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회의에 그냥 앉은 대로 하시죠.

네,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광우 위원님을……

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 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기조실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반영함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와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서 안 제24조까지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삼척시의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우수공무원 선발 면책 건의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외 붙임사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삼척시 행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상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시민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로 확대하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등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고,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며, 제안실시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법령과의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전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서 사회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고 합당하게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감사 등의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안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조례의 예측 가능성과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8항과 안 제11조는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면책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가 위탁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바, 해당 사안이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걱정 없이 국민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행정 실천은 물론, 소극행정 타파를 위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시범단지·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조성 후 원만한 사업 지속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소재한 당해 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소시범·특화단지 주변지역의 지원범위 및 지원 가능, 사업의 종류·재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소시범특화단지 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수소시범특화단지가 소재한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30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비용은 단지 조성시부터 매년 1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단지 조성 후 원만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가 소재한 당해 마을 주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의 친환경 수소 에너지 거점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12월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7월에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사업 착공보고회 및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수소타운 하우스 기반시설 등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시범·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조건인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입주기업·주민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개정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소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상위법령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신설 조문에 지원대상 지역의 범위가 “수소시범·특화단지가 소재한 해당 마을”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하여 안 제16조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신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 월 2만원이고, 반장 통신요금 지원은 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통·반장 통신요금 지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해서 연 6,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의 통신요금은 1,427명으로 계산하면 1억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연 2억 9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통·반장의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안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반장의 통신요금 지원은 연 10만원, 설·추석 명절로 하였는데, 이는 현재 반장수당 연 5만원을 2회로 나누어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반장 통신요금 지원 연 10만원을 설과 추석 명절에 2회로 나누어 각각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 또는 추석 명절 중 1회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에는 문장의 선정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통·반장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이·통장의 활동보상금 연 468만원에 비해 반장활동비는 연간 5만원으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삼척시는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지역의 이·통·반장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과의 연대 등을 통하여 정부에 별도 수당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등 입법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의 행사지원 등 동일 목적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1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이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고 보이고,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등 기금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제기되며, 현행 조례의 존속 기한과 예치금의 만기일이 경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2022년도 삼척시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기금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또한 2022년 4월 11일로 만기가 되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관부서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를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시행하였는바, 앞으로는 자치법규 정비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 전출 후에도 기금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49쪽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현실화 및 구체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신속한 업무 추진 등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삼척시 경관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4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변경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중 삼척시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30억원 이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5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입니다. 그 밖에 건축물에서 지상 10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삼척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이 건 조례의 근거법인「경관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위 법령상에 조례로 위임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현실화하여 경관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 외 각 조문의 맞춤법, 용어 등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검토 결과,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규인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사항인 안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과 안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 부분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그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1호에 그 근거를 두어왔는데 심의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대상 기준이 모호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을 제외한 시설은 공공건축물 부분으로 집약하여 별표로 따로 규정하였고, 2018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심의 대상 규모를 면적 단위에서 금액 단위로 변경하면서 기준금액을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고조되는 물가 상승과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경관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은 주택시장의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상 10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법리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개정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적법성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인 경우 경관심의 권고내용에 따라 건축비가 일부 상승할 수가 있고 이는 입주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 시 비용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수용을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운영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경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조성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국민주택 사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종료되었으나 연체 등의 사유로 2022년에 와서야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조성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