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준비해준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정을 잘 보살펴주시라 살뜰히 살펴주신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정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신 있게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외되고 아픔이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8,352억 원으로 당초예산 7,739억 원보다 6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는 오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담당과 부서별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그런데 타지자체하고 여수시 현황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신 게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타지자체 하면은, 우리 여수시 인구가 28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8만 시군을 보면 우리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예산이 많은 것 같고요.
정신출위원
인구대비 이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인구대비로 하면 거즘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복지 예산이 타시군보다 좀 앞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8, 119, 125, 130, 131, 134, 135, 139, 149, 154, 155, 160, 161, 16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7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 몇 일 계속 우리 환경복지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세출 부분에 궁금한 것,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부분은 18쪽인데요, 전남보훈대상의 시상식 예상 성립전 사용 하나하고 무공수훈자의 공적비 이거 같이 연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현충일 기념식을 전라남도 행사는 지금까지 목포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현충일 기념식을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첫 번째로 여수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따로 전남보훈대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요, 전남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보훈대상을, 상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거하고 상관 없이 성립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이미 지출이 됐던 겁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현충식 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행사 했었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셨구나.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남일보에서 하는 것은 따로 행사를 했었고요.
이미경위원
그럼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증감한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원 사업이고 공적비인데 왜 이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공적비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렸고, 무공수훈제 공적비 건립사업은 작년에도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러는데, 이게 보훈처에서 예산을 기재부로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또 탈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왜 탈락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는 돼서 기재부로 갔는데 기재부에서 통과과 안 돼서 저희들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작년처럼 계속 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탈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이게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를 않고 확실히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추경에 내년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경위원
삭감을 시켜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삭감을 시켜가지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올해도 예산이 기재부에 통과가 안 돼서 이 예산을 보훈처에서 저희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많이 할꺼냐면, 자산공원에다가 무공수훈자회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요
이미경위원
아니 왜 자꾸 심의가 탈락 되는지를 충분히 아신 다음에 탈락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이 삭감이 되고 이 공적비가 서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심의 탈락하여 그래서 왜 심의 탈락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근데 탈락은 저희들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보훈처에서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하나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 적십자 봉사원 대회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행사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가
이미경위원
아니 이렇게 한번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도 행사를
이미경위원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던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돼서 도에서 이 행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웠고 9월 29일날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도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건데 왜 도비 지원은 28%밖에 안 되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자부담이 있어서, 실제로는 3,600이니까 이게 도비 1,600에 시비2,000이라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비가 28%고 시비가 36%란 소리입니다.
이미경위원
아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
1일 하루하는 행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13회인데 하루에 할 행사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1,300명 정도 참석인원을 잡고 예산비가, 대외비가 3,600이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건지 이번에 처음했던 건지 몰라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여수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처음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
과다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충분한 예산편성, 1,300명 모집에, 하루에 1일 행사에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기존에 했던 근거가 있는 건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하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일정을 보면은 기념식 외에도 축하공연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엑스포 켄벤션센터에서 하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항상 발 리듬의 첫 발이 중요한 건데, 처음 행사라 하면은 매년 올라갈 건데 하루 행사에 3,600만 원이라는 예산비가 세워져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인지 아니면 오늘 첫 행사인데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여수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처음으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 태양광설비 하는 것 있죠, 쌍봉복지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몇kW 설치하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당초 3kW를 했던 건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응?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3kW를.
재헌
강재헌위원
예? 3kW가 맞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30kW, 죄송합니다, 30kW. 30kW를 했던 건데 이게 열 효율상 30kW를 하면 실제로 지금 태양광 설비하는 그 당초의 목적하고 열 효율하고 맞지를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용량을 좀 올려가지고 지금 43.2kW로 용량을 올리려던 것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1억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2,50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2,500.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1억2,500으로 43kW.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용을 설치를 해도 3kW에 500만 원, 일반에서 10개 설치를 해도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0kW면 5,0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43kW 하는데 1억2,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가 단순논리로 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돼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내려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에서 이렇게 다시 해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잡은 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라면 하라는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알고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 태양광설비를 지금 복지관이 우리 총 몇 개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 한 일반 사회복지관은 4개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어디 어디 돼있습니까, 이게 태양광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태양광설비를 쌍봉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주차장에다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장, 저는 이제 이 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비가 우선적으로 되고 또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이런 것에서부터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랄지 옥상이랄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아마 복지관 측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측에서도 어떤 계획대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저는 이제 일반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태양광설비를 공공부지가 있으면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저는 이제 이 복지관이 4군데 있으면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해서 해보고 바로 나머지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구상해서 4개 복지관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정보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금액적으로 기본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것 예산이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 사항을 좀 주시면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완료가 돼있을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시정부가 무장애도시를 하겠다고 또 제안 사항으로 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 되어주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19, 120, 121, 122, 125, 131, 139, 140, 149, 150, 155, 161, 162, 16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9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여쭐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좀 읽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서 보면은 38쪽 국가재난대비에서 지정 장례식장의 기능보강사업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어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이, 보람 장례식장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가 50%나 돼요, 원래 이 사업이 보람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사업장 스스로가 가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당초 여천제일병원 장례식장이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지정을 취소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결과 보람 장례식장에서 국가재난대비 장례 지정을 요청한 결과 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준 거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대다수 저희가 9개소 있는데 지정을 그렇게 희망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람 장례식장에서 희망을 하셔가지고 1월달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교부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또 방금 이 설명을 듣다보니 우리가 최상위층이니 저소득층이니 극빈자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소득 수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국가재난대비에서 장례식장으로 우리 시에서랑 국가에서랑 보조금이 들어 간다하면은 우리 여수시에 복지 대상자가 보니까 거의 한30% 되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장례식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시가 따로 그런 복지를 주고 싶다는 계산을 해본 적은 없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조,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죠?
이미경위원
네, 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영락공원에서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료로 화장이라든가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재난 사망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장례 지원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가재난대비라 해서 꼭 그것만 국한돼 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의 복지 부분도 이 장례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사용하든 기본급은 그들의 기준치가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가 이런 곳도 복지 부분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연구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과도,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하는 것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재헌
강재헌위원
295쪽, 지금 3kW 2개소, 1,500만 원 한 군데에 750만 원씩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예산은 어떻게 뽑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대다수 사회복지 시설이 30% 감면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한 평균 3만 원 미만으로 지금 대다수 경로당이 받다보니까 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율촌면 반월하고 월호동은 그 이상이여가지고 이번에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더 쓰고 싶어도 에어컨 못 틀고 다른 전열기구 못 사용하고, 할머니들 전깃불 안 켜고 살아요, 봐보면 캄캄해가지고 있어요, 왜 이리 전기도 안켜고 다니냐 전기세 때문에 못키고 있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하면 보조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 그런 데는 그냥 줄이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똑같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보조금은 똑같이 하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동일,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오백마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4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24개.
재헌
강재헌위원
520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24개,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본 건가요 이거 그러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이 두 경로당만 신청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524개인데 2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조사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그 내용을 알아요, 어르신들 전기세 아끼느라고 거의 사용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최소 kW수가 3kW입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저희가 19년도에 17개소가 설치했고요, 20년도에 10개소 설치했고 21년도에 4개소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 19년도에 17개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7개.
재헌
강재헌위원
20년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0개소.
재헌
강재헌위원
오케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1년도에는 4개소, 이렇게 해당 전력랑이 많은 그러한 경로당들은 이렇게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뭐 15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한50개소 정도가 설치 돼있고요, 3kW는 48개, 5kW는 2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차 수요 조사를 계속 하면서 설치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어르신들 펀의 시설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옥상이랄지 이런 데는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것 보강사업 하면서 기능 보강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당 7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용 설치하는데 아까 얘기 했었는데요 3kW에 500만 원이에요, 일반으로 해도 500만 원인데 이걸 단체 인력으로 아니면 10개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하는데 750만 원씩 잡는다는 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임의가 됐든 어쨌든 이것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보조여가지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 보조면 750만 원가고 일반이면 500만 원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볼 때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산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잡혀야죠, 거기에서 적어도 벗어나도 적정선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몇 십%가 차이 나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현실 반영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나머지 15년도부터 설치했던 것 자료, 설치했던 경로당 이름하고 지금 설치 비용하고 좀 뽑아가지고 한번 줘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몇 kW짜리 설치했다는 거 하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 고생들 하셨죠 직원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쉬도 못하고 정말 고생 많아서, 언제 한번 자리가 되면은 수고했다는 말 좀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전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락공원 추모원 화장로 증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전하고, 우리 화장터에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정체 현상이 없었죠, 원활하게 돌아갔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좀 코로나 전과 후가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화장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96%정도가 화장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상관 없이 지금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는 지금 다섯, 그때는 그 정도, 코로나 전에는 한 다섯 분 정도가 하루에 화장을 하셨으면 지금은 한7.5기정도 그렇게 2배는 못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화장로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완화 좀 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그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끝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끝 마무리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마무리를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6억6,000이 총 사업비인데, 6억6,000이 총 사업비인데 이걸 전체를 왜 매칭사업으로 6억6,000을 다 넣지 않고 3억6,000만 매칭으로 넣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 비율대로 저희가 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3억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 조정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자체 예산으로 뺐습니다. 달리 뭐 다른 뜻은 없고요 정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화장 문화는 국가나 도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은 1기만 증설을 해놔도 당분간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2기를 같이 증설을, 다음을 보고 증설을 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총 사업비가 6억6,000이면, 6억6,000을 가지고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이게 우리 자체 사업비를 3억을 들여가지고 1기를 지금 증설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 팀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영락공원 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한도가 있는데 기계 자체는 6억6,000이거든요 부가세까지 합쳐서 그러다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금액은 적고 기계는 사야 되는데 기계 살 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잘못된 거죠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억6,000가지고 기계를 사야 되는데 업자는 그걸 팔지를 않고 6억6,000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6억6,000을 달라하면 국비에서는 어차피 3억6,000뿐이 안 주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팀장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물건은 100원인데 국가에서 50원 주면서 사라고 내려준 꼴 아니예요.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다른 시군은 어때요?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올해 지금 광양도 2기를 증축했는데요, 역시 같은 비율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냥 눈감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잡아야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국가 사업이여가지고 장례식장 문화 자체가,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 국비 지원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비는 9%입니다, 그 재원비율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도와 협의하고 해서 정부에 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나무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걸 설명서를 보면서 1기가 아니고 2기를 설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그럴라면은 1기만 설치를 하고 1기는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 국비 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방향이 엄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 우리 재원 비율에는 국비가 70%라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국가의 사업비에 70%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이건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될, 중앙정부에 우리 시정부에서 건의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도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아마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시정부가 도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요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스크 수급에는 문제는 없는가요 현재?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충분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뭐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 지금 송정인더스트리가 마스크 작업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과소나 또 저희 기관들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필요시에는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에는 제안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는 제가 제안을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랑 간담회를 한번 같이 노인장애인과랑 함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3, 125, 131, 135, 140, 141, 150, 155, 156, 161, 163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수새날상담센터 운영비 그게 기정액이 안 잡혔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거 성폭력상담소인데 저번에 국동에 있는 것을 이제 휴업을 하고 지금 그쪽에 94명의 피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터미널 앞에, 옛날에 그쪽에 무슨 동사무소 자리인데 2층이 비어있어서, 아 오림동, (구)오림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금년 2월 2일날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습니다. 바로 국·도비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실적을 봐서, 국·도비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시비만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뜨거워요, 하여튼 뜨거우니까 또 과장님이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고, 어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피해를 입은 이용 인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 부탁 좀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31페이지거든요, 세출 310페이지인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기능 수행시설 보호비용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요, 실질적으로 하루 보호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루에 18,000원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루에 1,8000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의료비, 의복비, 식비 등 하루에 18,000원해서 이렇게 한달이면 5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보통 한번 보호를 하게 되면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최고 90일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90일까지는 받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실제 기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호는 한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그전에, 그쪽 시설이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 삼혜원이나 또 아이꿈터 이쪽으로 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서 그쪽에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일시 보호하고 있다가 필요하다, 장기보호가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비 지원이네요,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많은 아동이 예전처럼 발생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단가 책정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이제 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덕희
민덕희위원장
18,000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만약에 정해진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해 학대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해서 한다면 보호하는 기관에서도 어떤 소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그 점을 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공부방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청년학습도우미 채용할 때 관련되는 예산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몇 쪽, 혹시 몇 쪽이십니까?
이미경위원
설명서는 28쪽입니다. 309페이지에 있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을 현재 예산에서는 15개소에서 13개소로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감액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전남도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 여기 와서 학습도움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아동들에게 자기의 재능기부를 하는 쪽에 그러면 그냥 공짜로는 못하니까 약간의 실비를 보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인건비였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청년들한테 가는 인건비 1인당 얼마 꼴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9만 원입니다. 9만 원하고 교통비 10만 원하고 교육비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가끔은 민원을 좀 받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좀 내다봐요, 선생님들의 처우, 인건비 이게 좀 너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이번에는 좀 많이 그쪽으로 가는 편이었었거든요, 우리 여서동에서도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오고 가는 길에 길목에 있어서 창문너머로도 내다보면 아동들이 움직이고 학습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렀습니다마는 13만 원이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재능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원봉사, 4시간 이상은 안 하고 4시간 전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애들에게 영어나 수학이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음악도 해 주면서, 또 그 청년들은 경험을 쌓는 이런, 예를 들어서 학교선생님을 합격을 해놨는데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하는, 임용하기 전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로도 추가로,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비 저쪽에다 뭐 우리가 하는데 도비 또 매칭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경위원
예, 이 부분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도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복지 부분에 우리 아동에 대한 복지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지금 혹시 처우에 대해서 좀 빈약하다 하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아주 빈약하죠
이미경위원
좀 봐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로는 307페이지 설명으로는 20페이지인데요, 보면 민간이전 그래서 국비 100%가 국비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 사업이 여수시가 지금 5개에서 4개로 줄은 것 같은데 여수시 자체에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게 4개로 줄은 건지 아니면 국비 지원 자체에서 이게 지금 줄은 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인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가 한때는 많이 필요했을 때 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주춤하는 상태이고, 또 한때는 바리스타 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교육과정이 밑에 보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창업, 그다음에 경리 사무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실무사 이렇게 4가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과정이 이제 프로그램 과정이 하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거나 새로운 것 아이템들이 들어가면, 프로그램 들어가면 국비지원 언제든지 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죠
채경
김채경위원
보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또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은, 다른 시군에 잠자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추경에 증액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국비 100%인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신을 하면은 나오는 돈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감액이 돼가지고 도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저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까워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한번 창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여수시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취업 알선은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관련, 우리 그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YWCA에서
정신출위원
여성 YWCA 총괄적으로 그쪽으로 일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위탁 받아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정신출위원
그니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Y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Y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 하지만은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라고.
정신출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취업과 연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예산안은 122, 126, 132, 141, 142, 163, 164쪽, 세출 예산안은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어제 환경부 하수과에다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예산에 관계없이 궁금한 건 요새 핫 뉴스로 떠오르는 우리 기후생태과에 관련된 뉴스에, 핫한 뉴스는 좀 보고를 받고 가야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부서의 소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태만이니 경찰에서 뭐 지하수질검사를 우리 집행부가 태만하게 했다, 뭐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3년 전에, 2020년도에, 지금 도성마을 거기가 이제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공동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3개의 농장이 있어요, 하나는 희망, 그다음에 동주, 그리고 선안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희망농장은 마리 수를 좀 많이 키우는데 거기는 분뇨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하고 선안 농장은 그쪽 영농법인에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KBC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그쪽 농원, 농장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국에서도 많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 국장님 회의를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럴 정도로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보조금도 있었고 그리고 방류수 어떤 유입 농도라든지 유출 농도라든지 그런 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보조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에서 관리를 맡아가지고 했고요 조사를, 그리고 방류수 부분들은 저희가 여수시에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시에서 그 방류수 기준을 맡아서 한 이유는 검찰에서 특사경을 받아가지고 그 검찰의 지휘 하에서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류수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특사경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거의 완료를 한 단계인데, 경찰에서 좀 자기네들한테 넘겨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 수순이고 또 검찰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검찰로 송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 아침에도 우리 시가 3개월에 한번씩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몇 번 주민이 신고를 해도 그 폐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근무 태만이다 내지는 주민이 직접 들어가서 오폐수로 방류를 할 때 같이 버리는 장면을 직접 찍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뉴스화 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우리 위원이 늦게 알게 됐다는 거, 시민이 먼저 고발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는, 우리가 과연, 그 도성마을을 여러 번 갔거든요, 지금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개선 돼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업체가 타지에서 온 업체도 있고 거기 농장이 몇 개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핫한 뉴스가 되는 뉴스 보도를 보면 마치 우리 의원은 의원 역할을 못하고, 시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을 못하고 근무 태만인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하고 외면하더니 그쪽 업체하고 뭔가 하지 않냐 이런 자꾸 의문에 의문을 무는 이런 뉴스 보도를 보고 그게 아님을 분명히 밝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먼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자님이 왔을 때, 취재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필요한 부분만 보도가 나온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그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게시판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제 안건 문제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소차를 몰고 있는 분들이 수소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지금도 느끼고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사업량은 당초 비중을 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고, 지금 우리 전기요금도 무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전기차가 나가있는 게 한1,500대 정도 되고요, 수소차가 나가있는 게 한300대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수소차가 많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전기차가 일단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전기차가 더 많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전기가 먼저 또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먼저 했고 요, 지금 이제 수소차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소차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 추세죠, 국가 추세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처음에는 전기차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수소를 양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수소 충전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수소차를 지원하고,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소 문제 때문에 이 수소차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발 빠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이 수소차를 먼저 지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국가와 국가 정책과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래도 보니까 아직도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소는 많이 있는데 수소차는 위험성 때문인지 근교에, 도심지에는 빨리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수소차가 산단 입구에 SPG여수공장에 지금 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시내 쪽에, 지금 둔덕동 그 시티파크 아래에 에스오일 LPG공장이 있는데, LPG충전소 내에 같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도에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산단에 삼동지구 거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11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률이나 국가 정책으로 발 맞추어 나갈 때 수소차 충전소가 빨리 휴게소 부분이라든지, 조금 외져도 도심에 가까운 우리 좀 도로 넓은 데 보면은 충분히, 지금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곳에 빨리 좀 수소 충전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 정책과 같이 발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 예산안은 128, 132,142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 128페이지고요, 문수동 재활용 클린하우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거는 도지사님께서 문수동에 방문하셨을 때 문수동 주민들께서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생겼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래서 특별조정금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위치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 문수동 주민들께서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위치 선정은 현재 안 됐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소는 한 군데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두 군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두 군데입니까, 그럼 두 군데이면 한곳에 예산이 1,500인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때 제가 이걸 문의를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걸 논의 중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도지사님이 언제 방문하셨답니까, 시기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집행부석에-언제오셨죠?) 3개월 전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3개월 전에 오셔가지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소 선정이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주민들께서 장소만 선정해 주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게 이 사업이 이번에 설치가 돼서 잘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럴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있잖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정신출위원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해양 쓰레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어업생산과 거기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해양 쓰레기가 이게 도심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업생산과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좀 안 되긴 해요, 해양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가 막 겹쳐가지고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요 그 제가 쌍봉동장 하면서 해양과에 있었거든요, 7명이 매일 물 때 맞춰서 그 큰 마대에다 이렇게 담아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매일매일 수거해가고 그랬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기 어항단지 쪽이나 이쪽에 한번, 현장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셔 가지고 그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평 지역도 쓰레기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클린하우스 설치시 지금 이면도로 골목에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이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이제 물론 도로가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유지 임대를 해서 설치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개인 땅에 쓰레기를 놔두자라고 하면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 찾는 게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지금 장소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군데군데 좀 해 주고 싶지만 부지가 있어야 뭘 해 주지 않겠습니까?
구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임대도
구민호위원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 임대비를 들여서 10년이면 10년 장기임대를 해서 그것도 설치가 가능한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네.
구민호위원
미평에는 지금 일반 NGO단체를 무상임대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사유지라도 좀 임대를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교환 행사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폐건전지나 종이팩, 그리고 투명 페트병을 교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폐건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1개를 줍니다, 또 종량제봉투나 건전지 1세트 AA 1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종이팩 1키로를 가지고 오면 화장지 한 롤을 주고 있고요, 투명 페트병 1키로를 갖고오면 또 종량제봉투 10리터 1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교환을 합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것도 클린하우스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클린하우스요. 그럼 동네마당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냥 아무 동네라도, 쉽게 말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마을에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마을에 편리하게 저희가 지금 동네마당이라고 그랬지만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신고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쪽에다 좀 설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부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요청지에 가보면 전부 다 사유지이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서 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설치하려고 애는 쓰시지는 않으신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현숙
홍현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게 몇 일 전에 부시장님이 축사할 때 하셨던 게 이것인 모양이구나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보도블럭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깨끗한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게 일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폐기물 쪽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전부 다 뭐
찬기
이찬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과는 조금 떨어진 건데, 같은 업무적인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저희들이 재활용봉투를 사용할 때, 시행을 할 때 타지 않는 것,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버리는 이렇게 종량제봉투가 3가지로 처음에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봉투를 활용을 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노란 봉투로 해서 버린 것 같은데 흰색 봉투가 타지 않는 쓰레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다 각자 지금 특히 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에다가 버리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다 바뀌었죠, 그럼 전에 많이 구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 봉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대로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램수로 맞춰서 그 뭐라 그러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RFID.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를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그리고 그냥 일반 음식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통에 버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거함에다가 버리는, 그건 봉지 필요 없이 그냥 버리거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 안에다가 봉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음식물 통 안에는 그 봉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안 되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타지 않는 쓰레기 봉지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쓰레기랑 같이 묶어서 버릴 수가 있는데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반 쓰레기에 담아서 버려도 되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서는 안 되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봉투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 봉투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써야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봉투를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분류가 돼서 샀지만 그걸 음식물 쓰레기로 샀지만 일반 쓰레기에 담아서 배출해도 저희도 받아줄 수는 있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뭔가 했더만 클린하우스 설치구나, 이게 지금 설치를 하려면은 읍면동을 걸쳐서 읍면동에서 설치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지금 설치를 해달란 데가 혹시 많지 않아요?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많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소를 저희가 이미 설치했고요, 올해 상반기가 6개 했고 하반기가 지금 5개 설치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더 덧붙여서 문수동까지 합치면 하반기에 7개가 설치 예정이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제 올해 예산은 다 끝난 겁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게.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제 올해라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현재는 없고, 혹시 이제 할려면 뭐 추경이 있을련지는 모르지만 추경 잡아야 됩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찬기
이찬기위원
저기 소라면에 가면, 소라면에 부영아파트 밑에 일반 주택들 있는데 있어요 은광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그 밑에, 거기로 가시면 하여튼 산더미처럼 쌓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밑에 흘러내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 나시면 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꼭 설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소라면은 하반기에 2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위치 선정이 됐던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은.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하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한번 그쪽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일단 한번 그쪽으로 문의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농 폐기물을, 지금 농사에서 활용하는 그런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집하장을 어느 곳에 주로 합니까? 공동 집하장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클린하우스나 똑같은데요, 다만 이건 일반인 것은 클린하우스 하지만 영농 폐기물, 쉽게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모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도 총21개소에 설치 돼있었고 우리 상반기가 4군데 했었고 하반기에는 소라하고 화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있기는 하는데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보기가 좀 어렵죠.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안 보인 것 같아서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안 보인 데다 해 놔야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읍면동에는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산만 세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레기나 자원 재활용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다고 해결이안 된 다고 해서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시미화과에서 그 어느 부서에서 보다 고생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요, 항상 민원 현장에 가 계시는 것도 아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나 또 시민들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또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지금 많으신 것도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도시미화과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
덕희
민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은 52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그나저나 우리 만흥동 매립장 5년에 걸친 협상 마무리 잘 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뭐 어렵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고 그거로 인해서 또 지역 주민들간의 나름대로의 갈등도 좀 표출이 된 것 같고 하는데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차질 없이 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도,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직접 그런 것 때문에 공단에서 이주을 할 이주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과장님이라 불렀더니 가끔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감이 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농업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때 소장님이 답변을 몇%라고 했는지 혹시 아신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에는 제가 그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계셨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고, 제가 이제 최초에 6급 팀장 때 농업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2011년, 그리고 최근에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그다음에 공익직불제 이것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 늘어나면서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4.45% 610억 정도 되거든,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한 670억, 전체 우리 시 이번에 추경 일반회계, 전체 추경이 한1조7,000억 좀 넘습니다. 그거 대비 해보니까는 약 4%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4%가 안 돼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가 안 되고, 이번 추경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에서는 이제 6%까지 올려달라는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있었었고 엊그저께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과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산을 좀 올려달라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게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좀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8년도에 제가 여쭤봤을 때 3%라고 하셨거든요, 거의 증액이 안 됐다고,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그게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꼭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복지 위원님들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략을 세우시게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번 꺼는 같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시정부가, 위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23, 127, 133, 134, 136, 145, 146, 148, 151, 152, 158, 159쪽, 세출 예산안은 46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대부분 국도 매칭이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감 부담에 관련된 예산편성이라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미경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 한번만 듣고 넘어갈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게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18쪽이지만 전체 예산편성 페이지는 462쪽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는 사업인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이미경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 자료가 몇 페이지죠?
이미경위원
18쪽.
덕희
민덕희위원장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촌체혐험휴양마을 안전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경위원
아니, 화재마을 지원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랑 해서 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뭐 갯마을, 노을마을에 맨손고기잡이 체험장도 하고 개보수, 갯벌정화작업 뭐 체험장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 설명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 기존에 있던 건데 안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마을은 어디, 어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갯벌노을은 소라 장천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여자만은 율촌 상봉
이미경위원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제 체험마을을, 지금 현재 우리가 5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마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갯벌노을하고 여자만이 이제 이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끔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혹시 과장님 이거 그 축제하고 연관된 사업은 아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별개 사업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날짜는 언제한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게 할 예정으로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지금 만들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비
이미경위원
도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미경위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니 도비도 과장님, 이건 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보면 딱 맞은 것 같아요, 도비사업이 20%는 점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미경위원
이걸 하기 위한, 뭐 명분을 쌓기 위한 점찍는 거였는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비도 많이 좀 받아오시고,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갯벌정화작업이나 민박체험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면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여자만하고 갯벌노을이 여기 비슷한 지역구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한 소라
이미경위원
연결 돼있잖아요 갯벌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장천하고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축제도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축제합니다, 노을축제.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 사업을 전에 추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미경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시기적으로 할려면 지금이 시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미경위원
언제 하겠다는 날짜도 없어요,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가을, 겨울에 추워서 하겠습니까? 언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날짜도 없고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간략하게, 자세하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 2월달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도에다 2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 꺼짐) 2월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8월달에 우리가 예산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신청했던 마을, 체험마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급해요, 이게 여름이 지나고 추워지면 이거 못하는거 잖아, 그리고 해도 짧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언제 하겠노라는 정확한 계획서도 없고, 지금 여름이 지나면 해도 짧아가지고 금방 금방 밤이 돌아오고 그러면, 바다라는 게또 금방 물이 차면 갯벌이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미경위원
이 시기적으로 달로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뭔가 하기 위해서 급하게 잡아놓은 예산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사업서 같은 것, 계획이 잡아진 것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아직,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지금 감액 사유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조율이 안 된 건가요? 갑자기 사항들이 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사업,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요 당초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도로 신청을 할 때 전년도나 아니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을 도에서 해 준 다음에, 또 그 뒤에 변경되는 예산 비율 안 있습니까, 뭐 도비가 당초에는 30% 해 준다 했는데 다시 도 사정에 의해서 한25% 되고 그랬을 때 이런 변경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유가, 이제 그래서요 변경 사업이 변경이 됐다거나, 뭐 보조사업 확장이라든가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파악이 좀 안 되나봐요 이런 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방금 말씀한대로 이제 중간에 변경된 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것, 467쪽이요. 이것은 지금 지원 단가가 인당 48만 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요 임신을 했거나 출산하신 산모에게 우리가 48만 원에서 자부담 20%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임산부들이, 아까 우리 본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을 하면 꾸러미로 배달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담양 농협에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에 의해서 꾸러미를 해 가지고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최대 60만 원 어치까지 되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48만 원.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자담이 20%였는데, 48만 원에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48만 원에서 20%, 96,000원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8만 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8만 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그 사이에 든 사람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 예정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달에 임신을 했으면 올해도 지원받고 내년에 출산하면 내년에도 지원받고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인원수가 왜 이렇게 918명에서 515명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아까 지금 현재 줄어든 만큼 시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대상자는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대상자가,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200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것만 검토하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12,57명,
재헌
강재헌위원
1,257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257명 중에서 반 수도 신청 안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1,257명이 사업량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별로 홍보가 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내에 있는 아파트 뒤에 있는 분들이 거의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절차가, 한번만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홍보를 문자나 우편물로 보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읍면동에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임산부에게는 모두에게 홍보를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체험 비용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소라 장척에서 하는 것 있죠, 갯벌노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제 말씀하십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축제요. 네,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소라 그쪽에 이장이랄지 추진하는 쪽에, 10월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쪽에 10월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제를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축제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제는 아마 그쪽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현숙
홍현숙위원
이장단들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하다보면은 6,000만 원은 턱없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편성하는 건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축제 부분은.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가 지금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들을 마을에서 9년까지는, 그러니까 8년까지는 10%를 저희들이 자부담을 지원을 해 주고, 아 그 자부담 부분은 마을에서 내고, 9년부터는 20%를 하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홍보 부분은 주로 사무장님들이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현숙
홍현숙위원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물론 이제 엄살도 있겠죠, 그런데 그쪽에 프로그램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성황리에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기왕이면 좀 이런 쪽에는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체험마을에 갯벌 부분도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아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업이죠 이 부분도.
현숙
홍현숙위원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개를 뿌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이장님들 이하 다른 분들이 각자 각출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살이 아니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못해도 1억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기준인가 궁금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유독 우리 정책과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왔어요 유독,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 연중에 계속 꾸준하게 해왔었던 사업인데도 이거 꼭 왜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농촌, 농업교육센터를 그냥 예산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아마 거의 그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데 이제 금년도 같이 우리 코로나19도, 최근 농자재 인상으로 우리 지금 비료 같은 그런 부분이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신규 사업이 도에서 갑자기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세우는 경향이 또 있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료 안정자금이나 이런 거야 뭐 그런다 치고 뭐 민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민박은 저희들이 과, 그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제 그게 이관돼서 넘어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정책과 예산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본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시행을 늦춰가지고 못해주는 것들도 꽤 있어요 이 사업에 보면 정책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예산과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다른 것들은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농사라는 것은 시기 조정을 못한다 이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만큼은 본예산에서 다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해야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한 시기 조정도 하고 지원 사업도 하게 된다, 제 말이 맞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만은 강력하게 좀 해야 돼, 이것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것도, 무기질 비료 이것 뭐 여기에 가격 때문에 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 이것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해서 필요한 것,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1,000포 라면은 우리는 1,200포 정도는 준비를 해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꼭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보면은, 본예산의 쥐꼬리만큼이나 잡아주고 농사지을 때 철 지난 뒤에서야 뒷북이나 치고 앉아있고 그런 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농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제때 비료를 주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실과 과장님들하고 이야기 하셔서 이것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면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이야기 해줄테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고 뭐가 해야 될 일인지 한번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예산 잡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난데 없이 예산이 비료 줄 시기나, 4월달이던지 6월달에 돈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거. 그런 건 없도록 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겨들으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과장님 사용설명서 37쪽에 보면 계란냉장차량 지원에서 우리가 7대 때 이 계란농장차량으로 갖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했다가 국비 사업으로 폐지되어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폐이지 37쪽.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것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비 사업이 폐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을 당초는 배정을 받았는 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도에서 동물방역사업해서 아마 우리 시는 그냥 배정해서 그냥 다시 제외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미경위원
없던 걸로 돼버린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차량.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희가 이거 안건이 들어왔을 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반 마트에 가면 계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일반 상온에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온에 보관 예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시골에서 계란냉장차량을 지원 한다고 했을 때 갖고 냉장고에 들어갔던 계란은 일반 대형마트든 일반 마트든 같이 냉장고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때 몇 번을 말했었는데 지원비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으나 국가 사업으로 폐지된 게 아마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논란이 됐던 차량비가 삭감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계셨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역시 사람이, 주부 아니라도 이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논란이,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 예산안은 124, 134, 152, 159, 160쪽, 세출 예산안은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3쪽 선사유적공원 관리에서, 지금 선사유적공원이 공원 면적은 넓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 탈선장소 해 가지고 거기를 좀 관리를 많이 하자고 했었는데 또 농촌진흥과에서 여기에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한다고 일단은 사철나무 이런 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작업 범위를 거기를 전체적으로 꽃으로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일부 그냥 생색내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원래 선사유적공원이 도 지정된 문화재 공원이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전체에다가 저도 할 수는 없고요, 학생문화회관에서 가까운 지번 쪽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조금의 규제가 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거기 구절초 식재해 놓고 포토존 설치해놓고 그렇게 일부만 도시농업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걸 도쪽하고 협의를 해보던지 해서, 이전에도 나현수 의원 있을 때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기를 꽃동산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촌진흥과쪽에서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도쪽하고 얘기해서 꽃동산도 좀 확대를 해보고, 지금 일부는 또 장미를 식재를 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건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를 비용을 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농촌진흥과하고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좀 찾아봤으면 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문화예술과가 지금 그것을 공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에다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고, 그 지석묘 그게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해제 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도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이 범위를 정하고 나서 그 범위가 정해지면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꽃 재배랄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해보시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시고 계셨던 부분이 있는데 고충이 있으시면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 언제라도 말씀드려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부 많이 해 오셨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 우리 농촌에 지금 드론 있잖아요, 드론 지금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지금 드론 관련해서 자격증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딴 분들 혹시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스마트농기계교육이라 그래서 드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저희가 학원비의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즘 다 따고 있고 지금까지 한 스물 몇 명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20명 정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0, 23명?
찬기
이찬기위원
20여 명?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20여 명.
찬기
이찬기위원
그분들이 드론 교육하면서 교육장 드론을 실습을 할려면 드론도 날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 날리고 하는데 장소가 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 좀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 와서 돌산 그쪽에 돌산 우리 시유지쪽에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달라고 저도 부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차피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 농사에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가 접해야 될 그럴 일인데,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시군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시골 읍면동에 농사짓는 데 보면 청년의 기준이 보통 몇 살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법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법에서 정한 거는 만4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청년이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이제 저희가 큰 사업을 따와서 할려고 해도 맞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시만큼은 여수사회유치회를, 청년사회유치회를 육성하는 데 그 청년사회유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만45세로 저희가 조금 한5세 정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국도비를 딸려면 만40세 미만이고 여수시에서 청년사회유치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만45세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인원을 맞추라고 부탁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태어난 마을에 가더라도 청년 회원이 65세 미만이 청년 회원이 65세 미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현장적응 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만을 위한 사업보다는 더 거기에서 연령대를 높여서 한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청년들이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드론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드론교육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없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 청년만 받는 거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받으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네,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이찬기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청년이 없어서 지원금이 없는 건지 지원금이 작아서 청년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청년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성공모델구축을 말씀하시는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서 발표도 하고 심사도 받아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건데요, 여수는 지금 현재 청년창농교육이 있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것들로 나갈 것인가, 만약에 오원근씨 같은 경우는 묘목이나 화훼를 재배해서 그것들을 인터넷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자기의 사업 계획을 그렇게 해서 공모를 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5,000만 원 갖고 뭐 사업에 기반을 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저희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들을 좀 키워볼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예산은 도비같이 시비해 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청년농업인한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고 도에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홍근이나 고재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들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기존에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하우스 설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반부터 계속 지금 사업을 받아왔던 친구들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인제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는 사람한테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하면 저희는 조금 다 이렇게 계획서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여수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페이지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농업인대학운영 지원 36백만 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열수 없어서 이걸 감액한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360만 원을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에서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지금 50명 농업인대학 50명을 정원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농사짓는 분들 한해서만 50명입니까? 아니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등록할 수 없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밭이나 논이 있어야지 만이 된다라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임대농도 가능하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임대농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경영체 등록은 임대농가도 가능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는 좀 아쉬운 게 땅은 없지만 논과 밭은 없지만 이런 농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으면은 의견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업인대학이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지요. 일반대학이 아니고 농업인에게 농사기술이나 농업에 관한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건 기본으로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시에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현재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단이랑 보건소까지 진행을 하려면 약간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4, 136, 152, 153, 160, 161, 162쪽 세출예산안은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27, 134, 135, 147, 153, 160쪽, 세출예산안은 493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93페이지에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자동화 설비 왜 균특비가 7천인가요, 75백이 돼 있었는데 균특비가 없어져버리고 도비가 생겼네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이것이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도에서부터 세부사업으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 그걸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비가 천만 원 삭감됐네, 왜 이게 지금 자동화설비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사업이 변경돼서 그 다음 장으로 다시
찬기
이찬기위원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당초 배추김치 양념속 자동화 설비지원 사업이 지금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업이 도에서 이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그 뒤에 김치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에서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서 1억5백인가요, 1억5백인데 예산은 7천만 원으로 해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1개소인데 지금 도에서 5개소로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1억5백정도가 있어야지 되는 사업인데 혹시 7천 가지면 이 사업이 또 조금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는데 7천 상관 없다 그 말이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충분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요 돌산갓 전용비료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 전용비료를 전남대하고 그다음에 남해화학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맞게끔 토양에 맞게끔 토양분석을 해서 만들어놓은 비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남해화학에다가 요청합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갖고 그 봉지가 돌산갓 전용비료 해 갖고 나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맞춤식으로 해서?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른 농작물 배추나 이런 데는 안 맞아요, 그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갓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만든 비료라서 다른 데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연구해서 레시피 같은 것도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연구를 어떻게 해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센터에서 처음에 돌산갓 품질개량을 위한 고품질 개량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전남대하고 남해화학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의뢰를 해서 우리 토양을 각각의 토양 특성부터 파악을 하고 이리해서 갓에 가장 맞는 비료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비료보다는 갓 특성에 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료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전남대와 공동개발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는 보통 촌에서 보면 토지개량을 또 하고 퇴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똑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거기에서 잘 안 되는 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비료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눈에 딱 들어오긴 들어와요. 우리가 보면 화양면 같은 데는 앞으로 옥수수 또 재배를 권장을 하고 특화단지로 하고 이 앞번에도 축제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옥수수에도 맞는 전용 비료가 있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구를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맞는 그런 부분도 연구가 같이 되고 있는 건지, 어때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일반 작물들은 굳이 거기에 맞춤형 비료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돌산갓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금 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1년에 한 3번 정도 연작을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수성분인 어떤 요소비료 같은 걸 너무 과다 시용을 하다보니까 토양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비차원이고 또 그래서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그런 특성비료 성분들을 더 높이고 해서 만든 그런 비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비료 이따 한번 봉지 사진 하나 찍어갖고 보내 줘보십시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나 있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제5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추경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세입예산안은 153쪽, 세출예산안은 579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 557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본 내용이라 한번 여쭤볼려고요, 원인자 부담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박람회장에 있는 동성 노블힐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제 택지개발 등을 하게 되면은 택지개발 주체에다가 부과를 해야 맞는데 개별 이렇게 토지에다가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고요, 그 패소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는 엑스포장 부지 조성을 할 때 토개공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부과를 해야 맞는데 여수박람회장 부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이 2009년 11월 달에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부과를 해야 맞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13년 8월 14일 날 제정되다보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은 택지개발주체에다가 부과를 못하고 뒤에라도 개별사업장 토지에다가 부과를 하자 해서 15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대법원 판례가 2000년도에 이렇게 택지개발주체로부터 부과를 하지 않는 원인자 부담금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반환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원금이 1억5천입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을 할라면은 우리가 미리 시정부나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놓고 기다렸다가 부담금을 매겼으면 될 텐데 토지개발업자한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분담금을 물려야 될 것 같고 할 수 없이 여기에다가 물려놨더니만 이 사람들이 준공 받아야 되니까 돈은 줘놓고 소송 걸었구만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뒤에 판례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지금은 인제 택지개발 소제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인제 개발주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개발주체한테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한 건도 또 있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그때 당시에 법에 맞게 그래도 뭔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법이 생겄다고 해서 거기에만 맞게 하고 그 이전에는 안 된다 이것을 공무집행을 하면서 아니, 집을 어떤 근거 없이 했겠냐 하는 얘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13년도에 조례가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13년 이후에 이렇게 아파트 승인이라든지 대규모택지 좀 면적이 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는데 인제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00년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징수해서 자기네들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지금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판례에 따라, 2000년에 이루어진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될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다 요청한다 그러면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마 좀 지금은 안 들어와서 정확히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어차피 전국적인 여건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브로커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해 주고 하나하면 두 번째 하기는 쉬울 거 아니에요. 간단간단히 해서 주민들 동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돈 이익금 해주겠다는데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수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잖아요. 지금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3년 이후에 택지개발이 된 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과징수를 했고 그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13년 이전에 택지개발을 한 데는 그때 택지개발 주체가 부과를 못 시켜서 우리는 누구한테라도 받아야 되겠다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는 한 거지요. 했는데, 최근 판례가 그런 것들은 왜 개별택지에 부과를 하느냐, 택지개발 처음에 했던 시행자한테 부과를 해야 맞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다보니까 이제 이런 소송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개별토지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때도 시행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시행자가 있는데 조례 제정 이전이라 부과를 못 했던 거지요. 조례가 없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때는 부과할 때 뭔 근거로 부과했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 부과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했으니까 반환금을 한 거지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요, 13년도에 우리 조례가 생겨가지고 15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동성 노블힐스에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례가 생기고 나서 부과한 건 정당히 부과한 거잖아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정당하게 부과를 우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성 노블힐스에다 부과를 할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다가 해야 된다 그 택지, 개별 토지를 산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면 안 되고 당초에 큰 택지를 개발해 갖고 판 그 토개공에다가 해야 맞는데 토개공의 인가는 2009년도에 나다보니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톤당 얼마를 부과해야 되고, 그걸 조례로 정확히 정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은 2009년도에 승인 나가지고 그때는 토개공에다가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부과기준이 없어가지고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풀어야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담당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거에도 지금 그때 부과를 해갖고 다시 반환해줘야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다보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례에 딱 이게 못이 박혀갖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아무도 이거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딱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해야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서 한 업자한테 개별사업자한테 부과한 것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해서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이거가지고 오랫동안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때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는 그래도 뒤에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정리를 잘 한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정리를 잘한 것이 반환금을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3년도에 우리 조례가 생기니까 15년도에 동성 노블힐스가 허가가 난 시점에 그때 부과를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부과는 잘 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지요, 200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요런 데다가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지금은 토개공에도 또 이게 민법상 5년인가 지나면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나라꼴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지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재헌
강재헌위원
나라에서 그걸 그렇게 했으면 저기에다가 해야 된다하고 답을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은 아마 강재헌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도 좀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 52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575쪽에서부터 59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감액이 된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 국동지구 사업은 중점관리지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용역 중지가 돼갖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같은 중점관리지역인 도원사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은 추진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서로 바꾼 겁니다. 올해 그걸 감액시켜갖고 도원사거리로 주고, 내년도에 도원사거리 나올 걸 국동 주고 이렇게 해서 감액조치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가 떨어져갖고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용역중지된 사유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용역중지된 사유가 우리가 국동어항 내에다가 펌프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계획 때는 해수청에서 부지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모든 설계를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협의를 갔더니 안 된다, 부지를 줄 수 없다, 처음에는 조금만 준다 해갖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 달에 서로 협의는 봤습니다. 인제 일부 그니까 최소로 줄여 와라 그럼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래갖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해수청에다가 그 지연 토지 사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내년에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1월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조설비 작업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건조설비는 진행 마무리됐고, 열풍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열풍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건조를 할하면 열풍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설비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작업이 건조 설비작업이, 진작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건조설비는 작년에 건조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 종말처리장시설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는 데 건조시설의 어떤 부분을 하게 됐냐면 건조설비를 멈춰 놓고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건조설비를 우리가 교체를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교체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교체를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때 여기에 온풍기도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건조설비만, 건조 드럼시설이 있거든요. 이 시설만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는 멈췄을 거 아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멈췄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멈췄을 때 같이 이걸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합니다. 긍게 그때도 건조설비만 해도 7억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고 있지요, 계속 이 상임위에 있었으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위원님 그걸 전체를 하다보면 너무 다른 쪽에가 사업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돈만 있으면 부셔갖고 다 새로 지으면 좋지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과장님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건조는 못하고 건조설비를 멈춰놓으면 멈춰놨다면은 그 슬러지는 계속해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반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이 건조설비가 되더라도 온풍기가 없으면 이게 정상작동이 안 돼서 슬러지는 계속 반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을 거 아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온풍기 설치비용은 얼만지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듭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온풍기 설치비가 지금 거의 제작 철거까지 2억까지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슬러지 7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슬러지가 비용이 6억인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6억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맞냐는 얘기예요. 온풍기 제작 설치비가 2억인데 그때 공사비에서 2억만 들여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틀리면 말씀하세요. 공사비 2억만 들이면 그때 공사를 같이 해서 정상작동을 하면 이게 6억 안 들여도 될 돈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다가 일부 폐기물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건조시설이 계속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조금씩 중간중간 쉬어야 됩니다. 정비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하반기에는 우리가 고정비로 주고 있는 위탁처리사한테 주고 있는 이 돈이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그러면 추가 저희들이 시설해 갖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그러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우리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이 넉넉하면 1년째 예산 다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잡을 때에 상반기 쓸 것을 미리 잡아놓고 하반기 쓸 것은 뒤에 잡고 그러잖아요. 추경에, 지금 그런 내용인데 제가 묻는 건 그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자체를 갖다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가끔가다가 우리 정비를 할 때도 있고, 정전이 될 때도 있고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그때그때 반출하면 돼요. 그 비용이 6억 이렇게 안 돼요. 하수도과장 이영호 :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건조설비를 하는 그 시간에 그동안에 온풍기도 같이 2억을 들여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들여서.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봐서는 온풍기 값 2억보다 슬러지 값 내는 게 더 많아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풍기가 수리를 않더라도 거의 폐기물비는 거의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라 해갖고 최초의 위탁사한테 저희들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온풍기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온풍기를 한 달 정도 잡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달?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기계 끈 지가 언제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거의 지금 한 달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 달에 슬러지가 얼마 나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하루에 톤당 4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루에 4백?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루에 처리 비용이 얼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한 달이면 한 1억 정도 처리비가 폐기물
찬기
이찬기위원
1억?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1억 손해 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 거 내가 그대로 인정해도, 우리 시도 1억 쓴 거예요. 이때 2억 들여 가지고 공사 했으면은 1억 안 까먹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계속 이쪽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풍기 온풍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삭감시킨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설비를 하실 때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스톱을 시킬 때는 속된 말로 셧다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어디 대기업이나 어느 공장에서 셧다운이 들어가서 할 때는 미리 그 전부다 자기가 계획서 다 만들고 스타트해 갖고 나올 그거 다해서 하지 우리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그냥 이거할 때 꺼버리고 저거 할 때 끄고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하세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탈수기를 가동해서 슬러지를 탈수하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건조기가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있었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온풍기가 맞아요? 열풍기가 맞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열풍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좋아요, 열풍기로 통일하고 그러면, 그 열풍기를 추가로 해 가지고 함수율을 낮추자는 그런 계획이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건조시설 돌리기 위함은 열풍기를 해갖고 미리서 열을 슬러지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낮추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탈수기에 나왔을 때 함수율이 몇 프로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80%가 낮춥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80%?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80%에서 열풍기를 가동하면 몇 프로 돼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그거 가동해 갖고, 건조시설에서 나온
재헌
강재헌위원
가동해 갖고 80%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탈수기 성능이 안 좋구만, 그러면. 아니 이게 탈수기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80%다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탈수기가 아니라 건조시설 전체 해갖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건조시설이 안 했을 때 해야 이게 비교가 될 거 아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탈수 쪽으로 한다면 제가 정확한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수기에서 건조설비 열풍기를 하기 전에 80%였다 그러면 열풍기를 사용했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율 자체가. 그래서 아, 이래서 이만큼 효율이 있어서 슬러지 전체 양이 이만큼 줄고, 톤당 처리비는 얼마예요. 이것이. 슬러지 톤당? 한 20만 원 가요? 15만 원?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한 24만 원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24만 원?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와야 이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비를 할라면 이거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래야 전부다 한 몇 년이 지나면 이익이 몇 년도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온풍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2006년에 설치해 갖고 이번에 처음 교체한 겁니다. 드럼도 작년에 처음 교체를 한 것이고요, 기존에 탈수기를 거쳐갖고 온풍기에서 열을 가해져갖고 드럼건조 시설에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탈수기에서 나오면 제가 정확한 추측은 모르는데 한 67% 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갖고 80% 이상을 해서 알맹이 갖고 일부 팔고 또 일부는 폐기물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찬기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서로가 이걸 작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슬러지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조설비를 가동을 못 했을 때는 그만큼 함수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했으면 그만큼 아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지금 슬러지로 나오면 무조건 폐기물 처리합니까? 지금 해양투기 없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준설토 처리시설 즉 뭐냐면 일부 우리가 중계펌프장 여유부지에다가 이걸 갖다가 건조를 시켜갖고 이걸 갖다가 일부는 폐기물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지금 함수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 원 정도 갖고 설계용역에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연 건조시켜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안에서 자연건조보다 일부 반은 자연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쪽에 놔둬갖고 일부 시설로 처리해 갖고 최대한 줄인 다음에 반출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탈취설비는 그대로 잘 돼 있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실내로 해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게끔 시스템 돼 있는 것 한번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도원저류조 이 앞 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도원저류조 지금 활용한 게 1년에 몇 번이나 됐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재헌
강재헌위원
도원저류조를 만들어놨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 얘기 했잖아요. 30년 가고, 50년 가고, 70년 가고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작년이면 작년 실적 그것을 활용을 해서 범람하는 것을 막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류시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아놓는 거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계속적으로 그 차면 간조 때는 다보내고, 간조 때는 우리가 물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조 되기까지 채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용도가 비가 오면 평상시에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70미리 이상 왔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는 누수관으로 가다가, 70미리 이상 왔을 때는 거기에 저류시설이 열려갖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활용한 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70미리 이상이면 다 활용했지요, 그 동안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300억 들여가지고 210억인가, 210억인가 들어간 데 있지요. 나르샤 앞에 용기공원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재검토가 이 앞 번부터 계속 얘길 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갖고 가. 그래서 거기 화장실은 개조를 해요? 안 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도 우리 건물 안에 포함시킬려고 했는데 공원 쪽에서 그걸 갖다 반대를 해서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대로 놔두고, 그럼 나머지 또 그쪽에 건물 짓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경관도 버리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할라면 차라리 도원저류조 거기에다가 펌프설치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 연결해서 저기 바다로 퍼내는 것이 백번 낫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보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 의견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시정질의 할 거예요. 이거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설명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다면 시정질의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돈 들어갈 때는 들어야지요. 근데 이것은 서로가 이 항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가야되는 거예요. 나는 관로 넓히는 거 있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관로 정비하는 4.2킬로미터 이것도 검토를 잘해갖고 했겠지만 나는 이건 근본적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이것은. 관로를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이걸 4차선 낼 것인가, 6차선을 낼 것인가 이거 계획이 중요하듯이 처음에 관로를 처음에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적게 해놓으니까 도시는 비대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용량과다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월하게 되면 쭉쭉 물이 빠져서 도심에가 물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내용은 괜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셨는데 전임자가 못 해서 잘못된 것이 지금 괜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방금 지적한 내용들은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삼거리 탈취탑 악취 민원해소 설치 건은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줘보실랍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그쪽에가 계속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쉬운 말로 우리가 구 여천권에 있는 모든 오폐수 우리 종말처리장 가기 전에 송현삼거리에서 일단 멈춥니다. 거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지면서 이 파생되는 그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거기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립식으로 건물 조그만한 거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거기서 테스트를 한 번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악취가 현재 3천이다면 최소 5백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 악취 시설하면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분석이 끝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치를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예산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3, 127, 133, 139, 144, 151, 158쪽 세출예산안은 42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평가를 했다는 데 뭘 평가를 하셨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병원하고 여수전남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보다도 거기에 응급의학이라든가 간호사 인건비 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년 해주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금이 70%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매칭비율도 기금 70에 시비 30으로 매칭을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두 기관에만 하지요? 다른 병원은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여천전남병원이 해당되는 데 그런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응급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수전남하고 제일병원이 지금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 시를 통해서 약간의 응급의료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일병원이 전남하고 제일병원하고 한국병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한국병원은 아직 그 부분에 약간 좀 응급실은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기금이 내려올 때 그 응급 그런 것을 갖춘 데다가 줘라 이렇게끔 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시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한 30%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원래 기금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찬기
이찬기위원
매칭비율이 7대 3이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에가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병원이 10개가 된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되면 기금에서 10개가 다 내려옵니까? 균일하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실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인력현황이라든가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팀장하실 때도 계속 지원한 겁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 자료 간단하게 하나 해서 바쁘시니까 저한테 메일로 하나로 넣어주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틀니 살균세척기 있지요. 이게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총?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두 대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살라는 게 두 대, 기존에는 없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두 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두 대 있는데 두 대 더 추가 구매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재헌
강재헌위원
두 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지금 여수복지관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복지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관
재헌
강재헌위원
쌍봉노인복지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정확하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여수시 노인복지관 말씀하시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 노인복지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두 개 들어온 것은 어디로 할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 지금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신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요조사를 인제하면 안 되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공급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보기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구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이 아니라 418만 원이면은 이런 정도는 노인복지관에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 할 때 다 해줘야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진짜 필요한 거 아니에요. 4억씩 한다면 모르겠지만 418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생겨갖고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비싸긴 하네요. 세척하는데 그러지만 어찌됐든 좋은 기계로 해서 하면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복지관 쪽에 다해서 복지관 다해봤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해봤자 몇 군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홉 군데 정도 종합복지관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겠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치 좀 하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두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검토해 갖고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중복질문이 돼서 틀니,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로 봐서는 틀니가 살균소독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자주 못하니까 약품을 사거나 병원에 가면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418만 원, 5백만 원도 안 되는 게 왜 두 대만 구입하고 그전에 있었다고하니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는 한 대씩 배치돼야 맞지 않는가 질문이 중복이 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건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이 틀니 안 끼신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좀 몰라요, 어르신들이 이거 세척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필요해서 제가 두 대만 들어왔길래 어디어디 있는가 궁금해서 또 기존에 있었으면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필요한 곳은 어디고 노인들의 호응도는 어쨌든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복질문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전부다 보급해갖고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 과장님 이거는 하셔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윤석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3, 126, 133, 144, 145, 161, 163, 16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워낙 애를 쓰시고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33, 136, 145, 161쪽, 세출예산안은 43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자체에서 우리 대상포진 있지요? 예방주사,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다른 타 지자체는 많이 있는데 제가 다시 10분발언을 준비할까 하고 시정질의도 할까합니다.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영광이나 우리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더 못한 데는 지금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이 대상포진 그걸로 인해서 치매나 이런 것에서 의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도 이렇게 반환하지 말고 잔액을 이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연세를 좀 75세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의무조항 쪽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좀 해주는 방법 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딱 정해진 접종만 할 수
이미경위원
해야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건 한다면 시비로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도비 좀 지원받는다든지 영광을 보니까 시비 전액이 아닌 것 같았아요. 잘 보시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지금 취약계층은 저희도 똑같이 65세 이상하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여수 시민 누구나, 저는 항상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시민 인제 이거로 시작해 가지고 시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지금 저소득층 분에게 대상포진 주사 놓고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놓고 있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65세 모든 어르신이 될 수 있고 하시기 전에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사비가 너무 비싸지요. 지원하는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알코올 중독기준이 어떻게 돼요?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코올에 대해서 너무 저희 나라 특징이 너무 관대한 경향에 있고 거의 중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자꾸 살짝 잊는다는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알코올 안 해도 기억 못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데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술을 먹고 잠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매일 술을 드신다거나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치료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언제든지 오셔도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환자 수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알코올 중독환자가요 잠시만요, 관리하는 숫자는, 저희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숫자는 149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49명?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근데 여수시에 추정인구수는 알코올 환자로 추정하는 수는 5827명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고 집에서 잘 생활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5827명 중에 구민호 의원이나 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진짜 이건 허수고, 그래서 정말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보면. 동네에서도 아침부터 전혀 식사를 안 하시고 술로서 아침부터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공아파트 쪽 우리 저쪽 무선에도 보면 그쪽에 보면 아침부터 술을 드셔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대책이 필요하구나 하는데 그것을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워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다고 보거든요.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마음건강 아파트해 가지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그쪽에 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세 군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나오지요, 돈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술부터 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원금 아니고 관리하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라 생활 뭐라고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돈 나오면 그 전에는 먹었던 것 외상값 갚고 나머지 또 술 확보하고 이게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까 같이 연구해 봅시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5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보건사업과 AI IOT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계 임대비라든가 이런 거 대비 운영비가 너무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계적으로 시스템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인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인원수 관리하는 인건비가 인제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비용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이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개선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니까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기계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저희들은 만성질환자들을 관리를 하는 기계가 그거든요. 여기에서 또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기계랑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아예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간 미션을 주는데 전혀 운동같은 거 그런 걸 안 해버리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돌려주지 않을려고 하니까
정신출위원
그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관리를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고생은 하시고 계시는데요 염두해 두시고 내년이나 지금 당장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확대될 것을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께서 AI IOT 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운영위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8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