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1년에?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3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반복을 좀 했어요.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하천정비를 하천에서 좀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건설과 하천팀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버리면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예산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 의원들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안 돼요. 지금, 한 3년 이상 됐어요, 그게. 이야기가 된 지, 같은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대답만 하고 실천이 안 돼요. 해양쓰레기가 하천에서 유입된 것이 지금 60%라 그래요. 바다에서 발생한 게 40%고 그러면 먼저 수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예산낭비도 많이 안 될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말이 맞다 그래요. 왜 그걸 같은 우리 시 내에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를지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면은 된다, 우리 시 하천만 수거를 해내도 쓰레기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인근 광양이라든가 여기서 유입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면은. 거기에서도 자체 노력을 하더라고요, 광양시에서도. 그물로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수거도 하고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 그런 자체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해양관광, 해양관광 제1의 도시다고 자꾸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뭐하는데 저희들도 어쩔 때 가보면은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관광지에 막 부유물이고 뭐고 떠다니고 그러고 우리 시민들도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 야, 여수 가니까 정말 더럽더라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해양쓰레기도 물론 수거하는데 방법론에서 싼값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고요. 하천수거하면은 일자리창출도 돼요. 지금, 그걸 좀 연구해서 만들어 봐라도 해도 그렇게 실천이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숙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요즘 해양쓰레기 수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고요, 하천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부터 쓰레기가 안 나오면은 바다쓰레기가 적어지니까 하여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해양쓰레기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반영이 돼서요. 도서민 여객선 중에서 저희가 우리 1일 생활권이 안 되는 분들이 녹동으로 가서 배를 이용하잖아요. 이번에 그 내용이 올라갔어요. 또 보니까 4개월로 해서 이번에 통과와 더불어 4개월로 했다면은 저희 걱정은 우리가 일반 여객선 배일지라도 파고부이 2.5가 똑같은 파고부이로 판단을 했을 때 여수는 배가 안 뜨고 녹동은 배가 뜬다는 게 맞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파고부이가 2.5면은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항로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되는데 똑같은 날씨와 똑같은 기준인 듯 하는 데도 녹동은 배가 떠서 우리 주민들이 택시로 부랴부랴 녹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일 생활권이라고 했지만 녹동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권이 맞아요. 거문에서 여수로 왔을 때는, 그런데 오후에 다시 들어갈 때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 배는 하루자고 거문도를 들어가실 분들이 녹동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혹시, 이따가 과장님한테는 상세하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늦었지만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한 122일이에요. 앞으로 매일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규 배 10년 이하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선령이 10년 이하인 배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니까 진작 이런 게 자꾸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했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예산을 보니까 매일 인제 녹동을 가게 돼요. 그런다면 이 기준이 여행객들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수 시민들만 가능합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현재 우리 시민들만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게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여객선도 버스로 보고 있는데 하루에 임차료가 60만 원, 122일이면 매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택시를 네 분이 녹동으로 가면 과거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 15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분들이 인제는 앞으로 여수에서 배 안 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 파고부이 때도 안 가고, 녹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익숙해져버리면 녹동은 훨씬 거리가 가까워요.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민들도 하루자고 여수에서 넉넉히 일보고 녹동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조례에 의해서 여객선을 빨리 공모해서 우리 여수시도 우리 1일 생활권이 말로만이 아니고 되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달라는 뜻이고요,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협조 좀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정필입니다. 우리 2022년도 찾아가고 싶은 가족 섬이 어디지요? 선정된 데가? 낭도입니다. 낭도. 낭도가 지금 다리를 놓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 낭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 중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야영장 조성, 환경정비 이렇게 갯가길 조성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그 낭도가 지금 보면 옆에 둔병도랑 이렇게 해갖고 뉴딜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주변에 정주여건 개선이 좀 필요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대형주차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워낙 주말이나 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촌뉴딜과 함께 우리 낭도 이쪽 개발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종전에 처음에 지금 대교 연결되고 나서부터 대두된 문제점이거든요. 일부 지금 교통과에서 일부 진입하는 부분 주차장 개선을 하긴 했는데 도로도 확장하고 그 부분들은 교통과 쪽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 도서개발사업으로 낭도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우선입니다. 그게, 그 부분도 같이 충분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올해 또 낭도 캠핑대전이 또 개최가 돼요. 낭도 바닷길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32쪽, 135쪽, 142쪽, 150쪽, 156쪽, 세출 339쪽부터 34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32쪽, 세출 345쪽부터 34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52쪽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에서 선소지역 해양오염 퇴적물 분포도 현황 조사 이 용역을 지금 처음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셨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게 해양항만레저과네요.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46쪽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기에 예산을 활용해 보고 나서 필요성에 의해서 더 추가 비용인 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과거에도 계속 저희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인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인부 문제가, 인력 문제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되지 않겠냐 그렇게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한 5억 정도 인건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부에 대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인부님들이 보통 65세에서 70세 이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가라든지 어떤 위험이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거의 한 다섯 번 정도 해양쓰레기 관련된 협회랑 같이 움직이면서 다 모아놓은 것을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일반인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해안가가 위험해요. 그런데 그 연령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도 있고 이게 정말 내 직업처럼 전문가 이렇게 해양을 아끼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있으면 봉사단체도 꾸준히 하는 곳, 긴급으로 갈수 있는 곳에 대한 혹시 조그마한 그런 예산이라도 투입이 되면 훨씬 인부를 계속 상주, 상시로 하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려울까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가 2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율적부분에서는 그 2개 단체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박성미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꾸준한 인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연령을 여쭤본 게 너무 죄송한데 그분들이 나이에 의해서 일을 못하고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위험을 직접 나이드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이거를 잘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금액 대비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꼭 배려해서 예산이 그래도 어찌보면 큰 예산이고,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전체적인 해양 정화쓰레기 사업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부문제도 조금 처우개선을 잘해서라도 좀 젊은 분들이 투입이 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 134쪽, 142쪽, 161쪽, 163쪽, 세출 351쪽부터 35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 353페이지에 보면 전국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이게 1억5천이 처음에 세워졌는데 35백이 감액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지원금 도 차원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일괄 사업비에 대한 비율 일정 비율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35백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재난안전지원금하고 관련이 또 있나요? 이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도 안전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얼마 정도가 좀 지원됐어요, 해년에?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된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못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이게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우리 여수의 해안이나 이렇게 해수욕장들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지금 중요한 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나 이렇게 지원을 좀 확실히 더 요청을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 보면은 해양레포츠 종목 경기 및 부대행사 했는데 종목이 뭐지요? 여기 설명서에 어떤 종목을 한다고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종목이 어떤 종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레저레포츠 종목별 그랬는데 설명서에가 요트라든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수 마린페스티벌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시장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 도비는 하나입니다. 마린페스티벌 행사 하나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시비로만 추진하는 대회입니다. 여수 마린페스티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자료를 예산에 맞는 종목별 대회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52쪽입니다. 선소지역 해양오염 퇴적물 분포도 현황 조사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수권 유역에 있는 해양오염 퇴적물 이런 분포도 같은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조사를?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001년부터 6년 사이에 선소해역 준설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 한 번 실시했고요, 이번에 한 국비로 2백억 정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 이전에 실시하는 분포도 현황조사 관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포도를 조사하는 것이 지금 국비 2백억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백억 확보를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 준설토를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준설토를 한 번 회수를 했는데 회수를 해서 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때 준설량은 한 28만 루베 정도 됐는데 거기를 어디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지금 해양오염에서 나온 퇴적물도 어떤 폐기물의 일종이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200억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선행적으로 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200억 사업이 어떤 사업을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도 제가 업무파악은 좀 안 됐고요, 어차피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6년도에 한 번 준설 28만 루베 정도를 준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억 사업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선소지역에가 사실은 악취라든가 이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섬자원개발과보다는 하수도과가 업무가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해역을 관리하는 부서도 우리 섬자원개발과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오염물질 퇴적물질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육지부 하수도로 인한 각종 부유물질이 우리 해안으로 유입이 돼서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시면 오염물질 퇴직물질 분포도로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물질을 조사하겠다는 업무 스코프를 과업 지시서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다는 것을 명백히 좀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나가서 또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선소에서 항우마을 쪽에 보시면은 홍합가공처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수산업도 가내수산단지에서는 배출기준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집단화 단지지만 배출할 때 BOD, COD, TN, TP, SS 이런 부유물질을 질소까지 해서 총량관리를 해서 배출기준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 저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을 하시든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할 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마리나 지금 요트장을 국제적인 요트장을 개설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항우마을에 지금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퇴적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유입되는 지금 유입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요즘 찾을 수가, 쉽습니다. 시료채취를 하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200억 사업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51쪽이고요, 여수 개항 백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게 2억95백만 원을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지요? 4월 5일까지 그러면 딱 5일이거든요, 5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타임캡슐을 이미 제작해서 매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념식행사라든지 이런 또 백주년 행사에 대한 사전홍보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엽서라든지 책자 수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용역사가 이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용역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오늘 좀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수항 종합개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전액 국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이런 용역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보면 타임캡슐을 하기 위한 작업하고 5일 동안 홍보 부스 퍼포먼스 기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5일이에요, 딱 5일, 그러잖아요? 기념식 그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가장 비중이 큰 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임캡슐인가요? 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준비해서 여는 과정이 금액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되면 또 다음 추가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임캡슐 비용 관계는 별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시 나올 것이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3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규작업치고는 올 행사거든요, 따져보면 결국. 백주년 우리가 계속 다른 용역도 있고 국비 관련된 것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홍보는 당연히 이거 말고도 다들 할 것인데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셨으면 합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행사를 위한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 이 행사에 대한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캡슐비용은 별도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5일 동안 행사개최에 대한 대회행사라든가 부대비용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행사를 하기위해서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를 한번 박성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한번 전체 위원 한번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2쪽, 133쪽, 134쪽, 142쪽, 143쪽, 151쪽, 156쪽입니다. 세출은 357쪽부터 36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에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규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들 주간에 할 일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평일하고 그다음에 주말을 좀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에 용역을 좀 맡겨서 오후 3시부터 23시까지 좀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고용진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 많은 분들이 야영도 하시고 취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주실 건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전문으로 단체가
고용진위원
전체 용역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곳으로 입찰한계를 한정한달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역으로 당연히 한정해야지.
고용진위원
있어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알아보셨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민원이라는 것은 마찰 없이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충돌이 또 예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탁을 주신다면서 지역 업체로 한정하신다고 해놓고 안 알아보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없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그거는 방법론적인 얘기인데요, 물론 단속을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지도 계도차원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 위주로 해나가야지요.
고용진위원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환경하고 정화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국동항 수변공원에 야영 취사에 대한 홍보물이 붙여져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현수막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현수막보다는 그런 저는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에 띄게끔 꼭 이건 안 해야 된다 아이들과 같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 시각에서 부모가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 엄마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달랑 현수막만 붙어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배달음식도 시켜먹고 취사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있지만 이것까지 하기 힘든데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수청이랑 우리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수변공원을 더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은 없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수청에서도 국동항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면 아마 시설도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수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계도차원이라면 저는 그냥 전문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지역의 방범대원들도 있고 우리 또 국동청년연합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닌데 지역의 업체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 어차피 하는 일인데 그분들에게 유류비 지원만 해주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을 하기 전에 아까 계도차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 시각에서 그 행위가 부모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시각을 하면 좀 더 계도차원에서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 또 계획은 잡혀있나요? 몇 교대로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고용진 동료 위원께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지금 종포해양공원에도 보면은 관리업체가 지금 우리 여수 지역 업체가 아니었지요? 화순인가 기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 유관단체도 좋지만 아니면 요즘 또 우리 마을형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마을협동체 이런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또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왕하시는 거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일단 감사드려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련된 것 중에서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이었는데 녹동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이나 삼산면인 주민들이나 여수 시민이 가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전에 그 배를 타고 10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오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녹동으로 나와야 되는 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차량을 이용한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나오는 오후 배도?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결국 녹동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대상을 여쭤봤던 것이 혹시 이게 가능하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이게 안 올라오기를 저는 소망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안 올라오고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 단 몇 개월이라도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숙박을 했어요. 여수에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 나는 거문도 꼭 가고 싶다라고 영수증을 들고 숙박 영수증을 탈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차량이 45인승이거나 몇 인승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 갈 때 우리 여수에서 그냥 왔다가 스치는 분들이 아니고 나는 꼭 거문도를 가고 싶으나 거문도 배를 타기 위해서는 3시 반 배를 타면 6시 반에 도착하고 뒷날 아침 8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이왕 4개월 동안 그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지금 발령 받은 지 별로 안 됐는데 계속 저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도서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습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당연히 여수시는 권한이 없어요. 도선이든 여객선이든 여수시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도선에 관련된 것, 해양경찰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은 공영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 과제에서 25년도에는 공영제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도선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예 섬 밖으로 못나오는 분들 그런 걸로 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신안을 계속 비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은 작지만 그곳에 섬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단 몇 년이라도 공영제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줘서 제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 업무보고에, 그제인가요 업무보고 있을 때도 제가 현장의 주민과 간담회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도서지역에 그 주민들에게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거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총액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시간상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도서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당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입할 때마다 해소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야되고 결항의 원인도 좀 분석해야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혹시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시정부에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 결항률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그 선박이 출항할 수 없는 포트 크로스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운행하는 기점 종점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선단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여수시가 정부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하고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친수공간하고 해양공원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 있지요? 시내권에?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시내권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동항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항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동항 밖에 없고요, 일반 정주항 외에 소호항이라든가 일부 항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항을 보면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소규모어항이 있고 정주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수부로부터 ygpa 해양항만공사로 통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는 지금 공원이 지금 종포해양공원도 하고 계시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해양공원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섬자원개발과에서 해양항만레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신북항을 지금 개발해놨어요. 신북항 이용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단도 많고 지금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관리권을 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국가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예산이기 때문에 359쪽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동항 주변, 이 국동항 내 수변공원이 아니고 내에서 수변공원입니까? 주변 수변공원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국동항 주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 내입니다. 내
정옥기위원
내, 그러면 지금 예산이 5개월이지요, 6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두 명 정도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토,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정옥기위원
지금 올 12백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신규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 계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가급적 일반 시민들도 의식이 다 높습니다. 거기에서 취사하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기가 바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시민들 휴식할 수 있도록 단, 하나 안전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피해가 없는 부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마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계도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단속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에 적은 예산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하지만 예결위에 가서도 아무래도 이건 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과장님 드리고 그래서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혹시 지금 시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도 또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삭감하기 전에, 아무래도 누군가는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3쪽, 135쪽, 143쪽, 151쪽, 156쪽, 157쪽입니다. 세출은 365쪽부터 37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페이지에 도시권 로터리 꽃잔디 식재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제 식견으로 보면은 로터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운전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래서 로터리는 주 목적이 큰 나무를 안 심고 꽃잔디로 심고 관목 50㎝ 이하라든가 그런 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 천주교 앞에 그 로터리입니다.
고용진위원
거기 두 군데 지금 엑스포 앞이랑 두 군데 교통섬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여수시 홍보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꽃을 식재를 해서 시각적으로 좀 교통섬이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시각적입니다.
고용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냥 꽃만 심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근데 1억5천이 들어갑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비쌉니다. 꽃잔디라든지 이런 게 비쌉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고요.
고용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근다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지금 휑하니 나놓고 풀만 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잔디를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 그 꽃이나 이런 식재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다가 오늘 갑자기 눈에 띄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전에 더 방해가 되고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BI나 CI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단순한 조형물들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사전에 봤을 때는 이걸 못 봤는데 방금 보면서 보니까 어떤 대형 조형물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1년도 나무은행 운영 지원사업 사용 잔액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그럼 처음에 사업비가 13백만 원 내려온 거더라고요. 맞나요? 어떤 형태로 쓰여진 몫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도로 낼 때 좀 좋은 나무가 있으면
고용진위원
우리 한화 앞에 있는 나무은행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거기다 옮겨 심어놨다가 다른 데 쓸데 있으면 공원이라든지 우리
고용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월동에 있는 나무은행을 갖다가 운영하는 운영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관리할 게 많은데 반납을 하셔서, 기존에 인제 좋은 식재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인데 하다보니까 남은 거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남은 겁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방금 보충질문도 되고 제안 좀 드릴려고요. 로터리 꽃잔디 식재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꽃잔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제가 도로과하고 도로시설팀한테 이야기한 게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었던 곳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할 때 왜 민원의 중심이 이렇게 보도블록에 훼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금 가로수가 커가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세 개 부서가 같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은 아예 보도블록 하지 말고 가로수와 그냥 무슨 걷기 좋은 몽돌이라도 쭉 깔아서 그냥 아예 특색 있는 길, 그냥 맨발벗고 신발 들고 쭉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지 봐줘야 되는데 제가 산림과에다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 보면 꽃잔디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정원 한 평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마을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읍·면·동이라면 이제 단체가 있어요. 자생단체들이 있으면 꽃잔디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아예 그 주변에 풀이 많이 자란 가로수 옆에 꽃잔디를 스스로 심게 하는 방법, 꼭 이렇게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꽃을 심고 주변에 그런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그런 산림과에서 만약 꽃잔디를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주문을 할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내년도에 예산 한 번 세울랍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칡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오늘 보니까 제초 작업하는 비용이 올라왔어요. 전라남도에서 칡에 대한 예산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관련된 비용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년마다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박성미위원
종주길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 이번에 약 5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냥 논밭이 말 그대로 그냥 풀로 돼 있는데 그중에 칡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칡넝쿨이 많은데 전라남도에서 칡에 관련된 예산이 110억이에요. 110억, 계속 늘고 있는 게 110억이에요.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원뿌리를 잡지 않고서는 다음에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게 칡뿌리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해년마다 도로변 위주로 제거도 하면서 약도 주입하면서 하는 데도 그 칡이 안 잡힙니다. 또 1년 있으면 또 옆에 조금 뿌리라도 있으면 나고 또 나고 해서 계속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우리 보기 싫은 데는, 우리 주로 나무에 있는 것은 걷어내고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아침에 칡을 한 시간정도 낫으로 베고 왔는데 내가 돌아서서 이거를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데 이대로 해서는 뒷날 또 비오면 금방금방 자라고 있어서 이 방법을 전라남도하고 했을 때 방금 약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주변에 보면 예초기로 애타게 그 하시는 우리 분들이 보여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큰 도로에서도 예초기 들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날은 민원들은 많은데 잘못돼서 도로에서 돌이라도 튀기면 또 자동차 훼손됐다고 보상해 달라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어떻게 안전도 중요하고 칡을 빨리 안 자라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이런 비용들이 내려올 때 원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해년마다 이 민원이 좀 덜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67쪽에 산림병해충 방재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방재 사업과 시기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방재는 매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월부터 4월 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있는 나무를 제거해야 되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월 달부터 4월 달만 한다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보니까 계속 옮겨가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자꾸 옮겨가기 전에 바로 바로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1월부터 4월까지 그게 정해져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여름에는 제거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가을에 침투를 하거든요. 침투할 때 잡아야 하거든요. 그 유인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 갖고 10월부터 또 내년 4월까지 잡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업은 내년 4월 달 딱 정해져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파악은 다 돼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우리 인원들이 전부 산에 많은 나무에다가 가서 QR코드를 다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림청까지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이것은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간에 이런 구멍 뚫어진 거 그게 파악이 된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거 외에 지금 여러 나무로 옮겨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일시적으로 죽으면 올해 사업으로 끝날 텐데 그때 안 죽고 또 한 1년 뒤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잡지 못하고 지금 안정화 관리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년 정도 잡아주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전국적으로 124개 시·군이 지금 재선충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파악은 다 돼 있고 작업은 1월에서 4월 중으로 하고요, 웅천 쪽에 보니까 계속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기가 있다 그 말이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시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웅천 쪽도 지금 다 파악이 돼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월에서 4월에서 빨리 하는 걸로 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삼중고 시대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시민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성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비확보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국비확보?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어제 우리 주요업무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고속도로부분이랑 율촌택지개발 SRT, KTX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남해 해저 터널 어제 얘기하셨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남해 해저터널은 올해 지금 턴키발주 돼 가지고 착공할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께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남해 해저터널이 여수의 인구가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그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게? 저게 남해 해저터널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고 국비로 유치가 됐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항간에 들린 소문도 그래요. 처음에 유치를 할 때 남해에다 우리 인구가 빠진다, 교통이라는 것이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양산시가 사통팔달 도시라고 알고 계시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양산시가 15년 걸려서 한 10만 인구가 유입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부산, 양산시는
최정필위원
맞습니다. 부산 양산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물금지구가
최정필위원
그리고 지하도 2차선까지 또 개설이 되고 교통 하나로 지금 인구가 그렇게 유입이 되는데 남해 해저터널이 그럼 지금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외부순환도로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진출입이 용의해지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여수시에서 국장님께서 특히 계시는 부분이 마인드가 아주 어제 보니까 그 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됐는데, 남해 해저터널 자체도 사통팔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의 인구유입이나 관광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또 섬섬 2026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11개 다리 같이 연계돼야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외부순환도로와 연결돼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우려겪인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어제, 맞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전달이 그렇게 왜곡됐다면 미안합니다.
최정필위원
남해 해저터널이 우리 인구나 여러 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최정필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잘못됐다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유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3쪽, 157쪽, 세출 373쪽에서부터 37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업무보고 때, 벽화사업 용역결과 보고가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한 1억 정도가 도비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도 있고 기능보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예산을 보면 건당 3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 최소인데 저희들이 보통 벽화를 하면 2천에서 3천정도 예산을 하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 근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게 3천 이상 5천으로 된 것은 그 규모가 꽤 크고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여수시가 벽화사업 전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이런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걸 도에서 우리가 확장내시를 받았다고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유지보수사항인데요 신규가 중앙동 탐방리드선 이것만 신규사항이고요, 지금 5천하고 4천짜리가 소호동하고 중앙동입니다. 소호동 동동다리 같은 경우는 기존 옹벽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동다리 그 옆에 있는 옹벽에다가 타일을 붙여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용진위원
방법이 바뀌는 거네요? 동동다리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한려동 경관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한려동 경관사업은 기존에 저희들 벽화가 돼 있는데 굉장히 탈색이 되고 그래서 도비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벽화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는 기존에 것도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애고, 신규도 안 하는 거고 도시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용역결과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시각적으로 불필요하다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 않겠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기존의 콘셉트를 바꿀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한려동의 경우는 콘셉트가 오동도에 근접돼 있어서 오동도의 근접된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고용진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 다 보류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작년에 보류가 돼 있었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콘셉트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용역에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언제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12월 정도에
고용진위원
12월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고용진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8월에서 이번 달에서 9월 달 두 번 정도 할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하시고 이걸 집행해도 되겠네요?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들은 가능하니까요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찌됐든 여수시 전체 벽화된 부분도 경관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적절하게 저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373쪽에 보시면은 여수시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라고 지금 예산이 2억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5년 단위로 재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평가 시기가 2017년 6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해서 한다라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 용역사업은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또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또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순한 지금 법적사항으로 5년 지침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지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다시 편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토지 적성평가 시행은 지침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그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활용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걸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24년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됩니다. 그전에 이런 기초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그 기본계획에다가 접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시는데 또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실 때 지금 규모가 42만1986킬로미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런 거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비시가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돌산이라든가 화양이라든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소라, 율촌 그다음에 도서지역
하진
송하진위원
도서지역을 다 포함해서 하신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주로 지금 주 관점을 쥐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용역사는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아직?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사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개 그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제안서 평가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 예산을 2억5천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법적인 사항도 기지만, 첫째는. 두 번째는 아무리 법적인 사항이라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보전지역이라든가 변화해서 풀어주고 또 완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각 비시가지역에 있는 각 토지별로에 특성을 다시 조사한 거거든요. 저희가 17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돌산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개발여건이 형성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토지 적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적성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전등급은 가 등급, 나 등급으로 그다음에 개발 등급은 라 등급, 마 등급으로 그다음에 유보 등급이 있습니다. 유보 등급은 다 등급입니다. 이런 등급을 다 분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라든지 토지 정책을 수립할 때 그걸 갖다가 붙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시행 안 했는데 시정부에서 어디는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민간사업자들이라든가 건설업자들은 계속 두드렸을 거예요. 이런 법적인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은 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드렸을 거고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돌산이라든가 이런 난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소중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을 떠나서 소중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로 시의적절 하게 해서 보전지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를 아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잘 염두해 두고 하시기를 이 자료를 활용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얼마정도 되지요? 기간도 없네요. 사업 정리기간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9월부터 해서 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작업 착수하시기 전에 착수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해야지 다른 상임도 아니도 아니고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업무협의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착수보고서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에서 129쪽까지, 133쪽, 143쪽, 157쪽입니다. 세출은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필위원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 12개소가 지정됐어요. 위치가 어디지요? 이 부분이 12개가, 37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에서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이게 지금 어제 웅천천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예, 이거 12개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하천을 가진 읍·면·동에 준설이라든가 퇴적토 이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최정필위원
바로 올리니까 저게 신청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웅천천이라고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고음천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어제, 그랬지요. 웅천천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디지털여수문화대전 사이트를 통해서 고음천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신월동과 여서동에 있는 구봉산에 사면에서 발흥하여 웅천동으로 지나가면서 가막만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웅천의 곰천을 고음천이라고 동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고 그 하천의 표지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서 저게 웅천천으로 지금 표지가 돼 있지는 않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명은 웅천천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고음천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것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일단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서 380쪽에 보시면은 연등천 데크 LED 조명 설치해 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전액 시비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비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LED 조명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지역이 지금, 광무동이인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연등천 횡단하는 인도교도 데크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둡고 그래서 조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도 의원님께서 지금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 도 의원님이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정말 시의적절 하게 하신 것인지 위치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여수에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힐링 하는 사업이 옛철길 공원 우리 시민들로 각광을 받는 사업이고요, 연등천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완료가 안 된 시점이고 지금 상류지역도 지금 공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연등천이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해 놔도 그 지역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이용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선결과제로 다 좋습니다마는 선결과제로 하수도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지금 이 연등천 데크 이 사업에 올라 있는 것은 산책이라든가 경관조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등천을 횡단하는 데크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어둡고 혹시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염두해 두고 하시길 바라겠고, 380쪽 하천 긴급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임 우리 도 의원께서 예산을 1억을 확보해 주셔서 덕대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필요성이라든가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1억 가지고 사업하시겠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총 사업비는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1억 우선 준 걸로는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우선 용역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러면 3억을 편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계신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보니까 덕대천도 상당히 지류가 깁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설계사업부터 시작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381쪽 보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호명제 수리시설 개보수 하잖아요. 1억이 일단 있는 뒤에 도비가 8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보면 제방에 대한 그라우팅이고 제가 방금 주소에 관련된 걸 쳐보니까 이게 호명제가 약 900평정도 돼 있어요 보니까, 주소로 본 것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시비에서 도비가 이 정도 안 내려왔으면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도비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여수시에서는 올린 건가요? 기정예산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농업기반정비 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도비하고 매칭이 8대 2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반대로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시비매칭이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내려오는 거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도비 내려온 겁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먼저 1억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번에 증감된 내용으로 봐서는 도비가 뒤에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년 초에 교부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호명제 수리시설로 해서 1억이 교부가 되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시비가 4회 추경까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5회 추경에 시비 확보가 돼서 도비 교부된 것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매칭하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럼 있었는데 시비를 했다는 것은 이게 긴급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게 지금 누수가 되고 긴급사업이긴 한데 이게 도비 8천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이 2천이 돼야지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걱정이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그럼 역으로 여수시에서 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도 긴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면 성립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공사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비사업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산 성립전은 시비가 확보가 돼야지 백프로 도비라든가 국비사업만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매칭은 예산편성이 돼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사업 같은 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부서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것들이 있는데 제 말은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시비로 해서는 19백만 원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인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인제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과장님 봤을 때 호명제라는 그쪽 관련된 보면은 정비사업이고 그라우팅을 제방을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 읍·면·동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누수 되거나 무너질까봐 아니면은 무슨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비가 늦어서 그것도 20%가 늦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 1월에서 3월정도 도비 교부 결정이 내려옵니다. 시 재정 형편 상 그때 시비 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늘 이야기하는 정주여건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액에서 혹시 우선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도록 특히 장마나 이런 대비해 가지고 과장님 이런 사업은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올라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4쪽, 151쪽, 157쪽, 세출 389쪽부터 39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재난안전지원금이 우리 여수시로 봐서 세 번째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세 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총액이 보면은 한 21백 억 정도가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우리가 카드로 가져가거나 상품권으로 이번에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1차, 2차 때 안 썼던 파악들 하셨어요, 데이터?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1차 때, 2차 때 지금 2차는 정산중이고요, 7월 말까지 사용 후에 그 잔액을 전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기간 중이고 1차 때 나온 것은 최종 정산까지 다 됐고, 거기에서 최종 남은 것은 8억6천정도 돼서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8억6천정도 사용을 안 한 거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잔액부분 선불카드를 받았는데 20만 원 받고 19만5천5백 원을 쓰고 5백 원이 남았다든가 이런 게 전부 합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카드를 가져갔다가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가져갔다가 충전은 시켰습니다마는 충전이 자기네 상품권으로 할란다 그래서 그것이 반납 들어온 것 그것이 다 쓴 잔액이 한 8억6천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8억중에서 이번에 제가 조금 다르게 1차, 2차의 사항을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재난안전과만 공유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에 특히 수급권이나 차상위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카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날짜에 상관없이 다음에 써볼려고 하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자를 좀 보내서 언제까지 합니다라는 그 안내를 꼭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말일까지 또 사용기한이 정해져서 7월 중에도 언론보도 자료를 한 번 냈고 읍·면·동에도 한 번 다 알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병행해서 혹시라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4쪽 하나입니다. 세출 397쪽부터 39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쪽에서부터 136쪽까지, 144쪽, 151쪽, 157쪽, 158쪽입니다. 세출 403쪽부터 40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51쪽부터 55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관련해서요, 웅천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우리 도서관 밑에 쪽
선효
이선효위원
도서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이순신 도서관 밑에 쪽 법면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가 에듀파크라는 명칭을 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여기가
선효
이선효위원
도서관 아래쪽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주차타워는 아니지요? 그냥 평면으로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수평식입니다. 지평식, 지평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보강토로 해서 법면을 보강토로 해서 지금 노면하고 맞춰서 거기를 지평식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보강토를 쌓아서 평면으로 짓는다 그 말이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모전마을 공영주차 조성 여기는 주차타워로 한다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닙니다.
박영평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차타워 지상 5층에 120면 50억으로 해서 균특을 해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층으로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메가박스 옆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전마을 주차장 거기가 CGV 앞에 그 공터 얘기하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면적이 5층까지 하면 주변건물이 지금 5층이지요? 우측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층인데 그럼 6층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5층을 하면 차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4층을 짓는데 그 위에가 5층이 되는 거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건물은 4층이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닙니다. 5층입니다. 5층 6면, 바닥까지 해서 옥상까지 해서 6면, 건물은 5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차는 6개 층을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5층까지 하면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변 그 상가랑 한번 이 부분을 이따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한 번 현장을 이 두 군데는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너무 높아버리면 주변 상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앞도 처음에는 3층으로 한다고 해서 주변상가들이 반대를 해서 2층으로 해서 면적을 넓혀갖고 주차타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입니까?
최정필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보충설명 먼저 최정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흥국상가 갤럭시 앞에 지금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주차장?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중단됐지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보상 완료됐습니다.
최정필위원
보상완료 됐습니까?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그래 가지고 9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9월경에 착공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파크나 모전 갤럭시 그쪽 주차타워 관련돼 가지고 자료 어떻게 지금 몇 층으로 하는 건지 그 세부자료 같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근에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아마 선소 쪽에도 하나 용기공원인가요? 그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용기공원 주차장은 잠시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놔두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용기공원 주차장이 지금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어떤 언발란스가 있어요. 균형이 안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현재 이용률은 회전률은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한 것은 우리 법원 뒤쪽에 지금 주차장을 신축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법원 뒷쪽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우리 학동 상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기공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거처럼 지금 용기공원 주변에 도로변에가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동 상가처럼 저희들이 그 주변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차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에 지금 숙박시설 업소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몇 퍼센트나 되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숙박업소 이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숙박업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숙박업소를 광주에 있는 모 건설업체에서 다 매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숙박업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어디가 제일 급한 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청 1청사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 번씩 1청사를 가면은 주차 위치를 찾을려고 한두 바퀴 세 바퀴를 돕니다. 끝내는 안 돼서 밖으로 나와서 밖에 도로가에다가 주차하고 들어갑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지금 우리 1청사에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별관을 신축하고 이것은 차후문제고 별관신축을 설령한다 해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사판 벌어져버리면 그 차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별관신축하고 관계없이 주차장부터 먼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근데 주변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용기공원 주차장을 계획한 것은 차후에 인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별관 증축하는 과정에 시청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별관증축이 된다 하면은 이 차들도 용기공원 주차장으로 필요하다, 거기에서 이용해야 된다, 미리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용기공원 주차장으로 하고요. 지금 용기공원 주차장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거시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심의돼야만이 국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지만이 예산도 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성도 확정이 돼서 국비확보에도 주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숙박업소를 개인이 다 매입을 했는데 또 다른 지금 건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가지 않나, 그런 논란의 대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용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활용률이라든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지금 공용주차장을 재정비해서 안전진단 받고 또 진단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서 확충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경우는 뭐 황태자 같은 주차장도 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효용성 면에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웅천 에듀파크 지평식 공용주차장이 4억 원입니다. 이거 지금 증액이 된 게 4억 증액을 한 것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 사업비에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웅천 에듀파크 이쪽에도 보면은 전형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건축을 했으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은 허가 내주겠습니까? 이거는 태생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조금만 예산을 편성하고 신경썼으면은 제2의 이런 주차장이 안 됐을 것인데 초기에 거기 이순신도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르신문화체육관센터, 유아지원교육센터 다 안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불편을 한 겁니다, 지금. 신도시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다, 이건 참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했겄습니까마는 허가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계획에 맞게끔 했으면은 이러한 이중, 삼중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제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중림지구나 장성지구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공공시설을 미리 확보를 하고 그 주변에 대규모 어떤 단지가 조성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택지를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이 나중에 어떤 토지매입 비용이나 재비용이 좀 더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림지구나 장성지구나 어떤 지구라도 사전에 지금, 공공주차장은 미리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자하더라도 확보할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13쪽부터 41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계획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단장
도시시설단장 정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평 해양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질의답변에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 많은 공모사업에 여러 아이템별로 해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모사업 선정 대비 진행률이 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절반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절반 정도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우리 재생사업은 신규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더군다나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고시해서 강제성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더디고 또 주민 간의 협조를 구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 부서하고 또 센터와 기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센터가 구축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지금 센터가…….
하진
송하진위원
좀 상당히 됐죠?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2015년인데 실제 민간전문가로 해서 센터운영한 과장이 센터장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로 센터장을 운영한 것은 2018년부터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요지는 그거입니다. 민간전문 도시재생분야에 근무하신 분을 센터장을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채용한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공모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 이것은 아직까지 분석을 안 했을 겁니다. 사실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장이 지금 짧은 기간에 몇 분이 되셨죠, 채용을?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두 명이요, 두 명.
하진
송하진위원
두 명이 됐죠? 그분들이 어째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자주 바뀌어요, 어찌보면.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적응보다는 조금 이번도 보니까 신분 보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5, 6급으로 해 놨는데 이번도 공모에 6급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5급 상당으로, 이제 조례는 5,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상당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인자 또 자율성 측면에서 조금 주어져야 할 것 같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뭐 채용을 해서 교체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체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던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 스스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성을 좀 줘야 된다. 이 사업은 차별화해서 공무역할보다는 독립성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분들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이 많이 하셨죠, 지금.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좀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중림지구 지구단위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가 지금 다 정비가 됐을 때는 약 3만 5천에서 4만까지 이렇게 수용인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지금 입주민들을 연령대가 아주 젊으신 분들이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이게 굉장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주 협소해. 나중에 보면 마을단위에 그 서공원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놀이시설 몇 가지 해놓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구단위 한 개발지역을 보면은 규모 있는 놀이터를 하나 확보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계획하는 그 놀이시설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단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시하고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유지도 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규모 있는 놀이터를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먼저 뒤에 가서 민원 받고 설치하느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원을 하나 설치를 하자, 크게.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제가 현황파악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
우리 공원과장님하고는 내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우리 공원과장님도 잘 알고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7쪽, 세출 501쪽부터 504쪽까지 옥외발전기금 625쪽부터 62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3쪽, 이번에 저희 도시재생취약지역 여건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매칭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남산동, 남산동 예비사업입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3천만 원 도비를 확보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시비 3천만 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로 햇빛동행프로젝트 이렇게 써 있으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용…….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빈집수리 현황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일부 하고, 6천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햇빛동행마을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 모여서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똑같이.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가 남산동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셨을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겁니다.
박성미위원
이 비용 다음으로 남산 그쪽에 있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 하셔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예비사업이고요. 예비사업을 하고 나서 새뜰사업이나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서 한 5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예비사업을 먼저 해야 만이 공모를 할 수 있고.
박성미위원
50억 정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50억?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50억이고요, 새뜰사업양에 따라서 20억에서 50억 사이.
박성미위원
이런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는 곳이 전남에 몇 곳 정도가, 우리가 이번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엊그저께 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모델이 나왔는데요. 전국이 한 50개 정도로 되더라고요. 전남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6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평역 인정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좀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이런 매칭사업이 5 대 5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5 대 3 또는 5 대 5 이렇게 갑니다.
박성미위원
5 대 5? 이러한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공모사업은 지금 나온 건 도비, 시비 매칭…….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도비, 시비 그니까 5 대 5.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광역으로 도에다 주면 도에서 갖고 저희하고 해서 매칭을 하고요.
박성미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 7 대 3이라는 것은 다른 또 소규모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국비가 또 붙으면.
박성미위원
아, 국비사업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을 해 주셔서 이 사례를 보고 예비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다음에 50억 정도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된다는 사업으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인자 예비사업 끝나면 남산지구를 내년에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1차가 내년에 매영성지구 예비사업을 올해 하고요. 매영성지구 뉴딜사업을 공모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올해는 9월경에 미평역 인정사업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남산지역는 아마 그 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전에 7대 때 동료 위원님이 빈집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게 그런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빈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확대를 요구할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539쪽, 세출 540쪽, 기반시설부담금구역 특별회계 547쪽, 세출 548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정필 위원입니다. 지금 540페이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금 50억 이게 지금 웅벽공법선정에 따라서 사업추진 때문에 지금 50익을 편성한 거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주요 공정은 그렇고요. 사실상 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최정필위원
좀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주요공정 중에 판넬식 웅벽을 시공하기 위해서 이미 업체는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웅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토를 해야지 응달마을 쪽에 또 성토가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 소제지구 택지개발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800억 필요합니다.
최정필위원
800억, 이게 지금 인자 본예산 때 필요하고 2024년까지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보상비나 기타 수도관별비 포함해서 전체500억인데 물가변동이라든지 에스카레이션 있으면은 천억 정도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이익을 남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 2150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3천억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중림택지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짓거나 이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은 또 개발비용 부담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천억 정도는 기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가 소제지구를 처음에 확보를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쪽에서 지금 됐죠? 사실 웅천 쪽 병원부지로 해 가지고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2010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웅천 택지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구를 개발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런께 우리가 지금 웅천에 지금 소송반환 대여금 있어요. 제가 인자 초선의원으로 지금 들어와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40억이 소송비용인가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차익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도특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가 정산금반환소송 패소금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현재 패소금액은 485억 원입니다.
최정필위원
485억 정도인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웅천에 선소대교 올라가면서 우리 블루토피아에서 우리 얼마 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회기부…….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150억 공익기부를 약속했는데 그중에 10억은 이미 납입됐고 소송이 완료되면 나머지 140억 다시 검토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공사가 진행단계에서 이게 입금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소송이 완료가 되고 나서 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 약속을 했고 그 와중에 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산금을 법적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대법원 상고심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공익기부금도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재소전화해 신청이라든지 이런 법적 열쇠를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투명한 그런…….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공익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받자는 건데, 그게 인자 문서로 되어 있나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문서로 공익기부는…….
최정필위원
법적 효력이 좀 있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최정필위원
법적 효력이 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재소전화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법적 효력은 불투명합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돌산에 주로 마리나건설이나 이런 데에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웅천 이게 소송반환금 이 부분도 어찌보면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웅천개발하면서 많은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송반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4백 아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공익기부금 아까 블루토피아 약속 부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수시가. 그렇기 때문에 블루토피아가 웅천 마무리 했었고 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강력하게 또 우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그 소제지구 있지 않습니까? 소제지구 지금 우리 개발이 공영개발입니다. 소제지구에서 중림지구로 넘어가는 방향 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행성 방향, 올라가는 방향 좌측에 보면은 우리 지금 택지 공영개발하고 딱 경계선 지역이거든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하천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또 그 하천이 웅벽이 계속 침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제지구 외벽공사 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공사 구간에 포함 되어서 하천정비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뭐 건설과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 피우면 안 될 거 같고 그 지점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업무스코프가 보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사업지구 내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편입 시켰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중림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산금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원래 넣기로 되어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먼저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진
송하진위원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하면서 먼저 개발을 하되, 그 비용은 우리한테 부담을 먼저하고 마지막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보상이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기타시설까지 마무리 된 즉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금액을 다시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을.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기존에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그러면 얼마로 여기 중림현대주택조합에서 해당된 것인데 얼마를 했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총 197억 6100만 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공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직접 받을 게 아니라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50억.
하진
송하진위원
그쪽으로 전환했고, 50억.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보상을 80억 했기 때문에 여기서 130억을 제외한 나머지 6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납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납입은 완료를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준공이 되면은 정산해서 세출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64억 4천만 원을 이번에 정산금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공사 끝나고 나면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금으로 해서 실제 그 집행했던 내역을 해서 차감된 잔액이 지금 원금에서 반환할 것이 64억 4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결정부과액은 64억 4천만 원이지만은 공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감정이라든지 판정을 해서 부족분은 감액하고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저희 시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재부과를 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사실은. 절차상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원래 지금 여기가 중림택지지구 내의 지역이잖아요, 원래 이 지역이. 사실 택지지구 내에 있으면은 이런 것이 발생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택지지구 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했으면 택지를 개발하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다 들어갈 돈인데 글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전체적 계획으로 봤으면…….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 계획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 매입을 했을 때는 저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기는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뭐 묘지 같은 거 있었잖아, 그때. 이런 부분이 좀 저가로 자기들은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래도 이익을 더 많이 남겼다,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그니까 이런 것이 원래 택지개발지구를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발생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세출 507쪽부터 50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7쪽, 148쪽, 세출 513쪽부터 51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섬자원개발과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기간단축에 따라 6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삭감하고 예산안 413쪽 허가민원과 돌산마린엑스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금은 소송 중 진행이므로 135억 5879만 5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항만레저과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식 및 기념주간 행사대행 용역을 100주년에 맞는 행사계획이 되도록 세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