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8차 경제관광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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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딤당팀장 일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9,934명에 29억 7990만 원을 확정해서 현재 지급 중에 있고 8월 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3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이전목적은 농업 산실의 역할 수행과 농업개발원과 일원화에 따른 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45% 정도 공정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360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여건 개선과 기초생활기반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올해는 둔덕, 남부, 거제면의 9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3개면에 3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 분야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고 올해 사업비는 저수지 보수, 준영구 논두렁 조성 등 구거, 농로 보수 등의 56건에 20억 34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 농업용수 공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저수지 용수원 부족으로 수해지역이 매년 가뭄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산양천 보에서 동부저수지로 유입하는 양수장과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63페이지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 육성 목적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망치권역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구영권역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랑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송포권역은 올해 공모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364페이지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2020년 6월 19일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31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양 축사 인근 부지에 복합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고 체험 및 이동편의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내년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부분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년 축산환경 개선과 신소득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사등면 두동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두동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인근 시 부지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고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2024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4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평가 중이고 경남도로부터 9월 중에 사업선정을 받게 되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예방을 위해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질병 예방 백신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 지원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영업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판매시설 개선 등 위생관리 지원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다른 거는 없고 저번에 한번 추가경정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부터 해서 꼭 연 1회 해외교류사업, 팀장님들 출장 꼭 보내주시고 사이판 농업기술 교류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름 되면, 요즘 비가 많이 안 와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지하수를 파달라는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지하수 파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 추가경정 보고드렸는데 건이 6건이고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지역에 1차 예비비로 6개소, 2차에 10개소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일단 가뭄피해가 발생하면 수해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를 지하수를 새로 관정을 파려면 신청을 해야 되겠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회의 마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옥위원

364페이지에 숲소리공원 관리·운영 보면 수입이 3억 1000만 원 된다,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주로 카페에서 올라오는 수입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카페 수입이 40% 되고 양 먹이 체험해서 올라오는 게 60% 정도.

박명옥위원

이게 재료비 포함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재료비를 빼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포함해서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순수입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재료비가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제외하면 순수입입니다.

박명옥위원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3억 1000만 원의 수입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재료비이면 생각보다는 재료비가 없어서. 앞으로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숲소리공원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들어오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주변에 거제식물원이 있고 또 앞으로 산촌습지가 국가정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거제면 전체가 하나의 식물, 전국에서도 이런 관광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앞으로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농업개발원도 사계절 계속 식물원으로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잖아요, TNR. 이게 457두에 8200만 원이 넘네요.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연의 생태도 있으니까 도심지에 또 주택가 피해가 발생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보조사업으로 부족해서 자체 사업비로 50%, 4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도 부족합니다, 예산이.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위탁을 주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TNR 사업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 수의사 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 TNR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암컷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TNR 사업을 하면 저희 시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수의사 협회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수의사 협회 안에 동물병원에서 받아서 할 건데 최근에 한 5년간 이렇게 한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사업이 있어요. 구조사업 350마리 해서 24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네요. 구조사업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반려동물단체 2개 단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렇게 하면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얘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350마리가. 기존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입소가 되면 일단 개체 중에 분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있다 보면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고.

박명옥위원

분양률이 60%나 됩니까? 입양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전에 어느 분이 유기견보호센터 가면 사실은 위생적으로 아시겠지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자기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센터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애들도 예쁘게 해서 가면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우리 거제시에 가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위생적인 면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최근에 보호센터 언제쯤.

박명옥위원

보호센터에 간 지는 조금됐습니다, 제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몇 달이요?

박명옥위원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 보호센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도로부터도 그렇고.

박명옥위원

제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에 구)건물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구)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하면 환경이 아주 우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옥위원

그 안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잖아요. 그것도 제가 질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해서 100가구 있고 명예감시원 운영은 어떻게. 이분들이 구조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간인인데 이분들도 동물보호단체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 두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에 있는 분들하고 겹치죠? 같이 겹치는 분들 아니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박명옥위원

야생들개 포획도 5마리인데 건당 이렇게 주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 마리 구조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네요? 그분들한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에 유기동물 구조사업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건당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몰아서 위탁을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 구조사업 이것은 마리당 5만 원이고 들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자가 다릅니다, 포획하고.

박명옥위원

구조할 때마다 마리당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분기별로 구조실적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반려동물 지원센터센터 분양홍보실이 있고 그렇네요. 여기가 입양센터가 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죄송한데 분양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토지나 아파트 이런 거 분양할 때 분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입양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고 놀이터는 원래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올해 되고,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진입도로 부분까지 합치면 2026년까지이고요. 본 놀이터는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관급자재라든지 다 공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준공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이전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1년 안으로. 그럼 연말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준공계획이지마는 마찬가지로 자재수급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늦어질 겁니다.

신금자위원

옮기고 나면 고현동 임시청사로 쓸 거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현재 청사는 소관부서가 회계과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고현동 임시청사로 쓴다는 것을 다 고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신금자위원

확실한 거는 과에서는 모르겠죠. 그리고 364페이지에 제가 저번에 가서 숲소리공원에 수유실을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수유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유실.

신금자위원

그게 아주 간단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제쳐놨다가 필요할 때 내리는 게 있거든요. 지적했는데 아직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행기 오고 엄청 아기들 많이 오잖아요. 당연히 그거 있어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향후계획에 보니까 모노레일을 내년 8월에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8월은 휴가인데 좀 앞당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휴가철인데 8월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사기간을 우리가 12월 정도 착공할 건데 한 6~7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당기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휴가철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카페 가니까 엄청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유모차나 그런 어린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장소니까 2층은 그 공간을 어쩔 수 없잖아요, 작아도. 1층에 어디 공간을 야외에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관리사무소 앞에 야외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탁자하고 나무도 화분 식으로 되어있는 게 단풍나무 7종인가 8종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했는데 또 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렇게 하니까 시설유지가 힘들더라고요.

신금자위원

그때는 야외 못 오고 보통 개인이 하는 카페테리아에 가면 엄청 야외가 테이크아웃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위치가 2층이잖아요. 2층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개인이 싸와서 먹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많아서 내 생각대로 2층은 2층 가는 사람들은 가고 그다음에 바깥에 예쁘게 꾸며놓으면 다른 데는 한번 가보세요. 엄청 카페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공간은 작아도. 매출이 배로 오를 거예요. 그거 꼭 신경 써서 최대한으로 공간 활용을 잘하시는, 땅이 넓잖아요. 꼭 커피숍 옆이 아니라도 돼요. 공간만 해주면 자기들이 테이크아웃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하면 매출이 증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복합휴식공간 조성하는 게 있죠, 이것도 내년 8월 정도까지 할 건데 그 안에 카페가 들어가고 야외 테라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험할 때 어린이들, 부모들이 많이 집중되는데 쉬는 공간이 없어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하고.

신금자위원

지금 공간이 좁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제가 아는 거는 현재 2만 5,000가구가 반려동물이 등록됐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제가 받았을 때 2만 5,000가구였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구는 그렇고 등록된 개체는 1만 4,000두.

신금자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있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되어있는데 또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면 지역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아, 제외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도 반려동물은 너무 많은데 최대한을 등록을 많이 시켜서 다 같이 등록된 숫자가 나와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키운다고 해서 등록을 자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이 좀 권유해서 반려견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등록해라, 등록해라.’ 해서 다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나도 안 그렇습니까? 후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일환으로 9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거든요. 등록을 안 하면 20만 원 과태료인데 그래서 한 2,000마리 정도는, 재작년에도 한 번 자진신고기간을 뒀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반영될 것 같고 하여튼 평소에도 저희들이 홍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면 지역에도 간혹 그런 면 지역에는 등록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간혹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반려견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조심해줬으면 고맙겠고 이웃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9월까지 등록하게 되어있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많이 등록이 된 걸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58쪽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올해 농어업인수당 지원금액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명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9,933명에 29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7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업량 1만 4,600명, 44억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애당초에 예산통계를 잡을 때 도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을 내서 잡았고 여기에 빠지는 분들은 농외소득이 많으신 분들 직장가입자라든지 이분들이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자격에 맞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검증했을 때 9,93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도비가 17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4 대 6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가 6이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가 4.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7억 원이 내려왔는데 반납이 되는 건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행을 해보니까 우리 시뿐만 도 전체적으로 접수를 못 했거나 행정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다 시군별로 남아있거든요. 추가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주 12일 도에서 시군 관계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경정에 저희가 농어업수당 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추가경정에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축소된다고 설명을, 어떤 내용을 드렸는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농어업수당이 지원됨으로 해서 당초 바우처라든지 이런 지급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산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에서 어떤 한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려면 분야별로 한도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그게 적용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농업지원과에서 여성농업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소장님.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알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 체육 분야, 이리 분야별로 해서 파이가 어느 정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원님들께서도 ‘교육 분야가 왜 적냐.’하는 말씀도 있었고 2% 이상 되어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 설명하실 적에 농어업인수당지원을 하면 다른 과목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야가,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주고 나면 다른 게 줄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저도 추가경정에 농업정책사업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가 농어업인수당 지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일부 축소되는 형태가.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형태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축소되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12월에서 2~3개월 조금 늦춰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급, 362쪽에 농업용수 공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이런 계획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애당초 선로가 도로 쪽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했다가 또 하천 산양천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또 관련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 수로를 활용해서 역으로 수로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체가 되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질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나 거제면 지역에 농민들의 경우에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커다란 피해를 보고 농업용수 공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조금 더 일찍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다는 바람들이 상당하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자가 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이유가 하천, 경남도 하천담당과하고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의 하천용수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보완 사항이 몇 차례 있어서 현재까지 아직 통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알아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다 해소됐고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에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업에 있어서 변화나 변경의 요소가 있습니까? 권역단위 사업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366쪽에 유기동물 구조사업을 동물보호단체 두 곳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2곳이 어디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제시 유사모협회하고 애지중지쉼터.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구조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그다음 절차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조를 하면 우리 사등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를 시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부 그런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입소를 해서 그다음에 동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입양 보낼 개체는 보내고 또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게 개체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도적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개체를 통보해서 보호단체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애지중지가 유기동물 구조사업도 하고 유기동물 보호쉼터도 운영하고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조사업을 해서, 유기동물 구조사업을 해서 동물 전부를 우리 반려동물 센터로 데려다주는 건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마리당 5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유기동물쉼터에서는, 민간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시설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부 본인들이 임시보호를 일부 하면 일부 임시보호 하는 개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임시보호를 한다고요? 구조한 일부를 민간시설에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개체 중에 질병이 심하다든지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임시보호시설에서 하면 그거를 시가 보조금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위원

359페이지에 농촌기술센터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설로만 이 비용이 써지는지 아니면 집기류가 같이 들어가는 게 포함되어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집기류에 일부는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부라고 하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내부시설은 포함되어있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김영규위원

필요한 부분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어디에 만들어져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센터장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분을 사역해서.

김영규위원

몇 분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담당 일반직원 1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실적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엊그제 추가경정 반영해서 면·동에 파악하고 있고 농가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작목반 위주로 대농가로 해서 일하시는 직원이 직접 전화도 돌리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수요가 파악된다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번 1차 파악은 해봤거든요. 농가는 한 10농가 정도 신청이 있었고 구직자는 본격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한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인데 이게 대상지가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북부지역은 계획이 잡혀있는 곳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 1년 차가 둔덕이거든요. 내년에는 둔덕 2년 차로 하고 2년씩 합니다. 그다음에 남부·거제가 올해 끝나면 사등·연초가 들어갈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주가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로 확포장, 구거 이게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한 56억 원 정도 올해는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63페이지에 권역단위 부분입니다. 이번에 성포에 공모 선정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권역단위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구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비계획 때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안 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황포해수욕장에 스마트 캠핑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도하고 협의해보니까 거기 관광단지 조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구영 같은 경우에도 어촌계장님하고 전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선거기간도 있고 이러면서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계획에 잡혀있으면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구영하고 황포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66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인데 여름방학이나 휴가기간 되면 유기동물이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30~40%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거나 어떤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매년 그게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김영규위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에 60두로 되어있는데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해서 입양할 때 검사비하고 내장칩 시술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1인당 15만 원 이내에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반려동물 복합공간은 어디에 조성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인근에 바로 연접지에 임야가 있거든요. 거기 한 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 우리가 있는 유기견이 총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200마리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200마리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얼마까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원래는 기준상 10일이 지나고 나면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며칠 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0일요. 10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1년 가는 개체도 있고 2년 가는 개체도 있고 근데 뒤에 수용면적의 한계를 넘어서면 전염병이라든지 치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그런 회생불능 그런 개체를 선별해서 인도적 처리를 하고 그마저도 보호단체하고 재차 통보해서, 공유해서 그분들이 입양하면 또 보내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원래대로 하면 10일 지나면 인도적 처리라는 게 결국은 안락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안락사 없는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도 키우고 있고 제가 길고양이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쪽에 제가 그게 많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1인가구나 독거노인한테 유기견들은 분양해서 어르신이나 1인가구에 외로움도 달래고 얘들도 좋은 주인 찾아서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동물복지도 되고 그런 좋은 사례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얘들이 만약 부적격자 있잖아요. 입양을 했는데 그 주인이 잘 못할 경우에는 3년까지도 지속적인 관리까지도 해준대요, 그 군에서. 좋은 선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참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라도 좀 더 애들이 안락사 안 당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동물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동물복지를 실행하겠다고 되어있어서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TNR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 사업 전체기간이요?

이태열위원장

전체기간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통 3~4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소진 때까지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길고양이협회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네요. 길고양이협회는 3~4월 안에 몰아치기 하듯이 TNR을 해버린다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3~4월 정도에 면·동에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받아서 포획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태열위원장

타 지자체 보니까 12·1·2월 빼고 7·8월 빼고 춥고 더운 날 빼고 서늘하고 따뜻한 날에 해서 개체수가 조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번식기 맞춰서.

이태열위원장

살아갈 수 있게끔 하던데 그거도 그렇고 저는 사실 반대로 이게 유기동물에 대한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사업도 있는데 이미 작년에 남양주에서 사실은 야생들개에 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되니까 저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데 유기동물에 의한 피해 대책도, 사람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2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남양주시이던데 아마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까지.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구제역 항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90% 정도.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반려동물 복합공간, 보호센터가 새로 신·증축되면 유기견 입양 수도 조금 많이 늘 수도 있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입양 보낼 개체를 중점적으로 거기서 케어하고 보호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기견 보호하는 공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유기견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들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유기견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케어하는 보호시설은 민간에서도 보호시설로 생겨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시설기준을 갖추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유기견을 모두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민간의 보호시설을 나름대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법, 시행령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에 들어와야만 우리 시가 행정기관을 관리·감독도 하고 유기견 보호시설로써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거제시는 한 군데도 없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간시설?

재하

노재하위원

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옳기는 하지만 보호시설로 하여 우리 마을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거나 없는 곳에 보호시설 내지는 쉼터가 조성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향후에 있어서 보호시설로 유기견보호시설로 지정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대상지에 대한 마을주민들에 우려나 염려 또는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호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곳이 몇 곳입니까? 우리 거제시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3곳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곳 있습니까? 그 3곳이 저는 어디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악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도 상당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민원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유기견보호시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또 가축사육시설로 볼 수 없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 여부로 해서 위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임의로 이렇게 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도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적극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호시설 운영자는 선한 의지로 동물복지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법적인 제도의 틀 그리고 주민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그렇게 설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시설이 어느 곳에 염두에 둔 곳이라는 것도 아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양봉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365페이지에 보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신소득지원 해서 양봉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양봉 벌통 지원하는 거 하고 채밀기 그다음에 탈봉기 그다음에 사양 지원을 해서 화분떡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추가경정에 밀원수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하고 368페이지 기타 가축방역 보조사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 전염병 관련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지원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75페이지 기본현황 7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지속가능 농업·농촌 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이며 4개 단체 육성, 귀농·귀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299ha, 생산목표는 6,195t, 사업비는 23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벼 병해충 무인항공 공동방제, 벼 육묘전용 매트·상토 지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약제 지원 등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입니다. 4,242농가, 1,600㏊, 52억 6900만 원이며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이며 거제형 아열대 농업 허브센터 조성 등 3개 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13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 시행계획 경남도 협의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 2개소에 가공공장 신축 및 슬라이스 라인, 유자충진라인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경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381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지원입니다. 매입은 10월부터 12월 중이고 올해 매입품종은 현품과 새청무입니다. 산물벼는 평화영농 벼건조저장시설이며 포대벼는 면·동별 지정 검사장입니다. 작년도 매입은 정부가 1,836t, 자체가 2,653t입니다. 양곡보관창고는 서정농창 외 2개소입니다. 382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지원입니다. 거제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2개소와 농식품 박람회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고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 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급하고 농식품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22년 6월 말 기준 445만 불, 53억 원입니다. 383페이지 기후 대응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이며 포도비가림재배 시설 개보수 16농가입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5개 농가를 완료했고 하반기 수확 후 11농가 추진 예정입니다. 384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채소·과수·특작 분야 16개 사업이며 최소 안정 생산과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10개 사업, 지역대표과수 육성과 과수 경쟁력 제고 6개 사업으로 원예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농촌생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14개 사업이며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노인 활력증진, 농업 소득원 창출 등입니다. 386페이지 지역농산물 활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는 3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HACCP 인증 사업장 시설개선·운영, 농업인 창업,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입니다. 최근까지 운영현황은 시제품 생산 354건, 상품생산 464건, 가공상담 1,449건, 농업인 가공제품 예상 판매금액 7억 2200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서정리 855-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상 2층,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시설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올 1월에 거제시청 구내식당 SIMS 사용을 시범 운영하였고 3월부터는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15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5개소이며 출하회는 300농가에 150품목, 50t을 연도별 매출액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89억 원이며 연말까지 100억 원 달성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신규로 거제청마포도축제 개최를 하려고 하네요, 8월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포도가 8월에 다 익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었다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예, 너무 일찍 들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최근에 상반기에 시설 개선한 농가에서 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절쯤 되면, 27일쯤 되면 포도가 조금 나옵니다.

신금자위원

포도를 모아놔야 되겠다, 그죠? 축제하시려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서서히 우리가 포도밟기체험 하려면 그런 파지 같은 거를 모아서 창고에,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작년에 포도를, 농가에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대량으로 구입해봤는데 안이 엉망이었어요. 선물 받아보니 안이 엉망이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포도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장마가 마른장마 이후에 그때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열과가 많이 발생하고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포도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아무거나 한 박스를 먹었어요. 사가지고 먹었는데 내가 받은 포도가 이렇는데 내가 전달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나 해서 실망스러워서 이거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몰라서 하소연 안 하고 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날씨를 탓해야 합니다.

신금자위원

날씨 탓은 하되 그러면 상품을 안 팔아야지 교육을 시켜주이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특히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하고 구매를 해가 갑니다, 아무라도. 그냥 안 갑니다. 축제할 때는 포도가 좋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음에 축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표준화를 기하고.

신금자위원

그래도 집에서 한 박스 사먹는 것은 좋은 게 오잖아요. 배달시키면 그런 부분에 실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383페이지에 거의 비슷하다,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포도농가가 16농가인데 청포도는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청포도는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샤인머스캣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샤인머스캣도 일부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추석이 빠른데 조금 늦은 추석에는 그때 주문하면 없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빨리 팔리거든요.

신금자위원

385페이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주요사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 해서 있고 제일 아래에 농촌지역사회를 선도할 농촌여성단체 육성 2개 이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촌여성단체 육성요?

신금자위원

예, 예, 하고 위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작물도 재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시설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 건강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이게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1억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마을마다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 산양마을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여성단체 육성은 생활개선연합회가 455명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가 90명 되면 이분들의 각종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자기들 프로그램이나.

신금자위원

이게 제가 보면 가입한 분만 할 수 있잖아요. 가입 안 한 여성들은 농민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단체 가입한 분들이 보통,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활동을 안 하시죠.

신금자위원

안 하고 또 모르고. 이런 분들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어르신들 복지시설 그거는 제가 후원을 하면서 독거노인 거주제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1개소나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거기 와서 노시고 밥도 먹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은 거기 계신다,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거기 계신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치매 예방도 되고.

신금자위원

예,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지 않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지막이네요. 388페이지에 로컬푸드를 고현동에 12월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향후계획에. 이게 가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약간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다른 데서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딜레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388페이지에 로컬푸드가 매년 150% 이상 성장하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목표가 100억 원 달성이 목표인데 가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말쯤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태석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면 단위는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지역 특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주로 보면 도시지역 쪽에 우선하는데 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 우리가 수차례 로컬푸드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망설이는 농협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는 면 단위가 왜 빠졌나, 잘해서 서로 협조 잘 하셔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이것도 만약에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농협에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양태석위원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잘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해주시던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올해 하려고 했던 데가 중앙고등학교 앞에 공원부지를 절반 정도 해서 거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초에 입지를 할 때도 주변에 있던 분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학교 아이들의 통학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굳이 공원을 확장해야 되는데 있는 공원을 왜 없애려고 하냐, 우리가 놀데가 없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놀아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다른 데 있으면 좋은데 부지가 워낙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불만 요인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어서 우리 현재 세 군데 정도를 장소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거기 관련되는 실무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한 대체지를 찾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2022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행정절차 부분에 시간이 가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시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딜레이될 거라고 보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 보조사업과 다르게 약간의 사업기간을 딜레이해도 가능한 것으로.

김영규위원

장소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마는 원래 부지 선정을 가장 기본이 되고 부지가 가장 쉬운 게 시부지 일 것이고 그다음에 도유지나 국유지가 될 건데 인근에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가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최근에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있는 거를 각 실과에서 거의 다 사용해버려서 참 시유지 찾기가 상당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김영규위원

부지를 다른 데 선정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유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5개소가 있기는 한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인근에 시장이라든지 기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원래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기 전에도 농협에 가면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을 많이 팔고 있고 또 일부는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팔고 있습니다. 축협 같은 경우도 사실 자체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팔고 있고 특별히 로컬푸드매장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거제 관내 로컬푸드매장이 매출이 높거든요, 그게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장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니까.

김영규위원

고현시장에 스테이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르신들 나오셔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난장에, 주차장 밑에 시장해서 파는.

김영규위원

예, 그런 분들도 들어오게 됩니까? 입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은 로컬푸드에 들어오기는 그렇고 우리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출하회라고 해서 300명 회원이 가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표준을 균일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하회 회원을 상대로 다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려고 하면 출하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이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운영은 처음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운영수지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위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층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체 안에 건물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에 매장 관리까지 초창기에는 직영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건물이 3층짜리 건물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3층짜리 건물이면 대략적으로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하면 60~8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하회에서 전체 이거를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하고 입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비도 있을 거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입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충분히 수요가 나올까요? 수익성 관련해서 계산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수익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셔야 될 게 축협이 여러 가지 입점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정해진 코드가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코드를 다 수용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행정절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청회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사후에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협, 축협에 관련된 분이라든지 시장에 관련된 상인회 회장이라든 기타 관련된 단체에 충분히 와서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추진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규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6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는 여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가장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협동조합이 대략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거제시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4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분들이 지금 연간 사용료를 한 440만 원을 시에 납부하고 사용료는 장비 구입에 따라서 단가 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센터에 장비는 71종, 99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품질은 기본이 되는 거고 판로에 대한 개척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홍보 마케팅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는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가공제품에 대해서 패키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통해서 판로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거제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까지 연결해서 등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거제’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상표권이 등록이 됐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등록이 되어있고요. 그거를 제품에 전부 다 인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79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6월에 마친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마치고 도에 우리가 협의를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시행계획 관련한 용역 결과,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387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설계에 들어가서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언제 이게 준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략 현재로서는 12월 말 정도 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에 내부시설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센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같이 내년 3월쯤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출이 지금 직매장을 통해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민 소득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서 농업생태계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 로컬푸드 출하회가 300농가로 해서 조직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건의들이 농업지원과에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2019년도에 도비 1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1호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어떤?

재하

노재하위원

로컬푸드 복합매장으로 해서 1호 사업장이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복합커뮤니티센터,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고현동 것.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민간담회, 설명회 또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위치를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졌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 9600만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예, 1억 원 정도 들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9600만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이 최근 중단이 되고 입지를 둘러싸고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 출하회 등 농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의 민원 요구를 통해서 제1호 고현동에 로컬푸드점이 올해 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여겨졌다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에 대한 주변의 분들이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적합한 부지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대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입지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로컬푸드점이 들어서야 될 입지 조건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주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안전한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납품하는 분들이 쉽게 납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

재하

노재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시장이 인근에 있어야 된다, 대규모 아파트 등에.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되어지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접근성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고현동으로 선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교통체증의 문제 거기 학교가 2곳이 있기 때문에, 3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문제 또 육교가 있는 곳하고 해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의 요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고 공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원이 절반 정도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하여 단지 로컬푸드 판매장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키즈 북카페 형태가 되겠죠. 그런 문화복지시설로 2층에는 들어오게 한다거나 광장을 체육 공간으로 한다거나 거기에 20대 정도의 주차장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사업비는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납품차량이라든지 또는 판매장 영업시간을 10시 이후로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교통체증에 우려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하여 1여 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곳을 선정하게 되어졌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중단시키고 입지에 있어서도 다른 곳을 알아보는 계획으로 하여 변경됨으로써 2주 전에 출하회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에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곳이 2곳 있었습니다. 거제에 농업개발원 부지 내, 개발원 부지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을뿐더러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고.

재하

노재하위원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행정절차가 오래될 겁니다. 또 한 곳 대안으로 제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나까 농장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다나까 농장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 안쪽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초 119안전센터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있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여 년 이상 다양한 지역들, 시유지를 통해서 여러 요소들의 입지조건들을 고려해서 이곳에 선정되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교통체증에 따른 안전성 그다음에 공원을 광장의 형태로 직매장과 어린이작은도서관이 들어온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변경되고 나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의 사업기간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023년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경정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원래의 사업계획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초에 할 때는 사업계획이 2022년까지 되어있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2022년까지인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추가경정 때 이 사업은 2020년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5억 원을 받았고 해서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주민들이 또는 로컬푸드 출하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입지의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검토하고 용역과정이 선정되어졌다. 농민들이 이런 우려를 했을 때 대안들을 제대로 제시가 되었어야 했는데 당시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있어서 이 두 곳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는 사업기간은 1년 이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요. 더 이상 이 사업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10월까지 우리 집행부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고려되는 지역이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는 그쪽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또 인근의 넓은 소비시장까지 갖추어서 이 부분은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들을 과장님께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실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상하고 농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기대감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남크루즈 지역 현장에 대한 과정에서도 농가 출하회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앞서 하나만 빠뜨렸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능하면 팀장님께서도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 지원센터에 공급하는 물량, 즉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핵심은 계약재배 형태의 생산단지를 확보하느냐 여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팀장한테,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은래

정은래먹거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개 품목, 주요 파나 양파나 감자나 많이 쓰는 제품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납품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하거나 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중소농 위주의 농가들을 위해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매일매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56농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8월부터 해서 2차로 신청 받아서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학교로 물량을 정확하게 농가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정확한 물량을 농가에 제시하고 참여할 농가를 모집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육성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제안도 있었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간담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어떻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우리 농가의 소득 또 친환경 농산물들이 학교라든지 공공건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농업성도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고현동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까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때 다 검토 끝난 것을 가지고 시장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확 바꾼 것,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 의회에서 해준 절차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 옮기고 예산 바뀌고 하니까. 아무리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전에 의회가 했던 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5개소 있잖아요. 일운 농협에 가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던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거기는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원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박명옥위원

거기가 상당히 매출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에 잘되고 있고.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관광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농업연구시설 확대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식물원 사막관 조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식물원 건너편 2024년까지 사업비 58억 원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현재 6월까지 16% 매입이 됐습니다. 39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가정별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8개 가정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 지세포진성 꽃동산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성 일원으로 추진현황은 2018년부터 부지를 조성하여 2019년부터 식물식재와 관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라벤더 보식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세포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교육훈련입니다. 임대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임대 기종은 51기종과 교육장비는 35종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19구간으로 나누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임대는 970농가에 임대수수료는 2700만 원이며 전 기종에 대하여 보험 가입과 배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농업기계 공급과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14종이며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미세먼지 조기 폐차와 농업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제16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개최하지 못한 거제섬꽃축제는 10월 29일부터 9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최하는 섬꽃축제의 달라지는 점은 입장료 무료와 주말 4일 야간개장, 거제 정글돔 정기 휴원일인 월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아이디어 공모와 신규조형물 제작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세부실행계획 수립으로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사업은 2022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1000만 원, 사업량은 1,48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로 지원내용은 1인당 친환경농산물 자담 포함 4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통환경 변화 대응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과 과학영농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관내 농·축산업 대상으로 미생물 4종 120t 배양·공급과 토양검증과 2,425건의 분석입니다. 2022년도에는 미생물 공급을 주 1회에서 5회로 공급함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비대면 미생물 공급시설 구축과 토양·가축분뇨 부숙도를 분석하여 농가에 측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아열대작물 활용 거제형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아열대작물 영농체험원과 치유농업체험원 조성, 치유농업체험 테라피용품 개발과 올리브재배 농가 기반 조성입니다. 405페이지 스마트농업 기반 신소득작물 연구 및 재배 기술 정립입니다. 농업개발원 실증시험온실과 시험포장 이용, 지역특화 작목과 자원 작물화 타당성 연구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도시농업 맞춤형 교육·식물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과 식물원, 농업개발원 방문객 대상으로 농업 자원을 활용한 식물체험 프로그램과 곤충생태 체험관 연계 도시농업 맞춤형 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거제관광의 중심 거제식물원 운영 현황입니다. 거제식물원은 2020년 1월 17일 정식 개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3만 6,664㎡의 면적에 정글돔, 정글타워, 식물문화센터 시설과 조경은 전체 면적의 68%의 식물이 식재되어있습니다. 현재 누계로 83만 8,000여 명이 다녀갔고 운영수익은 세 분야에 35억 원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은 6억 1500만 원 정도 매출로 거제 농산물 홍보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제식물원이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휴식과 문화의 공간 식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식물문화센터를 열린 공간으로 카페, 키프트샵 운영과 전시·공연 프로그램 식물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능기부전시는 24개 단체가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을철 특별 이벤트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식물원 내 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습지생태관 조성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22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입니다. 411페이지 거제식물원 정글타워 고도화 조성입니다. 2023년 사업 예정으로 사업비는 6억 원,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시설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이고 4만 3,000명 정도 체험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입니다. 거제식물원의 한정된 관람자원을 보완하고자 사막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억 원이며 추진현황은 2월 타당성 조사 용역과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을 하여 사막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너무 업무가 과중됐다, 그죠. 399페이지 제16회 섬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입장을 안 받고 상사업비를 7000만 원 받았는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7300만 원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사업비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가 연달아 경남 문화대표축제로 3년간, 그 앞에 2018년도에 됐고 계속 올해까지 3년간 대표축제로 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대표축제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입장료는 어떻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입장료는 올 4월에 조례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입장료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입장료가 참 많았는데,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입장료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도내에 축제를 하는 데가 110개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거제 섬꽃축제만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게 4일간 야간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경비도 시비 4억 원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4일간 하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야간개장은 토·일, 토·일 해서 4일간입니다.

신금자위원

토요일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토·일, 토·일 해서 4일간인데 일단 야간개장은 다른 축제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예산 규모도 있고 그리고 가을꽃과 문화의 축제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야간 불빛을 조금 감상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획을 잡고 있고 공연이 크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고 소규모공연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밤 몇 시까지 할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8시까지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8시는 저녁 먹고 나면 7시, 예를 들어서 6시 저녁 먹으면 8시면 거기 먹거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저녁을 먹고 야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먹거리 향토음식점도 같이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운영하면 몰라도.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푸드트럭도 같이 들어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8시가 조금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인구절벽인데 거제시가 조금 틀리겠지마는 이 자부담이 전혀 없이는 어렵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신금자위원

있어야 된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9만 6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방법이, 자부담이 없이 임신만 하면 아니면 애기만 놓으면 지원되는 그런 거를 해주시면 인구절벽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조금 고민해보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중앙정부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쉽게 그게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구가 축소되니까. 404페이지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 보통 돈이 10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데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 유지관리도 있고 다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주로 사업기반 구축하는 데는 개발원 위주에서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원 위주에서 하게 되면 도심이나 일반 오시는 관광객 위주로 체험, 관내 학생들, 상위학습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식재를 처음부터 잘 심어서 잘 관리한다면 식재가 자라면서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계속 식재가 자라면서 예쁘게 될 텐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보니까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한 10명 정도. 추진협의회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할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주로 농업인들입니다. 아열대 작물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

신금자위원

지역주민인 농업인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니요, 청년들도 있고 관내에 희망하는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14명 정도 발족이 되어있고.

신금자위원

여기 1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가로, 14명으로 고치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희망하는 분들은 오픈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신금자위원

초창기 식재를 잘해서 ‘거기 가면 볼거리 많더라, 아열대식물도 많더라.’ 이래서 계속 연계해서 하는데 처음에 별 볼거리가 없으면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자가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도 우리 방문인원도 많고 수익률도 높고 정말 이렇게 하려면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 번씩 가도 제가 웬만하면 직원들 칭찬 안 하는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몸으로 뛰고 해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 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11페이지 우리가 정글타워를 고도화를 조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미선정 시는 순수시비가 6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8월에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신금자위원

시비로도 해야 될 입장이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지금 있는 체험시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고도화 된 체험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체험료에 5000원~1만 2000원 이거는 애기도 있고 어른도 이래서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관내하고 관외하고 그래서 관내 시민은 할인된 금액이라서 1만 원이고 할인 안 된 금액은 1만 2000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적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섬꽃축제가 이번에 행사비가 4억 원이거든요. 4억 원인데 9일 동안 4억 원 가지고 멋진 행사가 가능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난 추경 설명드릴 때도 일부 들어있는데 축제 기간은 9일이지만 준비는 1년간 하고 그리고 행사 기간 9일이 끝나도 국화 조형물은 보름 정도 더 두고 관리를 합니다. 어려운 사항은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공연하고 특별행사는 뭡니까? 특별행사 내용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특별행사는 예를 들어서 씨름 그런 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양태석위원

문화공연 이런 것도 하실 때 예산을 늘려서라도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문화공연 다녀보는데 거제가 문화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면 1년에 그쪽에 정글돔하고 거제 저쪽 전부 다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이 잡힌 게 다 합치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전체 우리 과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가 20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재료비, 운영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등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아무튼 간에 섬꽃축제 잘하셔서 거제 대표로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거제면으로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자리 잡게 되면 그야말로 핵심이자 농업 관광지로 더 크게 부상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운 업무가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지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부지확보에도 농업관광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과 함께 이 어려운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경남도 내 대표우수축제로 3년, 네 번째 될 수 있는 과정에 우리 농업관광과와 개발원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이 참으로 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10쪽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 총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습지생태관을 조성한다. 어디에 어떤 식물로 채워지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습지생태관은 정글돔 출구에서부터 연결해서 지금 야외에 석부작 있는 부지까지 530㎡ 해서 안에 내용은 우리가 정글돔은 울창한 아열대 식물들로 구성되어있고 거기서 정글돔에서 빠져나오면 습지생태관은 잔잔하게 여성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이끼 종류로 해서 잔잔하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야외에 있는 석부작들도.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석부작 그 부분을, 석부작은 밖에 있는 그게 안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그거를 넣기는 조금 좁아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412쪽에 사막관 사업비만도 18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다면 거제 정글돔과 더불어 그야말로 많은 관광객들을 거제에 유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에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료는 미리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남도에 의뢰하고 7월에 투자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도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도시계획관리결정부터 변경하고 나서 사업을 신청해라.’ 그래서 이 사업신청은 내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미리 나가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에 공모가 완료된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유력하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다. 사실상은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균특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확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추진하고 부지 매입하고 하는 거는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확정까지는 현재까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년 7월에 사업 신청하고 이때쯤 되면 거의 확정이 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더 꼽으라면 저는 지세포진성 꽃동산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세포진성은 도 지정 문화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여기 지세포진성 재정비 수립용역도 있기도 했지만 전혀 용역 결과가 반영돼서 진성에 대한 나름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주변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세포항으로 오는, 선창으로 오는 관광객조차도 뒤편에 너무 지저분하고 오히려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도 관리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꽃동산으로 꾸며서 많은 분들을 불러들이는 데 있어 크게 주변 경관하고도 조화도 이루고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애로사항이 참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는 2021년도에 마을로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을로 이관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계속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면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조금 검토를 다시 세밀하게 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 현재는 겨울을 빼고는 사계절 가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방치되고 이런 과정에 성곽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역사적 자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꽃동산 조성이 적은 예산으로 성곽을, 주변을 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높은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성곽 중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저분하게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는 그와 같은 성곽들을 해서 이 사업들을 다른 성에 조금 이식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사업계획들을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업관광과가 팀이 6개인데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사막관도 만들고 정글돔도 생기고 쭉 합니다, 라벤더 심어놓은 지세포진성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 올해 우리 용역을 줬을 거거든요, 조직진단에 조직 개편하는데. 이 부서를 하나의 사업소를 한다든지 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글돔하고 사막관하고 또 향후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간덕천 옆에도 땅을 사서 다 확장을 하자는 쪽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과가 다 책임질 게 아니고 그렇게 한 후에 지금 보면 노재하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아무도 가지도 않습니다. 국가보물로 지정된 거제면에 기성관도 사실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지만 안 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철비도 있고 그 건물 자체는 명나라 양식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문화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조직 개편할 적에 하나의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조직 개편할 적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든 농업관광과 중심으로 사업부서가 확대되고 분화가 되는 형태로 조직 개편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노재하 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게 일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조직 개편에 저희들 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나의 사업소로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세포진성을 잘해놓다 보니까 구조라성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 식재해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 고향이라서 그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역구 조정으로 가다 보니까 구조라성도 그렇게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농업관광과가 들어온 결과 그게 성내 농지다 보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잘해놓으니까 지세포진성을 잘해놓다 보니까 구조라 가니까 그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도 지정 문화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들끼리 모여서 도 지정 문화재이니까 문화재 정비, 복원은 도의원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일을 할 때 사업소가 되면 좋은데 아니면 조선산업일자리과를 통해서 인력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각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앞 번에 지세포진성을 잘해놓은 것처럼 노재하 위원님이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고 한 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그 속뜻은.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04페이지에 아열대작물 활용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하청의 씨릉섬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씨릉섬은 저희들이 올리브를 심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건이 거기 안 좋아서.

김영규위원

여건은 어떤 게 안 좋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여건은 현재 이 사업은 2년 차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원래 시릉썸 출렁다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게끔 되어있었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안에 탐방로라든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리고 주로 이 사업은 농업개발원 내에 이 시설이 거의 7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에 있는 올리브테마섬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추진현황에.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구입만 해놓고 다른 데로 생각하고 계신 가 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이거는 검토에 따라서 올리브 나무는 저희 개발원 내에 식재할 공간이 있습니다. 심어서 거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식물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주로 교육을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상반기에는 도시농업교육을 한 138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는 여러 가지 테마별로, 계절별로 그다음에 달별로, 5월 같으면 가정의 날이니까 카네이션 심기라든지 이런 거. 6월에는 또 다육이 심기라든지 이런 거를 계절별, 달별로 주제가 있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을 방문하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 전시도 한 24회 정도 전시도 같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주로 체험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명에 새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연계를 해서 교육을 여기 와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곤충생태체험관이 있거든요. 오면 학생들이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곤충과 식물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과 그다음에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특히 농업관광과 아주 중요합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외교류, 해외에 팀장님 이상 해외 무조건 견학 꼭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섬꽃축제 지역 가수, 트로트, 판소리, 소프라노,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녀노소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는 다른 축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섬꽃이라는, 가을꽃이라는 게 그런 주제와 문화하고 병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다른 축제와 달라서 그 부분의 트로트나 뭐나.

조대용위원

원래 콜라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꽃하고 판소리도 잘 어울립니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소장님, 제가 앞 번 소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글돔, 습지생태관 건너편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막관 이게 날씨가 휴가기간에 오거나 하면 여기에서 장시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잡아놔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막관 조성하게 되면, 그 부지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폴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습지생태관을 나와서 어떻게 층고를 조정하든지 그때 전망대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바로 연결되어 도로 위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와서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가 아니고 관람 동선을 그렇게 해주시고 비를 안 맞게 연결통로를 위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로 횡단한 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고 비를 안 맞게 캐노피를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이거를 습지생태관을 해놓고 나중에 연결통로를 또 나와서 거기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면 관람 동선상 문제가 있습니다, 악천후나 이럴 때. 과장님 앞 번에 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아예 이런 거 할 때 한 번에 들어와서 쫙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이거를 반영하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관광과에서, 농업관광과 말고 저번에 조감도하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앞에 행정국장 할 적에 봤는데 그쪽을 인도를 보도로 가는 게 아니고 육교를 관광상품화 할 겁니다. 육교를 관광상품화 하고 그 자체도 미적인 관광을 갖다가 요소를 가미해서 그쪽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육교로 해서. 육교로 관광상품화 시켜서 연결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도 직원들 가보시라고 했고 저도 앞 번에 농업기술센터 가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께 가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면. 꼭 가보셔야 돼요. 그냥 육교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너가서 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게 싱가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마리나 베이 샌즈에 있는 플라워 돔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 두 개 돔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형태에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관람 동선을 추후에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업관광과 직원 분들하고 소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꼭 싱가폴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다녀오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식물원하고 정글타워 고도화 작업하고 이런 부분 정말 진짜 잘하고 계시고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더 세게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 계정도 마련하고 내가 보니까 거제시 전체 계정이 있어서 거제식물원 사진도 올리고 제 생각에는 농업관광과 자체에 하나 파서 홍보도 하시면 제가 정글타워 막내 데리고 가서 타보면서 ‘이거 돈 되겠다.’ 익스트림 하데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 과 직원들이 주말도 없고 해서 힘듭니다.

이태열위원장

힘이 들어도 돈 잘 버니까 보람이 있다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광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재무 여견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외부적으로 말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분류상 관리공단공기업형입니다. 즉 시청에서 관리해야 할 시민 편의시설을 저희 공사에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전문업체이기도 합니다. 2001년도부터 공단으로 출발해서 12년 동안 운영되다가 2012년도에 거제시 관광산업육성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계획으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2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하였으며 2년 후 2014년도에 평화파크 332억 원을 준공하여 현물출자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자체수입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체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발전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자원순환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장례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3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장은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우리 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경영수지와는 연관지을 수 없는 사업장들입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우리 공사 손익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으로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4년 평화파크 인수 시부터 감가상각비 급증과 함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2013년 10월 거제시로부터 평화파크를 현물 출자 받음으로 실제 현금 거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지만 매년 13억 원 상당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계상되어서 회계상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사 설립 이후 2019년부터 감가상각비를 제하게 되면 단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연 평균 5억 원 이상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그간 1950체험관, 아바타포, 태양광 발전사업, 모노레일 등의 사업투자로 자산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부터 감가상각비 및 외부 요인인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하락과 유보자금 축소까지 겹쳐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거제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원받음으로 재원 여건 개선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새로 취임하신 정연송 사장님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기본현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239명 정원에 현원인 2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로 17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우리 시 전역 22개 사업에 34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개의 자체 사업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먼저 1번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이수도 모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보상과 부동산 경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모노레일을 우선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비 89억 원, 왕복 순환 길이 2km를 검토 중이며 올해 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재설정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2번 먹는샘물 개발사업입니다. 먹는샘물 사업은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과 개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사업 추진의 선결 조건에는 적정 수원 순환과 수질 확보를 위한 시험정 개발과 동시에 양수시험이 완료가 되었고 2021년에는 예비타당성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하수영향조사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지하수영향조사는 구천마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샘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갖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3번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전시·교육·행사 운영입니다. 포로수용소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시·교육·체험 등 연간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예산은 공모사업 지원을 포함한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획전시 캐나다 사진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캐나다 대사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전쟁에 전투 지원국으로 참여한 캐나다 군인들의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4번 유적공원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적공원 만남의 관장 포토존 설치와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를 사업비 약 3500만 원을 들여서 6월 말에 설치하였습니다. 유적공원은 관광시설로 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외부공모사업 지원으로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6페이지 5번 유적공원 체험시설(아바타포)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유적공원 내 짐라인 아바타포 시설보수와 안전장비 교체로 사업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기존 민간사업자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9월에 만료됩니다. 안전한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임대사업자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27페이지 6번 모노레일 차량용 배터리 교체 후 재활용 계획입니다. 정부의 K-배터리 발전전략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45개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6월 중에 모듈 808팩에 대해서 수레형과 캐비넷형으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친환경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약 25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7번 조선해양문화관 도슨트 양성·심화 교육 계획입니다. 문화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650만 원의 예산으로 45명의 도슨트를 양성하여 문화관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8번 조선해양문화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 및 체험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유물관리체험 등을 해보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는 약 10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9번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 방안 계획입니다. 2020년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레포츠센터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전년 128%인 약 1만 1,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처음 운영한 주니어클럽은 회원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모토서프 대여와 성인 대상 일반 회원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해양레포츠 사업의 저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10번 옥포대첩기념공원 카페테리아 조성 계획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매점을 리모델링하여 카페테리아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성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은 완료가 되었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무인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11번 자연휴양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휴양림의 직원이 연간 약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토존 바람개비 교체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고객의 안전한 시설 이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사장 취임 첫 업무보고이므로 간단하게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5일 취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직원들하고 상견례도 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사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방금 상임이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에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정말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공사의 여유 자본금이 부족하지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이하 모든 시민들의 바람 사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으로 관광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우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민간참여형 투자 발굴을 해서 거제시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이상 공사가 적자를 내게 되니까 이제는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돼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구조라면 공사가 관리 외의 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아무튼 또 승인을 올리더라도 2년 이상 정도 소요돼서 승인의 소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여건이 되어있어서 우선적으로 단기간 해결해야 할 사항은 현재 적자구조를 흑자구조로 전환돼야만 공사로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거제가 정말 큰 변화를 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협조하셔서 저도 의회 보고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위원님들 시간 봐가면서 현실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공사가 정말 거제해양관광공사다운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연송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왔습니다. 거제해양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경남지역 공기업 최초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결과는 고생하신 팀장님들 또 전 직원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이 거제관광공사는 거제 관광의 어찌 보면 싱크탱크인데 거제관광공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관광공사는 2000년대 공단으로 출발해서 공사는 2012년에 됐는데 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기반산업을 조성하고 도시기반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광공사가 구조를 보니까 1실 2본부 17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두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중에 한 가지였는데 가시바꾸미 35만 평 개발, 옛날에 권민호 시장님과 김경택 제주부지사죠. 이분들이 원래 추진했다가 스톱된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민간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가 돼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외자 유치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트교류사업에 보면 청도, 칭다오입니다. 중국의 칭다오에 보면 거기 해양대학교도 있고 옆이 위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산업에 대해서 2010년도 울주군에 강길부 국회의원이 마리나사업 때문에 울주군을 갑자기 끼워 넣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는 한 2조 정도 되시는 분들을 200명 앉혀놓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가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현장설명도 하고 해서 유치도 하고 그런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저도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교류로 참여한 게 청소년요트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외자 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해양관광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과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가지 결국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학회, 이 학회에 전문 교수들이 많아요. 외국 유학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인지 앤 찬스, 그러니까 변해야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체육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히 체육시설 같은 데도 정말 시민들의 놀이터고 시민들이 거기서 건강을 찾는 데입니다. 꼭 시설점검부터 해서 지도자들의 서비스, 그다음에 관광공사 전 직원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 찾는 모든 손님들은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430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류,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요트라는 청소년도 좋고 교류를 통해서 외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아주 그런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는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클럽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클럽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5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물하고 요트 이런 거를 같이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클럽시스템 그거를 조금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이번에 8월 18일에 여기 거제해양레포츠센터에 윈드서핑을 배우러 갑니다. 특별히 요청을 해서 거제가 낳은 국가대표 현 감독 옥덕필 감독부터 이태훈 선수, 올림픽 나갔던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가 여섯 분 그렇게 해서 아마 이루어질 건데 우리 해양관광공사의 임원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안 합니까.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전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중앙에서 큰 무대에서 노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영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도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422페이지에. 이거 허가가 날 것 같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원래 SPC 설립하면 우리가 지분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소문이 나니까 그 주위에 땅값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땅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자기들은 계속 유지해서 땅을 매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한 필지도 이거를 못한 실정입니다.

양태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계룡산에도 있고 여차에도 모노레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흑자가 돼야 될 건데 나중에 해서 적자 내고 이러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여기 조금 다른 문화시설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 특이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는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계획만 그러한 겁니다.

양태석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2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구천지역에 생수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와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자꾸 내니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꼭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비를 350억 원을 넣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생수사업 이것도 2019년부터 사실은 사업이 진행돼서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이 옛날에 서당골관광농원 하는 지하수를 깊이가 약 300m 이상 되는 최소 8공을 굴착해서 수원 확보를 700t 이상이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없이 이런 사업이나 이보다 더한 사업들도 물론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와 그 당시 시의원님들 이렇게 합작이 되어서 지역에 돈이 될 수 있는 소득사업이나 이거를 해보자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태석위원

환경평가는 별 문제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환경영향평가에 전혀, 구천 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굴착되어있는 지하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거제시로 보면 큰 자원이거든요, 지하에 있는 큰 자원이고. 그거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주민들이 전화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와봐라.’ 이게 공청회 할 때 저번 주인가도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있다고 못 갔는데 잘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먼저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정연송 사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재무여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무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참여투자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생각하고 계신 민간 참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MOU 체결이나 민간업자들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오기는 수없이 많이 옵니다. 우리시에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게 온다고 무작정 받아서 MOU를 체결하고 하겠다고 덥석 하기 보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부분은 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경제성이나 가능성을 봐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세포 익스프레스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계룡산에 짐라인도 하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제안은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된 거는 없고 몇 군데 예약을 걸어놓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수입·지출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재정 관련해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이 수입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옥포대첩기념공원 그리고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여기는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대통령기록전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우리가 대행시설과 자체 사업장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장이 모노레일하고 유적공원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이 사업은 순수한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관광시설사업인데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 거제시의회나 여기서 ‘입장료 얼마 되지 않은 거 왜 받으려고 하나, 받지 말고 무료로 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대행시설사업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돼서 어떤 수입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거든요. 수입은 일부분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씩 수입 들어오는 거지 그거는 수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역시 우리가 관광시설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대통령기념관 그다음에 칠천해전공원하고 가조도에 수협효시공원하고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다 입장료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한 곳에 2명씩 있고 옥포에는 3명이 근무하고 전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지출 규모가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이 나가는 거고 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량해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용 현황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홍보 마케팅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요즘은 칠천해전공원 밑에 워터파크라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오는 손님들과 연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주말에 간혹 들어오고 저게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패전공원이거든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원균 장군이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우리 아군이 1만 명 이상 쓰러진 패전공원인데 그게 어떤 역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봐서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간혹 학교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다른 이벤트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메리트가 안 맞는가, 크게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인데.

김영규위원

그거는 초기에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어서 해전이기는 하지마는 다른 전쟁 스토리하고 연계시켜서 역사적인 다른 이야기하고 플러스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단락으로 패전에 대한 스토리만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안 찾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고 이 시설을 긍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부과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네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온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가만히 느껴보면 우리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지마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예로 들어보면 거기 가면 이순신이 첫 승전한 지역 아닙니까. 23전승을 하면서도 첫 승전지인데 실제 가서 보면 이순신 동상도 하나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싸워서 승전한 공원이고 이런 표시도 없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 팀장 보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 우리 돈을 내서 하든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동상이 안 되거든 합판을 가지고 이순신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어디 포토존을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고. 칠천도 해전공원도 저게 원균이 1,500년대에 싸워서 패전했으면 거기에 수몰된 우리나라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1만 명이나 되면 거기 이름탑이라도 한 개 세우고 거기에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칠천도해전공원은 만든 지가 한 10 몇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9년도인가 2010년쯤 했을 겁니다. 옥포대첩공원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됐었는데 이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다른 시설들도 한 개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안타까워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우리는 원균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균 자체로만 보면 스토리가 안 될 수 있지마는 이순신과 원균을 묶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스토리텔링으로 입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천도만 가보는 게 아니고 옥포대첩하고 칠천도는 같이 가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전에도 관광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문화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경제라는 말은 많이 써서 알고 있지마는 이순신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승첩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옥포에서부터 해서 영화로 나오는 어디까지 해서 각각의 지역을 다 순방할 수 있는 타 지역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관광에 대한 기획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이순신에 대한 공유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자연휴양림은 수입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어촌전시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도 숙박시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일반 시중에 펜션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되지마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는 수익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으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해양문화 관련해서 충분한 자연적인 조건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에 대한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상임이사님 사장님이 오셔서 생각하는 문제점 새로운 구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잘 활용하셔서 서로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이수도 모노레일 이거를 제가 저번에 권순옥 사장님 계실 때 이수도 모노레일만 생각하면 땅값만 올라가고 이미 소문나버리고 안 되니 민자가 오면 딱 앉아서 시방에서 모노레일로 이수도 들어가서 이수도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노시든지 오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수도 안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담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지 차를 육지에 대놓고 이수도로 모노레일 타고 가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자체 모노레일을 타서 돌아오는 걸로 거기 계실 사람은 계시고 차로 이수도 들어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차는 못 들어가지요.

신금자위원

지금 차는 못 들어가는데 앞으로 모노레일 타고 사람이 들어가서 배는 배대로 어민들이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지 차를 거기 이수도까지 몰고 가는 그런 거는 지금 배 타고 가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배 타고 가서도. 차는 아예 못 들어가는데 그게 배 타고 운반하는 게 한계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그렇게 하면 서로 좋거든요, 모노레일 타고 모노레일 돌아오는 것. 그렇게 제가 몇 번 권유를,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이사님 무슨 할 말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을 이쪽 시방에서 타고 케이블카나 이거를 놓자는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

아니죠, 모노레일 놓자는 거죠. 일단 모르겠어요. 의논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먹는샘물이나 이런 거 다 준비는 많이 하시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는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도지사나 거제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뭔가 하면 컨벤션센터예요. 그런 거를 큰 굵직한 시책사업을 하나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적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방안도 있고 해서 서로 의논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카페테리아 조성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설명을 해드릴까요?

신금자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옥포대첩에 들어가면 정문 입구 왼쪽에 보면 옛날에 장사하던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과자나 음료수 이런 것을 판매했었는데 그게 장사가 잘 안되고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커피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에 몇 평이나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건물은 몇 평 안 됩니다. 한 4평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니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저게 영업허가가 못 나가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다 했는데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안 돼서 허가를 올 하반기 내서 거기 오는 손님도 크게 안 많고 하니까 무인카페 형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보다도 공간은 안에는 좁지만 공간을 해서 숲소리공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경관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좁지만 그 안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단지나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매출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상임이사님 설명해주실 때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현황을 봤을 때 관련시설, 벤치마킹, 조사용역, 시험정 개발, 예비타당성 용역 쭉 해온 것을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201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먹는샘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거제시 전역을 놓고 수원량이 많은 지역을 탐색하면서 그때부터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거제 전역을 탐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들었죠. 제일 적합한 지역을 찾은 곳이 서당골 거기고 서당골 거기는 땅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거기 전체에 서당골이 지하수를 8공을 파놨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공사에서 직접 돈을 투입한 거는 3공이고 5공은 개인이 뚫어놓은 겁니다.

박명옥위원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굴착을 한 거거든요.

박명옥위원

개인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민간사업자 아니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니고 박재행 씨가 했는데 그게 세공을 뚫는 과정에 저희들이 뚫은 곳은 수원량이 적게 나왔었어요. 그 지질 탐사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여기 분명히 물이 1,000t 이상 2,000t 정도의 물이 있다. 뚫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사에서 당신들이 뚫어서 물이 나오면 공사에서 같이 인수하겠다,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우리 공사에서 돈을 들인 거는 2억 몇 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공사에서 들인 게 2억 원이 넘네요. 그럼 만약에 샘물사업을 못하게 되면 공사가 이때까지 든 거를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7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설명회 할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아마 지난주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전주인가 어디에 반대를 한 반대위원장을 모셔서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박명옥위원

반대가 아니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알기에 대해서 강연회를 했다고 나왔네요, 생수공장 바로 알기. 하여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순창군 쌍치면에 생수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분이 와서 그날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거는 작년 7월에 체험마을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그전에 공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결과 설명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으니까 그 영향평가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상임이사님 금방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요.

박명옥위원

2023년 1월에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 본허가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내년 1월경에 허가신청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끝이 났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결과는 지질이나 땅 밑에 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보다 상세하게 아는 김재석 개발팀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하여튼 구천리 일대는 멸종위기종이 자생할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절대 보존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런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남방동사리가 국내에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딱 뚫은 거기만 말고 넓게 해서, 강연회 바로 알기에도 보면 거의 20km 내는 피해를 입는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임이사님께서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박명옥위원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겪은 그거는 사실 그대로 와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해주시고. 사업비가 350억 원 든다고 민자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있는 거죠, 지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게 공사에서 전체 3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SPC를 만들고 사업자가, 그러니까 기존 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되면 같이 합작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이 밑에 보니까 샘물 제조업 허가 거기까지 해주는 겁니까? 다 사업 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최종역할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서당골관광농원하는 박재행 씨 같은 분은 자기 땅에 자기가 처음부터 같이 우리 공사하고 됐으니까 개인이 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물 관련 사업은 우리 거제시도 물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사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시고 공사가 겪는 적자구조를 단기간에 흑자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상임이사께서도 공사의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물 출자한 테마파크의 감가상각이 연 13억 원에 이르는 감가상각비가 사실상 적자의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포로수용소가 흑자에서 적자로 되는 상황적 요인이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대체로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전국에 아마도 90% 이상의 공기업들이 적자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기업 갖는 속성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또한 강조되어지고 있는 기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민자사업을 유치한다. 공사의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잘 살려서 관광사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제안하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제안하고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무엇이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모노레일 그다음에 태양광산업.

재하

노재하위원

모노레일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마을에 있어서도 유치하고 지난 2012년 공사가 창립되고 실질적인 자체사업 자체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취약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먹는샘물 그다음에 풍력발전 그렇게 해서 캐나다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의회가. 그다음에 엑티비티사업, 동애등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지 못하고 기획,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자초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번 이수도 같은 경우 땅값이 올랐다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지체되고 지연된다는 것은 조금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기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내부역량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공사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 등에 있어서 대행사업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거나 시가 현재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구조에서 자제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서 자본의 출자라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가 공공기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형태로 마련한다거나 물론 기본적으로 공사 내 구조조정이나 경영정상화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회 전체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 볼 이야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사업을 발굴한다. 그래서 거제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 이 사업의 롤모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주로 제주도 삼다수 같은 부분도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제주도 삼다수가 2018년도에, 우리가 함께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로 성립되고 현재 시장점유율도 40%에 육박하고 매출액만 하더라도 3000억 원 연간 올해 아마 지난해 수익률이 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가지고 사회공익사업을 여러 가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서부터 장학사업, 사회에 여러 가지 환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의회도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저도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알기라는. 강연하시는 분도 사실상 몇 가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못한 주장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아까 20km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것은 지질구조가 어떠한지 각 지역별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화산암반수인데 지금 아마 연 10만t 이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물 부족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이 수익구조를 통해서 지하수 고갈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9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생수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진입벽도 그만큼 높고요. 웬만한 재벌기업이 아니라면 시장에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서 의회가 제주도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기 아쉬운 점을 묻겠습니다. 2022년 6월, 아까 박명옥 위원님도 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졌다.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완료라는 의미는, 우리 팀장님 완료라는 의미가 어떻게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보고서는 누가 만듭니까?

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협의 완료라고 저도 처음에는 승인권자인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가 승인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처음에 했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용역기관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보고서를 낸 것도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을 묻거나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완료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남은 게 여기에 있는 환경조사, 환경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상임이사님 설명이 되어 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개발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먹는샘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농업용수나 식수로 쓰는데 그런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나름대로 예측은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이 10년, 20년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지하수 고갈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조사를 1여 년 동안 해내는 게 환경영향조사다, 그 결과를 사업주, 용역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1년 동안의 지표수 변화 그것이 이후 20년, 10년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한 이후 우리가 허가를 이렇게 나아가는 데는, 허가하는 전까지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판단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생태계 변화나 환경오염 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제반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조사가 1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하수 고갈에 대한 피해나 영향이 없다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온전히 지역주민과의 나름의 설득과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아까처럼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SPC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여야 됩니까? 그다음에 사업권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저는 제주도에 가거나 먹는샘물 개발사업 최초의 취지에 공감이 갔었고요. 물론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제가 될 요소가 지하수 고갈에 대한 피해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출되어지고 두 번째 이 사업권자가 거제시가 될 수는 없죠? 공기업인 우리 거제시가 공기업의 형태로 사업권자로 되어지고 투자자는 시민펀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SPC 건립 형태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후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우리 공사가 사업권자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간사업 위주로 참여하는 것에는 본래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제시민을 설득하는 것에도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도로과장의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제가 보고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2022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과는 7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올해는 103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실제 조사를 통해 8건의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2건과 원상복구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 조 6명으로 지도 및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계도를 통해서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고속도로35호선)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가도모랑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즉 B/C가 부족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 없이는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타 면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국도5호선(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장목면 송진포에서 창원시 구산면까지 연결하는 총 24.8km 중에서 창원구간 13.1km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 우리 시 관내 육상, 해상구간 11.7km는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해상구간 8.1km는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육상구간 3.6km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거제~한산도~통영 해상교량 건설(국도5호선)입니다. 지난해 6월에 국토5호선 노선변경 고시에 따라 기점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연초면 죽도삼거리에서 고현, 상동, 명진터널, 동부면, 가배리를 거쳐 통영시 한산도를 지나 도남동까지 기존의 지방도와 시도 등 41.4km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었고 우리 시 남부권역과 통영시 도남관광단지를 잇는 해상교량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지역공약과 함께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국도14호선(사등~장평)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국도14호선(남부~일운) 국도 개량입니다. 2021년 9월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계획상 2024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말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5.77km의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40억 원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협의해왔고 올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상협의율은 38%로 올해는 주요 구조물 본격 추진을 위해 토공작업과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상문동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본과업은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과 국지도58호선 건설 등에 따른 상문동 일대 교통혼잡을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국도5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계획 등 도로망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중·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상문동 일원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국토14호선(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위임국도 구간으로 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감독하고 있으며 보상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총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해서 소노캄 거제~신촌사거리까지 1.13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금년 10월에 이 구간을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통상적인 사업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9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9개소의 노인보호구역, 1개소의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6개소가 되겠으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무인교통단속 장비 32개소와 보도개설 및 확장, 노면 도색,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과 신촌삼거리 구간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승강장 위치 조정과 중앙분리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08페이지 거제공고 앞 교차로 개선 공사입니다. 계룡산 교차로의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신호교차로를 원형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되었으나 국도14호선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진주국토사무소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내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2022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부분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위에 비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집행했으며 추경에 6억 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310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2021년에 1,052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5월 말 기준 6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점용료 부과 현황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매년 위반사항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부분입니다. 수요에 비해 매년 확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149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범지역과 주택가 골목길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은 1만 8,300개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는 LED 전환율은 40%에 그치고 있고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 보안등이 64%에 달하고 있어 잦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리 시의 경우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신설 가로등의 경우 온라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리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28개 사업을 하시네요. 근데 정원이 하필 28명이네요.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고 봐도 아주동은 딱 하나 있네요, 보니까. 페이지가, 그것도 포함돼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주동이 딱 하나 있는데 301페이지 맨 밑에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 차선 정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 공사 마쳤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쳤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주동에 하나도 없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주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서 나가면 좌회전해서 옥포 쪽으로 갈 적에 차선을 한 차선 늘렸습니다, 거기 포장도 하고. 거기서 이번에 선거운동도 그때 하시던 거 봤는데 그 도로가 쪽에 정리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좀 더 늘릴 데는 없던가요, 앚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주는 사실 도시 기반이 다른 데 보다 잘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 번 더 점검해주고요. 아주동이 포함 안 되어있으니까 저번에 가로등하고 CCTV 이 말씀 한번 남문 맞은편에 골목골목에 어둠의 자식들 노는데 거기 점검 부탁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만 대 이상이 되면 로터리를 설치를 안 합니다. 이하일 때 로터리를 설치하고 도로 구배가 있습니다, 구배가 평평한 지역에 대부분 설치하지 구배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못 합니다. 도로 구배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명진터널에서 터널을 개통하고 난 뒤 내리막 끝까지 가면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거기 로터리를 해주면 안 되겠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를 이야기하셔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로터리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셔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도에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놨고 실제적으로 15억 원인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로터리가 서정로터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입구 쪽에. 그거 되고 나니까 효과를 보니까 여기도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산촌 쪽으로 가다 보면 4차선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도이거든요.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로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담삼거리도.

양태석위원

연담삼거리는 거기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 세 군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조건이 따로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 사등에서 장평까지 도로 확포장인데 이거 연말에 KDI에서 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승인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는 바로 보상하고 착공이 예산으로 해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KDI 승인만 나면 되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해서 기재부에서 KDI에서는 어차피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것들의 수행이 끝이 나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부산청이나 진주국토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31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시도로에만 가로등을 달아줍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될 지역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될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가로등이 필요한가, 보안등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 마을이 사등 금포인데 사등 금포1길이 있고 2길이 있거든요. 거기 말고 금포교회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구입니다. 구 위에 길이 있는데 거기는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길로 다니거든요.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시도로가 아니고 사도처럼 구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는 밤에 차가 올라가려면 굉장히 위험한데 위에 양쪽에 주택이 새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끝나고 번지를 주시면 현지에서 위원님 만나서 우리 직원들이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가로등이 들어갈 건가, 보안등이 필요할 건가, 그거는 개인 사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치해야 할 건가의 부분에 대한 거를 판단해서 가르마를 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위원

285페이지에 상문동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해서 과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중간 용역보고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어느 정도 설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과업내용에 상동교차로 주요교차로 개선계획 이런 게 들어있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위원

혹시 입체교차로 이런 것도 용역 준 데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박명옥위원

상동교차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거 가지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 전문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그때 저희가 의회 기간이어서 못 가봤는데 설명회가 잘됐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보완하고 다른 안들이 제시가 있어서 결정은 보지 못했고 안을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 도로과장이 직접 갔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해서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사전에 설명드리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학부모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결정지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보완내용은 어떤 거를.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 자체가 1안,· 2안,· 3안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1안을 하자, 2안을 하자, 3안을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안과 섞어서 정비하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정비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35호선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인수위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경남 7대 공약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박종우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을 크게 생각하시는 게 고속도로, KTX 역사 실제적으로 공항 에어시티 관계 그리고 광역 교통망을 주장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nfl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B/C가 얼마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점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중점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일반사업에 11건 중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B/C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B/C가 1.0이 안 나오고 0.3~0.4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로 되는 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국균형발전에 의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가는 방법, 그게 KTX 남부내륙철도이거든요. 그것처럼 고속도로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부울경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가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항에서 광역교통망에 우리가 공항이 됨으로써 교통망 부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가든지 간에 저희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잘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역시 285페이지 상문동 관련입니다. 거제면 쪽이랑 연결되면서 도로 부분이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거제면에서 상동으로 올라왔을 때 직접적으로 아주터널로 가는 길로 빠질 수 있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왜 밑으로 거쳐서 내려와서 가냐, 모든 교통의 혼선도 여기서 일어나고 사고도 여기서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 계실 적에도 내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고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그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사등에서 명진 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명진에서 와서 아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안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1-5호선을 확장해야 되고 2-2호선, 1-31호선을 확장을 통해서 하천면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선들이 285페이지에 보면 노선들이 그거를 하기 위한 노선인데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두 노선이 더 있습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에 그때 되면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규위원

반드시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포에서부터 임호 간 도로 확장 관련해서 이번에 간담회 가서도 장목면 분들이 염원에 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 부분을 진행사항이랑 조금 더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들 회전교차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 마치고 나면 한 1km 남짓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들 그게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상 관련해서는 다 끝났는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2공구에 대한 보상은 담당팀장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성욱

박성욱도로공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팀장 박성욱입니다. 2공구는 전체 수용재결까지 해서 보상은 완료됐고요. 전체 2.54km에 대해서는 58%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도로공사팀장

보상 부분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동에 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개설 거기에 조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에 아래에서 내려오면 왼쪽 편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현대힐 들어가기 전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농협 앞에.

신금자위원

예, 농협 앞에. 그거는 확장을 하는데 오른쪽에 거기는 확장을 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예산은 보상부터 양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오른쪽 명진터널에서 내려오면 우회전 차선이 올라오는 차선보다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먼저 마치고 우회전 차선을 뚫어놓고 나서 좌측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갈 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내년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서 보면 잘려요, 올라가다 보면 파리바게트 때문에. 그 길까지면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 길 2-23호.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연결되는 부분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어차피 그게 되면 2-23호선이 준주거지역에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설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차선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정리가 되는 건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한 차선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에서 잘라야 되는 부분인가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람들이 궁금해 해서요, 어떤 거는 저쪽도 할 것이다. 어떤 거는 안 할 것이다, 이러니까 민원이 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설계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 주변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도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하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선 그어놓은 데를 신축해야 됩니까? 집을 지으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선 안에 그어져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도로가 뒤에 안 들어가게 되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로선대로 개설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을 더 그을 건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이 도로만큼은 해설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면을 가지고 제가, 되면 세부적인 설명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하나 빠져있는 내용인데 거제 산양 간 1018호선 올해 경남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 해야 될 것.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480여억 원 확정되었고 올해 예산이 44억 원 정도 용역비가 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에서 할 겁니다, 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44억 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까 질의는 있었지만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272쪽, 이게 고속도로 5개년 계획수립 고시에 되어져서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고시내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일반사업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중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고시에는 올라갔지만 예비타당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희박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일반사업으로 반영됐을 경우에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전에도 앞에 계획에도 우리가 포함됐었거든요. 이게 그때도 어찌 보면 중점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사업으로 넘어가면서도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막은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탐탁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이게 시작하는 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민들은 이게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되어져서 착공시기만 문제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상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대안으로 예타 면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가덕신공항의 건설이 2035년으로 늘어나면서 이것도 사실상은 요원한 셈이네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가덕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께서 그거 하면서 내나 예타 면제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 전국균형발전 해서 B/C가 안 나오지마는 했던데 문 대통령님 계실 적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런 쪽에 어떤 포지션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몰고 가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통령의 경남 7대 공약, 12대 지역과제 이런 것들로 해서 기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275쪽입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지금 계속해서 결론, 결론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상구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왜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여태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사실은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가대교가 해상도로를 만들면서 이거를 자꾸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면서 딴지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경상남도에서, 의회에서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리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기재부 팀장하고 불렀었어요. 불러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기재부에서 왜 그거를 신경을 쓰느냐, 이거는 기재부에서 일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미끼로 잡아서 일을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육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2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취합했고요. 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 자료에 보면 2022년 6월해서 1억 원 7월에 용역 발주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어디에서 발주한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부산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 거기서 발주합니다, 국도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던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가시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내려갔고 용역비가.

재하

노재하위원

해상구간하고 거가대교 손실보전금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있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거가대교에 있어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수백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게 되고 있는데 최소 운영방식으로 해서 사업자에게 50년까지. 그러면 국도5호선 해상구간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손실보전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해라, 이런 뜻이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를 기획재정부에서 걱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국도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 건으로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별개 건으로 취급을, 지금 용역은 들어가서 그 정도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살펴봤고 경남도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해상구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할 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구조화 사업으로 당시 보고했던 이유는 운영사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장목관광단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손실보전금으로 내놓겠다거나 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지도를, 거가대교가 국지도니까 국도로 승격하면 된다. 사실상 그 두 가지 우리 시에서 내놓은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는 여기 손실보전금 500억 원 이상을 국비를, 예산을 지원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또는 통행료 인하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구조화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거제시가 예산도 용역비를 투입해서 장목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부분까지를 같이 용역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장목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상남도에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으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해상구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일단 1억 원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국토교통부가, 부산청에서 돈이 내려가서 용역을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거제시는요.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과제로 선정돼서 아마 박완수 도지사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만 국도 해상구간에 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예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고속도로 35호선,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B/C가 0.32다. 그래서 중점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희박하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및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통상 메가시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양 끝단에서 양 끝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1시간.

김두호위원

1시간이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우리가 서부 경남이 지금 소외되어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맨 처음 들어오는 게 함양 아닙니까? 함양.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함양에서 거제를 거쳐서 부산을 간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갈 겁니까?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로 해서「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남연구원하고 부산연구원이 할 때 이게 메가시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게 내부교통망의 역할도 하지만 한 시간 만에 가려고 하면 이 교통망이 없으면 안 된다,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어차피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해당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앞 번에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시정질문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서 어느 정도 서부 경남에 있는 관통하는 시·군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서부 경남으로 해서 담아줘야지, 여기서 내려와서 부산까지 간다, 울산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균형발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을 꼭 담아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 깊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제가 늘 질의하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문동 도로망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조금 있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두 개, 제가 아까.

김두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푸르지오 앞에서부터 상동교차로, 용산교차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 통행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1·2차에서 나오는, 거기도 어차피 지금 상동교차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산교차로를 지나가야지 고현 방면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계속 아침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그 구간에, 그다음에 명진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최단거리가 아주터널로 가는 최단거리가 그쪽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구간에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빠져있는 내용 중에 아이파크 1·2차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을 상문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대로2-2호선, 고현천변로 그쪽 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이 내용에 안 담겨있다고 그래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용역이 끝나면.

김두호위원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에는 안 담겨있더라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통해서 그 내용은 반드시 하시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문중학교 위치가 결정 났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됐는데 그 구간이 지금 명진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최단거리다 보니까 통행량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구간도 우리 내용에 담아서 검토를 해 달라, 상문동 도로망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에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SK뷰하고 신우1차에서 내려와서 힐스테이트 방향으로 가는 통로박스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내려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고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SK하고 신우1차 진입로를 어떻게든지 하나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단차는 있지만 기초를 안 건드릴 정도로 해서 인도를 주고 약간 커브를 그리든지 해서 그 일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 정리 안 하면 추후 굉장히 문제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의회 마치고 현장에서 저한테 팁을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예,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장에서 뵙고 저도 팁을 한번 받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루유치원 앞에도 회전교차로 계획하고 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어디요?

김두호위원

미루유치원 앞에, 아이파크 쪽.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이파크 어디요?

김두호위원

아이파크 2차 쪽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 저기요?

김두호위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아마 김성기 과장님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공고 앞에 교차로 이거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업체는 선정됐고 우리가 공사 발주까지 했고 업체까지 선정돼서 저번에 깃발까지는 꼽아놨거든요.

김두호위원

그게 보면 내접원인 지름이 33m로 되어있는 것 보니까 이게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속도는 20km겠네요, 보니까. 내접원 지름이 30~46.5m까지 20km죠? 설계속도는 20km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돼야지 지금 왜 그렇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노선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돌아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 노선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이거 조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쳐보도록.

김두호위원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데 현장에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이 갑자기 로터리를 말씀하셔서 우리 아주동 혜성아파트 밑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스 우회전할 때 밑에 받혀서, 기억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운동장 올라가는 길 그쪽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거기 한번 오신다고 했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옛날부터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님 앞에, 앞에 위원님들부터 저희들은 어차피 토목직으로 한 30년 공무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로터리 부분을 시작해서 교통정체 부분에 해소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아기도 사고가 있어서 옹벽 관계해서 그런 부분까지를. 그래서 현장을 어찌 보면 수차례 나갔던 부분들인데 참 이게 생각보다 대안이 잘 안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기술자로서 고민을 더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인 용역을 통해서도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뚜렷한 답이 안 나와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도 아니고 육거리도 아니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길이 완전히 거기는, 이거는 어쨌든 해결책이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을 초빙해야 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에 아침에 정체, 다 아시니까 그거 한번 현장에 나오실 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장에서 같이 한번.

조대용위원

거기 턱 깎아야 합니다. 버스 우회전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 일단 단순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해외 사례도 없고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추가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보호구역 확대하고 개선사업 부분에 해야 되는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예산 미반영으로 되어있다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필요로 하다면 시 자체적으로 안 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받아와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5대 5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다고 도비 안 받고 우리 시비만 투입하는 부분들도 그거를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 예산을 받아서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9개소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개소만 정해진다고 해서 투입이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갔을 적에 또 구역을 지정했을 적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 민원인들께서 노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지역 같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청에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도 역시 하청에 굴곡진 데 삼거리 지나서 장목 넘어가는 지역 거기 교통사고가 늘 많이 있다고 여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요구가 안 됐다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그게 있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도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계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사고가 몇 번 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 중에서 경미한 사고냐, 어떤 사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김영규위원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하니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보안등 관련해서 이 유지보수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약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조금 담당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지역별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4개 지역으로 하게 되어있고.

김영규위원

마찬가지로 전기안전보수도 그러면 그렇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에 보면 중앙시장에서 국산으로 가는 길에 왼쪽에 보면 조금 알록달록한 등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등입니까? 등이 일반가로등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보시면.

예, 시장 앞에서 왼쪽으로 국산 쪽으로 가는 데인데.

여기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여기서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등이 이렇게 벌레가 많이 껴서 등이 기능을 많이 못한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천에 관련된, 천 외곽에 관련된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천이라고 하면 내나.

김영규위원

하청에 성동천인데 삼거리 지나서 밑으로 야구장 가는 성동천이 있는데 그쪽 천에 조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 한번 보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한가,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그거 보시면 표에 보면 공구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공구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110m를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2공구는 우리 거제시가 508m, 3공구는 상동포스코2차아파트 사업자가 270m를 개설해야 되죠? 총 880m.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개설할 예정이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준공시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김두호위원

2024년 12월, 이게 포스코2차아파트 사용승인, 이때쯤 설 예정이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해야 될 거를, 기부채납 하는 거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게끔 조건으로 부과되어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내나 아파트 주변에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이 시기에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세요. 여기뿐만 아니고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분들, 그 사업자한테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알다시피 명진터널에서 빠져서 내려와서 용산교차로 내려오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 개통해야 하니까 만약에 보상 협의 안 되면 수용절차도 빨리 진행하시고 까딱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대로3-9호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시기 잃지 않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2024년 12월까지 개통한다고 생각하시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수용절차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개통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앞 번에 추경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현동에서 유일하게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시는 분, 김진성 팀장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신현파크뷰아파트 아시죠? 옛날에 부시장님 관사로 쓰던 아파트.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밑에요?

김두호위원

예, 고현에 상공회의소 넘어가는 그쪽에. 거기가 원래 도로로 되어 있다가 일몰이 돼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것.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계획 일부 변경으로 빨리 거기 도로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보상해서 도로 개설이 돼야 됩니다. (○도시도로팀 김진성 좌석에서 ― 됐습니다.)

도시계획에 담겼습니까? 도시계획과 모르던데, 보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관리계획에 이번에 포함 안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됐어요? (○도시도로팀장 김진성 좌석에서 ―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로2-13호선 우리 오다 보면 철탑 하나 있죠? 대동다숲에서부터 해서 우리 용산교차로에서 명진터널 방향으로 가면 파리바게트 있는 그 방향에 송전철탑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도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조금 해야 됩니까? 노선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조금 노선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 흐름에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게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실제적으로 현장하고 접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어디만큼 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김두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로과장님 이야기로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팀장한테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정확하게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2-13호선은 설계 얼마 전에 과장님 중간보고회를 하고 약간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부분들 조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선이 지금 15m로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왕이면 거기도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통량이 그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노폭을 도로 측대라든지 시설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도선을 안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도시도로팀장

송전철탑은 약간 이렇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선행 자체가 이렇게 크게 이용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김두호위원

운전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성

김진성도시도로팀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79쪽에 사등~장평 도로 확포장.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793억 원에서 1836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해서 이게 10개월 정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되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용역이 결정되고 나면 용역을 해서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돼서 우리가 원안대로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질 건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예타 재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얼마만큼.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하고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가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87쪽에 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 여기 2구간은 언제 준공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2구간까지 해서 내년 3월까지 마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 마치는 거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이 그동안 찔끔찔끔했는데 예산 수반은 다 된 걸로 여기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차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회전교차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명진터널 산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끝나는 지점.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연담사거리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연담삼거리.

재하

노재하위원

삼거리 거기에 확보하는 중이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속도로35호선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야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이게 정책의 방향이 다릅니다.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도 김경수 지사하고 그 전에 변광룡 전 시장하고 핵심 그거로 해서 청와대 설득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때 24조 원 정도 예타 면제돼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 때 120조 원 예타 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한다고 예타 꼼꼼하게 따지겠다, 거의 예타 안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 상황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한 게.

이태열위원장

이전 정부, 이전 도지사가 추진하던 정책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대 대통령 인수위 부분에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역의 정치인하고 이 앞 번에 도지사하고 역량을 보여주셔야 된다.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국장님이 열심히 중앙정부 만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분들하고 제가 2개 초등학교를 돌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통영에서는 부모님 모니터링단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1년에 예산 1200만 원 정도 해서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싹 다 하시고 그쪽에서 개선사항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개선사항을 예산을 잡아서 2019, 2020, 2021, 3개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바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거는 벤치마킹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연계하든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를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초빙해서 전수조사 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