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상훈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유행세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 뒤엉킨 경제난 속에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결의안, 그리고 심의의 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 및 예산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민생소통특보입니다. 박찬구 정무특보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7월 25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27.5%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건의ㆍ제안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주요 언론 발표 자료를 사전에 설명드리고 공유하도록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안내 후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입니다. 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과 약자와의 동행 및 경제ㆍ주거ㆍ안전 등 분야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시정 구현과 자치구와의 소통ㆍ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조직개편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면역ㆍ접종 효과 감소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처하고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44개소를 운영 중이며 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운영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아ㆍ임산부ㆍ투석환자 등 특수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을 보유한 거점병원을 배정하여 운영 중이고 확진자 대면 진료 등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 상황 중심 대응을 위해 시와 자치구에 즉각대응반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고 감염 확산 억제 및 사망ㆍ중증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훈 비서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7월 13일에 서울시에서 추경안 제출했죠?

네, 맞습니다.

추경안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13일에 제출하고 29일에 예결특위에서 방망이는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시찰 나가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중요한 추경안을 못 하고 지금 시장님 싱가포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 13일에 내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셨죠?

추경안 제출하는 부분 말입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추경안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도 해야 되고 예결특위가 열리면 거기서 당연히 심사도 하고 계수조정소위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일에 내고 그 기간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저희가 빠듯하게 해서 20일을 잡았어요. 적어도 추경안을 내놓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님께서 한국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안 해놓고 본인은 싱가포르 가버리시겠다고 딱 가버리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소위도 못 만들었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같으면 시장님이 있던 다른 일정이라도 취소하고 시의회 일정이 있다고 하면 오셨어요. 갑자기 숫자가 바뀌니까 하루만 당겨서 오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시찰이 주가 됐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추경안 제출해 놓고 날짜도 계산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해놓고 본인들은 밖에 나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말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상황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순방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견학 정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도시정상회의라는 큰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으로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날짜가.

세계도시정상회의가 안전총괄실 소관이라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반기 때 계획이 됐다고 하면 추경안을 그거에 맞춰서 피해서 제출하든지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 웃긴 거예요. 상반기 때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추경안을 조정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이 시찰 나간다고 지금 시의회를 안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빨리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상회의가 중요합니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서울시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같이 그렇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요, 제출했죠? 제가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가 다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 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소관기관 조정 그거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디서 다뤄야 되고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상임위 조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당연히 의원들이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안을 정책기획관한테 보고받았는데요 정책기획관이 안까지 만들어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이라는 게 어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어느 상임위가 어떤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지에 대해 자기들이 다 짜서 왔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그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

제가 살다살다, 국회에 2003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있지만요 시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기관 짜서 오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을 집행부의 정책기획관이 안을 잡아 와서 이걸 보고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은 지금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보다는 의원님들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데 단순히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딱 그겁니다. 초선의원들 많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정책기획관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참고용으로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용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도 있고 전문위원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할 부분이지 그거를 고스란히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게…….

참고용이요? 참고를 해서 제시하는 안이 있고 저희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직개편안에 상임위 소관기관까지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 제가 야당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이거 여당 의원님들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초선들이니까 집행부 정책기획관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정책기획관이 위원님께 보여드린 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참고용으로 보고를 드렸을 거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참고용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안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안 가지고 다니면서 각 국민의힘 위원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희가 첫째 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겪은지 아십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정책기획관이 다니면서 이쪽 위원장 찌르고 저쪽 위원장 찔러서 첫째 날 쉽게 합의됐던 내용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 찾아봤더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이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 찔러서,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는 거는 제가…….

혹시나 위원님께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고요 단순히 의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참고용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되셨고요. 우리 시간이,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지금 대표님 지적해 주신 정책기획관은 저도 사실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질의한 거는 수석님, 정책기획관님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계속하십시오.

우리 이광석 정책특보님, 잠깐만…….

이광석 정책특보는 지금 싱가포르에 같이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 중에서 정책기획관님의 보고는, 나는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책기획관이 정진술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도 한번 와서 제가 그 진위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다른 업무는 이해가 가는데 4번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업무 부분이 왜 시장비서실 업무로 들어와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오히려 시민건강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장비서실에는 정해진 업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시장님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 중에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협력을 강화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 역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건강국에서 잘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시민건강국장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을 굉장히 유려하게 해 주셨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맞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주당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취지로 지금 정무부시장실이나 시장실에서 첫 번째로 한 게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현안설명회 2022년 1회, 교섭단체ㆍ상임위원회별 간담회 2022년 2회, 시의원 개별 면담 2022년 2회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정 동반자 시의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방선거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언론자료 관련해서 사전 설명 및 공유 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가 도계위거든요. 용산 정비창 기지 관련해서 시장님이 26일에 발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도계위 22일 추경 심사 때 담당과에서 와서 아주 짧게 한 10분, 15분 했나? 그렇게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가셔서 사실 그렇게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는데 26일에 시장님 국제업무지구 설명하고 나서 그 후에도 보도자료도 없어서 그다음 날 보내주시더라고요, 담당과인 전략계획과에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언론인들 응대 바빠서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양해합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 설명한 것도 짧고 너무 간략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26일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여기 보시면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추진 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방문 목적,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고 공유하도록 지속적 안내,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굉장히 큰 내용이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올해 내년 해서 2024년까지 앵커부지 우선 개발하는. 저희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시고 행사에 저희 초청이 됐든 아니면 사전설명이 됐든 언제쯤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어야지 그냥 갑자기 저희 위원들은 시장님 언론기사 다 난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죄송한단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회수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도자료조차 하루 늦게 보내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하는 담당이 누구죠?

각 부서별로 담당을, 사실 기조실에서 의회 총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허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께 위원회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새로 바뀌면서 미처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당부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4월에 부임을 하셨죠, 올해 4월에?

저 말씀입니까?

네.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니까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업무보고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나오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현안설명회 그리고 교섭단체ㆍ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시의원 개별 면담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014년에는 비슷한 내용, 그리고 2018년에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의회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업무 혁신을 하고 그런데 너무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안설명회, 간담회, 개별 면담 현황 세부사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6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추진 시 시의원에게 방문 목적, 내용 등을 사전설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실ㆍ본부ㆍ국에 안내가 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비서실에서 관련 본부나 실국에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비서실은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 간담회라든지 간부회의 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구두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께 잘 챙겨서 말씀드려라 하는 부분은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실장님,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 송주범 정무부시장님 하실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김도식 정무부시장 관련해서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후반기 때는 선거 때까지 정무부시장 임명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실장님도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뒤에 계신 강철원 특보님이나 박찬구 특보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송주범 부시장님이 임명이 되셨어요. 임명이 되셨다가 언론을 중심으로는 송주범 부시장님이 서대문구청장 나가신다 어쩐다 소문이 나면서 정무부시장인데 뵙지를 못했어요, 거의. 앞서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4개월이고 1년이고 너무 자주 바뀐다, 이게 단순한 임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매번 지적되는데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님 시정 때도 그렇고 서울시 정무는 정무 기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쭤봤어요.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형찬 의원님이 민주당 부의장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정무라인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야당이 되고 나니까 연락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께도 여쭤봤어요. 되고 나서 정무라인에서 연락이라도 받았냐, 와서 이러이러한 협력이라든가 상의를 했냐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정무라인입니까? 박찬구 정무특보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찬구 특보님, 시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정무수석 하시면서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하는 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박찬구 네.

그런데 있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정무라인은 그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이걸 하고 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저희 야당도 들은 게 없고 여당도 들은 게 없습니다. 정무라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찬구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집행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게 정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서울시에서 의원님들과의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해 주면 사실 정무라인이 가동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면 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의원님들 입장과 서울시 입장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고 또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의원님들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다 연락은 드리고 다 한 분씩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딱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하시면 하는데, 다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오신환 정무부시장님 내정하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대국회와의 협력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환 정무부시장을 내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시의회는 뭡니까? 시의회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협력관계가 된 상황에서 대국회 업무를 보강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박찬구 기자의 눈에서 쓴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일단 저는 송주범 부시장님도 그랬고 이번에 올 오신환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저희 7대 때 다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무부시장 출신 중에서 시의원하다가 국회의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하신 정무부시장님들이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그 얘기는 못 하는데요…….

박찬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본인이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원들이 눈에 차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사안이 있을 때 이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박찬구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아니,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일단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하셨던 분이 시의회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정무기능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시의회와의 협력보다는 대국회 그것만 보신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박찬구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무부시장이 있고 정무특보가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하면 정무라인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기조실, 기조실 하는데요 기조실이 하기 전에 정무라인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는. 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조실보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장님, 양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조실에서 알아서 시의회에 얘기하고 담당하고 정무라인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정무라인 줄여야죠, 기조실을 더 늘리고.

박찬구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정무수석의 역할과 정무특보 그리고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이번에 아마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으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정무라인이 안 움직이면 내년 예산에서 정무부시장실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찬구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켜봐드리는데 기능 제대로 못 하시면 내년에 정무부시장실하고 정무수석실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박찬구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관련해서, 실장님 11페이지입니다. 상황을 보면 4차 접종률 기준에서 50대는 지금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대에서 가장 추가접종이 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대보다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50세 이상 접종 독려에 대한 이런 것에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한테 전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바쁘시고 일이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고 그분 성격상 저희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님하고 정무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드리는 이 질문과 얘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느끼면서 한 얘기니까 쉽게 흘리지 마시고 알아서 시장님이 부족한 부분 비서실에서 메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실 10명, 속기직 2명 인력 증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가 하나 신설됐는데도 시청에서는 전문위원실 6명 증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 10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올해 내에 증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잘못 표기된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은 이미 시의회 개원 후에 상임위 신설에 대한 논의가 됨에 따라서 명확한 데이터에 따른 검토 결과는 아니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엄밀한 분석 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6명 증원이라고 했고 시장비서실에서는 10명 증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10명 증원해 주셔야 저희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꼭 10명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강철원 특보님, 잠깐만……. 강철원 특보님께서 특보 중에서 가장 수석 개념이시니까 말씀드려요, 원래 정책특보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 하나가 신설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기조실 보고받을 때도 원래 6명 증원하고 속기직 2명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하나 생기면서 전문위원도 필요하겠지만 의사지원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명으로는 정말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이번에 조직정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원을 임기 중에는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에 저희도 협력하는 측면에서 증원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국하고 관련돼서 과 같은 경우 통폐합된 경우도 많고 인원들이 중복된 부분들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심미경입니다. 제가 사실 초선이라 조금 혼동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정무부시장님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감사관이 임기제 감사관입니다. 최장 5년을 일할 수 있는데 현재 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께.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분이 변호사라서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면 임기를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대부분 직원들이 임기 순환하는 것이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간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것도 감사관이거든요. 사실 감사관은 교육청의 업무나 직원들이 하는 것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초선이니까 혼동이 되는 게 정무부시장님이 1년을 하고 또는 6개월을 하고 4개월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 하는 것과, 이렇게 좀 제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어떤 부속기관이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존중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물론 정무와 관련된 업무에서 그것이 소위 누수가 나거나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좀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의문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듣다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서도 또 이 부분이 나오니까 같은 임기 부분에서 본다면 소관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하셨잖아요.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 약자는 드러난 약자가 있고 잠재적인 약자도 있고 여러 형태의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날 수 있는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약자들을 저는 아픈 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그대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전달체계가 현장에서 사실 실효성이 없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노인들이 일반 병으로 아파서 병원의 응급실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도삽관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면 응급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실제. 노인은 약자고 또 환자는 더 약자고 이분들은 굉장한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대응 체계 안에서 응급실 앞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약자와의 동행인가 한 번쯤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의료전달체계가 현장에서 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서실에 문의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약자, 잠재적인 약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실제 많은 서울시민들이 안녕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극복과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안건 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사무처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11대 의회는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정수는 지역 백한 분, 비례 열한 분 합해서 백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의원정수의 증가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되어 11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1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시간선택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총 450명이며 8월 19일 자로 정원 6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381억 7,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7월 25일 현재 예산원인행위는 36.7%인 141억 8,800만 원이 원인행위로 이루어졌고 실제 지출액은 30.3%인 117억 1,200만 원입니다. 이하 의회비,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내일 제312회 임시회가 종료되면 8~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313회 임시회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314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처 인적 자원 및 조직 관리ㆍ운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의회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표로 그간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독립적인 인사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몇 가지 개정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서울시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기관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의회 인사위원회로 승진ㆍ면직ㆍ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전산직 등 소수직렬과 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정보시스템 등 독립적인 운영 관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의회 간 인사운영협약을 체결해서 당분간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금년도 8월 1일 현재 4급 승진 2명, 5급 이하 6명 등 8명의 승진임용과 개방직 8명 등 26명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일반직 전입 70명, 전출 74명, 신규임용 15명 등의 인사 업무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일 자로 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3명의 전보 인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인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은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1월 13일 발족 이후 7월 25일 현재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인력충원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채용절차가 유보된 정책지원관 총 27명에 대해서 1차 합격자 143명을 대상으로 8월 11일 면접시험이 끝나면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기제 직원 7명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직 신규임용 계획입니다. 2023년 말까지의 퇴직인원 등을 감안한 인력 17명을 2023년 2월까지 채용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무처 조직 및 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12일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동결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직과 기능의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 사무처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입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회의장 영상표출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9,200만 원이며 지난 7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회 유찰로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계약을 완료하여 영상표출시스템과 광케이블 교체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강화 사업은 6월까지 완료되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 회의 중계 시에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불균형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자막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3억 6,200만 원입니다.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자막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인공지능학습을 거쳐서 시범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 연구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주전산기ㆍ통신장비 등을 점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원하기 위해서 7월 22일까지 모든 의원님들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노트북은 LG 그램15, 태블릿PC는 삼성 갤럭시탭으로 선정되었고 8월 중 구매 사전심의절차와 입찰공고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9월 초까지는 납품을 완료해서 각 의원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신설된 도시계획공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 위원장실을 서소문청사 2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시청 재무과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이후에 입찰공고를 거쳐 8월 4일 현재 시청 재무과에서 계약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6일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섭단체 대표실 등 재배치 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상임위원회 신설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 입안 의뢰사항을 적극 반영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법사례, 통계,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며 입법정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발의안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 추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당초에는 의안 제출 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한 제도를 개선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좀 더 충실한 의안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작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분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말 제3기 지방분권TF의 활동이 종료된 사업으로 그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책지원관 도입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등 미실현 과제 추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TF팀의 구성 및 운영방침 논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0~31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업인데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기존의 상시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시의회 본관, 의원회관 청사에 다시 열화상카메라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비치하였으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 7일간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우선적으로 자가진단키트 540분을 확보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회기 시작 전 전 직원 의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1부서 1복지시설 결연을 권고하는 한편 동호회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시의회 관련 주된 홍보 주제는 서울시와의 갈등, 시의회 청렴성 문제 등 부정적 기사와 인사권 독립 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시의회 인사문제 등 가십성 기사가 다수였습니다. 11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시의회의 비전, 대시민 메시지, 변화된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홍보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4년의 주요 시기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는 1단계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위해 집행기관과 상생 협치하는 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의원님별 지역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케이블방송을 적극 활용하며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 등 다양한 광고매체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민참여 강화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관하던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로 이관되고 청구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청구 2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시의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추천되는 대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맞춤형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연 100건 이상 현장조사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전문가, 민원 분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11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의정모니터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50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2년입니다.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모니터단은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자료로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8페이지 청년들의 의정참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서울 소재 대학생 15명을 선발하여 6주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대학과의 MOU 체결, 참여부서 수요조사, 인턴 과정 매뉴얼을 마련해서 현재 1기 15명이 7월 18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및 발표 사업은 MZ세대의 지방의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선정해서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 논문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선작은 소정의 보상과 함께 학술논문 발표회도 개최하고 의회의 예산과 정책 책자에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과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회의장을 방문해서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요청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을 방청토록 하는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또는 교육대상자의 요청 등을 감안해서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1페이지 시민의견 수렴과 예산ㆍ결산 심의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연중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결산 토론회, 하반기에는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연구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위원회 활성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5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17건, 의회사무처 4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조금 전 의안으로 통과를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서 현재 7개 단체가 설치 신청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거쳐서 각 연구단체가 확정되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선정되고 연구용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9~61페이지 의원 예산정책역량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회의 예산ㆍ재정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ㆍ재정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재정 분야의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정책사업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8월 말까지 의정지원 AIㆍ빅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AIㆍ빅데이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요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원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청렴, 폭력예방 등 기본교육 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하여 두 분이 완료하였고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에 열다섯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법률고문단은 정원 25명이며 고문단은 임기 2년 동안 의원의 각종 법률 자문과 쟁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회전문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관련 최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국내 유수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해외 교류도시 방문ㆍ초청 사업은 코로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되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류도시 의회 간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기념일 등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비대면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훈 위원님.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님들 다 참석하셨는데요 최근 8월 1일 인사 문제로 내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8월 1일 자로 아마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13일 우리 의회가 인사독립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앞 대 의회죠. 그때부터 혁신적이고 그야말로 인사독립권을 확보한 체제에 걸맞게 그 제도 개선에 걸맞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침을 전임 의장님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실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이었고, 또 새로 오신 신임 의장님께서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또 혁신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무처 행정지원부서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원활한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보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경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차 인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해서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하고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부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인사가 항상 100%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업무고요 또 개인사정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려고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규모로 진행돼서 조금은 초반에 외부 또는 일부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일부 언론에 쇄신이냐 저항이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신임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임용권자가 인사를 단행했으면 그에 따르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던 칸막이, 인사카르텔 내부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원부서와 전문 입법지원관 칸막이를 해제하고 서로 인사 교류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는 게 없도록 처장님께서 내부의 기강이나 이런 걸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업무보고하셨던 홍보전략에서도 보면 시와의 갈등, 사무처 인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홍보실에서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언론에 익명의 내부자로 인해서 누가 누가 적합한데 잘못 갔다, 사무처의 전언이 있다 이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내부에서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자리에서 시의회 위상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문성, 역량들을 보여주는 게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가 시 집행기관 내지는 구에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 한가한 조직, 꿀보직 내지는 퇴직하기 전에 들렀다 가는 조직 이런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서 내부기강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도 지난번에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근무시간에 회원들 모집한다고 한번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5급 이상 32명 중 23명이 자리를 바꿨다고 했는데 실제 인사카르텔이 없었는지 의정, 입법 이렇게 주르륵 5급, 4급 승진하는 코스인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간부분들 서울시로 진입하기 직전 보직하고 서울시로 진입한 이후에 각 부서로 얼마만큼 근무한 경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효율적 청사 관리해서 23페이지에 해 주셨잖아요. 제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인데 여기에 과연 신속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아직 상임위 회의장도 없어서 다른 상임위원회 빌려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상임위 증설 예견됐던 부분이고 지난번 의장님 면담 때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9월부터는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회로부터 한 명씩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도계공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관련한 내용입니다. 입법담당관님께서는 규칙 제25조제2항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법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검색을 해서 읽겠습니다.

네,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입니다.

앞에 나오셔서…….

25조 2항은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장님, 지금 읽으신 규칙 조항이 우리 국어문법에 맞습니까? 듣기에 이해가 금방 됩니까? 의안 정리는 우리 의장을 보필할 사무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위 추경안 관련해서 이 법규를 계속 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국어문법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서도 좀 이상하셨죠?

네, ‘시장이’ 주어가 반복되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지도 않고 기초적인 국어문법에도 맞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계십니다. 의안의 제출권자는 누구 누구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답변…….

처장님께서…….

집행기관의 장들하고 내부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열 분 이상 공동발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제출권자는 시장과 교육감, 위원장, 의원 이렇게 있죠?

네, 위원장하고 의원 열 분.

그러면 이 조항으로 볼 적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시장만 되어 있죠? 25조 2항에는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교육감이 낸 의안이나 위원장이 낸 의안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사실…….

아마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규칙 같은, 지금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 제출권을 가진 분들은 집행기관의 장들하고 내부에서는 의원님 열 분하고 위원장님, 이 권한은 이미 회의규칙이 아니고 상위법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위 규칙인 여기에서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반드시 고쳐야 될 규칙임이 분명합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된 시장ㆍ교육감이나 위원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최초 입법, 개정 시에 바로 개정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은 회의규칙 18조1항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법규집을 지참해서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가 제출ㆍ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담당관께서는 이 조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조라고 하셨죠?

18조1항. 이 조항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ㆍ교육감께서는 의안을 발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 중에 시장ㆍ교육감께서 제출ㆍ제안한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앞단에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한다는 부분도 제 견해로는 특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위원회가 제출ㆍ제안한다 보이죠?

그 부분이 조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맞는 거죠?

위원장이 제출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 21일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제안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 이 조례 개정안 제안자는 운영위원장입니다. 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도 꼭 위원장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안을 제출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위원장인데 아직도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건, 회의규칙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하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의원회관에 각 의원님들 명패를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통상 보면 같은 색깔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 색깔이 들어가서 파란색이 들어간다 빨간색이 들어간다, 국회 같은 경우는 회색 계통의 하얀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들어가서 보면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시의회가 물론 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는 의회가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되는 시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지금 11대인데 나중에 12대 때 색깔에 따라 또 바꿔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대 때 잘못했어요. 10대 때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다 왜 파란색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을 넣다 보니까 그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표실에 각 의원별 상황판이 있는데 거기에 의장님은 또 빨간색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색인데. 굳이 색깔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회관이나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빼시고요 공통색, 보통 보면 각 국가별로 색이 있듯이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색깔을 하나 정해서 그걸로 통일시키는 방안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매번 대수가 바뀔 때마다 다 뜯어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조만간에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상황판들이 전부 다 포스터로 뗐다 붙였다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걸 LED로 바꾸셨더라고요. 종이로 하면 낭비되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화면을 딱 띄우고 바로 파일만 오면 거기에 돌아가면서 안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연도가?

일괄해서 교체하지는 않고요 회의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연구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처장님도 지금 동일한 의자이신데 이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도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의자가 불편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펴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당장 고치기는 힘들겠죠,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노트북이 있고 본회의장에도 있고 각 위원회에도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정말 느립니다. 느리고 활용하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국회에서 쓰는 시스템은 되게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초기 버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자료검색을 할 때 보면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리모델링 169억인가 잡혀 있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는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진보강 때문에 공사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잡아서, 내진보강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쪽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타 건물에 입주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잡혀 있는데 사실 새로운 신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쪽 2관 쪽에 입주해 있는 사무처 행정지원부서도 지금 많거든요.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들도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일단은 의장님께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검토를 했는데 처장님 지금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연구실 할 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뽑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의원실에 가 보면 의원실에 기둥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밖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의원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서 갖는 공간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도 준비하는 공간인데 지금 보면 너무 열악해요, 방 공간 면적 차이도 크고요. 열악한 방도 있고 그다음에 길쭉하고 네모나고 이게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안 되면 못 고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하고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 하면 저희가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위원회나 그거는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각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한 1년이 됐든 해서 이전을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빼서 의원연구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주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요. 언제 또 예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 임시청사 형태로 해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처장님 아마 최초로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의장님께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 의장님에게만 보고를 합니다.” 그 생각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고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에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아직도 의장님에게만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 방침이 확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인사문제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때 우리 정 위원님이나…….

확정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했냐고 했을 때 인사권자인 의장에게만 하면 됐지 운영위원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전례가 없이 같은 당의 의장님이 뽑은 사무처장을 저희가 해임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방침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죠.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인사위원회 거쳐서 그다음에 의장님의 최종방침을 받아서 인사방침이나 아니면 인사대행 확정이 돼 있으면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구하셨던 내용은…….

처장님, 앞서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지막 말기의 인사는 정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께서 쇄신 말씀하시고 정책 하시는데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잘못된 인사였어요. 정말 말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온갖 신문에 도배를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김현기 의장님이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이 우리 처장님이셨고요. 처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1급 실장 출신이시죠?

정무직 출신입니다.

정무직까지 가셨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1급 실장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면 재신임을 물으시나요?

정 위원님이 질문한 그 취지는 제가 짐작을 하겠는데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만 해 주세요.

제 직급의 1급 여부를 떠나서 제 거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처장님 보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보통 1급들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죠? 재신임 묻죠, 통상적으로?

묻는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었던 거고 우리 처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장님께 뭐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무직 1급들은 저같이 공모직이 아니고요 재임기간 임기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시의회사무처장 공모직으로 2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 위원님 제 거취문제 걱정되셔서 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제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만큼 공직생활도 했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판단이지 우리 처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십니다. 처장님께서는 본인에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질의는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장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인데 자, 이게 임기제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지방분권TF로 해서 국회를 계속 하면서 이걸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의장님이 되셨는데 의장과 사무처장은 어떤 인사원칙이라든가 인사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걸 같이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의장님이 오셨는데 그걸 시행해야 될 사무처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건 뭐죠?

제도 개선이 아니고요.

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묻는 거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 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세요. 처장님은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제도 개선될 때까지 계속 우리 처장님께 질의할 겁니다.

질의하시는 건 당연히 위원님들이 하실 권한이고 또 해야 될 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1급 실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1급 실장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 재신임을 묻죠? 그렇죠?

재신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내시고 계속 하실 경우에는 다시 반려하고 아닌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시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사표를 내는 경우는 그야말로 아주 신문에 나는 정도고요. 1급 공무원들도 공무원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직업공무원으로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인사 관계 법령상 정년까지 보장을 안 해 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분들이라고 해서 나가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장님께 나가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공모직 임기 2년제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만약의 경우에 정진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 의장님하고 저하고 인사철학이라든지 철학이 달라서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시라도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생각이 다르다는 의견이, 그냥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면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인사철학이 반영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3년이다 보니까 지금 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 번도 못 해보세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처장 같은 경우 지금 임기제로 해서 못을 박았는데 개방직으로 하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올해 초에 그 사달이 났던 거고, 인사 관련해서. 수석들 소송 제기된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청하고 그다음에 행정가처분 취소소송은 전부 다 각하되고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밑에 있는 전문위원이 수석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수석이 임용이 안 되고 밑에 있는 전문위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정글이 된 거예요. 뭐냐면 수석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이 언제 내 자리 노릴지 모르고 전문위원은 밑에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언제 내 자리를 노릴지 모르는 정글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수석들 평가해서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임기 만료하셨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몇 개월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됐고, 그때 당시 인사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인사위원장 누구입니까?

1월 13일 이후는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인사위원장 되고 나서 각종 언론에 나왔던 게 그때 당시에 처장님이 인사위원장이셨죠?

아닙니다. 임기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에 연장이 됐고요. 제가 와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무처장님이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권 행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방침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하는 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처장님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 저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하고도. 뭐냐면 제가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현장을 한번 다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처장님한테 다 보고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보고를 안 했나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진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원회관의 모든 정당 색깔은 다 없애라, 될 수 있으면 그냥 단색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거나 의원이 보더라도 표시 안 나게, 엘리베이터 안이든 바깥에 게시판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명패든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내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구분을 두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층도 출입통제실을 저쪽 엘리베이터 쪽으로 옮겨라, 11대 의회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로 하고 우리가 선서도 하고 약속도 다 했는데 왜 거기를 처음부터 통제를 하냐 말이에요. 그 안으로 출입통제실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 넣고 거기 1층은 누구든지 시민들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실도 각 의원님들의 기사 내용들을 보도하고 다 자료 만들고 뉴스로 내보내주는데 기자실도 너무 비좁고 말이야, 제대로 된 복사기도 하나 없고 물 먹는 것도 없어서 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돈 걷어서 물을 사서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처장님이 모르고 있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요. 그다음에 의원실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전체를 한번 상의를 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제2동 쪽에 거기도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집행부 기관 쪽에서. 그래서 빨리 대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의원실이 더 쾌적하고 더 다양한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미나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세미나실도 대관할 때 국회처럼, 우리가 가보면 단체에서 와서 그냥 세미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정진술 위원님이 그 세미나실을 쓰거나 아니면 대회의실을 쓰게 되면 꼭 정진술 위원님 이름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현수막이든 아니면 책자든, 우리 의원들 스스로 품위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내가 소개했으니까 무슨 단체가 와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뭔가 논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지역을 돌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해봤어요, 또 경남에서도 여기 왔었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하는 형태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방문하면 방문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산이거나 중소기업제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이걸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우리 의원님들 모르더라고. 10대 의원님들도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이런 것들 의원님들한테는 주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다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서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장 지시로 해서, 이 우산 몇 개 남았어요,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았죠, 이거?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서울산업진흥원 SBA의 중소기업품, 우리 서울시가 인정하는 중소기업품 있어요. 계속 그거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로부터 해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보편적인 거 이런 걸로 선택해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전체 몇 가지를 제안해서 “의원님들,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 선택을 해서 해야지 이걸 한 분이 지시한다고 해서 아는 업체 해서 이런 거 다 만들어 오고, 의원님들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는 건 의원님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방문하거나 위원회 방문하면 하다 못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준 적도 없고 제가 10대 의원님들도 물어봤어요, 준 적도 없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님.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언론홍보실장님이 조경익 실장님 맞으시죠?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사무처 간부명단을 보니까 직위와 소속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언론홍보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실장님이신지 부실장님이신지 팀장님인지 몰라서 서울시 모바일수첩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소속과 직위가 혼재되어 있는 점 차후에는 수정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트렌디한 의회 SNS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처장님?

네.

단순히 조회 수로만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SNS 운영 평가 따로 하고 계십니까? 홍보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 조례 역설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1화가 올라온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조회 수가 90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460만 그리고 1년 새 545%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평가가 과장되고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SNS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정량분석과 운영 효율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별 활동성이라든지 계정별 팔로워 수 증감 그리고 게시물 반응도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공유 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3의 박춘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아까 정당 색깔을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112명의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선호도라든가 그런 게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PC 보급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 추진방향 내용을 보다 보니 기존 보급기기 노후화 및 분실로 신규 구매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분실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1인당 보니까 262만 원이고요 이게 개인용품도 아니고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어떤 이유로 분실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 새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이런 개인용 사무기구를 보급해 드리는데 그 사용 중에는 분실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반납을 받거든요.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반납을 안 하시는 경우에 여러 번 재촉을 해 드리는데 분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실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인 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쓰고 제대로 반납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해소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자문단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나 퇴직공무원분들이 저는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집행실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집행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요구를 드리고요. 이 참여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임 담당 과장입니다. 저희가 민원해소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민원현장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주로 변호사라든지 전문직 분야들과 또 퇴직해서 그 업무를 많이 처리해 보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2년 단위로 재구성을 해서 그분들께서 의원님이 필요로 하는 위중한 사안들이 있을 때 저희가 자문단을 파견해서 그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께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시는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민원을 나갈 때 그다음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교통이면 교통 분야, 환경이면 환경 분야 그 부분의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내부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네.

지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처장님 대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과장이 나서서 답변하는 게 맞는 건지, 박춘선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 나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처장님이 양해를 구해서 누가 답변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절차도 없이 하는 건 의사 운영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발표장에 나오실 때는 항상 말씀을 하시고 허락을 받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유의하셔서 꼭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랫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실은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대한 성공 여부도 저희들 노력에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업무에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서 주민조례청구권도 있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했던 민원처리 강화라든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청소년ㆍ청년 대상의 의정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도 있고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일 좋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지원사업 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민원 해소하시는 현장에서의 활동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청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정에 참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사업들을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일단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올리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실에서 필요한 경우는 보도자료 아니면 각종 SNS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격주로 지금 시의회 회보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자세하고 또 참여하신 의원님들 의견도 담아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하시는 건 이해하나 앞으로 더, 저는 구에서 일을 할 때도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 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밀접하게 친근하게 홍보가 가능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심미경입니다. 많은 업무 하시는데 의회가 생각보다 친시민적 요소로 나가려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청소년ㆍ청년 대상 의정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거는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청소년과 청년프로그램이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대학생 인턴십 운영이 지금 하반기에 처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원래 대학생 인턴 제도를 서울시에서 먼저 주관해서 해 봤는데 그쪽에서 별로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원하는 각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참여를 하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1년에 두 번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부터 현재 1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 8개 학교에서 15명을 처음 선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로 와서 하는 인턴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배우고 실습을 하게 됩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부서에 한 명씩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도 배치를 했거든요. 그 인턴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그쪽에 멘토를 한 명씩 지정을 해서 평가도 하고 이 친구들 여기서 끝나고 나면 학점도 받습니다. 3학점을 인정받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매일 일당을 얼마씩 쳐서 실제 실비보상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좀 탄탄히 해 줘야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담당 팀장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십 운영이요 학점도 3학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비용도 주고. 아이들한테 너무 인센티브가 과한 것 아닙니까?

네?

인센티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3개월을 다닙니다. 실제 한 학점을 받기 위해서 3개월 수업을 하는데 한 달이거든요. 물론 주 5일이긴 하지만 한 달이고 거기에다가 참여하는 비용까지 줘요.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의회가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면 의정을 경험하고 실무를 경험하는 데 좋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무 쉬운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점을 주는 기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습비를 조금 더, 실습은 그야말로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최저임금의 80%에 준하는 비용이거든요, 주는 것이. 원래 기업에서도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은 주지만 90%나 80%까지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비도 그 기준이 된 건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기준이 교육부 지침에 이렇게 인턴십을 운영할 때 학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쪽 해당 부서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일당 계산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에 맞췄는데 어쨌든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정책지원관 8월 11일에 면접시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143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6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안내시키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각종 특히 복지재단 이런 쪽에 현장도 방문시키고, 하여튼 본인들이 일 없이 인턴생활 보내고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습생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직원들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실제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의 업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습생이 와서 일하는 수준의 비용을 받고 학점까지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이 인턴들이 와서 한 달 반 동안, 한 달하고 10일이 안 돼요. 여기서 주말 빼면 사실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습이라는 게 실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촘촘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각 부서마다 진행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씩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을 때 서울시에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을 다시 여기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실습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학점까지 주면서 한 달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실습하고 갈 것인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부서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해당 수요 부서에 멘토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고 이번 1기 여름방학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개선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학생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평가를 하시겠죠. 평가기준을 뭐로 보십니까?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도 일단 그런 기준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러면 매뉴얼과 평가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네.

그리고 기획하실 때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한테는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 좋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그 학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탐색의 기회를 갖는 것 굉장히 좋지만 실제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실무를 익힐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민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언뜻 볼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콘텐츠를 갖추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나온 평가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대림동의 김지향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김태수 의원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지금 11대 국민의힘에 김태수 의원님이라고?

네, 도계위에.

그런데 10대 때에도 김태수 의원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중랑구에. 그런데 출입증이 바뀌어서 발급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1대 성북구의 김태수 의원님의 출입증이 나와야 되는데 10대 때 중랑구의 김태수 의원님 출입증이 나왔답니다. 제가 전해만 들어서 그게 과연 사실일까, 바빠서 말씀을 못 했는데 저는 지금 사실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걸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우리 의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본관이든 회관이든 출입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문을 등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문을 등록하면 본관하고 회관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김태수 의원님 그 얘기를 듣고 지문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출입증 하나도 전 사람인지 지금 사람인지 헷갈리는 부서에서 지문 등록해 놓으면 내 지문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면 개인 보안 아닙니까? 요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인증할 때 지문으로 인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빠져나가서 어디서 결제가 되고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김태수 의원님 사실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회관에 보면 의원별로 지원관도 지문을 등록하고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지문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의원별로 지원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등록을 해야 자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만 출입이 되는 거죠? 다른 의원실도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 지문으로? 의정담당관은 배석 안 하셨나요? 있으시면 그분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시는데…….

의정담당관이 보직이 가장 최근에 바뀌어서 오희선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이고요 제가 7월까지 의정담당관 했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안내실에서는 카드로 하고 있고요. 지문 등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시는 해당 의원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라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맞아요, 김태수 의원님이 전 10대 때 의원님 것으로 발급된 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도 확인 못 한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보고받았어요. 김태수 의원님이…….

지금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17개 시도에서 제일 큰 서울시의회인데 거기에서 해당 의원이 아무리 동명이인이라지만 10대 때인지 11대 때인지 구분도 못 하고 근무시간에 당구 회원이나 가입하러 다니고, 지금 실제로 너무 놀라서 제가 지문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때문에 그걸 못 하긴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 방에 어떤 게 있었냐면 출근을 해서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의자가 낮은 거야, 제가 키가 있어서 맞춰서 했는데 완전히 낮아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고 밑에 해서 다시 올렸어요.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입증도 사람을 헷갈리고 지문 같은 경우도 못 믿겠고, 여기 우리 지원관이 들어와서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청소하시고 나서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가 높으니까 내려서 컴퓨터도 좀 하고 그러고 가셨나 그런 게 들고요. 설마 청소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보안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중요한 거 지금 안 놓고 다녀요,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 담당자라고 하시지만 전혀 출입증이 바뀌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우리 회관 들어갈 때 보면 출입증 찍잖아요? 그러면 같이 오시는 분들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국회 보좌관하다가 오신 분도 있겠지만 국회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 더 강화됐죠, 국회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층만 들어가게끔, 재작년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2020년인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거든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 보좌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들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불안감으로 못 믿는 사람은 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많은 수가 놓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입 들어가는 것도 보면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문이든 이거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PC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PC 같은 경우도 국회는 자료 받고 그럴 때 잭을 하나 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PC마냥 그러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보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화벽이라든가?

방화벽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PC에서 다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무리 전임자라지만.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거고요. 자료 같은 거 다운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USB 같은 경우는 보안등록을 별도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보안 관련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대충 들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국회 다음에 덩치가 큰 의회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상당히 수준 높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해요, 너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출입증을 갖다가 전 대인지 지금 대인지도 모르고 정신 나간 직원도 있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아니면 정신 강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11대에서는 강하게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네, 정진술 위원님 하나 더 질문하는 것으로…….

처장님,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6월에 7층에 있는 의원연구실 대형유리 깨진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7층에 또 의원실 하나 대형유리가 깨졌더라고요. 어떻게 깨졌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유리가 깨졌는데 누가 깼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깨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CCTV로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CCTV가 있는데 화소가 낮아서 누군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이게 솔직히 대형유리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무슨 문제라도 발생했으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전혀 보안이 안 되고 깨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더 신중하고 꼼꼼히 하겠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고 관리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깨졌는데 CCTV가 확보되더라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발생은 했는데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안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문이 있고 옆에 층이 있죠. 옆으로 들어가는 가운뎃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각 의원실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요 그 길로 가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 전 의원실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신분 확인하면서 하는데 그 가운데 은행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열려 있으니까 거기를 계단 타고 3층으로 해서 쭉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쪽 건물 관리를 주로 서울시에서 해왔는데 최근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제대로 관리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처장님, 이 질문을 제가 초선 때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더 확실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 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의원들이 광장에 주차를 하면 청원경찰이 쫓아와요, 여기다 대시지 말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들은 와서 주차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여기에 대시면 안 된다고 전화가 오고 빨리 빼 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주차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 112분보다 더 많이 그 주변에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최종적인 방침이 확정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대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런데 주차문제 부분도 그렇고요 방금 했던 질의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안 고쳐져서 또 질의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 바뀔 때까지 버티시는 것 같아요. 와서 문제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또 똑같은 지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거 보고 있던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과거에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인사권 자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협의가 됐지만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사ㆍ조직 관련된 개정은 운영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결정돼서 통보하는 이게 인사권 독립입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되려면 물론 의장님께서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전출시키고 그거는 권한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도적 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적어도 운영위와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의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저희가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시의회사무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사무처에서 인사와 조직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바꾸기 전에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될 거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대표이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드려서 먼저 동의를 얻고 후 보고를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하고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국회 같은 경우도 의장님이 인사는 하시는데요 하시기 전에 중요한 제도적 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국회를 준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인사권 독립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고요.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인사 행위에 대해서 의장 방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당연히 인사나 조직관리의 제도적인 것은 여기서 제도를 바꾼 다음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처럼 인사나 조직의 어떤 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처장님 그동안 보고를 안 해 주셔서 해임 결의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2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혹시 전용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간담회 때 내용 보고한 대로 한 건이 발생돼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고) 2022년도 2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