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환경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조기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06쪽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 단체 결정을 하셨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부여여성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윤선예의원
부여여성단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여성단체하고 다르게 부여여성이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탄소중립 이행단체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900만 원 사업비로 이분들이 온실가스감축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해서 각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지원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 가구에 전기플러그를 설치를 하는데 꽂아놓으면 전자제품이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안 쓸 때는 꺼지는 플러그 그런 걸 설치한다든가, 수도꼭지도 절수용 수도꼭지 이런 걸 보급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205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2050으로 시작을 하지만 각 도마다 조금씩 당기자 해서 충남에는 2045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35인가 이렇게 서로들 도에서 지역 차이는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 많은 교육 좀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학생들에게 저는 또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에 밴 생활이 깃들여져야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구온난화가 지금 폭염, 가뭄, 한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겪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실천이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또 교육 좀 직접적으로 환경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08쪽 ‘축산 악취개선을 통한 청정부여 만들기’ 이 사업이 축산과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축산파트는 지원을 해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요. 환경과에서는 지원사업보다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저번에 축수산과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만 유일하게 부여 다음에 규암이지 않습니까, 도시형성이. 거기에는 문화재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쪽 부분에 진변리 앞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거기 특별히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농장을 하고 있으면 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 지도는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지금 식당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식당 가서 맛있게 먹긴 먹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대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RFID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요. 소규모 나오는 것은 세도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지금 일반식당에서는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럼 분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토리에서 합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선별장에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는 현재까지는 세도매립지에서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소각로가 운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수거를 해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정호의원
그럼 지금 100% 부여관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100% 매립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소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세도매립지로 가고 대규모 큰 식당들은 별도로 RFID 수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는 대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거는 수거를 해가서 공주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큰 식당하고 일반식당 차이를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는 데는 큰 식당 기준이 어디다 두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이 다 된다는 얘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립지 분포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면 2037년 정도까지 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때 3단계사업으로 매립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있죠?대천이나 이런 인근, 논산도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 저희 부여군만 없고 전 시군이 다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민원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민원도 있고요. 환경부 정책이 처음에는 소각하였다가 그것을 펠렛을 만들어서 연료화하는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소각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소각로로 바뀌어서 환경부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도 늦어진 사항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고 그게 병합되어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전에 대천에 한 번 소각장을 가봤어요. 거기 소각을 해가지고 일부 비료 자원화를 하던데, 비료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염분이 있어서 염분이 다이옥신 배출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각로 운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보다는 비료화나 퇴비화 이쪽으로 가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섞어가지고 비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산림 밤나무 농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부여도 청정부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 해가지고 부산물 섞어가지고 비료화를 시키는 방법도 한 번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하우스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각종 쓰레기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분리를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게 클린하우스 같은데 부여군 관내 현재까지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에는 22개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까지 총 22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 마을별 설치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춘의원
근데 보면 예산이 국도비보다는 군비 예산이 80%에 이르다 보니까 예산 확보는 이렇게 전액 확보 금년에 다 됐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클린하우스 마을별 설치가 좀 더디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예산 배정을 덜 해서 덜 가는 것인지, 마을별로 다 클린하우스 설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안 된 곳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충남도 내에서는 저희 부여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도 했고 도에도 저희 부여군은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클린하우스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배정을 받아서 충남도 내에서는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감사하고요, 앞으로 클린하우스 마을별 설치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314페이지 대기환경 문제 얘기인데요. 대기환경 문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석산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대기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여름이나 겨울보다는 봄가을철에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 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부여군 관내에도 석산이라든지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례로 지금 40호 국도 포장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한다든지 차에 덮개를 잘 씌워가지고 다니는 거, 이러한 단속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그런 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산 석산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보령 가는 4차선 도로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민원이 발생한 연후에 나가서 단속을 하려면, 이미 아까 악취문제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끝난 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산먼지를 줄이려면 기구설치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고정 구축에 기구설치가. 필연적인데 그러한 기구설치가 잘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석성 같은 경우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뿌리는 살수시설을 한다든지 또 공사 건설현장에는 세륜기가 정확하게 있고 살수차량이 거기 조건에 맞는 톤 수만큼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 단속을 통해서 상황이 끝난 연후가 아니라 한 번 확인해서 부여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서라도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조기환 환경과장님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11쪽 보면 영농폐기물이 있죠? 영농폐기물을 279톤을 수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개인 차량으로 수거를 동네마다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수거를 해서 들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모였다가, 이제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금액이 나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무게를 개량을 해서 농약 빈병은 공단에서 직접 주고요. 폐비닐류는 군에 통보해주면 단가에 맞춰서 보상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재범의원
그걸 어디로 주냐고요. 지금 주는 데가 마을별로 주는 건지 아니면 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면에서 쓰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배출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해오신 분들한테요.
조재범의원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걸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재범의원
한 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조기환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성단체에서도 저희 부여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시군 여성단체에서 탄소운동실천 캠페인을 하자고 해서 옆에 계신 우리 윤선예 의원님하고 같이 회원님들과 함께 연꽃축제 때 부여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홍보캠페인을 하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본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부여여성’이라고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순간 “혹시 저희 여성단체가 아닌가.” 했는데 이거는 어떤 자격과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06쪽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 자격 요건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탄소중립실천 운동은 계속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보다는 우리 군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조기환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1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린하우스 환경과에서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각 마을마다 지금 22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소각하고 매립하던 것들이 배출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데 문제는 클린하우스 내에서 그냥 어르신들이 갖다만 놓지 그 안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많이 안 하셔 가지고 각 마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바로 되면 일자리 투입이 안 돼 가지고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가 되는 즉시 일자리가 투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를 한 번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자리는 미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바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설치 예정 일자를 미리 협의해서 모집을 할 때 설치되면 바로 투입할 있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조기환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축사라든지 돈사, 계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도 안 나고 육질은 좋고 가축분뇨 처리도 잘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3불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폐기물금지법 중에서 농업부산물을 가축사료용으로 재활용을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농업부산물 중에서 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쌀겨가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쌀겨는 대부분의 정미소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농업부산물 중에서 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면 일반 주변 분들이 그 사업 내용을 듣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면 주민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우리 지역에는 위험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님비현상이 굉장히 지역별로 보면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사실은 신규사업을 신규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그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클린하우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지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클린하우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여군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마을이 많아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잘못하면 그게 재활용품보관장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에 지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그 부분도 그 마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렇지만 책임을 안 지면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사후처리까지 정확하게 해주고 클린하우스라든지 이 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도 함께 마을에서 책임짓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달부터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해주셨듯이 재활용품수집 유가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그냥 저희가 수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량이 미미한 거 같아서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굿뜨래페이나 아니면 화장지 이런 환물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지금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혹시 들어온 재활용 유가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게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진해서 그런지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좀 더 진행을 해야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금 현재는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홍보를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보도도 지난번에 지방지에 많이 났었는데 좀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모든 것은 저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만 사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그마한 거 있으면 태워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조금 태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그거 조금 뭐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서 내는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처벌도 좋지만 “예방이 먼저다.”라는 우리 행정의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좀 소망하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계도활동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말씀하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장암면 가장 현재 대두되고 있는 소각장과, 그동안 사실은 장암면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모든 혐오시설이 장암면에 다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대책위원회가 그런 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위를 요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중지는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반대대책위원회와 정말 자주 접촉을 해서 그분들과 의견이 잘 조율돼서 장암면에 정말 우리가 16개 읍면 부여군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장암면에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아무것도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이지만 장암면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잘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암면에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 나왔던 분뇨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정암리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분뇨처리로 해서 가져가는 인분이 얼마 없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인분 수거를 못하는데 그 처리장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인분 수거하는 업체가 네 군데 업체가 있어서 법에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해서 인분 수거업체에 경영난이 왔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의 경영난이 왔는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요, 제가 봐서도 이게 정말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어쨌든 인력을 활용하고 기계를 다 활용을 해서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운영하는 그 장소도 우리가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처리용량에 몇 분의 일이면 없앤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처리용량이 있을 시에는 언제까지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정암리가 와유지 기와 굽는 마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설치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그곳에 정말 안 좋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장암면민들께서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박상우 의원님께서도,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설치를 노인 일자리 때문에 요구하는 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일자리는 없고 이장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다 테이프를 둘러놨대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우리 가족행복과가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족행복과한테도 요청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일자리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갑자기 일자리 증은 못하잖아요. 증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일자리 증을 해서 클린하우스 처리하는 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됐어요. 신문에만 조금 나왔는데 신문에 나온 팜플릿을 우리가 플래카드로 제조를 조그마하게 산불조심 하면 조그마하게 해서 붙여놓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읍면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만이 이것을 우리가 면에 가지고 가서 페트병 색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뚜껑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킬로에 500원 주고 400원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인지를 해서 한다면 쓰레기 나오는 양도 훨씬 적다고 봐요. 이게 읍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이장님들만 통해서 하시지 말고. 아, 이장님들을 통해야 전단지를 배분할 수 있겠다. 전단지를 가정에 다 배부해서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처리장 제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속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예, 김기일 의원님은 아주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신데 기대해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자세한 과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면서 할 텐데, 우선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작년부터 군수님이 일관되게 추진하셨던 구 전진산업, 세명기업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 생태현황도, 비오톱이라고 하죠. 도시생태현황도가 부여군에서는 맨 마지막 작성된 게 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작성을 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실 테니까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먼저 비오톱 먼저 말씀을 드리면 5년에 한 번씩 새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명기업사 관련 사항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의정협의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기업사는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하천물을 검사해보니까 오염도가 높아서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거부를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점검계획을 정식으로 통보하고 했음에도 거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그리고 거부하면 조사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 특사경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현재 강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8월 중으로 의정협의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비오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사가 다음에 어떤 개발행위 내지는 보존행위 내지는 유적발굴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적발굴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가끔씩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 기준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데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게 철저하지 않다고 하면 수시로 보완을 해가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명기업사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앞으로 따로 의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자세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의정협의회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비오톱 관련해서는 보완 좀 해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 사항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물이나 식물이 1, 2년 사이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5년이 법적 사항이지만 변화가 있으면 군비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5인조 기준해서 수거비 얼마 받도록 군에서 보조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성용
장성용의장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각 가정문에 통신문 오던데? 군에서 업자한테 얼마 받으라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대화가 안 되죠.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하 5만 원, 7만 원 줘야지, 하덜 안 해요. 그건 고발하면 법에 걸려요? 그 사람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처분대상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분뇨처리를 정화조 청소를 안 해요, 10년, 20년 돼도.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 그걸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거리나 시간 이런 거 인건비 포함하니까 5만 원, 7만 원, 8만 원 받아야 맞을 거 같아요, 우리가 봐도. 군에서 주라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 기름값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저희도 하는데요. 그게 또 물가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거를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오천 원이든 만 원이든 잘못됐으면 시정토록 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바꿔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화조 20년, 30년 할머니들 어디 전화할 줄도 모르고 치우지도 않고, 돈 들어가니까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를 일제 한 동네를 정화조 수거를 해준다고 하면 비용단가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돼지 똥물도 치워주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인분 치우는데 정화조 통합시설 안 된 데는 군비를 투자해주고 그 사람들 단가를 낮춰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군비 투자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주면 수질환경개선도 되고 본인들도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런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요, 그래야 환경이 개선이 되지. 돈은 만 원…… 그 사람들 7, 8만 원 받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탄소중립 이 등을 저녁에 혹시 야밤에 군청에 한 번 새벽에 와보신 적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녁에 와보면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야근하시는 분 말고, 새벽에 내가 어떠한 기회가 돼서 와보진 않았는데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통로 불 다 켜고 간다면서요. 아까 콘센트를 이용해서 안 쓰는 전기는 콘센트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달아서 전자제품을 안 쓸 때는 콘센트를 꼽아놔도 스위치를 끄면……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전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전기가 안 들어가게 그런 콘센트가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 그런 거 가정에도 있는 거고, 나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줄 알았는데. 이 통로 저녁에 불 좀 끄고 사람이 식별만 가능하면 되지 낮에 켜놓은 거 그대로 켜놓고 가고. 그렇게 해야 군에서도 탄소 군민실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청사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통로 같은 데 불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축산 폐기 악취 때문에 또 말씀드릴게요. 홍산을 중심으로 돈사가 5개 있어요, 동풍 불면 이리 불고 이리 불고. 포집기는 포집을 하면 계기판에 측 나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 직원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성용
장성용의장
연동되어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수치는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처분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실시 누르면 공기를 포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그거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포집을 해 가지고 가면 악취를 사람이 직접 맡아서 측정을 해요? 기계로 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까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에 의한 분석방법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 5명이 검사를 해서……
성용
장성용의장
코로 맡아가면서 한다는 게 맞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제일 높은 사람하고 제일 낮은 사람은 제외하고 세 사람 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판독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민원 들어와서 포집을 해서 올 한해에 고발조치나 아니면 계도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에는 아직……
성용
장성용의장
올해.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조현리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서 보면 악취도 난리가 났고 천보리에서는 “시설환경개선 했는데, 현대화사업 했는데 악취가 더 난다.” 군수실 비롯해서 의장실로 쫓아오고 난리인데, 그걸 어떻게 돼서 저녁에 문을 못 열고 자겠다고 그러는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냄새 난다고 할 때 바로 가서 포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면 바람 방향이 바뀌고 악취포집기 설치된 위치 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저희가 센서에 나와서 포집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불어주면 또 측정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냄새를 맡으면 이게 감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초과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때는 포집을 하는데 오히려 기준 이내 나올 거 같은데도 포집을 하면 그 사업자한테 “이렇게 측정했는데 기준 이내 나오는데 니네 왜 민원 넣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악취가 어느 정도 기준 초과할 거 같을 때 이상만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포집기에 민원이 걸려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기계로 측정된 것은 법으로 인정 안 해준다, 담아 가져가서 사람 5명이 코를 대고 맡아서 정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포집기 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잠을 못 자겠다는데 제때 갖다가 측정해서 고발하든 처벌하든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포집기 달아놓으면 뭐해요, 기계 인정 안 해준다면서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포집하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포집을 하려면 사람이 가서 예전에는 포집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포집을 바로 민원이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포집을 하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장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나 아니면 야밤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을 텐데 사전에 발효제 내지는 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천만 원만 넣으면 얼마든지 악취는 몇 배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그 사람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일하게끔 해줘야지, 맨날 고발하면 다 빠져나가고 뭐 이거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 때문에. 이거 포집기 설치하는 데 누가 반대해요? 홍산 어디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홍산은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양화에도 한 군데 있고……
성용
장성용의장
반대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홍산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데는 석성에 있는 농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매립 불가능 소각재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료를 찾음) 서면으로 주시고. 311쪽 영농폐기물 279톤 이번에 273톤을 치우고 6톤이 남았다는 얘기인지 뭔 소리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는 폐비닐은 273톤을 수거했고요. 폐농약은 6톤을 수거해서 합하면 279톤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올해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폐비닐만 주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용
장성용의장
킬로당 얼마 줘요? (자료를 찾음) 됐어요, 나중에 주시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금강 금천천 주위에는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비닐이 떠내려가면 배수펌프장 물막이를 딱딱 막아요. 수거도 안 돼요, 기계로. 그래서 이걸 특히 비료포대나 비닐 같은 걸 철저히 수거를 해줘야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인부임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이 수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할 얘기는 많은데 추가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예, 박상우 의원님.
상우
박상우의원
이승희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저는 업무추진계획 외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각종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법은 과장님이 찾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혼잡한 게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차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차장과 입구 문제는 저희가 금강 4대강 사업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하면서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한 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상황파악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고 의원님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주차장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그쪽에 많이 오셔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잘 풀으셔 가지고 해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궁금한 건 많지만 방지턱 관계에 대해서 저희 동네하고도 관련 있고 또 저희 사는 데 인근에 보면 방지턱이 각 도로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지턱 기준이 국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군도 다르고 다 다르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기 설치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설치되리라 믿고 설치할 적에 보면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 날이나 그다음 다음 날에 와서 다시 손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지턱을. 그래서 “왜 방지턱을 한 번에 설치를 하고 가지 페인트 도색까지 하고 다시 덧붙이기를 해가지고 재설치하나.” 한 번 공사하길래 가서 봐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모 일간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에 맞는 방지턱 성형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스콘을 쏟아부은 다음에 성형기로 잡아당겨 갖고 맞추는 기계를 가진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여군도 어떤 그런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방지턱을 한 번에 만들어버리면 재성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김영춘의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외산에 있는 반교천하고 만수천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은 수립이 돼서 설계는 다 했다고 하는데 공사시행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하천 지금 추진하는 게 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가면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에 의해서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 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교천과 만수천은 한 번 순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설명이 됐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자로 보면 마을에 두세 개씩도 있는 데도 있고 잘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농막으로 지어져 있는 데는 흉물로 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풀베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풀베기는 저희가 정자를 설치는 해드리는데 사실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풀베기까지, 물론 보수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풀 베는 거까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눈에 띄어서 “저게 흉물이 됐네,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손이 닿는다면 주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도 일찍 설치한 데는 약간 낙후된 마을에서 새로 한 데는 좋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사용을 안 해서 보기에 안 좋게 보여서 나중에 그런 건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건 생각 안 하셨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사실 좀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치돼서 사용을 안 하면 그런 개소수에 대해서는 마을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철거가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데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승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저는 아까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방지턱이 지금 여러 곳에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 보면 덜컹하다 보면 동승자가 놀라고 또 사고율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시내버스 기사님들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방지턱을 많이 해서 어렵게 만드냐.” 그런 말도 많이 하시고 너무 높낮이가 심해서 허리도 다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로 경찰서 앞에 방지턱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는데,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낮춘 데도 많이 있어요. 부여군 내에 부여읍만 그런 게 아니라 부여 16개 면 군내에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기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을 찾아보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높낮이가 사이즈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규정이 다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높으면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상반기 주요성과에 장암-석성간 지방도로 금강대교 설치공사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아까 방지턱 관련해서 시내에 있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도저감시설까지 겸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충격완화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하고 군도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규정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는 게 다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너무 높으니까 교통에……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방지턱이 아까 김영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맞춰서 처음에 규정대로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폭에 비해서 높다든지 하면 충격이 발생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나갔을 때 규정에 안 맞으면 다시 또 재시공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리고 금강대교는 금년도 2월에 충청남도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충청남도 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그게 올 2월에 확정고시가 됐는데요. 거기에 12개 사업인가 거기에 부여군에서 지금 말씀한 지방도 611호 금강대교 설치사업 노선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확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3월에 1회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비 10억 원을 3월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심사를 올 12월 중에 충청남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가 돼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평가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2월에 충청남도 투자심사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2, 3월 중에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교량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참고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라고 하나의 저수지보다 작은 규모의 연못이 몇 개나 되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수리시설 자체가 저수지와 소류지로 나누는데요. (자료를 찾음)
조재범의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저수지가 지금 107개소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혹시 그러면 석성면에 있는 석성리에 석성지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보육원 밑에 쪽 가다가 경찰……
조재범의원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 장 옆이거든요. 거기 정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연꽃밭 잔치를 저번 7월 달에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정우정을 가려면 가운데 저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 부실해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정우정까지 가는 길이 그것이 지금 위험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못이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조금 옆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이번에 아마 도의장님하고 군수님 오셨을 때 의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정우정을 아마 다시 지을 거예요. 그것을 사업을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아무튼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은 한 번……
조재범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지금까지 김영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순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도 3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이고요. 세도에 사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민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높긴 하나, 지금 각 면에 있는 세도나 양화나 임천이나 이쪽 지역도 제가 다녀보니까, 그 민원도 듣고 가봤거든요. 좀 높긴 높은데 기준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길이가 3.6m 높이가 10cm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이 고령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각종 요양시설과 어르신들이 아침에 다 유치원 가듯이 다 다니시거든요. 근데 요양선생님들이 모시고 다니다 보면 너무 높아서, 조금만 완만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출렁하고 척추에 금이 갈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역교통 조건과 지역 여건에 맞춰서 우리 부여군민들에게 좋은 환경, 안전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암면 진입로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다리 건너자마자 말씀이신가요?
송복섭의원
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건설과에서 그거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5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김기서 도의원님한테도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도비 좀 확보해 달라고. 지금 1개소당 지금 5개 중에 4개소를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1개소당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비를 세워서만 가기에는 너무 벅차길래 지금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김기서 도의원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진입로다리 건너서 바로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한데, 도에서 그 아래쪽에 주유소 있는 쪽 국도와 연결돼서 나가는 도로 있죠? 거기 연말에 가면 12월에 그게 확정된대요, 거기도 로터리 하는 걸로. 거기가 현재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확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로터리가 서서 위쪽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도에서 이미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별개로 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복섭의원
이건 꼭 교통 사망사고 위험이 정말 많은 곳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곡리 쪽에 데크 설치는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건설과가 가장 많은 예산 쓰고 있는 거 같아요, 보건소 빼고서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김기일의원
국비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올 봄에 가뭄 때를 생각해 보면 가뭄대책은 그 즉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 가뭄이 있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천 곳곳에 있는 조그마한 보가 있어요, 농업용 보.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물이 줄줄 새는, 농업용수를 쓸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니까 “가뭄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거 같다.”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점은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걸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하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실 좀 너무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파헤쳐요. 사실 보면 “야, 저래가지고 이게 생태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과연 안정될까.” 싶을 정도로 실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할 때 생태적으로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정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동네, 뭐 어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마을 가면 몇 개씩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 가면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계속 “어느 동네는 몇 개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하나밖에 안 해주느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동네 갔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전 설치를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용을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새로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을 또 하세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그에 대한 고민하면서 “정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정자를 옮겨드리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불과 100m도 안 되는 200m도 안 되는 곳에 정자를 두세 개 놓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 그렇다면 옮겨드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가능한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지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자 문제와 농업용 보 문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점과 위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348쪽에 군도 4호선 옥산 있죠. 우리가 옥산을 현장시찰을 했을 때 총 사업비 48억에 기 지출한 금액이 20 몇억이길래, 아니 공사는 할 일이 많은데 이게 50% 투자해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여기 팀장님 계시네,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가 9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ESC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착각으로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94억은 지금 현재 계획된 거고요. ESC는 설계변경이 되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날 여기 의원님들 들어서 그 얘기 기억하시죠? 40 몇억으로 들어서 착오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뒤쪽에 보니까 포장도로 1.2km 2억 4천으로, 지금 포장 1m에 한 20만 원 들어가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일반 새마을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들어가고요. 군도 같은 경우는 2차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농작로 포장 1.2km에 2억 4천인데, 농작로인데 한 20여만 원 들어가는가 보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부여군청 키맨이 여기 실장님이 계시네. 근데 작년에 돈 300억을 지도자께서 빚 갚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기채 발행하면 금리가 몇%예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기채가 2%……
성용
장성용의장
내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 사업을 못할 걸 올해 했을 때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을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옛날 우리 보릿고개 보리쌀 한 말 먹고 ……가을에 주려면 노인양반들 빚 갚았다니까 다 박수를 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동향을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양적 완화 돈 찍어서 풀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빚을 갚고 뭘 잘했다고 치적으로 공적이나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300억을 사업비를 SOC사업에 풀으면 50억 마진을 먹고 250억 풀었으면 250억을 누가 나눠 써요. 제조업도 인건비, 골재, 포크레인, 장비, 인부, 식당, 철물 일절, 250억 나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한 100억은 더 벌었을 거예요. 나는 경제의 논리를 따질 때는 그런 결과 폭이 나오는데, 앞으로 물가금이 더 떨어지기 바라고 사업을 미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빚 갚는 거 빚 얻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업을 하셔야지 해마다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2%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뭘 망설인데요.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정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원칙을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자 해달라고. 나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추가 예산을 줘서 ……해줘라.” 그 후로 가보니까 정자가 3개예요. 그것도 오륙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2,500, 3,000짜리예요. 인구가 ……30%도 안 돼요. 그럼 어디는 하나도 없고 그런 데는 3개로 분산 배치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의원들이 그게 어려운 거라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리를 제한하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분산돼 있다든지 뭔가 원칙을 정해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그걸 잡아주셔야지 의원들 가서 개 끌려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정자를 한 동네에 3개를 지어줍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381쪽인데 그 쪽수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빈집정비할 때 지붕이 꼭 슬레이트이어야만이 빈집정비해 주시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공가, 빈집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슬레이트가 아니고 양철지붕이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가가 옛날 집들은 다 무허가잖아요. 무허가, 허가 상관없이 해주는 게 맞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쭐 말씀은 무허가 건물을 허가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기존에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도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어렵지만 대지일 경우에는 건물 현황 측량을 해서 그 대지 안에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관련법에 또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는데 그 법에 맞을 경우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대지일 경우만 되고 그러면 농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농지에서는 양성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범의원
그러면 그 농지를 대지로 변경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아마 88년도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이 돼 있다고 하면 농지가 양성화가 가능할 겁니다. 농지법이 88년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것은 그냥 양성화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라고 하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후 현행법에 맞을 때 양성화가 가능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현행 관련법에 맞을 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도로 옆에나 이런 데다 걸잖아요. 걸면 그거를 떼가지를 않고 무한정 놔두고 있거든. 그거를 며칠이나 경과 후에 뗐다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도로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우선은 날짜에 관계 없이 사실 불법 현수막입니다. 게시대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10일 게시 기간이 10일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 신청했을 때 심의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변경 심의를 신청했을 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군계획위원회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춘의원
예.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처리기간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김영춘의원
예. 상당히 짧네. 알겠고요. 그리고 외산면 만수리 면 소재지가 도시계획이 안 서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언젠가 세우려고 했다가 왜 포기했대요? 그때 심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준다고 해서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한 거 같은데 요즘 보니까 도시계획이 전혀 외산면은 소재지치고는 나름대로 5일장도 있고 상가들이 형성돼 있고 한데 도시계획이 안 섰더라고요. 도시계획은 누가 신청해야 세우는 건가 아니면 군에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군은 부여읍과 규암, 은산, 홍산 4개 읍면이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외산은 지정할 계획이 없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시골 지붕에 슬라브를 하다 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새니까 지붕개량을 많이들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거 자꾸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지붕마다 다 동네마다 다 옥상에다가 개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군에서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슬라브 지붕은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된 것은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실은 지붕을 함석기와라든지 이런 걸로 지붕개량을 했거든요. 그 자체는 사실은 불법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면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 비켜갈 수 있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비가림을 한 거거든. 그건 자기가 거기에 주거시설을 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양성화를 해주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택이나 일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주택이나 건물 시공을 하다 보면 준공이 가까워지면 꼭 설계변경을 한두 번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은 급하지, 설계변경 하려고 하면 돈은 또 달라고 하지, 준공은 늦어지지 그러면 마음적으로 민원인들이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손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일례로다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꼭 나가서 자리 잡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일례로다가 임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 다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 다 따져봐서 미리미리 잘 감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준공시점에 가서 부대끼고 신경쓰이지 않도록 잘 계도해서 군민들이 어떤 건물이나 신축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 안 계시니까 내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도시계획도로 홍산면이 1개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태봉산 진입도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 거기구나.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일몰됐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끝났잖아요. 그 도로를 본인이 매수하고 싶으면 그거 잡종자산으로 넘겨서 매각도 가능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의장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가……
성용
장성용의장
전에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걸 매수를 했는데 옛날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하면 받아줬잖아요. 보상을 해주고 협의가 끝났는데 일몰돼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이 사고자 할 때는 그걸, 지금 행정자산으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잡종자산으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도로 107군데 정도는 일몰제로 실효됐습니다. 실효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토지 매입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과거에 매수청구 해서 받아놓은 군에서 매수한 땅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도시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개설도 않고 그냥 부여 군유지로 돼 있는데 그걸 관리도 않고 본인들이 개인이 매수청구 다시 살 수 있냐고 묻는 건데 내가 차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 규암에 행복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임대주택.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동남리요?
성용
장성용의장
네. 충남개발공사 왔을 때 ‘청년행복주택’ 그랬는데 왜 ‘청년’ 자를 뺐어요? 청년은 거기 해당 안 돼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엘에이치에서 하는 명칭이 국민 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청년행복주택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게 뭐냐면 행복주택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임대주택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명칭이 ‘청년’ 자가 안 들어가냐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380쪽 사회복지과나 수급자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수급자들한테 지원해줄 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많이 해요. 근데 임대한 집에 수급자가 들어가서 수혜를 받고 고쳐놓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또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해줘요? 아니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본인 거 아니라도 해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거급여대상은 도시건축과에서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가 가구, 집이 있는 분들한테는 집을 고쳐주고 집이 없는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 그래요. 381쪽 지붕개량 22동 있는데 빈집 정비하는데 거둬주는 것도 좋은데 지붕개량은 뭔 뜻이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지붕개량을 해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간단하게…… (박순화 의원 거수) 예.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김봉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총에서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축하드려요.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부여군이 다시 재인증을 받으셨나요? 받았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순화
박순화의원
평생교육 학습.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야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생교육팀에서 현장에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군민의 평생 교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평생 교육이 군민의 만족도를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높였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은 거 같아요.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온라인으로 평생 교육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교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쭙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까지도 하는 방안을 말씀을 주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받고 싶어도 우리 부여군민들이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좁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한가지는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소통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부여군에서 실시하고 있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또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1일 자 인사가 있었죠. 거기서 사무관이 세 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승진하신 분들이 일 잘못해서 승진했다는 게 아니라 사무관 세 분 중에 여성이 왜 한 분도 없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금 현재는 낮은데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열심히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다음 인사에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저도 과장님한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관을 승진하는데 어떤 기준이 일정하게 있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사무관 교육은 지금 현재는 전에는 사후교육을 보냈고 직무대리를 통해서 사후교육을 보냈는데 지금은 사전교육을 보내고 임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를 보면 거의 반반인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전교육 보내는 데도 있고 사후교육 보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자치단체 저기에서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사무관 승진 인사가 나면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을 다 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측 가능하고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져가지고 딱 승진 인사가 나고 나면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웬만하면 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춘의원
그렇게 좀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김봉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홍보 강화라 해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부여 실현이라고 현안사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지금 에스엔에스가 굉장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이 중에 이 채널 중에서 가장 인기도, 가장 조회 수가 높은 게 어딘지 아시는지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공보, 공보과인가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군정홍보팀입니다.
장소미의원
홍보팀에서 부여군을 알리고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에스엔에스 활동을 하시는 건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여군민과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걸통해서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서 개인 유튜버라든가 방송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혹시 민간서포터즈라 해서 군을 홍보하는 홍보단이 조직이 돼 있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장소미의원
서포터즈인데요, 홍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팀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민간 팀들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에 굉장히 부여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일반 공직자분들도 부여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 지역마다 우리 지역을 그때 그때 소개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민간 서포터즈 홍보단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이 여기 보니까 군민계획단이라든가 주민참여단 이런 분들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굿뜨래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전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크게는 수입이 안 되더라도 통신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급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해서.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갑질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행정을 하는 데……. 뭔 말인가 잘 이해 못 하셨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장
부당한 업무지시나 갑질로 인해서 하부 직원들 상처받지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군수가 4년 임기제로 보좌관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의 역할이 뭔지. 밖에 소문은 군수께서 하는 일은 군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비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뭐 비서실장도 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 앞 전에 보좌관이 몇 명 있었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앞 전에 두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 역할은 군정을 지원해주는 성격이라고 봐야죠. 보좌, 지원.
성용
장성용의장
군수께서 하시는 일을 지원해주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보좌, 지원.
성용
장성용의장
그분들 밥값 한다고 해요? 잘 파악 못 하셨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성용
장성용의장
하여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보건소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보고시간 길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9쪽 관련돼서 얘기인데요. 노인정별로, 노인회관별로 혈압측정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의료행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자동혈압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일의원
예.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상으로는 그게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방문해서 수동으로 아니면 기계로 재고 직접 판단을 해서 ‘고혈압이다, 관리를 해야 된다, 전문기관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에 또 심혈·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해당이 돼 가지고, 제가 무슨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에 보면 제가 관리대상이네요. 근데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이 혈압측정기 있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휴대용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는 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보건소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보급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만 있으면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것을 측정을 해서 임의로 자의적으로 내가 괜찮다,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이렇게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칫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건강 체크를 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럴만한 보건소의 인력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실제 상시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가시는 분들께서 본인 자가측정을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보건소 방문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회 되면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 관내에 있는 병·의원 관리 감독 기관이 보건소가 맞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병·의원 중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의원시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네. 상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김영춘의원
의원들이 가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왜냐면 장애인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도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고 이런 시설을 의원으로 시설을 허가해주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 의료법상으로 현재 의료기관 개설 신고 나갈 적에는 사실은 특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건물 용도만 맞으면 의사면허가 있고 건물 용도만 맞으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저희 의료법을 떠나서 아마 장애인 관리단체나 이쪽에서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거 설치 의무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일단은 보건소에서 볼 적에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규제사항에는 걸리지 않는다. 일단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입식 테이블 지원을 1,500만 원 들여서 17개 업소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뭔가 있었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3개 업체는 기준이 안 맞아서 자진 철회를 했고 그래서 17개를 지원하고 현재 예산이 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반기에 더 추가로 요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부여군 외식업소 업무 관리도 보건소에서 함께 하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김영춘의원
외식업소가 관리하는 회비를 받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정확한 업소 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8-90%는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성 보건소 내과 의사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공중보건의가 의대를 졸업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 대신에 공중보건의 3년을 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배출되는 인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의관으로 차출을 해갑니다. 그리고 남는 잉여 인력을 보건소로 배치를 하는데 여학생들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희 지소나 보건소 운영될 수 있게끔 인력이 맞았는데 금년에 갑자기 두 명이 줄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명을 줄였고 또 의약분업 기관 지역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낮고 또 인근 논산이라든가 초촌 지역 인접 접근성을 따졌을 때 석성이 조금 의약분업 지역 중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판단이 돼서 석성을 배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방의를 배치하려고 시설을 개선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두 번 정도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렇게 좀 추가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추가로 대안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렇게 꼭 되도록 힘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검진 차량이 보건소 앞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허술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오시라고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주민들을 저희 관공서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그 자체가 또 환자 유인행위로 해당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
조재범의원
그래도 지금 차량이 어차피 저쪽 대전 쪽에서 오든 보건소에서 어쨌든 지정을 해서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내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 병원에 모시고를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 출장 검진하는 차량은 대전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오는 건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군을 일정별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조재범의원
돌아다니면서 한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네. 저희 부여군에서 임의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쪽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계약이 된 거고 시군별로 날짜를 정해서 이동 검진을 하는 겁니다.
조재범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이상각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13페이지에 임신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경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안타까움도 많고요. 근데 유산방지 출산 이런 거에는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유산방지를 위하여 면역 주사 맞는 게 있더라고요, 산모들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건 주사 한 방 맞는데 7-8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정부에서는 3회 이상 유산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아직 정부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도라든가 중앙에 회의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유산 주사를 한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써 7번 이상을 맞고 안정적인 저기를 취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에 출산 임산부들에게 축하 물품, 분만 교통비 이런 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저소득층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주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기준이 없습니다.
윤선예의원
전부 다 부여군 산모들에게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신청만 하면 주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품 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충청남도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재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혈압기 있잖아요. 혈압기는 일전에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기관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아까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불법인데 그걸 회수 하실래요, 각 회관별로 하나씩 지급해 주실래요? 전에 혈압측정기를 지원해준 데가 있다니까요, 보건소에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건소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노인회관 같은 데 있던데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아마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가족행복과」하는 의원 있음
성용
장성용의장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네.
성용
장성용의장
회관에 어제 같이 갔는데 노인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잘 알았고요. 아까 조재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의료행위는 호객을 못하게 돼 있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엊그저께 건양의료대에서 군수실에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자기들 응급실 리모델링 이런 거 등등. 소장님께서는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맞아요, 아니면 요새 새로 나온 정밀기계를 지원해줘야 맞아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건양대 응급실 말씀하시는.
성용
장성용의장
예.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효과적이냐, 기계 장비를 지원해줘야……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건양대 응급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실 위생 등급 평가를 합니다. 해서 에이, 비, 씨 세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동안에 최하위 씨 등급을 받다가 최근 2년 전에 서류 심사로만 해서 비 등급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3억6,000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국도비에서요, 그렇게 하고 의사 4명을 채용해서 인건비 50%를 순수 군비로 4억6,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적자 폭이 10억 이상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런 얘기 하시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직원도 두 분 계시드만 호객행위 하고 있는 거 아냐고 하니까 ‘않습니다.’ 하길래 오늘도 확인했어요. 오늘도 호객행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법행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각 농협이나 단체들 대전이나 각 병원들하고 엠오유 체결을 하면서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사람만 막아도 그 환자들 어디로 가겠어요. 부여 중앙병원으로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들이 어떤 자생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안 하면 부여군은 환자 못 받고 내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홍산농협 같은 데는 대전 선병원 엠오유 체결해놓고 10% 다운해서 다 끌어가고 건양대 막 끌어가서 감독관 관계자들한테도 ‘왜 호객행위 못하게 돼 있느냐, 그걸 못 막느냐.’ 해도 여전히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달라고 해야 맞지 오든지 말든지 늦하고 부여는 응급실이 없으면 그런 방법을 잘 말씀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예산 안 세워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