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7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5일 김동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정종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경주시장으로부터 7월 26일,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8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오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8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기타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의결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와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8월 1일,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등 세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고, 8월 3일, 한국예총경주지회 사업운영 및 예산현황과 경주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뒤, 경주예술의 전당 및 경주문화재단 시설물을 시찰하였습니다. 8월 2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구어 2산업단지와 외동 3일반산업단지 및 중심상가 등 총 3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지난해 철저한 재정수요 분석을 토대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여 민선 8기 경주 발전의 힘찬 출발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의 기본 방향을 두고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산안 계열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 원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40억 원이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억 원이 증액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자체 수입은 2,824억 원으로 세외수입 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 등으로 1,119억 원이고, 순세계여금 6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227억 원 등 8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2,94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017억 원 등 총 2,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47억 원으로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9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질서 및 교육 분야는 221억 원으로, 폭염 예방 등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05억 원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분 132억 원, 문화재 부문 70억 원 등 총 2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73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문 153억 원, 폐기물, 대기 부문 76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719억 원으로 격리자 생활 안정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40억 원,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329억 원 등 총 6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82억 원으로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등 총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87억 원으로,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 258억 원, 임업․산촌․해양수산 부문 72억 원 등 총 3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595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29억 원 등 총 2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12억 원으로 도로 부문 227억 원, 대중교통 물류 기타 부문에 165억 원 등 3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116억 원으로, 동천, 황성 도시숲길 조성 등에 649억 원, 수자원 산업단지 부문에 89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69억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1,824억 원으로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년도 본예산 1,800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액된 2,11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엔 1,454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656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는 704억 원으로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는 750억 원, 아, 하수도 특별회계는 750억 원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1개 특별회계에 통합안정화 기금, 예탁금 등 18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23억 원,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 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는 4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 특별, 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5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77억 원으로 22년 본외산 기금규모 1,301억 원보다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7대 중점 전략과제 T/F 운영, 그리고 미래발전전략 구체화 등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우리 시의 발전전략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당면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해안으로 재희의 초가 경정 예산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