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력행정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울력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김성근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최순필입니다. 인사팀장 나윤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양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 중 팀별 주요업무와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규모는 301억 8,4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총 14개 사업에 60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46억 3천만 원으로 집행율은 76.1%입니다. 집행완료 사업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기반행정 조직 관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군정에 대한 이장단의 역할 등 행정 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5,200만 원으로 매월 이장단 연합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6월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달에 이장 통신비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9월 달에 이장단 가족화합다짐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여 소통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요가, 농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예체험 등 신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현안과 문제해결 등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 4억 760만원으로 매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시스템에 의한 예측가능한 인사입니다. 매년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통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중심의 인사와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97명의 지방공무원 충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겹자 중 60명이 최종합격되어 임용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사드리프트제를 활용한 정기인사를 하고 올해 9월 제3회 공경쟁쟁 임용시험 합격자 신규임용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감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직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1년 80시간이었던 의무이수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신규임용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운영입니다. 한옥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증가로 한옥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에 3억 원씩 4년간 한옥건축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과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개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한옥 건축관련 고도화된 기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학생복지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대학 진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며 장학재단 기금 2억 6,400만 원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대학진학 축하금과 책가방 구입비를 지급하고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대상자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으며 하반기 고창군 장학재단 장학생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창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도시 고창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7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여학습 및 영어캠프를 운영 지원하는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사업, 예체능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교육을 강화하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모든 수업이 추진 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기존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서비스종료가 금년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 문서 2.0을 개발보급함에 따라 사업비 4억 4,300만 원으로 9월 서비스 시작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제안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8월 자료 변환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9월 5일부터 군청 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 및 도로방범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하여 주요도로와 우범지대를 대상으로 통합관제용 방범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98개소에 116대이며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3월에 경찰서와 읍면 등과 협의를 통해서 범죄취약장소를 선별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마을방범 CCTV 설치입니다. 저화질이거나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CCTV를 교체 또는 신규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39개소에 80대이며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민여론 수렴 후에 현장 조사를 하여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도입입니다. CCTV 영상의 특정 움직임을 포착하여 선별적으로 관제화 화면에 표출하는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 15개소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7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24시간 선별관제를 통해 군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한 가지 궁금하고,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학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억씩, 올해 처음 신입생 모집했죠? 몇 분이나 모집했습니까?

5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20명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고창 관내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거의 고창 관내분입니다. 고창관내에 다니는 기업체 임직원 그런 사람입니다.

고창에 거주자는 몇 분입니까? 관내에는 직장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 한옥건축학과가 태동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창에서 50km 지역 내까지 하고 있죠?

예.

정확하게 고창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분이라는 이야기죠? 주소 두신 분들이.

제가 파악한바로는 고창에 직장이 있거나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창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요.

광주가 6분 있고요. 장성이 2분, 또 군산이, 고창은 순수 주소는 네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금방 틀려지네요. 고창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차후에 입학할 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전입신고를 다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창에 네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창에 네 분 정도가 한옥건축학과에 들어오는데 우리 고창군에 순수군비를 1년에 3억 씩 나가야 한다.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죠?

예. 농생명지원과.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가는데 거기 정원은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학년당.

1학년이 12명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0명 정원에 12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생명대학 학과하고 한옥학과하고 실제 고창군에 한옥학과가 정원이 20명인데 고창에 순수 거주자는 4명, 그리고 농생명학과도 12분인데, 12분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해니까 어떻게 정원을 채워나가는데 두 학과를 정리를 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 12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농생명과학과가 12, 어떻게 보면 한옥건축학과는 4분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학과를 운영해서는 되겠나, 울력행정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생명학과하고 한옥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건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당장 바뀌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하다보니까, 인사발령도 기다리고 있고, 설왕설래 하시지만 과장님은 이번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례회 때도 한번 어떤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창군 어떤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고창군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그래요. 공직자들은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걸 지위별로, 직급별로, 직능별로 구분해서도 하죠?

예.

공무직도 합니까?

예. 합니다.

이 부분이 교육이 교육의 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고창군이 재외군민,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조금 주춤한 면이 있는데,

코로나임에도 간혹 불구하고 행사나 기타 관련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간혹 참석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는 우리 울력행정과 소관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섰죠?

3천만 원입니다.

이 전에는? 왜 3천만 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전에는 이 행사 중에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들이 작게는 2,800, 3,500세워졌단 말이에요. 재경회사나 기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는 9천에 가까운 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참여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 모양이에요. 목적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외군민 활동 활성화와 또 고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재외군민들이 참여하시고 하는 것을 도와서 고창군과 재외군민의 활동을 지원해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서로간에 상호 행사 참여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행사참여는 해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행사가 있을 때 재경, 고창군민 체육대회 하면 고창에서, 읍면단위 집행부 행정, 의회 참여해서 함께 하죠?

예.

또 고창군 행사 때 재경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고창이 예향의 고향 그러죠?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고창출신만큼 애향심이 많은 지역이 없다는 표현들을 가끔 듣는데, 그만큼 교류를 통해서 애향심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재외군민도 고창군민과 같은, 고창군민이 살아가는 고창군민의 마음으로 고창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단으로 아까 말했던 교류전, 행사참여 서로하고 고창군 농산물도 팔아주고 하죠? 그래서 고창군 농산물 판매 홍보단도 창단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이런 것들 여타에 제반경비 내지는 교육세미나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재외군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단순하게 교류를 넘어서서 상징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외군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고창군민들,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그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맞죠?

예.

사실 며칠동안 민원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오늘 있는 갯벌축제 관련해서 재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재경과의 관계에서.

예. 있었습니다.

그거 설명해보세요.

저희 고창군에서는 각종 축제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에 재경군민회라든지 어떤 단체기관에 주요인사에 초청창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갯벌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초청창 발송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년정도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3년만에 하다보니까 축제초정 대상이나 명단 이런 것이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축제에 초청하는 초청창 발송이 늦어서, 재경군민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창군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차량 임차해놓고 참여계획을 인원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해놓고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초청장을 발송을 늦게 해서 도착이 지연되어서 축제를 내일모레 참석을 해야 하는데, 결정여부를 초청장이 안 와서 이번에는 단체로 참석하는 것을 조금 참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재경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차량임차비 등을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지원할테니 조금 이번 행사에도 참여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쪽 재경군민들은 어떤 다 일정이 나름대로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줘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참석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초청장 발송이 늦어저 문제가 야기됐다. 그래서 중간에 사무총장이 그전 동향담당자한테 재경업무를 담당했던 동향담당자에 연락을 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사실 우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우리 담당자도 재경군민회 사무총장한테 인사를 드리고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사무총장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이 소홀해서 최근에야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다고 이해하려면 다 틀려요. 본 의원이 듣고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 사무총장이 시기별로 행사를 고창군민보다도 더 관심 있게, 주의깊게 체크를 하는 모양이에요. 수산물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창군 행정에, 여기 행정이라는, 이제까지 교류 주무부서는 울력행정과이기 때문에 울력행정과에 했다. 그것도 네 번을 했데요. 수산물 축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분의 표현은 짜증을 내면서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이것은 표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아요. 적어도 고창군 행정공무원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팩트는 그래요. 네 번을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깊이 있는 것은 모르고 이제까지 재외군민에 대한 모든 것은 울력행정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했다. 그때 해양수산과가 주관 축제부서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거기에 알아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우리도 준비해오고, 숫자나 인원동원이나 적어도 예상 참가인원까지 파악해서 차까지 예약을 해놓고 물어보는데 하도 이래서 국장이 일부임원들 모여서 서로 교류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창군에서 오지 말라는 것이지. 고창군에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 우리 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왜 가냐라는 표현까지 나왔데요.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그래서 재경회장은 임원회에서 결정된 데로 하면 좋겠다. 하고 파악을 하니까,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냐? 그리고 명색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고창군 행정이 8월 1일인가 초청장 보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초청장을 받아서, 행사참여인력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버스 대절하고 오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기간이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지금 재경군민회 회장이 재경회를 이끈 이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제반 경비 안 받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앞전에 회장님들은 재경 교류경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셨는데.

임원활동하면서 그랬데요. 모양성제 축제가 고창군의 공식적인 행사로 마지막 행사에요. 청보리밭 축제할 때에 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임원회의에서 이번에 모양성제 대대적으로 가자면 예산이 반납되면 내년 예산 세우기 힘드니까 동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에 본 의원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식사비용이, 이해가지 않는 식사비용이 지출이 되고 수산양만에서 장어를 떠가는 것이 자료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나봐요. 우리도 고창 발전을 위해서 고창군민으로, 재외군민이 아니라 고창군민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명예군민증까지 발급하죠?

예.

우리는 고창군민으로 가자. 라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나봐요. 고창군 예산을 쓰려고 간다는 것이, 재외군민들의 올바른 모습이냐, 그래가지고 바뀌면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것, 고창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판매도 많이 해줬죠?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도 재경에서 쓴 것으로 알아요.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받자는 것이 지금 재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갖춘 것이 지금 재경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창군 돈 아작 내자고 행사장 가면 안 된다. 애향심으로 가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 목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수산물 축제, 고창 수산물도 팔아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재경군민회는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라도 가자고 했는데 못오는 이유가 고창군에 참여하려고 몇 번이나 노크하고 확인했는데 고창군 행정이, 담당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몰라요. 계획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본 의원이 항의도 받고 욕도 먹었어요. 의원들이 뭐하냐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혹시라도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직원 상황 파악해가지고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재경군민, 재외군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이것이 고창군의 본연의 모습이라면 재외군민 교류전 없어져야 합니다. 조례도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이 굉장히 침착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언성이 높아졌는지, 이 말 듣고, 이게 고창군의 모습인가 라는 말을 듣고, 지금도 흥분이 안 가라앉아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울력행정과장으로 오신 이후인지 이전인지 잘 몰라요. 4번 확인 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이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고창군에 어떤 행정이, 만약에 이렇다면 변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할테니까 과장께서도 잘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창군 학생복지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100여개 대학교에 저희가 대학 진학률로 따지면 미달로 본 의논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은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금 축하지원금을 보시면 모든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죠? 관내 고등학생들.

예.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학부모라든가 학생 자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학진학율은 선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 외에 진학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학생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시대에 그 자원들을 유출하지 않고 정착지원금을 줘가면서 충분히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커리어를 쌓고 지역에 충분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진학을 전제로 해서 요즘같은 대학진학율이 높은 시대에 꼭 대학진학률에 대한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역에서 진학을 포기하고 정착을 하면서 기업체에 들어가서 지역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도 전 정착지원금을 편성해서 이들한테도, 그런 자원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사람키우기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교육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생명지원과 이런 부서에서는 농업에 정착하고 귀농귀촌 이런 정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한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대학진학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력행정과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정착금이나 축하금으로 표현을 변경을 해서 지원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해서라도 자원 유출을 막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현재 서울대 진학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더 지원이 되나요?

특별히 서울대, 연고대 특별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서울대는 장학금이, 특별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카이스트는 지원이 안 되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장학재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계갯벌센터 갯벌세계유산본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갯벌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더더욱 갯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 상포 뉴딜사업 300으로 더더욱 갯벌과 해안에 관련된 관광밸트가 조성되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주말에 상당수가 해안을 따라서 아니면 장어를 먹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안도로 쪽으로 CCTV들이 많이 부재상태여서 관광객들이 바다로 진입할 수 있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제한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챙이를 잡는다거나 동죽을 다량 채취해서 어촌계와도 갈등이 많이 있고 안전이나 치안 문제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감시가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서 미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CCTV를 확보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안전이라든가 도로방범CCTV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4개 면에 하여튼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심원이나 상하, 해리 이런 곳에 하면 그곳에서 바닷가 쪽에도 관심을 두고 그쪽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장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본 의원은 없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당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희수 지도행정 팀장입니다. 김형학 높을 고창T/F팀,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영진 식초산업 팀장입니다. 김미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오요순 체류형 창업팀장입니다. 김광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물 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 팀장이 코로나확진으로 최기안 주문관입니다. 박필재 새기술연구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 분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는 업무보고가 많아요. 그래서 축소해서 할 수 있으면 축소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진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센터와 조직은 2개과 1T/F팀을 포함, 13개 팀 14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공무직 포함 87명이고 현원은 82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7억 8,8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36억 5,400만 원과 행정운영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10억 9,700만 원으로 창업농가공 교육관 구축 20억 5천만 원을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40억은 지난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땅콩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3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2억 1,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스마트 농업시대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빅데이터와 첨단 영농기술로 무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6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금년도 21명을 포함하여 74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형 청년농 정착사업은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 경쟁력 제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벤처스, 4-H 등 육성과 딸기, 멜론 등 경영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과 2023년도 청년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신청과 드론 자격증 교육 등 후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트랜드에 맞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최신 트랜드에 맞는 농업기술보급과 경영비 절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드론자격증반 10명, 새농업인 교육 2,847명, 품목별 전문교육 892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개발대 정규과정 3과, 특별과정 2과, 총 5개 과정 178명을 상대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인스타 교육 등 4개 과정 77명과 강소농 기초교육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드론자격증 추가개설과 농업세법 등 4개 과정 교육을 추진하여 소비트랜와 마케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도 전문시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품목별 연구회 91개에 4,224명, 농업인학습단체 4개 단체 2,953명 육성 등 사업비는 2억 2,13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연합회 등 학습단체의 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신문 2,750부 보급과 연구회 일원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도자 한마음대회, 생활개선 문화축제, 경영인 활성화 대회, 4-H현장교육 등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업가공교육관 구축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생활과학관을 대체하여 다양한 가공교육과 창업아이디어 기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는 구)모양파출소 부지에 지상 2층 670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는 창업·가공을 위한 가공실습장, 2층에는 농업인 회의실 및 교육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0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월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 중이며 구)모양파출소 건물 및 국유지를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까지 설계완료하고 9월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 10개 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3개 사업 등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촌자원 활용 취업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 시범사업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회를 16회 1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마을 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자원을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고창 식초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식초산업 선점 및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연계,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식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초제조 생산기반 조성 등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식초학교 정규 3개 과정 80명, 16개 교육 추진과 식초활용 레시피 교육 26명 16회, 고창 식초산업화 기반조성 7개소, 제조,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 발효식초 산업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식초학교 운영 및 온오프라인 판매와 발효식초 플랫폼 구축 등 신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민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3개 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4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9개 사업 등 사업비는 8억 3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4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세대, 도시민 유출 홍보와 영농정착금 18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에 하반기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고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고창 정보를 제공하여 고창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운영, 새내기 교육 등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5세대,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36회를 실시하였고 1, 2년차 귀농인 49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농업학교 기초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체류형 농업창업농업지원센터와 단기농업체험시설 등 창업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고창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통합쇼핑몰 높을 고창몰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심리에 대응한 높을 고창몰을 확대 운영하여 고창의 우수 농수축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개선, 프로모션 이벤트 등 사업비 7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 입점업체 상품을 156개 업체에 500여 품목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소비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명절, 기념일을 겨냥한 자체브랜드 세트 상품을 제작하고 고창 농특산물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참동진 등 우수품종 보급과 고창 쌀 브랜드 및 유통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품종 조기확산으로 참동진과 다복찰 등 16헥타르, 드론직파 재배단지 10헥타르, 특수미 상품화 시범으로 20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완료와 평가를 실시하여 고창군 농가가 선호하는 신품종들이 조기에 확산 보급되어 미질 및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벼 벼행충 적기 방제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선제적 대응과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벼 병해충 육묘상자 처리제 등 사업비는 14억 2,9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 고창군 벼 전체면적 11,623헥타르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등 10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동정을 바탕으로 농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 중 민간합동 병해충 예찰과 상시 예찰을 통하여 사전방제를 통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품종 실증재배 및 우량종자 확대공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를 비롯한 밭작물 보급종 우량종자 및 자율교환 등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394톤을 공급하였고 고품질 안정생산 차액보상금 5천만 원을 3월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광, 참동진 등 쌀 브랜드와 시범포 7개소와 20여 품종을 비교견학할 수 있는 전시포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중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고창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을 조기 보급, 우량종자 확대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콩, 고구마 등 밭작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논 이용, 생산과정 기계화 구축으로 노동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밭작물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에 사업평가회를 통해서 논이나 밭작물 재배 시 적정수분토양 관리와 생력기계화 기술 등을 통해 쌀 이외 식량작물 확대, 자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GMO 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채종포 관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14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종농산물 시범사업 약 60여 종에 채종포, 전시포를 1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을 5회 28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토종농산물 생산판매 체험장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해 청정고창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탄소중립 농업육성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을 통한 탄소중림과 친환경 확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확산 모델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 접수대행을 60농가를 실시하였고 저탄소 쌀과, 교육과 인증 신청 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인증 관련 교육 컨설팅 접수대행 및 심사지원으로 고창군에 저탄소 농수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를 통해 경영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로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신속대응반을 운영 무배추 뿌리혹병, 사과, 배 화상병,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2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거쳐 영농시기별 적기에 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병해충 관찰포를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중 병해충 예찰단 상시 운영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발생시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안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수박 브랜드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고창수박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활용기술 보급 등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 5개소 5종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동력절감, 수박줄기 방임재배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수박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11월 분야별 사업평가회를 실시하여 수박브랜드 확립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창멜론 집중육성입니다. 이상기후 및 연작장해 극복을 통해 멜론 생산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고온기 멜론 온도저감 신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분야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멜론교육을 25명을 대상으로 월2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리적 표시제 절차에 따른 등록추진과 지속적인 멜론 교육 및 시범사업 평가 등으로 멜론 고품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농업 육성입니다. 첨단농업기술 현장적용을 통한 농작업 편리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계시설 시범, 딸기 근권난방 현장실증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디지털 농업시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영농시기별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 결과 평가를 통해 기상제 경관 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원예·축산분야 지역 특색농업입니다. 원예 및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 사업 등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범요인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및 현장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금후계획으로 분야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를 실시하여 약용작물, 양봉산업 등 지역특성농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안정생산단지 조성 및 실증 시험연구입니다. 복분자 우량묘 공급확대를 통한 복분자 고사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복분자 안정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복분자 안정생산단지 조성 39농가에 3만 9천제곱미터, 무병묘 증식하우스 지원 9농가에 2,970제곱미터, 조직배야묘 무병묘 15,000주를 공급하였으며 개발대 복분자학과 70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범농가별 생육상황 조사, 컨설팅, 실증시험연구 결과를 분석으로 복분자가 안정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을철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노동저수지 일원이며 둘레길 3.5km 식재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6월까지 가을꽃 삽수 작업과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을꽃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한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고인돌공원 일원이며 행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획하였으나 10월에 개최될 고인돌유적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와 관련 연계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까지 추진단체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7월까지 계획 수립 및 진행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0월까지 세부행사준비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고창 농수산물 전시 판매 행사와 역사자연을 통한 고창군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개소는 본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5개소이며 고유장비는 76종 957대이며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 기준 임대실적 4,800건, 배송서비스 1,904건, 임대료 수입은 7,400만 원이며 코로나 일과 관련 12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농작업 대여서비스를 40헥타르를 실시하였으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115명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납품이 지연된 북부권 배송차량 5톤 2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서남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체계적 운영을 통해 농가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 공급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영농시기별 체계적 배양 공급과 국내육성 고구마 품종 조직배양묘 공급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유용미생물 및 불가사리 액비 4종 238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GCM미생물 공급실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육성 고구마 무병묘 2만 5,35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용미생물과 불가사리 액비를 연중 공급하고 GCM미생물 공급실을 구축, 농축산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을 통해서 고구마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출하전 농약 잔류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산단계 및 참고용 179건, 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 납품용 91건, 유통전 농산물 잔류분석 등 270건을 실시하였으며 PLS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제숙련도평가에 참여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산물 잔류분석 463건 분석과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국제 숙련평가를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여 고창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성으로 고창농산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퇴액비 분석을 통한 알맞은 양의 비료를 수용하고 오남용 방지와 완숙퇴비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34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GAP인증을 위한 농업인 의뢰분 2,270점,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대표필지 690점, 가축분뇨 퇴액비 43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민의뢰 토양검정, 공익형 직불제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액비 450점 등 신속하게 분석하여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 완숙퇴비의 사용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땅콩 지리적 등록입니다. 고창농산뮬의 지적재산권 등록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한 고창땅콩 원산지 증명 및 명성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8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 4월 지리적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고창땅콩협의회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금후에 사단법인 고창땅콩협의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1, 2차 심의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1월까지 등록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다. 수박 원산지 증명과 명성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3월 향토지적 재산본부와 연구 용역 계약체결과 6월 사단법인 고창수박연합회를 설립하여 2021년 9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에 9월에서 11월까지 지리적표시제 분과위원회 심의회를 추진하여 12월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건강기능성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홍잠의 생산기술 확립 및 기술보급을 위해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2월까지 기반정비 및 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7월 가공사업장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10월까지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여 고품질 홍잠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복분자 무병묘 보급했죠?

예. 했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 묘는 고사율이 20%인데, 무병묘는 5.1%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병묘를 가져다 일반 복분자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군에서 토종복분자 보급한 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무병묘 공급은 일반 복분자 생장점을 떼어서 조직배양해서 확대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토종은 원래 산림청 야생복분자로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약용이라든가 생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소비자가 선호를 안 하더만요.

대부분 담배인삼공사에서 건조된 걸로 해서 계약재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 계약재배가 확실히 안 하면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두 군데 봤는데, 복분자를 수확을 했는데 별로, 어디에서 판로가 없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토종복분자는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매트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고. 토종농산물 GMO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우리가 토종이기 때문에 상기는 하는데, 실제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관심 있는 15농가만 하고요. 일반적인 농가는 현재 신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토종종자가 좋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사지으면 병에 약하고 따라서 소득도 안 되고,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소장님. 이런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사실 열심히 업무보고 설명을 했는데 안 하면 서운하니까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대체품목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품목별로 또 품종별로 시범운영도 하고,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체계화 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시범포를 통해서 일부 식재도 해보고 일부는 수량이라든가 특성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것 같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시범포, 이게 기술센터는 시범포라는 표현이나 억양이 그렇다는 것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 시범포 라는 것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창군에 특화품목이 저는 없다고 봐요. 품목이라고 하면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특화품목이냐. 고창군민의 농가소득을 책임질 수 있는 품목이냐 장려할 품목이냐, 현장에 맞냐, 이렇게 봤었을 때에또 다른 고민을 해줘야한다. 특히 환경변화가, 폭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다른 특화품목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시범포가 하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품종별로 기후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되는 것은 잘되는 걸로, 문제는 문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데로 데이터를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주지 않는 한, 고창군 농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미래에 고창군이 군 존재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사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렵다.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농민들의 지원보조사업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수요자 많기 때문에 갈수록 자부담 비율을 낮추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고 던져놓은 고창군의 사업들이 기존에 안전한 생활기준, 경영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경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더라도 충분히 사업 신청해서 추진을 해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이 이걸 해서 면적이 높아지면 또 여기에 따르는 추가보조지원사업이 있죠? 경영운영, 시설개선, 그러다보면 받는 사람위주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현대 농업으로 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바라만 보고 그림의 떡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한다. 농가들 입에서 또 이런 표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치적인 부담도 가요. 나는 1년에 수박농사 지어서, 멜론농사 지어서 어떤 농사 지어서 5억, 6억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시설개선사업 박스지원사업 계속해서 받아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창출 내지는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창군의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마지기 논농사 지어서 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시설사업을 했었을 때에 굉장히 고부가가치 자가노동력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고창군의 농업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기 때문에 보다 고민을 해주시고.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고창군의회하고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조민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특별하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왜 정책을 이렇게 하는가 궁금해서, 고창에서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국화문제로 논란도 많지만 실제 성공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름을 거명해도 될 것 같아서. 정원환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진심은 고창사랑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은 인정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 2년 하고 생색내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을 다해서 한다. 어떤분은 표창도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일단,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내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분의 발언도 세지만, 그렇다고 하자는 데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인돌 가는 길에 도로변에 해서 거기가 제일 괜찮았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그리고 고인돌 하수종말처리장 아래 도산 하천에다 심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천이 있어서 그런지 방장산하고 사진은 잘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보러도 많이 오고. 그러면 실제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국화가 단연생이잖아요. 거기에 거의 전멸해버렸죠? 소소하게 살아서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본 의원이 고인돌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이 본 의원이 거기 살다보니까 이해충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이니까 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중심을 잡고 한 곳에 해야지, 노동저수지 한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쪽에 나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성공에 대한 부분도 되고 어쩔지 모르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민원도 예상치 못한 민원도 발생했죠? 양봉농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강하지만 행정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답변보다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번 노동둘레길 그쪽 성공사례가 된다면 그쪽에 집중해서 할 수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진이라도 잘 찍을 수 있게 고인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범사업처럼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민규 의원이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아요. 국화축제가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작년까지 고인돌에서 4차선 도로에다 시설 싹 해놓고 어느 날 노동저수지 밑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조민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예산을 줘서 하면 올해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 놓으면 내넌에는 예산이 줄어도 되고 또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넓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물론, 그분하고 우리 센터하고 합의를 해서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신뢰를 안 하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순수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감독을 기술센터가 주 담당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세요.

임종훈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고. 고창군이 약용작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약용작물 성장단계.

저희 고창군은 지리적으로 보면 야산개간지를 활용해서 과채류 중심으로 해왔고 지금 그게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용작물 한 가지가 야생개간지 면적이 많다보니 인삼은 전국 최대면적에 가깝게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인삼을 포함해서 지금 부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약용작물 영농조합법인이 귀농을 해서 복령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본 의원도 있습니다. 약용작물의 성장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있는 많은 건강식품 제조업체들, 그런 업체들과 GNP기준 적용해서 많은 약용식물들이 재배가 되면 기업유치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창군에 약용작물 관련한 예산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고창이 약용작물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잠부터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종복분자도 약용작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T&;G나 정관장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군이 약용작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입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을 몇 년까지 귀농귀촌인이라고 명칭을 하십니까?

저희가 농림부에 따르면 5년까지를 귀농귀촌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후에는 원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귀촌인들 모임이나 또 고창군에서 보조받는 사업이나 거의 정말 95%정도를 귀농귀촌인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을 제 생각입니다만 명칭을 5년까지 귀농귀촌인의 모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귀농귀촌인이라고 표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귀농귀촌인 때문에 원 고창군에서 태어나고 고창군에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조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귀농귀촌인한테,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보니까 많이 배우고 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창군민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조를 받게 해주고, 아까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시데요. 소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대농하시는 분들은 1년에 몇 억씩 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창에서 태어난 분들은 너무 힘들게 고창에서 살고 계시니까 조금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도 생각해서 고창인들의, 원 고창인들의 보조사업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고창몰이 몇 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고창몰에, 또 몇 년동안 상품을 만들어야 고창쏠에 입점할 수 있습니까?

고창몰은 작년 4월 20일 날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상품이 입고,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창몰에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거나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기간이 지난 상품들만 고창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분기별로 입점자를 모집을 해서 입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완화해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사업자등록 이런 것이 있으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농사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창몰에 물건을 넣어보려고 했더니 이래서 안 되고, 아직 판매가 별로 되지 않아서 안 되고, 이렇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물론, 상품은 제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만들었는지 정상 수준인지 이런 것을 잘해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예. 홍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 추수감사제 지내시는데 돈 1억을 주시더만요. 이거는 어떤 분한테 해주십니까?

고인돌공원 주변에 마을,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그 마을 중심에서 가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산물 수확한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판매를 별로 안 하셨어요.

작년에는 판매행사는 …했습니다.

농민들한테나 고창군민한테 1억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얼마씩 나눠줬어도 충분할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경상보조사업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부탁한 자료는 빨리 해주시고요. 이선덕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농귀촌 소장께서 5년이라고 했는데, 마을단위에서 보면 귀농귀촌 5년이 아니라 몇 년이고 해서 그냥 마을에서 소규모 농기계 받을라고 하면 귀농귀촌에 배점을 더 주니까, 그 이야기를 이선덕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농사 조금 되는, 예를 들어 10마지기, 20마지기 짓는 농가들은 받을라고 하면 점수가 안 되고, 귀농인들은 점수가 많이 되고 해서, 계속 뒤로 쳐지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엊그저께 귀농귀촌협의회를 또 하나 만들었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나 설명해주세요.

사실 귀농귀촌협의회가 19년까지는 하나로 했었는데요. 2019년도 임원선출과정에서 각각임원들이 분쟁이 시작되어서 당선자 지휘확인 소송을 해서 갈등이 첨예하게 됐었어요. 작년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올 3월 달에 새롭게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20일 날 그분들하고 대립되는 귀농귀촌모임에서 비영리단체 고창군 귀농인협회를 만들어서 7월 20일날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귀농1번지 고창이 귀농귀촌협의회가 법적 소송을 2년간, 본 의원도 알기로는 2년간 하다가 승자패자가 결정되니까 승자는 승자대로 가고 또 패자는 사단법인은 못 되죠?

예.

협의회로, 영농조합법인으로 가겠네요.

예. 비영리단체로 갑니다.

비영리단체도 귀농귀촌이라는 명칭은 붙일 수 있습니까?

세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귀농귀촌협의회가 이렇게 재출범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선덕 의원님.

귀농귀촌을 대한민국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비영리법인을 귀농귀촌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귀농귀촌이협의회가 자꾸 생기고, 제 작은 생각입니다만 귀농귀촌협의회장을 5년 이내 사람으로 귀농귀촌협의회장을 만들어주면 서로 귀농귀촌해서 오래했던 사람이 완력이라고 표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충분히 해소되리라 제 작은 견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쪽을 만나서 행정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전입 5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거까지만 협의회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5년 이상된 모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멘토라든가 차라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해라. 봉사활동 차원에서 모임을 가지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 생각은 꼭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하시면 서로 회장을 하겠다, 협의회장을 하겠다. 이런 일은 줄어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오세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사감사제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알고 계시죠? 추사감사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추수감사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부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백지화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 관내에 5개소에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관내는 4개소가 있고요. 처음에 정읍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4군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접수 또 배송뿐만 아니라 수리, 부품교체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개소에 4명씩 근무하는 곳이 있고 3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4명이 근무하는 데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2인 1조가 되어서 하나는 접수면서 관리를 해야 하고 한 팀은 배송도 해야하고, 그래서 네 명이 필요한데, 네 군데 하다보니까 한 군데가 지금 15명이다 보니까 한 군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안전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충원에 대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지금 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2022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춘근 스포츠마케팅팀장, 전미옥 청소년팀장, 유성룡 체육시설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4개 팀에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은 17명, 공무, 기타직이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111억이 계상되어있으며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억 5,300만 원을 포함 9개 사업에 139억 원 중 6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57억 9천만 원 중 72억 8천만 원이 이월되어 이중 45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부터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1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을 도모하고자 올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 광장지도자 6명, 생활체육교실 6명, 유소년 축구 1명 등 2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총 97개소에 4,79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종목 육성과 우리 지역 홍보극대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기지도자 등 10명을 구성하여 여자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입상한 실적으로 양구평가컵 전국 유도대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체계적인 순회 훈련 및 전지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 활력넘치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성취강국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대학태권도 국가대표선발전, 전국 중고배드민턴 대회 등 7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전지훈련팀은 19개팀을 유치하여 고창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선수단 유치로 스포츠선수단 6만명 방문 목표로 추진하고 운곡습지 트리클라이밍 등을 활용한 레저스포츠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 보강으로 청소년 욕구에 맞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및 스포츠게임, 슈팅게임 등 놀이기기 교체와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욕구와 시대변화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7일 활력 넘치는 고창, 청소년 다시 날다. 라는 부제로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에 계획한 프로그램별로 차질없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눈 높이에 맞춰 2021년도 기능보강 사업 실시로 만화방, 노래방, 게임방, 파티룸, 스튜디오실 등을 조성하여 초등학교 생존수영수업, 부모교육 청소년 방과후 종합서비스 프로그램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일요일 휴무이던 수영장을 한시적으로 오전에 개장하여 군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행복고창 활력고창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 높은 방과후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돌봄안전망 구축과 자립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여 학습지원, 전문체험,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청소년 공간과 연계하여 양질의 방과후 종합서비스로 사교육비 절감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민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고창하고 성내 게이트볼장에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8월까지 인조 잔디 등 시설개선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족구장 을 조성, 군민들의 여가선영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6월에 공사착공하였으나 부지 중 일부 사유지 매입 지연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 토지수용을 추진하여 2023년 6월까지 공사 완공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고창 테니스장 조명교체 및 성송면 풋살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고창 테니스장 조명 등기구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초에 야구장 조명시설 교체 계획이었으나 성송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 공사로 변경하여 12월까지 공사완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상하 장사정 공방 신축공사입니다. 상하 장사정 공방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장사정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내년 12월까지 공사완공 하여 장사정 이용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14페이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지구 내에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공사완공 하였으나 전년도에 불용처리한 사업비 11억 4,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며 파크골프장은 공사완공하였으나 의견수렴을 해서 당초 9홀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18홀로 변경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축구장 및 잔디광장은 기반조성 완료 중이고 도로 및 주차장은 1차 포장 완료 상태이며 부지중 3필지에 토지수용 절차 등으로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향상을 위해 10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10월까지 BF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거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혹여나 저희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면민들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에 가장 현안 문제로 체육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법리적인 문제라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향후 10년동안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심원 체육관은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아직 감정평가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원 주민들의 체육관이 없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대안을 저희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체육관 때문에 계속 공모가 2년 연속 탈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공모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할 계획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모사업에 체육관은 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체육관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부지도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기간 내에 체육관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신림도 체육관이 준공이 되어서 하고 있고. 고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성내도 곧 단계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관련된 체육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에 대소 경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저희 면민들께서는, 면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재경면민들 그리고 각지에 많은 후원을 받아서 1억 6천정도 모금해서 토지도 구입해놨고 지난 2년간 충분히 먼민들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요청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급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저는 체육청소년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준비를 해서 빨리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반엉이 안 됐고, 진입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 결정이 지금 결과가 내려온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사실 저희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계속 질의를 하느냐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확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하지만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원면은 잘 아시듯 종합복지센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없고 행정복지센터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행사 이취임식 자체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취임식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방범대, 소방대, 체육회, 청년회, 아동센터 전부 체육관이 없는 존재로 여기 저기 다 흩어져서 화합의 구심점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사안이 시급한지를 따져서 저는 진입로 공사라도 진행하면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2년동안 지속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이번 본예산과 다음을 다루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는 구입했지만 진입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으로서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내고 뒤에 있는 족구장이라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어쨌든 지역의 면민들이 행사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합니다.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본예산들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면민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간 충분히 면민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를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임종훈 의원께서 아까 말한 체육관, 기존 체육관은 지금 법적 계류기간이라 못하고요. 다른 대토를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했는데 그 대토를 가는 길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땅을 샀는데 그 진입로를 이런 부분은 진입로가 많은 예산이 듭니까?

2억정도 들고 또 포장하고 공사하면 4억정도,

이런 부분은 심원 면민들의 숙원사업니까 검토를 해서 질질끌지 말고 빨리 빨리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아까 임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간단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죠?

예.

장애인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관내에 6천명정도 됩니다.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체육관은 공모신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공모신청을 하면 그게 다른 시군에 경쟁률이 많지 않아서 선정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일정이 어떻게 돼요? 선정을 언제 하나요?

우선 공모사업 신청하고 나서 장애인 관련단체들하고 일단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육관을 구성할 것 인지, 건립할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10월 정도는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14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40억이 기금이고 나머지 100억이 군비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조금 있죠?

실내테니스장이요?

월산 쪽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팀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리가 아직도 방음막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체육관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로 보이는 방음막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 민원이 저녁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불고 또 공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운영시간을 플랜카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민원이 있으므로 조치를 했고.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보면 소음제거하려고 설치하고 하잖아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테니스장 실내있고 실외가 있잖아요. 실외가 조명이 한쪽만 있어서 한쪽은 저녁에 사용을 못하나봐요. 그쪽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청소년사업소장은 우리 고창군에 적어도 자치단체 규모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얼마나 방만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체육관 문제도 거론을 했고, 여러 가지 테니스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20여년 전에 말이죠. 각 읍면에 체육관을 지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1년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들어요?

저희가 체육시설이 56개정도 되거든요.

각 읍면 체육관 말이에요. 엄청나죠?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행정을 고창이 해왔어요.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어요. 흥덕은 체육관 없죠?

예.

흥덕에 없단 말이에요. 북부권은 북고 것이지 흥덕면 거예요? 북부권 있는데 신림은 왜 지었어요? 왜 질의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아까 이경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권 체육관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권이 있는 곳이 주인이에요? 면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잘못된 부분 빨리 시인하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언제부터도 흥덕체육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안 하죠?

못했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 전에는 이루어져야 해요. 적어도 흥덕은 북부권의 중심지에요. 다른 면보다 더 일찍이 건립이 됐어야 맞아요. 그렇죠? 엉뚱한 생각 해서 북고등학교에 해서 남 살림 늘려줬잖아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금년안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20년 전에 그 상황을 경험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권역별로 건립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용역을 줬죠? 결과나왔어요?

예.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고,

권역별로 계획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 군수와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공감을 하면 공감하는 데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용역결과 보고를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고창군에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다 직영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이경신 의원님이 질의했던 민원을 받았던 것을 저도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저희 월산 테니스장 돔으로 만들어진데, 휴일날 고창 사람이 아닌 사람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시설사용료를 받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인 대회가 아닐 때 사용을 함으로써 고창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느꼈다. 라는 것과 사용이후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방치해서 굉장히 주민으로부터 억울한, 기존에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항의를 받았다. 혹시 이런 부분 민원 받은 것 있어요? 기억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물론, 체육시설이 고창군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에요. 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창군민이 우선 사용을 해야 맞겠죠? 이런 부분하고 혹시라도 외부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반드시 사용이용료를 받겠지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했으면 좋겠다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민원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립체육관 음향시설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이번 대회 때 보니까 단상위에서 물론, 대회참가하는 선수나 관계자들은 스피커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단상 위에 있는 의원들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저를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전에는 단상에 작은스피커가 설치되어서 소통이 됐었는데, 혹시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고등부 배드민턴 대회 때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계속 못하고 그때 처음으로 전국규모 대회를 하다보니 말씀하신대로 스피커에 그때 당시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조건은 되어있고 그때는 한시적으로 그랬던 것이다.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앞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시설보완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자보면 테니스 조명 교체 및 성송 풋살 시설개선공사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설계변경 내역이죠? 사업변경 내역,

사업 변경했습니다. 승인도 받고.

아, 승인을 맡았어요? 그러면 승인에 동의 절차는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는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공식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식으로든지 개인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다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회와 어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연도에요. 지금 일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분은 안 된 곳이 있죠? 여기에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부분도 된 곳도 있죠?

지금 주차장이나 도로가 1차 포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완공 포장은 아직,

이제 올해가 마지막연도여서, 그런 것을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파크골프장 시범으로 했던 것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해서 완포장을 안 했어도 도로 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대회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전달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완공된 공사는 공사가 마감된 공사는 부분완공 칠 수 있죠?

법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융통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먼저 개장을 하고 싶은 곳이 파크골프장인데 저희가 그냥 임시로 파크골프장을 개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완공된 상태가 아닌데 혹시라도 어떤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니요. 그래서 부분완공 준공을 치는 거예요. 공사이해관계자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용목적으로 일부개간, 준공을 파크골프장 설계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파크골프장은 준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에 문제가, 제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준공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칠 수도 있겠다. 부분준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편의이용시설, 체육시설 했으면 최대한 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대답하기에 따라서 이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어서.

우선 거기 도로만 완공 포장을 하고 지금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쪽에서 당초에는 의견수렴을 할 때 9홀로 조성을 했는데, 막상 시범라운딩 해보고 운영을 하다보니 남성들은 9홀이 충분히,

그 내용은 알아요. 본 의원이 궁금해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18홀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검토 때문에 준공을 미루고 있다고 이해를 할까요? 18홀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않는다.

예.

고창군의회에 공식적으로 9홀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공사 때 현장방문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장방문 마무리 단계에서 갔었죠? 8월이면 라운딩 시작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죠?

예.

현장방문 때 의회한테는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는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을,

토지매입은 또 다른 구장이고, 파크골프장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포괄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사업의 공기는 공사기간은 12월말이야, 이것이 안에 끝나면 좋지만 연기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12월 말이야, 부분적으로 파크골프장 현장방문을 갔어요. 파크골프장이 얼마나 진행이 됐고 어느 상태인가 봤더니 이미 거의 끝났고 잔디 퍼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잔디관리만 남았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고창군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8월쯤이면 충분합니다. 대답 기억나시죠?

예. 납니다.

회기 기간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봤더니 부분적으로 시범라운딩 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을 보고 파크골프장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가봤더니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안좋게 말하면 방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 눈에는 방치처럼.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인홀로 했는데, 잔디 상태말고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완공상태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동호인들 의견이 18홀로 요구한다고 해서 고창군의회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협의도 없이 18홀을 검토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이 30%이상 변경했을 때는 재심의 받아야 하는 것은 알죠?

예.

내용면에서 30%정도로 안 바꾸겠다는 해석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런것 때문에 의회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18홀로 검토할 때는 우선은 가능한지부터 판단하고,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당연히 간담회 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18홀로 검토 중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홀이 18홀로 변경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부지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면적대비 코스별로 최소한도로 규격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것을 맞추고 설계하다보니까 조경도 들어가고 부분활용도 하고 코스관리를 나인홀로 한 것은 나름대로 규정대로 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은 나름대로 나인홀에 맞는 검토분석을 한 결과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특정인들의 단체에서 요구했다고. 재검토하겠다. 라고 검토 중이다. 검토 중임에도 의회는 몰라요. 한 번도 보고한적 없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론, 예산의 범위가 30%를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업자 측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하겠다. 결정했을 수도 있을란가 몰라요. 내용의 변화가 사업비율의 30%이상 변경이 있었을 때에 의회 재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이 30%이상 변경이 되어도 심의거쳐야죠? 이것은 공사의 내역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9홀에서 18홀로 바뀐 것은 본 의원은 100%바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나인홀이 18홀로 변경되는 것은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는 모르고 왜 사용을 않습니까? 하니까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는 봐요. 다만,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참고해야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규격과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본 기초설계부터 시공까지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 말도 않고 검토를 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부드러워서 그런가 몰라도 심각한 것인데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고창군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체육관들, 면 단위까지 다 있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 체육관에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관리합니까?

예.

약간 민감하기는 한데, 사실은 읍에 있는 체육시설을 몇 개 가봤어요. 그런데 상태가 물론, 워낙 많은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관리가 안 되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고 계시죠?

예.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주변환경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읍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구나, 어떤 곳은 출입구가 두 개에요. 정문은 사용 않고 옆에 문만 사용하는데 정문은 어떻게 보면 건물부터 시작해서 풀, 거미줄까지 내려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이나 면이나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면에서 이야기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시를 해도 잘 안통하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들이 체육청소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충분한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시설을 자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좋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다보면 조금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약간 빙빙돌려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청소년은 인재양성과로 들어가고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설팀에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 조성, 확충 다 했는데 시설팀을 유지관리팀하고 조성팀하고 나눠서 기구를 확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팀이 있는데, 그 내부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전지훈련장을 하자. 그러면 전지훈련팀들이 있으면 그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놔두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시설만 이용하고 말아요. 나머지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상태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느냐, 범위가 넓다보면 힘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게 좀 관리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냉온풍기 부분은 이번 추경 때는 안 올렸죠?

못 올렸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갖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본예산 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나는 이 보고를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올린 건지, 또 과도 바뀌잖아요. 청소년 관리, 꼭 짚고 넘어갈게 사실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공설운동장 해서 했겠죠. 한 20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가 바뀌더라도, 과는 바뀔지언정 청소년담당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차로 운영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특히 주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본 의원도 약간의 대안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그쪽 청소년 관련된 과에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부분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제도 한번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검토를 했는데. 쉽게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쉬우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규철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서. 인공암벽 클라이밍 운영에 대해서 2월 임시회 때에 7월 중 운영계획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공사 완공이 됐고, 산림공원과에서 물놀이장이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하면서 인공암벽장 주변정리까지 그 예산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물놀이장하고 인공암벽장 주변 조경도 하고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은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현장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 못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다른 체육시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협의중에 운영방안을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그때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고,

어쨌든 현재 당장은 물놀이 기타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한계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월 달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도 가봤어요. 물놀이장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하는 것인데, 일단 주변환경이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바로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이미 행위가 끝나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겨울 닥치면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으면 늦은 데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해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고창군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자체운영 직영을 한다면 어떤 시스템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 어떤 설명내지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걸 확인했다고 해서 막 서두를 필요도 없고, 최대한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추가 질의해주세요.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171개국에서 약 5만여 청소년이 참여하고 4만여 명 정도는 외국인이고 1만여 명 정도는 국내청소년들이 참가합니다. 혹시 저희 고창에서 몇 명정도의 스카우트들이 활동하고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청소년이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있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잼버리 대회 관련되어서 조직을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행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들은 근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선생님들이 관심이 전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대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서 사비를 털어서 200여 명을 계속 저희가 육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위에 갈 정도로 상당한 많은 평가 결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노력을 하냐면 세계잼버리가 열릴 경우에 유네스코 5관왕에 빛나는 고창을 홍보하고 싶다는 전제하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경험을 시켰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자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이 기간에만 소중한 기억,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밖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창지역을 홍보하고 저희가 홍보한만큼 클라이밍이나 갯벌체험, 고인돌, 운곡습지 등을 충분히 홍보해내면 거기에 관련된 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비를 거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 제가 직접방문해서 천만 원 예산을 받았고 또 교육청에서도 1, 2천 정도 받아서 장비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장비들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창고 하나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고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대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를 전부 빌려줘가면서 초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창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창을 홍보하고 홍보하면서 지역관광활성화도 도모하고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관외 단체도 아니지만 비영리단체로서 이번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무실 하나, 창고하나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미래인재 육성에는 지나칠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관리팀장 전민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 박수열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등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직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에 따라 한 명이 결원이며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77억 5천만 원, 특별회계가 159억 300만 원입니다. 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 등 19개 사업에 292억 5천만 원입니다. ,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202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 용역 등 18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65억 6,200만 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37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정확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장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주민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 DB암호화 구축 사업입니다. 수용가 주민등록 번호 취득 사전 조건인 상수도 요금 시스템 DB암호화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6개년에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이고 2022년 사업비는 53억 6,300만 원입니다. 2018년에 한국수자원 공사와 위탁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실질적인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6월까지 성과검증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블록구축 및 관망 정비공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감시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부식이 심각한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해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군민의 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022년 8월에 신청서 접수와 진단을 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리 심원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도로공사 구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을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이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13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도로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산배수지 송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아산배수지 노후 상수도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022년 3월에 착공을 하여 7월에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에 주민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소화전 미설치 농촌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초동진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내 노후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022년 2월에 읍면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6개소 등 20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428억 2,3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68억 1,9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는 94억 3,1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10.2km와 264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산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생활오수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는 46억 1,3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35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왕림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와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는 62억 7,4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4.6km와 하수처리장 70톤을 신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성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는 40억 1,2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1.7km와 하수처리장 18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이월사업 현황으로 먼저 ,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공사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지구 내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치유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2021년 2월 사업을 착공 진행 중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야 할 구간에 시공중인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와 협의하여 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석정온천 지구 개발 등에 따른 오수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천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에 공장이 본격 입주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과부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3,7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319억 4,9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7억 1,600만 원입니다. 서월 마을 하수도는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 신설과 관로 9.9k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동촌마을 하수도는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로 13.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이며 서월마을 하수도는 2022년, 동촌마을 하수도는 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장마을 하수도는 하루 160톤을 추가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로 2.8k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해리마을 하수도는 하루 220톤을 추가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착공한 후 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62억 6,7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31억 5,400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였고 공정율은 각각 65%와 85%이며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산, 해리 율촌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7월과 10월에 착공하였고 공정율은 각각 20%, 15%, 70%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방류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중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민중 팀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임종훈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심원 궁산권역이 100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2023년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현재 궁산권역이며 궁산 저수지가 상당히 크고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삼양사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내년까지 100억이 들어가는 마을권역에 하수관로 자체가 없어서 그 소중한 저수지 쪽으로 모든 하수가 나가고 있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해리와 심원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부분에도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민원을 접하셨는지 혹시 소장님 묻고 싶습니다. 궁산마을입니다. 심원.

그 부분은 저도 직무대리를 맡다보니까 깊이있는 내용은 사실상 모릅니다. 저희도 민원을 접수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진행이 되면 카페도 하나 들어 올 수 있고, 1, 2종에 관련된 식당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면 전혀 제가 봤을 때 인허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해서 해리쪽으로 주민들이 그게 제일 예산이 적게 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시설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안재성입니다. 자원순환팀장은 7월 1일 인사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소각운영팀장은 강희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14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 69억 2천만 원 중 1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창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월에 위원회 구성 완료 및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자원순환 정책 실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자원순환 실천종합계획 검토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까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배출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간편 배출시스템 운영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다양화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3,341톤을 소각하였으며 총 7회에 걸쳐 106명의 인원이 소각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환경 오염 물질검사 및 결과공표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9억원으로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4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4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 재활용 동네마당 등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8개소,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 6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확대 시행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깨끗한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입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평균 15.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개별계량기 26대를 교체 및 신규설치하였으며 금후에도 감량 경진대회와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농 폐기물 관리 및 관리체계 정착입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8억 1천만 원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 4개소를 7월에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재활용 불가 폐기물 17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및 홍보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매립장의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3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에 추가설계 물량에 대하여 설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3차분 준공 후 4차분은 23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역 언론에도 나왔었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확인을 하셨는가요?

예. 확인 했습니다.

원래 1, 2, 3차분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4차분이 설계변경이 26억인가 된건가요?

예. 25억입니다.

원 설계는 3차분까지 있고, 4차분은 추후에 추가설계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너무 바닥까지 파버리면 옛날 특수공법으로 해놨던 부분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바닥까지 안 팠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4차분 물량을 보면 현재 돔이라고 해서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것을 굴착을 해서 그것을 …만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돔인데, 그 부분이 현재 설계물량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민하고 다툼이 있어서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폐기물은 들어온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2개를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양은 12만 5천 루베정도 되는데 두 개 빠진 것이 5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물량 가지고 도에 사전컨설팅을 저희가 했고요. 이후에는 또 사전 용역검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4차분 설계변경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 금액이 과도한 것은 맞잖아요. 과도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정확히 물량이, 들어오는 물량을 예측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쓰레기는 매일 들어오고 매일 반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의아하고요. 일단 자료로, 계약관계, 전기, 그리고 도급관계라든지 설계변경 내역이라든지, 내역서 말고 간단하게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