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군의회에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칠곡군은 면적 대비 1억 3,000만원에 했고, 우리 군위군은 1억 6,000만원이다 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에 대해 설명하라고 돼 있던데 이거는 어차피 전자입찰로 하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예산은 처음에 전자입찰을 통하고요. 전자입찰에서 통과한 분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다시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공고할 때도 자격 요건이 있겠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상주에 있는 분이 하십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물론 보건소의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직영으로 할 때가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동네마다 한 사람씩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이 또 자기 지역의 입지 현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불러서 약을 칠 수 있고, 또 매일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읍면 단위는 매일이고 리동 단위는 주 1회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한 번 와서 그냥 모기를 쫓아버리고만 가는데 사실 취약지는 동네 산간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읍이나 면 단위는 그나마 좀 나은데 거기는 매일 쳐 주고, 동네별로 지역마다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 불만이 좀 많습디다. 일주일에 한 번 와 가지고 그냥 연기 뿌리고 가는데 그것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매일 했거든요. 약도 우리가 감시 감독이 됐는데 이분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약에 뭘 탔는지 항상 확인이,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과거에는 연막이라 해서 경유를 넣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적이라 해서 물을 넣습니다. 친환경이라 해도 사실은 몸에 안 좋겠죠.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도 연기 나오던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연기가 나오는데 약하고 물을 넣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과거에는 경유로 태웠기 때문에 연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게 환경에 굉장히 해롭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것 태우는 비율을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여력은 없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교육은 하되 그분들이, 그게 장사속 아닙니까, 5천원짜리 넣을 걸 천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약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약은 줍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인력만 거기 이용하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럴 바에는 직영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5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보듬서비스가 있습니다. AI‧loT 사업이랑 뒤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 뭐가 다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나이 차이입니다. 65세이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하는 것 하고.
영숙
김영숙의원
뒤쪽에는 몇 세 이상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뒤쪽에는 20세 이상에서 65세이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과거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만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지금 출생아 수, 이게 해마다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81명, 2020년도는 59명, 2021년에는 55명, 그리고 2022년 6월말 현재는 40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코로나 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접종률을 부각시킬 게 아니고 뒤쪽에 보면 접종 후유증 이상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일단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군위군이 155건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155건인데 피해 보상을 신청하신 분은 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승인을 받은 분이 9명이고, 부분 승인을 받은 분이 한 분이고 기각이 18건이고, 현재 심의중이 27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거기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이상반응 신청한 분들이 거의 기각으로 내려왔지, 보상을 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부분 보상까지 해서 기각이 18명이고, 부분 보상이 10명이니까 사실 반 이상, 3분의 2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 이상이 지금 기각되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접종률 올리려고 강제적으로 전화질해서 독려해 가지고 맞췄으면 이것 사후대책도 어떻게 대응을 해 줘 가지고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문가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방 접종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그걸……
영숙
김영숙의원
지자체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라든지 진단명을 떼오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아무런 병명이 없는데 계속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이상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런 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전을 대비해서 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지금 우리 도내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군위 말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유일하게 어쩌다 보니까 보건소 소관도 아닌데 건물이 그쪽에 있는 관계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가 많은 줄 아는데요. 이게 흑자입니까, 연간 적자는 얼마나 발생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저희들 예산상 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수입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걸 굳이 관에서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민간이 7개나 있거든요. 군위 관내에서도. 그런데 굳이 관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수용인원이 28명이던데요. 여기 직원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1대 1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이분들은 황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여기 공무직 17명 중에 요양사는 몇 명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13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계산해 보면 많잖아요. 28명 같으면 요양사 한 명이 1인당 7명을 케어하게 돼 있거든요. 네 명만 하면 됩니다. 단기, 밤에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30명 대비해서 이렇게 다 채워놓고 계속 봉급 줘야 되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산하기관 전부 통폐합하고 매각, 임대,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축소하는 정책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걸 굳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자꾸 적자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민간위탁이라든지 임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계속 이렇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인력들은 파견식으로 해서 정년 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질의인데 소장님이 좀 양해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임기제 공모로 해서 소장님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공모제에서.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지원자가 없어서 자격 요건을 많이 하향해서 다시 공모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임기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보통 행정직으로 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지역보건법에 내부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조건이 제일 먼저 의사가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보다는 의사를 임기제로 해서 뽑는 게 우선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을 해서 만약에 내부 승진할 사람이 있으면 내부 승진이 가능합니다. 내부 승진이 없으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해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직무대리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대상이 없으면 직무대리도 가능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는 이 방법으로 계속 가게 되면 특정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맞춤형으로 해서 자격 요건을 하향해 주고 하면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데 이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제가 5월 달인가요, 신규 보건소장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0% 정도가 공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부 승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또는 의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저처럼 공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도내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에서 공모제 보건소장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반이상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정부에서 이걸 공모제로 장려하고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공모 자체는, 이게 뭐냐 하면 직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가 알기로는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쨌거나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그 취지는 좋은데 오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지원자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런 데는 취업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내부에서 승진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게 유동적으로 지원자가 없을 때는 또 다시 행정직으로 내려가서 내부적인 승진 인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내부적인 승진이 가능하다 하는 사무관을 달고 4년이 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경과 기간이 모자라면 직대로는 갈 수 있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그렇죠. 일단 공모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내 집안에서 이때까지 경력을 쌓고 오랜 기간을 거기서 일하고 수고하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과는 별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자체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한테는 힘빠지는 일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영천 같은 데도 제대하신 분이 간호직 출신인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은퇴자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전문성을 가졌다 해도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에 있던 분들이 일은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이상 계속해서 애를 먹이고 있고 그 속에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확산 일로에 계속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또 폐지한 상태고 해서 많이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소장님의 역할이 크리라 봅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무, 그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 때 없어서 한 번은 그냥 뿌리는 걸로 하다가 연무로 하던 것 같던데.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은 추세가 어차피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규종
최규종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물로 뿌리는 게 나은데 연무 연기로 나오는 것이 효과가 어떠냐 이말이죠. 효과가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못한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효과는 있는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한 때 안쳤잖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연막이고요. 연막은 지금 안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보니까 하얗게 나오던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연무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연무와 연막,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연막은 기름을 태우는 거고, 연무는 물하고 약하고 섞어서 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 효과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기 태우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산림방역도 해 봤는데요. 옛날에 독일에서 수입한 것도 한번 쳐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고 약을 직접 뿌리는 걸로 해 보니까 낫던데 그 효과가 지금도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한 때 군위군에서도 연막이 안 돼서 약을 직접 분사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요즘 와서 또 그런 모습이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를 잘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농촌에 보면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당직실 근무를 지금 공중보건의가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거기 이용자가 해마다 급속히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석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당직진료실 이용자가 2019년도에 3,048명이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2월부터인데 그 때가 1,859명이고, 2021년도에 1,415명 이렇게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움직이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혹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전보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서비스 질이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들은 응급실이 아니고 당직진료실입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응급실처럼 요구해도 우리가 응급실처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처치할 수 있지만 좀 중하면 저희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갑자기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있으면 사실 조금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 줘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선에서 그걸 둔다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바로 연결되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둡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목표 50명밖에 안 되는데 17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목표 50명에 6,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바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활동량계, 체중계 또 자동 혈압계를 줘 가지고 모바일로 자동 체크되도록 이렇게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직접 만나지 않고 모바일로 연결해서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데 조금 남지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도 그렇게 안 들텐데 이걸 앉아서 관리해 주는 상태인데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좀 더 둬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국비가 내려오면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나 부탁을 좀 할까 하는데요. 18페이지에 출산양육비 뿐만 아니라 아기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통틀어 부탁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김진열 군수님의 공약에 보시면 ‘아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군위군에 있는 젊은 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복지실에도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만 다른 타 군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군위에 계시는 아기 엄마들을 보면 상당한데 주소는 군위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몇 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우리 군위군이랑 그분들이 계시는 타 지역에 있는 군이랑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복지실장님과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좀 보시고 해서 주소가 딴 데로 돼 있는 분들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요.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출생부터 쭉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많이 주는 걸로, 저희들이 12개월, 26개월, 3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할 때 24개월, 36개월, 72개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았는데 돈 지출하는 게 너무 많다고 승인이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조례로 있던 걸 다시 개정을 해서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상위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 울진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겠는데 이게 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체 협의를 하면 전체 돈을 보고, 이것 너무 많다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자살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반으로 확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2020년도는 배로 증가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사실 2021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 2021년도 통계치가 올해 10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3명인데 이게 저희들 모집단이 적어서 이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평균점에 올 건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몇 명 상관으로 40% 갔다가 20% 왔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의 모집단 숫자가 작다는 거죠.
홍복순의원
그럼 모집단 인원 수는 배정을 합니까, 인구 수에 비례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우리 인구 수입니다. 군위군의 인구 수.
홍복순의원
사실 소득 수준은 높아지는데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24쪽 신규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 우리 군에서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 추정치는 6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지출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난 해 출생자 수는 몇 명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59명입니다.
홍복순의원
계속 감소 추세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홍복순의원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구 시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인구 문제는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크지만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 관내 병원이 없는지가 오래됐습니다. 소장님은 이 병원을 우리 군위에 유치할 의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해서 당직진료실을 결국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보고, 경대도 가 보고 또 구미 강동병원, 이런 데서도 와서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건물을 대여해 줄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들은 어차피 수지타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발 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저도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신공항이라든지 대구 편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현해야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 단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홍복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칠곡군에 보면 군립 요양병원이 있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한 적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과거에 여러 병원도 가 봤고, 또 저희들이 병원이 안 되면 요양병원이라도 한다, 그런 조건으로 사실 도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도 보건정책과장 하셨던 김영길 문경부시장님이 어제 보건소에 잠시 왔다 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병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결정하는 분들이니까, 또 만약에 그걸 시작했을 경우에 어차피 100억, 200억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군민들의 보건 수요와 복지 수요가 넘쳐납니다. 우리 보건 서비스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보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군위에 비상의 날개를 달아 자녀들이 돌아오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군위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항공산업 발전과 도농복합도시에 발맞춰 우리 농업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해주심에 전직원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소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기술보급을 골고루 하셔 가지고 농촌이 더 활기찰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웅녀마늘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웅녀마늘을 실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실험을 했지만 마늘 자체의 맛이 쓴 맛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먹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마늘을 먹지 않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흑마늘을 만든다든가 흑마늘 커피, 또 흑마늘 가루라든지 빵이든 다양하게 만들어 봤지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경대하고는 거기서 신물질이 나왔습니다. 근육 강화를 위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경대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대신에 현재 재배 현황은 저희들 센터에서 한 600평 정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보존하고 있냐 하면 웅녀마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상표를 우리 군위 전체 마늘의 브랜드로 했으면 싶어서 그 마늘은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이걸 일반인은 재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3년 정도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마늘이 외부로 나가게 돼서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만 둔 것, 그 부분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판매도 잘 안 되고, 그게 수익이 없다면 농가에 전혀 보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씨앗을 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거기 600평입니까? 센터에서 재배하는 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경대 농대에서 물질을 추출해서 무슨 다른 약품이나 신물질을 만들겠다, 그거는 그럼 조금 진행돼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리지를 못하고 경대에서 계속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재배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면 농가에 줘야 되니까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제가 한번 더 짚어두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의 농기계 임대는 사실 이쪽 서부에 비해서 거의 이용을 못하는 편입니다. 거리가 멀고, 또 어지간하면 올 수가 없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더욱 못 오죠. 그래서 그 얘기가 대두됐는데 현재 임산물 유통센터에 빈 창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 지원 받아서 임산물 유통센터로 건축을 했지만, 지금 산림청에 군비가 투자된 만큼 군에서 활용해도 좋다는 어떤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전용 허가 승인을 받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서 거기에다가 이용하면 부지와 건축비가 없고, 기계만 바로 사 넣으면 되는데 비용이 절감되고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행복한 바보 밥상, 이게 올해 1,000만원 계획돼 있습니까? 그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2021년도에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효령에 본가원이라는 데 하고 고지바위권역, 부계에 작은 영토입니다. 이 부분은 왜 사랑나눔공원 앞에 못 했냐고 8대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사랑나눔공원 앞에는 식당을 할만한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에 들안길이라는 식당에서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쪽으로 들어와야 만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읍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요. 첫째, 거기 장소가 맞지 않았고요. 또 거기 지원한다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도시락?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천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아, 8천원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게 도시락이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냥 가서 드셔도 되고, 도시락도 되고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한 집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명 그냥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디다. 제가 천주교에 다녀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소장님 업무는 지금 기술보급이죠? 업무 자체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게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유명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김수환추기경의 명성을 이용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수환추기경 생가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가 관광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상당한 효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타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을 먹기도 먹지만 또 딴 데 물품을 하나 산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요. 단순히 자꾸 지원만 하면 사실 그 집만 좋지 않겠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6쪽에 유용미생물 배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압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매년 거의 2,000명 이상 쓰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1,094호가 썼습니다. 실제 이 농가들이 계속 가져 가는데요. 양으로는 한 44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1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키자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냥 오라 해서 좀 해 보라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각 면단위에 한 개소를 선정한다든지 좀 권유해서 직접 재배에 활용해 봄으로써 그게 보급의 촉진제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한 면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 각 동네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와 보게 되면 빨리 파급이 안 되겠나, 지금 여기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냥 올 사람 와라 해 가지고 오면, 물론 자주 다니는 사람만 옵니다. 센터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외에 가는 분이 아, 그게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어요. 특히, 농촌에 가면 거의 대화가 단절돼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만 모이지, 그 외에는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단위로 그런 시범적인 걸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위군이 아주 잘 해서 지난번에 표창 받은 적이 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의원
이 비싼 농기계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저희 군에도 인명 피해가 많습니다. 소장님, 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기계 세척 문제로 농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이 세척장을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앞으로 군위댐의 물을 먹는다면, 저희 센터 바로 앞에 상수원 수원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법상으로 허가가 안 나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안 되면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동부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라도 세척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소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 지역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바보 밥상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바보 밥상을 개발했지만 추기경 생가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외지 사람이 바보밥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실적이 없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겠고요. 또 바보 밥상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부분을 좋아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좀 개발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양파 농가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성분해성 멀칭비닐, 지금 경북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7개 시도에서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온난화 현상과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비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분해성 멀칭제라 해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농업 개발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직원분들, 특히 기술이나 연구하시는 직원분들께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군에서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한하는 매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농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서대식의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 이전이나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 군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위에 그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과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미래선도농업 기술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11시41분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이후 특위 구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일상 생활에 있어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양리에 광역상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 전체에 보급이 됩니까, 앞으로?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는 군 전체 보급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국유사면, 산성면, 의흥면, 우보면, 효령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소보까지는 안 갑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소보는 군위 효령 성리 취수장에서 군위 동부 정수장을 통해서 소보하고 군위에……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결국 2개네요, 취수해서 보내는 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부계는 어디서 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부계도 삼국유사면 군위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거기 목표가 광역상수도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전체로 쓸 계획이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송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는 목적이 군위정수장에서 군위동부까지 전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규종
최규종의원
앞으로는 쓸 계획인데 우선 성동 취수장에서 이쪽 소보하고 군위, 2개 읍면이죠, 딴 데는 없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군위하고 소보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물값은 톤당 얼마를 줍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군위정수장에서 7,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월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여기 앞에 관로 공사 하잖습니까, 군민회관 앞으로 해서. 그거는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효령 성리 취수장에서 군위 동부 정수장까지 송수관로 300m 관 공사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지금 물을 두 군데에서 쓰고 있지만 댐에서 흐르는 취수장이 대단히 중요한 데이고, 또 돈이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류로 올려서 비용을 크게 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다면 물 점검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원수가, 인각사 옆에 강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원수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지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취수장이 인각사 상류 쪽 일원공원 폭포 있는 곳, 거기서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 전체 보급률이 몇 % 돼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 연말 기준해서 87.2%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는 인구가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사람이 좀 유입이 되려고 해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도로망이라든지 수도 이런 게 없다면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 넣어주는데 보면 가구 수가 다섯 가구입니까, 기준이?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가 연결된 데서 신청 들어온다면 5가구 이상 됐을 때 수도를 우리 군에서 연결해 줍니다. 그 미만이 되면 개인 자부담을 들여야 되는데 거리가 200, 300m 된다면 2,000만원, 3,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부담이 좀 가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죠, 그거는 부담하는 거는 맞는데 5가구라 하는 거는 조례로 정해놨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조례는 아니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수도 때문에 불만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살려고 해도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살 수 없다, 또 기존 살던 사람도, 거기 윤점환 씨라고 황금배 회장님 아시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분이 자기 농장 쪽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다섯 가구가 사는데 안 들어온다,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해도 안 들어오더라 하던데.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 관계가 전번 금요일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화본 저수지 안 쪽으로 거리가 굉장히 됩니다. 2㎞이상 되는데 5가구가 안 됩니다. 윤점환 이장님은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는 3가구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가급적 군민을 위해서, 또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전부 특별회계로 서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특별회계로 서 있을 때는 목적이 그쪽으로만 집중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앞으로 가구 숫자를 낮추더라도 지역에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택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집에 뚝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길이 나 있고, 한두 집 있다면 그 주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사람 살려고 하면 물이 없으면 못 갑니다.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금 완화할 필요가 안 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우보 나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나호2리는 왜 빠졌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나호2리는 하천 건너편에 별동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지만 달산 1‧2동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요청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거리라든지 많이 떨어지고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동네만 따로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좀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호2리 같은 경우는.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삽령리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거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이런 걸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거기 소화조 2조가 들어갑니다. 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 전기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전기로 변환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자체적인 발전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찌꺼기가 없어집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찌꺼기는 없어지고 나중에 액체로 해서 하천에 방류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우보 같은 경우는 수도가 의흥 정수장에서 물이 내려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우보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물은 군위정수장 거기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거기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 처리하는 약이 있죠? 그 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때는 미끄러워서 아무리 씻어도 기분나쁠 정도로 미끄러운데 그럴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이것 다시 좀 체크해 봐 달라고 하면 직원 답변이 이거는 기계적으로 약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 안 하는데도 너무 뻐덕뻐덕 해요. 그걸 기계로 하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용량이 내려갈 건데요. 그것 관리하는 측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먹는 물인데 미끄러울 때는 사실 먹기가 싫어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공사하실 때 밭의 농막에도 신청하니까 넣어주던데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가설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넣어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기본료가 가정용 하고 농막용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가정용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농막용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밭에도 물을 주고 하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전에 밭에 하는 거는 기본료가 두 배 정도 됐거든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좀 많이 사용하면 요금이 더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기본형은 동일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10톤까지는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24분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류후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기대와 지지로 당선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둔치운동장에 보면 축구구장, 거기 인조잔디 배토작업이라 하나요, 그것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있는데 아직 예산을 세우진 않았고요. 차후에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노후화 됐다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풋살 구장하고 인조잔디 구장하고 차이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하는 게 풋살 구장보다는 인조잔디 구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건의가 뭐냐 하면 풋살 구장에는 조명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인조 구장에는 왜 조명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 배토작업 계획이 되고 예산이 잡혀 가지고 할 때쯤 되면, 그것 하는 김에 조명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군위군 대표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성적이 나오는 종목 아시죠?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서대식의원
그분들 민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옵니다. 농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구 연습할만한 데가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인데 거기는 사용을 못하게끔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성적을 내는데 군에서 어떻게 지원이라 하기보다는 우기 운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좀 봐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 학교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조율해 보시고요. 안 되면 테니스장 옆에 보면 군지부 모퉁이 부분이 있거든요. 농구장 규격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에 관한 부서라서 일단 체육과 관련되는 문화관광과 하고 체육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체육센터의 수영장, 거기 물 교체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독하는 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물이 지금 수돗물입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 물을 정수해서 다시 올립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물을 정화시켜서 소독해 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고요. 하여튼 수영장은 물이 좀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럿이 쓰니까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라온이야기마을, 지금 거기는 5년간 계약입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3억 8,700만원을 연간 5년 동안 주게 돼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전부 수입이면 지출도 우리 군에서 그대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공공요금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입은 코로나 터지기 2년 전까지는 6,000에서 7,000만원 정도 매년 수익이 생겼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간 수익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는 22,000명이 관람을 하고 있었고, 수익도 2,200만원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돈 다 수입 잡아 버리고 다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예산은 또 들어가는 게 거의 인건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들어가더라도 꼭 같이 들어간다면 민간위탁이라고 할 게 없잖습니까, 그게 위탁입니까, 계약입니까, 뭡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위탁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위탁했으면 그 사람이 조금 노력을 하고 해서 수입을 올릴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다 하지만 매일 직원들이, 거기 담당자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매일 나가서 현장도 지켜보고 사업 운영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운영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구장, 거기 용역을 4,950만원 줬습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경 관리하는데만 4,95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게 주고 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했단 말 아닙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역은 저희들이 조경에 대한 용역만 줬을 뿐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에 상시, 저희들이 직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용역을 줬는데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또 가 있다 말입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기간제로 또 사역하고, 또 조경에만 4,950만원입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근로자는 거기서 잔디 청소도 하고 구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잔디는 누가 깎습니까?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잔디 깎고 조경하는 거는 용역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을 뒀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서 약 치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죠?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용역 준 데서 약도 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또 별개로 약 치는 데도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보시고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류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와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물 운영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