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연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연철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의회 정연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삼척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척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대 의회의 시작으로 임시회를 맞아 오늘 이렇게 단상에 오르니, 앞으로 우리 삼척시 를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강한 책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우리 삼척시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삼척시의회 의원으로서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만을 생각하며 시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지역에 끼치는 문제점과 삼표시멘트 측에 바라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삼표시멘트의 환경문제는 삼척시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방관하고 있다가는 앞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삼척시민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의원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으로부터 주로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삼척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삼표시멘트 측에 시설개선 등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현재 미흡한 세륜시설을 거친 삼표시멘트의 화물차는 주행 시에 삼척시 도로변과 주변 차량에 분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표시멘트 측에서는 세륜장의 세륜시설의 추가 설치 등을 개선하여 도로변의 분진 발생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표시멘트의 컨베이어벨트는 아름다운 삼척의 경관을 흐리고 있기에 유입되는 외부 관광객에게도 우리 삼척시가 건강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삼표시멘트 측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과 조명 등의 시설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1년 기준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 공장 중에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환경배출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여 전체의 30.1%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표시멘트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의 측정대상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에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총 54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암을 유발하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먼지 202건, 염화수소 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시멘트공장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 총 1,742건 중에서 삼표시멘트가 540건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인하여 본의원이 보기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배출기준치 540건을 위반했음에도 시행규칙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표시멘트 측에서는 미래 우리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 배출기준치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스스로 선진국형 환경 배출기준치를 적용하여 환경과 공생하는 회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후문 쪽에서 나오는 화물차들로 인하여 교통의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표시멘트 측에서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후문에서부터 우회 가능한 교량을 건설하여 정라진 쪽으로 향하는 방법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삼척시민의 교통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석회석 보관장에 상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친환경 부문에 대한 설비 투자를 삼표시멘트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하여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민들과 상생 발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시설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삼척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연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조정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영 기획담당입니다. 목진오 예산담당입니다. 최유정 감사담당입니다. 남미화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김숙자 법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은 기획, 예산, 감사, 인구정책, 법제 담당 5담당에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에 9억 4,500만 원으로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협업과 조정을 통한 행정수요 선제 대응입니다. 시책 및 민원사항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을 부서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직 내부의 토론문화 확산과 역할 분담을 위한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복합 민원사항이나 부서간 업무 협의와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예산지원 사항을 조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 7회 현장점검을 통해서 협업 및 예산지원 조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업과제에 대한 선정과 발굴을 통해서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응모 관리입니다. 국정과제 중심의 정부정책 발굴 응모로 현안사업의 추진동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부서간 협업과 공조를 통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국정과제 투자사업 중에서 일자리, 전략사업, 도시재생, 지역복지, 문화관광 등 중점분야에 1,000억 원 이상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공모사업을 보면 58건에 1,008억 원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 7월 현재까지 25건에 435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기재부 협력관을 초빙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자료 공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및 시민참여 제안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시책참여 유도와 시민이 제안한 참신한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창의행정 발굴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현재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6건, 조직문화개선 슬로건 공모에 5건이 선정되었고 시민제안 접수 및 심사 64건에 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민선 8기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공모로 선정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에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삼척시 시민 제안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제안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제안신청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홍보 및 이벤트 발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 및 전략적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최대로 확보하여서 경제 활성화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2회에 걸쳐서 7,516억 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이전재원 확보는 6,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2,326억 원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3회 추경과 정리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1,324억 원이 추가 내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전재원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8,0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분석 및 운영상황 공개로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예산과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재정공시와 재정분석이 추진 되었고, 재정분석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83건에 278억 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133건에 7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에 대한 재정공시와 재정분석을 추진하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약 135건에 7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방지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사무감사입니다. 기본원칙의 예방지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를 통해 비리를 사전차단하고 예산·행정력 낭비 등 소극적 행위근절을 위한 행정 감사 실시로 적극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는 6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본청 11개 부서, 사업소 4개 부서 자체 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밖의 공직자재산등록관리와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체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4회 65건을 처분한 바 있고 일상감사 238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및 대상자 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업소 4개 부서에 대한 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계약심사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등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실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 대상으로는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으로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건이 계약심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심사로 인한 예산절감액 실적은 약 1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계약심사 의뢰해서 예산절감 실적은 6억 2,000만 원에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정부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맞춘 인구정책 수립으로 결혼, 출산, 양육, 청년유입, 일자리 확대, 정주여건 조성, 교통망, 인구증가시책 등 6개 분야 38개 과제에 대한 삼척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삼척형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280억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신청하였고 전입장려금 2,868명에 2억 6,200만 원, 출생아 지원금 1,695명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뢰와 현실 중심의 자치입법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뢰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법규정비로 자치입법 선진화를 이루고 보편·타당하고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원, 행정처분 전 청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를 41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7회, 소송사건 수행 34건, 행정심판 수행 8건, 행정처분 이전 청문제도 운영 29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실시 52건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운영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례 전파로 하자행정 예방과 승소율 향상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열심히 했는데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네.

3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적극행정 나왔어요, 그렇죠?

네.

소극행정도 될 수가 있고 적극행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실장님은 우리 시의 총괄 부서에요, 그렇죠?

네.

총괄부서인 만큼 아마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적극행정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든든한 서포트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져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못 나서요. 직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아주 개별적인 일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또 이게…… 우리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아주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4페이지 보면 정부 공모사업 있어요.

네.

정부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어촌 뉴딜 사업도 있고…… 공모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모사업이 대대적으로 방향이나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면 기존에 공모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한 100여 개 전국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많이 축소를 시키면서도 예산은 더 확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성내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라동이라든가 아니면 도계 역세권 뉴딜사업 있잖아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매번 점검을 한대요.

네.

점검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전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굴이 돼서 새 정부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깎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깎는 과정에서 어떤 부진한 사업장이라든가 아직 집행을 못한 사업장.

네네.

권정복의원님께서 도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타를 하셨지만 도계 같은 경우는 부지 해결이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곳을 국토부에서 어떤 사업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도계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 깎일 수 있도록 하여튼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력을 하고 석공하고도 부지문제 해결을 빨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도계 같은 경우를 10월까지 석공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아, 실장님.

네.

그 부분은 성내지구나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도계역세권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여쭈어 보기로 하고……

네.

이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준비 하셔야 돼요.

네.

중앙부처가 어디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공모사업의 종류는 어떤 건지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시가 철저히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실과소에 여쭈어 보면 되고…… 5페이지 보면 시민 제안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시민제안 사업도 지금까지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삼척시민보다도 어느 누구든 국민이면 누구나 이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관계는 지금 시민제안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을 금요일……

거기 들어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채택이 되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반영하지만 채택되지 않는 사업도 우리시민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사업을 응해주시면 채택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도 응모해 주신 분을 위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네.

서운하지 않게.

네, 어떤 보상차원도 보상차원이지만 향후 미래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예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나 그런 사업을 제안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이전재원 볼게요.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연말에 정산하면 예산이 한 8,000억 원 정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면 약 한 1,000억 원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 한 7,000억 원은 우리가 의존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박상수시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사말 하실 때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폭탄 그렇죠? 들으셨어요?

네.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체수입도…… 자체수입은 늘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존수입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장에 주민참여예산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 현재 지금 뭐 8일 날이니까 어느 정도 지역위원회가 모두 끝났을 거고 아마 분과위원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분과위원회도 끝나고 금주 내로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 다 통과 했어요?

네네.

분과위원회 다 통과했는데……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분과위원회도 우리 기획 행정 분과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보건 분과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분과들은 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어디 분과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안전, 건설분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농림해양수산분과가 있는데 좀 골고루 이렇게 시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폭을 더 넓힐 수는 없을까요?

그게 실제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읍면동별로 사업제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주로 지역에 어떤 도로 포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건설사업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시 발전을 위한 기획 분야나 어떤 문화나 어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적인 사업제안을…… 거의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지역에 건설이나 농림해양수산 이런 분야도 좋지만 어떤 시 발전을 위한 기획이나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분야나 이런 사업 제안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역으로 제안해서 받는 식으로 그런 제도로 조금 변형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우리 지역위원회에 우리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읍면동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위원회 때 지역위원회에 들어오는 사업들부터……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다양한 사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의 경제, 안전건설분과 석축이나 쌓고, 농로나 하고 배수로나 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한 70억 원이 먹혀요.

네.

이번에 72억 원 들어갔죠? 예산이?

한 75억 원 정도 됩니다.

75억 원 정도 되요?

네.

그리고 실장님.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누구나 사업신청을 하려고 지역위원회다가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고 하는데 왜 이거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을 묶었어요? 왜 묶었어요? 이거?

3,000만 원으로 제한한 사유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됐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사업 하나에 지역위원회에서 들어오면 3,000만 원 이어야지만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발굴하고 우리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 하는 이러한 부분을 하라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은 안 되고 3,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주민참여제도에서 조금 역행한 게 아닌가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인가요? 9페이지 합리적인 계약심사 볼게요. 맞아요.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사업이…… 아까 8,000억 원이 그랬어요. 1년에 세수가.

네.

예산이 8,000억 원인데 관외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외 지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를 할 당시에 가능한 지역 업체에 맡겨주세요. 물론 뭐 설계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되지만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설계를 맡겨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역 업체가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설계할 때 보증서를 끊어요. 사업보증서.

네.

보증서가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보증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챙기라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면이 없지 않아…… 들려요. 계속. 계속 들려서 사업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할 때 과도하게……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도 여기 책자에 보면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심사를 본다고 했어요. 그만큼 아주 투명하게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설계를 부풀린다든가 또 실시설계가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설계변경을 바로 요구해요. 이런 부분은 가능한 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실시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서 설계 변경이 이루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10페이지 인구 2021년도 12월 30일부터 2022년도 1월 14일까지인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보셨죠?

네.

우리시에서 분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 인구가 정점을 찍은 게 7만 3,000명에서 매년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빠져서 지금 몇 명인가요? 인구가?

6만 3,000명대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7만 3,000명에서 6만 3,000명이면 매년 1,000명씩 인구가 감소가 되었어요.

네.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무슨 답이 나왔어요? 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인구정책이란 게 단순히 대학생 주소 이전이라든가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런 상태에서 끝나면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출이 안 될 수 있는 문화나 주택이나 어떤 주거 활성화 공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반조성도 병행해서 어떤 출산 장려라든가 전입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걸 병행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해야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정책과도 병행해서 하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출방지하고 인구증가시책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이에요. 답은 나왔어요. 실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주소 이전 대학생들 뭐 한 명 이전하면 얼마 이거 안돼요, 이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인구유입도 유입정책이지만 우리 지역에 6만 3,000명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천이 아예 안돼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매년 1,000명씩 줄었어요. 이거 또 6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장님부터 시작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방과 후 돌봄 하나도 안돼요. 하나도 안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지금 10시든 아니면 24시간 돌봄이든 맞벌이 부부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TF팀도 구성하고 하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유출이 안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대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는 진학, 진로 지원센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진학도 진학이지만…… 실장님.

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차량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복불복으로 추첨을 해서 이 학교 가기 싫은데도 중학교 복불복으로 추첨해 놓고 등·하교시에도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가 안돼요. 부모들이 매일 태워주고 택시타고 다니고 이러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페이지 4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응모 관리에서 전년도 2021년도에는 약 1,008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금년도에 순수하게 실과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건 약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선정된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435억 원이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330억 원 정도 됩니다. 미선정된 게 한 583억 원 정도 되는데 330억 원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서 전부다 따올 수 있도록 하고 미선정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내년이나 후년도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실장님 지금 뭐 금액을 대략적으로 현재 235억 원 정도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심사 받고 있는 게 33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100% 다 따온다고 해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겠네요?

네,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전재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라서 이전재원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대비해서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나머지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목표치에 미달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균등뉴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에너지에서 주요사업인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문화관광 공모사업 그리고 농림수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총괄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최대한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의행정 및 시민참여 제안 활성화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90건 접수 중에서 6건이 선정이 됐는데 6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 6건을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실버세대 유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6건 중에 최우수를 받은 건데……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버세대들을 지역에 유입을 통해서 실버세대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 다른 거는 선언적인 의미로 인구성장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하든가 청년 자립마을, 보증금 조건부 무료주택 임대라든가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매번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관해서 주요사업 8번 1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네.

여기 사업 추진방향에 보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성이 행복하고 청년이 머물고, 귀농·귀촌 소득기반 고령사회. 매년 똑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삼척시만의 고유정책을 찾자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총괄로 해서 정말 우리에게 인구를 늘려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인구유지정책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인구정책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출생률이라든가 인구유입과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과 출생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인구 인구소멸지역을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금 출산율이 삼척 같은 경우는 1.3정도 나오는데 이게……

1.3단위가 어떻게 되죠? 1.3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인원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본다 그러면 출생률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300명 전후로 보고 있고요.

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고 계신 자연감소 인구가 600명 내외 정도 보고 있어요.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년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일전에 청년지원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도 정책개발에 대해서 용역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이 되고 있다든가 사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전입 장려금을 드린 분이 2,8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년도에는 전입이 3,078명으로 마무리됐어요.

네.

지금 우리가 8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전출을 오시는, 전입이 되고 계신 분들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삼척시 인구를 지킬 수 있을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서 그 위에 인구를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얹혀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단편적으로 한 명 한 명 유치하고자 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앞으로 큰 틀에서 삼척시 전체 큰 틀에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해서 같이 인구유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척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파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끼치면서도 여러 가지 대규모 남부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삼표시멘트 여러 가지 굵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블루파워가 현장을 이렇게 자연 훼손을 해가면서 주민이 내어준 곳인데 인구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전입이 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인구 주소…… 삼척시로 주소 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내 삼표시멘트도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직원들이 400여 명 정도 정직원이 있고 그 밑에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척의 인구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든가 물론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삼척으로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삼척시 주소 갖기 운동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출생아지원금 같은 경우도 1,695명으로 2022년 7월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대비해서 수치상으로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전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재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비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척시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이전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이전재원 추가확보 1,680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확보가 내시됐다는 건 현재 확보가 됐다는 거죠?

교부세는 내시가 됐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7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이 8월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8월에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에……

이게 7월∼8월 작업을 해서 아마 9월 회기 때 예산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전재원을 1,680억 원을 전년대비 19.29%를 목표로 바뀌었어요. 상반기 처음시작 할 때는 이전재원 확보를 전년대비 5%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금액이 갑자기 6개월 만에 목표치가 19.29%로 높아졌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전재원 확보가 삼척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1,324억 원 정도 이렇게 내시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네.

다른 금액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시에서 일반 세출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정리추경을 하기 전까지도 수시로 더욱더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책자에 추진실적에 상반기 신속집행 2,326억 원 목표대비 102.21%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취수검토 안 하고 그냥 적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금액하고 내용하고 똑같이 적혀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체크를 하셔서 표기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맞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전년 꺼 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일부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모 들어올 때 3,000만 원 이상 전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2021년부터 3,000만 원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답변이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소규모 사업에서는 각 주민들과 함께 사업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별도로 조금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으로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여기에 보면 몇 억짜리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70억 원으로 예산이 됐고. 전년도에 4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서 2022년도에 75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맞춰진 것 같아요. 파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쨌든 삼척시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과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될 것 같고 또 많은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협업과 조정을 통한 행정수요 선제 대응 사업은 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현장에 나가봤더니 대부분이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네.

시민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완해나가야 될듯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사업부서가 개별사업끼리 트러블이 있는 부분도 많아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걸 저희 계 부서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협업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복합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자기사업 권역으로만 추진하다보니까 충돌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복합민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네.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구역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계 부분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복 투자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관광하고 전략사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경계 부분은 조경에 대한 중복투자 보다가는 연결 브릿지를 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정라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걸 협업을 통해서 또 나중에 운영하는 측면도 같이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예산절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를 참작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실과 간에 충돌되는 부분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정부 공모사업은 삼척시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예산 외에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촘촘하게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본 의원이 보기에 시민참여 제안의 가장 큰 순기능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서 삼척시 발전에 큰 보탬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 계약의 모든 사안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특히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네.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삼척시에서 대부분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 중 일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인구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간의 이동으로 인해 삼척시 인구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 지역 마을 중 세대가 늘어났다든가 인구가 늘어났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세대가 늘어났는지 또 검토해 보고 분석해본 사례가 있는지요?

읍면 지역에 대한…… 애들이 많이 태어남으로 해서 어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특이한 마을에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유대강화를 해서 살 수 있는 마을은 제가 언론 보도로 한번 본적은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닌데 한번 본적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작해서…… 현재로써는 읍면에 인구가 확 늘고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귀농·귀촌 내지 마을에 유입된 인구가 많은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삼척시 인구가 늘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현재 삼척시는 초고령화로인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외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제안합니다. 현재 삼척시청 농정과와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업무협약으로 계절 근로자가 51명이 하장면에 투입돼서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와 또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손 해소 차원에서 들어온 문제하고 단편적인 걸 가지고 자매도시 추진은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동남아 전역을 위해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괄 포괄적으로 자매도시를 맺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보면 거의 농촌에 일손에 다 투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 국제 교류측면까지 갈 수 있는지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보고회 하셨죠?

네.

민선8기가 들어서는 첫 업무 보고인데 보고회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회조정실 업무에 민선8기 공약사항과 관련된 최소한 통계수치 정도의 보고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한 보고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나요?

통계조사 부분은 인구정책 부서에서 합니다.

인구정책 부서에서 각종 통계 업무도 하고 조사 업무도 하고 그런 거죠? 보고서에 그 부분은 한쪽도 안 실려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삼척 사회현상의 지표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판단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협업과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복합민원은 법에 의해서 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아까 시책을 추진하는데서 초기단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협업회의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으로 남기나요?

공모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 자체가 발굴 신청하는 단계에서 보면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기록이 된다기보다는 추진하는 부서나 신청하는 부서에서 좀 보안사항이 걸리는 부분도 좀 있고 실제로 타 부서에서는 하는 일과 결부가 돼서 타협이 돼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챙기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면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협업회의 정도는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쪽에…… 그 전에 의원님들도 아마 여러 번 말씀 하셨을 거예요. 공모사업 추진 시에…… 의회가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고 다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향후에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사업을 공모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의회의 사전 통제를 받거나 결재를 득하라는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그 정도는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단어사용에 대해서 참 기초적인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기수와 서수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추경예산 괄호하고 4회죠? 그렇죠?

네네.

네 번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이잖아요.

네.

맨 아래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3회 추경 및 정리추경…… 정리추경이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관용적인 거 하고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횟수를 얘기하는 3회, 4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 3회, 제 4회……

제 4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앞에 3회 추경이라는 단어도 제 3회에 제 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2022년 7월 이후에 이전재원이 내시된 내역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7월 1일 이후에 삼척시에 국비가 얼마가 내려간다고 내시된 게 있냐고요.

시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10쪽에 보면 삼척형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80억 원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주요내용들 3개 분야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겠다는 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개정은 지역의 인구감소지수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정액 배분을 합니다.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네.

280억 원을…… 3개 분야에 280억 원을 신청을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지금 신청된 상태는 3개 사업 8개 사업에 279억 원이 신청이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에너지 넘치는 일자리 조성사업에 82억 원, 내륙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구 증대 여기에 158억 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인구유출 감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38억 원∼279억 5,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행정 부분에서 지금 본업은 관광과가 하지만 서포트 해야 될 일들은 법무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덕산 해수욕장 관련해서 형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아, 지금 덕산해수욕장 사고 관련해서는 민사는 거의 지금……

민사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 네. 변호사 비용 문제는 현행 고문변호사 조례에 언제부터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심급당 1,00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확정판결 후에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걸 저희가 어떤 그런 직원들의 부담이 많이 과중되니까 하반기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심급당 계급도 높이고 수사개시 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책자에 500페이지가 넘는 책자에 삼척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내용이 전략사업과에 부지향후…… 이전 이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책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거는 한 쪽에 들어있어요. 근데 의료원을 이전한다는 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500쪽 짜리 책자 안에 한 장도 안 들어있어요. 보건소가 되든 그게 도시과 일이 되든 건축과 일이 되든 어느 한쪽에서는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아야 하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건 맞습니다. 그거 제가 챙기지 못 했는데 지금 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강원도유지하고 땅 교환하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재산과 직접 교환해야하는 우리 재산 문제가 달려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보고서 안 에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몇 필지에 얼마를 내주는데 그 돈으로 환산 했을 때는 얼마가 된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조건인건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책자 안에 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건 두 번째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되든 어느 쪽이 되든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누군가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네.

조정실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내년 6월 1일에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변형이 됩니다. 18개 시군 행정조직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관광을 위해 또 세종특별자치도는 행정을 위한 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과 환경,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강원도 TF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문제를 내년 4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 이게 골격만 짜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특례라든가 교육특례라든가 사업특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채우기 위한 작업을 강원도에서 10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4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강원도에서 사업 특례 부분에 대한 18개 시군에 어떤 사업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략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전을 하고 시가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원전 해제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폐광지역에 대한 활성화, 수소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에 따른 신에너지 육성 사업같은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프리존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꼭지를 많이 발굴을 해서 특례 조항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 용역비가 7억 원입니다.

네.

7억 원인데 그걸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3,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큰 틀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용역에 대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 삼척에 맞는 규제완화……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산림, 환경 여기에 대한 것을 삼척시에서 속속들이 준비를 하셔서 이게 실질적인 자치권은 부유하지만 포괄적인 22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특례를 발굴해서 여기에 최대한 반영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담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담팀 구성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좀 두고…… 이게 팀만 만들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반기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병행하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서 지금 삼척시에서 인구가 가장 유출이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계하고 신기, 미로 쪽으로…… 내륙 쪽으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계 지역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의원으로 입문해서 제가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그래서 공동 주택이나 택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택해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또 흐지부지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장미사택에 있는 공동주택을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특히 도계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계획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가 된다고 해서 삼척의 예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삼척 인근에 대규모 4조 원, 5조 원 짜리 국책사업이 이렇게 벌어져도 인구가 늘지 않고 되레 줄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질의 공동주택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계 지역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지 1후보지, 2후보지…… 도계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를 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이 우선시 돼야지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오히려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도계지역에 공동주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3페이지에 사업비가 1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은 문화행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2022년도에는 약간의 활동이 좀 문화예술활동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 지원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코로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심신을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문화생활이라든가 예술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 5페이지에 있는데 정월대보름제가 지금 사실 몇 년동안 개최되지 못 했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죠?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 우리 본예산 6억 원이 반영이 되죠?

네.

혹시 이게 예산반영 시점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되는 건 좀 어떨까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6억 원인데 이게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좋지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때요?

저희가 정월대보름 행사가 보통 2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운영을 한다. 이러면 다음 추경에 남은 잔액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서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정월대보름제는 이번년도에 못 했잖아요?

네.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추경에 예산 변경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저희 행사는 못 했지만 축소운영해서 각종 제례행사나 체험행사 보고서에 있듯이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행사는 한 3억 원 정도 소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3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정월대보름제가 잘 되면 우리 2023년도에는 시행가능성이 보니까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총 지출예산액이 얼마였죠?

2021년도에 집행 실적이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년도에는 5억 원까지 예산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인원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금액이 전년대비해서 예산액이 1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있는데……

아, 예산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오기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책자에 기입할 때 예산에 대해서 잘 표기해 주시고요. 우리 본예산에는 4억 5,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4,500만 원 증액시켜서……

아, 그게 왜 그렇냐하면 7월 8일 정부에서 민생안정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1인 당 10만 원 이였던 것을 1인당 11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한다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직까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시민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차상위 계층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해서 그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가구가 4,060가구에 5,1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5,147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조금 생기고 평균치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추출시점이 5,147명이고요.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여부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년대비해서 차상위 계층 900명 정도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인구수가 조금 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4,000명 정도 혜택을 보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관리 잘 하셔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시는 삼척시민들이 최대치로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거 한 80%정도……

네, 맞습니다. 82%입니다.

네, 그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거 보다 더 상향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대상자 분들의 카드 발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카드 발급률은 53% 되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대상자의 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금 이게 변경이 돼서 예전에는 매년마다 카드를 재발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몇%되죠?

그거 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 카드가 발급이 돼서 안내를 해서 충전식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발급률에 따른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 발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네.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금 보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매년마다 1만 원씩 증액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6만 원, 7만 원, 8만 원.

네, 맞습니다.

전년도까지 10만 원 이번에는 11만 원 이렇게 됐는데…… 혜택이 작으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카드 발급률을 높여서 지역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진행 공정률은 7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준공일이 2023년 3월인가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삼척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지정 승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연구용역부터해서 학술세미나 그리고 국가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죠?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란 7월 28일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의결하는 게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 저희들이 조만간 국보승격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데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약간의 보완자료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완을 해서 한 달 내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가결이 돼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중하고 진행과정이 더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9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제출 보완요구가 온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정성껏 만들어서 제출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문화홍보실에서는 국보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삼척시의 문화재로써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정월대보름제 질문하다가 하나 빠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전에는 도비라든가 우수 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했었는데 그전에 문화홍보실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기도 했고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시켜달라고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국비지원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이게 아마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삼척대보름제가 국비와 도비를 함께 가지고 시비와 해서 좀 크고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문화홍보실에 가람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가람영화관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운영의 주체가 시내에 있는 가람영화관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도계 작은영화관은 자원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운영에 대한 방식을 지금 1개 업체가 어쨌든 각각의 위탁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서 각각 이렇게 받아서 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가람영화관이 도계 꺼와 삼척께 통합운영 관리될 수 있게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지금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차후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계약서상으로 수익의 10%를 우리 향토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가 보면 운영에 대해서 적자의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전 방식대로는 적자의 대한 보전을 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인데 2개 사업자를 묶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운영을 효율성을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또 이걸 또 묻지 않을수가 없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2017년부터 해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해서 사업비 반영을 했다가 삭감을 했다가 반영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원 추천이 7멍…… 임원이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시장 추천 위원이 있고 시의회 추천 위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했던 분들은 4급 이상의 공직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신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의견이 상이해서 한 3년간을 그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시작점부터 지금까지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예산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존에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공약사항에 관광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재단으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도 다시하고 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한 2군데 정도만 없습니다.

그렇죠. 한 15∼16군데 정도가 다 있는데 삼척시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우리 문화를 하고 있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을 만들어줘서 삼척의 문화가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가 되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예전에 전년도에 보면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단원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소리가 좀 크게 외부로 나온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저희가 조례상에는 60명까지 두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30여명 정도 단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낼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 장에서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주춤한 상황이여서 연습실 공간도 좀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공연을 하시는데 유튜브 공연도 하 기도 했었고 하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공연하는 분들은 관람객들이 있어야지 흥이 납니다. 이번 공연이 성공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립합창단이 다시 원상태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입니다. 사무와 상관없이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 듣고 기록만 했다가 나중에 알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곡 성황당 주변 개선사업 좀 해 달라…… 박상수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에 현장에 있었던 얘기에요.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해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포마을 난시청지역 해 달라…… 그거 확인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민화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볼게요.

네네.

민화하면 국내에서는 그래도 삼척이 꽤 유명한 곳이죠?

발원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동막에 계셨던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막초등학교를 도 교육청하고 지금 동막초등학교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민화박물관을 좀 만들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민화박물관을 학교를 이용해서 민화를 그림 그리는 체험도 하고 실제로 전시도 하고 삼척에서 만들어진 그려진 민화들이 10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는 제일 유명한데 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화박물관 개관 추진하는 것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척윈드오케스트라에는 지원이 좀 되나요?

네, 저희들이 코로나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네네.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있는데 시립오케스트라를…… 삼척정도 제정규모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립이 아닌데도 개인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좀 특별나게 실제로 공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니까 단복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옳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아까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률이 53%라고 했는데 카드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매년 카드를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충전제로 바뀌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연도가 바뀌면 자동 재 충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은 5,147명은 다 돈은 10만 원씩 다……

아직 아닙니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으셨던 분들은 충전이 됐고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 재충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거의 발급이 되면 내년에는 재충전이 되고 새로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이런 분들은 새로 만드셔야하는 거고요.

카드발급이 안 된 사람은 10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안 되나요?

네네.

그러면 카드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서 읍면동직원들이 수시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혹 여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나 지침상에 문제가 없다면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돈 이라도 넣어 줘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에 바우쳐 사업인데 현금을 주기가…… 문화누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쓸까봐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가야 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 목적이 정해져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시설에 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있는 분에 한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카드발급률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거기 재충전된 건 지금 제외된 부분입니다.

네.

네.

삼척시 가맹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82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87개소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8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가 눈으로 본건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시간되시면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맹방 교수당 안내 간판이 조금…… 교수당도 지금 문화재인가요? 지방 문화재인가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교수당 안내간판들이 위치가……

네, 지금 맹방 교수당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가 그런데 좀 산뜻하게 해서 삼척 지역 주민들도 교수당이 이런 문화재가 있는 거구나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죽서루 경내에 있는 읍성지 표지석이 울타리가 막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객사도 복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표지석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단군신화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죽서루, 이사부, 척주동해비 이런 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유산을 갖고 있는 삼척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 부족이라고 할까요? 삼척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세세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면 영화 상영 전에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해준다든가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 필요사업비가 국비가 32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가능 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국비확보는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한 18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서루 국보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국보로 승격이 되면 좋은 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 보다는 일단 저희 삼척에 아직까지 국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으로 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지정이 되면 그에 관련된 국비를 화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극복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서 며칠 전에 인형극에 갔다 왔거든요. 학부모하고 어린애들하고 또 관광객들 참여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연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아마 이게 최초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 하나입니다.

네, 물론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준비하셨는데 추가로 7페이지 보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대비 한 95% 정도가 실적이 되요.

네.

잘 되고는 있어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 관내 가맹점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예산입니다만 타 외 지역보다도 우리 관내 지역에서 문화상품누리카드가 매년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1만 원씩 올라서 지금 11만 원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자들 발굴을 빠짐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6세 이상 생계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4대 급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고 차상위계층들 자활이라든가 한 부모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도록 전부 발굴 하셔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게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자체도 물론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도에서 심의가 내려오나요? 이게 접수를 하면?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이런 좋은 제도로 우리 지역에 문화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발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볼게요. 앞쪽에 4페이지도 보면 코로나 극복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억 원에다가 여기에 4,000만 원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단체들도 상당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단체는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술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할 수 없을까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3개소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안배를 해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들이 워낙 범위가 커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앙시장 2층, 3층 이쪽에도 많이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잘 활용하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기줄다리 전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저 보셔도 되요. 괜찮아요. 1976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거기가 과연 전승관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 기줄다리기 전승관의 명칭에 맞는 위치와 장소를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검토 하실 거예요?

네네.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40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1억 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은…… 그 자리에 시조협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추리시민연대가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그 분들은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하나요?

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만약에 그 자리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면 그 분들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장소를 마련해 주셨나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죠?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재검토되는 데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유튜브 한번 볼게요.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시나요?

네네.

미디어 담당관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세요?

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 세무직공무원, 농업직공무원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 삼척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이니까 정보가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유튜브 실적도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활력이 넘칠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되는 거죠?

유튜브 해놓고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 제안하면 시장님이 항상 바쁘시게 움직이시지만 삼척에 주요정책이 있을 때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 아울러서 우리 각 실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리면 아까 문화재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설립한다고 공약도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거의 우리 시만 못 따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고 또 밖에서 외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광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재단이 하루라도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삼척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하는데 11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와 더불어 삼척 중심상권이 살려면 옛 죽서루를 배경으로한 출렁다리를 복원을 하게 되면 진주로 또 대학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관동팔경 중에 제일인 죽서루는…… 다른데는 다 바닷가에 지어있지만 오십천 줄기인 절벽에 세워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서루와 함께 옛 출렁다리를 복원하게 되면 상당히 계속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중심상권이 지금 다시 도약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옛 출렁다리는 남산에서…… 의료원 옆에 남산에서부터 문화예술회간 야외공연장 위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죽서루 배경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복원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네.

하여튼 이번에 죽서루가 꼭 국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현지 조서와 심의 등에 좀 집중해서 꼭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또 이광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화는 삼척시의 발언지고 또 석광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남겼다할지라도 우리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화가 도태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향교나 강원대학교 민화 반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교에 여름 학교에…… 행복을 부르는 민화교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민화의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화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작품 활동이라든가 전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좀 만들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윈드오케스트라 이분들은 지난번에 공연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공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송년음악회도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 중심상권과 연결된…… 정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렁다리 복원화 사업. 이거는 또 박상수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시내중심상권에 활성화라든가 대학로랑 연계되는 그런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철기 신산업기획 담당입니다. 진부창 신재생에너지 담당입니다. 김재훈 스마트산업 담당입니다. 박성원 지역발전TF 담당입니다. 진한호 에너지산업 담당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에너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에너지과는 5담당, 정원 17명, 현원 16명 근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47억 7,000만 원 중 177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9%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생산·충전시설, 수소 모빌리티 분야, R&D 연계사업 등의 사업내용으로 공기관 위탁사업 또는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 및 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은 교동 산209번지 일원에 삼척복합체육공원 인근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8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 시험운전 등을 거쳐 10월 말경 또는 11월경에는 충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무선망, 공용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ESS 설치를 통한 잉여전력 거래·공유서비스 운영 기술개발 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으로 상용 수소연료전지와 액화수소를 활용한 3톤급 어선 한 대를 개발하여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금년 말 까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수소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11동의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였으며 15개 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2023년 12월 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1일 100㎏을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수소생산시설 버스충전소 구축사업 부지 인근에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비 33억 5,000만 원, 시비 16억 원 등 4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연료전지 부품제조 및 상용화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사업으로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며 2024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기금 509억 원 등 693억 원 사업비로 진행계획이며 기업입주 공간 마련과 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인력양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입주 공간마련을 위하여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건립을 통해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재·부품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수고기업 R&D Hub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며 인력양성을 위해여 수소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소기업 특화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1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편입대상 부지에 대한 삼척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 발주 하였습니다. 향후 수소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국토부에 2022년 10월에 신청하여 12월경에 승인을 받고 인허가 협의 및 편입토지보상 실시계획 승인을 통하여 2024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이전기업에 대한 공장 규모 협의와 양해 각서를 금년도 하반기에 체결하고 임대형 공장 인허가 등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3월까지 진행계획입니다. 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국비확보 및 참여기관에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는 액화수소의 완성제품에 대한 고장분석이라든지 환경 및 수명시험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삼척 힐링 네이처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3일 간담회시에 삼척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 사업 및 개발 진행지구 지정용역 추진상황과 총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와 관광 사업을 연계한 에너지·관광·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공에서 진행하는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은 방재산업단지 부지에 힐 공간 필드 공간 포레스트공간 등 3개 공간과 레저탐험 등 주요테마를 대상으로 2030을 비롯한 전 가족을 타깃층으로 하여 대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자 개발로 신재생에너지와 호텔리조트, 캠핑장, 연수원 등의 관광휴양시설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개발계획 국토부 견경 승인은 2021년 1월 고시되었습니다. 2022년 문체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남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며 관광단지 예비사업자 공모 및 선정, 소방방재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380필지에 이루는 강원도 개발공사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지정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4년 1월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입니다. 이차전지에 대한 화쟈·전기적 안전성 전문검증센터 구축을 통하여 에너지 방재산업 특화지역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KTC와 KCL입니다. 사업내용은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2동, 연면적 5,593㎡, 장비 11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 제1차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 되었으며 건축공사는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이며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장비 구축과 성능 검증 및 시험가동 운영을 거쳐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다섯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 기반시설 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2,300만 원이며,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부발전 등 4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은 21억 3,500만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 지원사업은 19억 8,800만 원 중 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지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여섯 번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료비 보조사업, 주민일자리사업, 마을별 환경정비사업 등을 2022년 총 사업비 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 계속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6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등 56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보급누계는 2,771개소 2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사업비 34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등 357개소에 대하여 사업할 수 있는 제원을 확보하여 현재 95개소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개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8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9,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억 3,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22개소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설치누계는 605개소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공고를 통하여 현재 6가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5,900만 원입니다. 2021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전기자동차는 143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는 4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1년까지 보급 누계는 전기자동차 450대, 수소전기자동차 235대입니다. 충전인프라는 전기충전기 47개소에 62기, 수소충전소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를 통하여 현재 전기자동차는 교부결정 68대, 출고 40대 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는 교부결정 36대, 출고 18대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열 번째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8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비 약 4조 8,790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은 75.32%입니다.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은 5개 분야 5,680억 원 규모로 침식저감시설, 관광친수시설, 지역협력사업, 직원사택건립,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산업 투자입니다. 협약 이행현황으로 맹방해변 침식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돌제, 이안제, 방사제, 수중방파제 등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21.68%입니다. 향후 지역협력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참여 및 이용 확대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양질의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변 배후지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삼척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20년도에 추진하였으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동해안 권 발전종합계획 국토부 고시가 202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소 뉴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헌가 협의와 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등을 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 수소 공급 터미널 구축사업입니다. 한국 남부발전에서는 암모니아 저장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암모니아 20% 혼소발전 인프라인 하역부두와 인수설비, 저장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요예산은 약 600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생산된 암모니아를 도입하여 저장하고 유통하는 가치사슬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3만 톤 암모니아 저장 탱크 2기와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기부 등 본 부처 사업으로 청정 수소공급 밸류체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관련되는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등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암모니아 저장·활용을 통한 정정 수소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1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부처사업인 수소경제 대응 대용량·고효율·안전의 저장·운송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남부발전의 사업인 확정사업인 동해안 그린암모니아 저장·활용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암모니아 개질을 통한 중부내륙권 수소생산·공급의 거점화사업이 우리시 관내에서 유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에서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면적이 46만㎡, 13만평정도 아주 대규모입니다. 보니까 1,500세대 3,500명 규모 이렇게 적혀있는데 13만평이면 지금 삼척 인구증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일성트루엘 10개 정도의 규모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지금 쏠비치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 규모는……

쏠비치가 한 3만평정도 됩니다. 3만평인데 연인원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온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 연구소 면적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국방과학 연구소는 한 8만평 정도됩니다. 8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고용인구가 한 50명 정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척해변일원 여기는 지금 민자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해안 고도제안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다. 만약에 고도제안이나 이런 게 법적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동주택 민자에서 거의 삼척에서는 제일 핫한 지역입니다. 근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오히려 저는 소탐대실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척시에서 고도제안이나 이런 법적제안문제들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실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민자를 유치하면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1,500세대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거의 뭐 만세다 육박하는 그런 규모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데 굳이 이 지역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대진원전지역 이런데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 발전에 조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 등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며 우선적으로 제일먼저 검토돼야하는 부분이 용도지역에 대한 어떤 확장이 사실상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확장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위반을 한 국토정책과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쪽부서하고 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과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일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으로 지금 했고…… 무엇보다도 종합 발전계획에 수소에너지 융합 실증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이라는 그 사업이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도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 이런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이번에 다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지역도 민자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추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걸 풀어주는 게 시 발전에 또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네.

일단 과장님. 우리 에너지과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덜됐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걸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첫 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교동에 버스충전소 있어요.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이면 준공이 된다면서요?

네, 11월정도 되면 정상운영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돼요?

네.

거기에 버스충전소만 있나요? 아니면 일반 승용차도 되나요?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겸용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준공이 되면 오분리에 있는 수소 충전소 있죠?

네네.

그거 지금 고압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차량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넘어갈게요. 빨리 좀 할게요. 우리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라동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10가구 정도 운영해 본다고 그랬는데 잉여 전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번 보셨나요?

네, 지금 정라 23통 경우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범운영 했어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실증하고 있어요?

네네.

분위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그때내용을 인지를 하신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설명회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시 수소 관련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도 그렇고 어렵지만 주민설명회를 한 번 안 되면 두 번 정도라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R&D특화사업 있잖아요. 이제 곧 시작 한다면서요?

네, 지금 부지 조성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루 생상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루 1톤?

수소 생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생산 해야지만 뭐 거기에다가 11동에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이 수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전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수소를 가지고 한다면서요?

네네.

거기가 수소를 생산하는데 뭐로 생산할거예요? 수소를? 하니까…… LNG 천연가스하고 수증기와 반응시켜가지고 수소를 추출해서 하루에 1,000㎏정도 약 1톤 정돈을 생산해서 거기에 관리동 하나, 홍보관 하나, 나머지 주택 아홉 동에 대해서 하신 다면서요? 맞아요?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맞는데 하루 생산되는 수소는 1,000㎏이 아니고 시간당 0.27㎏을 생산하는 용량입니다. 시간당 0.27㎏.

0.27㎏

네네.

그래서 열 한 가구 보급되나요? 수소가지고?

지금 수소전용 주택은 한 동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전용 이용주택이 세 동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또 짓고 있고 이런 에너지 사무 연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 이런 개발을 실증하는 거고 대신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용량이 120㎏정도 규모입니다. 저장을 해서 보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생산하면 저장해야하는데 저장하는 기술도 우리도 없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로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수소가 기반이 되는데……

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믿을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액화수소하고…… 이거 액화는 뭐예요? 교동에 산 209번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소생산시설 버스충전소 구축하는 사업 인접부지입니다.

인접부지에 또 들어가요?

네, 작은 공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수소가 와요? 수소가 기체니까 기체를 액화시키자면…… 액화하신다면서요?

네네.

이거 어디서와요? 수소가?

수소는 거기서 자체생산 되는 수소랑 아니면 거기 부족분이 생기면 수소 운송을 해 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는 정말 갖고 있나요? 교동에?

지금 수소 충전용 수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생산시설. 수소를 생산해야지만 뭐…… 수소를 어디서 운반해서 오는 건 아니죠?

네네. 수소 생산하고 충전하는 시설을 동시에 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기계는 거의 다 완공상태에 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버스 충전소 있잖아요, 그렇죠?

네.

8월말 준공이 된다면서요?

네네.

그 부분 수소는 특수 튜브로 해서 운반해서 저장해서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생산시설하고 충전소 구축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자꾸 수소 연료전지는 그 밑에 사업은 어디로 들어가요? 교동 515번지에요?

에너지방재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부지에 진행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네네.

이거 우리 지역주민들과 설명회 안 해야 하나요?

국가 지원과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도 사업이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화사업 이거 세라믹공장 2015년도에 광명과학단지에서 폭파사고 일어난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요? 세라믹 만드는 거 보니까?

그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강원테크노파크 똑같아요. TTP 똑같아요. 이거 그냥 자꾸 들어온다고 하지 마시고 설명회를 먼저 하시는 게 안 좋나요? 먼저 들어오고 설명해야 하나요? 어떻나요?

지금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강원도와 같이 유치를 한 사업인데……

국가과제로 유치하는 사업도 좋은데 시민들에게 먼저 설명회를 하고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추진 하고나서 설명회를 해야 하나요? 주민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간과정에 설명회는 필요한데 이게 사업 내용이 조금 구체화되고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제시된 그런 계획보다 더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모두가 설명회가 안 됐거든요. 충전소 옆에 들어가는 액화수소 한다는 거 액화수소 제조 설비 만든다면서요? 구축사업 산다면서요? 과장님. 그것도 설명회도 안 됐고. 지금 설명회가 된 부분이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건 충전소 들어오는 거 하고 생산시설 열 한 동 들어와서 에너지원을 수소로 한다는 거 그 외에는 설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회 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나요, 교동에. 7페이지 보면 조금 빨리 볼게요. 이게 다 그런대로 잘 추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역개발구역 지정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계획은 지정이 됐는데 지역에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이게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지역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금이라든가 모든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부터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역을 지정을 못 받으면 관광사업을 하 기가 힘들어요. 이거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에 하장면 마을공용 차량구입을 했어요. 하장면은 남부발전이나 아니면 블루파워 발전소에 반경 5㎞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풍력발전소 사업인가요?

삼성풍력 특별지원……

풍력사업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차량사주셨어요?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구입할 계획에요?

네.

그러면 덧붙여서 과장님은 바뀌셨어요, 에너지 과장님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GS북평 화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이 예산으로 사줬어요, 순찰차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하장면은 차량공용 구입차량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는 북평GS 화력에서 북평 자율방범대에도 순찰차량을 사줬어요. 제가 심의 들어가서 직접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우리 시비가지고 구입하기 어려우면 이런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실과하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블루파워있잖아요. 공정률을 보니까 대부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송전탑은 전기만 보내면 다 끝나요. 다만 부대시설만 조금 남았는데 우리시가 준비해야하지 않나요? 30%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로 뽑는지 몇 명을 뽑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뽑는다. 뭐 일반직을 뽑는다. 기술직은 자격증을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드는 청년들이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블루파워회사하고 그런 설명회를 좀 가져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네.

우리가 그냥 기다렸다가 공고내서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뽑고 그렇나요?

인력체용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산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갖고는 안돼요. 거기에 정규직을 30%로 했으면 정규직이 100명이면 30명은 반드시 고용이 돼야죠, 30명 이상은.

협약에 명시된 부분들은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행하자면 젊은 청년들 준비도 좀 해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회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력담당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에 저탄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에너지원이 저는 수소라고 봐요. 수소가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특별자치도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특별자치도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시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딱 두 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지 않고 18개 시군이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경청이나 아니면 살림청이나 환경관리청이나 공공기관도 우리 강원도로 이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수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대통령도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저도 특별자치도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지금 조금 이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우리시에 맞는 게 무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장점이 뭔지,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게 뭔지, 우리 폐광지역은 뭐를 해야 하는지 폐광지역에 광산을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 수수와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시가 이게 상당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소를 생산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수소 생산하는 걸 못 해요 지금. 그래서 바로 뒷장에 이어서 넘어가면 암모니아로 대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암모니아가 원료가 되나요? 아니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려고 그러나요?

암모니아가 직접적인 원료가 될 수도 있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수소를 추출하는데 석탄이나 아니면 그린에너지를 하자면 암모니아 그러니까 탄소 CO2를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그게 그린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린암모니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부분을 수소 들어오는 거 좋아요. 액체를 기체화 시켜서 기체를 액체화시켜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놔야하는지 아니면 농공단지에도 지금 수소가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농공단지 쪽으로. 그리고 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소가 어느 쪽으로 위치해야 앞으로 좋은 건지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하는 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미리 우리 시민들한테 수소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 꼭 설명회를 몇 번이고 걸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덕 낚시터 개방 사무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네.

그러면 에너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옥원2리 작진마을 이주가 됐는데 남부발전이 신축한 마을회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을에 관리전환이 안 되나요? 사용이?

아마 남부발전에서 마을로 직접 재산을 이관하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마을로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마을에 무상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몇 년째 신축돼서…… 몇 년 됐죠?

신축 된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런 내용들로 확정이 돼서 진행하는 건 최근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서가 왔다 갔다 했나요?

네, 지금 남부발전에서 마을회관의 용도를 경로당 노외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수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확충화하고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네, 신속히 해주세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민들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입장이니나 마찬가지니까 체크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상 맹방에 사시는 분이 수조관 해수 인입관 때문에 좀 손해를 봐서 포스파워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확인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5쪽에 보면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 693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민간이 무려 50억 원이 있긴 한데 교동 동막리 광태리 일원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주요하게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전문산업단지는 동막 현재 농공단지 하단부분을 위치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문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같이 연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동막 농공단지가 주 사업장이네요, 그렇죠?

네, 농공단지 아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14쪽에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재로 진행되고 있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시설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식 저감시설이라든가…… 이안제가 되든 돌제가되든 다 하고 있는데 관광 친수시설 950억 원, 지역협력사업 630억, 직원사택건립 400억 원, 신재생 및 미래어네지산업에 투자하는데 2,600억 원…… 2,600억 원이야 자기네 회사가 이익을 남길 건지 안 남길 건지 거기에 대한 투자인데 나머지 건 들에 대해서 자료를 공정 받은 협약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새로 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로 따로 한 부를 주세요. 협약서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예보하는 거예요. 블루파워에 알려주세요. 행정사무 감사 때 사장이 삼척시 의회에 참고인으로 부를 테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증인이 되든 참고인이 되든 협약서 이행계획서하고 그런 걸 다 받을 거예요. 요구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블루파워 발전소만 관정하는 회사가 블루파워죠? 삼척 블루파워 주식회사 맞나요? 포스코건설, 두산준공업 이런 건 발전소 만드는 회사고 발전소를 운영할 회사는 투자하는 회사는 삼척 블루파워 주식회사 인가요?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내 놓고, 삼척사람들이 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물론 공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은 시험제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포스파워는 공기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탄력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회사가 터빈이 돌아갈 시점에 그게 안 된다면 회사를 세울 수도 있어야 해요. 너네 삼척시민들 30% 채용하기로 했는데 안 했지 않느냐 해서 세워질 일은 없겠지만 터빈이. 소송이라도 걸어야죠. 손해배상을 얼마를 내놔라 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15쪽에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 글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안이 되기를 용역을 추진한 게 20년 5월이에요. 2년 전인데 과연 여기에 16만평 가까이 1,500세대 그거 보다가 더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대규모 택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MBC사거리 까지 눈을 감고 그 건너편에 산들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게 이 규모에요. 얼핏 보면 대규모 택지가 생겨서 삼척시에 뉴타운이 생겨요. 그러면 삼척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우리 안에서 있는 인구들이 이동이 됩니다. 7번국도 건너편으로 다 가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남양동과 성내동에 대학로하고 중앙로는 남양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있는 개인주택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바닷가에 새로운 삼척시가 생기는 꼴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분들 하고도 협의를 해서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인구…… 구도심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원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도심의 인구들이 줄어들어서 남양동이나 성내동에 상가들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본 적이 없죠? 도시전문가들하고? 그냥 단순히 지망소멸기금 300억 원, 국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 이 산을 미는 돈은 나라 돈으로 해요. 삼척 시민들 돈으로 하고. 민자 1,280억 원은 아파트를 짓든 택지를 개발하든 공급자가 내는 돈 이에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과연 이위치가 맞겠는가? 여기에다가 더 더하면 LH가 농협 주유소 옆에 있는 산을 없애면서 9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합하면 운동장 뒤편으로는 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럼 시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시내는 택지를 공급을 안 하고 그대로 여기를 비워두고 저쪽에 가서 다 사세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균형적인 고민들은. 근데 이게 덜컥 이런 게…… 그런 고민들 없이 지방소멸기금 돈 이렇게 해서 저탄소수소에너지…… 저탄소수소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면 뭐든지 다 합리화돼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이라도 진행을 중지하고 의논들을 모아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동이 지나치게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더 공급에 여력이 있으면 하되. 여기에도 시내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지을 위치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마달동에 상수도하는데…… 그쪽 뒤편에도 땅이 있으면 거기를 밀어서라도 청하중학교 밑으로 돌아오는 길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쪽도 그런 위치들도 찾아보고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이걸 축소를 하든지 해서해야 하는데 덜컥 대규모 택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원도심의 인구들은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새로운 뉴타운이 1,500세대가 아니고 큰 마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의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삼척 같은 인구 6만 4,000명에 시내인구 3만 3,800명되는 인구에 뉴타운이 생기면 여기 인구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겠죠. 그런 고민들 해보셔야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얘기할 때 인구가 일성트루엘 시그니쳐가 들어오면서 교동인구가 늘었는데 자체적으로 옮겨가 인구가 600명 정도가 되요…… 남양동하고 성내동, 정라동 쪽에서. 이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투 트랙으로 동시에 시내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면서 시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내 아파트에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하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 이거 엄청난 땅이에요.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운동장 뒤에 종합운동장 뒤편에 산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땅인데…… 고민해 보세요.

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납품받아서 진행이 스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민들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까 김원학 의원님 손 안 드셨나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호산 4리 이주를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 일부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아홉 가구인가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이주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주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뒤에 담당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거기 열아홉 가구에서 지금 이주비용은 3억 2,000만 원의 이주비용은 있어요. 이주비용은 있는데 거기에 토지나 건축물을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해서 그 비용과 나머지 그 비용 때문에 열아홉 가구가 이전을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전부 이주를 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재 감정 다시 해주세요. 그게 남부발전에서 77%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2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남부발전에다가 말씀드려서 재 감정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평가금액을 받아들이겠다니까 재감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들이 나가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분도 양 발전사에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세요, 꼭. 만약에 정부적으로 풀수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사도 확인을 하고 최종감정이 언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확인을……

감정은 1차 감정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 1차 감정밖에 안 했는데 1차 감정이…… 감정평가하면 2차 감정하면 1년이 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재 감정을 해서 그 분들을 꼭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3페이지, 13페이지 연결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 있어요. 삼척시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해서 수소경제 선도시 역할과 동해안권 친환경수소에너지 거점도시로 지금 실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시민들은 2019년 강릉 테크노파크에서의 수소탱크 폭파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수소가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에너지과에서는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라든가 언론을 통해 사업에 앞서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소산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과에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경제사회 메카도시로 새롭게 인식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소산업 육성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누계가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도 민간보급 확대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기 충전소와 수소충전소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버스충전소하고 그거하고 겸용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중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오분동에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는 용량면이나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지금 교동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커버가 되겠습니까?

지금 수소전기자동차가 235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 관내 수소자동차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충전하려고 할 때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충전하고 있으면 대기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삼척시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

네네.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분동 수소충전소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되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얼마 전에 수소공급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운영을 며칠 중단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텐데 민간보급확대에 따른 어떤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의 어떤 지역 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직원 채용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