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하여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경제도시위원회김종경전문위원이5주간사무관교육관계로부득이의회운영박영우전문위원이업무대행자로지정되어위원회를보좌하게되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과현안사항으로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황학산풍력발전및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하여추진현황을점검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현장방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배부해드린현장방문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계획안을배부해드린일정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은배부해드린일정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현장방문을위해정회하고,현장방문후14시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현장방문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도선입니다.평소저희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도시재생과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설명에보면용상동이나태화동이나마을축제를한다는데우리가기존마을축제를하는것도잘안되는데여기서마을축제를두개한다는게가능할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게주민주도로해서지난번에도용상동같은경우에거리축제를했습니다마는지역주민들의반응이꽤괜찮았습니다.
김상진위원
주민축제를주민들이주도하는데,일본가봤어요?일본가보면거기는사계절다해요.주민들이예산지원하나도없이한다고.그런주민의식이돼야만가능하지여기서돈만자꾸주고,축제안하는거억지로주고이렇게해서는안된단말이야. 또하나전부태화동인구가1만3천명,용상이2만5천명되지요?1만3천명,2만5천명이자체적으로축제를할수있을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대규모축제는못하지만.
김상진위원
상식에준해서해야지,상식에준하지않는그런답변을하지말라니까.가능할까요?1만3천에자체적으로예산안주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축제개념이관광객을흡입하거나이런축제는아닙니다마는주민들이하다보니까약간소소하게주민공동체회복이라든지이런쪽으로저희가포커스를맞춰서,실제로저희가이런사업하는거도주민들스스로걸음마단계를한번극복해보자는취지이다보니까아마저희가사업기간동안역량강화를통해서주민들스스로한번해보고,자조적으로만들고저희가커뮤니티센터이런것을만들어서지역주민들이지속가능하게하고자하는것입니다.지금은사실상초기단계이다보니까약간보기에일반축제와비교해봤을때기초단계부분에서약간미흡한부분도있는게사실입니다.
김상진위원
커뮤니티센터를만든다그랬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비용은,운영은어떻게하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는하드웨어적인거는저희가지원을해서건립을하고요.저희가이사업기간동안주민역량강화를통해서주민이직접이사업이끝나면운영을하도록그렇게시스템화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운영을하는데운영주체가어떻게돼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용상동같은경우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을해서국토부가이드라인에의거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거를돌이켜보면범석골하고중구동이지금잘되고있나,안되고있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범석골같은경우에는저희도실제로하는과정에서협동조합이두개가만들어지면서분리돼서범석골같은경우는계속저희가지역주민들하고두개협동조합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
김상진위원
중구동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중구동도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신청을했다가약간의저희가그런갈등이라든지부분이있어서다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해서연말까지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를받고운영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최고로중요한거는우리가처음에공모할때그런목적사업에부합되게해야된다는말이야.하다가조금민원이들어오면이리갔다,저리갔다그러면누구를믿고주민들이일을하겠어요?한번과거를돌이켜보란말이야.내말이틀린지,안틀린지. 구시장공주식당내가뜯지말라고몇번그랬다고.그런집돈주고도못구해요.알아요?한옥지어놓고누가그런데잠자요.요즘돈있는사람들이.도시재생하고재개발하고뜻을한번설명해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실제로도시재개발이란거는거의다집단화해서토지를관에서매입을해서대대적인대단지사업이라그러면,도시재생은가급적이면기존건물을활용을하고골목길정비라든지이런것을하는게도시재생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지금그러면이제까지그렇게도시재생사업을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중구동같은경우에는구안동예식장을철거하지않고리모델링을했고요.동문동에창업지원공간도영가탕이라든지동신장여관을최대한기존건물을살려서현재청년창업을지원해서입주해있고,영가탕같은경우에도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에서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용상에점포샀는거있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거지식창업센터놓는다는데그목적에부합되지않잖아.본래목적에부합되지않잖아.도시재생하고창업센터가목적에부합되지않잖아,맞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마뜨리에타운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상진위원
아니,용상에점포몇개사가지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마뜨리에타운10개는저희가당초에도공모신청할때지역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문화도시하고연계해서5개정도는...
김상진위원
창업센터를한다는말이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창업아닙니다.
김상진위원
그면?아까내가설명들었을때창업센터라고그랬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어울림센터부분이고요.마뜨리에타운점포10개는5개소는문화도시하고연계를해서문화도시가지역에있는작가들이라든지예술인으로해서전시라든지작품활동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주고요.나머지3군데는안동대미술학과졸업생들이공간사용관계를협의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정리를하게되면,본인혼자만자꾸질의하는것같은데돈을많이주고하는거보다는,점포를매입하고이런거보다는우리가도시재생의개념에맞게끔일을하라는겁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땅을사주고이렇게하지말고,있는것을보수해서그것을살려서옛날추억을되살려가지고사람이올수있도록이런시스템으로가야되지,집을사서마구뜯어서지어놓고앞으로관리주체를어디에줄거예요?지금그런과거를자꾸되풀이하지말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태화동은이번에가보니까‘아,괜찮다’라는생각을내가했어요.그런시스템을해야된다는말이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앞으로운흥동폐철도이런부분은가급적이면신축하지않고기존건물을최대한살려서도시재생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보고서왔던데,웅부공원앞에하지말라고주민들도그렇게그랬잖아요.기차역사앞도로에.그걸2017년부터했을거야.내가들어오기전에했는데,공청회할때도다하지말라고하는데그걸무시하고해가지고지금말썽되고결국은늦게과장님이오셔서그래도어느정도주민들의견이수렴이됐는데지금도사람들이얘기해요.이걸왜해놨냐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앞으로최대한주민들의견이라든지상인들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재생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관이주체하지말고,주민의견을수렴해서주민이주체가돼서자연스럽게모여서스스로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우리삶의질도높아지고주민들이행복하다니까.또직원들도행복해요.내가한다고다두드려놨다가안돼보소.결국은누가짊어지노,공무원들이힘들지.이런부분을되풀이안하도록이제는과장님이잘신경써서해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내년까지입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내년연말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런데2022년지금까지예산집행했는것을보면한절반쯤썼네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년까지남은절반을다집행이가능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올해부터하드웨어적인사업을아까오전에보셨던어울림센터라든지집중돼있다보니까아마연말까지하면이제까지확보된100억정도는소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68억7,000밖에못썼는데내년까지136억을써야되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올해까지100억정도중에70억정도를연말까지써야될금액입니다.나머지30억은내년도예산으로집행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금년도원래계획은27억인데,계속이월돼넘어왔는것들이누적돼서그렇게돼있네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계획도27억이누적된거뿐만아니라지금까지이월돼왔는거제외해놓고12억4,100밖에못썼어.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용상현장에서보고할때매입비를시비로5억을더지원받았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5억더지원받은이유는부지매입때문에그랬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마뜨리에타운부지매입이당초계획보다예산이좀오버돼서순수시비5억을더얹어서빈점포를매입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도다걱정하고있는건데,지금안동시용상동마뜰어울림센터이게공정이얼마나됐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공정이20%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면내년연말까지다준공이가능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기초할때레미콘이나이런수급이안돼서올해약간지연이됐습니다마는지금은정상적으로올라가서연말까지준공이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어울림센터총사업비가9억6,200인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비포함해서70억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70억?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이속에70억짜리사업은없는데.아,이게아니구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게저희가단순하게건물짓는게아니고요.옆에다가마을주차장60여대공간까지확보하다보니까그사업비를합쳐서.
이재갑위원
아,다포함해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포함해서그런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태화동에도집을지었어요.커뮤니티공간이게9억6,200이에요.오늘현장갔을때있던그뒤에그건물이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상도집을짓고,거기도집을짓고그런데향후이건물유지관리는어떻게할건가?시가지속적으로유지관리비를지원해주고인건비지원을해주고이럴건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용상동같은경우에는국토부가이드라인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해서주민들이주도적으로계속운영하는시스템으로가고있기때문에저희도지난4년간주민역량강화를통해서이사업이끝난시점2024년도부터는주민이스스로요금을내기도하고주민들이운영하는그런시스템으로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태화동에서잠시활동가분하고대화를했어요.거기도카페를한다고하더라고.카페이외에다른수익이있는게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카페에서나오는수익가지고인건비주고그유지관리가가능할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도약간물음표를던지기도했고요.그거관련해서회의...
이재갑위원
오케이됐고,용상동마뜰어울림센터는현재건물규모로봐서태화동보다는크잖아요.여기는유지관리비는어떻게수익을창출하는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1층에는마뜰북카페를주민들이할계획이돼있고요.2층같은경우에는마을관리협동조합사무실이저희가필요합니다.교육공간이라든지.
이재갑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의운영비는어떻게조달할거냐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가이드라인에의거해서초기에는저희가지원을해줍니다.일반사무국장인건비라든지지원을해주고요.그게2년차에서끝나버리고그이후에는주민들자체수익을가지고운영하는시스템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카페라는게말이에요.현재한쪽에는개업하고,한쪽에는폐업하고이런구조예요.맞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잘아실거예요,그죠.현재범석골새뜰마을사업에도카페열겠다고하면서서로힘겨루기하고있고,태화동도카페고,용상도카페고다카페에요,지금.여기에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했는데서누가진행했는지모르겠는데,진행한사람들의수준이카페밖에제시하지못했다는거거든. 그러면앞이보이잖아,이게.걱정을하지않을수없는거라는거야.우리가도시재생사업을하면그지역이활성화돼야되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소위말하면주민공동체가복원되고이웃간의관계도회복하고이래서정말살만한동네이런거만드는거잖아.지금이상태로봐서는여느지역의도시재생사업이나새뜰사업하고다똑같이가서결국은이결과가지속가능하지못한예산만투자하고마는,결국하드웨어만투자하고마는이런사업으로간다면결국은이사업을그냥예산따와서한거,그거밖에얻어낸게없다.당초취지를하나도살리지못하는거다.내가이런말씀을걱정해서드리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을우리에어디보여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그래서지금태화동은금년이마지막인데,태화동같은경우에는아까나오다가코디네이터했던분과얘기를잠시했어.내가봤을때코디네이터라고하는것은지역의주민들을리더할수있어야되고,주민들하고관계가정말로가슴으로대화가가능한그런관계가형성돼야돼.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내가보니까용상동코디네이터도그렇고태화동코디네이터도내가보면전혀소통이가능하지않은것같은,불가능한그런분들이코디네이터라는직함을가지고활동을했다.그런거를직감적으로받았어요.내가상당히걱정스러운거야지금.그래서어쨌든남은시간동안과장님이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고생하고계시는것은아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이재생사업이실패했다이런결론을내리지않도록.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마지막마무리잘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지역구라서더관심을갖고보고있는데요.지금도시재생구역내에연령대가엄청높아요.할머니들이주로살고계시고.그런데마을관리협동조합을만들어서수익낼수없는구조입니다.제가도시재생한다고해서저녁마다쭉돌아봐요. 실제로도시재생이필요한건태화동같이군데군데주차장만들어주고,어르신들이편리하게컨테이너갖다놓고시원한물을마실수있는그런식으로가는게현실상맞아요. 지금건물을지어놓고관리를하면관리를우리시에서지원하지않으면절대안되는구조입니다.연세가워낙많기때문에.실제로코디네이터가몇분만자기도시에있는사람이,용상을알지못하는사람이코디네이터로와서소통도안되니까자기마음대로하는거야.주민들이다불편해해요. 136억을들여서태화동40억들인거보다못한거같아.지금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했는지저는모르겠어요.그런데제가심려스러운것은협동조합이라고해서아까그창고와보셨죠,버섯.기본적으로주민들하고소통이안됐다는거예요. 예를들어버섯을한다든가새싹보리,콩나물재배라든가쭉있을거아니에요.수익이실제로나는것은콩나물일거예요,아마.식당에넣을수있으니까.저건물은버섯을지을수없는구조입니다.주민들은버섯을한다고하고,그러면또실패하잖아요.그러면그교육이안돼있다는소리거든요.그리고또용상에코디네이터를뽑을때너무자격요건이강화돼있더라고제가읽어보니까.이걸좀완화시킬수있는방법이없나요?도시재생의전문가도아니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코디네이터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이라든지복지,건축,토록해서다양한분야에서접근할수있도록길은열려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일반직원뽑는거도아니고도시재생과연관해서경험이라든지이런게없고는실제로투입해서바로현장에서주민들하고소통하면서만들어가야되기때문에어느정도의경력은있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요.제가저번에현장에서말씀드렸던것과같이저는도시재생의기본은돈을어느정도내야여유가있는지,어떻게집행하는지는모르겠는데저는중간중간땅을좀매입하셔서실질적으로필요한것을해줬으면좋겠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실제로주민이체감하는그런사업을더발굴해서아직사업계획변경이연말까지있으니그때까지저희가충분하게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주민이체감하는사업을더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태화동보다더좋게보완을해서,저는중간중간무조건매입해야된다는쪽입니다.그리고앞으로는도시재생할때건물짓는거보다주택을4∼5채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청년들이가고그래야골목이살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극장뒤에주차장만들어주고,그러면극장오는사람이거기갈거예요.그건물지어주고.저는그걸반대하는입장이고그도심속안에주택4∼5채를터서있는구조를해서거기서애들전시도하고이렇게하는게도시재생에맞죠.건물만번듯하게지어놓고유지관리비가더들고. 주택멀쩡한거잘수리해서담장허물어서여러채를연결해서하는게이돈집행하는거보다훨씬낫다는거죠.멀쩡한땅사놓고건물짓고주차장하고이런거는나는싫다는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말을잘들어보시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저희가신축보다는기존시설을최대한활용하는사업으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야도심이살아요.거기보면아무것도없고아스팔트만깔려있잖아요.저는최소한이번에한4∼5군데는매입하셔서주민이편리하게해줬으면싶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제가아까같이가서봤는데,마뜨리에10곳점포를매입하고난다음에기존에하던점포의현황이나장사하시는걸대충알고계시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속속들이는모르지만대략적인거는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도시재생이라는게사실기존에있는갖춰져있는것들개선하고활성화시키는것도좋지만외부에서들어오게끔만드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는데. 지금여기보면CGV라는가장좋은문화공간에,그옆에그좋은땅에마뜨리에너무열악하게투자되어있지않나,앞으로계획도그렇고.어디비교하면안되겠지만,옆에70억을주고앞으로어떻게발전될지모르겠지만건물을짓는것보다는본위원이생각은그렇습니다. 마뜨리에를조금더활성화해서안동대학교나문화쪽으로해서8군데들어온다그랬는데사실상미술을,비하하는얘기는아닙니다.미술을감상하거나판매한다고했을때어느정도유입할수있는가를생각할때그거보다는오히려상가나상권을활성화해서들어올수있으면안낫겠나본위원은생각은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저희가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김순중위원입니다.저는총사업비가136억원인데도시재생하겠다하면서건물짓는데76억들어가고,매입하는데수십억들어가고이거는재생이아니라고보고요.재생이라는것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에나와있던데요.결국은도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환경재생,경제재생,생활재생을하는데모든게기존에있던것을활용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기존에있던것을활용을제대로못하시고,가치있는문화자원이많이있는데아까말씀하셨던CGV영화관,한옥도많이있었을거고옛날에거기가산업의흔적도있었는데그걸활용하지못하는것이아쉽습니다.우리가인풋에비해서아웃풋이많이나와야되는데,거기에좀염려를하고있는데나머지남은자원,기관을잘활용해서원래취지대로사업이진행되도록기대하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상가협의회가초창기에는굉장히많이활성화되어서적극적으로사업에동참했던거로알고있는데,현재도그렇게상가협의회분들과교류가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상가협의회가저희가사업초창기에공모사업신청할때세번째공모에선정될때까지는상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시다가실제로마뜨리에타운이자체적인조직이약한부분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저희가사업을한다니같이동참해서저희가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최근에조금지지부진하다가강경원회장님과원두10g에사무국장님이새로선출되면서그분들이굉장히젊습니다.40대고,30대고해서그분들이주축으로해서다시한번에너지를내서아마마뜨리에타운이그전보다는조금씩나아지는그런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존에계시던분들이지금도다활동하고계시고,업을하고계신데왜그분들이제외됐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제외했다기보다는아마자체적으로상가협의회에서새로임원진을뽑고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알기로는그분들이그때당시지금조성하고있는양옥건물그거를살려야된다고얘기했는데그게받아들여지지않으면서갈등이심화되었고,그래서도시재생에대한그분들의원뜻이수용되지않으면서갈등이빚어졌고지금그분들이다제외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오히려도시재생에대해서확고한뜻을알고받아들이고싶어했었는데,사실도시재생사업이란자체가주민과소통하는사업아닙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부분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얘기를예전부터알고있었기때문에많이아쉽습니다.주민들간의소통에각별하게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2년간운영비가앞으로나온다고하셨지않습니까.그러면마을활동가들도나오는겁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사업이종료되면끝이나고요.그거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사무국장이라그래서최소한의인건비정도는총2년에걸쳐서2,000만원정도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현재마을활동가분이몇분이시고,급여가얼마쯤나가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현재주1회근무로1명이고요.아마보수는주당10만원에서12만원정도가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주차장에대해서도제가임시회열리는것관련해서많이알아보니주차장이주차난이지금있지않습니다.그동네는.주차난이없습니다.CGV건물을이용하는주말에만몰리는건데그거활용도를위해서하는거는조금타당성이안맞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어서아쉬운생각이들고요. 사실안동시에다양한곳에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는데각기다른상황의도심임에도불구하고결론은똑같이커피숍으로끝나는게상당히아쉽습니다.아까제가구두로질의했을때현장방문할때도과장님께서저에게창업지원센터도앞으로어떻게할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신다고하셨는데커피숍이나이런부분도조금더자원을생각하셔서다른방향을한번강구해보시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주민들하고몇차례마뜰어울림센터를가지고회의를몇차례했었습니다.지금은주민들한테자유롭게더한번고민의시간을줬고요.다음주정도되면주민들하고현장지원센터우리시하고같이모여서집중적으로토론하는그런시간을가지려고예고가돼있습니다.저희가약간더심사숙고해서1,2,3층공간을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태화동같은경우에는사복협회가지금잘운영되고있어서거기에다양한프로그램이있고주민들이찾아올수밖에없게정말풍성한프로그램이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용상같은경우는그런사복이나단체없이주민들끼리협동조합으로했을때과연주민들이찾아올수있을는지여기에대해서혹시과에서생각하고있는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울림센터가그역할을하리라믿고있고,내년도까지어울림센터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는데초점을맞춰서지역주민들이거기서돌봄시설공간도활용하고만약에북카페가그대로진행된다면주민들이거기서쉼의공간도만들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다양한프로그램이나이런거에대한거는구상중이신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혹시사업방향이바뀌거나하면꼭바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과장님.도시재생과과장님부임언제쯤하셨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제가올해1월1일자로왔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다이루어진뒤에오셨잖아.오셔서다시계획한게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기존사업과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새로운사업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처음부터계획한것에벗어나거나궤도를수정한게있냐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말씀을왜드리느냐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거는죽은도시를먹고살도록경제부흥정책이뉴딜이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렇게만들어가야되는데제가이렇게보니까안동전체로보면중구동에했는것도예식장매입해서센터짓고,여관사와서주차장만들고거꾸로가는정책을하고있는데안동시는.왜냐면은거기에어떤그지역을도시재생지역으로지정을할때부터왜해야되는지,국비공모사업에확정되면어떻게운영해갈것인지추후모든것을사업이끝나면어떻게운영할것인가의로드맵이나와있어야되는데우리시는너무안이한정책을쓰다보니까그런계획이전혀되지않는도시가안동시입니다. 이말씀을드리는것은과장님께추궁하자는말씀이아니라그과에책임있는과장님께서책임있는팀장들하고같이머리를맞대고국비136억을쓰는것도시민혈세라고봐야되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소중한돈을어떻게활용해서정말이지역이활성화되는경제부흥정책을만들어갈수있는가라는물음표에답을내야된다고.제가봤을때안동에도시재생사업쓰는거는요.공모사업해가지고현수막걸고자랑하는데급급했지어떻게할것인가는전혀생각지않는너무안이한행정을하고있다는것을지적할수밖에없어요. 특히나내가이자료를보니까이지역몇가구살아요?여기에70몇억을들여서센터를또지어요.이용할사람이몇사람되겠어요?뻔히보이는사업들을눈깜짝도안하고추진한다.어쩌자는이야기냐고요.이미추진된걸하지말라는소리는아닙니다.그러면이걸굳이해야된다면거기에명확한답을가지고과장님이연구해서답을내놔야돼요.지어놓고나중에가지고있는것이애물단지가되면누가책임지지.다음과장이책임지나.우리후대들이다책임지나. 여기이지역은도시재생이라는용어를쓰면안되는지역이더라고내가가보니까.그냥여기끼어붙이고,저기끼어붙이고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과장님이새로부임하셨으니까도시재생에대한심도있는고뇌속에서우러나는농축된이야기를가지고시작하시라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앞으로그렇게안하면요.우리시민전부짐덩어리만안아요.우리후배들은.그렇지않을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물음표에답할수있는과장님이되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용상하고태화동에벽화학교도있고용상에도경동로조성사업에여러가지사업들이들어가있어요.시설하고이런것들인데걷기좋은용상북로조성,디자인벽화이런것들이들어가있어요.지금이사업을했습니까,아직까지진행중에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화동같은경우에는중앙고등학교학생들하고마을이같이협력해서벽화라든지진행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재갑위원
9월까지돼있는데,계획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화동은저희가마무리가됐습니다.올해도그런프로그램은연차적으로계속조금씩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벽화가본위원이여러차례꾸지람을많이했는데,지역에있는몇몇사람들이그냥예산확보해서돈벌어먹는수단의벽화를그리면이건참기가막힌일이야.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벽화가그자리에왜있어야되는지가굉장히중요하거든.그랬을때그벽화가가치를갖는거란말이에요.그런건데정말터무니없이막그려지는벽화들.그것도수의계약이가능한수준의사업을만들어서계속동단위로하고있단말이야.바로옆에있는벽인데다른사람이작업을했어.그러니까계속해서연속적으로표현이안되는거예요,그러면.내용이다른내용이나오는거예요.같은장소인데,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는심각한문제야.그냥우리가대충짚고말한마디하고넘어갈사안자체가아니라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화동같은경우는어떤벽화를그리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요.그인근에있는중앙고등학교학생들하고마을주민들이서로협력해서그냥우리골목길을한번변화시켜보자,이런취지에서시작됐습니다.
이재갑위원
태화동에가서도봤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이그림이왜여기그려졌지,이그림의내용이뭐지,이집하고무슨관계가있지.이골목에서이그림하고무슨사연이있을까이런생각을하면서지나왔거든.그런데분명히거기에그려지는그림은그려지는그건물하고관계가있든,그지역의그골목하고관계가있든,그지역동네의스토리가있든이런것들이담기는게맞거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전혀무관한엉뚱한그림들이그려지면그건아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중앙고등학교학생들하고계획을했었는데그중앙고등학교학생들한테도이벽화가의미가뭔지를그들이알고그리게했어야돼요.그러면더사업효과가컸을것이다. 이런말씀드리고,지금만약에앞으로시가시공해야될곳이있다면이런것들을충분히담아서전에는안동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심의를받았었다고.받고했는데,가능하면그렇게시행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용상버섯재배있죠.할때거기서일을해가지고수익이창출안돼요.과장님이거기서일을한다고생각해보라고.가능한지,안한지.그러면어르신들이와서고생만하고힘이쭉빠져.수익이안되는데,그거운영한다고해서.그거는하늘의별따기입니다.안되는얘기는하지말란말이야.그러니까제대로된사업을우리가예산을들여서지원하는방안을하더라도그분들이와서소득을창출할수있는항목을선정해서주라고. 두번째는돌봄사업한다그랬죠.돌봄사업지금하는데안동시가전부돌봄사업해요.왜우리가거기서돌봄사업해야돼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어디?
김상진위원
그2층에서한다며.돌봄사업.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가왜그런사업을해요.우리가하게되면다른분들이다굶어죽잖아.이런거는하지말란말이야.우리시가상인들이해서수익을창출하는사업에우리시가자꾸손대고하면그분들이또반대의견이있으니까이런거를좀지양해야되지않느냐생각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충분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지금많은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들다들으셨는데,지금용상동하고태화동하고똑같은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태화동같으면이주신자료에보면어쨌든이마을은주민참여프로그램을건강문화교실부터시작해서마을학교프로그램까지계속하고있고진행계획에도잡혀있다는거죠.만족도에있어서예산은40억도안되는태화동하고136억이나되는엄청난예산을가지고있는용상하고단순비교해봤을때지금일을하는진행속도로보면태화동이그나마잘진행되고있다라고평가를하는거죠.그거는이해하시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과장님도시재생사업하시면서어쨌든그지역주민들이주민공동체의식과또이웃간의관계가회복될수있도록도시재생사업을재구성해보시고요.특히용상동마뜰어울림센터에대한운영비에대한위원님여러분이걱정을많이하고계시는거아시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한번더심도있게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고요.그국비일지라도그엄청난예산,중구동에200억,용상동136억,태화동에근40억적지않은돈인데투입에비해서그효용도가너무떨어져서걱정들을많이하시는거거든요.과에서위원님들이걱정덜하게끔현장에자주나가시고구체적으로어떤것이필요한지의견도들어보시고주민과의소통을긴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웅부문화거리관련해서정말여기에대해서는한목소리안들으신분이없을것같은데요.아직남은사업이얼마나있는지궁금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웅부문화거리는금년5월에준공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된겁니까,지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지금그근처에화단으로차가올라가있는경우도많고벌써조형물이많이망가져있는상황이던데,혹시과에서보셨는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저희가주말에보니까한두대씩차가대있는것을봤고요.그거는교통행정과에협조를걸어놓은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주민들이실질적으로굉장히많은불편함을겪고있는데,지켜보는거말고다른방안이없는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저희가거기다가또시설물을설치하기는그래서지금은계도위주로교통행정과와협의를걸어서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주민여러분에게많이알려야될거같습니다.그쪽에화단이생기고부터일방통행쪽에도역주행도굉장히많아지고지금많은불편함을겪고있기때문에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안동황학산풍력단지저지대책위원회박종열대표님외4분이오셨습니다.경제도시위원회업무에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리고,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황학산풍력발전및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폐회중임에도불구하고주요현황사안에대해서다시한번짚어보면서업무에대한숙고를할수있는기회를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양해를해주신다면신재생에너지에대한세계적추이와우리나라실상에대해간략히말씀드린다음에진행중인2건의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추진현황에보니까인근마을금곡리와백자리민원이발생해서사업이중단된걸그민원을해결하고지금진행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을하고해결하는게아니라지금보고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당시에는대다수의주민들이반대를했는상황입니다마는저희가현재파악을하고있기로는70%정도의주민들은여기에대해서찬성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내용을파악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러면영덕이나영양에많이해놨잖아요,풍력발전소.거기한번가보셨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직접적으로가보지는않았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가보면소리가주파수가윙하고아주불쾌한소리가많이나요.낮에도소리나는데저녁때는엄청심해요,가보시면.그인근에있는사람이모르고동의했다가엄청후회하시는분이많거든요.그러면실제로주민들이찬성률이70%하는데실제로거기현장에가봤는지내가그게궁금해요.여기는실제로제고향이라서잘압니다.여기생태1등급지역맞아요,가보시면.근데왜시에서굳이그걸하시려고그러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이것을하려고그런게아니라안동풍력발전에서정부에다가전기발전사업허가를내놓은상태입니다.전기발전허가는전기발전심사기준에맞으면내어줄수있도록돼있는상황이고,그걸내줬다고해서그사업을시작할수있다는말은아닙니다.거기에따른개발행위허가라든가그런것을다득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후속행정절차를밟고가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리고사업의주체와사업허가권을갖고있는사람이혼돈이될수있는데사업을신청하신분은안동풍력발전이고,전기사업발전사업에대한허가권을갖고있는거는중앙정부고,그다음에그후속절차를밟아가기위한개발행위허가권은지금안동시가갖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대다수의주민들이동의를하셨다는얘기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동의여부는지금개발행위허가를받는과정에서소규모영향평가라든가재해영향평가라든가이러한평가를거쳐가면서아마보완서류로써그걸참작하게될거같다라고지금판단이됩니다마는지금저희가재생에너지를담당하고있는주관부서의부서장으로파악하고있기로는지역민들의약70%선까지는찬성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알고있고,이틀전에찬성하시는분들께서연서를하셔서시장님실에들려서그뜻을전달하고가신사례도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영양같은데한번가보시고직접,여기산에도저도잘알아서실제로풍력발전소를설치하게되면산림훼손이엄청납니다.가보시면.그래서저는왜우리시에서주민들이반대가일부라도또주민찬성하는사람도가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현장에,해놨는데가보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우리시에서행정적으로의사를표한것은없습니다.공식적으로.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그땅이우리시땅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시에서임대를주고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몇년계약돼있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산림임대는산림과에서임대허가를내준거로알고있습니다.지금임대기간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언제부터계약이시작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제가타부서업무라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자료제출하시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023년12월이라고돼있는데그게앞으로2026년까지계약이돼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분하고합의가어떻게됐는지,그분은시에서임대해줄때는어떤의미로줬는데어떻게해서그게이루어지는지많이궁금해요.그부분을과장님이설명해주십시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지금설명해보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대부경작자의...
김상진위원
본취지를다시설명할게요.시가목적사업을줬으면그목적에부합하게맞게끔그기간내에는무조건해야되는게맞지요.그런데이설명서보면2023년부터사업개시를하려고하는데그목적사업하고다르단말이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은사업신청자가신청할때기재된내용이고,저희가그사업을그렇게추진하겠다는의사표시는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2026년까지계약이돼있으면그목적사업으로계약이다이루어진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앞에도말씀드렸지만개발행위허가권이들어오면각부서의협의를돌릴겁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그런얘기가아니고.여기보면2023년도12월에개시한다고되어있는데그게2026년까지계약을본위원이알고있단말이야.그러면계약할때는그계약에부합하게끔용도를실행해야된다는말이에요.본위원이말하는거는.이해를하겠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번째는개발행위들어올때주민의견청취하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참작사유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참작사유하고서명하고확실하게,참작사유라는것은그냥참작만하는거지주민한테그냥이렇게공청회하면그게참작사유고,서명받아오는거는주민들한분한분의견을받아오는거란말이야.그러면참작사유로끝난다는말이에요,지금모든행위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개발행위를담당하는부서장이아니라서정확한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의뢰해본결과는뭐냐면그것이결정하는전제조건은아니다.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개발행위태양광이들어오면뭐라그러는지알아요?민원실에서.주민의견청취해오라그래.의견청취를어떻게하노.다뭐라고설명을해도그게안된다그래,서명받아오라그래.누구말이맞니껴,그러면.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거는그냥주민들모아놓고의견만청취하면된다는취지로설명한단말이야지금.그런데민원실에가보면안그렇단말이야.어디에장단을맞춰야되노.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그동의서가제가알기로는담당하는부서에접수가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답변할때확실하게아시고답변하시라는거예요.본위원이태양광때문에민원이하도많아서알아보니까어떤데는몇사람이개인적으로이렇게하는사람도있고,어떤데는마을회관에서하는것도있고이런부분은정확하게해줘야업자들이쉽게일을할수있는데,오늘도과장님말씀은주민청취만하면된다그랬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건아니고그렇지않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뭐라그랬니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절대적인전제조건은아니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게중요하지.다른거는법에준용하도록하면되지만주민청취하고서명받는거하고개념이다르다니까요.다른거는설계사무소에서설계해서그대로진행하면되는데,가장힘드는게청취하고서명이라.일을해보면.그일을안해봐서그런데그런부분을명확하게해줘야되고,만약에그게청취라고같으면말할것없이그냥사람모아놓고의견만듣고해버리면끝이라. 그렇게해서는안된단말이야.그렇게해서는안돼야100명같으면100명의견을다수용할라그러면한분한분의의견을청취해서서명을받아와야다찬성으로간주하지.100명같으면50명모아놓고의견청취만해버리면그걸전부찬성으로간주하지는못하잖아.만약에그러한미비점이있다고그러면우리가조례를바꿔서그런미비점을보완을해야된다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찬성,반대성명서확보못했다고들었는데혹시중복되는이름이있다는그러한얘기들이계속들리거든요.주민들이오셨을때들어보니까.확보하셔서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동의서확인좀부탁드리고요. 황학산풍력발전단지가이곳에조성되면훼목되는수목이몇주정도될지혹시예상되는게있습니까?다른기획안보니까적혀있는게있더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이렇게말씀드려서상당히죄송스러운데요.저희같은경우에는앞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거기에대한허가권은현재전기발전사업소에서산자부에서갖고있고저희는개발행위허가에대한신청을접수한상태라서거기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혹시이사업하는풍력발전단지조성이원안이2011년이때에장소가변경되었나요,아니면그자리그대로인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번지는97번지그대로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대로인데가장가까이있는민가와의거리가초창기에는800m라고안내받았다가지금은1.2km라고안내가되고있거든요.민가들에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유동적인게왜유동적이냐하면요.조금전에저희가개발행위허가신청이들어왔다고했는데거기에서이루어져야될게뭐냐면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재해영향평가입니다.그러한것들을거치면서이업체에서제시한그장소가적절한지,안한지재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따라서그장소가유동적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법을찾아보니까행위제한에걸리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혹시어긋나는게없는지애초에이사업을진행할수없는곳은아니었는지에대한과에서확인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이부분역시접수만하는부분이겠지만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보고를다른위원님들에게도해주시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부서간협조를거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그도로를한번방문을했었는데요.도로에낙석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3년째도로공사가그대로중단되어있는상황이라고하는데그거는별개의문제지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밑에서들어가는진입구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풍력발전소가기바로직전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동네에서올라가는바로그...
김새롬위원
한참올라가서요.교회지나서왼쪽으로한참올라가다보면있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지번을사진찍어놓은게있는데끝나고전달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저도이틀전에현장을갔다왔고요.여기추진현황을한번자세히보면이런것같아요.이개발행위가이루어지는데서가까운동네가백자리같습니다.2015년3월에가까운데사시는백자리주민60명을대상으로설명을했어요.아마반대를심하게하셨겠죠.그러다가아마방법을찾아서그해12월에좀떨어져있는주민들을불렀어요.금곡리.주민35명을추가하고가까운동네에있는주민은20명.이렇게해서전체주민들이가까운데사는백자리주민과좀멀리계시는금곡리3km되시는거같은데같이주민을대상으로했어요. 그러면서12월에는민원발생으로잠정보류했는데주민들을설득시키기위해서2021년4월에금곡리주민,즉말하면멀리사시는동네주민들을데리고나름대로괜찮다고보여주기위해서청송노래산풍력발전소견학을하고이렇게용감하게진행된것같습니다.주민들이여기와계시는데제말이맞으면끄떡만하시면됩니다.그래서이거는아마이업자가나름대로의요령을부리고있는것같고,한편으로는방청하시는분들이가까이에계시는백자리주민들의의견을듣는다면아까말씀하신찬성70에대한수치는전혀나올수없는수치라생각이듭니다. 또한편으로는시장님이이런사업하실때주민들의의견을최우선으로한다고하셨으니까주민들의의견을최우선으로반영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찬성70%이거도제가말씀드렸듯이어느동네주민전체몇명이고,몇%해서의견청취동의서를서명받아서접수가될수있도록하고확인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부서간그렇게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아까시유림대부현황있죠.황학산이거산림과에서하거든요.산림과에연락해서황학산시유림대부현황에대한자료를우리위원님들께배부해달라고연락해주세요.직접오셔서설명을하시든지,아니면자료를갖고오시든지지금연락해주시고요.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첫번째는시작전에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저도신재생에너지가나쁘다고생각은안하는데그게어디에어떻게설치되는지적정한가에대해서가장중요하지않나.본위원이알기로는풍력발전이라함은바람이많이불어야첫번째조건인데,우리나라에있는풍력발전이20%도가동안되는거로알고있어요.세계다른나라70%에비하면가동이안되는거로알고있고.한전에서200원에사서110원에팔고있는것도사실이고태양광도마찬가지로. 그런부분에서인지를하시고설명을추가로해주시면안좋겠나싶은마음이들고요.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영덕풍력발전에가봤어요.가봤는데낮보다밤이심해요.밤에는고요한데그게돌아가는게정말기분나쁜소리가나요.휭휭돌아가는소리가.그것도아까말씀하신대로꼭가보셨으면좋겠고. 이태양광도그렇고풍력발전도그렇고주민분들이반대는하지만어느적정선에대한보상관련은있을거아닙니까.예를들면태양광같은경우에는어업권가지고계시는분들도피해를보니까보상을받아야될거고,그옆에계시는황학산주변에있는그내용이대충어떻게크게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를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현재어업허가권을갖고계시는분들이81분계십니다.그거에대해서는수공에서사업을진행하면서보상에관한협의를진행해나갈거고요.황학산쪽에는말씀하시는거는동의자체가아마보상의의미도약간은가미되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그거는민간차원에서하는거고,우리관차원에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란게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첫년도사업비의1.5%의돈이지급이되고,그다음연도부터는매년3,000만원정도가지급되는거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쭤본이유는어업권관련해서시간이없어서구체적으로제출받지는못했는데,사업이시작하고그시작하기전단계죠.거의18년도부터해서매매가많이늘었더라고요.누군지는모르겠는데그부분에관련해서조금더들여다보셨으면좋겠어요.무슨이유가있는지,없는지는잘모르겠지만보상관련이돼있거나최근2년동안상속이아닌매매쪽으로기존에없던건수가많이생겼다고보여지더라고요.그부분도한번체크해주셨으면좋겠고. 말씀드린대로첫번째는보상관련도마찬가지고기존에계시던찬성이아닌반대를하신분들한테적정한보상이되든아니면합의가이루어져서이게정말로백자리의주민들이100%오케이까지는아니더라도마음을달랠수있을정도가돼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온지얼마됐어요?1월1일부턴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월19일에왔습니다.
이재갑위원
3월19일부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됐다그죠.황학산풍력발전단지는과장님이제출한자료에봐도2015년도에이미뜨거웠던사안이에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땅은우리시유림이에요.시에는이쯤됐으면최소한도방향은설정을해야돼지금.지금수수방관하고있을타이밍은아니라고봐요.과장님이지금올린보고서를보면여기에지금국가적인저탄소녹색성장의단계별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에부흥한다.이얘기는결국은풍력발전사업을그대로진행하는데협조를하겠다는이런의미로이해해도되는거예요?대답을해보라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의입장은그렇습니다.신청자가정부로부터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을해서그것을득한사항이고,그리고그것을지자체의후속절차로써개발행위허가에있어서불법성이나타나지않고,적법성을다충족시킬수있다그러면과연그것을불허할명분이있겠는가그렇게판단합니다.
이재갑위원
권한은시장권한이에요.현재이사업발전부지안에생태1등급구역이있어이렇게돼있잖아요.생태1등급은건드리지못해요.보전해야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환경영향평가에서아마그러한것들이훼손되었을때입는손실이크다고봤을때는허가가안나가겠죠.
이재갑위원
아니,똑같이지역개발하면서환경생태1등급이부분은사업이못건드린사례가있어요.우리지역에도.어떤사례냐면땅파는게아니라저수지만드는데생태1등급이있어서그쪽으로는도로도못냈어요.길이그리가야하는데.길만드는것도못내게했거든.그렇다고하면똑같은대한민국환경청이여기는허가해주면안되는거지.그렇다고하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가미지근하게그냥관망하는자세이래서는될일이아니라는거야.주민들이2015년부터여기에적극반대하고결사반대이렇게지금까지왔다고.그리고이땅이개인사유지가아니라우리시유림이야.그러면시유림이라고하면안동시는더적극적으로나와서이부분에대해서의회하고협의도해야돼. 풍력발전사업이들어가면최하국가하고계약이20년은할텐데,이장기로할때사실여기에있는의원들도,이정책을결정하는레벨에있는사람들도그때가서20년뒤에몇사람이살아남을지도몰라.그렇다고하면20년동안장기임대를하는이부분만하더라도더적극적으로나와서의견을개진하고,이부분은어떻게해야될까,어떤것이바람직한가하는문제는토론하는게맞다고.과장님,맞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위원님들이물어보는데답변이산림과거라서나는모르고,주무과장이모르면안되지.임대계약이몇년까지돼있는지알아야지.그리고임대계약했는데대해서는주무과장이산림과의견뿐만아니라주무과장도임대계약지켜라.먼저선임대계약해있으면.그임대파기하면어떻게될거야,시가보상해줘야지.그러면.맞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문제들이더구체적으로더나와줘야되는게맞잖아.그다음에과장님이이사업관련해서제일위에해놨는것처럼에너지의안정적공급,에너지구조의친환경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추진함으로환경의보존,국가정책의저탄소녹색성장의단계를신재생에너지정책개발에부흥하도록한다라고만약에이렇게간다면본위원이여러차례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대한조례에대해서문제제기를한바가있어.그조례가여기에상정된적도있었어. 이미2018년에신안군에서는대한민국이들썩거릴정도로시끄러웠어요.그런것에대해서도내놔야돼요.왜?그렇게갔을때주민들한테가장실익이크거든.그리고그런대안들을주민들한테정보도공유하면서그런대안도같이제시해줘야돼.이런쪽으로가려면.아무것도안하고발전사업자들이와서온동네를헤집고다니면서주민들갈등을부추기고패가갈리도록하는데구경꾼노릇을하면안되는거지.과장님맞지요.주민들이동네가지금쪼개지고있잖아. 금곡리하고백자리하고갈라지면서백자리는지금현재그높은층에있는전의실쪽하고아래원백자마을하고도지금갈려져있어요.갈등이점점심화되고있다고.행정은시민을통합하고화합하고정말적극적으로나서서그렇게행정을해줘야되는데사업자들때문에,이런사업때문에전부다수수방관하고구경꾼만하고있다면행정이왜존재하느냐. 이게어제오늘일이면그럴수있어.이미예견되었던일이야.이게2015년부터있었던일이라고,황학산같은경우에는.그렇다고하면이미다예견됐던문제를이지경까지그대로가지고오는것은행정을포기한거지.방향을어떻게할건지확실한방향을잡으시고사업자들한테어떤명분을어떻게가져갈건지,“우리임대계약끝날때까지너희기다려.그때가서판단하겠어.”하든가아니면주민들에게“이거갔을때최대한으로여러분들한테이발전사업을통해서생기는개발이익에대해서여러분들한테가장많이갈수있도록한번협상해보자.”이렇게주민을설득하든가뭔가해야될거아닌가. 똑같은선상에서보면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도똑같은논리에요.이사업도2020년부터나와서지금까지진행하고있는데실제로현장에서주민들은구경꾼이야.협동조합만들어야되잖아,만든다고했잖아.그런데주민들은뭐를어떻게해야되는지아무것도몰라. 그리고또하나,똑같이신안군같은경우에개발이익을30%를환원하는데여기서는지금협의체구성해서가는데는전부공공기관이야.한수원이라든가수자원공사라든가이런업체들인데여기는민간이아니라고.그런데여기서는수익금10%잖아.10%를주민들한테주겠다고하잖아.그런데결국은우리시는또구경하고있잖아,그냥.주민들이이걸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고있는데시는손놓고있다고.그래서그냥두가지사업이다똑같이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냥발전판매금액1.5%나중에가서환원처음에하고,그뒤에매년3,000만원씩지원하는거로그냥끝.이런다면과장님은직무유기하는거란말이야.똑같은대한민국땅안에서어떤지역에서는개발이익의30%를환원해서받는데,여기는10%받거나아니면못받거나이거는대단히심각한문제지. 과장님.황학산문제는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아까동료위원이2026년까지라고만약에임대됐다고가정한다면2026년뒤에보자.일단이렇게가는게맞을거라고보고.그리고우리시는그기간동안제도적으로완비할거있으면완비하고다시재협상하는게맞고. 지금당장임하댐수상태양광같은경우에는주민들누가해줘야돼.주민들이스스로하라고?지금이거를주도해서주최할주민들이별로없어.그렇다고하면행정이나서서이거를누군가가역할을해줘야돼.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신재생에너지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아까프로이야기했는데프로를증대시켜가기위해서노력하셔야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국가적으로봤을때는재생에너지비율을높여가는게맞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은정부부처의관료예요?안동실정에신재생에너지를지속적으로증가시켜야될이유가있어요?아니,아까설명하는데보니까일본을들고,어디를들고일본은바다를끼고있는도시잖아요.할수있지.바다니까민원이생태계어쩌고저쩌고해서못한다고하는데안동은풍력발전소를해야되나?명분이뭡니까?아까설명하신거보니까위원들에게이러이렇게신재생에너지가서구적선진국에발전하고있으니우리도따라가서부흥해야된다라고들었어요.저는.틀려요?제가귀가잘못됐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세계적으로도그렇고국가적으로도현재재생에너지비중을높여가는현상을...
권기탁위원
그러면과장님은그걸권고하고있는입장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지금현상을갖다가...
권기탁위원
아니,이야기가그렇잖아.오늘황학산하고수상태양광집적화사업을설명하고보고하라고했는데,세계적추세가이러니우리안동도해야된다이걸해주자는말을미리예고를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되요,안되요?아니,되나안되나단답해봐요. 과장님입장에서는여기에대한돌아가는부분이이렇고저렇고해서이렇게해야된다라고보고를해야될부분에서이만큼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가발전하고있는데우리도거기에부흥해야된다.위원님들수상태양광집적화사업하고풍력발전소를진행하는것이타당하지않느냐라고내가들었다고요.제가잘못들었습니까?다시묻는거예요.그런이야기는의회에와서앞으로는하지마십시오.그걸지적하고. 그다음에아까또한분동료위원계셨는데그가구수가140가구쯤되는데55가구가설명회를들었어.설득력이있다고생각하세요,없다고생각하세요?단답해보세요.설명회를하면적어도주민이6,70%이상이참여하고그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참여하지못한분들하고이해를구해서이타당성에대한논의가돼야그것이설득력이있다,없다라고답해야되지.50%도참여안한사람들을놓고설명회를했다.그것이무슨절차를거쳤느냥,그게보고가됩니까? 또한가지제가임하댐거부터할게요.지금시장님당선되신분은안동댐과임하댐은안동의자원이고이자원을통해서부가가치를창출해야된다는기조를말씀하고계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물을팔아도우리가받아야된다는이야기도하고계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임하댐수상태양광을700억이상들여서하면임하댐의가치는훼손됩니까?부가가치가앞으로창출되는기회제공이됩니까?계산해보셨어요?그다음에50억을주민들을위해서돈을줘서거기서발생되는이자소득분을주민에게돌려준다.그지역주민들은어업하는사람몇사람은혜택이될지모르지만전체있는사람은태양광꺼먼거매일자고일어나면봐야돼요.그것이주민생활권에침해되지않는다고보장할수있습니까? 그리고이부분이수십년가는데지역주민들에게미칠영향이무엇인지지역주민들소득과직결되는어떤것인지심도있게논의해본적있습니까?수자원공사에서하면다내어줍니까?지방자치단체의권리를왜회피합니까?이런부분들을고려해주십시오. 그다음에한가지황학산문제이야기할게요.황학산자료를내가미리받아봤는데현재농사짓고있는게6만평경작을하고있습니다.시유림을가지고있으면재산권권리자는안동시가아니겠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산업자원부에서전력허가를받아왔다.그러면생태1등급은환경청의허가를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받았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지금개발행위허가신청이들어오면그추진과정에서그걸받게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시기를저에게아까무슨설명을하셨냐.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환경영향평가를득해야된다고그랬어요.여기까지왔으면이거는다득해야되는거라고요.과장님입에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이야기가나왔다면얼마나진행이많이됐나라고단적으로보여주는거잖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한가지의사소통의불일치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해가있는부분은제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말씀해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앞에제가처음에전기발전사업허가말씀을드렸습니다.이사업은뭐냐하면이것이산자부에서이허가가났다고해서모든허가가여기에대한일체의허가가다났다는소리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하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그래서허가심사기준에따른이내용만충족을했다는얘기고,거기에따른후속절차는우리지자체에받아야되는사항들은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것이개발행위허가입니다.거기에들어가는내용이환경영향평가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정도는여기위원들다알고있어요.개발행위를받게되면산지점용허가도받아야돼요.다따라가요.그정도는다알고있다고.설명안해도다안다고.단지제가생각하는거는과장님이처음부터이사업을해야된다라고들어왔기때문에내가지적하는거예요.내생각이달라요?과장님생각하고? 그러니까지역주민의70%가동의한다.근거가어디있어요?자료는나왔는데근거가제출되지않는데,합당하지않는데.그렇게하면안되잖아.과장으로서.과장이우선이어디있어요?사업에목적이있어요,지역주민의안위가목적이있어요?시민의행복시대를열어가는데목적이있어요,업자들배불려주는데목적이있어요.선후가뭐입니까?과장님입장은? 제가보니까70%했다그래서깜짝놀랬어.여기자료에나왔는데도40%도안했는데.149가구에55가구가참여했으면몇%입니까?정확하게40%돼요?안되잖아.그런부분들을가지고설득력있게이야기하니참안타까운거고요.그말씀을지적하는거고. 황학산은요.제가봤을때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고있어요.처음에주민100%가반대하다가한두명발생하다가이제는과장님말로는70%하는데어디까지왔는지모르겠지만주신자료에근거하면40%도동의안했다,그것이맞고.그렇다면이걸갖다가과장님이70%로부풀리기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하는자체가참안타깝다고말씀드리고싶고. 그다음에지역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등등이말씀안해도다나열되잖아요.생태계1급환경청에받아야되고,산자부에받아왔다고하더라도또지역주민들하고갈등문제,우리시에서개발행위산림훼손문제,그리고지역주민이현재농사짓고있는2026년까지대부관계되어있는부분.이거2026년까지돼있어요.내가자료를받았어,미리.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모두망라해서지역주민이홀대당하거나변방취급돼서주객이전도되는그런행정은펼치지마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이해가시겠습니까?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간단하게본위원이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과장님이설명하시는거를들어보면일자리경제과부서의의견인겁니까?이게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에너지구조의친환경전환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추진함으로써환경보존,국가정책의저탄소녹색성장을단계별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에부흥하고자함.이자체가일자리경제과부서장님의의견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에는6개팀이있습니다.6개팀중에서에너지정책팀이있고,재생에너지팀이있습니다.에너지정책팀은기존의화석연료라든가석유이쪽에집중돼있는거고.
우창하위원
과장님,부서장님의의견을묻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신재생에너지팀이생긴것은결과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육성하고자하는그런의도에서만들어진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부서에서는요.일자리경제과에너지팀에서는임하댐도똑같은겁니다.수상태양광발전단지조성을통해지역주민과상생하고,여기에는황학산에도지역주민과의상생이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이쪽에는지역주민이동의해서지역주민과의상생이들어갔고여기에는상생이없는거예요.왜,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분들이계시니까. 그러면이부분들은에너지팀에서정부의탄소중립정책에기여를하고자하는거는국가사업에우리지자체가충성을바쳐서기여를해야됩니까?이거는지자체,우리의주민들이우선인거예요.우리주민이우선이돼야되는사업들을국가정책에기여,우리정책바뀌었습니다.아세요? 이번에국가정책이바뀌었잖습니까.그리고풍력,태양광,화력,수력,원자력.원자력도지금그린에너지로들어갔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에너지로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러니지금정부의기조가바꼈는데이거언제이야기를,탄소중립정책에기여하고자해서수상태양광을해야된다는게언제정부정책이란말입니까.그러니이부분은제가봤을때부서의우리지금이렇게해놓으면아,대단하게개발계획에부흥하고자하고탄소중립정책에기여해야되니당연히해야된다는전제를깔고일을시작하시면안된다는거죠. 지역주민이지금살아있는우리지역주민들이우선인지지속가능하고,에너지정책이고,국가기조에의해서다음세대가어떤혜택을볼지도불확실성을갖고있는데서우리지역주민이소외된다는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으면안된다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이게임대를내서안동시에이득이되는게뭐죠?풍력발전을해서?안동시에이득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허가내주면.안동시에멀쩡하게경작을한다고임대를2026년까지해놨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안동시에풍력발전을하면서이득이생길거아니에요.뭐에요?도대체.안동시땅을빌려주잖아요.그러면안동시의이익이있어야되잖아요.지금보면우리슬로건있네요.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제가봐서는풍력단지이게우리시에서일부러더추진하는것같아요.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개발행위허가를심사또는보완하는과정에서다걸러질것이라고판단을합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안동시에서이득이뭐예요.주무과에서이걸하고있잖아요.일을추진하고협의를하잖아요.안동시에서20년을임대해주면서이익이뭐냐고요.안동시땅을빌려주면풍력발전을해서안동시에이익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거기에대한답변을제가듣고싶어서그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가받는전향적인이득은제가봤을때는없다고봅니다.저희가거기에따른세수도따져봐도산정이상당히미비한사항이고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전해주셨습니다마는지금은석유화석연료에서재생에너지로에너지의변환기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타지자체도그렇고재생에너지비중높여가는그런상황입니다.그런관점에서봐주셔야되지,시의실질적인이득이뭐냐라고말씀드리면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전향적인이득은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안동시의땅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동시에서지금현재보면생태1등급구역이라하고,또아까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026년까지임대가돼있는데지금이걸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이익도없고,안동시에서임대를하는것도아니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인한테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그부분을일반민원대에서바로반려한다든가거부한다든가할수가없습니다.일단일정한절차를거쳐서그절차에서위배될때그것을근거로저희가배척할수있는거지.
박치선위원
과장님.안동시땅이잖아요.내땅에누가사업한다고해서확인하지않고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아직저희가거기에대해서결정한단계가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이보고는뭐예요?진행이단계가이렇게되고있다고나와있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렸지않습니까.검토해서보완하는단계다라고말미에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박치선위원
제가봐서는요,저개인적인의견도있지만제생각에는이거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안동내땅에어떤업자가와서뭘하면거기에대한시의이익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주민들반대도있고. 실제로제가과장님이가보시라는소리가윙하는소리가엄청심해요.한번보시고주민들의견을,아까도말씀하신거똑같은얘기예요.주민들전체를모시고가서이러이런거토론도하시고안동시에서안동시땅을임대해주면서주민들설명회를당연히거쳐야되잖아요.지금나는이해가안가요. 왜우리시의땅을업자가와서안동풍력발전에서한다는데거기에대해서내가안동시땅아무데나가서내가이땅에뭐하겠습니다.그러면안동시에서허가내주나요?부합되니않으면안내어주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산자부에전기발전사업허가를득하고저희한테후속절차를밟아가는단계인데,저희한테접수가돼서검토보완하는단계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어떠한결정도하지않았고,어떠한판단도하지않았습니다.위원님들께서주시는의견저희가잘듣고,잘새겨서아주현명하게판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여기사업개요에사업개발면적이나와있네요.쉽게말하면30k㎡인데이거어마어마한면적아닙니까?생태1등급구역도포함된청정...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업체에서갖고있는개괄적인어떤계획이고저희가승인해준계획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개발하겠다고하는게30k㎡잖아요.산을갖다가지금뭘개발하길래이렇게30k㎡까지개발을합니까.그러면우리가유지하고있는생태1등급이바로망가지겠는데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지금업체에서갖고있는개괄적인계획이고,저희가이대부에대해서승인을해줬다든가허가를해준부분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안해줬지만개발내용에대해서는알수있을거아니에요.뭘개발하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환경영향평가를거쳐보면이부분이될지,안될지도환경영향평가라든가평가를거쳐서아마판단이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이단계에서안동시에서시유지를개발하겠다고업체에서신청이들어왔는데,개발내용도확인을안했다는거는이해가잘안되네요.30k㎡를어떻게개발하겠다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개발은5MW발전기를5기세우는사업입니다.그게요지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이렇게많이필요할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보면2만9천㎡잖아요.이게30㎢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장
3만.
김순중위원
30㎢지.킬로미터로따지면.4km가10리잖아요.그러면3km폭에10km거리에요.2.5리까지되는면적인데어마어마한면적인데요.그러면생태1등급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어마어마한산림을훼손하기도하고풍력이니까발전하기위해서돌아가는게있으면어마어마한규모의산림을해치는시설이될거같습니다.지금어떤설비인지도봐야될거같습니다.그죠.모른다하셨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에서그런것들이다걸러지고지적이되고보완이될거라고판단을합니다.
김순중위원
미리시에서보고있어야될거같은데우리가임대안해주겠다고하면끝이지않을까싶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것들을저희가다받아서전체적으로판단을해야되지,그러한절차도없이그냥저희가안된다고이야기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염려스러운내용을잘살피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없도록잘살피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과장님,잠깐만앉아주시고요.산림과에서아까얘기했던황학산시유림대부현황에관해서팀장님이위원님들하고뒤에주민들이와계시기때문에잠깐설명을해주시죠.설명을듣고. (○ 전문위원 박영우팀장은안되고,서면으로) 그러면산림과에서주신서면보고서에의하면황학산시유림대부기간이2022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2026년12월이므로대부기간이종료되는2026년이후에과장님은사업자와재협의하신다고하셨나요?그때가서우리위원님께서재협의해야되지않냐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개발영향평가에대해서7월5일날시에종합민원실에접수가된사항입니다.접수가된사항이각부서에협의를돌릴겁니다.그리고환경영향평가같은경우는지방환경청에서또평가를하겠죠. 그러면거기에서아마산림과에서그러한의견을주시게되면아마그사업이지속되기힘들지않겠나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개발행위를담당하는부서에그것이접수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검토와보완의과정을거치게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개발행위허가와관련된과가보니까한10개정도의과가연관돼있더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럴겁니다.
정복순위원
그과에서지금회신을하고있는중인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과도그렇고아마타기관도있습니다.안동시만아니라타기관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가다른기관도있기때문에올해안에는힘들다.내년까지는넘어갈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시유림대부현황은서면자료로참고로해서보시고요.제가과장님께아까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첨부해서임하댐수상태양광과관련해서총사업비732억인데,그중에주민들이부담해야될사업비가50억이라고돼있는거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50억을주민들이출자의개념으로내는게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50억은주민들이본인들이직접금융기관을찾아서융자받는게아니라공동대출자그래서주민법인체를만들어서수공에서이것을다대출을받을겁니다.그중에50억중에26억정도는정부에서융자해주는정책자금이라고있습니다.한26억정도는거기에서하고24억정도는아마일반금융기관에서대출받게되는데그돈으로50억을투자하게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아까전에앞에서도지난번에안좌도관련해서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운영했는얘기를혹시들으셨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신안군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예,신안군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신안군사례는현재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주민들에게혜택을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시행되기까지군내에서상당한진통이있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미이태양광과관련해서신안군같으면우리안동에있는이임하댐수상태양광하고비슷한과정을거쳐가고있는데,미리시행하고있는안좌도에관해서보면은요.실제로주민들이부담한금액은출자금형태로만원으로저희가설명을들었거든요.주민들이2021년도에돌려받은이익금이14억원이었습니다.가구당도아니고그주민들인당600만원이라서5명이살고있는가구라면3천만원정도의수익금을다받았다는거예요.실제로대한민국땅에서이미실천하고있는안좌도에서의태양광.염전위에태양광을설치해서주민들한테도움을주고있는사례들이있다는거죠.주민들이실제로부담한것은만원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하고전제가다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
그래요?어떤점이다를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주민조합같은경우에는우리사업예정지의5km반경안을얘기합니다마는아마신안군같은경우에는군민인구가3만명쯤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군민전체를하나의조합원으로만들었다라고저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고,거기같은경우에는태양광을100m간격으로구분을지어서가중치를1,2,3,4이렇게주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가중치차이가아마한4배정도나는거로알고있고요.그래서전제자체가공동체투자의형식,적용되는범위,적용되는형태이것들이저희와상이하다고보여집니다.
정복순위원장
지난번에우리의회에서태양광과관련해서신안안좌도에가서직접그현장에다녀왔거든요.다녀왔을때거기주민들도그렇고,거기에실질적으로일하시는분들이다주민주도의사업이었다고요. 그리고거기신안에서내리쬐는햇빛,바람이러한것전부신안의주민들이혜택을받아야된다는합의점에다동의를하신거예요.그업자들도.업자들다똑같이이윤추구아닙니까?그런데왜안좌도에있는,신안에있는이주민들은가구당이아닙니다.인당600만원의수익금을이익배당금을받는데,지금여기자료에보면임하댐근방에있는우리안동시민들은세월이훨씬더늦게일을진행함에있어서그거보다더많이받지는못하더라도비슷한형태로는가야되지않냐는거예요.우리는주민들이아까50억중에서26억은정책자금이고,24억은일반금융대출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여기신안에는그렇지않았거든요.그냥주민들이만원으로대치를하고다해결을봤다는거죠. 그러면이런것들을좀보셔서행정에서주민주도로이사업이시행할수있도록도와줘야된다는거죠.주민들이지금신안에서는이런혜택을보고있다는것을잘모를수있다는거죠.그러면이러한정보들을,이런것들은충분히행정에서선제적으로주민들을위해서앞장서줘야되는데,지금그런모습들이보이지않으니까위원님들이계속걱정하시는거거든요.그냥단순계산으로봐서도그렇다는거죠.그렇지않나요,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신안군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는아주좋은조례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조례가만들어져서적용이되고제1차수익금이배부가되기까지는상당한진통과어려움이있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잘학습해서저희한테어떻게적용될지고민해보겠습니다.그리고그내용이지난회기때의원님께서조례로제정되었습니다마는잘합의점을찾지못하고통과가안된거로알고있는데저희가잘살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의회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시민들위해서존재하는사람들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미시행되고있는,주민들에게혜택을주고있는이런사례들이분명하게있기때문에이임하댐과관련된수상태양광사업도요.지금처럼약간방관을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주기때문에위원님들이계속걱정을하시는거예요. 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신안의그사례를구체적으로공부를좀과에서도하시고,우리의회의원들하고공부도같이하고토론도하시고하셔서주민들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우리가힘을모았으면좋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잠깐만요,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굉장히구체적인얘기까지나왔으니제가한가지만드릴게요.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와관련해서는숫자가하도많이나와서구체적으로말씀드려줄게요.총사업비732억원중에서주민이부담하는게50억이면계산해보니까6.8%야.6.8%주민이부담해서수익금은10%를돌려받도록돼있어요.지금현재그렇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안군에는사업비의5%를주민이부담해서수익금은30%에요.과장님,이거꼭참고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런사업들은단체장의확고한의지,시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지,그리고주민들의관심이죠.그리고또주민주도로일이진행될수있도록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으로제23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