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필구 생태환경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직무대리인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김미리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유정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2.8%가 증액된 206억 6,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10건에 116억 5,200만 원입니다. ,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9건, 총이월액은 67억 2,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50탄소중립 실천운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대상 36가구 중 35가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25개소 530여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림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창생뮬권보전지역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의 친환경적 가치와 브랜드인증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브랜드이니까 증업체 홍보물 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인증품목 홍보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 마실길 관리입니다.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마실길을 제공하고자 4월에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 동학농민군진격로 등 2개 코스를 정비하였고 2개 노선에 대하여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선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전북 천리길 활성화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어 조성된 전북 천리길에 대하여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고창읍성길, 운곡습지길, 생태길에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훼손된 종합안내판을 교체, 전북 천리길 홍보물을 제작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지역환경 교육센터로 3월에 지정받아 도비 2,6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122회 1,87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3회 130여명이 참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고자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국가지질공원 관리, 유네스코 현장실사 정비, 지질명소 추가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오드림 선정 국비 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 지원 693회, 지질공원 학술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자료에는 현지실사가 8월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10월로 변경, 유네스코 현지실사에 대비 2023년 4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질교육장 확대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2월 사업을 착공, 운곡습지에 지질 다듬기, 야외학습장을 조성,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8,600만 원을 하여 토요장터 8회, 생태체험 프로그램 11회를 운영하였으며 해외관광사 초청 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100대 지속가능 관광지 및 세계 관광객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운곡습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전체를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기 위하여 습지교육 48회 1,043명, 교사연수 2회 50명, 습지복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5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 확정, 11월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493개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2개 사업장을 점검, 23건을 적발 및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생활환경 불편민원 87건을 접수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소득보전을 위해 5농가에 목책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9농가에 저주파퇴치기를 지원하였고 41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멧돼지 82마리, 고라니 69마리, 까치 7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사업 지원 입니다. 미세먼지의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293대, LPG화물차 지원사업 5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 71대, 공공 5대, 수소차 4대, 저녹스보일러 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잔여분량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악취민원 사업장에 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악취시료 자동채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지원사업 8개소, 악취자동채취장치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컨설팅 7개소, 관련사업장 68개소를 점검 24개소를 적발하였고 악취측정 9회를 실시 4회가 초과되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폐수 등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7개소를 점검 7개소를 처분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실시 5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9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보강대상 300동을 선정 134동을 완료하였고 지붕개량 32동을 선정 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질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접객업소 2,213개소를 점검, 22건을 행정처분하였고, 공중위생업소 26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2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점검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세균측정기 대여 14개소,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 500개소, 식품제조 가공판매소 523개소를 점검, 2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58건의 농산물가공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하였고 잔류 농약 검사 초과 2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13개소를 선정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신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으로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질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녹지연결로 식생복원, 자연관찰로, 쉼터, 안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사유지 70필지 중 52필지를 협의매수하였으며 분묘 140기중 65기를 이장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3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고창 솔재 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 솔재 일원에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구조물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물보전자원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중 사업장 내에서 멸종위기종인 물고사리 서식지가 발견되어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식생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이 있어 연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2013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저수지 생태문화길 조성사입니다. 노동저수지 주변에 고창 자연마당과 무장길을 연계한 수변데크길 6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도비 1억, 군비 1억 등 총 7억입니다. 2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 보고용역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위하여 사업비 9천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기초자료 수집 및 주요변화 분석,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에 용역을 발주 현재 용역 수행중입니다. 7월에 국문보고서를 작성, 2024년 5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5천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연안 내륙 습지 및 주차장, 경관작물 비례배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87필지 중 77필지를 매입완료하였고 잔여토지는 토지수용 및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착공, 23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지질명소인 병바위와 인천강 일원에 생태지질탐방로,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병바위가 명승지정 관련 문화재청의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가 있어, 사업 내용을 변경 23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운곡람사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부지 내 5필지 중 4필지를 협의매수하였으며 미매수 1필지 장뇌삼 부지는 장뇌삼 지장물 보상 관련 금액차이가 나서 협의가 어렵습니다.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가 탐방열차 구입 등을 완료,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팀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강필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중업소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모범업소 개수가 몇 개죠?

36개소입니다.

36개소인데 위생등급 빼고 모범업소만요. 지금 모범업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소규모 지원이기 때문에.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 외식업 식구들이 항상 민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모범업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뛰고 또 음식도 더 정갈하게 해야하고, 어쨌든 고창 상품 많이 쓰려고 애쓰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고창 상품 많이 써라. 그래서 좋은 음식 만들자. 이야기하는데. 모범업소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 지원이 없고, 단지 단속만을 위해서 하는 모범업소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이 3:7이죠?

예.

자부담이 300이고, 군비가 700이죠? 그런데 지금 7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비 자체는 3대 7이고요. 군비는 5대5로 해서 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적은 곳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큰 사업장은 그래도 자부담이 업체가 크니까 5대 5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5대5여도 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영세업소도 중요한데 어쨌든 시설 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큰 업소들이에요. 그래서 700만 원을 가지고 부가세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평소에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이거 현금 줄게 50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세금 정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군청에.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700만 원을 지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도움 받는 돈은 약 300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약간 개선을 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가상승이 되어서 의자 한 개도 비싸거든요. 의자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의자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업소들은 의자만 사도, 여기 군청에서도 물건 구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의자만 가지고도 700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부담을 올리더라도 군청 예산을 올려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시설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기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개수만 늘리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고,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승진내정자 발표가 있었죠?

예.

내정자 해놓고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없겠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직무대리도 제일 장기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악취배출사업장 부분은 워낙 많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또 환경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예.

한쪽에서는 축산장려를 하고 축산을 해서, 오늘도 뭐라고 하죠? 우유. 유기농 우유를 우리나라 고창군이 63%정도 차지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그정도로 청정한 곳 이미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만이 전체로 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무리 좋은 수세식 화장실도 냄새는 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서로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도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기준도 놔두고, 그러다보니 돈사가 대체적으로 한우농가도 마을에 가까운 곳은 민원도 있지만 돈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다. 현재 시설 아무리 잘 해놔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매입해서 없애는 것. 그건 예산이 수반되고 또 특혜시비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과하고의 협력관계, 물론, 업무상 배치는 됩니다. 한쪽에서는 축산장려하고 소득을 높여야 하고 한쪽은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고창의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과장직무대리께서 행여라도 이 과를 계속해서 한다면 축산과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리고 본 의원은 또한 축산과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환경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산과에 요구하는 것이 뭔지, 또 축산과는 환경과에 과도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라는 것이고.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축산악취의 가장 근본 해결방법은 사업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고창에 기존에 많이 나던 업소 중에서 몇 개소는 주민들이 느낄 정도로 개선이 된 곳도 있습니다. 아까 축산과에서 저희와 기존에는 협력이 안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산악취T/F팀까지 같이 해서 구성하고 있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악취가 나는 농가에 중점지원되도록 그렇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축산과와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 있는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시작을 했다가 물고사리 때문에 못한다고,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고인돌사업소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본 의원이는 알기로는 오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고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청솔재 아래 중간 쯤하고 그다음 주차장 바로 맞은 편에 건물을 지으려고 터 해놓은 곳 두 곳에 물고사리 서식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사리가 1년생입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 대체이식 조성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이식지 조성, 부지 제공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식생관계 검토된 것이 없어서 그 관계를 보완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완서류를 마쳐서 9월 달에 식생관계를 저희가 예비실험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 논이었던 곳이었고 방치되어서 물고사리가 있다는, 청솔재 아래는 이해하지만 그 옆에는 생태원, 자연생태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위치가, 청솔재라든가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물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각 실과에 업무 협조, 관계,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 원평 저수지 그 일원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관광과라고 하면 운곡생태 부분은 전에 이야기했던 매산, 부기, 호암 그렇게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리되어서 꼭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해설사들도. 지금 기존 매산마을에 있던 분들 있죠. 그쪽은 생태해설사죠? 자연환경 해설사. 그분들은 이를 테면 운곡습지로 가야되는게 맞죠?

예.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거기에서 일을 받아서 위로 넘어가고 하겠지만 사실 문화관광과와 연계가 안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협조해서 그 일대가 세계문화유산하고 람사르습지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듯이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곡습지에도 문화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하고, 자연환경해설사가 있습니다.

7페이지요.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봤지만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홍보가 있어요. 이게 생태환경과가 조직개편 등 변화가 있겠지만, 여기에 예산 250만 원으로 브랜드 홍보를 한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이게 부서배치에서 이건 다른 데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또 조직개편이 되기는 하지만 농어촌식품과 쪽으로 가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예산 250만 원 가지고 어쩔 때는 500세워지고 250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8대 의회 4년 동안 이렇게 봤지만, 이건 형식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물 조금 하는 예산 가지고 생태환경과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을 가져다 홍보한다는 자체가, 전혀 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서이관이 아니라 자체가 이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간단히 하면 전체 예산이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천만 원 까지입니다. 천만 원에서 500, 500입니다.

면 단위에도 보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어요. 도비지원이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들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어차피 할 것 단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신청하는 위생업소는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께서 하셨는데, 다음 17페이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수소자동차는 우리가 4대가 있어요. 대당 3,600정도 지원이 되는고만요. 그러면 수소충전소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 완주군하고 부안군 두 곳이 있습니다. 완주는 현대자동차에 있고,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단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자체 추진은 상생경제과인데 이게 한 개소에 30억에서 5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많이 있어도 1년에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8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은 당장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충전소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백양소 휴게소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까지 가서 충전을 해오겠다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 일부 몇 사람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확인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합니까? 등본으로 합니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해서 한 세대에 한 대씩,

본 의원이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고창군에 수소충전소가 없고. 3, 4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이 수소자동차 지원을 받고 싶으니까 3,6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싶으니까 세워달라. 해서 세우는 것은, 물론, 전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충전소가 2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조금 지나서 이 사업을, 충전소 예산이 적게 들어간가든지, 예산 단가가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차라리 전기자동차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4대 지원양이면 전기자동차는 8대를 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부담이 가는데, 축하는 모든 직원분들 다 축하할일이지만 그중에도 마음으로 더 축하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런분들중 한 분인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분의 승진대상자 중에 유일하게 또 전화를 주신 분이 강필구 승진대상자 분인 것 같아요. 고맙다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지만, 기분이 괜찮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이 관광산업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지질은?

같이 생태지질, 생물권보전 등 2개소가 다 갑니다.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나요? 개편안으로 보면, 그러면 생물지질은 어느 쪽으로 가요?

운곡습지 팀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운곡습지 팀으로 강화해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나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그래서 국장님도 있고 때로는 부군수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종합민원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부서에 계속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정도만 해도 무슨 표현인지 아시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폐기됐죠?

예.

어쨌든 현장의 민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거리제한은 이해충돌이 돼요. 축종별로나, 축산농가들끼리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 장려정책으로 개선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더욱 어느 축종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축종개량, 환경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축종에서는 고도만 높여줘도 환경개선이 되고, 그러잖아요. 축산정책도 되고, 축종개량 사업을 돈 들여서 하는데 굳이 들이지 않고 환경개선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축산인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관계부서에서 공유하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실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축사인허가 때는 지선으로부터 거리제한이 1m였어요. 1m로 운영을 하다가 퇴비사 같은 것을 증축을 하려고 뒤에 하려는데 지금의 조례로 하면 5m를 띄어야 해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축종에 대해서는 굳이 건축물 간의 거리제한, 그리고 땅 지선으로부터 건축 간의, 지선으로부터,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또 다른 지번이 있었을 때의 건축물의 거리, 이건 큰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협의부서가 공유할 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만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전달하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뀌어졌는데 운곡습지 탐방열차라고 하나요?

예.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할인 안 되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대부분의 모든 시설이용은 혜택을 주죠?

예.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혹시 할인해주면 위법입니까?

절차상은 맞는데, 내부결재한다고 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내부결재를 하고 위법이 아니면 편익제공을 해주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한다. 생각인데, 이 부서도 다른 데로 가버렸죠? 국장님. 녹음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실무부서가 관광산업과로 가나요? 그쪽에 충분히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인돌 모로모로열차인가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노인복지, 돈 들여서 하는데, 할 수 있는 복지, 이건 복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무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바로 내부검토 후 실행을 하고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광월 경관조경팀장입니다. 심성화 선운산 공원팀장입니다. 윤병준 도시공원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5명, 현원 35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만 15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조림사업과 서북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13개 사업으로 2021년 간선임도 2차 신설사업 외 2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9월까지, 나머지 6개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아름다운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확벌체지와 불량림 등, 산림 47헥타르에 편백 상수리 등 수목 12만 8천 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목적에 따라 경제수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매화 수림대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철조림사업은 편백 등 41.6헥타르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5.4헥타르에 대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공익적,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1,050헥타르 산림에 사업내용에 따라 조림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큰나무 가꾸기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익숲가꾸기, 조림지 넝쿨제거 및 풀베기은 현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헥타르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2차 20헥타르는 12월까지 완료하여 미래가치가 높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양은 간선임도 3km와 작업임도 1.5km, 구조개량 3km 등 총 39.5km를, 사업비는 12억 6천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임도에 대한 보수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구조개량사업은 8월까지 추진완료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작업임도와 간선임도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9억 3천만 원을 투입, 총체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시원과 진화대원 배치, 장비 구입과 홍보물 설치, 진화장비 점검 등 철저한 대응준비를 통해 대형산불 0건으로 봄철 산불 기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요병해충 피해지역 공공시설, 공원, 가로수 등 172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소나무림 피해예방, 생활권 수목 돌발해충방제, 가로수병해충 방제, 소나무 제선충 예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틈없는 예찰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계산저수지 둘레길 및 역사문화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수 농공단지 연결도로와 중앙분리대 보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무장 상하간 왕벚나무 가로수길 전정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및 자연재해 위험구간 가로수에 대한 현장조사 후 전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방치된 공간에 학생, 교직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숲조성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명상숲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경관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 소나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정읍시 경계에서 고창진입도로 구간 내에 소나무 조경수 농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하였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7월부터 점등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 야간 경관으로 고창 소나무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유아 숲체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유아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로비리공원 내에 1.2헥타르 산림에 조성하는 숲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입니다. 7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9월부터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아들이 타지역에 유아숲체험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연과 함께 하는 최고의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을 비롯한 총 4개소에 관수시설 및 난간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군민들이 장기간 꽃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꽃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산 운곡저수지에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 858m를 5,4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군민들이 많이 찾는 성산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올 1월에 총 16개 마을에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 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5월 말까지 추진완료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사계절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분기별로 현장확인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복지시설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우리 군은 요엘원과 성내 메디케어 요양병원이 선정되어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면역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에 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숲과 소공원 조성, 기존 무장애 데크길 연장설치,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등 휴게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 중 현재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폭포 앞 소공원 외 2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39번지 외 5필지에 숙박동, 방문자 센터, 산림치유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4천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입니다. 2021년 도에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7일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곡산림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정적 체험에 산림레포츠 동적체험 요소를 결합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고창군 산림휴양산업에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36번지 외 2필지에 체험형 산림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로프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안내센터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2년 7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편입사유지 2필지, 4헥타르 매입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 부지 대부분 군유지에 해당이 되지만, 진입로와 부대시설에 필요한 사유토지 매입비 7억 7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군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고창 대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13.4헥타르로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에 테마숲 2개소,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22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 4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자작나무 테마숲 1개소는 조성완료하였고 소나무 테마숲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현대아파트 맞은 편 주차장 조성사업 및 숲테마 관광활성화 사업 등은 원활히 추진 중이나 주진입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 중 본예산에 1억 원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주진입로 조성사업비 5억 원과 탐방로 등 추가시설 사업비 2억 원 포함 7억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대상지 하단부에 방문객의 접근성 용의와 편의 제공을 위한 기초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145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 관리동 및 다목적실 64평,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375m를 개설, 옥외승강장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4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9억 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회 추경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흥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흥덕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근린공원 부지확보를 시작으로 2022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덕공원은 인근 주민 및 관광객에게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운동공간 및 체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 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 고창읍 수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군 대표공원인 모로비리공원 부지 내 군민 및 관광객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 일원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터 및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터널만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도심지에 이색적인 물놀이공간 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간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모로비리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대아파트 뒤에 고창읍 석교리 23-2번지 일원, 2,400평방미터에 주차면 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8월말 주차장 임시개방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인 사업완료는 공원 상단부에 진행중인 사업완료 후 전면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도관리에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산림경영기반 시설을 위한 간선임도 2차 사업은 고수면 상평지구 850m와 부안면 송현지구 710m 총 1.56km를 개설하는 사업비의 일부 1억 8,500만 원을 이월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산림자원 시공자격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하여 5월 1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임도 배수로 측구를 정비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34km의 임도측구를 올해 6월 30일까지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산불대응 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상시 산불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상평리 산 26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1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고 지하용수량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중형관정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6월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 유지관리로 산불발생 시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으로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사계절 즐겨 찾는 선운산 도립공원을 조성하고자 생태숲 잔디광장 정비,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화장실 정비는 준공하였고 10월까지 생태숲 정비 및 잔디광장 보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도솔폭포 주변 환경정비 및 쉼터 조성입니다. 선운산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폭포주변 정비, 편의시설 확충, 꽃무릇 및 수목식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90%이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안전한 힐링숲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등산로 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모로비리공원 일원에 안전편의시설로 태양광 가로등 15개를 설치하였고 기존 백합나무와 편백나무 군락지에 힐링숲길 0.9km를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군락지와 운곡습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조성하여 고창의 문화를 향유 번창할 수 있는 군민의 숲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대상지와 사업양은 고인돌박물관 입구 우측방향의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 13.1헥타르로 군민참여 나눔숲, 다목적광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군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금년 5월에 적정통과되었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팀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산림공원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가셔서, 김종신 팀장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팀장이 자기소개하고, 김종신 팀장이 답변을 못하면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분야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자기소 개하고 답변해주세요.

19페이지 보면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사업이 94억 4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 보면 방장산 같은 경우라든지, 정읍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 소관입니까? 국립이죠?

지금 정읍 같은 경우에는 시립휴양림으로 조성중이고요. 방장산 뒤에 있는 방장산 휴양림은 국립입니다.

장성같은 경우에는 국립이고. 내장산 다른 곳이 국립 아닙니까? 산림청 소관 같은데. 시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읍도 자연휴양림 지금 현재 조성중이고요.

기 있는 곳.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도 국립으로 해서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도 군 재정력이 낮으니까 국가적으로 산림청 국가사업을, 산림조성사업을 조성토록 요청도 해봤지만, 여건이 국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하고 국립하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산림환경 여건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직접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지만 현재 문수산 편백숲 치유숲은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인력충원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모두 국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고창군 재정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10명에서 20명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데다가 아까 말한 데로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연휴양림이 이제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접 시군, 정읍, 장성을 보면 국립으로 산림청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문수산 편백숲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인력문제라든지, 시설유지비, 운영비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산림공원과 과장님도 오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조금 규모면에서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라도 국가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보조받아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규모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휴양림을 하는 이유로부터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면단위에 보면 대형화분이라고 할까요? 사각져서 있는 것. 대형화분인지 모르지만,

대형도로화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에 크게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인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꽃이 식재되는 기간은 짧고, 어떻게 보면 인도에 방치되어있는 기간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제약도 따르고 거기에 쓰레기도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 소속이죠?

꽃길 조성은 산림공원과 소관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에 도로화분이 있지만, 사계절 내내 꽃을 심을 수는 없더라고요. 꽃이 지저분한 곳도 있고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있 지만 어쨌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꽃길을 조금 사계절 운영할 수 있도록 꽃을 확보해서 관리운영하면 더 경관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우리 고창은 사방을 둘러보면 그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어떻게 보면 장애물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계절 꽃 절대 못 심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계절 꽃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도 투척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통행에 편리하게 제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답변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자체적으로 놓아놓은 것도 많은데 산림공원과에서 일제 조사해서 통행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솔폭포를 하고 있고요. 도솔재 저수지를 사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됐는데. 거기 정리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주변에 지저분해서,

담당팀장님이.

선운산공원팀장 심성화입니다. 도솔재 제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생이 너무 제방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나무가 굉장히 자랐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이 많이 자라서 경관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제방의 안전을 위해서 큰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별도의 경관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끔 가봐요. 거기를 사면 정리를했으면 거기에 어떤 보완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솔폭포하고 같은 경관 주변, 어우러지는 경관인데 선운산 같은 경우에는 상사화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상사화는 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솔재를 오시는 분이 상사화 피는 시기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곳에 해바라기라든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코스모스같은 경우에는 오래 피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 라든지 간단히, 철쭉같은 것을 심어서 제방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상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코스모스 같은 것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도솔폭포에 폭포가 밋밋해 보이는데 도솔재 사면을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철쭉을 심어서 다른 경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폭포주변에 쉼터조성도 하고 있고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요. 야생화라든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기 예산은 진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도솔폭포쪽에 가다보면 산책로가 도솔재 주변으로 쭉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에는 문중에 산소가 있어서 산책로, 내려오는 경사도 심하고 그쪽은 데크설치를 오른쪽만이라도 하면 산책로가 멋진 산책로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장기적으로 놓고 도솔폭포와 함께 산책로를 한번, 수변데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른쪽만요,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도솔재 주변에 무장애둘레길로 해서 10억 원을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그 안에 수변데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주변도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밑에 화장실은 언제 개보수를 했죠?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화장실 들어가는데 보면 보도블럭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대로 모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그 모래를 끌고 들어가서 계속 어질러지는데 그것을 상반기 준공된지가 진작 돼요. 끝난지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쓸어서 빗자루도 비치되어 있고 해요. 몇 번 쓸어서 틈새를 메꾸고 나머지 모래를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몇 개월 동안을 봐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공원관리가 의자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관리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광범위하다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화장실 개보수가 하나 또 있어요. 선운사에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가 있죠? 그런 공사가 끝나시면 몇 번만 쓸어서 틈새를 메꾸고 모래를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깔아놓고 그 모래가 6개월이 가든 3개월이 가든 매번 놔둡니다. 그러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지저분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모래가 화장실도 들어가서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개보수를 하더라도 마무리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솔폭포를 가시는데 데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휴게소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직개편을 보면 경관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개편해서 없어지는 부서가 있고, 변경되는 부서가 있고 그래요?

경관조경팀이 경관육성팀으로 변경되고요. 도시공원T/F팀이 정식팀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고, 경관조경하고 육성하고는 무슨 차이에요?

현재는 경관조경으로 되어 있지만 육성 취지는 조경수가 고창군에 소나무라든지 조경수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농가들, 조경수를 어떻게 보면 잘 재배하고 명품있는 조경수를 재배하도록 지원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군목인 조경. 소나무. 그러면 굴착허가의 어떤 방법도 쉬워질 수 있겠네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굴취허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산림보호차원에서 제한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창군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할 차원에서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부터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인데요. 걱정되고 조심스럽게 고민이 되어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굴취허가가, 산림훼손, 산림보호, 우리가 산림보호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확인차 했으니까요. 이해는 충분히 갔고. 과장 대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고창군 가로수 수종이 정해져 있죠?

예. 읍면별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대략 정해져 있기는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유지관리보수하는데 적지 않은, 보식내지는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사문제가 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의 문제, 환경여건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런 것이 수종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근본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 계획은 있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밀적인 분석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가로수 조성을 할 때 토양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쩌면 작은 가로수, 중앙분리대 가로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팀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고창군에 맞는 가로수 수종도 어떻게 보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창군이 크고 작은 수의 내지는 소액입찰,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인 한계 속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본 의원도 고민이 돼요. 페이퍼컴퍼니.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라고 봐야 해요. 법인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입찰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발주 전에 주소만 고창에 있고 일정부분 조건만 맞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예.

그렇다면 적격심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타지역에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입찰이 자주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만 주소 이전하고 사무실 간판도 없고, 누가봐도 현장으로 가면 사무실이라고 인정하기 한계가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도 입찰 받았죠? 입찰 몇 개 있었죠?

예. 풀베기 사업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한계가 어디인지 본 의원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면에 허가를 내주는 관계부서, 허가부서, 발주를 하는 발주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하게는 되어 있죠?

예.

현장점검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충분히 본 의원이 표현을 다 하지 못해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검토, 예방책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는데요. 타지역에 있는 산림법인들이 주소만 옮겨와서 입찰하는 시기에 많이 입찰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속상한데요. 하여튼 관내업체가 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규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아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외부업체가 낙찰이 되면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안 주면 행정공무원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사하기 힘들어서 줄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고창군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하라고는 안 해요. 현장감독 철저히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안좋게 말하면 쪼여대면 이런 일은 덜할 수 있어요. 물론, 산림공원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리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설과 기타 내지는 사업부서에서 발주된 것, 고창군 의원들은 현장에서 현장 방문 갔었을 때에 굉장히 심적 정치적 부담이 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라고 계속 요구해요. 이것을 업체가 잘못 이해하면 의원들이 갑질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못을 하나 사더라도 장비를 하나 사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서 죄송합니다만 팀장님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당국과 고창군의회는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사전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외지업체가 입찰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라든지 현장지도를 철저히 더 하고 있고요. 산림외지업체가 주소만 여기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실시간 체크해서,

이런 필요는 있어요. 입찰의 제한을 철저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화를 시키면 돼요. 조건을. 유령회사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사무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고 내놓은 간판도 없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자는 거죠. 현장단속도 반드시 해야 하고, 입찰하는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현장사무실이 없다. 실질적인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 이런 것들을 제한조건을 달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후에는 다음 기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의회와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고창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공원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흥덕 배풍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배풍산공원에 저희가 밤에 지나다보면 산위에 많은 조명이 있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적으로 위에까지 올라가서 전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지켜보고 내려왔습니다. 양자간에 이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너무 조잡하다. 설계하나, 컨설팅 하나 없이 한 조명 같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어떤 기관이나 컨설팅이나 요청을 하고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된 조멍이었나요?

구상은 흥덕면장님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한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된 계획들이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창 오리떼가, 동림저수지가 인접해있습니다. 그리고 배풍산도 역사적 고증을 통하면 전적지로 유명하고 또 흥덕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관련된 흥덕읍성 관련하면 저는 배풍산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게 적게 조금씩 들어가서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보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림저수지에 연계된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 지역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구절초 테마공원이 지방정원 1호로 등록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와 산림공원과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고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도 지정되어 있고, 람사르습지도 지정되어 있고 충분히 고창군도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경사업 규모가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지방정원뿐만 아니라 조경사업 1번지로서도 충분히 사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청보리밭이나 연다원, 청농원, 핑크뮬리 이런 곳을 보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정원 등록은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등록하려면 10헥타르에 녹지가 40%정도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창군이 제2호 지방정원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꼭 제2의 지방정원은 고창군이 승인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에 국가정원 등록이 되어서 국가정원에 모든 관련 지방재정은 국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면 또한 많은 도비가 올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창군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시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굴취, 산에서,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굴취라고 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전혀 허가를 안 내주죠?

농경지 피해목에 대해서는,

피해목을 제외한.

예.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산에 있는 그대로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서 법으로 국법에 의해서 일부는 굴취를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해주다보니 폐단점이 너무 많아서 고창군은 안 해준다.

예.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훼손도 되고,

남발에 대한 기준이나 훼손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이니까. 여하튼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확인만 하고, 에 유아숲 체험은 조성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에 이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먼저, 첫째 궁금하고, 이게 아직 예산이 성립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서에 나와야지 업무보고에 나올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왕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게요. 지금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모로비리공원에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놀이장이 있고. 해서 한다?

종합적으로 물놀이장도 있고 유아숲 체험공간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조성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친환경적, 자연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고창읍이 대다수가 집중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렇다면 고창읍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요? 대상이.

고창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간혹 인접 시군에서도 체험으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상을 하자면, 아이들한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자연환경 쪽인 곳에 아이들이 계곡이라든지 물이 있는 곳에서 해야지. 물놀이장에 아이들 숲체험원이라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놀이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이고요. 현재 숲으로 조성되어있는 자연산림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설명에도 물놀이장이나 경상놀이터 등 시설물과 연계해서 한다고 설명이 되어있고. 물론, 연계해서 한다는 의미는 알겠어요. 경사로나 시내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모로비리공원을 지금 사업이 연차적으로 많이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모로비리공원 25필지에서 2필지를 매입을 못했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천평정도 됩니다.

2천평 정도를 못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못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토지주가 2명인데 보상금액이 낮고 또 분묘 이전 문제도 있고, 보상가격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압류권 상속에 따라서 수령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로비리공원으로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걸렸는데 지금도 읍내 땅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땅 가격이 막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비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더하면 지금 현재 가을이 접어들었으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가로수 밑에 칡넝쿨 있는데 가로수 덮어진 곳이 많이 있죠?

예. 조성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녹지관리원이 있는데요. 녹지관리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가 있는데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고창에서 무장가는 4차선 칡넝쿨 일부가 있고 또 대산에서 공음가는, 가보면 이상하게 들 가운데 칡넝쿨이 많아서 몇 개 가로수는 전부 덮어져서 고사직전까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에 연락을 해서 공공근로자들한테 칡넝쿨만 제거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팝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몇 개가 덮어져있더라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칡넝쿨이 덮고 있으면 나무가 금방 죽어버려요.

예. 워낙 길이가 길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경리팀 염숙희 팀장은 코로나로 병가 중이라 서경만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5개팀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6억 4,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5억 4,500만 원, 행정운영비 611억 2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 2022년도 이월 및 계속 사업 현황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사용관리로 우리 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569억 4,800만 원으로 군세 358억, 도세 211억 원입니다. 또한 6월말 기준 군세 231억 7,300만 원, 도세 109억 9,900만 원, 총 341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목별 시기에 맞는 세금부과와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받는 세정능력입니다. 주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공감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등 지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납부제 운영을 통해 종이고지서를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친화적 서비스제공으로 공감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으며 6월 말 기준 1,742건, 1,086억 원을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4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에 의회 결산 승인안을 상정 의뢰하였으며 9월 정례회 시 결산 승인보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우선 추진과 계약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해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달성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 및 군유재산은 총 44,090필지, 2,210여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총 482건, 5,813만 원으로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10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실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수활동과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341억 7천만 원을 부과하여 320억 4천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93.8%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 세외수입 및 재정자금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및 과징부서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도세를 포함 137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118억 1,9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6.1%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과징부서 징수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각종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변동된 재산세원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의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업무로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 의무가 발생하여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재산세는 7만 3천여 건에 66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준비와 세원관리로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약 2만여호,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4월에 결정 고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신축 및 변동분 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적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고창읍사무소는 현 위치에 172억 원의 사업비로 가족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4,643제곱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도 원가심사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 조달 발주 요청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과 복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복합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고창군 제2청사 신축입니다. 행정조직의 집중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88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가 추진중이나 편입토지주의 반발로 협의매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토지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하시네요. 연습을 많이 안 하셨는가요?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치고 잘 하셨습니다. 먼저, 2청사 신축에 대해서 표현상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또 2020년부터 예산을 일정정도, 액수에 관계없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죠?

예.

청사가 좁아서 외곽에 나가있는 실과들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여기에 더 증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2청사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에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건축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건물, 인쇄소 건물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커피숍 있는 건물하고 기왕이면 다 매입해서 확보해서 짓는 것이 좋다. 라는 공감대 형성, 이렇게 됐다가, 최소한 이쪽이 안 되면 고창고 앞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커피숍 있는 오른쪽은 안 되더라도 왼쪽 인쇄소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지, 거기는 의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생태환경과하고 교환을 하자고 조건을 걸어서요. 저희가 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고, 조건이. 거기에도 건축물 자체에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모호하니까. 어쨌든 매입을 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근거도 있고 또 관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의 일로 필요하니까.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무작정 처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최근에도 가서,

그 건물에,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건물이 고창군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다 물려있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일하기 불편한 것들도, 쾌적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이 안에서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아마 어디다 본 의원이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군정질문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토목공사는 그렇다쳐도 건축공사는 거의 모든 물가나 자재가, 레미콘도 20, 30%씩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것은 배 이상 오르고. 그런데 발주는 했어요?

발주당시에도 당초 설계보다는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조정해서 발주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어쨌든 발주를 했어요. 총금액이 172억, 일단 172억에 발주를 했는데 실공사가 2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행공사가. 그러면 업체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들, 상승 분을 뺀 나머지, 그러겠죠?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들었으니까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 3%이상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적당히 하면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과장님. 예. 아니오.로 하시게요. 단순하게. 그렇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말고는. 그러면 고창군청에서 발주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도급 공사를 하는데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급 하는 곳은 더 많이 적자가 날거란 말입니다. 일을 다 못하게 되거나 올스톱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무과에서도 고민을 해야할 겁니다. 계약을 하는 부서이고, 계약을 분명히 해서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것을 보전을, 설계변경을 해서 봐주려고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업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미리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죠?

예.

그러면 그 사무실 배치는 주가 재무과인가요? 주업무가.

예.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사무실,

인사계는 인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계와 협의해서 할 때, 본 의원이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은 것을 민원실이나 청내에 안 두고 밖에 두면 2번 일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왔다가, 예를 들어 환경과도 저기 있지만, 환경분야 새로 허가 맡으려면 꼭 저기를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사회복지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곳이죠?

예.

거기를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상을 인력양성과인가요? 사회복지과와 2개로 나누는데 거기에도 대부분이 통용되는 민원인들이 올거란 말입니다. 비슷한 민원들이. 비슷한 민원들이 오는데 저기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버스 타거나 걸어서 와서 일을 보고 다시 그 일이 있으면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야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민규 의원님이 비슷한 것을 질의 했기 때문에,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부서별로 사무실 배치가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아까 청소년사업소 현 사무실에 인재양성과, 여기는 사회적 약자나 청소년, 아동,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라, 부서간 이해관계가 있으면 협력해라.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과와 축산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들. 이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조직의 운영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해가 가시죠? 때로는 연속회의를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실 배치가 충분히 배려해서 고려해서 했겠죠?

예.

혹시라도 문제가 예상된다든지, 현재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한 부분이 혹시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조직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많아서 분과하다시피 옆에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조직개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 하든지 없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나요?

저희가 조직개편 인재양성과를 만들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업무 때문에 신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계 쪽에서 평생교육하고 청소년은 거기가 계속 유지를 해야 하니까, 과를 만들려면 팀이 3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쪽으로 청소년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그쪽으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과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굳이 이해관계가 있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아동이나 드림스타트, 여성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혹시라도 부서간의 협력, 협의 이런 것들을 매번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주장했는데 혹시 이런 이해선상에서 동일과가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없었나,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과는 없었고 생태환경과가 생물권보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고 해서 현 위치에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 위치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조정 가능하다면 참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항은 아니죠?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했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헷갈리는 것이 조민규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이해가 가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공사 공개입찰을 해서 견적입찰을 받아요. 그리고 업체 선정이 되죠. 어떤 공사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적격심사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체결을 이루어요. 낙찰이 됐다치더라도 1차 낙찰자가 내역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약포기를 하죠?

예.

그러면 2순위가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ES반영은 기타 변경이, 법적허용범위 내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데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과장님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던데. 업자들이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쪽에 실정보고 하고 해서 적정성이 맞으면 해주지 손해봤다고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 검토를 해보겠다? 사실 물가상승이 조달단가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자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업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도 내지는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대로, 사업을 부서별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발주하는 실무부서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예.

만약에 사무실이, 이 전에도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무실 명의만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안 움직여. 간혹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내놓고 사무실도 없이 일하는 곳이 간혹 있죠?

예.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건설행정계에서 전문건설업은 신고처리해주거든요. 그쪽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있는 것이 실무부서일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인 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자세히는 잘 모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실무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계약파기도 될 수 있나요?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어떤 법적인 제제요건이 되면,

아무튼 이와 비슷한 질의와 요구를 여러 실과소에 본 의원이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군민으로부터 이런 지적내용이 사실 많아요. 모형만, 무늬만 어떤 업종은 주소, 거소도 없어요. 고창에서 많이 풀고 있는 시기에 봐서 주소이전 해서 입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사실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을 봤었을 때 이게 맞는가, 조심스러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도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어적인 방법이 있다면 고창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재무과장님한테도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본 의원이 어떤 취지로 하는지 이해가죠?

예.

실과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도 처음보고라고 하는데, 저도 의원이 되어서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고창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우리 고창군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건에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까?

예. 당초 천만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500만 원 이상인 공개하라고 해서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건설업체들이라든지 또 시설물, 모든 분야에서 맞는 조건들이 갖춰줘야 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면허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1,500만 원 이하는 옛날 그 면허 없이도 하는데, 저희 고창군에서는 면허도 없이 하면 있는 분들이 손해보고 지금은 그런 확률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사로 들어가서 따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천만 원 이하 짜리들만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각 읍면이나 군에서도 보면 면허도 없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여요. 남들은 면허를 내고 사업자를 내고 정정당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동네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그 이름으로 일을, 각 사업자들도 그 분야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 건은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올 이번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읍면에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설계한 건에 대해서 지금 물가상승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자재대, 모든 것이 상승되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설계하는, 입찰 참가는 해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보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떤 결재만 하는 부분이고,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라고 재무과장님이 이야기라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실과에 공문도 한번씩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보고 하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고.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6월 30일 기준 미납액이 약 19억입니다. 징수율은 86.1%고요. 대부분 세외수입은 적극적인 추징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단수를 통해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들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재산처분도 바로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14%나 체납이 되어 있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많은 것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는 교통행정계에서 하는데 계속 같이 협조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압류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과태료나 책임보험 비율이 14%이상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왜 그러냐면 이건 불법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면허도 없는데 계약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 원 이하만,

천만 원 이하도, 면허가 없는 게,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고, 법적 기준이 맞았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질의내용 중에 다른 사람이 면허가지고 와서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에 계약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듣기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보다도 신동화 팀장님. 지금 2청사 건 신동화 팀장이 담당이죠?

예. 맞습니다.

2청사를 어떤 방법이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또 계획하고 있는가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을 9월까지는 끝내고 공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세 분의 건물주들이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편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현재 노상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거기 땅을 안 팔면 공영주차장 노상에 있는 거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런 대안이라도 세워서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고창군의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기홍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유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이소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미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정실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은애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오연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규모 및 이월사업 13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8개 팀과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로 정원은 141명이며 현원은 138명으로 의무직 1명과 일반직 2명이 결원입니다. 에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이월금은 25억 2,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보건기관 에너지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의 에너지효율증대와 노후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9,3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해리통합보건지소는 8월에 준공하고, 보건소는 11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든든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군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과 모기유충구제를 61회에 걸쳐 추진하고 어패류에 의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과 여름철 냉각수로인한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해 140건의 유행 예측조사와 수두, 쯔쯔가무시 등 6종 외 감염명에 걸린 33명을 역학조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방역소독과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건강 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7개 종류의 어린이 예방접종에 1,947명과 10개 종류의 성인예방접종에 1,37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코로나19 4차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전체접종율은 26.2%이며 이중 60세 이상은 53.9%입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28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율을 높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 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대응하고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군 확진자는 8월 3일 현재 15,387명이며 이중 PCR양성자는 9,477명, 의료기관 진단키트 양성자는 5,910명으로 군민의 29%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검사는 선별진료소 PCR검사 13만 8,354명과 신속항원검사 21,594명으로 군민 1인당 3회에 해당하는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격리입원 치료비 840건에 2억 400만 원이 청구되었고 확진자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 등 5개소에 손실보상금 3억 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코로나19 차단 비상방역체계를 지속유지하고 감염 취약계층 선제적 진단검사 등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와 응급의료대체능력 향상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기관 10개소와 구급차 운영 3개소, 마약류 취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54개소를 지도점검 완료하였고, 재배된 양귀비 5건, 396주를 몰수하여 폐기절차 중에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8대와 소모품 6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료기금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복한 미소 구강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한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화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청소년구강건강관리를 위해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4,746명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돌봄센터, 장애인시설 17개소에 검진과 진료를 525명 시행하였으며 노인의치 틀니를 7명에게 지원하고 무려 스케일링과 구강 예방교육을 10,601명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등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생활입니다. 생애주기별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체활동 동기부여 걷기 도전을 7회 추진하고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교실 16개소 운영,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 83개소 운영, 임산부 등 취약계층 143명에게 보충식품을, 아토피 건강 교실과 관리용품을 6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어린이 건강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금은 NO담 금연 두드림입니다.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 125명 운영과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909명 실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 금연구역 점검과 흡연자에 대한 계도 67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6개소에 홍보알림 조명을 설치하는 등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혈관튼튼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는 물론 조기발견과 적기에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만성질환 합변증 검사를 190명 실시하였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 등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에 31,499명,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건강체크 프로그램을 6회 206명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20명에게 집중 방문건강 관리와 건강위험군 100명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건강관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한 출산 이음·나음 고창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651명과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해 519명을 지원관리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등 의료비를 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육아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한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의 예방 환자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하여 만 55세 이상 군민에게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등 3,512명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2,572명의 등록관리와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사업으로 3개 기관과 협약, 2,288명에게 인지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인식 개선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안심마을 2개소 운영과 치매파트너 139명을 양성하고 인식개선 교육 7,5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치매예방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지역 사회연계에 돌봄,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음돌봄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유를 2,789명에게 지원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을 234회 제공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449명에게 치료지원과 마음교실 등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스트레스 측정과 상담을 197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살예방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택치료자를 분류하여 14,750명을 건강관리하였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5개소와 진료와 삼당의료기관 24개소를 운영하고 건강관리 세트와 처방약을 8,06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관리가 8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확진자의 자율 입원이 가능한 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소에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리, 성내 보건지소와 가평, 용반, 반암, 사반, 평천진료소에 에너지절약 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9,7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4억 9,9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에 6개소는 준공되었으며 8월까지 해리통합보건지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시인력 지원사업 추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인건비 사업으로 2021년도 12월 말에 교부되었으나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 예방접종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선덕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 지키미로써 코로나와 맞서서 열심히 일해주신 보건소 직원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관내에서 약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상하는 정점은 이번 8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정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군 예상 확진자 수는 정점 상황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월 중순에서 말, 1일 확진자가 2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정점시기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제5차 대유행 시점인 3월, 1일 확진자 수와 그리고 최대정점 사항과 예측정점의 45%가 감할 걸로 판단하고, 분석해본 결과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시점으로 1일 확진자 수는 130명에서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걸로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이 이유는 5차 발생했을 때 저희 군에 1일 확진자는 350명 대를 유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추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고 보건소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애써주시고 그리고 민선8기 조직개편해서 두 개 과가 늘어났어요. 두 개 과가 늘어났는데 다시 확진이 되면 현재 인력으로 대응이 괜찮으신가요?

저희 조직개편 전에 저희 정원은 88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포함하면 저희가 공무직 숫자가 28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험난한 길을 이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대응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감염병 대응팀이 지금 중심축 역할을 하고 나머지 보건소 전체 직원이 행정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간한다면 함께 똘똘뭉쳐서 위기극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하셔서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확진 증가로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변경된 부분이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협조 요청 대응해서 우리 군민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창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가임여성들을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든든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지금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죠?

예. 공중보건의 2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지금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 면 단위가 있어요. 그런 데는 충분한 보건지소의 역할보다는 거의 보면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의 우리가 활용이라는 표현은 죄송한데,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현장진료나 건강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회식으로.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당초에 고창군에 정원이 보건소에 25명인데 수급조절이 안 되어서 23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 마을주치의 제도라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공보의와 저희 보건 직원과 합쳐서 마을을 방문을 해서 상담과 교육, 진료, 한방까지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하려고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본 의원 생각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근무태만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보건지소 방문은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면 단위에 있는 기관들은 두, 세 개 있는 면은 보면 보건지소에 사람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운 의료인력을 경로당이나 현장진료도 하고 건강삼당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전은 딱 정해서, 오후를 정하든지 해서 오후는 마을 경로당 방문을 해서 현장진료를 하겠다. 건강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어떤 고급인력이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역할을,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도 리모델링 비용이 40억 이상 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만큼 오지 않는데 자꾸 고급인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머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8대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노인건강사업 체조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와 거의 중복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도 사회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가 소장, 2과장 체제로 가니까 보건업무에 최대한 역할을 하시고 이런 것은 전담부서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초에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서 체육과 관련된 부서,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조율 작업을 하고, 저희 보건소 기능은 12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83개소를 하고 하반기에는 잔여개소를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활발히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번기 있고 특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맞추는 것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행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인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지적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역할만 하시고, 체조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중복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표현하는 게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다 좋죠? 소장님. 더 좋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용어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표현을 조금 전달하는데 잘못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 고민하고 좋은 것을 제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일선에서 고창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십니다만 그래도 보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을하면서 더욱 이번 9대 의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상하면민들하고 약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고창군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공공부분에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소장님이 더 아시리라 믿고, 지역에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건소는 보통 면 단위에 하나 정도있죠?

예, 보건지소.

진료소는 면 단위에서 취약지구에 따라서 2개도 있고, 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적 역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공공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우리 고창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단말이에요. 그것은 건강증진을 위해서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모든 읍면에는, 면 단위에는 지소가 있는데, 상하만 없다. 이게 맞는가요? 그래서 상하면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취약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상하면에 의료기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기는 있어요. 전문의료기관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를 이용한다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지리적 여건상 전라남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리라 봐요. 여타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상하에도 보건지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당시 보건복지부가 통합보건지소 사업으로 지소를 묶기 시작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해리통합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서 심원하고 상하가 소멸됐다가 그 후에 다시 문제점이 있어서 심원보건지소는 부활을 했는데 상하보건지소는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대신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상하보건진료소가 소재지에 만들어진 계기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여튼간에 중앙부처와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서비스가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지소는 지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간단한 약 처방이나 이용은, 제 주변 어르신들은 보건진료소, 보건소 가서 감기약, 무슨 약 먹었더니 제대로 낮는다고 해요. 그만큼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활용도 많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표현하신 내용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이유에서 계속적으로 이래야만 되는가, 고창군이 아기 낳아 기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소멸위기 고창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애기 잘 낳으면, 많이 낳으면 좋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애기 낳아서 기르기 좋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산가임 여성인구가 대한민국은 상당히 낮아요. 고창군은 더 낮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임산부들을 위해서 고창군에서 고창병원을 통해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높지 않아요. 또다른 문제지적을 해. 산후조리원이 없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 두 분이 그말을 해요. 의무예방접종은 나름대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의무예방접종 외의 예방접종은 또 고가래요. 이래서 돈이 없어서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못맞힐 때가 맞다. 이것은 의무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고창군 행정당국에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나 연령을 고창군이 낮춰서 실시를 했죠?

예.

이런 것들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상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서 병의원이 없는 곳이 몇 개 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료기관이 없어서 예외지구로 되는 곳이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6군데가 병의원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귀농귀촌 1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소멸 대응으로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서두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역의 기반시설들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교육기관도 많이 검토를 하실거고. 병원도 많이 검토하실겁니다. 하지만 지역에 예를 들어서 2천여명이 넘는 면단위 면민들이 있다고 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이나 병원들은 보건소와 다른 의료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상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약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원이 존재할 수 없는 현재 구조적,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의원을 하고 싶어도 약국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약국이 문을 닫는 관계로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쉽다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제도화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약품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국이 없는 경우에 의사가 원내 처방이 가능해서 약은 처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군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 구입 외에는 약품취급업소라고 해서 24시간 편의점 내에서 보편화된 약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장소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원면이 병의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약국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폐업했습니다. 심원에서 해리까지, 그리고 심원에서 부안면까지 가는 거리를 따지면 반경 10에서 15km선에는 병원이 하나 정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그 일선에 관광객들과 포함한 분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선운산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분들이 아까 편의점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고창까지 와서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립공원이, 100만여 이상이 오는 도립공원이 존재하고 있는 지선에, 약국이 하나 없고, 토요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원들은 토요일에도 열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주말에는 다 문을 닫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병의원들 위치가 약국 때문에 그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쓴다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지역소멸 대응도 막고 귀농귀촌인들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관광객도 많이 서비스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어린이 치과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어린이들 치과를 진료할 수 있는 치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현재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질 서비스, 거기에 보면 가임여성 비율, 셋째 출산율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치과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만약에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가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 예약을 하고,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루종일 가서 치료를 하고 오다보면 하루가 다 소비가 됩니다. 또한 의료 부분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저희 고창이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셋째 출산율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도 관련된 어린이 치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와 치과간에 연계를 해서 어떤 요일을 정하고 관련된 전문의료원들이 와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서 그 많은 소모적인 부분들을 저희 고창군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의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소아 치과뿐만 아니라 소아과, 그다음에 신경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성형이 아닌 피부과 이런 부분들을 고창에 유치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개선점을 찾으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소멸을 막고 고창군이 많은 귀농귀촌 인구를 받아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관련된 소아과나 소아치과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조규철 의원이나 임종훈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소장님 선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행정군수님한테라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예.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지소 그렇게 있죠?

예.

다른 타, 우리와 비슷한 시군 대비 보건진료소 체계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어있는 편이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은 괜찮다.

예.

다만, 주민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또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다보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자기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천 원이든 2천원이든 약값정도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입이라고 표현하면, 수입이잖아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죠? 65세 이상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창군은 그래도 살기좋은 고창이고, 또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노후에도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도 세대당 50만 원씩도 주는데, 65세 이상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저희가 보건기관에 연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인원으로는 45,000명정도가 이용하시고요. 본인부담금이라는, 진료비에서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연간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진료비를 무료로, 65세 이상 받겠다고 내부적인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