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채 기획팀장입니다. 유기환 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현 예산팀장입니다. 조윤경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성룡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들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완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김기완입니다. 2022년도 장수읍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장수읍 소관〉 이상 장수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선서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구선서입니다. 2022년도 산서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번암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김홍열입니다. 2022년도 번암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번암면 소관〉 이상으로 2022년도 번암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홍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춘 장계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이광춘입니다. 장계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장계면 소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광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천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천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천천면 소관〉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응수 계남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신응수입니다. 계남면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계남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응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용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김경용입니다. 2022년도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계북면 소관〉 이상입니다.

김경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남기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이라고 기획하셨는데 군수님도 지금 잘사는 장수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공약사업이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예산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실행 계획이 8월 달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드리고 군민들한테는 공포를 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저희 장수군은 7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산업 구조로 보면.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부자농촌 실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 증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판매, 유통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통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유통을 저도 축산 업무를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유통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 부분에서 해야 될 유통은 과감하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뒷받침만 해주는 걸로 하고 행정에서 직접적인 유통은 안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유통비를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유통 판로를 확대를 해야지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뛰어서 유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이양을 해서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특히 APC 같은 좋은 시설을 지금 제대로 군에서 이용하지 못하는거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잡음도 많이 나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런 좋은 시설을 잘만 활용하면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행정에서 지금은 조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하면 양대 농협이 있어요. 장수, 장계농협이. 서로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과감하게 장계농협이나 그다음에 장수농협이 협업을 해서 그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유통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청취불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그 비용은 행정에서 출연해 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런 구조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주안을 둬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실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양대 농협이나 이런 데에 위탁 주는 식으로 너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조 주고 말겠다는 논리 같아요. 그러지 말고 행정에서 주체가 돼서 정말로 장수군 농업을 살리고 또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주관이 돼서 양대 농협을 끌고 들어와서 운영 체계가 돼야지요.

예, 그건 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양대 농협만 출자금만 해놓고 지금 자꾸 출자금도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멸되면은 다시 또 출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언발에 오줌 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좀 잘못됐다,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로 행정에서 내노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잘 아이템 짜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고 나가셔서.

예, 과감하게 구조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한우의 유통 체계를 구축할 때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과오도 많이 범하면서 실행을 했는데 정착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과감하게 실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수에 축산물 육가공 공장이 없지요?

예, 앞으로 그게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이 지금은 유통업체에서 통째로 유통을 안가져가요, 부분 가공육으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가장 우리 장수 한우의 미래는 육가공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우는 가공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산농가나 우리 행정이나.

지금 건립사업 계획에 서있잖아요?

예,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저희들이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계남 IC 앞에 부지는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육가공 공장 시설을 하게 되면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지금 식품사업으로 해서 지금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구축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민간 영역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업체를 우리가 끌고 들어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행정에서 투자를 해주면 유통업자라든가 육가공업체가 아마 들어와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정말로 장수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북면장님 칭찬하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들이 칭찬하는걸 제일 싫어한다는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목욕탕을 제가 한번 그때 보고 받을 때 계북 목욕탕을 짓는다고 할 때 탕 하나로 해서 남탕, 여탕으로 쓴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데 지금 산서가 그렇게 지어놔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자가 씻고, 내일은 여자가 씻고 모래는 또 남자가 씻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수준도 있고 우리 군민들 수준도 있는데 탕을 두 개 지어서 남탕, 여탕을 지어서 하루는 남탕을 쓰고 문 닫고, 내일은 여탕을 문 열어서 쓰고 또 문 닫고 이렇게 가서 금방 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탕을 남탕, 여탕으로 구분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생각이 아주 진보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경자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가 예산 발굴 사업도 114건이나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셨는데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중앙부처에 인맥이 없어요, 저희 장수군이 많이. 능력이 있어서 업무 효율성은 뛰어난데 저희들이 국가 예산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로 가면 인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가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점 관리 사업도 10건이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보면은 행정적인 뭐 해서 70건이 있잖아요.

예, 민선 공약사업 이번에.

공약사업을 보면은 이것도 건수가 70건이나 되는데 건수만 많이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하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왕에 이렇게 70건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꼭 실행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14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발전사업 해서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가 D등급 5위에다가 페널티 2억 원을 감액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렇게 된 사업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대책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신선편의 가공시설 사업하고 육가공 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토지 매입 등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육가공 시설은 유통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인데 투자자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이것은 저희 행정이나 무진장 축협에서 해주면 좋은데..(청취불능)..별도로 갖고 있어요, 진안에서. 그런데 장수 한우는 또 브랜드화를 함께 공동으로 해주면 좋은데 또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인 장수군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것은 빨리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해서 상반기 60%, 하반기에 80%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100%를 두고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60% 했으면 하반기에 40%가 남아야 정상인데 왜 80%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하셨나.

여러 가지 집행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에는 소비 부분이라든가 투자 실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집행하셔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사건 5건 되어있잖아요. 그 5건이 어떤 건인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여비를 출장 시간이 4시간인데 4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1만 원을 수령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추징을 당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진해서 본인들이 다 회수 조치를 해서 재정상 회수 조치를 국민위원회에다 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은 마을세무사, 지방세 선정대리인 이렇게 있잖아요, 선정대리인제도.

예.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거의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거 같아요.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을세무사들은 장수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여기 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을 재무과에서 해서 마을 단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직접 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는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인들을 위촉해서 그분이 장수에 와서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 정도 교통비 한 7만 원 정도는 저희가 드리고 있고, 전화 상담을 많이 합니다.

마을세무사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법을 모르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장수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면장님들 업무계획 작성하시고 또 추진하시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사무관 중에서도 또 우리 면장님들이 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사업을 종합 민원을 일선에서 제대로 추진해 줘야 좋은 계획도 추진이 되고 또 행정과 주민 간의 밀착화 또 소통이 돼서 장수군의 발전이 훤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지역소멸 위기 대상 지역이고 그것은 곧 인구소멸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해야 되고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판매,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을 해야 되고 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읍·면, 실장님들의 추진상황보다는 지금까지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다 같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 다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우선 가까운 것을 보면은 우리 장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서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주십사, 그래서 무진장 여객이 지금 마을버스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표를 조정해서 우리 부서하고도 이건 나눈 얘기입니다. 다른데 이웃 시·군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웃 시·군에 가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영세하게 되고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완행버스를 없애고 행복콜 택시나 행복콜 버스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천천 저쪽..(청취불능)..계북은 솔고개 넘어서 이런 쪽에 조금 타 시·군으로 유출이 되고 특히 좀 심각한 경우는 번암인 것 같습니다. 번암은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경제를 위해서 말하자면 원스톱 쇼핑을 하기 위해서 남원을 많이 찾는 거 같아요. 보면은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오해가 없이 면장님 들어주시고요. 남원여객에 2억 500만 원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동차 경영지원 명목으로 해서 해줬는데 무진장여객은 10억 이상 넘게 가고 2억 500이 갔는데 이것은 그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번암은 생활권이 남원이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조금 제가 섭섭한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역을 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산서 쪽은 좀 어렵겠지요, 장수까지 오기에는. 그래도 번암에서 경제활동 원스톱 쇼핑이 어려우면 장수 쪽으로 오고 대신 장수로 오는데 버스를 좀 대여 해달라 1천 원짜리 버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어차피 남원으로 가도 되는 거고 아니 남원으로도 1천 원 버스를 이용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남쪽은 장수읍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해주시기를 희망사항이겠지요. 북4계면은 또 각 읍·면으로 이용을 하시고 면에 없는 상품들은 장계를 이용하고 또 장수를 이용하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도 더 잘아시겠지만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다양한 복지라든가 생산성 향상, 소득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을 했지만 예산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은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죄송한 표협입니다, 돈이 세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잉여금도 있고 그런데 잉여금을 행정에서는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구조상 손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 계획된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반 회사들은 적립을 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대신 예산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은 장수군에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산 절감 제도를 좀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빨리 매칭을 해서 도나 국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면사무소 신축, 작은 목욕탕 운영, 특수학교 설립, 실내체육관 건립 여러 가지 주요 읍·면별로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원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님들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장계나 계남 특히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수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읍은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이 있고, 장계면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또 장수읍이나 장계, 계남에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어요. 이 부분은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께서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서 장수하고 장계가 동시에 준공이 돼서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보면은 장계 쪽에서는 아까 계북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없는 데는 계속 없어지고 있는 데는 많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구도 보면 장수가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그전에는 장계하고 장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군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 편익 시설들이 다 장수로 집중이 되니까 다른 데서 인구 유입이 된 겁니다. 아까 계북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장계를 비롯해서도 북4계면 쪽에서 불평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입주를 해줘야지 장수가 먼저 항상 하고 나면 장계 인구들이 장수로 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도 집이 없으니까 장수에서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주고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부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유지 몇 명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리재란 그 불명예스러운 그 지명이 그것이 곧 지역감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있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업무들을 제때 추진을 해주셔서 우리가 일정한 기일이 있겠지요, 공사를 하려면 양생기간이 있다든가 양생기간은 튼튼한 공사 건축을 위해서는 양생기간을 꼭 둬야겠지만 그런거 외에는 우리가 읍·면장님들이 적극 추진을 해주셔서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되고 또 민원도 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추진이 되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두 가지 사업만은 정말로 장계와 장수가 똑같이 준공을 해서 똑같이 입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 있어요? 조금 있어요? 다른 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섭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별 과다 계상으로 정말로 군민들한테 쓰이고 소득이나 복지 향상에 쓰일 사업비들이 과다 계상으로 결국 연도 말에 다 쓰지 못할 사업비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서 충분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19쪽 보면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15건인데 지금 9건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접 저희 공무원이 대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전부 다 1심 진행 중 2심 진행 중 개인 정보인데 크게 직원들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고 각종 민원 사항들 업무처리 과정에 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원성이니까 의회 쪽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하는데 장애인연합회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감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상당히 경영이 어렵지요?

예.

지금 소 사육하고 있는 부분을 사육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지 지속 관리가 안됐다고 저희들은 봐요. 일반인들은 소를 키워서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 그런 지원단체에서는 망했다는 이야기는 참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보조단체들이 원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조례로 되어있어요, 법령에도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사건, 사고 발생들이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단체들한테 주는 경상 보조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많이 그것을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특정감사를 사회단체에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징계도 주고 재정상에 회수 조치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감독을 하고 있는 감사 기관이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감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이런 사고 발생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 사고 발생시 혹시 감사계 담당자에게 벌 준일 있어요?

예, 지금 특정감사를 해서 신분상 공무원을 저희들이 징계처분한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이분들한테도 징계처분을 내렸고.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라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공무원분들이 감사계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관련 단체를 사후관리 지도 점검을 1차적으로 철저히 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복무는 또 저희 감사법무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계북면장님들 혹시 119센터 건립은 도비 확보가 됐을 때 추진을 하는가요, 아니면 군비로만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 건은 일부 지역대 신설인데요, 저희 도 소방 쪽에 관련 규정을 보면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인구가 3,000명 이상, 그다음에 기존 소방서에서 10㎞ 이상 떨어진 지역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천하고 계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에요, 사실상.

한 가지는 되잖아요, 10㎞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요, 10㎞에다가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돼야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역대 신설이 가능하다는.

그런데 번암이나 산서도 인구가 안되잖아요.

거기는 인구는 안되지만 무진장 소방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산서하고 번암 같은 경우는 특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10㎞가 아니라 한 20㎞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수군의 경우 재정은 열악한데 한 읍면에서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충족감들 때문에 참 사업비가 건설 비용이 그래서 많이 든거 같아요. 한 면이나 한 읍이 뭐 하나를 하면 옆에 동네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이 건설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이 해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도비 확보가 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계북 특수학교는 군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도 교육청 사업에서 219억인데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한 25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순수하게 도비로 진행할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면 올해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학교가 들어서면서 우리 원촌 지역에 인도가 없어요, 그 확보 비용이 필요한데 그건 내년에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군비가 더 들어가면 그쪽 지역 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정비가 싹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은 25억 정도 들어가면 그쪽 부분은 해결되는.

학교에는 군비가 안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요, 저희들 인도변 원촌에 인도가 없습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인도를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은 군비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서면장님께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서는 타 지역보다 공무직이 두 명 정도 많아요.

예, 공무직이 지금 추가로 저희 정원은 아닌데 옛날 노인복지관리사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되면서 저희 지역 출신 공무직이 지금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리는 읍·면에 다 있지 않아요?

그 업무를 옛날에는 행정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행정이 정규직된 공무직들이 별도로 업무를 해당 지역 읍·면에서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산서는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업무를 일반한테 이양을 했던 부분밖에 없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서에 쌀 유기농 재배 면적이 상당히 있네요.

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유통이 됩니까? 혹시 장수군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나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수군 학교급식이에요?

예.

이건 지원을 또 행정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거기에 곁들여서 쌀 무농약 재배가 있어요. 쌀 벼 유기농 재배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다르잖아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재배가 무농약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 유기농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자료가 벼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자료에 어떤 부분은 벼, 어떤 부분은 쌀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여기 무농약하고 여기에서 벼, 쌀 등 이런 식의 표기가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인가 아니면 쌀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다른 데서 무농약 쌀을 갖다가 유통을 시키는 거라서 쌀로 표기했는가 그것이 좀 의심이 가서.

여기에 보면 무농약은 쌀로 표현됐고요, 유기농은 벼로 표현됐어요. 쌀은 무농약 쌀이고, 유기농은 다른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배추나 벼, 파, 배추 이런 부분들이 유기농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남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금년 이번에 의회의 회기 일정에 따라서 추경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한 430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7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은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개 읍·면장님들께서는 어찌 됐든 읍·면사무소가 대민 접촉을 하는 최일선 창구입니다. 좀 더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군 농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금년도는 4,3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대비의 32%가 농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1,277억 원 정도는 지금 농업에 투자를 최고 많이 하고 있고.

어제 농업 파트인 농업정책과에서는 900억이라고 하던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1,277억 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농업 예산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3%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피부에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는 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동부권 발전사업에 농산물 신선편의 가공시설과 육가공 공장을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검토면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신선편의 시설은 저희 장수군에서 연중 생산되는 신선편의 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당초 계획은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다 통합을 해서 가는 걸로 관련 부서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기획 쪽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신선편의 시설을 하려면 연중 생산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연중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고 한우는 가능하지요, 한우는 연중 저희들이 부분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유통망을 할 수가 있는데 신선편의 시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잘 되어가지고 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레드푸드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그쪽 유통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IC 앞에 있는 시설의 토지 매입도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관련 유통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편의시설하고 육가공 공장이면 한 200억 되는데 이거 어디 다른 데 쓰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농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임대형 그런 하우스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동부권 발전심의회를 또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문제는 판로입니다, 판매가 문제고 유통이 문제지 시설이 좋다고 물론 생산량이 약간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이런 6차 산업 이런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은 검토하실 때 여러 전문가들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천천 조신마을 상·하수도 그것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오니까 거기는 흙탕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시 육성한다고 군수님 약속 사항인가본데 우리가 권한 일부를 이양해 주고 또 주민자치회도 주민들과 화합해서 정말 자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면장님들께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좋은 정책 좋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회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모든 사항들을 홍보하지만 여러 사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한번 연구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장회보에 나오는 사항들을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로 보낸다고 해도 또 그걸 잘 이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배부를 해준다고 해도 또 다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모든 분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실정에 맞게 그것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들을 해서 딱 맞는 답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많은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