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5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시간선택임기제 4명, 공무직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각 과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의 활력을 통한 살고 싶은 옥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15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5억 원의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23건의 사업의 예산액은 733억 3,000만 원의 규모이며,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원 및 소득 보전으로 농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억 4,400만 원 규모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적기 영농지원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및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 농업인 공익수당 등의 농업소득 보전으로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산지유통 활성화, 복숭아·포도 등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 축제 홍보 등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30억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를 선도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방역시설 구축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 우량종자와 보급종의 확대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며, 토양 검정 및 퇴비부숙도 검정으로 토양환경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37종 77개소의 각종 시범사업 추진으로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및 도열병 등 각종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 강화 및 관리·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생산·유통단계의 농특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안전성 검사와 옥천포도 인증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농업을 견인하고 옥천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비 경감을 도모하고,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묘목특구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활력 도모를 위해서는 농업인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등 대농민 교육을 현안해결 중심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공공급식센터 건립과 로컬푸드의 생산체계 정착,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및 학교급식 지원에 안정을 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거점가공센터의 제품개발 지원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로 선정된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협약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연 80회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에게는 농기계와 주택수리비, 세제 지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 귀농인의 집 확충으로 초기 전입자에 대한 임시거주 편익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으로의 인구 유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충으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통합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지금 제천, 진천, 단양, 옥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그거?

예.

제도는 좋은데, 제도는 좋았는데 우리 옥천군은 운영을 잘못하는 거 아니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름대로 실·과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런 얘기가 들리게 나오냐고. 제도가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 조직진단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자세부터 틀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찰하겠습니다.

그건 조직진단 다음에 향후에 로드맵대로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 축산에 대해서 악취 관계가 종종 언론 쪽에서도 나오고 주민들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아주 대책 강구를 할 수 없어요?

사실상 악취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확대 공급을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고, 또 퇴비부숙도검사 등을 통해가지고 적절히 퇴비가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쌓여있는 퇴비나 또는 축사 바닥에 지금 누적되고 있는 그런 축분을 최대한 빨리 수거토록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악취 개선사업으로 그런 발효시설이라든가 저감시설 또 분무시설을 통한 어떠한 효소제 살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옥천군도 한우가 지금 한 2만 두가 넘었죠?

2만 두가 넘었는데, 어떤 축사를 가보면 거기서 같이 식사, 밥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깨끗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보면 참 이건 사람으로서 동물을 그렇게 학대할 정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 지도·점검도 좋지만, 집합교육을 통해서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갈등, 옆집과의 갈등,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수시로 시키고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꼭 축사만이 돈사도 그래요, 돈사는 더 해요. 돈사. 내가 어디 지역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개선이 됐든 교육이 됐든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폐농자재,

예.

지금 폐농자재 종류가 대략 한 20여 가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폐, 처분해야 될 것도 있고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주거나 해서 회수하는 부분은 농약 빈 병, 비닐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어떠한 폐자재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환경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급, 원인을 하는 거고 환경과에서는 행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종류만 지금 그것도 조례로 담지 않고 예규로 해서 지침에 의한 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로 담을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환경과와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데 가면 반사필름 같은 건 봄철 되면 산불 원인 제공자예요, 그게. 이거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대책 강구도 안 나오고. 이건 다음 정례회 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여간 처리를 해주시고.

예.

금년도에는 농작물에 병해충이 주로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일반 병보다는 충이 아니 많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반 청벌레라든가 노린재류, 이런 해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봄에 제일 먼저는 진딧물! 진딧물이 무지하게 있었어요. 뭐 아까시나무는 거의 다 진딧물이 해가지고 돼 있다 보니까 인근 농가는 진딧물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좀 직전이지. 미국선녀벌레 이건 뭐 전 산에, 집안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 긴급으로다 약재 공급 좀 해주셨나?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하면서 농작물에는 기본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야라든가 이런 데 산발적으로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임야 부분에 있어서는 방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임야는 임야 전체 하려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임야 곁에 있는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 3회 정도를 해야 방제가 되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특히 돌출로 된, 약제 예산 같은 건 편성이 된 게 있어요?

일반 농가 공급을 통해가지고 농가가 인접된, 자기 농지와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이 담겨있는 게 예를 들어 고추라면 고추에 탄저균에 대한 어떤 예산이 서 있고, 벼 하면 노린재나 도열병이나 이렇게 작물별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지금 현재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선녀벌레 같이 돌출이 됐으니까, 많이 돌출이 됐으니까 풀(POOL) 약제를 좀 해가지고, 풀(POOL)예산 약제를 좀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나올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도입할 의향이 안 계세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시군 따질 것 없고, 우리 옥천군만의 어떤,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즉시 예찰과 동시에 발견이 되면 공급을 해줘가지고 사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주무과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농업이 단순하게 식량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농촌의 다원적 기능들을 집행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농촌 개발을 통해서 농촌 다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질 내용까지를 다 담보를 해내는 그런 형태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옥천군 전체 살림살이 속에서 살펴내는 거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농촌개발팀을 만들어서 농촌 개발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면서 다른 실·과들하고 협조를 하듯이 주민복지와 관련된 영역조차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 팀을 만들어서 또 다른 주무부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또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팀을 가지고 본청에 있는 환경과와 조율하는 부분들, 이렇게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역량과 역할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계속 얘기되는 게 실·과별로 이런 벽을 허물어서 전체 원활한 업무가 서로 권장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요구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영역을 더 확장해서 그런 물꼬를 트는 역할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농업구조에 맞게끔 농업현장을 대변하는 형태의 행정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현상적인 대안만 제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농업 현실에 어떤 변화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깊이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 아니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옥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조 이번 개편 과정 속에서 그냥 휩쓸리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 속에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더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 질의 속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소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성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 7기에서의 어떤 농업의 이슈는 우리 군정의 목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였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과정들도 분명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돼 있고, 품목에, 벼라고 하는 품목에 한정돼 있는 형태에서 머물러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육성한다고 한다면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거나 농가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옥천이 친환경농가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확장시켜 낼 수 있다, 가능성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가 상당히 벽이 좀 높다 보니까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로컬푸드에 입점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소농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가들이 지금 출하하고 있는 농산물이 저농약단계의 어떠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우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어떤 직불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일반 관행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우분 수거해가는 업체가 금강 한 군데뿐이에요? 어디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분을, 우분을 수거해가잖아요?

예.

수거해 가는 곳이 우리 군에 몇 군데가 있느냐?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협의된 부분이 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들바이오라고 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동서 해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한 군데에서 처리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축분 수거나 축산 선진을 위해서 한 30억 예산을 세웠죠?

예.

이거 주로 어디다 써요? 주로!

그건 축사 시설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예.

시설 개선은 축산농가에서 편리하게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주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시설 개선이라는 게 주로!

기본적으로는 악취 저감이라든가 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어떠한 환풍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민원이 빈번한 게 축분 냄새 아니에요?

예.

그 썩는 냄새!

예.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톱밥을 많이 넣어서 고실고실하니 처리하기 좋은 건 영동서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질퍽한 것만, 내가 그 사람 표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질퍽해서 퍼붓지도 못할 정도로 돼서 물이 질질 흐르는 건 우리한테 가져가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보면 내가 봐도 그거 갖다 퇴비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져가겠어, 내가 사장이라도. 그래서, 이거 어렵고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축분을 고실고실하게 가져가기 좋게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서 톱밥에 예산을 해서 톱밥을 많이 사다 넣도록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날고 기는 재주가 없다니까, 이 축분을 해결하려면. 그러면 본인이 쳐가지고 수북이 쌓아 놓으면 부숙도검사야, 뭐야? 이런 거 검사해서 적정한 기준치가 되면 자기 논에 갖다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퇴비로 그냥 직접!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걸 갖다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해결하는 거예요? 당최 내가 이해가 안 가데. 이거 톱밥하는 데 많이 지원을 좀 해줘요, 그거.

지금,

내가 원래 언성이 높으니까 이해해요. 열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이것저것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것 없어. 그냥 톱밥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요, 그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면 고실고실하게 축분 만드는 데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쳐가지 말래도 가서 보고서 퇴비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서 퇴비 만들게 생겼어. 쳐가지 말래도 칠 때 됐냐고 물어요, 와서. 그런 집은.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 어떤 집은 가보면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 왜? 그 집은 뭐예요? 톱밥을 많이 넣어서 후 불면 소똥이 날아가게 생겼어.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다른 방법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무튼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그거 큰돈 안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톱밥을 많이 공급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예?

예, 알겠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올해는 톱밥 공급을 많이 하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소문이 민원이 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주 시원한 제언을 제시해 주신 우리 김외식 의원님,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절제된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수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런 사항을 보면서 의장이 느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참 선비정신이 없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회피해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어찌 보면 조직의 명운이 걸린 사항인데,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분명한 우리 기술센터의 지각된 의견이 표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우리 삼 과장님들과 또 전체 직원들, 분명히 금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기술센터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의사를 정립을 해서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 분명한 의사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번기에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옥천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458농가에 5,685명을 지원하여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내 최초로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실시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한 인증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3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축산농가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광합성균을 축산농가에 공급함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축산이미지 제고를 통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이 생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정체되고 있으므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2050계획에 선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저탄소농축산물인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쪽에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이월 및 1회 추경을 반영한 437억 원으로, 상반기에 17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존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세대당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8,640농가에 4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0명에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농협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58농가에 5,6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명에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농의지가 크고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관행 농산물 대비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50㏊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약에 4회차부터 군비 자체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 규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선도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여 인증면적 확대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이원 개심리 장화마을에 5년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년 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지의 지력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05,661포 1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축산의 부산물 자원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식량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상토, 육묘상자, 맞춤형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종의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지원사업은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농가 75대와 농업인 소유 요구가 많은 충전식 분무기 1,204대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적기 영농과 농업인의 농기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통한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트랙터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42대가 가입하여 1억 9,7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용 급유기 공급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유류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3대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측조시비기 공급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이양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여 모내기 시 이양과 시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2대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화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에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경제 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480농가에 99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703ha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과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과일봉지 지원사업 등 6종에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종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생산성 자재 지원을 통해 밭작물 특화 영양소가 함유된 비료 공급으로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 6종의 사업에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 4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개발 여건이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에 지역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연동하우스 등 25종에 50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3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사후 완료 농가 439농가에 2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5%의 사업비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이 우리 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채소 및 특작분야 지원은 고품질 채소 및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3종에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 농가 335농가에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채소 분야 신규사업은 고추Y자형 지주대 지원사업으로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61쪽, 특작분야 신규사업은 인삼 병해충 약제 지원사업으로 인삼의 점무늬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과 등 17종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종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는 APC를 이용한 농산물 공동선별과 출하를 통해 상품의 균일함이 명품화로 우리 군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물류비, 공동선별기 지원과 지붕 교체공사를 통한 APC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과 관내 우수 농산물의 홍보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곡물을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1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고 포도전용 선별라인을 설치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활성화 지원은 농산물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출 농식품 및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3종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옥천복숭아수출영농조합법인에 농용굴삭기를 지원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복숭아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축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2년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즐거움을 드렸으며,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 대면 축제를 통해 사흘간 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4억 7,0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이용자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옥천군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제1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는 금강 친수공원의 경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향수 옥천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향수한우 명품화입니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혈통 등록, 외모 심사, 인공수정, 거세, 헬퍼 지원, 유전자 검사 등 5종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72농가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 송아지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기타 가축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양봉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봉 및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8종에 5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0농가에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및 동물보호 운영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퇴비사 신축·개축 등 시설 개선사업에 8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9농가에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사육 환경개선, 악취저감 및 재해 대응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안개분무시설을 중점 보급화하여 광합성균 살포를 통한 깨끗한 축산농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축산악취 저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임차료, 종자, 비닐 구입비,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등 8종의 사업에 13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통해 사료비 절감과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5종의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종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악취저감시설장비 및 퇴비부숙 촉진을 유도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등 구입 지원사업은 소, 돼지, 염소농가 등 구제역 백신접종을 연 2회 의무접종해야 함에 따라,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완화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 2,700호에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백신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개 광견병 예방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가축 공동방역 및 축산물 위생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관리사업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조의 공동방제단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가공센터 육성 및 유통 지원에 121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가공센터 육성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복숭아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유통에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생산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과 유통 활성화 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품종 갱신을 유도하고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복숭아의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사업입니다. 국도 37호선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능력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농식품부에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이원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한우산업 호황과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규모화 및 집약화로 인한 악취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등 강화되는 축산환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축산업 허가 농가 72호를 대상으로 2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쪽, 거점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고, 가축 질병의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거점 소독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2022년 농림축산 주요업무 홍보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큰 농림축산 분야 주요 사업의 정보 제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농림축산 주요 업무 안내책자를 650권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축산 사업의 연간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포스터를 1,000부 제작하여 주민 공공공간에 게시할 수 있도록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영농과 밀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옥천군에 농정 전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옥천군 복숭아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축제가 참 잘 된 것 같아서, 고생이 너무 많아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복숭아 관련해서 APC 공동선별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로컬푸드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선별을 하나요?

APC에서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공선회를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공선회 가입을 해서 나간 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 외지에 나갔을 때 인정이 되는데. 개인 농가에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지요.

그럴 때에도 선별을 하나요?

개개인 농가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뭐 통합된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 농가들 선별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되거나 로컬푸드 할 때, 약간 크기는 물론 눈으로 보니까 표시가 나는데, 브릭스 그러니까 당도 측정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복숭아 맛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복숭아 맛이 좀 안 좋아서 옥천 복숭아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때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 군에서 농가에 홍보해서 당도가 떨어진 것은 출하를 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당도 문제를 지금 해결을, 영농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선별할 적에 저희들이 당도측정기를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출하 전에 자기 농산물의 당도에 대해서 당도측정기를 수령해서, 측정해서 출하를 하면 어느 정도 옥천 복숭아 이미지 제고하는데는 실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활용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당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옥천 복숭아브랜드 육성을 한다 하는데, 어느 농가를 보니까 선별하는데, 선별하면서 집진기, 복숭아털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날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집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원에 A라는 농가가 있는데, 일정 규모의 선별장이 있어야 돼요, 폐쇄된?

예.

막힌 선별장이 있는 곳에다가 집진기를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오픈돼 있는 데다가 집진기를 설치해도 효과가 미비하고, 사실 또 그게 비쌉니다.

비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 복숭아를 어차피 브랜드화하고, 또 명성을 높이려면 그런 농민들의 건강도 물론 생각을 해주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말씀 전에, 그 전부터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집진기 설치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별장이 별도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이상은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 선별장을 갖추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집진기 설치를 보조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물은 얘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APC 관련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실제 복숭아 농가가 우리 지금 옥천에서는 꽤 과수농가 중에서 많은 농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APC를 통해서 지금 출하하는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장에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선회 출하가 그게 보편화가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참여 농가 수가 적은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됐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PC에서 선별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한 20톤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숭아 공선회에 가입한 농가가 한 107농가가 되는데도 거기에 참여해서 선별을 의뢰하는 농가는 한 30~40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선별하고, 자가 선별할 적에는 일반 농가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나머지 발아 복숭아 그것도 판매가 가능한데, 우리 APC로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다 돌려주지 않고 APC에서 처리하고 말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있고, 또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판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다 선별하는 것보다는 자기 출하하는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이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가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원거리에 있는 안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거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7농가가 가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0~40호 정도밖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농사를 짓는 이유는 어찌 됐든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하는 것들이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들을 하는 거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선회 가입한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30여 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옥천에서 계속 공선회를 고집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공선회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규모 농가들한테 공동선별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농가 차지하는 몫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엄선해서 선별해서 공동으로 시장 개척을 했을 때 이게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유혹이 안 되고 그런 개선점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뭔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APC라는 것들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대형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현이 됐던 건데, 실제 진행되는 농가 현황들을 보면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자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물류와 관련돼서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개별적으로는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피부적인, 직감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한 것들이 농가한테 소득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분석을 해서 농가들을 좀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옥천이 특화작물로 복숭아를, 지금 포도보다는 복숭아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축제를 통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농가의 소득을 높여내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농가들이 판단할 때 그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 관련 단위에 노출이 되는 게 더 좋은지,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분석해서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불이 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자체나 광역단위에서 이런 농업인 수당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는 것은 굉장히 농업에 어떤 공익적 기능들이 이렇게 인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나름대로 미완성의 어떤 공익수당이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 집행이 되고 이 쓰임새가 어떻게 선순환적인 형태로 쓰여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더 관찰을 하고 나서 옥천 나름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만들어서 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내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모든 농업인들, 개개인한테 지불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농가로 지금 한정하고 있다거나, 농업의 수당이 가령 2,700인가요? 그 이상이 되면 또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뭐 고령일 경우에는 또 제외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진짜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에서 이런 공익적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써 지불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보완되도록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옥천군 나름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옥천군의 농업이 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리적 조건이 사실은 환경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행적인 농사에서 친환경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인 스스로도 마찬가지, 우리 군민들 모두 다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체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인 대안들을,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장 시켜 내고, 옥천군의 농업에 이미지, 옥천군의 이미지를 바꿔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논농사 정도만큼은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 있는 영농 생산 방식들이 많이 안정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렁이를 통해서 제초가 나름대로 가능하고, 친환경 약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는 예방이 가능해서 관행 농사에 비해서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많은 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득에서 뭐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반 관행으로 하는 것조차도 고령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은 제때 방제를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과 친환경에 어떤 차이가 많지 않은데, 영농기술들은 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벼농사만큼은 다 친환경으로 전환하자!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로 확장해 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제안하는 것들은 공동방제 부분들은, 친환경 공동방제를 벼농사에 한해서, 대대적으로 옥천군에서 책임을 져 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방제에 대한 책임을 옥천군이 지면서, 친환경 농업들, 홍보들을 더 확대해서 벼농사를 전체적으로 친환경단지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도,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들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친환경 공동방제를 제안을 해 봅니다. 이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지만, 일단 전체적인 우리가 벼농사가 1,703㏊ 정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면적을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기존에 관행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확산하는 방법의 차원으로 시범적으로 어떤 구역을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거기에 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전체 논 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라도 좀 해서 연차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친환경 벼재배 농가 수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우렁이를 종패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농가들조차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소득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패사업을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의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들을 제대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는 그것과 관련된 여타의 부분들도 다 축소돼 버리고, 구조 자체가 망가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계획 속에서, 연차적으로라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청산, 청성 쪽에서 관행 방제를, 시범사업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관행으로 공동방제하는 것은 나름의 지금, 지금 현시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공동방제를 할 거면 친환경 방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가 되는 사람들한테 가장 현안의 문제는 인력수급입니다. 지금 옥천농협을 통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도 있지만, 제 역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의 문제로 가장 농업정책에 1순위 사업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사례들, 이게 지금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는 벌써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옥천이 나름대로 묘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1순위에 해결의 과제가 인력수급이고,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과수농가라든가 이분들 역시도 인력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방안은,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촌 이내에 친척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조사해서 한 108농가를 섭외해 놨는데, 들어온 사람은 59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현재 상태로 계절근로자를 추진하는 방법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추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선택을 하면 제일 좋지만, 현재 그분들을 갖다가 공동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미뤄 둬야 되고, 차선책으로는 현재 사촌 이내에 계절근로자 형태를 사실은 외국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계약해서, MOU를 체결해서 계절근로자 입국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면 현재 사촌 이내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단 이것도 사촌 이내만 조금 벗어났을 뿐이지, 외국 정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 거주 시설이라든가, 4대 보험료라든가, 석 달 연달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든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맹점인데, 현재 농업인들은 우리가 날품 팔 듯이 필요할 때 쓰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 총괄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촌의 현실들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처럼, 인력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 수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옥천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 속에서 농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갖춰야 될 요인을 농가책임으로만 돌려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옥천군 나름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원 묘목 총회하는 데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개별 농가가 숙소를 책임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농가의 규모나 수준들이 엄청난 대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농업 차원에서 그런 숙소라든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기반을 만드는 일까지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계획들이 필요해서, 옥천을 더 선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농가 책임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이 일정 정도 해서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얘기에요.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행정의 조치로 만들어내면, 안정적으로 더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구조적으로 보충해야 될 얘기들을 구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성 농업인들과 관련돼서 진짜 영농에 종사하시느라고 애쓰는데 문화 활동이 좀 되도록 행복바우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는 겸업을 하는 사람들, 농가소득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 분들이 겸업을 하다보니까 행복바우처사업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이것마저도 19만 원을 주는 바우처카드조차도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옥천은 이런 제외대상자와 관련돼서 오히려 여성농업인 문화바우처사업을 해서 좀 보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쳐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 대상과 관련돼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내에서 뭔가 역할은 점점 더 사실은 커지고 있고, 이분들의 농업 외에 여유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땅한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아무튼 얘기 듣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농업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탈락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군비 자체 재원으로 끌어안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한번 어떤 부분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인 지침에 탈락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옥천군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내년에는 진행이 됐으면 바라고, 아무튼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축분 문제가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축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축사 시설에 매년 이렇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현안사업 보시면 93쪽 말씀하셨잖아요?

예.

크게 다섯 종류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는 아까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악취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로 안개 분무 시설을 선호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이 공모사업에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농가 자율선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개 분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돼지 농가들, 그 농가들 위주로 많이 선호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축산농가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그 밑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 교반 장비로다가 축분, 많이들 선호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퇴비분뇨 발효제라든가, 퇴비발효제 같은 것은 빨리 축분이 부숙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악취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9페이지도 보면, 장비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비 설치 지원을 해서 지금 축분 냄새라든가, 발효되는 이런 과정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톱밥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늘리려면 거기에 딱 막혀 가지고 그래서 톱밥도 사실은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서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톱밥을 늘렸을 경우에, 톱밥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분이 많이 또 생산된다는 얘기에요, 축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톱밥을 갈아치우는 게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11월부터 익년도 3, 4월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시기가 뭐냐 하면 농한기에요. 농한기 때 그걸 쳐가지고 경축순환자원센터 갖다 놓더라도 바로 퇴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이클이 맞아야 되고, 톱밥을 많이 줬을 경우에 생산되는 축분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로는 톱밥 지원하는 금액은 적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제대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이것을 안 해주니까 주변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봐도 톱밥을 지원해서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설해 주는데, 저희 의원들이 가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축산장비,

여기 지원해 준 데?

농가를요?

예.

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어쨌든 우리가 해결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갈 수 있게끔 한 번 논의를 해보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축분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에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만, 이것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어쨌든 톱밥을 좀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한 26, 27명 되지요?

예.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26명, 타 부서와 비슷한데, 업무량을 보니까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잘 보셨습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업무량은 배가 되고, 정말 수고 많아요. 우리 과장님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렵기는 해도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특히 이번에 축제 때, 대전 뭐 이런 데에 가서 농산물을 파는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내 일 못지않게 말이여 등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친환경농축산과 직원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 공선회 회원이 100명이라고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실제는 한 30여 명이 와서 공동선별을 선별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가 말하자면 70여 농가가 거기를 꺼리고 안 오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안 오는 이유를 어떻게, 그래도 이유가 뭐다! 이렇게 진단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일단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가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하면서 가입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선별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APC에서 비품이라고 해서 빼놓는 것도 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수수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제일 큰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 진단하고 비슷한데, 이것 딴 거 없어요. 농사 잘 지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오고, 농사 버린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지은 사람은 오라고 빌어도 안 와요. 왜, 등외품이 더 많은데 거기 오면 그걸 못 가지고 가는데 오겠어요, 나라도 안 가지요. 그럼 서른 농가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와 선별을 하면 등외품이 아무리 잘 지어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등외품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등외품은 APC에서 전부다 일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예, 팔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팔아서 그러면 실제 복숭아 주인한테 주는가요? 포도 주인한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팀장님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복숭아 전문가이시네.

원예유통팀장 박현숙이고요. 저희 작년부터 APC에 나오는 비품을 저희 관내 황금이네라고 해서 즙을 많이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보은으로 이사는 가긴 했지만, 거기다 계속 출하를 해서 즙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500원씩 해서 그것 전체 총금액, 판매된 금액은 APC 공선회원들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다음에 단합대회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 물건이 파치가 많이 나왔든 적게 나왔든 관계없이 그건 당자사한테 안 돌려주고 말하자면 공동기금으로 쓴다. 그렇게 하니까 농사가 시원찮은 사람은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내 농사가 좋아서 등외품이 많이 안 나오면 거기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그런데 본인들이 동의를 했다면 모를까, 그냥 공선회에서 이것 등외품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으로 쓸 겁니다. 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자기 물건이 이렇게 된 데. 아무튼 그래서 공선회,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안 돌려준다니까.

이것은 사전에 전체 회원 간에 동의가 된 사항이고요.

글쎄요, 동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수적으로 비품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것을 공선하면서 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1차적인 선별을 해서 들어와야 서로 간에 피해도 없고 훨씬 농가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선회 들어와서 공동선별장에서 공선을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아서 소득이 실제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내 물건이 시원찮으면 나라도 안 가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한번 뭐 기왕 어깨에 무거운 짐이 져져 있는데, 아무튼 계속적인 수고 바랄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의미 있는 정책이나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돌아가시면 깊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항 반드시 의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도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갖고 말이에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 또 누가 가서 메모해 갖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과, 5팀, 2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친환경농업 가치 향상 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시범포 노후화 시설교체와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강소농·품목별 농업인·농촌 여성 역량강화교육 등 농업인교육 52회 999명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검역병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10종에 6억 5,600만 원 사업을 추진, 병해충 적기 방제를 지원하였고,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 53개소 9억 350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및 퇴비분석, 농산물 안전성 분석,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등 친환경 과학영농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 및 2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친환경농업 가치 향상 지도기반 조성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진흥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월에 개최하여 2022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통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의 지도 강화로 지역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가경영 역량 향상과 자립형 농업인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 경영능력 향상사업은 전자상거래 소득 창출을 위한 강소농 전문과정과 농가별 정밀경영컨설팅을 13회 215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소농 전문과정과 청년농업인 컨설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강소농대전에 참가하여 옥천군 강소농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안정육묘·이앙단지 조성사업은 벼 육묘·이앙 시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벼 드문모심기 맞춤재배기술 실천을 위한 소식재배 전용 육묘상자, 이앙기 등의 생력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드문모심기 소식재배는 평당 재식밀도를 관행 70에서 90주인 것을 37에서 44주로 적게 심는 것으로, 모판 소요량 50% 감소, 도복 감소, 병해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국가검역병은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정기 예찰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 지원으로 86농가 157㏊를 방제하였고,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모판상자처리제 등 벼 병해충 방제사업 3,165㏊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돌발해충 예찰·방제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763농가 445㏊에 과수돌발해충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예찰 강화 및 농산물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및 준비농가 69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농업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벼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친환경농가 120㏊에 먹노린재, 도열병 등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으로 성페로몬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교미교란제를 394농가 224회 공급하였습니다.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친환경 병해충사업을 앞으로도 주기적 예찰과 영농 지도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31쪽,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을 7개 읍면 10회 321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330명 생활개선회원에게 농촌여성신문을 월 4회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과 생활개선한마음 특별교육, 현지 연찬교육,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등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군북면 와정리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활동프로그램, 실버카페 및 농산물판매장, 빨래방 운영 등 소일거리 사업화 기반조성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노년 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입니다. 포도작목반 9농가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위해 환경 안전점검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장비와 보호구 67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40쪽, 치유농업교육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농업인과 시설종사자에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과 마을을 발굴하고, 농촌체험, 치유농장 육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소득작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44쪽,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은 작물환경 및 작물 반응정보를 바탕으로 작물의 수분스트레스 여부를 진단하여 물 주는 시기와 양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두 농가의 복숭아 과원에 엽온, 토양 및 기상센서, 원격 데이터 송신기 및 관개제어기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관개제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교육과 시범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하단,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우수복숭아 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1억 원으로, 10농가에 국내육성품종 복숭아 묘목 열간일체형 지주, 관배수 시설 등을 갖춘 복숭아 신규과원 조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육성품종 맞춤형 생육관리 현장지도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스마트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병해충 실시간 자동예찰진단으로 방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두 농가의 시설하우스에 예찰용 스마트트랩을 설치하여 무인방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5쪽,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터널식 신형 해가림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시범사업장 1개소에 지원하고 시연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단그라스 파종 등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 중이며, 하반기에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과학영농기반 강화입니다. 61쪽,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시험재배입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5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냉난방 에너지 절감과 지역 적응이 가능한 아열대과수 모델화로 지역농업인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농업인과 지도연구사가 함께 공모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실증 등 3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사후 시범사업 평가 후 우수과제는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65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농업미생물 발효시설 개선을 통해 금년 1월부터 더 우수한 품질의 농업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을 복합균에서 단일균으로 생산체계를 변경하였고, 저온저장 상태에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이용한 자동 공급방식으로 비대면으로 농가가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작물 생육 촉진과 축사 악취 저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농가가 농업미생물을 공급받아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잔류농약 분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을 포함한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안전사용기준 등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뢰성을 위해 숙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지역농업기반센터 시설개선사업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4억 1,800만 원을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과 농심테마공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농업인교육관 스마트 농업교육장비 구입 및 노후화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 병해충진단실, 영농상황실 등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과 농심테마공원 배수로, 목책교 등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업인 교육장비를 일부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등 농업인 교육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과학영농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아열대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채소, 신소득작목을 도입, 묘목 및 종묘, 시설하우스 시설 보완,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여 아열대 작목 연중 재배에 적합한 시설현대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개소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아열대 과수 감귤, 망고 등 묘목 구입과 재배환경 보완을 위한 시설하우스 개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4농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2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5쪽 현안사업 세 번째,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주요 5대 과종에 대해 무병묘 생산을 희망하는 농원을 대상으로 무병화 묘목에 대해 포장 관리, 무병묘 생산 묘목업체 관리능력 평가, 바이러스 검정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하고, 과수무병묘에 대해 품질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무병묘 품질인증기관은 국립종자원 과수묘목선진화 대책 2030년 무병화묘목 지원 의무화 계획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과수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병묘 생산 참여 희망농가 10농가를 무병묘 생산농가로 선정하였고, 생산과정 지도와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의 무병모수를 발굴하고 유지관리하여 옥천읍 과수묘목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수년간 얘기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단발성 시범사업에서 머무르지 말고 실제 올바른 평가에서 그게 실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지역사회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말이 되면 평가는 분명하지만 그게 실용화 과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의 역할이 단순하게 생산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들이 강조가 되면서 농촌 개발과 관련돼서 심지어는 공동체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구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괄해야 된다. 옛날 20, 30년 전 시범사업은 생산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농촌 주거환경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시범사업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옥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은 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생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시범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국비나 도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군비로 저희가 추가로 또 계획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면 100%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가, 기술이라든지 이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국비나 도비와 연관된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 적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그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내용들이 가능하면 옥천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시범사업 내용도 생산에서만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농촌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이후에 계속 저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 사항인데요. 이건 친환경농축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청산·청성에서 벼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예.

실제 벼 생산과 관련돼서 약제 지원사업들이 일반농가들한테도 되고 친환경농가한테도 되어 왔었는데, 실제 벼농사가 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사실은 병해충 방제를 안 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친환경농가들도 그런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같은 철이 되면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땡볕이 되면 이때는 이제 그 들판에 나가면 농약 냄새가 완연하게 나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약하는 것들을 거의 볼 수 없을 지경으로 벼농사와 관련돼서는 관리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약제 지원사업을 해도 신청자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고, 공동방제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범적으로 청산·청성에서 일반 관행 방제, 공동방제를 했는데, 저는 방제의 어떤 필요성을 느꼈으면 이건 진짜 더 고민을 좀 해서 일반방제가 아니라, 친환경방제로 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농축산과 쪽에도 제안을 했던 게 옥천군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목표들을 분명히 해서 정책을 전환을 하자. 개별적인 농가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옥천군이 벼농사만큼은 일반 친환경농법으로 안정화돼 있는 벼농사만큼은 단기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전환하는 형태로 가보자. 그것에 최우선적으로는 공동방제, 친환경 공동방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기술지원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약제 지원에서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방제로 선회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동방제를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했었는데, 일단은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요. 아마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제를 할 수 있다면 친환경 방제 쪽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예, 아니 저희가,

철저하게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는 계획 로드맵을 잡아서 당장 내년도에는 어느 범위 내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 옥천군의 농업의 어떤 전환과정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대전환을 전제로 계획을 잡고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행농가에 약제 지원하고 있는 차원하고 친환경농가 지원하고 하는 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친환경농가 자재로 방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그걸 투영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 없는,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방제 얘기뿐만 아니라 옥천에 벼농사를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인 계획 중에 첫 번째 계획으로 친환경 공동방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좀 하도록 하고. 질의 세 번째인데, 여성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나 생활개선회 모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생활개선회 면 단위 활동들이 좀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활개선회 정도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연령대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분들의 어떤 충족은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여성농민교육이 생활개선회 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는 없는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농촌사회에서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소농형 보조사업들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로, 또 여성농민이 주체가 돼서 영농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영농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은 로컬푸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로컬푸드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에서 여성 농민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이런 소규모지원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혹시 계획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분야로 지원하는 사업이 생활개선회를 기준으로,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방제기 정도,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기본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 생활개선 여기 사업에도 돼 있는데, 35쪽에 보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사업, 이렇게 소규모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이런 사업들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성농민들한테 회원들한테 나눠주기식 형태의 소모품으로가 아니라, 영농 주체로 인정을 해서 여성농민들이 영농의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추복성 의원입니다.

예.

지금 동료 의원이 드론 약제 살포하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이, 구입한 게 있어요?

드론은 작목반 지역으로 한 대씩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저희 센터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든 영농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드론이 농업에 아주 실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해줬어요. 그 조례 제정에 보면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라고 해가지고 농업분야도 있다고. 비료, 농약, 씨앗 뿌리기, 이런 확대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예.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부서가 드론산업 육성이 경제과에 있다고, 경제과. 경제과에 있으니까 실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제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 줄 수 있는 걸 자꾸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몇 차에, 이거, 그러면 드론으로 하다 보면 약제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약제가,

아까 일반 관행농가하고 친환경농가하고 구분했잖아.

예, 예.

약제비 좀 더 들어가도 더 지원해 주면 어때요? 고령인들한테 영농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예.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안남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본소라든지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기술지원과는 2명 있습니다.

2명?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드론 가지고 약제 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또 법규라든지 이런 거에 또 저촉을 받게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드론을 사업자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제가 일반화, 관에서 일반화처럼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건 바른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으로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드론 방제를 한번 시행을 해본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도는 예산 반영해가지고 꼭 사업 추진해가지고 소농이 됐든, 대농이 됐든 영농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동료 의원이 치유농업 했잖아, 치유농업!

예, 예.

그 치유농업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어디 조성하고 있지요?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 전문과정 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아니 그게 아니고, 치유농업센터를 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지방소멸기금으로도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게 또 안 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도기반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 업무보고 끝나걸랑 그 관계자들이 전라북도 순창군을 한번 갔다 오세요.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거의 금년도 지금 치유농업이 돼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순창군에.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치유농업에 대한 조성을 하게 하려면 균형발전, 읍면, 9개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장소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치유농업,

아니, 치유농업 공모하려면,

공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유농업, 저희가 치유농업센터를 설립을 위한 그런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글쎄!

예, 예.

그러면 그 센터 그냥,

용역이 따로 필요,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한다고?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창군처럼 별도로 치유농업센터를 조성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구성을 하지 말고. 전라북도 하여간 순창이든 나주인가, 하여간 전라북도 순창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갔다 오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검토해서 하여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얼른.

예, 알겠습니다.

크게 얘기해요.

저희가 순창을 다녀오고요,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우리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또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산물 가공을 통한’ 이 부분.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전통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어요?

전통주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이건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건 아니고?

예, 만드는,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쌀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사례입니다.

올해 첫해 실행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우리 쌀 보급을, 활용하라는 그런 국비 지원 교육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전통주 관련해서는 가공사업 쪽으로 별도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건 교육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해보신 결과, 앞으로 우리 쌀을 소비하는 데 어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가공하는, 우리 쌀을 활용해서 가공하는 쪽으로 활용도를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전통주 교육을 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우리 쌀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중한 쌀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우리 군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많은 연구 노력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요. 포도·복숭아축제 시 전시행사를 체육센터 내에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은데, 본부석 옆에 있을 때랑 여기에 했을 때랑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외곽으로 있다 보니까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방문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체육센터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 장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행사가 좀 당겨져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봤을 때도 전시를 잘해놨고 실내에도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도 많이 예산이 절약된 것 같은데, 안내하는 부분에서 미약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홍보를 하셔서 잘해 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

의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지역 농민들한테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 신뢰성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우리 지도사님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어요? 지역 농민들한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촌기술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희 지도사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기초적인 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이 알아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론적인 생각 같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품목별 독농가보다도 좀 수준이 낮다는 그런 얘기를 더러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문제를 질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과거에 우리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우리 지방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우리 지도직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한 사오십 명, 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그러면 농촌활력과 포함해서 기술지원과하고 순수한 공무직 직원들, 기타 시간임기제를 제외하고 지도사님들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세요?

지금 한 지도사가 29명이고요. 지도관 2명이 있습니다. 연구사 1명.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 30명 정도,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우리 부군수 이하 인사부서 조직부서에서만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아니면 두 분 과장님들, 지도직을 대표하는 두 분 과장님이 계신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냥 예산이나 정원은 투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저 주면 받아서 일하고, 예산 안 챙겨주면 일 안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직원들도 말이죠, 자꾸 이렇게 정원이 감축이 됐으면 우리 두 분 과장님들 조직부서에 가서 말이에요. 이 문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갈수록 줄고 있어! 조직은 갈수록 축소되고 말이에요. 업무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하나 말이에요. 저기 가서 문제 제기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회가 됐든 또 윗분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상의드리고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 기술센터 불과 몇십 년 안 가서 존폐 기로에 서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원 문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는 현재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6회 2,4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인 젊은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30일 기준 로컬푸드직매장은 379농가 530여 품목이 출하되며, 운영 1,133일 차 소비자 회원수 10,393명, 1일 평균 이용객 428명, 누적매출액 약 128억 원입니다.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도내 최초 선정되어 옥천군의 로컬푸드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지난 7월23일 현판식과 축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제2기 푸드플랜 수립과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통해 로컬푸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6월 청성면 대안저수지 성능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4월 준공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 1,592명 2,543대, 농작업 대행은 450명 115㏊,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은 660명 1,054대 등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 및 지역 주민 융화교육 22회 548명, 농기계 구입, 주택 수리비,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등 20개소 12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간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회 추경을 반영한 258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 15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부진 원인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현장확인하여 적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하여 5개 팀별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계 활용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조성과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업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년 동안 추진되는 농업인대학은 농산물 가공 및 원예 치유 2개 과정을 주1회 운영, 상반기 24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8월25일 개강하여 지속적인 실용화 중심 역량 강화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예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농촌지도회 육성은 상반기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신기술 영농기술 보급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제34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우리 군 옥천체육센터에서 9월29일과 30일 1박2일 간 개최됨에 따라 차질 없는 행사 준비로 도내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4-H회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적 미래 세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3중 단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8농가가 지원하였으며, 잡초 관리, 피복제 지원사업은 상반기 80농가 20㏊를 추진하였습니다. 참여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다품목 연중생산 체제 마련과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로컬푸드 기반조성 확대입니다. 로컬푸드사업 재진단 및 사업 간 연계강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2기 푸드플랜 수립용역과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사전준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통해 로컬푸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공공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41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따른 차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품목은 학교급식은 친환경 쌀 등 67개 품목, 경로당 등 공공기관은 쌀, 유정란 등 6개 품목입니다. 급식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상반기에 관내 로컬푸드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46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하여 로컬푸드사업 참여농가를 확대,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은 연중 매장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요리교실 운영은 매월 1회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사업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원 44명이 참여하여 딸기잼, 쌀가루, 참기름 등 100여 품목의 생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은 6월 말까지 1억 1,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옥천푸드가공 아카데미 기본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HACCP 인증 품목 관리 등 농산물 입고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필요한 제조공정에 표준화, 식품 품목 보고, 자가 품질검사 등 법적 이행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한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 첫 번째 이행과제 오지 및 정주권개발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지구 개·보수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9개 읍면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사업비 28억 원으로 가뭄에 대한 수자원 확보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송수관로 2.7㎞와 양수장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잔여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장연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8월 준공 예정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3개, 관정 138개, 집수 암거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2개소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용수로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1개 성과 지표에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저수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 설치와 제방의 수목 제거를 위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1개소의 저수지 외관 및 정밀점검으로 노후 저수지의 이상 징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용방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설치를 통해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집진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배수시설 시험 가동 중입니다.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로등 유지 관리와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가로등 10,273등의 정기 점검 및 긴급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신규설치는 200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 방범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1단계 사업으로 면사무소 내 복지회관 3층 증축 및 리모델링과 구)양조장 부지 활용 주차장과 쉼터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우체국 간 안전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도유지 활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9월 중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여 금년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4년 차로 총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올해 6월 착공하여 배바우 안뜰 및 뒤뜰, 마을 공동목욕탕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2년 차와 1년 차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마을당 3억 원으로 총 18억 원입니다. 먼저 2년 차 마을로 옥천읍 성암1리는 금구천 보행로 조성, 동이면 조령2리는 마을박물관 조성, 청성면 두릉리는 공동급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하단, 마을만들기 1년 차 마을은 옥천읍 동안리 건강회복 쉼터, 안내면 답양리 유채꽃밭과 데크길 조성, 청성면 장연리 마을 쉼터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한 지원방식의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의 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2021년 4월 옥천 공동체 허브 누구나에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로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주민 역량강화와 마을 활동 지원, 마을 자원 및 공모사업 발굴 등이 주요업무로 현재 농촌협약 공모사업 관련 업무와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 마을 리더 교육,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장 포럼, 소액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업기계 활용증진입니다.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은 상반기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교육은 55회 660농가 1,054대 추진하였으며, 내방수리교육은 651명 758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인 자가 정비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옥천 본소와 안남과 청산분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1,592농가 2,543대를 임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유지·관리 및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상반기에 450농가 115㏊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경운·정지, 굴삭기,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 적기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DB구축 및 홍보물 제작과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귀농귀촌인 동네 작가를 선정하여 SNS 활용한 옥천군 귀농귀촌 정책 홍보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5쪽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과 주택 수리비,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등 30개소와 귀농인의 집과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등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빈집 리모델링 또는 마을 소유 부지에 이동식 주택을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 실제 영농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현재 11개소가 기조성되어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3개소는 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은 면단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입을 위한 개인 또는 마을 소유의 주택을 5년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소당 2,000만 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성에 5개소, 청산에 1개소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참가자에게는 임시 주거 및 연수비를 지원하고, 운영단체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촌형은 팔음산 권역에서, 청년 프로젝트형은 고래실을 선정, 주거는 안남 산수화권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2개 과정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목이 굉장히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라도 축이고 하시라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 업무보고 다 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하반기 귀촌형은 6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프로젝트형은 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민과 청년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70쪽부터 다섯 개의 현안사업입니다. 71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21년 도에 실시설계 및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23일 착공에 들어가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 납품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공공급식센터 세부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하여 학생과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장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천 내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양수장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 기계설비를 완료하여 옥천읍, 동이면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74㏊입니다. 73쪽입니다.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4년까지 안내면 현리 일원에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동아리실 등을 조성하는 꿈자람 행복센터를 건립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4년까지 군북면 이백리 일원에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어린이 창작실, 동아리실 등을 조성하는 군북 공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조성으로 살맛 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현안사업 마지막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옥천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청년·공동체 사회적 경제적 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신활력추진단 운영과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 아카데미 등 4개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8월부터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예비계획을 토대로 지역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56페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농업기계 임대 시에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2항에 보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지금 임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교육은 언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

교육은 저희가 상시로 전화가 오면 수요자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번기 시작 전에 2월이나 3월경에 모아진 인원에 연락을 다 드려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필요하면 세 번 이렇게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실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예를 들어 4월에 이걸 갖다가 임대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2월, 3월에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을 받아야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그렇지요.

아, 그러면 필요하다고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다른 굴착기들은 다 임대가 가능한데, 트랙터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 기종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뭐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6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60대가 가장 많다고요?

예.

성별에 대해서는 주로 남성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아직은 남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7조7항에 보면 지금 대여기준에 보면 우선순위가 고령, 영세농업인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먼저 대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임대한 기계를 가지고 갈 때 본인들이 차를 가져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면 지금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30대라든가, 40대 이런 분들은 주로 본인들이 뭐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아무래도 혹시라도 고령자나 여성,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운반하시게 되죠?

고령농하고 영세농들은 저희가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운정지, 수확할 때.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은 차라리 임작업까지, 농기계 임대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어다 드리고 그런 서비스는 못 하고 있고요. 본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고, 기계만 가져가서는 그런 분들은 작업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저기 있는 기계를 가져가서 기사가 가서 그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해 주는 건가요? 임차할 수 있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다 농작업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고령농, 영세농, 일반 여성농, 취약계층 우선 해드리고. 그 빈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농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경운, 정지, 수확 이렇게 농작업이 모든 작업을 해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경운, 정지, 수확 그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요. 현재 그런 자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용도로 기계를 임대해야 되는, 임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차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용달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를 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농업인한테 직접 갖다주고,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를,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 부담할 수 없고, 반반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60%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지 해서, 다른 시를 보면 당진시라든지, 나주시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된다면 고령, 영세농,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상단에 중간지원 조직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총사업비가 2억 5,1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2억 1,400만 원, 사업비가 2,500만 원. 2,500만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1,4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농림부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이나 어떤 농촌협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선제 조건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절차를 밟아서 중간조직을 만들었고, 이 중간지원 조직에 2억 1,400만 원은 중간지원 조직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센터장하고 직원 3명이 있는 인건비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일반농산어촌을 하는 저희가 기이 조성된 사업장이 한 서른 군데, 권역사업을 비롯해서 한두레 등 뭐 팔음산 해가지고, 권역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조성해 놓은 기이 일반농촌개발사업에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사무장 교육과 또 관련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가 직접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교육시키고, 진행을 시켜서, 예전에는 저희가 중간조직이 없을 때는 컨설팅 회사에 이걸 맡겼습니다, 용역을. 간단한 용역이라도 다 컨설팅 회사에 맡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옥천군을 잘 아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든 부분이고. 이 2,500만 원은 거기에서 인건비 말고 자체적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각 마을에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할 때,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이러는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마을 정도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한두레, 팔음산 그쪽에서 7개 권역사업이 저희가 조성돼 있고요. 기존 중심지가 기초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고, 중간지원 조직은 어디 하나 특정한 거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해마다 3개씩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교육시키고 발굴하고 현장 포럼을 마을당 한 다섯 차례, 열 차례 진행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이 뭐 다양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분들이 다 숙지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요. 전문집단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장연저수지, 장찬저수지 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연저수지는 금년도 8월에 준공해서 시운전해가지고 9월부터 담수가 되는가 본데,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장연저수지는 저희가 다 마쳤고요. 준공날짜를 잡아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시연하고,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정상적으로 해주시고요. 장찬저수지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장찬저수지는 저희가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지금 하천 따라서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저희가 연말 12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예,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내 서대저수지가 공모에서 됐지요, 50억이?

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받은 부분이라요. 저희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예, 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행사업도 하고 자기도 직접사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예, 예.

이 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민원은 아주 대응을 전혀 안 해 준다고. 그게 예를 들자면 안내 현리 앞으로 가는 지난해 3년 전인가,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농어촌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해 놓고서는 말이에요. 포장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2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다 통행하면 말이에요, 과수라든가 복숭아라든지, 포도 싣고 다니면 흠집 나면 상품 가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민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원인은 제공하고 말이야, 원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군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세워서 할 것인지,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옥천군에 저수지가 60개가 넘지요?

예.

60개가?

예.

60개가 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61개나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나머지 27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한 90개 정도 되는가 봐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말이야,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영농철에 교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인근에다가 소변 이런 것 봐가지고 말이야 통행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 저수지 물도 우리 옥천군 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누구 거예요? 그것 못 잡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낚시하는 것을 말이에요. 허가 난 지역도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낚시 금지 안내판을 붙이든지, 못 하게 하든지, 이것 좀 한번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하죠?

올해 마무리 연도인데요. 일정이 좀 뒤로 딜레이가 돼서 사업 기간을 좀 연장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도 지금 안남면 다목적회관이 준공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할 때 시설비성 그러니까 시설비성은 완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극 검토가 안 된 다음에 예산 반납해 놓고 추후에 뭐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군비 들여가지고, 예산은 있었는데. 그래서 마무리될 때는 물론, 안남 거점기초생활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물도 최종적으로다가 준공이 될 때는 인근 주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시설비, 장비 구입은 못하더라고 시설비적인 것은 반드시 반납하기 전에 준공이 돼야 된다, 설치가 돼야 된다. 그것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내면 기초생활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안내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도가 시행계획 지금 승인, 기본계획은 승인은 났고요. 시행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됐어요?

토지 매입은 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토지주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자주 나가 가지고 같이 토지 협의할 수 있도록,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남 기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년까지라고 하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보행자 안전도로 설치에 대해 가지고 예산 한 5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인도라든지, 보행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걸 할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도하고 관계적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할 때 도에서 할 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이 안전시설은. 그때 우리도 기술센터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콩선별장.

예.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 본예산인데?

콩선별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공사 착공해서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며 공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밑에 아직 안 올라가지고.

글쎄. 그런데 그것 금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

그러면 금년도에 수확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꼭 좀 해 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사유 대가지고서 콩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게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

예.

제가 얼마나 관심 있게 이것 추진된 것을?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계속 재수, 삼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번에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공감 구성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가졌던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본래 목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어떤 지침대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은 토로되고, 실제 이것의 필요성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작업은 현재 어떤 농촌 현장에 농사 형태들이 소규모이고, 고령이고, 뭐 가정용 중심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필요성들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것을 더 좀 보완해서 원칙을 세워나가고 오히려 확장을 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도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효율을 좀 가져보자, 이런 건데. 대부분 공무직으로 되거나 기간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효율을 내지 못하는. 단적으로 농기계수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리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형태들이 굉장히 불안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자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목표한 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1개 마을만 들어가다 보니까 큰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수리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나절에 끝나버리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수리를 하기 원하는데, 1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2, 3년에 한 번씩 서비스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될 텐데,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푸드플랜과 관련돼서 다시 2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인데, 옥천은 다행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먹거리 복지까지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생산체계가 더 안정화가 돼야 되고, 더 확대돼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이 1년에 분기별로 되다가 상·하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매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매장에는 벌써 지금 농가들이 과잉이에요. 내 물건을,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지금 매장에서 매대에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차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생산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옥천에 농업은 로컬푸드 생산체계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들이 옥천 농업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 의원은 말씀 드리는 게 면단위 순회교육을 좀 해서, 면 자체 내에서 그런 요구들을 파악해서 면단위 순회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좀 반드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옥천읍으로 불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교육은 하지만, 면단위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 생산자들을 더 많이 발굴해 내고 조직을 더 강화시켜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8대 의회하고도 친환경 벼 수매자금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 합의가 사실 됐었어요. 추진해 보자! 그리고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관 비용들을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매기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수매기금들을 이렇게 계획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서에서 나왔던 게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던데, 당장은 이것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농가의 요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왜 기금조성이 안 되는지? 왜 이것들을 해 보려고 하지 않는지? 아무튼 의문이 듭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올해 점검이 돼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고민이, 사실은 운영경비들을 내부에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한테 전가되는, 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자와 실제 농가들 갈등처럼, 분명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행정의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 간에 갈등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사업도 위·수탁 과정 속에서 운영 경비들은 다 보전을 한 상태로 사업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그다음에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된 위·수탁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진 부분들입니다. 운영경비는 반드시 확인해서 공공의 경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재차 확인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아무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금 체험마을 시설들이 이제는 많이 노후돼서 하나씩 하나씩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매년 체험마을들 시설,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체험마을은 많은 불특정 다수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관련돼서는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해서 예산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논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의는 한참 전부터 됐기 때문에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끔 적극적으로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사무집기가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위탁이 신규도 아니고,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공간을 경제과에서 건립한 옥천공동체 허브 누구나에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거기에 사무집기가 책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 추가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지하수 전담인력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지하수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지하수 업무가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지하수가 남용이 돼 갖고 많이 고갈도 되고 있고, 폐공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옥천군에 지금 지하수 관리, 등재된 건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하수 관정이 138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농업용수로 하는 거고요.

예, 농업용.

또 공업용수도 있고 또 식수로 개발된 것도 있고, 그 직경별로, 구경별로 해서 옥천군에 지하수 개발된 것이 좀 1만여 건 안 되겠어요? 지하수 담당자님! 어느 정도 지하수가 개발돼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박지용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정이라든가, 농업관정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수질관리 해갖고 지하수를 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용 관정만.

농업용 관정만 여기에서 관리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원화돼 있겠네요?

예, 예.

그럼 부군수님 말이에요.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1일 취수량이 시간당 100톤 이상이면 거기에 분담금도 지하수 이용 분담금도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식수로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지하수 분담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못 봤어요? 그리고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 공수에 비해서 전담 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 갖고, 혹시 현재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 시에 전담 인력이 배치돼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