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군수직 인수 및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회의 및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당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등 18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해 기존에 인용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한정 후견인”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정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와 참고 조례안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한 군위의 멋진 도약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어느때보다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위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 현안 사항 해결에도 앞장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2년 6월 30일에 도래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현행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법 제71조의2”를 “법 제103조의3”으로, 안 제17조 중「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을 “제73조의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맞도록 군위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관련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고,안 제8조에서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 회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해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 정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효율적인 결산검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정수를 기존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자격을 재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기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10만원으로 예산 편성 지급하였으나 1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자구수정 및 용어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는 군위군의회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전결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전결권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결재권자가 부재 시의 결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본청 15개 실단과, 2개소의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피감사기관장 출석요구사항, 감사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