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편백은 앞으로는 좀 제한을 해서 다른 수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덧붙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돈을 들여서 조림을 하지 말고 그냥 벌목을 하고 나면 또 그 자리에서 참나무도 나고 다른 나무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참나무 나면 그거 그냥 옆에 잡목만 제거해주면 참나무로 그냥 키워도 되잖아요. 굳이 나무를 안 심어도 이제 제 말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와룡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새로 지셨더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남수의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을 저희가 안 받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사무소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안내판이 그런데 입장료도 안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찾아오는 손님을 내가 나가서 맞이를 해야지 찾아오는 손님 보고 용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거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다거나 시설을 이용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번 그쪽 관리하는 분하고 한번 협의 하도록,

김남수의원

안전재난과장님! 하천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천천 연평리에서 장수 수분리까지 금강 수계 지역이죠?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있는데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전혀 이렇게 자금 같은 걸 안 준다면서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수자원 공사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하천은 말씀하신 하천은 금강이라고 지방하천 전라북도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에서 해마다 조금씩 주는데 저희 군 관내가 지방하천이 205km예요. 아까 같이 지방하천 30개소의 하나인 금강인데 유지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그 구간에 사는 사람들은 용담댐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김남수의원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 좀 잘 하셔가지고 돈이 모자라면은 그런 데라도 생떼를 써서라도 좀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용담댐으로 가는 지류라고 해서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하천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고 해야지 그런 건 안 해주면서 규제만 심하게 하면 그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도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 이용 부담금 그것이 저쪽 용담댐 상류 중에 진안 쪽이 제일 많이 받고 장수는 조금 덜 받고 있어요. 면적 대비 인구 대비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용담댐 관리단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상향을 물 이용 부담금을 장수 쪽을 더 줘라. 오염원 배출시설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하여튼 뭐 좀 적극성을 띠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천천에 보면 중학교 통학로에서 소재지인 앞이 하천이 완전 숲입니다. 정글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해소 좀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광훈의원

일단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어떤 이런 매칭을 통해서 꼭 다른 지자체는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공모를 산림청 100% 사업으로 20억을 받으셨는데요. 완료가 돼서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조합원들의 어떤 모임도 많을 것이고 향후에 어떤 계획 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정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무용 기자재나 어떤 마땅한 장소가 좀 구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전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건물이 산림청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이 아니고 이게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제 싹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산림청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준답니다. 산림청 쪽에서.

김광훈의원

산림청에서 다행입니다. 조기에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임도가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한 200km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임도는 이제 임도 관리원이 2명하고 또 산사태 관리원이 4명이 있어요. 그 6명이 이게 운영을 하는데 200km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한번 깎고 가다 보면, 다시 오면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 관련 그래서 후계자로 한번 동원해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 양반들은 사업자 그게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관리원들을 좀 더 확보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늘려서 한번 요청해볼까 합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이제 임도 관리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들은 어떤 민원성 민원 제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자주 보이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지금 기간제 분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기간제 분들을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우리가 누리 파크라든지 어떤 논개, 한누리 전당 주변으로 또 우리 장수교회의 어떤 그쪽 일대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다니고 또 여름철에 그쪽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특수 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물론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 창출이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좀 탄력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지금 용역 기존에 용역으로도 제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제 저희가 가로수 부분 풀베기 하는 부분은 용역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도로변 관리하는 부분은 8명 1개조를 운영을 해요. 그 기간제를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1개조 운영하기는 벅찹니다.

김광훈의원

아무튼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과농사를 짓지만 제초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자라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업후계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더 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기간제도 좋지만, 또 일부는 계약직 채용이라든지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훈의원

가로수 얘기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기타 농작물도 되게 종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가로수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산림과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 뚝방 같은 데다가 조림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에요?

남기

김남기의원

산서에 뚝방에 가로수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가로수 사업으로 하고 이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남기

김남기의원

위탁을 주신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죠. 정식 계약을 해서 한 거죠. 산림조합이 위탁이 아니고 저희는

남기

김남기의원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는 설계를 해서 경리계로 사업을 넘겼는데,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받은 것이죠. 시행을 한 거죠.

남기

김남기의원

제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요즘 농기계도 대형화 돼가지고, 뚝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나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거 농기계가 지나다니면 걸릴 것이다. 이제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에는 피해는 없게 멀리 이렇게 띄워서 심었는데 농기계가 다닐 때 걸리면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대화를 해서 의견을 좀 서로 공유를 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단풍나무를 심었더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공유를 했고요.

남기

김남기의원

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근데 단풍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는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아니 이거 뭐 전지 작업 같은 거 해서 좀 멀리 띄워서 보다 한쪽만 심어서 이렇게 지장은 안 받을 것 같기는 하는데.

남기

김남기의원

한쪽도 심은 데 있고, 양쪽으로 심은 데도 있고 그런데 심어놓고 모르겠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제초작업도 안 되어있고 벌써 칡넝쿨이 넘고 올라가서 효율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아무튼 다음 사업하실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심었으면 하고, 그런 사업도 물론 좋죠 나무 많이 심으면 좋고 그러는데 하나 더 물어볼까요. 산불감시 산서 비행기재 조그마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립식 초소가 너무 낮고 거기다 다른 것을 놔서라도 경관을 많이 해칩니다. 초소가 낮고 낡고 좀 보기가 흉해요. 그 부분도 어떻게 시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로 비행기재 그 위에가 사진찍기 좋은 장소라고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고 요즘 안도현 시인이 시를 3점을 다 세워놔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마는 초소가 1960년대 초소예요. 옛날에 그런 초소로 해놓았길래 우리 과장님께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한번 보고 예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안전재난과장님! 등석 하천공사 끝났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런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남기

김남기의원

최근에 뭘로 들어왔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최근에는 산서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없었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저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듣은 것은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제가 등석 가게로 밥을 먹으러 자주 갑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거기 등석 위에서 내려오는 백운리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등석 앞에 가게 앞에 보가 능곡에서 나오는 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그 보가 밑으로 돼 있어서 물이 2군데가 합치니까 등석마을을 침수 했다 이것 설계가 잘못 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백운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위에서 보를 만들어 놓고 등석에서 내려온 물은 밑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맞는 설계인데, 그 설계가 잘못돼서 등석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물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 아니고.

남기

김남기의원

제가 들어봤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술적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콘크리트 고정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동보라고 가동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가동보는 홍수가 났을 때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그러니까 하천의 유수의 흐름을 지장을 주지 않는 가동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아직은 계획만 있지 그 실행을 아직 안 했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설계에 태워져 있고 우리가 연차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지 아마 내년 초면 그것이 완료될 걸로..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그러면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충분히 기술적 검토가 돼야지.

남기

김남기의원

나는 그래서 한번 민원을 제기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용암천에 신덕리에서 신동 마을에서 내린 물하고 용암천하고 해서 기본 계획이 서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설계가 아직 미결정됐다고 나왔네요. 여기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요. 하천 기본계획을 익산청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오수천을 그러다 보니까 그 용암천이 오수천하고 합류 지점에 침수가 항상 돼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기도 고정보 콘크리트 보가 있는데 물이 잘 배제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동보로 비가 오면 자동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유수의 흐름을 주지 않는 그런 구조물로 바꾸면서 용암 천도 정비를 하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익산청에서 하다 보니까 홍수량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홍수량 결정이 조금 지연돼서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안 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서 있고 익산청에서 홍수량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안 넘어와서 그것이 최근에 넘어와서 용역은 일시 중지가 됐는데

남기

김남기의원

설계 중지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설계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본의원이 지역에서 이거 용암천 공사를 하니까 앞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이다. 했는데 설계 중지가 나오면은.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익산청 데이터가 안 넘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다시 실시설계 착수해가지고 올 연말이면 아마 보상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네요. 또.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내년에 또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고.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기본 계획이 서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나중에 내가 혼납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의원

안전재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곡마을에 노곡 신리 마을에 보면 전년도 재해로 인해서 농로길 위아래로 법면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농로에 축사도 있고 그래서 큰 차 5톤 차들 큰 차들도 다녀요.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도 좀 다니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크 하셔가지고 그 큰 차들이 그 법면이 무너져 내린 그 농로 위를 달린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그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만약에 체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른 어떤 민원을 안 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제가 그늘막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 줄 알고 그때 질의를 했다가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이더라고요. 장수초등학교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이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가 전북도 담당 팀장도 오시고 저희들도 수차례 건물 주인하고 로또방 건물 주인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분인 것 같아요. 피해 의식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는 없던 어린이 보호 구역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로또방 앞에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로또방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는가 봐요. 그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피해 의식이 자꾸만 생기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쪽 농협 단위조합이 있는데 로또방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잠재돼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늘막 설치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남의 상호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해 놔버렸어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자 주민들의 합의 하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서 지금 상당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일도 만나기로 전북도에서 나와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 최대한 설득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로또방 거기가 건물이 남서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만 일부 해가 뜨고 해서 오후 되면 또 그늘이 형성이 돼요. 건물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율성도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도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학생들은 오전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훈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는 동서쪽으로 지금 뜨고 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섭니다. 그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어쨌든 강제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건물주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내일 혹시 도에서 나온다고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전북도 담당 팀장도.

김광훈의원

그러면 저한테 시간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함께 가서 또 현황 파악도 하고 건물주도 만나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원

아까 산림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던 영림사 자격증 가진 분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이용토록 홍보해 줘야 될 것 같다. 그 한 분하고 얘기하면 많이 밀려서 힘들다고 얘기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청에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많은 영림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다음에 숲길 조성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복 토옥동, 덕유산 둘레길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다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유독 침령산성 부분 쪽에는 지금 임도도 없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임도.

최한주의원

작년에 겨우 조금 포장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쪽 농로 논 있는 농로에서 연결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통해서 임도를 내면 그쪽에 진입하기가 쉬운 데가 있어요. 나중에 그까지 산림청 소유 산까지 임도를 해놓으면 거기서 임도에서 기존에 다니던 길하고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임도 그것 좀 계획을 세워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현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재난이라든가 사고 이런 부분에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민간인은 사고가 나서 큰 피해가 있어도 군에서는 이 내용으로 보면 군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개념의 사업을 하고 있냐면 개별적으로 개별법에서 사업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재난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은 법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지원이 잘 되는데. 비법정인 세천, 농로, 소교량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까 민간 영역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실태 조사할 교량마다 전부 다 시설물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2023년부터 4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 오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있는 데만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공공시설입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해야 하지만 안전점검은 그 일반 농로가 개인 소유가 됐던 개인 소유에서 어떤 사고가 홍수 때 사태가 났다. 이런 것도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이라든가 이거 안전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공건물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개거라든가 농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들이 개인 소유 땅을 절개를 했을 때, 절대 부분이 상당히 높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개 부분이 높으면 그 부분은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축대를 쌓는다든가 콘크리트 타설을 일부 해준다든가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돼야 된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포함돼야 됩니다.

최한주의원

공공시설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 보면은 급경사지나 이런 걸 또 별도로 관리해서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소하천 정비 부분이 어디라도 어느 곳에 다 있는 건데 지금 2川 5感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2川 5感으로 해서 지금 말 마차도 도보 길을 하고 있어요. 하천으로 그것이 있어서 어제도 체육 그쪽에 지적을 했는데 물이 굽이지면은 바깥쪽이 유실이 되잖아요. 제방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최한주의원

그리고 또 홍수지면 바닥도 불균형하게 막 그 움푹 페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장계 사곡교에서부터 이쪽에 뭐냐 APC 있는 쪽 거기가 2川 5感 지역이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2川 5感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장계 그 밑으로 내려가도 지금 장례식장 위에 그쪽에도 지금 상당한 수선할 부분이 많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

최한주의원

제방 쪽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어요. 아카시아가 우리 산림을 푸르게 하는 기여를 했지만 지금 아카시아가 상당히 여러가지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부분에서 아카시아 같은 부분은 제거를 해 주고 본의원이 한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나무가 제방을 잡아주는데 그런 나무들을 제거해 버리면은 제방이 부실하게 된다. 그런데 제방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누가 어떤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모르지만 하천을 관리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나무는 재해 유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한주의원

그래야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제방들은 뻥튀기 있잖아요. 튀밥과자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든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 나무를 나무가 그걸 잡아주는데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최한주의원

차라리 석축을 단단히 쌓는다든가 해서 철망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기좋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렇게 제방도 그렇게 하고 하천도 정비를 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그쪽 2川 5感이라든가 장계천은 거의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경사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론 이명박이 추진하는 그런 4대강에 따른 보호 같이는 아니지만 그건 피해가 있다는 게 그런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보라도 중간,중간에 해 놓으면 홍수 때, 그런 페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물이 일정 부분 저장됐다가 담수에서 흐르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이 약 1,000km 가까이 되는데 우리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와 미터당 현재 관리하는 비용이 천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곳은 많고 해야 할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게 많은데 우선 급한 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질 석축이 유실될 곳 위주로 일단은 방어를 하는데 유지관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를 상당히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려니까 예산에 많이 협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한주의원

. 몇 년 전만 해도.

.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때, 장마 때 농로 부분에 뚝이 있는데서 유실되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석축이라든가 콘크리트 옹벽 처리를 해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것은 개인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적이 그랬었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런적이 왕왕 있는데 왜그러냐면은 이 사업비는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 보면은 개인 집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개인이 들어가는 농로 이런 거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지양을 하고 공익성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최한주의원

농로가 개인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공익성이 많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최한주의원

농로는 여러 농가들이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농사가 아니라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개인 사유지.

최한주의원

그런 구분을 짓지 말고 이제 물론 특별히 아주 개인 주택이라든가 개인 소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농로는 미리 예방을 해서 해야 된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가 올해 관정은 팠습니다. 팠는데 이제 거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면 올해같이 지하수를 품으면 물비린내 같은 경우는 없어질 것 같고, 이제 대형 관정을 팠기 때문에 연결되면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물빛공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은 안 오고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용성 전시관이 개관되고 저희가 또 인도교 설치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전시관이 개관되면 죽림정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민간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서서히 해가지고 올 초에 완전 고사는 됐습니다.

원래 발주는 산림청 품질관리원 그 쪽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땅이고 하니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리고 원 건물이네 그런 부분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은 해 드려야지요.

예.

산림 수원함양 보안림 같은 것.

예.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현지.

저희가 현지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지방하천인데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요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온다면 당연히 제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 때 예전 수립에 거기가 무제부나 이런 걸로 아마 계획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각종 재난 대비 스스로 예방 대비 복구 이런 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인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릴려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조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