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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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17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공감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제안설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원자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또 마을회관 지을려고 하는 것도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중단이 됐고, 나머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이번 추경 때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을 건데 본예산 때는 거기에 맞춰갖고 좀 인상분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품셈 기준이 있어서 지금 막무가내로 인제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 계약 시 차액 같은 걸로 해서 많이 보전을 하고, 우리 배드민턴 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에 좀 예산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여순사건 관련해서 한 3억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꼭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싶은 게 여순사건이 어찌됐든 우리 여수의 가장 또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여순사건 기념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갈 총무과를 비롯한 행정지원국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지시고 전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여수를 중심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여순사건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홍보를 통해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게 좀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배경에서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저희들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특별법 발의부터 또 최근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당장에 내년도 평화공원 예산부터, 인제 국가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준비 단계부터 우리 여수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힘을 보여줄 때 우리들 뜻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전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행정부와 또 의회 또 정치권이 좀 단합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세입은 116, 124, 129, 136에서 137, 148, 15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3쪽부터 1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직원 업무일지 및 소형 수첩 제작 이게 민선 8기가 되니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하시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업무일지 이것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항상 속지만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에 이 겉표지까지 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겉표지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시정구호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걸 바꾸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 다 폐기시킬 건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요, 내년에 제작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발주를 12월 정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내년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추경에다가 올렸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걸 12월에 제작해서 내년 1월부터 하다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항상 세워서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 쓰신다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내년에 쓸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바르게 살기 운동 전남회원 전진대회 예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된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019년에 원래 여수시에서 이 전진대회를 계획했다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해서 다시 전남에서 여수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전진대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바르게 살기 운동 관련해서 교통, 청소년, 교통 이런 것도 다 해드렸는데 갑자기 전남회원 전진대회가 계상이 됐다는 것은 원래 이런 사업들은 1년에 딱 한 번 정리가 돼 가지고 그 전년도에 어디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좀 늦어졌는갑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추경하면서 봤는데 인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개최지를 결정한 것이 맞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하다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전남 전진대회는 2019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리고 우리 차례니까 이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77페이지에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이 국비가 들어왔어요. 이 국비는 어떤 돈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우리 유적지 기존 유적지에 지금 우리 안전판이라 한 것이 10개 되는데 신규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우리가 여순사건 관련해서 시·도비만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가 들어오니까 인제 앞으로는 국비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국비확보해서 이번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쪽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좀 더 이런 유적지 정비 사업들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살기 운동 기정이 55백만 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증감이 3천만 원 됐는데 이것도 보면 총 사업비가 45백만 원 됐어요. 시비가 3천만 원, 자부담이 15백만 원, 그러면 예산액은 85백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45백만 원이고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한 것은 우리 전진대회 예산 말고 다른 예산 포함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전진대회 예산은 시비 3천, 자부담 15백해서 45백이 계획된 예산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나머지는 설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에가 없잖아요, 지금.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건 본예산에가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85백만 원이 됐으면 여기가 85백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데 바르게 살기 운동 전남대회 전진대회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45백만 원 밖에, 그럼 45백만 원 빼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이 있다는 거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기존에 총괄사업비로 돼 있는 단체운영비랑 총괄사업비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85백인데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45백만 원이다 그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걸 할 때 같이 표기를 해줘야 알지 이렇게 하면 전체 바르게 살기 운동만 나와 있으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세부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경비 있지요, 36백만 원,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 가는 걸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4급 고위공무원 과정하고, 6급 장기교육과정이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해외연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다시 재확산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하고 그 판단은 또 교육기관에서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면 몰라도 안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읍·면·동 실천본부 이건 단체 보험료를 대폭 55백이나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입을 적게 한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통장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 과정이나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통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미 가입돼 있다 이거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 대상자 책정을 좀 정확하게 안 했다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 가입을 거부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혜택을 못 볼 건데 본인이 거부하는 사례도 있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표현은 거부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적으로 든 보험들이 있다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겠지요, 표현을 거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178쪽에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참석 실비 55백2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읍·면·동 주민자치 참석수당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만 원인데 2만 원씩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참여할 때는 월 3만 원을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2만 원으로 착오계상을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렇게 착오를 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위원장들 협의회를 할 때는 월 2만 원을 주거든요. 그거하면서 계상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협의회는 2만 원이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읍·면·동은 3만 원이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업무일지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다 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올해 업무일지 만드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본예산에 금년에 내지랑 소형수첩 만드는 예산은 49백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9백, 그러면 내년도에는 업무일지 수첩을 새로 싹 바꿀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비교견적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견적은 현재 두 군데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이 수첩은 한 3만1천 원 선에 예상하고요, 소형수첩은 한 8천 원 정도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이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올려서, 그러면 비교견적 받아보고 해서 우리 정리추경이나 부족한 부분은 예산 올려서 어차피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로 사업 진행시키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좀 필요하면 예산은 성립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굳이 이걸 5천을 올릴 필요가 없을 예산일 것 같은데 올려서 물어본 겁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예산에 해도 미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정리추경 때도 하는데 좀 여유를 갖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10월 말부터 한 번 추진할려고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177쪽에 여순사건 이·통장 교육 사업비 해서 이게 도비 5백5천 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말 그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부터 여순사건 바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도비가 내려오게 됐어요? 이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도지사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준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런 교육을 시킬라면 우리 이·통장 직무교육 관련해서 여비들이 충분할 건데 뜬금없이 추경에 도비 5백만 원이 내려와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사업추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게 행정학회 행사였는데 순수 도비로만 돼서 예산 성립전 사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고 바로 집행을 했던 예산입니다. 도에서 5천을 세워가지고 행정학회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 행정학회가 그러니까 전국 행정학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여수시 단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여수도 회원들은 일부 포함됐는데

정현주위원장

회원은 있겠지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전국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전국 행사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찌됐든 추경으로 올라와서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신설사업인데 매칭도 아니고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서에 왜 우리가 훑고 지나간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런 집행도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6월 선거 때가 돼 가지고 좀 성립전으로 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여수시 예산 진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내려준 사업 그러니까 도지사님 사업을 그냥 여수시에서 대행해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사업하실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좀 저희들도 드문 사업이긴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지요, 우리 여수에서 행정학회를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숙박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별 그렇게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건데 이거를 도지사의 어찌됐든 예산배분이라고는 한다하더라도 한 번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에는 또 이런 거는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저희가 177쪽 관련해서 여순사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미술교류전 그다음에 표지판 방금 말씀하셨던 이·통장 교육 사업비 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해서 지금 내려와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예산들을 거의 다 담았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근데 이렇게 우리 여수가 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주도권을 좀 갖고 갈려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돼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혜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좀 공감합니다.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사업이 집중되고 특별히 이렇게 보조 사업할 때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야 어차피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잡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시비 자체 사업도 분명히 있어줘야 우리 여수시가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인근 지자체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관련 1주년 기념행사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있어서 누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인근 지자체에 지금 밀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분명히 중요하지요. 예산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가 시비 자체로 이런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 인식사업까지 해 가지고 포괄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요구하면 잘 세워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잘 세워갖고 오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77쪽에서 178쪽에 보시면 우리 여순사건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우리 시비로 지금 2건이 성립이 됐거든요. 추경 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맞을까요? 설명을 각각 한번 해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페이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177쪽, 178쪽 우리가 지금 여순사건이라고 해서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아무 예산이나 다 세워준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꼼꼼히 따져서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될 예산인가, 꼭 해야 될 사업인가 그걸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더군다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거의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 남았는데 뜬금없이 이게 4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 페이지가 제가 헷갈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4.3 미술교류전은 민미협이 추진해서 연초에 제주도에 가서 여수 민미협이 같이 합동 교류전을 했습니다. 그때 민미협하고 제주 협회하고 하면서 하반기에 이 교류 사업을 본인들이 여수에서 추진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표명했는 갑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도 담방 형식의 교류전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아까 여순사건 문학작품 공모전은 인근 순천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게 추가 순천으로 좀 넘어가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도 이 문학공모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추경에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근 도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인건비나 홍보비, 인쇄비 거의 이런 거에 다 쓰여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조단체 작가협회 여수지부 이쪽에서 우리 집행부에 시장한테 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보니까 돈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 초에 9월이나 10월에 각 단체들,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꼼꼼히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금을 해달란다고 이런 단체에서 해달란다 해서 여순사건 타이틀 달아서 해주라고 해서 다 해줘버리면 앞으로 지금 정기명 시장님 들어와서 각 단체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할 건데 그런 거 다 어떻게 잡아낼 랍니까? 그게 엄청나게 예산낭비들이 많아요. 그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도 여러 단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선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4개월 남겨 놓고 각종 연결돼 있는 단체들이 뭣 좀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줘버리고 하면 나중에 그건 막지도 못합니다. 막지도 못해.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단단히 챙겨주셔야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이게 지금 2건이 인제 없었던 건데 그러면 내년에 이 두 건은 또 올라옵니까? 그대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잘 치르고 내년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가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꼭 여순사건뿐만 아니라 기획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 좋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가지고 시민추진위원회에다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1년 계획이 딱 세워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미리 사업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도비 신청할 것들도 다 예상을 해 가지고 여순사건만의 이렇게 어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저희가 또 예산 심의하는데 협조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당부 명심해서 해주십시오. 본예산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내서 20쪽에 여순사건 이·통장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은 보니까 어떤 유족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통장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거하고 금방 말한 그거하고 여순사건 바로 알기하고 병행해서 지금 조사원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조사원 수준의 우리 이·통장님들도 마인드를 가져야지 지금 이게 발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심화교육을 할라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성이 좀 필요하고 이·통장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자생단체들이 각 동별로 5개 이상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 안 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다 같이 좀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시를 주도하고 있는 특히 동의 자생단체의 어떤 회원들이 이 교육을 시급하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유족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홍보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인제 여수 시민이라고 하면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알기가 굉장히 바로 알기 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시민이 모두 여순사건의 피해자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다른 데다가 많이 쓰지 마시고 시민들 교육하는데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순사건 해설사를 좀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 해설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순사건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어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순사건에 대해서 제주 4.3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하시겠고 또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T/F팀까지 꾸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겠지만 좀 미처 또 빠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부터 117쪽, 127쪽, 135쪽, 137쪽, 148쪽, 153쪽, 16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정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숙소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어진 건데요, 인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심이 좀 저조해서 그랬는지 국가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이 선수들에 대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할 때 작년에 했었는데요 7월 달에, 그 이후에 이 개선안이 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점검을 했었고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다, 지금 상태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라면 여수시에 직장운동경기부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도 나가고 체전도 나가고 이러면서 많이 저희 여수 시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국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예산 부속서류 보면서, 그리고 5천만 원을 지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지금 소호동에도 요트부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저희 여수시 거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소호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예산을 하되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여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부 숙소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런 지적사항을 세상에 저희 여수시가 받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선 좀 해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화양 게이트볼장 등 기능개선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 기능개선인데요,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좀 틈이 있고 그래서 비가 올 때 비가 들치고요 그래서 가림막 시설이나 편의시설 의자 등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막구조 다 돼 가지고 돼 있는 것?

게이트볼장이, 잠깐만 계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체육지원과 말씀 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을 우리 시가 지어주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시설도 안 돼 있고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예산은 다 안 되더라도 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쾌적할 수 있고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능개선, 화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게이트볼장도 똑같은 구조일 것 같으니까 개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있지요? 이게 호봉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단일호봉제로 돼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18년 9월 달에 기존에 호봉제가 너무 낮아서 체육회사무국 직원들 보통 2호봉, 3호봉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18년 9월 달에 처우를 좀 개선하자해서 8호봉으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이후에 지금 올해 와서 이것도 단일호봉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근무를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었고 민선체육회가 되고 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조금 이걸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급여체계를 8호봉에서 정상적인 근무 상황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일부 직원 두 명 정도는 옛날 여수시에서 조금 근무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한 3호봉 정도씩 올라간 분들이 있고요, 1호봉 올라간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지금 전국체전 대비 소호요트장 정비사업에서 25백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25백만 원 돼 있는 게 설계비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소호요트장 시설물이 좀 저하돼 있고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또 대한체육회 여기서 점검을 같이 한 번 했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건물 도색이나 냉난방비 설치, 또 방수공사도 좀 해야 되고요, 잔교도 좀 문제가 있었고 조립식 물량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억정도 되는데요,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해야 만이 10월 달에 체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4년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열리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여수에서 종목을 유치한 게 지금 요트하나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네 가지요? 어느 어느 종목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요트는 소호요트장이고, 철인 3종이 엑스포 해양공원, 야구 소프트볼이 진남야구장, 테니스가 진남테니스장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의 시설은 전국체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다 치를 수가 있는가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약간의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야구 소프트볼 같은 경우 좀 잔디구장이 오래돼서 그것도 한번 바꿔야 되고요, 또 테니스장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테니스장하고 야구 같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전반적으로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비도 좀 내려올 것이고 해서 그렇게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야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보강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트는 실시설계용역이 25백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종목은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내년 전국체전 대회하는데 큰 시간적으로 무리가 없는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수에서 전국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들이나 일반 전국 우리 국민들이 와서 많이 관람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만반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아주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테니스 구장은, 계속 우리가 보강사업을 해 갖고 또 신축도 했었고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 구장이, 야구장이 상당히 많은 팀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수 같이 또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전지훈련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 전국체전 아마 도비도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깨끗이 많은 팀들이 오니까 환경을 좀 정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소호 요트장 정비를 5억을 들여서 요트장을 정비를 한다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 얼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월 달에?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10월 달에 어떤 무슨 이유로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 말입니까? 국비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일단은 5억을 올려놨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사업공모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건물 도색, 냉난방기 설치, 방수공사, 잔교보수, 조립식 물량장 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체육기금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들여서 매칭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방비가 한 3억5천정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그러면 국비가 한 1억5천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비 2억5천 갖고 일단은 설계를 해보고 국비가 되면 국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시비 5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글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소호 요트경기장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웅천에 우리가 천 억짜리 마리나가 지금 올 하반기 때 공사 시작하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마리나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면 그거 연계해서 소호 요트경기장 자체도 그쪽으로 같이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소호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 건물이 옛날 구 여천시 때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활용도가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국체전 대비 소호 요트장 정비사업 5억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트장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설계비 25백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저나 우리 문갑태 의원은 지역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가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거기 요트장하고 웅천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또 천 억짜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그쪽에다가 집중하고 저런 좋은 공간들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많이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을 5억을 들여놓고 나중에 가서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우리 194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비해서 내려온 게 두 건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일모레 아까 우리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지금 세워줘도 어차피 올해 사업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시설을 만들겠다고 설치하겠다고 해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요청이 온 것들입니다. 이건 전부다.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이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이걸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실과에서 읍·면·동에 공문 내려서 다 수요 파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해야 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읍·면·동에 다 이렇게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읍·면·동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읍·면·동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예산 올해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시설팀에서 이걸 그냥 보고 이렇게 시설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가서 점검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계상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읍·면·동에서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올리겠습니까? 필요해서 다 올리긴 하는데 현장 한 번 과장님이 직접가보세요. 가보면 이웃마을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만 없다, 우리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체육시설 자체를 1년에 10명도 활용 안 하는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몇 번 드렸잖아요. 부탁도 드리고, 그런 데 가서 정확히 파악도 해보고 실상 방치돼 있으면 거기 가서 다 철거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 할 때 그 이용할 수 있는 인구들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해달라, 무조건 해주란다고 지금 우리 읍·면·동 같은 데 가보면 너희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실과에서 정확히 꼼꼼히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뜬금없이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갖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같은데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걸 현장에 가보고 이게 거의다가 유지보수가 아니고 설치예요, 설치, 신규로.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 과장님 답변하고 이 예산 올라온 것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도 현장에도 지금 부영 9차, 10차 이런 데도 가보고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그쪽은 상당히 많고, 읍·면까지는 제가 아직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특히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현장 가보고 신청하신 분들 거기에 또 이용하는 분들 좀 잘 따져서 이게 설치해 놓고 2천만 원, 3천만 원 설치해 놓고 방치하게 되면 그것까지 예산낭비가 없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점검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 체크할려고 지금 이미 공문 시달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나 이런 것들도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경 예산에 동네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사례가 별로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예산 자체가 적게 세워졌었잖아요. 원래 읍·면·동에 있었던 수요만큼 본예산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통에 이 동네 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비율이 적었던 만큼 이번에 추경에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과장님께서 안해주셔가지고 오해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거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충무동에 보면은요, 동네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지대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 동원예식장 앞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체육시설 한 몇 가지만 해주시면 동네 분들이 참 좋아하실 건데 민원이 계속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물론 동네 체육시설 가지 수도 많지만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참고로 충무동은 10군데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 동네가 없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48쪽, 세출 201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7쪽, 세출은 205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6쪽, 130쪽, 149쪽, 세출은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기 구입인데 이게 지금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아직까지, 여수시는 지금 구입을 하면 조금 늦어지겠네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약간 그런 점은 있지만요, 지금 시행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지금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인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지금은 다 이렇게 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본청에 5대, 읍·면·동에 30대라고 했는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 대 정도씩만 설치하는 거지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중부민원실도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거기도 설치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3대 정도 설치하는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민원지적과가 3대, 중부민원출장소가 2대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전부 한 대씩이고

인숙

백인숙위원

이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기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할 것 같지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많이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에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아마 젊은 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소지 안 하고 휴대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닐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신분증이 주민등록증 외에도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예,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가지 정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그 정도 그렇게

인숙

백인숙위원

두 가지 정도요?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이렇게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서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는 경우에 또 미처 못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서 질문했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윈지적과장

앞으로는 아마 전 국민이 아마 이걸 다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경제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 저희가 시민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팔백 얼맙니까? 이게 842억인가요? 이 돈이 어떻게 842억 원이 인제 지출대상은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 세부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아까 제가 세입 설명을 하면서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를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세입 예산서에가 명시가 됐을 겁니다. 지방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내려와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내국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작년도 정산분, 정산분이 연말 쯤 이때쯤 또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 재원이 충분히 내려와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한 사업들 제외하고 또 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은 전 부서 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사업들이 월등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이번 회기 편성하면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건 제가 아직

갑태

문갑태위원

예전에는 재난지원금 주면 딱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 갖고 어디서어디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못 봐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때는 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에는 구조조정 안 해도 여러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됐다라는 건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순수 예산에서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군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인제 시의 부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금 더 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을 건데 이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편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걸 항목별로 좀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3차까지 지금 줬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7대 때 2번, 이번에 8대 때 1번 이리되는데 그때 통합기금, 안정화기금과 통합개정 비용에서 우리가 인출을 해 가지고 좀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건 통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약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웅천 특별회계 그때 소송 때문에 지급한 돈이 한 140억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억8천만 원 정도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시민분들 걱정하는 게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어렵게 우리 시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한 쪽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재정 능력이 자립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대안책을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뭘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잘 내실 있게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그게 데이터나 이런 걸로 좀 나와야지 우리도 설명하기도 좋고 또 재정 여건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인데요, 다행히도 지방교부세가 국세가 초과 세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11백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회복재난지원금 854억이지요? 이것을 주고도 다른 데서 재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다, 대신에 만일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854억 원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만큼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업들 그것이 결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비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어떤 사업들의 영향이 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고 다행히 11백억이라는 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재원의 대체 없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직제상 기획예산과 차례입니다만 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산업지원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25, 126, 130, 134, 137, 14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여수국가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국가산단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저희들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에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국가산단 관리는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5대 5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가방침이 그리 나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당시에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보면서도 산단경쟁력 강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계속 들이는데 이거 누가 시행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가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오천산단의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알아요, 오천산단은 알지요, 그 내용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목적들이 좀 다르겠습니다. 이건 20년 이상 된 국가산단의 오래된 도로랄지 하천이랄지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해 갖고 나오면 또 우리 시하고 국가가 돈을 다 내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대, 시비 50%로 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산단이 있는데 산단은 그냥 자리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은 국가가 다 하고 시가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재원부분은 산단을 넣어야 돼요. 산단을, 산단이 지금 진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떼돈을.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법니까? 근데 자기 앞에 도로는 다 파헤쳐있는 데 그거를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계획 수립할 때 산단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지우세요.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229페이지에 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 여기서 5억은 우리 시비고 5억은 기타 비용이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5억은 다 들어왔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사업비는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들어왔던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백프로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노조 측과 기타단체에서는 다 전액 들어왔습니다. 1억 원 정도는, 사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지금 37개사 중에 27개사가 제출해 가지고 약 3억35백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내신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 위탁운영 229페이지에 지금 86백50이잖아요. 이거는 위탁계획에 수립되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3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위탁 동의를 받았고요,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인제 하반기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적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위탁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여기도 산단이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일정정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세요. 의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쭉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은 아직 법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수소특화단지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했다가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미리 세운 것이고요, 또 수소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결국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 수소특화단지 조성은 사실상 전라남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 관련 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결과적으로는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중앙에서 이 조성계획 수립이 내려오면 시에서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뒤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발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자 미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산단에 업체들이 대부분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것 말고 특화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성립이 돼 있는 국가산단은 손 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광양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묘도에 지금 두 개 산단이 지금 일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녹색산단 하고 일부 또 한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단지의 저희들이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수소 시범단지가 수소도시니까 3개소, 클러스터가 5개소, 기타 규제구역으로 해서 5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수소특화단지라도 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다 경쟁이 됐을 테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전망이라고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고요, 인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수소산업이다해서 기존에 하던 것 이상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맥락은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되는 지침이 구체화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걸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수소단지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에너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도 또 실책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소 업무는 좀 강하게 나갈 걸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7쪽에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구축사업 율촌면 소뎅이길에 굴껍데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공을 하신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굴껍데기가 많이 발생을 함으로 그거를 개질을 해서 화장품 원료로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굴껍데기를 선별하거나 파쇄하거나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파쇄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 어떤 원료로 사용한다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화장품 원료 생산 하는 게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화장품 원료 생산

행기

김행기위원

화장품 원료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좋은 것이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굴껍데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단통근버스 임차 지원 3년차인데 올해 끝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올해까지로 돼 있어서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공식적으로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만약에 끊어진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 자체사업비나 시 자체사업비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게 사실 3년 차 올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 이용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용이 적고 그래서 두 대만 배정을 했고, 오천산단 쪽은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번 실효성을 점검하셔서 잘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더군다나 기존에 지원이 되다가 끊어지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오천산단 재생사업 이거 시비가 7억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시비가 이렇게 7억4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전체 43억 정도를 편성해서 연말쯤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형편이 녹녹치 않아서 지금 국도비 매칭비만 우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의무 매칭비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사업비는 완전히 다시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난 3월 27일 날 국토교통부를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186억 5천만 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85억 5천만 원인가 그 정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정됐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건 확정을 이미 짓고 전라남도에서도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는 최종 확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은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구요, 이제 아시다시피 3백 억이 넘게 당초에 시작이 됐다가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또는 민간자본 투자여건 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 걸 걷어내고 정리하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도 사업비 최종 확정한 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많이 당초보다 축소가 되고 그것은 산단비용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를 축소한 것이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자부분 191억으로 당초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그 사업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국가에서도 제척을 시켰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진도 나가겠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가급적 올해 착공할려고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은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났으니까 진행돼서 속도가 있도록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장기간 끌면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거점형 생태 산업개발 기반구축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근데 인제 아시겠지만 이 패각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오랜 지역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또 아이디어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패각 관련해 가지고 퇴비화 사업하다가도 이게 거의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소비시장에서 이게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이렇게 성패가 갈리는 건데 이번에 이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이긴 하지만 과연 이 패각의 소모량을 얼마만큼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얼마만큼 많은 상품화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이 미용산업에서 선도주자로 가고 있는 만큼 정말 상품개발이 잘 돼서 매출로 또 소비시장에서 이것도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문제인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산업지원과가 이 기반시설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소비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또 시정부 내에 중요한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협력부서가, 그러면 그 협력부서는 어디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화 부분까지는 관여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기반을 통해서 이런 시설장비나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패각이나 폐자재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기반구축을 하시고 다른 조직에서,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그러면 시장진입으로나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데 그 부서가 어딜까라는 게 저는 아무튼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도 잘 만들어 놓으신 게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동백오일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동백오일도 우리 시화가 동백이어서 이 동백 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경제화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동백오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품으로도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력 부서가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서들이 분명히 좀 있어서 이런 게 시장 경제에 적극적인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사업 소뎅이에 이게 굴껍질 갖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례들이 있던가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기름 한다고 해서 예산 꽤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명무실 되고 그 전에 관광과에서 이것저것 상품개발해서 판매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입 되고 나중에 가서는 정산도 안 되고 유명무실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뜬금없이 껍데기를 가지고 화장품 뭘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도·시비 민간자본금까지 매칭이 돼 갖고 지금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87백만 원이 들어가고요 전체사업비는 4억84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게 성공을 했던 성공사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금액이 조금 소액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 이게 꼭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조그마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직 그런 사업들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공모신청을 협력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나머지 중복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것은 제외하고 그중에 한 가지만 지금 선택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저희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당연히,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길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라지요. 근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그런 경우가 전무해서 제가 그런 사례들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돈 87백만 원, 근 1억 돈 또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비 8천, 국·도비, 자부담까지 매칭까지 8천7백만 원 돈 주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게 아, 아니다 싶으면 이런 사유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분들도 손해가 안 보는 거지.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아까 문갑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법적인 강제 조항입니까? 우리 12억 들여서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국가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먼저 관련되는 용역과 설계를 지구 지정을 하고 지정된 지구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의무적으로 용역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강제조항이냐 그 말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제 확보를 한 사업비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공모사업으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전에 우리 기획예산과든 각 실과에서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유독 많이 올라와요. 그 용역들을 보면 많게는 수억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몇 천만 원까지 용역비가 서는데 그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 받아서 거의 다 사장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추경에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오천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이 용역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국가산단 재생사업 또는 일반산단의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과 다른 협력을 해서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두 건이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두 건 같은 경우 지금 7천만 원짜리 여수시 4차산업 혁명 체험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여수 수소 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7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이게 용역을 한 경우들이 있든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4차산업 혁명 관련 체험관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처음 체험센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여러 가지 국가 사업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관이랄지 어린이전문과학관 또는 교통센터 관련해서 체험시설 관련해서 공모를 했으나 그 사업들로 이제 좀 방향이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으로 체험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해서 공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4차산업 관련 체험이나 지원센터가 어느 규모로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공모사업이 또 뭐가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지금 관련 공모사업이 하나 보여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특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연계해서 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같이 실무선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또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이걸 좀 기본을 정해놓고 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면 좋은데 용역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이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용역인가, 아니면 누구를 주기 위한 용역인가,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수 억짜리 용역을 해놓고도 사무실에 사장시켜 놓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사례가 있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그 사례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 한 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먼저 응모해서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됐다싶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해주면 좋은데 미리 용역부터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면 용역비 5천만 원, 7천만 원 이것만 날리는 꼴이 돼 버리니까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이 용역비가 어디로 갈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계돼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우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하더라도 결국은 시도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큰 용역이든 적은 용역이든,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게 개입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적은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쓰는 경우가 요즘은 다반사예요. 본인들이 좀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지혜를 짜내고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또 아니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들이 많아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세입은 127쪽, 137쪽, 153쪽입니다. 세출은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 수입은 635쪽을 봐주시고, 지출은 636쪽을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은 수입 645쪽, 지출은 6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교부세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것을 각 지방의 재정여건 또 사회복지 또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교부세의 목적은 지자체 지원 감소분과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그래서 좀 세원이 부족하고 이런 시·군에 많이 주고 또 세원이 많고 그런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지방교부세는 그렇게 하는데,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제가 좀 알아보는 거고, 부동산교부세로 우리 시의 상당한 금액이 교부가 되는 점에서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4쪽, 130쪽, 135쪽, 137쪽, 148쪽, 15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44쪽까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여수시 해상풍력 설명회 개최사업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참석수당 이거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해상풍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해상풍력이 우리 여수시가 한 5.3기가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 8개 업체가 지금 허가가 돼 있고 나머지 한 7개 업체가 또 허가가 신청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허가가 됐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지금 허가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산자부에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절차는 아직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우선은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산자부에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아직은 여수시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는 어느 부분까지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인가 여수시가 해야 되고 또 인제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민들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게 여러 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하나의 업체로서 단일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된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갖고는 진짜 아무 것도 안 되고 매일 이게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정말 해상풍력단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인제 이야기를 한 번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3백만 원 있잖아요. 근데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왜 우리가 3백만 원을 내지요, 이거 시비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우리가 시에서 이걸 3백만 원을 내야 되지요? 1회에 백만 원씩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한 번도 아마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업자가 내야지, 왜 시가 내냐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해상풍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가를 좀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떤 보편화가 되면은 그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런 설명회를 왜 우리 시가 해요? 해상풍력 관련을, 예를 들어 해상풍력을 바로 알기랄지 이러면 모를까 이걸 사업자가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주관이 돼 가지고 돈을 내냐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건 민간협의체가 현재 구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협의체

갑태

문갑태위원

알아요, 민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거, 송하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만든 건 아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설명회잖아요, 해상풍력 설명회, 어디 업체가 있어갖고 어디에 설명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협의체에서 뭔 설명회를 한다는 거지요? 협의체 위원들만 모여 갖고 하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그게 큽니다. 협의체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정리해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2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도시가스 배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도비, 시비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돼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아예 딱 명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는 이게 본예산도, 아니네요, 이게 추경에 5억7천인데 본예산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교부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럼 매년마다 5억7천씩 내려옵니까?

정현주위원장

팀장님이 보충 답변 하시겠습니까?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곽원준입니다. 사실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재정지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에서 이번에 1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률이 낮다보니까 10년 동안 해서 80% 이상을 상향하는 걸로 해서 각 시·군에 30%정도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사업 30% 내외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4억77백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아직 지정된 장소는 없는 거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정을 올해는 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올해는 해놨어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는 다 맞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 돈에 맞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왜 그러냐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30%가 지원되면 또 이만큼 또 하겠네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 공급 배관이 돼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7.8% 되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수시 전반적으로 거의 완결되네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에서 도시가스가 안 됐는데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문제는 평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평균을 하다보니까 87.8%고요, 실제 지금 단독주택은 71.8%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됐고, 거의 안 됐던데요, 단독주택들은.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자료에는 화정면, 남면, 삼산면을 제외하고 도서지역 제외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71%는 나오는데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데 광무동, 충무동 이쪽도 많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 전반적으로 짜져가지고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년 계획을 좀 짜십시오. 전반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은 언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짜가지고 예산 대비를 짜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좀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일정정도 언제 우리 지역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만 주민들도 자기들 부담금도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마다 우리가 대화도시가스 가가지고 우리 지역 해주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내실 있게 좀 짜보면 대충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좀 해보십시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그 광림동에, 지금 문제는 광림동은 지금 5통, 8통 이런 곳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승인을 사업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고 계셔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매년 계획을 2년차 계획을 도 승인을 받습니다. 아까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화도시가스에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급히 올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내년 것도 계획을 그렇게 잡을 겁니다. 따로 별도로, 시비 지원된 것은, 저희가 대화도시가스에서 매년 사업 자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 먼저 해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 굉장히 아우성인 곳이 있어요. 광림동에가, 거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방금 우리가 어찌됐든 조금 사업 얼마 들어가니까 그걸 내년에 그런 부분을 경제성 미달 지역을 좀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도시가스는 어떻게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재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도 대화도시가스에서는 어찌됐든지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거기는 완전히 무시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 시에서는 재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가스 어떤 설치 안 된 곳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조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 시비지원 매칭으로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데, 그 민간은 몇 프로를 부담하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민간은 딱 퍼센트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공사 양이나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부담을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비, 시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아까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도비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그 퍼센트로 보면 한 30%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화도시가스는 주 라인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을 대화도시가스가 다 전액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입배관이라고 있습니다. 주 관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인입배관은 50대 50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주택 내에 주택 내에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택 내는 지원에 관계없이 자부담을 하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입배관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인입배관은 50대 5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대 50으로 도비, 시비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도비, 시비가 들어가든 아니면 대화가 들어가든 50%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이 인입배관에 대한 지원인 거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전체입니다.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전체인데 저희가 구역을 어느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구역을 갖다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인입배관 말고 관로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입배관은 아까 50대 50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50%, 자부담 50%입니다. 인입배관이 원래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기본 들어가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주택 내에는 자부담

행기

김행기위원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인입배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주 배관

행기

김행기위원

예, 주 배관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주 배관은 대화도시가스에서 전액 설치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 하는 거를 이걸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현재 대화도시가스에서 여수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그 전부다 파악이 돼 있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 언제, 언제 이리 다 돼 있지요? 계획이?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계획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대화도시가스에서 제출해 놨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대화도시가스에서 2년 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2년 치는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받은 거를 시에 제출하는 거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지고 있고, 체크하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지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거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원 없이는 할 수 없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거를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많이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받고 시비도 좀 더 높여서 기간을 단축해서 최단기간에 이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몇 년 오랫동안 가면은 안 돼요, 이거는. 최대한 2, 3년 내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것은 유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제일 사실은 문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현재 대화도시가스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좀 지금하고 있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올해 사업이 60억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리 대화도시가스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화도시가스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비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자금인데 이 자금을 준다고, 이 시설비를 준다고 해서 대화도시스가 그렇게 빨리 빨리 지금 사업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2, 3년이 아니라 지금 계획돼 있는 것도 지금 2년씩, 3년씩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게 그런 게 허다합니다. 지금 벌써 계획대로 하면 벌써 다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 지금 공사가 착공도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질적인 의지는 대화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시·도비 이것은 형식적인 걸로 지원 어떤 명분만 만들어 주는 건데, 대화도시가스가 돈이 없잖아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대출도 안 되고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어떻게 빨리 진행해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시가 지금 도비, 시비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 대화도시가스에서는 다른 계획은 연차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에서 대화도시가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는 돈이 없다, 대출도 안 된다,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할 자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빨리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 빨리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고 벌써 계획이 돼 있는데 2년, 3년 지금 딜레이가 돼 있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할라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대화도시가스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화도시가스가 빨리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밀려 있는 부분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밀려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하시면 대화도시가스 것 우리가 조금 시에서 좀 더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더 도와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를 해주십시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4억17백이잖아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 이 수준으로 계속 내려올 겁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도에서 그렇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도에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도에 자체 퍼센트가 올라올 때까지는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억17백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30대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비 30%, 시비 70%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섬 지역 빼고 이 택지가 제대로 만들어진 지역들 빼고 그 외지역만 지금 남은 거지요? 거의 구 도심권 쪽에 그 위쪽 마을, 통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고소, 충무 이쪽 대교동 이런 데가 지금 사실 안 돼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원도 재원인데 어떻게 보면 사용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또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지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천 쪽은 아마 거의 다 정리가 돼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비에 연연하지 말고 그럼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세워서 해줘도 될 부분들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니까. 지금 아까 팀장님이 인제 처음 시작하고 그전에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줬어요. 다 대화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 그쪽에 좀 변화가 있어서 아마 거기 계신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구도심권이든 안 된 지역에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뀌고 나서 그 후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 안 해줄려고 하더라고.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이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위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해줄라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란다 하면은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이런 예산 세울 때 의원들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른 데 어디 불필요한 용역비 세우고 뭣 세우고 그런 데 하지 말고 이런 데 예산 많이 세워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2억68백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이 제일 노후 된 데가 어디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서시장이나 사실 인제 노후 된 데는 쌍봉시장이나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디를 딱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녀봤으면 아, 여기가 제일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됐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대로 안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장이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상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계터전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노후 되다 보니까 불이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서시장이나 우리 진남시장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된 데가 지역구라서 그 얘기를 할라는 게 아니고 쌍봉시장 도깨비 시장 거기는 너무 노후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 방안을 우리 시장팀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시설이 너무 노후 돼 갖고 아예 사람들 자체가 가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내일모레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팀에서 현장도 가보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거기를 활성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 좀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9쪽 상품권 운영, 상품권 카드결제 카드사 수수료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5백억에 대해서 5% 곱하기 2.5%, 5%는 뭐고 2.5%는 뭡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카드사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류형 여수생활상품권을 카드로 샀을 때 이것은 할인은 안 되지만 그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시에서 좀 부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5% 하고, 2.5%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마 5% 같은 경우는 그냥 5% 정도는 카드로 이렇게 사지 않냐 그 예상치를 지금 기재를 해놨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5% 정도는 카드로 구매를 한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으로 보고, 수수료는 2.5%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최대를 2.5%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산출된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할인보전금 3백억에 대해서 6%, 은행에서 6%로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18억인데 은행은 여수의 어떤 은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여수 65개 은행에서 지금 이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7백억 정도를 지금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중에서 4백억까지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10%를 만약에 할인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10% 할인하는 것이 4백억 규모인데 국비가 이중에서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6% 할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5%가 도비가 지원 되고, 나머지 95%가 시비로 이렇게 활용이 돼서 이 금액이 좀 산출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5개 은행이 다 해당이 된다고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5개 은행이 지금 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지금 221쪽입니다. 이번 추경 때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 2차 차액 보전금을 14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조례에가 지금 아직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가 아직 3%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냈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조례를 먼저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여기에서 적정성을 좀 검토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억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추경으로 5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홍보 재료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항상 관례적인 겁니까? 219쪽 여수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2021년도 도비라고 돼 있어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정현주위원장

2021년도 우수포상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아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축하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흥국상가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혹시 지금 현재 흥국상가 그 진입로 부영3차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흥국상가 그쪽으로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 경관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어서 하는 건가요? 혹시 도 의원 사업일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이건 흥국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 1차적으로 진행했었던 이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흥국상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한 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흥국상가상인회를 사실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것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가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고, 도비 공모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흥국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도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기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내도 하고 함께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제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흥국상가가 많이 침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관사업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모두 흥국상가 이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제 내년도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상가 쪽에서 좀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때 그때 혹시나 반영이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이 경관사업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33쪽에서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33쪽에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 용역해서 이게 추경에 5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당시 우리 마이스산업 유치팀까지 만들면서 종합계획을 다 세우고 그때 결재까지 맡아서 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뭔 또 용역을 또 합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2017년도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용역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산업이 활성화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양하게 좀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을 좀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것들 보면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금까지 행사하고 눈앞에 보이는 관계만 직접 빨리 빨리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장기적으로 원래 조례에도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아쉽게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한 6년째 되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대구나 경주, 부산 이런 데 보면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잘 돼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 걸 좀 벤치마킹 해 보면 안 됩니까? 먼저 해 보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다들 구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마이스뷰로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돼 있고 기본계획용역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들은 잘 또 전문가들이랑 해서 잘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어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더 나아가서 국제회의 도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또 국가계획에다가 제출할 용역을 크게 해야 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용역을 해갖고 5천만 원 날리지 않냐 싶은데 하여튼 부산이나 그런 데가 너무 잘 돼 있는 거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많이 가봤고, 그런 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8쪽, 125쪽, 126쪽, 130쪽, 138쪽, 149쪽, 153쪽부터 154쪽, 160쪽, 162쪽입니다. 세출은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인구시책추진 전입 지원금이 지금 기존에 기정액보다 2억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쭉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1억, 12월 말까지 한 11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한 12억 정도 나갈 것 같아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전입 지원금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입자도 있지만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실 지금은 자연감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매달 출생하고 사망 인구 차이가 한 70명, 80명 저희 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하게 55명이대요. 사망자가 170명 또 우리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1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감소가 되긴 한데 지금 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7월 말일자로 인구가 27만 5489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입이 2251명. 전출이 2242명 이게 상대적으로 전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연감소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라는 게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백 명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면 인구 늘어나고 또 굳이 우리 여수에서 국회의원이 두 분이신데 한 분으로 줄어드는 소리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근데 인구가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총 인구가 대한민국 총 인구가 9만1천 명이 준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72년 만에, 근데 이 출생률 자체가 0.81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생률 자체가, 근데 저희 시는 1.01인데 이게 사실 전입·전출은 대한민국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이 자연감소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전번에도 투자유치과에서 공공, 공사나 이런 데 유치하는 이런 부분의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해서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한은 정말 인구가 늘어나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제 연계부분에 대해서 같은 투자유치과라든지 함께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균형의 어떤 부분에서도 시설을 좀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니까 우리가 귀촌을 계속해서 이렇게 귀향이나 귀촌이나 이런 걸 늘린다고 해도 한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옛날에 해남에서 그랬잖아요. 해남에서 굉장히 인구가 엄청 늘어난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엄청 그 예산을 많이 썼는데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사는 것이 힘드니까 다시 타 도시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냥 예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 어떤 단체라든지 본사를 이쪽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 늘리기에가 훨씬 더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작년엔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공공기관 지방 유치를 위해서 아마 우리 시도 5개 기관이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계획이 어느 정도 지방이양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T/F를 또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일자리과, 인구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문제이고,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65세 이상 되신 분들 고령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또 일은 좀 해야 되겠고 또 수입은 없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공모를 하면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공모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모에 응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5대 1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5대 1 정도 되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5배수 정도 들어온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배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 하늘에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니까 시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을 좀 늘려서 5배수가 안 되도록 최대한 좀 늘려서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야 되겠다, 매번 공공근로사업하고 싶어도 계속 이렇게 탈락이 되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실망이 크고 또 시에서는 이분들을 또 공공근로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신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많이 늘려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제안 감사하고요,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요처를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처를 많이 발굴하도록 실과에 독촉도 하고 저희도 예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좀 늘려서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도 이면도로 같은 데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길 이면도로 좀 걸어다녀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일자리를 좀 더 찾아서 좀 더 발굴해서 많이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65세 넘었다 해서 다 건강합니다.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발굴에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수요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가장 많은 공공근로를 요구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잡초제거나 아니면 이런 화단관리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환경정비

정현주위원장

예, 환경정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근로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희망을 하고 계신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사실 공공근로 저희 과에 이렇게 해서 확정통보를 하면 사실 며칠 사이에 포기자가 수십 명도 들어옵니다. 그럼 또 직원이 그거 또 다시 대체인력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한 3백 명, 보통 한 1년에 저희가 한 500명 예상하잖아요, 이 인력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어떤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고 싶은데 딱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만 가고자하니까 사실 그건 좀 매치가 잘 맞추기가 힘들지요.

정현주위원장

공공근로 수요 파악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은 데가 어찌됐든 환경정화부분은 맞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요만큼 안 맞춰지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쪽으로 배정했을 때 조금 일이 더 힘들겠다하면 바로 안 하겠다 바로 전화 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들 배정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용역이 환경정화부분이고 특히나 이 관광철에 맞춰가지고는 이 수요가 정말 증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인력의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차등을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희망하지 않는 곳에서 배치가 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서 그러면 그런 우리 여수의 환경정화에 필요한 공공인력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방법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백인숙 위원장님의 인구유입 시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우리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학생, 시민, 대학생이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하거나 그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태

문갑태위원

지원해 주면 끝인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여기 계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해 가버리면 저희한테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출을 하면 당연히 있지요, 주소를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기록이

갑태

문갑태위원

주민등록증을 이전할 거 아닙니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근데 주민전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6개월 이내에 했던 사람이 나간 사람 그게 예를 들면 통계자료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1년에 1억2천을 주는 거잖아요, 12억을 주는 가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10억이었거든요. 12억이면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말이 저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인제 전입해서 저희 여수시에 주소가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전산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12억이면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만약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1년에 10억이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전입이, 여기 보니까 4529명 들어왔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보통 만 명 이상, 12월 말까지 하면 만 명 이상이 되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만 명이 와요? 여수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입·전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매달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 말고요, 전입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입도 만 명이 넘지요. 주소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만 명이 왔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 주소 전입 신청한 1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지요. 왜냐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여수에 살고 있는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지원을 주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해준 것하고, 또 여수를 살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한 번

갑태

문갑태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분들은 외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여수 시민들이 하는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와서 여수를 바라보는 모니터링은 다를 거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좀 더 예산이 더 추가하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올해부터라도 한 번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 인원은 아니더라도 견본식으로 읍·면·동에 몇 명씩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지금 인구유입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순천, 광양도 다 전입하면 저희처럼 다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하고 비슷하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대부분이 시민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천, 광양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더라, 군 단위도 마찬가지던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군 단위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구는 빠지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군 단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고흥 같은 데는 가면 고흥하고 여수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시책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울만 빼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수도권만 빼고 비수도권은 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잖아요. 이게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인구시책 추진을 하시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1년에 12억을, 15억을 이렇게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빠지잖아요. 우리 지금 33만, 30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빠져오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매번 주장을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러다보니까 매년 그 예산 세워서 그대로 하는 것 답습해서 주는 걸로 그냥 끝내고 이런저런 대안이나 방안을 세워주십사 요구를 해도 그때는 대답을 하고 그 후로는 가버리면 함흥차사가 돼 버리고 그래서 또 업무보고나 이렇게 예산심의나 할 때보면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참에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소신 있게 이런 시책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고 예산낭비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쩝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지만 또 여기 여수로 전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만 원정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저는 그게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실상은 이거 인구 늘리기 위해서 주는 건데 돈을 주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이런 내용 알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정신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뭔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의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본달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 정도 능력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사실 인구는 지금 단계는 지자체 한 군데만 하기는 힘들고요, 사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리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저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광역시도. 근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조금 과밀화를 줄이고 지방을 이게 확대해서 살리는 방안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지방은 아무리 해도

종길

김종길위원

방법이 없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왜냐하면 좋은 대학하고 직장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청년들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풍선효과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이랑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2천 명을 유입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1억을 주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만들어보겠다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투자해서 10억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의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우리랑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년 10억이든 12억이든 15억이든 이런 예산 찔끔찔끔 주면서 예산낭비하고 효과는 못 거두고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수년간 의회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인구일자리과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인구일자리하고 청년정책하고는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해야지 인구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하고 일자리하고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포함해서 예산이 3억3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첫 번째 블루 이코노미 여수관광산업 인력양성 사업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저희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 어떤 룸메이드나 객실관리인들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올해는 45명을 교육시켜서 아마 한 70% 정도 취업 연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밑에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기술융합형 인력양성 사업은 이거는 산학융합원에서 저희 여수산단기업 탄소 저감 관련해서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0명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21명을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1년에 31명, 45명 이렇게 있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근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게 오랜 기간 한 몇 시간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관광인력사업은 3기에 나눠서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15명, 15명, 15명 밑에도 석유화학산업 탄소 중립도 15명씩 2기에 나눠서 강사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런 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3기라고 하면 보통 한 기수가 3개월 동안 운영해서 9개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정도,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집중적으로 인력양성, 전문 인력양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근데 앞에가 전남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산단 관련이나 아니면 호텔 이쪽 관련한 인력양성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여수만의 또 특색 있는 여수형으로 일자리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형 일자리로의 어떤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근데 이건 전남형은 전남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수형으로 보면 순수한 저희 시비 백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찌됐든 고용부나 행자부나 전남형, 전남 쪽에 공모사업에 항상 대응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건 잘 하셨고요, 앞으로 이게 정말로 취업률을 70% 이상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형만의 전남테크니션스쿨처럼 뭔가 특색화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여수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특히나 지금 호텔업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력단절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 신청 하셔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 돌파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진행하는 거 추이 잘 한 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취업생들의 75%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신 다음에 우리 여수형 일자리로도 확대 가능한 지에 대한 것도 전망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7쪽부터 128쪽, 138쪽, 154쪽이고, 세출은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무선마을방송 댁내 수신기 설치사업 이거 충무동 해 갖고 이게 시설비 3억이 올라왔는데 246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무선마을방송 사업은 그동안 전액 도비나 국비사업으로만 해왔고요, 극히 제한적으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전 민병대 도 의원께서 본인 지역구인 충무동 쪽에 무선마을방송 구축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확보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업이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라는 그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 사업비로 돌리고 대신 시비로 이쪽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에서 당초 내려온 도비는 건설과 쪽으로 돌리고 대체사업으로 충무동 무선방송 이렇게 돌렸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저번에 화정면 마을방송 그 5억, 그런 부분도 그럼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직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긍게 정리는 안 됐는데 그 사업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줄라하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하면 그건 도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5억하고 추가로 얼마가 더 부담될는지 모르지만 읍·면지역에서 지금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거의 다른 지역은 많이 됐고요, 제일 안 된 곳이 화양면하고 화정면 쪽인데, 이쪽은 또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화정면 쪽은 한 7억 정도면 마무리된다면서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5억 정도 확보된 예산하고 나머지 시에서 1억 지금 세워져있잖아요. 그거하고 다음 정리추경 때 1억 세워서 얼마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설계비를 빼보고 그 금액대로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교육장 있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쪽에 있던 전산교육장이 의회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없어졌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국동 임시별관 그쪽으로 교육장을 옮겨서 그쪽에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국동 그쪽에서 하는 것은 국동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이쪽 여서, 문수, 미평 이쪽 원도심 이쪽해서 이쪽에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쪽 지역에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관광문화교육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0쪽, 135쪽, 138쪽, 154쪽이고, 세출은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지금 시설비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편의시설 말씀하시지요, 환경개선사업 말이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1억4천, 도비 6천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웅천친수공원입니다. 위치는, 친수공원이고 안전보행로 개선과 경사로 한 370미터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친수공원 일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한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친수공원에 가시면은 저희들이 무장애 관광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광약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사업들이 지금 공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장애 관광도시 신청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 다시 신청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이건 도에서, 도에서도 일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친수공원이 지금 보면은 인제 거기가 좀 다양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상관이 없는가요? 친수공원 내에 거기를 뭐라고 그래야지요, 지금 우리 해변 위에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닷가 위에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데크가 있고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같은 경우를 보면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어떤 휠체어랄지 이런 게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개선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370미터 경사로를 개설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임산부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분들 거기에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선 사업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개선 사업이 잘 저걸 할 텐데 휠체어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등록야영장이 어딥니까? 1개소 있다고 했는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야영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두 군데가 올라가가지고 자매로 캠핑장이라고 화양면 소재에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돼서 도에서 국비 600, 시비 450, 자부담 450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화양면 어디라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자매로 캠핑장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등록야영장이 총 몇 개입니까? 여수에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16개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6개, 민간시설은 10개 해서 총 16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55쪽에 여수거북선축제 이게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선정됐는데 도비 지원이 2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도 축제로 해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22개 시·군에서 올라온 축제 중에서 2천만 원씩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공히 2천만 원씩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심사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대표 축제로 지정된 게 몇 개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전라남도 10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개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각 10개 시·군에 2천만 원씩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대표축제로 지원하면은 도에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도 좀 더 많이 해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 대표 축제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추경 예산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도비 추경분만 있고 설명서에도 지금 예산 성립전 사용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7월 달에 지금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을 교부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다시 9월 달에 날짜 이 정도해서 그렇게끔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도비 2천만 원 받은 거를 보조금으로 내렸다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사용 설명서에다 어디에다 언제 내렸는지에 대한 것,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괄 예산이 9억35백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2천만 원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내역을 같이 낼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승인은 받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셨잖아요. 2천만 원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교부를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교부하셨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예산설명서에가 예산 성립전 사용을 이렇게 했다, 어디에다가 교부했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냥 도비 2천만 원 들어온 것만 돼 있어서 세출부분에가 세입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올리는 없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은 특히나 저희가 지금 8대 개원하기 이전에 집행이 된 거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이렇게 진입하셨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것은 집행부가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개도 안 있습니까? 아니 아니, 개도 말고 하화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하화도

종길

김종길위원

하화도 출렁다리, 지금 하화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렁다리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출렁다리에서 지금 하화도를 도착해서 하화도를 한 바퀴를 돌고 출렁다리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시간이 조금 짧거든요. 근데 그 옆에 섬이 있나 있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출렁다리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제2의 출렁다리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들도 그 요구를 하고 근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명분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거기를 그 출렁다리를 그쪽으로 건너가면 지금 하화도를 한 바퀴 돌고 출렁다리를 돌고 나오면 너무 시간이 짧고 거리가 짧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주면 관광객들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쩝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당초에 지금 현재 나있는 출렁다리 위치가 당초에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놓을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답니다. 태풍이 불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바꾼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은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서 안전상의 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잘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무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게 필요로 하고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우리 관광 상품으로도 제가 가 봐도 그렇게 연결해서 그쪽을 둘레길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주민들도 아마 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 못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보다 보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30쪽, 135쪽, 139쪽, 149쪽, 154쪽이고 세출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0쪽에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여수문예 르네상스라고 지금 아마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라남도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이고요, 우리 사업 주체는 밴드 다사모에서 주관할 겁니다. 도비가 360만 원이고, 시비가 134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경로당 회원을 초청을 해서 전통민요라든지 장구팀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시민힐링 시낭송 대회는 2회라고 나왔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가져가는 그 단체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거 언제하실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9월 달에서 11월 달 지금 사이로 예정돼 있고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민회관에서, 그럼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그냥 한 번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1회성 공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회성 공연, 아니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다른 나주 같은 데도 보니까 대부분이 도립국악단이나 시립무용단 예술단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사업주체가 당초 밴드 다사모로 했고

인숙

백인숙위원

밴드 다사모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혹시 백충화 그분이 주최를 해서 할 겁니다. 도에서 사업 내려주면서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분들은 사업을 따오신 거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261쪽에 소리도 등대 유휴시설 활용 계획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지금 당초 2021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인화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제외하고, 숙소 두 동이 있는데 여기를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소 두 동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수청에서 2021년 8월 달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저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목적에 전환할려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여기가 미술공간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작가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숙박할 수 있는 두 동은 리모델링을 했고, 그 외에 거기가 학교가 있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소리도 등대라고 혹시 아세요? 연도

인숙

백인숙위원

소리도 등대, 연도, 거기에다가 그러면 전시장을 만든다 그 말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엄청 소리도가 먼 데 누가 갈까요?

웃음소리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당초에 2000년도에 활용계획을 해수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11월 달에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먼 거리라도 또 창작을 통해서 그런 장소는 좋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에 제6회 여수음악제 원래 이 예산이 시비가 2억이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치요? 근데 이번에 도비가 1억5천이 더 받아서 3억5천이 된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3억5천으로 계속 하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처음에 여수음악제가 2020년까지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시비 2억하고, 상공회의소 자담해 갖고 3억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용하 전 회장님이 사임을 하고 나서 상공회의소는 손을 떼고 12억 원 하고, 박용하 회장님이 1.3억 원을 투자해서 3.3억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2억 원이 확보됐고, 도비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자부담을 또 1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총 해서 5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억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5억짜리예요, 이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KBS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여하튼간에 시비는 앞으로도 2억만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갖고 1억7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속서에는 상임단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단무장이 우리가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중간정산 사유 중에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 중간 퇴직금 정산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이 그동안에 집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겠다 해서 중간 퇴직금 정산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서 일반 보조금 시립예술단지원에서 이걸 퇴직금을 계상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퇴직금 명목에도 이렇게 예산이 서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퇴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술단원 중에 이런 경우로 퇴직하면 중간정산을 하면 여기에 다 기입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퇴직금 지급 사유가 금년도에 보면 정년으로 해서 퇴직한 사람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 항목에가 이렇게 나와야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다 그러면 여기도 퇴직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따른 지금 부기명으로 해서 퇴직금 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데 대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퇴직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적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따로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고 사유 발생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퇴직금 적립을 안 하셨다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퇴직금 적립 안 하셨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긍게 저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퇴직금 적립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분한테 1억7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1억7백만 원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이때까지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퇴직금 보조금을 많이 줍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이고,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고 그 항목도 이렇게 부기가 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 그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항목이 돼야 맞는지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관련한 자료는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국악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야 될까요? 식사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탁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지원은 하는데 그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상향 증액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우리 시의 예술단 인건비가

정현주위원장

인건비말고요. 인건비도 한번 제가 더 검토는 해볼 텐데 우선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한번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좀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에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인근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야지요, 똑같이 해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형편없이 낮다고 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음악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시비 2억하고, 상공회의소에서 2억한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3억

행기

김행기위원

상공회의소에서 3억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자부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2억, 자부담 3억 그랬습니다. 2020년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빠졌다 이 말이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박용하 회장님이 사임을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지금 상공회의소 주최를 안 하고 별도로 음악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2020년까지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2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행사를 했는데요, 박용하 회장이 사임을 하고 나서는 음악제추진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에서 2억 시비로 지원하고 그러면 원래 만든 주 주인이 빠져 버리고 이제 도비가 1억5천 가고 또 여기 1억5천을 KBS에서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억5천을 박용하 회장님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박용하 회장이 개인적으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는 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상공회의소는 빠졌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빠졌는데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 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돼 버리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3억을 부담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그 기관과 단체에서 어떤 일을 시작해 가지고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빠져버리고 나 모르겠다 한다면 무슨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60쪽에 2022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 1억, 이거 이번에 신규로 처음입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전부터 2016년부터 지금 해왔고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해왔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해왔던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국제음악제 같으면 어디 외국에서 참가를 몇 개 나라에서 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클래식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금 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동남아시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 시 동부지역, 클래식 음악하신 분을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출신

행기

김행기위원

출신, 우리 시 출신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거 장소가 순천역이나 전남도립미술관, 공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동부6군으로 이렇게 찾다보니까 어디가 가장, 여기 보면 예울마루라든지 여수엑스포, 여수공항 저희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여수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야지요, 우리 시민들에게 음악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더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변동이 없이 1억 그대로입니까? 그전부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2억 중에 도비가 5천만 원이 지원됐고 자부담을 1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도비 그 추경이 지연되다보니까 도에서 하반기에 지원을 할려고 하겠지만 현재는 8월 달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가지고 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2억으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억, 그러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 도비 5천, 시비 5천, 자부담 1억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 대신 시비가 5천만 원 늘어났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도에서 이런 예산을 작년에 했으면 미리 미리해서 좀 내려주든가 그러지, 도에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적사 지금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전통사찰 지원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진행이나 이거는 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은적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에 10경중에 하나인 향일암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국보가 있는 우리 흥국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통사찰지원법이 아니다하더라도 우리 여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이면서도 어찌됐든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 네비를 이용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이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통사찰에 대한 특별하게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있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보면은 여수 진입하고 있는 이렇게 율촌에서부터 쭉 들어오다 보면 향일암에 대한 이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흥국사도 어차피 중간에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초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판이 분명히 있어야줘야 되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저하고 같이 검토해서 적어도 우리 전통사찰들을 이용하시는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6쪽, 130쪽, 139쪽이고, 세출은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은 130쪽, 세출은 273쪽입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추경안과 기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방송 중단】【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총무과 여순 10·19 제주 4·3작품교류 전시회 41백5만 원을 예산 성립 불충분으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177쪽 총무과 여순 10·19 평화인권 문학 작품 공모전 8천만 원을 예산성립 불충분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예산서 220쪽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2차 차액보전금 14억 원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30쪽 산업지원과 여수시 4차산업 혁명 체험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7천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예산 과다로 2천만 원 일부 삭감합니다. 예산서 230쪽 산업지원과 여수시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은 4천만 원으로 예산과다로 천만 원 일부 삭감하고, 예산서 233쪽 투자박람회과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예산 성립 불충분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5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은 8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