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진용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은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 이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42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326억 4,900만 원 대비 15.1% 증가한 2,01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 증가 1,69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21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7% 증가 31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5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9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511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8,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52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8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4억 2,100만 원,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 576억 1,800만 원, 옥계산불 생활안정지원 및 재해복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773억 8,500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140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9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 24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 4,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 7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억 3,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21억 2,6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8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추경이 상반기에 잡혔어야 했는데 선거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 8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추경이 늦어지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없게 예산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못하게 된 게 신속집행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기타 사업도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 또 빨리 시작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각 부서별로 미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가 통 크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받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 추경의 핵심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경이 민선8기, 또 12대 강릉시의회 출범 이후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자체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담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단계여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사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신규사업도 있지만 시비로만 충당되는 100% 시비 사업들이 한 98개 항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좋은 취지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담기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짚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F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뭡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발을 맞춰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정비되어야 할 법령도 한 400여 가지 되고요. 특히 지금까지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가져가는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안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용역비조차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서 시가 그걸 받게 되면 이미 그건 늦어요. 2023년 6월에 출범을 하는데 6월까지 강릉시가 가져가야 할 전반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도 같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다시 또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향들이 보여야 하는데 T/F팀도 알아보니까 팀장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일 그분이 출장이라도 가거나 도에서 무슨 교육이라도 받게 되면 실상 우리 본청은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비비에 담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봤는데 행안부 기준 부진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몇 % 정도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통상 56% 정도 달성했어야 했는데 이번 추경작업도 좀 늦었고 물론, 강원도 전체로 했을 때는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률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돈을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내에서 풀어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 담아 들이는 건데,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선거상황, 선거는 의원님이 치르셨지 집행부에서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향후 하반기에 대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고 추경예산 잘 풀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추경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제안대로 단위사업은 해당 과에서 얘기하고 큰 틀에서 두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추경에 관한 총괄설명 해서 국·소장님들 다 모인 자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경,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산적한 과제들을 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강릉국제영화제 관련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지난 11대 의회에서 이 영화제 때문에, 좀 있다 합창대회 것도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제 관련 건 때문에 하자, 말자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표결까지 한 것으로 정리해서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세 번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저 역시 사견으로는 조금 안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세 번까지 하고 왔는데 민선8기에 와서 폐지로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뭔가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강릉영화제가 지금까지 1회, 2회, 3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릉영화제 하는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율도 저조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영화제가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폐지하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영화제 하면서 수입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강릉 관내, 아니면 외지에도 많은 분들께 도움도 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도움을 청해서 얼마씩 도와드렸는데 단칼에 날아가니까 ‘우리는 뭐냐? 앞으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어떻게 돼?’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의회와 조금이라도 소통을 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세계합창대회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민선8기하고 관련 없는 건데, 말도 하자, 말자 인터쿨루트하고 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어떤 국가가 인정 안 하는, 나라에서 안 하는 단체에서 하는데 당장 티켓판매, 기념품, 기부금 수입 등 이번에 전부 감액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의회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이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드러났는데, 참여하는 팀도 당초보다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국내단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어차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기되었는데 할 때 내실 있는 행사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경이지만 민선8기 들어서 첫 번째 예산이에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서에 민선8기의 시정방향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추경 자체가 연기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회도 좀 있었는데, 최소한 민선8기 인수위도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그랬으면 그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세워놓고 업무보고 하고 말로만 가니까, 4년 동안 임기인데 6개월이 훅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래성장과에 보니까 강릉시 지역발전 전략수립계획이라 해서 연구용역비가 2,200이 서 있네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안 계시죠? 좋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강릉시 지역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죠. 그 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과 아니고 다른 과에서라도 민선8기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당초에 본인이 생각한 게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안 돼서, 총괄설명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나중에라도 혹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총괄 평가할 때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에 민선8기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 게 아시겠지만 다섯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정방침이 있는데 그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은 이번 추경 재원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각종 처리해야 되는 것, 매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가용예산안이 좀 부족해서 예산에 못 담았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민선8기가 시작됐으니까, 뒤에 앉아계신 국·과장님, 소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향후라도 또 추경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민선8기의 의지를 담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쪽에 달하는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짚어서 확 넘기는 여기 한쪽에 있잖습니까? 감액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예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전 과에 거의 다 감액해서 오는데, 국·도비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거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에는 지금 여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초예산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으로, 과로 포괄예산을 주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국장님들이 총괄 예산을 받아서, 그 국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몇 %, 몇 %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해 주면 국장님 책임하에 과에서 편성해서 예산정책과에다 올리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너무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출 변동이 없는 징수과장은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행사 때 1억 2,500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연예인 초청 7개 팀 정도로 되어 있죠?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에서 6,000만 원,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인기가수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도 초청대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시적으로 보면 올해 12대 의회가 새로 출범했고요. 강릉시정도 민선8기가 새로 출범을 해서, 코로나 더블링 상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위로도 주고 영감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단지 하는 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가감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186페이지에 우수공무원 국제마인드 향상에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원래 우수공무원을 해마다 30명씩 해외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코로나 관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 30명, 20년 30명, 21년 30명 해서 90명을 일괄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여기는 우수공무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상황에 기여하고 헌신한 코로나 대응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90명을 짜느라고 금액이 늘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담아야 하는데 당초예산 때문에 상황상 코로나19로 이걸 담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넣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직원복지증진 운영경비가 9,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청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내부에 일부 균열이 간 곳도 있고요. 시설보강이 조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로어링보드도 하고 하부장선 시스템이라고 그걸 새로 깝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 이후에도 여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거기서 조금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러닝머신, 역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려차원에서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에 추경이 6,1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CCTV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바닷가고 해수욕장인데 CCTV 설치하면 혹시 사생활 침해 논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심사를 받고 CCTV를 설치하고요.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CCTV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분석 프로그램하고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2,500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예산에서 6,100만 원이라는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홍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2022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1식이 있는데 그 계획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기꺼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 조속하게 하셔서,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득 부분에 대한 게, 강릉시 예산이 170억씩이나 되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오는 담배세 관련해서, 일부 여론에서 보면 시중의 점포 중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에는 저희들이 사게 되면 담뱃세가 그 본사 쪽으로 가게 되나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강릉에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경우 강릉에서 매입된 담배의 경우 그 금액만큼 본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안분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2년 차까지 사업이 되고 내년 1월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정산된 다음에 이만큼 저희가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업 기간도 1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29일까지네요, 그렇죠?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시가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지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인 거죠?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윤희주위원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 원 해서 올렸는데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보조사업에 100만 원이, 1건 합니까? 요새…….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측량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1,000만 원도 아니고, 사업 1건 하고자,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18개 시·군 도유지 해서 도에서 배분한 사업인데, 저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주지 말지, 그렇죠? 그리고 공유재산 때문에 회계과에서 DB구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T/F팀 만드시고, 재산관리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내년도 일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여기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시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 회계과에서 제 생각에 DB구축하고 드론측량하고 다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건설과 행정재산 부분들이 지적과하고 지목변경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의외로 회계과에서는 직렬이 지적직이 한 명 들어와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전담해서 잘 하고 있는데 건설과도 정리정돈 안 되는 부분을 전문직이 와서, 해당되는 전문직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다음에 건설과라든가 행정에서 가장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지적재조사팀이 별도로 있는데 2030년까지는 국비가 가는데 불구하고 인원이 그래서 속도가 전혀 안 납니다. 1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부터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사업들을 정리하시고 행정에서도 동참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재산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과장님, DB구축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성과가 있을 정도로, 민원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하여튼 국회로 올라가서 국비 담당 하시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 빨리 연락하는 공조체계를 하셔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배정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비가 조금 더 일반 동지역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사업하는 게 좀 더 다르고 도로나 이런 상황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동도 사실은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조금 더 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재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항상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도 동장, 면장 이렇게 근무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동 사업비 조금 더 해서, 재배정받으려고 하면 추경에 물어보면 “500만 원 세웠습니다, 300만 원 세웠습니다.” 이래요. 그거 가지고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쪼개고 쪼개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 크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올해 본예산도 좀 보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보통 동에서도 일반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굉장히 단위들이 구체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쪼개서 하다 보면 정말 어디는 데크를 반밖에 못 놨어요. 그것도 단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겨울에 눈이 오고 어르신들이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운동기구들이나 이런 데도 동지역들은 시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근에 있는 자투리 땅들을 이용해서 그런 기구들을 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크게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작은 사업들,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본 위원 역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참 애를 쓰고 고생하시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사실 가장 일선에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은 거의 다 시청 못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님이라든가 거기 있는 예산은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저것 여러 분야에 있는 예산을 재배정요구를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한때는 재배정을 막았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없겠지만 가장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같은 것, 그렇죠? 읍·면·동 공히 보안등 때문에 난리일 것 같은데, 요구를 하면 다섯 개가 꼭 필요한데 하나만 해 주겠다, 두 개만 해 주겠다. 문제는 예산인데 본청에서도 예산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겠지만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잘 좀 안분해서 재배정을, 이번 추경 끝나면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재배정요구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내려보내고, 사실 큰 도로 하나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작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보도블록이 푹 파였단 말이에요. 그런 건 고쳐야 하거든요. 몇 백만 원 안 들어가요. 아주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외상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께서 각 부서에다, 이게 각 부서에 풀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보안등 하면 에너지과에 풀로 묶여 있고,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에 예산이 풀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로 묶여 있는 예산들을 적정하게 얼른 주자!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정리되거든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산을 행정국 쪽에서 크로스 했다, 재배정 예산을.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황민 계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황민 예.
조대영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큰일 날 일인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공무원이 막, 작년에 막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큰일 나려고.” 수비를 해 주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 예산의 컨트롤타워인 세 분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번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부탁, 부탁하고 그래요. 위원들이 죄송하고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탁하고 당부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당부하는 바인데, 그런 것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지역예산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CCTV 해소사업을 하는데 1년에 각 읍·면·동에 1대 정도밖에 안 해 주세요. 예산배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는 한 읍·면·동 지역에 30, 40대씩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설치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30, 40건씩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게 30년 40년을 기다려야지 마지막 사업까지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1대가 아니라, 물론, 시에서는 위험지구부터 차례대로 1대씩 해 주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30, 40년 걸리지 않게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0년씩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동네 여기는 정말 급해 이래도 못 받는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예산배정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읍·면·동 면장실, 동장실을 오픈 식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식으로 돼서, 동장실, 면장실이 지금 뭐로 쓰는지 계획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상은 바깥으로, 좁은 공간으로 다 나오고, 칸막이 설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읍·면·동의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고 오픈해서 같이 생활하라는 뜻은 좋은데 행정이 이렇게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돼서 계획적으로 해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급하게 작은 공간 마련해서 나오다 보니,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면장실, 동장실은 다음 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일단 빠져나오기에 급급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원들 안에 가면 동장실 자리 차지하는 공간을 갖다가, 좁은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이 더운데, 차라리 가을쯤 계획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행을 하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산을 일괄 1,500씩 환경 해서 내려보내 줍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환경경비 인건비는 풀 베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하고 통합동 지역은 1,500씩, 기타 동은 1,000만 원씩 해서 전체 한 2억 6,000 정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추경해서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에 이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읍·면·동장실 전진 배치는 그만큼 민선8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중심으로, 또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좀 큰 안목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이게 말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하는 것은, 자리 옮기는 게 시민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계획성 있게끔 해서, 누가 봐도 다 털고 동장실에서 가벽 없애치우고 이런 작업이 가을쯤 해서 천천히 해서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게 필요하지, 내일 한다고 해서 옮기기만 하면 그게 뭐 보여주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성이 있게끔 해서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이장님, 통장님,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다 “왜 이리 좁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 하시더라도 계획성이 있을 겁니다. 짜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 시민들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되 준비성 있게끔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빨리하는 것은 좀 아니다! 아니었다고, 이미 시행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수고하십니다. 17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중국자매도시 민간협력지원, 이게 성립전예산인데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도비만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기존까지는 시비 1,000만 원으로 일부 자부담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을 5월에 해야 하지만 사업은 7월 23일에 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중국자매도시 어디였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중국자매도시 하는 것은 민간협력사업은 자싱시하고 교류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도비, 도의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도의원 숙원사업비죠?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씀해도 괜찮겠어요? 곤란합니까? 그러면 놔두고, 행정조직에서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우는 거하고 광역하고 달라서, 어떤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유독 시민소통홍보관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한 가지인데, 광역 의원님들이 살짝 매칭해서 가져와요, 자기 지역구에, 그렇죠? 예산을 한번 잘못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왜 안 해 줘?” 민원인이 얘기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예산을 잘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지방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한번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조대영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 일정 부분 동의 못하고,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작년까지는 시비만 세워서 강릉시 소재에 있는 학생들만 말하기 대회를 했습니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도가 도비를 1,000만 원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확대해서 강릉뿐만 아니라 타 시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말하기 대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1,500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1,000만 원 더 내려오니까 2,500만 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사업은 끝났고,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홍보관 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뭡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의 정보를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시정의 정보를 알린다. 시정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알리세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에서 주요 역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윤희주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SNS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윤희주위원
그래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 기준 부진집행률이 56.7% 이하일 때 부진집행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관이 우리 강릉시 집계를 봤을 때 집행률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어요. 한 23% 정도,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홍보예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홍보를 해서 알려야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내지는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보관의 신속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과연 강릉시민들에게 우리 강릉시정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강릉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내지는 세계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보관에서 세우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수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나온다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홍보관이 과연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홍보영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폰트 제작에 대한 부분도 해야 하고 강릉시 이미지 메이킹 새로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음 세계축제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영상물 제작 예산 5,000만 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광과에서도 관광거점도시사업 중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이 차이점이 다른 게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아무래도 홍보의 부분은 저희들도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관광과와 관광거점도시사업을 하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도 이런 홍보를 영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영상들은 외국어 중심으로, 동남아나 중국 이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는 이것은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아무래도 관광이나 문화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은 한국어로 국내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그 홍보물을 어떻게, 알리는 방법은?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저희들이 영상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SNS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필요한 부서에서 있으면 강릉시 홍보 영상들을 다 보내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식 유튜브 조회 수가 통상으로 강릉시가 약 1,000건 정도밖에는 안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1만 건도 아니고, 그렇죠?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강릉시 홍보를 많이 게시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한데, 얼마만큼 많이 보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 입니다. 브랜드 영상제작이라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 범위도 굉장히 광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질과 활용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 개발공사, 시민소통홍보관 이런 재정 방향에 있어서 업무협조라든지 소통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나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관광과 거점도시나 이런 거 하면서 하는 부분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관광공사에서는 비짓강릉이라는 소재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영상들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제가 온 지 사실 한 달이 돼서 회의는 안 했지만 관광공사의 담당 팀장을 만나서 비짓강릉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제작,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거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환경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서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하셔서 뭔가 명분이 있고 특색 있는 부분들이 지향되고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강릉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강릉홍보물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적지를 다니고 먹거리촌이라든가 안목커피거리를 보여주고 이런 것만이 홍보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뭔가 트렌드하게, 이 영상을 보는 나라라든지 도시라든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하면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하반기에 만들 때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관님, 강릉시의 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강릉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솔향강릉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솔향강릉이라고 보세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도시브랜드 말고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도시브랜드가…….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딱히 뭐라고 사실은 할 수 없지만 가장 대외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봤을 때는 경포나 이런 쪽의 브랜드가 사실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할 수 없고, 강릉의 해변이라든가 관광, 관광 요소가 사실 메리트가 강하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 지역에 맞는 축제들을 잘 엮어서,
진용
김진용위원장
강릉 이러면 인식되는 브랜드는 하나는 가지고 가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다 드러내면, “강릉?” 이러면 “글쎄?” 물음표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먼저인지……. 솔향강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솔향강릉 상표등록하고 브랜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전폭적으로 브랜드 등록화 시키고 활용화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각 됐다가, 그게 브랜드입니까? 그렇게 되면 강릉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찾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브랜드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라 함은 전부 시민들이 가슴에 안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브랜드지, 이건 어느 시기에 따라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부활되고 이런 것은 브랜드가 아니다! 이해 가시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관광거점도시 영상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잖습니까? 우리 소통관실에서도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강릉의 영상물 제작을 하면 거의 비슷한, 좀 전에 홍정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게, 천혜 자연환경, 주어진 환경하고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부서는 같은 라인으로 가지 말고 뭔가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중복되는 게, 지금까지 10년 영상 만든 거, 방송국이든 어쨌든 언론사에서 다 취합하고 강릉시 본청에서 다 해도 똑같은 영상이, 비슷한 영상은 계절마다 다르지 다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직접 영상물에 동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수한 사투리 써가매. 아주 농촌 지역에, 옛날에 있던 모습들 되짚어보는, 재건되기 전 이런 모습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런 영상들도, 야간에 촬영한 영상이 없죠? 왜? 관광거점도시 하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 영상물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영상물을 새로이 제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거점도시 하라고 보내줬는데 틀에 박힌 거점도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발굴을 하셔서, 말 그대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강릉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대외적으로 소통을 할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그게 행정에서 따라가 주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논해졌고요. 그리고 도비 750만 원 받고 우리가 여기서 있잖습니까? 도비 받았다고 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아오시려면 굵직굵직하게 7,500만 원 받아오셔서 우리가 매칭을 하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받아서 범위를 강릉시에서 하던 게 강원도로 확대를 하면 1,000만 원짜리 값어치를 합니까?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가 다시 부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도에서는 1,000만 원 주고 강원도로 확대시키는 명분은 쌓았지만 우리 시는 그것을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라서 이 말씀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나와서 짧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상 1식에 5,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네요? 계약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이거 계약할 때 1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A, B 두 버전을, 또는 A, B, C 버전을 업체 측에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수정을 2회 내지 5회 사이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넣으셔서,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공무원 담당자 분들만 보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행정위 소속에만 세 분 정도를 그 영상 초안을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사안들을 두 번 내지 많으면 다섯 번까지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걸 계약에 반드시 넣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또 똑같이 많이 보던 장면이 왔다는 생각 말고, 한때 ‘범 내려온다’가 갑자기 세계적인 히트를 쳤듯이 강릉이 바로 그런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만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이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식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2개나 3개를 받는 것을 아예 계약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님들 몇 분을 포함한 사전 모니터를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은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행정업무에 잘 연결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 후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료취약지에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의료취약지 원격진로사업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고, 원격진료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정무위원
이것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원격진료는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그건 원안대로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서정무위원
원격진료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서 감액경정이 되었다는 거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홍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건강위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성덕동하고 연곡하고 주문진…….
김홍수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건강센터마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마다 있는 건가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주문진이나 연곡에는 별도의 건강증진센터는 없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홍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기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제가 성덕동 건강위원회를 상당히 자주 가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보았는데, 거기에 코디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김홍수위원
다른 데도 다 있나요? 성덕동에만 있죠?
조대영위원
예.
김홍수위원
성덕동 건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게 도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닌 순수하게 시민들의 어떤 자원봉사로 열 몇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주체가 코디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주민들을 규합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디라는 직책이 생기기 전에는 회원이 한 30명 정도가 몇 년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있는 듯 마는 듯, 코디라는 직책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일을 보면 손뜨개질 봉사로 수세미나 목도리 나눔 봉사를 하시고, 물론, 재료비도 자신들이 다 내서 합니다. 그리고 월대산 걷기나 헌혈 릴레이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만보 걷기, 이로 말할 수 없는 거, 꽃길 가꾸기, 올겨울에는 가로수 옷 입히기를 주민들 한 40여 분 모아서 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녹지과에서 성덕동에다 거의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사업이 사실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코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것들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동네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계약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차인데 그분이 가면 그 모든 사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제가 거기에 많이 들러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좋은 마을의 자치의 어떤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마을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에다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달라고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수 꽃 가꾸기에 혹시 재료비를 도와드릴까요?” 여쭤봐도 “저희들은 순수하게 저희들 힘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동에서도 만들어질, 건강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코디라는 분이 사라지면서 거기가 예전처럼 돌아가 버린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다시 없어지지 않을까? 그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참고해서 생각해 봐주십시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소장님,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 게 있어서, 건강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성덕동을 부러워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부권 건강지원생활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게 성덕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성덕동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처음 남부권 건강지원생활센터로 해서 남부 쪽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지원생활센터여서 강남동 주민들도 가고 교동에 있는 주민들도 가고, 남부권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해 보니 아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코디가 잘 해서 이게 성덕동 건강관리위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그 지역의 활동을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권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주민들이 ‘이건 우리 동네 봉사가 아닌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봉사를 해야 하나?’ 해서 건강관리위원회에서 빠져나간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성덕동 건강관리센터고 다른 지역도 이런 좋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센터를 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도 그런 건강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성덕동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면 우리가 의료비 지원 혜택도 줄어들 것이고 이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강릉역 주변에 동부도시보건지소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보건지소라는 명칭을 건강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부 쪽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신청을 하는 중이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그쪽에서도 이쪽 동부처럼 활성화해서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원하는 지역에 이런 센터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각 동마다 이런 게 다 생겼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1년 반 지났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사이에 계속, 코로나 상황에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마스크 벗는 모습을 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늘 보건소가 위원님들이 격려 속에서 하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보건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악화일로로 다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를 짚어보니까 4개 과가 공히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률이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집행률이 좋은 것을 저희가 좋게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환자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보건소의 집행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그냥 칭찬만 해 드리기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따릅니다. 그리고 좀 신규사업을 봤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도비 해서 보조금 사업도 있고 시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도 있는데, 사업들을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섰어요. 다행스럽게도 도비 지원하는 데서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에는 마음안심버스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위기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다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보건소는 강릉시민을 대변하는 곳이 또 보건사업의 하나예요. 너무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여타 보건소에서 꼭 지켜줘야 하는 시민분들이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출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본 것처럼 난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우리 강릉시도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한 2년 여 동안 코로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보건소가 코로나 일만 하는 사업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강릉시민들 곳곳에 마음이 와 닿을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좀 더 늘려나가시면 어떨까? 물론, 일손도 달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몸도 고되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보건소가 가야 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새로 된 신규사업들도 잘 운영하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도 자체사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도움 닿는 부분에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지금 주차장에서 PCR 검사 하고 있잖아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일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아직 매입이 안 된 곳이 있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추경에 그런 예산이 다른 쪽에, 회계과 공유재산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없는 것 같아서…….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아직은 저희가 협의 중인 곳이 있어서 예산이 못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된 상태고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매입 한번, 절충해 보시고, 어차피 강릉의 보건소 위치가 건물도 오래됐잖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부지가 협소하고, 더군다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일부 원상복구 하는 부분들을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다 매입을 해서 같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실 때 확보를 해 놓으시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사용주하고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넓게 3개 면으로 나누어보면 1개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1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상태여서 매입할 예정이고요. 1개 부지만 어르신하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조정 중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절충을 잘 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44쪽에 있는 안심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도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작년 성과가 어떻게 돼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나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죠? 농촌 구간에 계신 분들이 보건출장소라든가 보건지소에 대해 바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와서 진료를 봐줬으면 하는, 출장보건 말입니다.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하니 잠깐이라도 와서 진료를 봤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목해서 혹시나 정책적으로라든가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용이하다고 하면 시범이라도 확대 운영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한데, 더 확대해서 그런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부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을 못 가시니까 보건 쪽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지소 의사 선생님이 주 1회라도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가정으로 찾아가면 참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느 날짜를 정해서 방문사업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아마 첫술에 배부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보건직들, 출장소 보건직 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정원에 여유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유 인원을 더 확보하셔서 순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442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매년 보시면, 전국 대비하지 마시고 강릉 쪽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판정을 받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강릉시민의 건강이잖습니까? 암 환자 부분이 앞으로 증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축소된, 비용이 늘어나면 참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한정적이잖아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금액이 모자라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금액이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1,200만 원 증감되는 것은 아마 국비를 다시 조정해서 내려오면서 조정된 부분이…….
진용
김진용위원장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받은 거잖아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소득층, 기타 등등 해서 사전에 조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지원을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하여튼 그거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확산 추세가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지금 정부는 8월 중순에 20만에서 3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20만에서 30만이라고 보면 강릉시도 1,000명대까지는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역학조사를 할 때 연관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누가 확진됐고 밀접촉자가 누구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연관 관계를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손 씻고, 요즘 에어컨을 좀 틀었지만 환기 자주 시키고, 기침 예절 지키고, 일정 거리 두고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서 방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결국은 시민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3개 부서 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7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못해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1,75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희주위원
반납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국비로 그러면…….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1,750만 원은 성립전, 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1,750만 원 해서 예상 금액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놓았었는데 국비가 1,635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저희가 전체 감액처리를 하고요. 이번 추경에 5 대 5로 해서 1,635만 원씩…….
윤희주위원
다시 세워진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사업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1월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올해는 온라인으로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면으로는 상반기에 67강좌, 하반기에 61강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인원들은 다 찹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다 찹니다. 상반기에 780명 모집이 돼서 590명 수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한 580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하에 전시실 있잖아요? 전시실 인테리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저도 7월에 와서 한번 내려가 보았는데 사실 전시관으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 단체에서 대관을 하겠다고 오셨기에 일단 공간을 보시고 전시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대관을 하시라고 할 정도로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많아서…….
윤희주위원
저희가 매년 여류작가님들이 전시를 하시잖아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도 계획에는 여류작가님들 전시를 한다고, 계획은 10월에 있어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10월에 하기로 하셨어요.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벌써 본 위원이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기 기능보강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워낙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체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시실은 전시실의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요구해도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예산을 세워도 예산과에 올라가면 깎이는 게 왕왕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러 가면 기대치가 있는데, 시민들의 기대치에 너무 부합하지 못한다! 작품의 질마저도 떨어뜨리고 그런 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떻게 이번에 예산 올리실 겁니까?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요청해서 잘 세워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거 예산을 하실 때 이걸 찔끔찔끔 올리세요. 그러니까 한 구석에 조명 한번 달고, 벽면 한번 바꾸고, 그러면 구색이 맞지 않거든요?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원래 예전에는 여성교육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가 평생학습교육관으로 바뀌었는데 전반적인 공간 자체가 평생학습관으로의,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보면 예전에 여성문화센터라고 있다가 강릉문화센터로 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전에 여성문화센터로 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되었던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던 것처럼 문해교육사업하고 찾아가는 공동체 문화나눔터 이런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건물 기능 면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요즘에는 워낙 고령화가 되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멀티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교육프로그램도 좋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멀티플렉스의 역할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생학습관이 단순하게 평생학습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부터 장소 공간 활용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타이틀에 맞게 좀 더 기능이 보강되고 안에 내용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좀 더 기능 범위 확대와 강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앞으로는 조금 더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조대영위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폐강도 하고 종강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강사님들의 보수나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수입이 있어야 생계를 이어가는데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까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래도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코로나 전의 한 80% 정도는 운영이 된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강의를 하시면 강의료가 나가는 상황이어서 한 1년 반 정도는 어려움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강사님들의 강의료가 시간당으로 나가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기본 1시간에 5만 원이고요. 1시간이 추가되면 4만 원, 그래서 기본 2시간씩 강의를 하시니까 9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조대영위원
9만 원이면 1주일에…….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일주일에 2시간 1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대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일, 몇 시간 하게 되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1주일에 1번이신 분들은 한 40만 원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2번 하시는 분들은 8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조대영위원
참 열악하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산을 막 줄 수도 없고, 예산의 기준이 있는데, 강사님들의 사기 대책에 대해서, 강사료는 조례에 의하나요, 규칙에 의하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정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어느 정도 강사료가 정리가 되면 다른 교육시설이나 기관에 강사료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한 4, 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너무 열악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강사료를 조금 더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에 80만 원 그거 받고 이 양반들의 사기가 얼마나 돼서, 강의의 질이 과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저희 강사료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사 분들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이라든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런 데도 활동하시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비용, 수강생들의 수강료 면에서 감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그것은 신청하실 때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조대영위원
그분들은 당연하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하시면 다 활용을 하십니다.
조대영위원
65세 이상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연령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전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과목에 한해서 수강료를 면제해 줬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졌나 봐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에서 정해 줄 수 있으면 정해 주든가…….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마 이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그거예요.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1인 한 과목에 한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한글프로그램이 있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문해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졸업 직전인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졸업작품인지, 처음 배워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부분이 자식들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한글을 깨우치면서, 본인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체를 한글로 쓰시면서 보내주신 편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보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은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관리담당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관련한 추경예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단위사업에는 시설보강, 시설기능보강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자 퇴직금 문제 있잖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연이자가 실제 퇴직금의 거의 46.6%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법적인 소송이 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소송은 없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연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사실 환경정비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매년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가 채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공고를, 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선정이 매년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이 될 때는 그 규정을 몰랐던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사실 매년 공개채용을 해서 퇴직금은 별도의 기준은 없었습니다.
김현수위원
노동의 기본 개념이 1년 지나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실행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지하고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줬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이건 지노위에서 혹시 조언을 해 준 건가요?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아닙니다.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의 20%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말 그대로 늦게 되어서 이러는 거잖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지급했으면 지연이자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점을 미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자가 46.6%나 나왔다는 것은 한번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이걸 삭감하기는 힘들잖습니까? 법적으로 줘야 하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건 꼭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반복돼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광산진폐학술조사와 사료집 발간에 3,000만 원이 추경에, 이건 최근에 기획이 된 사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기획은 작년에 했습니다. 사실 강릉지역에 있는 광산진폐연대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연세도 있으시고, 잊혀가는 그런 게 되어서 이런 사료를 수집해서 향토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안 들어가고 2차 추경에 들어왔기에 제가 앞 과정을 몰라서 체크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획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왜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광수 당초예산에는 사실, 저도 1월에 와서…….
김현수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다 파악하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못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연 사유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당해연도의, 연속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 이렇게 다 보시면, 그에 따른 거니까 당해연도도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셔서, 시립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쓰는 총괄 전부 다 많잖습니까? 특히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무인도서관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동도서관 개념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생긴 건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개념은 아니고요. 별도로 우리가 자판기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기계를 설치하고 그 안에 책을 소장하고 있고요. 회원카드를 대면 책을 대출받을 수 있고 또 반납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것을 거기에다 반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예약하면 저희가 무인도서관 기계 안에 집어넣으면 와서 찾아갈 수 있고, 이동도서관은 예전에 버스로 각 읍·면 지역을 돌면서 대출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고정된 장소에, 그러니까 현금 ATM기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도서가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시설비 들어가 있는 쪽하고 스마트 무인도서관 차량구입 쪽하고는 별개로…….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시설비는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고요. 차량은 저희가 스마트 무인도서관에 계속, 매일 한두 번 정도 돌면서 반납된 책을 회수하고 예약된 도서를 다시 갖다 꼽아놓는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회씩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구입입니다.
서정무위원
저는 차량이 스마트 무인도서관인지 알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차량은 작은 차량…….
서정무위원
일반 차량.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서정무위원
차량에 스마트시스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종류는 어떤 걸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회계과에서 수소차량이 강릉시에 배정된 게 있다고 해서, 차량 종류는 SUV 8인승 정도 수소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기 때문 임차해 가지고 그 정도 규모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책 자판기에 통상 권수가, 이동하는 게 얼마 정도…….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기본적으로 무인 도서관 한 곳당 약 400권 정도가 있고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450권,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기본으로 400권 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자판기 안에 소장되어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차량 이동하는 부분은 거기서 대출된 것들이 회수된 것을 다시 갖다 꼽아놓기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 예약을 해서 스마트 도서관에서 찾겠다고 하면 그 책을 갖다 꼽아놓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하루에 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새로운 책을 넣기도 하고 반납을 받기도 하고…….
서정무위원
지금 스마트 무인도서관이 강릉에 총 5개 있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예전에 교1동 주민센터에 솔올꿈나무 작은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없애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하나 설치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교동택지 하나로마트, 성덕동 하나로마트, 다음 모루도서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동하는데 차량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유추해 보려고 여쭈어봤었습니다. 실과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차량 구입하시는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모루하고 시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차량은 따로 있거든요? 그 차량으로 운영하는 책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스마트 도서관은 기존에 저희가 도서관 상호대차 하는 차량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SUV 정도, 8인승 정도 차량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정무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고 싶어서요. 스마트 무인도서관이 시내 권역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골 지역에는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행하는지, 아니면 이런 스마트 무인도서관이 우리 읍·면·동지역, 시골 쪽으로는 혹시 설치계획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도서관을 계획할 때 물론 시내 지역도 있지만 사실 읍·면 지역에 설치를 하고 싶어서 주문진하고 연곡지역을 가서 물색해 보고 그런 대형마트들하고 협의도 해 보았는데, 일단 주문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들이 공간이 작아서, 사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 안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리를 추구해야 하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주차장이나 외부 공간으로 빠져야 하는데 주문진은 저희가 한 네다섯 군데를 계속 돌았는데도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했었고, 연곡 같은 경우는 연곡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확답을 받고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었는데 연초농협에서 올 연초에 자기들은 설치를 안 하겠다, 대신 그 위치에다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사실 모루도서관에 설치가 된 것이 연곡농협에 설치하기로 해서 구입을 한 건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모루도서관에 설치된 것은 나중이라도 다른 곳에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생기면, 그 자체가 컨테이너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이동식주택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고요.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 지역으로 돌긴 돌았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상 읍·면 지역에 돌면서도 장시간 그곳에 정차를 못하고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읍·면·동에서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책을 보고 싶어서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마트 무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일을 하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가서 빌려볼 수 있는데 그게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되었다니 아쉬운데 앞으로라도 지역을 잘 물색해서 읍·면·동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도 보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무인도서관,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모루도서관에다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설치를 했고, 사실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또 불합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을 경우 그런 무인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교1동에 처음 설치할 때 코로나 상황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훈련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루도서관은 일부러 찾아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는 그렇지만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오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용에 더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곡 하나로마트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거기하고 마무리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죠. 먼저 이것을 갖다 놓고 세울 데가 없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거기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건 철저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홈플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도 다 좋지만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거든요? 북부노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하셔야지, 이게 지금 설치되고 난 다음에 무용지물처럼 남겨둔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무인도서관 여섯 곳이라고 하셨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이용률, 회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료요구한 거 조속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문화센터 운영, 코로나 시기에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고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책문화센터가 코로나 시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는 책문화센터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홍보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문화센터 체험데이라고 해서 어머니들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유치원 대상으로 아이들이 와서 견학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작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앨범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은 진행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여기 이 자리에 와서는 참 좋은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듣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고생해서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다른 건 몰라도 시립도서관에서는 책문화센터의 큰 사업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성과로,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인도서관 이게 시설이 된 것입니까, 지금 하려는 것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설이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교동택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고요.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건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통신·전기 공사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교동택지 하나로마트…….
진용
김진용위원장
무슨 근거로 이게 다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증축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건축물대장도 아닌 상황에서…….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교동택지 하나로마트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전기라든가 이런 걸 따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고, 그걸 근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하여튼 여러모로 행정에서 민간인한테는 가설건축물 전부 농정과서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판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공공청사서부터 해서 컨테이너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절차상 다 누락시키고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안 되더라도 그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안전사고 때문에.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해야지 책임 전가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전기시설, 통신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절차가 협의부서에 공문으로 남아서 된다, 안 된다는 부분들을 확실히 받아놓고 시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해 가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