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영숙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산림축산과․주민복지실․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정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산림축산과․주민복지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산림축산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산림축산과 부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공약발표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제 새로운 민선 9기가 되면서 공약사항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민선 공약사항을 다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공약을 최종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장철식위원
민선 9기 공약 발표라고 하면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여기 1,000만원은 좀 과하기 때문에 삭감 요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140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풀(pool)로 계상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7억으로는 모자랍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군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에서 구상이라든지 군정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이 각 실과별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받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실과별로 계상된 부분이 많던데 지금 풀(pool)로 7억이 있는데 1억 또 계상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삭감 요구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삭감이라는 거는 예산 계수 조정 시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진행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고요.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밝히세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 장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제도 홍보물품 구입비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계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 9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선거 전에 했던 공약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전문가들 집단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고 그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약을 새로 펼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업그레이드 된 공약, 미처 짚지 못한 것에 대해 좀 더 업시켜서 공약집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때부터 공약은 이뤄지는 거고, 전번 금요일 간담회 때도 들으신 매니페스토, 그 결정된 공약에 대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연구용역비 1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견을, 거기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선제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려 해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41쪽 일반회계비로 20억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예비비로서의 어떤 목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좀 있지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1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22년도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전국 59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안 큰데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의흥면 이지리 마을회관입니다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에다가 마을 주민들 소통 공간이나 출향인들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300%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이라든지 코로나, 태풍 이런 여러 가지를 예상했습니다. 아까 최규종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유 재원을 사전에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예비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300% 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편성하는 것인만큼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패널티라든지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산 이 정도면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거는 수요 파악이 다 됐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읍면 순회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한 건데 이 예산은 읍면별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을 직접 보고 편성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 들어온다고 다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추경 때는 좀 무리가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아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실장님이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올해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0분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흥이나 동부에 지점을 설치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창고도 짓고 기계도 사 넣어야 됩니다만 땅 보상과 창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이 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쪽에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팔공농협에 5년간 임대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쪽인가요, 동쪽으로 보면 쓰지도 않는 창고가 두 동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수 받아서 쓰면 바로 기계를 사 넣으면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게 2006년도에 준공됐다 했나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계 뿐만 아니고 임업기계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농임업 기계 임대사업소라 해도 되고요. 또 그렇다면 용도 변경을 산림청에다가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받아놨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바로 좀, 왜냐하면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30만원입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숲가꾸기라고 하는 사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숲가꾸기사업은 외부에 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좀 구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책숲가꾸기를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계가 있어봐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시면 수목전정기나 에어컴프레셔입니다. 이게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사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96쪽에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자부담금, 이걸 왜 군비로 보조하죠? (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2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여기 보면 1억 7,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합니까? (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부담률 이상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복지실에서.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멀티미디어,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왜 확보 안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당초예산에는 수리를 하려고 저희가 맡겼는데 불가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리도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리모델링?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시설 보수는, 여성회관 4층은 주민복지실 여성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체육시설 문화사업소에서 전체 관리가 되는데 여성회관 4층에 대한 부분은 여성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교육정보화실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전부 군비로 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군비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게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있는데요. 예전에 교육문화회관 설치할 때, 그 때 설치된 기기라서 노후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고장 났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런 자산을, 사실 우리 군위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뛰어다니면서 보조금을 좀 받아 온다든지 좀 노력해서 그 돈을 쓰고 하면 재정이 좀 나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세를 그렇게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사업이 유형별로, 보조사업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죠, 알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비에 6,000만원, 이제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현재 드림스타트에 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거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각 가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관내에서 2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야간이나 주말이라든지 밤 12시라든지 이게 시간 상관없이 발생을 해서 저희 직원들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으면 바로 또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차량을 리스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편성돼 있는 목이 리스(lease) 목인데 올해는 리스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로 해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차량 신청을 해 놔도 1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차도 내구연한이 내년이 되면 8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구연한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이게 국비인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만원, 2인 가구에는 65만원, 3인 가구에는 83만원, 4인 가구에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16만원, 6인 가구는 131만원, 7인 가구는 145만원, 7인 이상은 145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장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는 1인당 20만원을 공히 주도록 돼 있고요.
서대식위원
그거는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1,340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 2차로 나와 있는 가구가 한 30가구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별도로 저희가 아이행복도우미라 해서 기간제근로자 분인데 보수가 월 92만 7,220원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92만 7,220원을 주는 그런 행복 도우미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그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이거는 어디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게 되거든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체로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바우처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서 그 대상자가 바우처를 다 쓰게 되면 예탁된 그 기관에서, 바우처를 받은 그 기관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대상자가, 실제 이용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3쪽입니다. 거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인데 이게 국비인데 지금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1인당 장례비용 1,000만원 하고 전파방지 비용을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자기들이 100만원 썼다 하면 100만원 주고, 200만원 썼다 하면 200만원 해서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현재로는 총 31명입니다. 코로나 사망환자가 31명인데 성립전예산으로 4명이 나갔고, 이번 추경으로 해서 5명이, 그러니까 1명이 더 나가게 되고 3월 이후에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과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남자 샤워장 좀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설계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단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곧 시작하는데 예산은 저희들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 진단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 사업비가 산정되면 곧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산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상단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영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야영장 8개소, 오토캠핑장이 4개소 있습니다.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1,400만원은 부계에 동산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펜스 설치하고 석축을 설치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85쪽 하단부 관광버스 서비스 환경개선사업에 그것 도비 매칭사업이라 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도비는 얼마나 투자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억 169만 3천원인데 도비는 벌써 문화관광부 공사로 교부가 됐고요. 이게 원래 도에서 14개소가 선정됐는데 1개소를 떨어뜨리기가 좀 뭣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수수료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1억 2,266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부담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실제 도비, 군비로 전체 사업비의 60% 보조해 주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보조 내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칭사업이지.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부담 의무가 없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음식업소 입식시설로 하는 개선사업하고, 여튼 유사한 사업인데 관광지에 음식‧숙박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야 현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단 돈이 좀 큽니다. 1억 2,266만 5원, 이것 원단위까지 나와 있네요. 일단 감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아마 선정돼 가지고 내려온 게 당초에 14개소였고, 그래서 한 개소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1개소를 더 추가해서 군비를 좀 더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군비를 감액해 버리면 또 추가된 부분이 아마 떨어지거나 실제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결정돼 있는 부분까지도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드라마 제작지원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제작지원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제 드라마를 보시면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 지원이 많습니다.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아직 이런 제작 지원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JTBC에서 한밤마을을 대상으로 올로케이션으로 하는 16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작을 하면서 우리 관광명소까지 드라마에 넣어서 같이 하는, 이 사업이 제안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협의중이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면 혹시나 JTBC하고 안 돼도 앞으로는 우리 군도 각종 영상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비 1,200만원을 받았고, 군비 2,800만원 포함해서 군위문화예술인들 작품을 테마파크라든지 청년문화금고,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다가 릴레이 전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이 예술인들이 그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전시회보다는 여러 읍면을 다니면서 릴레이 전시회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금 서비스 신청은 몇 개 했는데 하나가 안 됐단 말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원래 15개, 음식업소 14개소 하고 숙박업소 1개소 해서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14개를 지원한다고 결정이 돼 있어서 한 개소를 저희들이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복순위원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한 적이 없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많이는 없을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하는 업소가 있다면 나머지도 다 군비로 해 주셔야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영 지원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싶으면 100%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홍복순위원
이게 경북관광재단에서 심사를 한 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심사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락된 건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서비스에 대해 계속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과연 군비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요.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이미 다 집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군위만 안 됐다고 당첨된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던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 시기가, 아마 타 시군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람들은 다 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187쪽에 군민체육대회 올해는 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월 7일 날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을 더 세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1억 8,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 1억 3,000만원은 지난 2020년, 2022년도에 코로나 행사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감했거든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1억 7,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니까 거기에 따라 부대행사를 좀 더 넣으려고 했는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8월 중순, 곧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10월 정도 돼서 사용 허가가 나는데 어쨌든 종합운동장을 처음으로 개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 이번에 군민체전을, 지난 2년간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된 부분이 사업비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읍면에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건설교통과 소관
11시56분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69쪽 군위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2억 5,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 부분은 민선8기 군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 저희들 계획을 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더라고요.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최적화 하고, 관광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거는 주로 당초에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울 거는 미리 예견해서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 빈집정비사업 이것 돈으로 줍니까, 뜯는 게 아니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걸 뜯고 나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먼저 번 보고 받을 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빈집을 뜯어야 될 부분은 뜯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것 빈집 정비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하고 있는 데 있죠?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역활력사업으로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이런 걸 할 때 빈집정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사업도 있고 딴 부서에 보면 국비 보조로 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 때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2,500만원.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삭감하신다는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 하실 것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해마다 한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안길을 정비한다든지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역활력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8개 읍면 전체에 대해 마을이장님들이 마을 빈집이 허물어지고 하니까 보기 싫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신청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연초에 신청 받을 때가 50동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5동을 우선, 급한 것부터 정해서 하고, 그게 슬레이트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빈집을 우선해서 25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본인이 전부 원해서 빈집 정비하는 거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원해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본인이 원하는 거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와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군 청사 화단 제초작업에 2,000만원, 이제까지는 돈 안 들이고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3회 했었는데 올해는 추석도 좀 빠르고 또 비가 잦아서 잡초가 많이 좀 자라 가지고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보통 세 번 하는데 올해는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올해는 가물어서 비도 안 왔는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보기에 좀 안 좋아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장철식위원
제 생각에 이거는 과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을 좀 요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 하셔도 됩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군청의 이미지가 있는데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오시는 외부인이나 민원인들 눈도 있고 한데 좀 더 잘 꾸며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딱히 청사에 화초작업을 하긴 하지만 나무도 사실 정리 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올해 만큼 가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 올 때 제초가 더 자라는 거지, 이만큼 가물었는데 제초가 많이 자라서 다섯 번 한다 하면, 평상시에는 세 번 하고 이번에 다섯 번 한다면 이치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다 세운다 해서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또 예비적인 성격도 좀 놔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일단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제라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 소속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밑에 흡연 부스 설치,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옥상에 할 예정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사실 옥상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를 했었거든요. 오래 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사실 1층에 가는 직원도 있고,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78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2억인데요. 이차보전금을 군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도비로도 지원하고, 군비로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추천은 상반기에 65억원을 추천해서 지금 저희들 이차보전금으로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상반기 분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추석융자금 추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가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체, 이것 전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게 상반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사업이 다 완료됐고요. 이거는 하반기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농번기는 좀 피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여태껏 국비와 도비로 하다가 올 추경에 군비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이차보전금이라 했나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몇 % 하고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2% 합니다. 1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중소기업에서 돈을, 이쪽 수서공단하고 일반 산업단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 수서농공단지, 효령농공단지 등 업체에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면 돈을 얼마 안 쓴 모양이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해 주나마나 한 것 같으면 이것 필요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래도 하반기 추석 명절도 있고, 융자 추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LPG소형저장탱크, 이것 군비 증감이 2억 7,000만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 부분은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삼국유사면 석산리 본동에 1반, 2반, 3반 거기에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마을주민들, 이장님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석산리 자연부락의 석정, 유사골 또 석전리 4반, 5반 거기에도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포함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되는 가구 수가 한 14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송원 봉황리에 국가지원 지방도,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2억 5,000만원인데 이걸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노면 포장이 불량하고 해서 도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군비로 시급하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2억 5,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지금 225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으로 23억 시설비가 쭉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사업을 읍면별 형평에 맞게 했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형편에 맞게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건수로 했습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금액으로 합니다. 수요 조사를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았는데 소보하고, 부계하고, 우보가 18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딴 데 5개면은 그대로 하고, 소보하고 세 개 면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해 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거의 다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233쪽 의흥 이지리부터 그 밑에 마지막 의흥 이지리까지인데 거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건이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11건에 5억 5,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면에다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반영했네요? 의흥 지호2리 농로포장공사에 3,500만원, 의흥 지호3리 주수천 정비공사에 1억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1억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두 건 외에는 전부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안길 유지 보수사업, 세천 보강사업,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 살기좋은 군위만들기 사업 이거는 전체 포괄사업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3개면 소보, 부계, 우보가 수요 조사할 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해 달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배분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정비공사부터 쭉 해서 의흥 수북리 송수관 설치공사까지 있는데 이것도 맹 읍면에서 받은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부분도, 수북3리 최하단부 송수관 관로설치공사 외에는 전부 삭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포괄사업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포괄사업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가뭄 대비하는 것.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에 1억 4,000만원, 이거는 계획이 섰습니까? 노선이라든지 전체 계획.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1억 4,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 살기좋은 군위만들기 사업에 하반기 7억, 이거는 군 의원들이 요구했던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위원
지금 8개면인데 1억씩 잡으면 1개면은 빠지잖아요. 군 의원 있는 면에는 다 가고, 없는 면에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려면 8억으로 맞춰 가지고 8개면에 1억씩 다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군 의원 없는 면은 맨날 서운하게 설움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1억을 더 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도 안 오고 해서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승강장에 뭘 덮어씌워 가지고 더운 날 그 안에 있어보니까 너무 많이 덮다 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승강장 위쪽을 좀 개조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안에 시간표, 군에는 종이 한 장 딱 붙여놨는데 의성 쪽에만 가도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보기 쉽도록 이것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증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택시승강장에 호텔식으로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좀 알고 싶은데요. 9,000만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효령 장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군위에 골프장이 두 군데 들어서는 줄 아는데요. 그 동네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거는 차후에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4명인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8쪽 소보 봉황리 국지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기가 국지도인데 이걸 군비로 세운 거는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게 매번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가 계속 안 됐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이걸 세웠네요.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건의가 있지만 이게 국지도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안 하고 군비를 세우셨는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38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에 4억 6,800만원, 이것 손실보상지원은 군비로 해 줘야 됩니까,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손실액이 회사에서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면 도비, 군비사업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노선 결손지원도 국도비 보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감 됐고요. 손실재정지원에 도비, 군비가 일정액으로 지원돼서 이것도 감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냐 말입니다.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39쪽에 공공운영비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이것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2020년도 행복마을콜버스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그것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환경위생과․농정과․안전관리과 소관
15시14분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상태양광 때문에 그저께 서울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많은 일에 협조해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주일 정도 연기해 놨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8월 15일까지.
장철식위원
1주일간 연기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은 났지만 그분들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맑은물, 깨끗한 물 먹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기를 더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날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탐방로 데크 설치, 여기 20억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부계∼의흥간 테마로, 지금 여기 공사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테마도로 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10억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0억이 균특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균특이라고. 이것 군비 아닙니까? 10억을 균특이라고 표시를 안 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10억은 저희들 군비입니다. 10억은 저희들 지역개발 국비보조사업 지침상 추가사업비는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하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추가사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추가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추가사업으로 뭘 하시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설명드리자면 사면, 경사면이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부계에서 의흥까지 사면 어디에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화본에 보면 산악지역에 그 추가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면을 보강해야 돼서 우리가 당초에 경상북도 감사실하고 전부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감사실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앞으로 거기 도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선형개량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신설에 가깝게 새로 하는 줄로 아는데요. 돈을 자꾸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여기에 균특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80억 전체가 국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화본에 가자면 왼쪽에 산 깎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 도로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게 부계∼의흥간 테마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도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44쪽 군위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계획수립용역에 10억인데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 시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입지가 불허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과조치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하는 이유가, 우리 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약 2,7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난 개발이라든지 체계적인 개발, 그래서 집 근처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탐방로 데크 설치는 위천테마 탐방로 거기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그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하고 연결하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생활체육공원에서 수변테마공원으로 넘어 가서 다시 강변운동장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테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탐방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본마을 주차장 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그게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난 번 예산에 편성된 줄 아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비에서 빠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이거는 울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철선 울타리나 전기목책기 설치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돈으로 하면 몇 가구나 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농가를, 전체 총사업비 2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총 99농가에 지원을 했고, 올해 9농가가 일단 포기를 했고, 탈락은 137농가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제해 주고 지금 주민들 요구도 너무 많고 해서 누락 농가 9농가 포함해서 탈락농가 중에 몇 농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로 1억 5,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게 배로 늘리는 거네요. 3억을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군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계속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규종
최규종위원
경작지마다 이걸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 요구는 저희들 관에서 충분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생조수를 포획해서 그 서식을 줄이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서식을 줄여야지, 이걸 밭마다 어떻게 전부 다 해 줍니까,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전기 철책은 전부 고장났고, 또 울타리는 또 높다랗게 해 놔 가지고 보기도 그렇고요. 그걸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조수 구제단을 확보 더 하셔 가지고, 예산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겠는데 내년에는 그걸 꼭 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피해방지단은 법률상으로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 규정으로 농번기나 이럴 때는 추가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20명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던데 일단 그 규정을 준용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방지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서식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꼭 그 예산을 확보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단 1년 내내 포획을 하면 줄어듭니다. 돼지는 오는 데만 오고, 고라니도 오는 데만 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자동차 인프라 구축,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모자라서 이것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전기이륜차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낙동강 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겠다 이말이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마을단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걸 왜 돌립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별로 사업을 뭐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2개 마을에서 당초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마을저장고 냉방시설 보수라 해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다가 이번에 변경해서 신청 들어온 게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콤바인 구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자본보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바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이것 못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당초에 3대를 예산 편성했었는데 수요 조사를 하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여기 밑에 보면 20ℓ만 잡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지금 시중에 100ℓ규격이 많이 모자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100ℓ는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100ℓ경우에는 군위환경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100ℓ가 상당히 부피도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앞으로 100ℓ짜리는 제작을 안 하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혹시 인명 사고가 나면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제가 작년에 그 철조망을 해봤거든요. 그게 200m 되는데요. 한 번 하게 되면 3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사기준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3년이라는 게 최하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은 났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며 특히, 농정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 이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이자 보전해 주는 2,000만원 그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운영비 1,000만원이고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자 보전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이미 3억 3,300만원 이자 보전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잔액 1억 9,2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지금 많이 나갑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많이 나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13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것도 당초 1억에서 8,000만원을 추가하는데 기계를 사준다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주로 관리기하고 경운기, 동력운반차 이런 종류로 나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신청량 대비해서 상반기에 배정된 물량이 적어서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90대, 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군 자체예산으로 100대를 지원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80대 정도를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이거는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산물벼,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DSC시설 있는 데가 우보 팔공농협 거기에 사일로가 3개 있고, 나머지 개인으로 효령에 영풍산업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공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는 농협하고 일반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한 부분을 소화하기 때문에 거기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년에 산물벼 300톤을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령에 소재해 있는 영풍산업이 경영난에 허덕여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포대당 2천원 정도 산물벼 건조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다른 데도 건조비까지 지원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다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건조비는 개인이 부담하던데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각 시군 간 금액적인 차이는 있으나 타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이게 관례가 될 것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항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보면에 설치할 것을 계획 검토중입니다. 그 시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농가에 건조비를 다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15쪽에 유기질 비료, 이게 수요가 모자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110만포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배정하는 물량은, 올해 같은 경우는 55만 6,000포로 신청량의 48% 정도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토양개량제도 지원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에 1주기로 해서 전농가에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보니까 밭둑에 있는 것도 많던데 사실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보통 석회나 규산질 두 종류를 공급하는데 공급되는 시기가 보면 봄에 많이 공급이 되니까, 어차피 그 때가 되면 밭이나 논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치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적치를 그렇게 해 놨다가 가을에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난 뒤 겨울철에 그게 살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 2년도 아니고 거의 버려진 게 많습니다. 그것 수요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토질개량제 그걸 너무 과잉 공급해 가지고 밭에 내버려 두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방금 최위원님이 퇴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퇴비보조사업이 50%밖에 안 됐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026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2021년도 기준해서 올해 똑같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5억 1,300만원 받아서 거기에 국도비, 군비를 매칭하니까 물량이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이 상황이 향후 5년간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급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군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올해 무조건 50%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티소일 이런 비료는 축협장이 군수 후보다, 이래서 깎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치된 규산질이라고 최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규산질 같은 거는 신청을 받습니다만 이장들이, 올해 신청을 하면 3년 뒤의 것도 재워놓고 싶어서 추가로 막 신청해 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에 막 재워놓습니다. 올해 신청해 가지고 작게 배정돼 버리면 3년 뒤에 혹시 적게 돌아올까 싶어서 허위로 많이 신청합니다. 이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물벼 수매 받는 데가 영풍 말고는 없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영풍산업이 도산 되거나 경영난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못 받겠다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민들은 안계나 타지역에 가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아까 제가 조합장님하고 점심 같이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농협에서 이런 거는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팔공농협에서 받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팔공농협에는 사일로가 3개 있습니다. 개당 400톤씩 해서 1,200톤을 받는데 그거는 농협 조합원들 하고 다 계약이 돼서,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저희들이 추가로 우리 군의 정부 수매를 300톤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행정에서, 우리 군위는 농촌지역인데 산물벼를 수매하게 되면 안계라든지 영천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얘기를 좀 한다든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일단 올해는 건조 수수료를 지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팔공농협에서 지금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2개 정도는 지을 의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 보조는 안 되고요. 8대 2로 하든지, 7대 3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농협하고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팔공농협도 되지만 군위농협도 큰데 군위농협으로도 좀 해 가지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군위농협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돈은 팔공농협이 더 많으면서 농민을 위해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16쪽에 경북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농산물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된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원래 행사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연회비는 그러면 하반기에 내도 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연회비는 1년 중으로 내면 되는 거고, 어차피 10월, 11월에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서울 광장에서 합니다. 또 공동 개최할 때 개최비라든지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 집행하는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연동연질강화필름, 이게 자체 군비로 1억을 더 세웠는데요. 그럼 당초예산에서는 신청량이 얼마였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도비보조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량은 43농가에 146,000㎡를 받았는데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18농가에 43,000㎡만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25농가에 대해서는 미선정 됐는데 아시다시피 시설하우스의 비닐은 농사짓는데 있어서 농작물 품질향상에 크게 좌우지합니다. 그게 매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 거는 25농가에 50,0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 물량이 62% 정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량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지금 연질강화필름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하반기에 나갑니다. 하반기에 비닐이 다 교체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게 작목이, 그 하우스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사업 대상자가 상반기에 선정이 되면 자기가 작물을 넣기 전에 교체를 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작물이 나가고 난 뒤에, 교체하고 난 뒤에 올 겨울에 작물이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번에 농림사업이 26%나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을 2회 추경에 쓴다는 게, 과연 소진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제가 의문이고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연말에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유기질 비료 국비 집행잔액을 올해 1,500만원이나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유기질 비료를 2억 2,500만원 세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사실 저희들 유기질 비료 사업은 전년도 1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해 2월달 정도에 사업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은 물량을 전액 다 공급받아서 사용하면 좋은데 작물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신청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근 의성군이 저희보다 농지 면적이 두 배쯤 됩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는 120만포가 신청 들어옵니다. 저희는 115만포로 신청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48%를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면 한 60% 정도 신청 대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정산은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미공급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왜 공급을 안 해 가느냐, 포기할 것이냐 하면 포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 내년에 퇴비가 몇 % 올지를 모르니까 늦게라도 받아서 집에 재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를 반납 안 하면 참 좋죠, 좋은데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걸 군비로 처음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업도 그렇고,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이것도 군비로 새로 세웠네요? 이거는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군에서 합니다. 아까 최규종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년에 비해 올해 도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당초사업을 많이 시행 못했습니다. 신청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신청한 것에 비해서 미선정된 농가가 150농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신청을 전부 몇 농가가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540농가입니다.
홍복순위원
그 중에 선정은 몇 가구?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390대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3분의 2는 됐네요. 그럼 8,000만원이면 몇 가구에 갑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80대 나갑니다. 미선정 됐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50% 정도 해서 80대 정도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농기계를 지금 신청한들 쓰이는 게 몇%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에 중소형 농기계가 많이 쓰인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은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고, 또 쓰지 않는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편성한 만큼 2회 추경까지 다 쓸 수 있는지 과장님,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테마파크 승마장 지능형 CCTV구축에 5억입니다. 여기에 투자한만큼 이득이 돌아온 것 있어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테마파크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안에 공공승마장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주민들이 오거나 공공승마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나 혹시 도난 예방을 위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테마파크에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군위군에 이득되는 거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투자는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CCTV, 그거는 공원관리부서는 부서대로 집행하는데 안전관리과에다가 CCTV를 얹어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승마장 관리 차원도 있고, 그 안에 부족분을 좀 채워주는 의미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특별교부세라고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폭염 대응 살수차 지원, 이것 올해 한번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오후에 열이 많이 날 때 2회나 3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매일?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은 원수입니까, 그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물 사용을 안 그래도 수도를 사용하느냐, 도랑물을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도랑물, 어디 더러운 데서 그것 가져 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위천이 마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아직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랑의 물이 세균이 많다는 거죠. 먹을 때는 어차피 정수를 해서 쓰는데 세균이 있는 걸 도로에 뿌리면 세균 번식력이 갑자기 늘어서 사람 호흡기로 들어가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누가 합디다. 그런 거는 세심히 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큰 일 날 일이에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 수돗물을 안 쓰고 일반 도랑물을 쓴다면 그게 괜찮은 건지 그걸 먼저 알아보시고 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23쪽에 시설비, 각종 제방 소교량 개체공사 1식 해서 쭉 있는데 이것 풀예산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하는데.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 풀예산을 묻느냐 하면,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갈대가 지금 무성해서, 북부 쪽에는 하루에 비가 300mm 쏟아지기도 하는데 가뭄대책이라 하지만 하루 아침에 또 수해대책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범람하면 바로 처리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범람하는, 이미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죠.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을 건데 그걸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100만원도 안 들건데 그걸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제방 옆 경사면에 풀 베는 게 1년에 한 번 베는데 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방 옆에 지금 베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바닥에 베는 예산은 아직 마련하지 못 해 가지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제방 옆보다는 제방 안쪽이 더 문제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려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풀예산이 있다면 지금 우수기 아닙니까, 태풍도 오는 시기이고. 이미 북부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면 그런 대비는 빨리 해야 되죠. 그걸 언제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 둡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에 보면 덕동천이 어디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효령 마시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으로 책정이 안 돼서 내년이나 그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시간을 1년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설계비 정도라도 지금 추경에 잡아서 설계 용역이라도 줘 놓으면 내년에 사업을 바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미리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수지구 정비사업, 이것 처음부터 감액됐네요,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게 전체 140억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미리 도비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여태까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도에 심사 받느라 늦어가지고 돈을 못 썼습니다. 그냥 놔두면 조기 집행에 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부 안 쓴 걸 반납하고 내년에 쓸 때 다시 받아서 하려고, 예산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이것 도비는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거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장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테마파크에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주민들 사고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나 우범지역 이런 데는 공공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그쪽하고 또 협의도 해 봐야 되고.
서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 부탁을 드렸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협의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6시41분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도록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명에 50만원인데 이거는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치료를 해 줍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치료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258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 이게 다 감 됐는데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거는 원래 군위군에서만 하던 겁니다. 작년까지 군위군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이게 원래 1,000만원인데 800만원만 삭감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9월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로 확정된 걸 지급하지 못하고 작년 돈 4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880만원으로 하면 이제 제로인데 일단 8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에서 도비로 가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재가노인지원사업, 이것도 감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2년입니다. 그래서 돈이 감액됐고, 시설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시대의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드론 방제단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드론 방제 벼농사 1차는 현재 몇 % 정도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2,500㏊정도 논인데 실제 900㏊정도 밖에 신청 안 해서 현재 900㏊만 방제를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올해는 1차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명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1차에 벼농사만큼은 전면 공동 방제하는 걸로 하고, 2차는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62쪽 소규모 농가 땅콩탈피 및 마늘쪽분리 셀프 농작업동 신축, 우리 군위에 땅콩 농사짓는 농가가 많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각보다 저희들 지역에 귀농 귀촌인들이 많으니까, 왜 셀프 농작업동이라고 했냐 하면 땅콩을 한 시간 정도 탈피하려고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이상 시간을 허비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차라리 우리 농장에다가 땅콩 탈피기를 설치해 놓고 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농가들은 당연히 쪽분리기나 선별기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센터에다가 아예 설치해 놓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간이 비가림 시설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셀프 농작업동을 하나 신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거론돼 있는 농기계 임대 지점, 좀 전에 산림축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깐마늘 공장을 의성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계획하는 것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의성의 깐마늘 공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깐마늘을 어떤 기관에서 하기보다는 누가 개인이 하면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보다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어떤 공모로 하든지 지원을 좀 받아서 하나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의성에서는 그게 농민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걸 우리 관청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공모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겠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64쪽에 임대사업소 안전시설 설치, 이게 3,000만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계가 420대가 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저희들이 다이를 만들어서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시설관리협회에서 와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안전바를 설치해야 자기들이 수용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 견적을 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가지 파쇄기, 이걸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사업장에 잔가지 파쇄기가 7대 정도 있는데 7대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심지어 한 달 반씩 기다리는 농가도 생기고 해서 4대 정도 더 있으면, 사실 보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대 더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군수님과 의흥면민과의 대화시간에 깐마늘공장 얘기도 나왔고, 마늘 수매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때 ‘농협하고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 라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부지역에는 마늘이 주작목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센터에서도 마늘 수매를 하고 남는 거는 깐마늘 공장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깐마늘 공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가 가공사업장을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해 보는 거는 모르지만 말씀하신대로 대량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 마늘수매사업도 벼 수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고생 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보니까 감액됐는데 청년농업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이 만 20세에서 40세까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느냐 하면 선정시기가 1월달부터 12월이 되면 정확히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정하다 보면 3월이나 4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정산을 하라고 내려와서 감액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풀예산으로 시설비 확보된 것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후남
유후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후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위원회 수당, 지금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1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최한도가 10만원입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따로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1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요즘 10만원 같으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박람회 이것 계획돼 있는 모양이죠?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는데 매일신문에서 명품박람회라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되면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문서세단기 언제쯤 됩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빨리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