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라 선거구 이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좌고우면 할 일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 전체 면적의 8.2%가 줄어들고 인구 6155명이 줄어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분양, 자녀 교육,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세종시, 천안시, 대전시로 전출하여 10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절벽이라는 상황에 처해 지자체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공주 송선ㆍ동현지구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었다 하여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선 6기 4년간 공주시는 8023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민선 7기 4년간 4529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인구는 10만 2900명대인데, 이런 추세라면 2년 후에 공주시 인구는 10만이 무너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모두가 환영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7702세대, 단독주택 172세대, 주상복합 444세대 등으로 인구를 무려 1만 9132명이나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과연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미루어야 될 일입니까? 본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93만 9594㎡에 사업비 5560억에 공사비를 포함하면 3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2021년 4월경에 시작하여 충청남도ㆍ공주시ㆍ충남개발공사와 공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의회 신규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통과, 최근 2022년 6월에 공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통과 등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용역 계약비용으로 이미 5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2022년 9월 충남도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2022년 12월 토지보상 착수, 2023년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2023년 6월경부터 단지 공사를 착공, 2027년 12월경에 준공이라는 희망찬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만약 1년 후에 착공하여 향후 3～4년간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계의 역대 최대의 호황은 물론, 음식ㆍ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의 번성과 택시 증차까지도 기대되는 엄청난 효자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업 보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물론 본 사업을 반대하시는 원주민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찬성하시는 주민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증가라는 중차대한 문제의 해결책에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 공주시민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큰 일을 도모함에 있어 좌고우면 해서 그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도시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조사, 사업자인 충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지난 6월 공주시의회의 정식 동의가 있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모든 일에 시의회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을 절대 삼갈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손을 맞잡고 공주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강한 공주와 행복한 공주를 앞당겨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선조로 기억됩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범수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미비된 특별휴가 요건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조례에 재기재할 필요가 없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에 미비되어 있던 특별휴가의 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정하고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심사와 결정방법, 그리고 지급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간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관련 및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에 위원회 서면회의 신설 및 서면심의 시 회의록 작성 생략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ㆍ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가발 구입 지원대상을, 제5조에 가발 구입 지원비 규모를, 안 제7조～제8조에 가발 구입비 지원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의안번호 10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시세 감면 조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납부 처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시 2021년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13건에 137만 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한 경우 기존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다음 차수에 대한 사무위탁에서 상위법령 자동차 등용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록 사무처리에 따른 자동차세 사무의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형문화재 제45호인 의당집터다지기 전승 및 보존을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 중인 단체이자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유단체인 의당집터다지기 보존회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59-4번지로, 시설명은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입니다. 토지는 약 153평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약 79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운영 및 해당 종목 홍보와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전수교육 및 연습, 민속자료 수집 및 전시와 의당 집터다지기 및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 등입니다. 수탁단체는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로, 현재 수탁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없으며 수탁자 부담 운영계획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은 협약서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현 수탁단체와 2년 이내에 재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우리 시 청년 조례 제정 이후 청년사업 추진 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된 우리 지역 청년 여건에 부합하는 청년시책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도록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 10조 및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위촉직 청년위원의 공동위원장 위촉 및 역할과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단체 지원, 청년시설 관리 및 지원, 청년정책 사무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두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최근 3년간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개최 실적 저조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에는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수정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3호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비상설에 따라 위원 임기를 규정한 현행 조례 내용 제4조를 삭제ㆍ개정하였고, 현행 조례 중 잘못된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8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설 설치부담금 및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6조에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21조에 공공폐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부터 24조에 사업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원안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이며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연도별 발생금액이 2억 628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관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상반기 시정 성과, 시책평가 수상 현황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는 대선과 지선이 있어서 어수선한 가운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역사ㆍ관광 프로그램 정상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적극대응으로 일상회복과 중대 산업재해 대비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책평가 수상현황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책평가 수상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부처 1건, 충남도 2건 등 총 6개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기술 도입 등 총 57건이 선정되어 3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선 8기 시정비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목표는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ㆍ관광도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정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정치적으로 새 정부 및 민선 8기 충남도정과 시정이 출범하는 정치적 전환의 시기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민선 8기 시정비전 및 시정목표에 따른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ㆍ도정과 시정을 연계한 핵심 공약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공공기관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지자체 간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기업유치 적극 추진, 농ㆍ축ㆍ임산물의 유통기반 조성, 품격 있는 문화도시 및 관광기반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명품도시의 토대 마련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교육 등 지역정책을 확대하고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구상,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공주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와 주민 중심 신(新) 5도2촌 정책 추진입니다. 추진과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성장거점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과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기관 유치에 적합한 부지 확보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 확보와 주민 중심의 신(新) 5도2촌 정책방향 설정,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운영방식 개선, 메타버스 가상토지 플랫폼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전략 마련 등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구상ㆍ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옥룡동,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혁신센터 조성사업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추진,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인ㆍ탄천ㆍ의당ㆍ정안ㆍ신풍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고 금강신관공원 테마파크, 제민천 수목테마길 조성 등 수목과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심 휴식공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점과제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활력 넘치는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추진과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과제로 기업유치 기반 조성, 지역 관광시장으로의 도약과 지역 농ㆍ축ㆍ임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기반 조성과 지역 관광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경제계획 수립과 남공주산단, 검상농공단지, 스마트그린기술 도입모델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관광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ㆍ축ㆍ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주지역 활성화 재단법인 설립과 산지유통 체질개선,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기반 구축 등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등 지역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주밤의 전국제일 명품화 사업 추진과 공주알밤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산물 소득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어르신ㆍ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실질적 무상교육, 학생을 위한 교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공교육ㆍ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교육도시의 위상 재정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확대, 여가시설 확충 등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친화정책과 공주 여성회관 마련 등 여성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교육ㆍ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실질적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공교육ㆍ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ㆍ관광도시 건설입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과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추진과제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주문화도시 1차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백제문화촌 조성을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과 호서극장 공간 조성과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도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 석장리유적 활성화사업,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유구읍과 계룡면 신원사ㆍ갑사지구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과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한옥 복합문화 콘도사업 추진 등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제68회 백제문화제 개최 및 2023 대백제전 준비, 어천ㆍ죽당지구 국가정원 조성사업,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금광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신속 재정 집행과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발굴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부족과 코로나19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대면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새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행정 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투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출범 토대를 마련하고 공모사업 추진,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점과제 첫 번째, 2023년 국도비 확보 노력 및 신속 재정 집행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ㆍ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재정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지정ㆍ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원자재 비용 상승 등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체계적ㆍ연차적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투자 지원 당위성 마련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여 예산 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변화되는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내흥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경천리를 응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전 부서ㆍ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공모사업 우수 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행정절차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위기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입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등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고자 합니다. 현재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6개 분야 32개 사업을 발굴,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가 월 100여 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 추진 등 인구 10만 3000명 유지를 목표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효적 전략 마련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 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9월 중에 기관 유치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ㆍ협치를 위한 의회와의 상생시정 구현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부서장 직무성과와 부서 성과를 연계한 통합 성과관리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군 위임사무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춰 우리 시 브랜드 강화 중요성이 대두되고, 민선 8기 주민주권 강화와 시정 참여욕구 증가를 반영한 소통정책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홍보의 적기 홍보 필요성과 수요자 욕구에 맞춘 온라인 매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관계인구를 활용한 홍보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소통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365일 정보제공으로 시정의 신속ㆍ정확한 전달과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첫 번째로 온누리시민 정책 추진입니다. 잠재적 시민(온누리시민 100만 명)을 목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민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 정책을 추진하여 新 5도2촌 정책과 온누리시민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온누리시민은 10만 1087명입니다. 그동안 온누리시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추진하고, 우리 시 명예시민 2명을 발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온누리시민 10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팸투어 실시와 우수회원을 선발하여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두 번째, 가상공간에서의 공주시 토지 판매입니다. 가상의 공주시 토지를 판매하여 260억 기금 마련을 목표로 평당 100원에 판매하여 복지사업과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와 검토한 결과 통합 메타버스 구축 용역이 필요하며, 토지 판매와 기금운영 등은 관련 부서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전담조직 T/F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누리시민 등을 연계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점포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관광자원,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향우회와 동문회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대상을 발굴한 결과 5개소 중 2개소에 대해 홍보 판넬과 액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점포를 우선으로 나머지 3개소에 홍보 물품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제 발굴입니다. 5개 분과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공론화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제안 11건을 발굴하여 권고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과별 참석률이 저조하기에 회의방식 개선과 미참석 위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참석률을 높이겠으며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워크숍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권고안 10건 이상을 제안하여 시정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365일 시민의 방송 구현 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공주뉴스, 카드뉴스, 시민 참여영상, 라이브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365일 정보제공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114편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회의영상전송시스템과 누리집, 유튜브, 밴드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경로당에 설치된 IPTV 391개소에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365 미디어 홍보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P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공동체 라디오방송 「금강FM」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권역으로 운영 중인 「금강FM」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 관광, 축제 정보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금강FM」 관계자와 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채널 홍보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개편, 모바일 청취 어플 보완과 「금강FM」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옥룡동 행복 담벼락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읍면동에 채널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채널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 참여와 관심도가 부족하기에 시정지와 시 홈페이지 등의 채널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금강FM」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채널 홍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점업무 일곱 번째, 소통의 중심! 시민을 향한 누리소통망 운영입니다. 7개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와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누적방문자는 986만 명이며 구독자는 10만 2897명입니다. 그동안 서포터즈 35명을 활용하여 482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젊은층 홍보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7명을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채널별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용자 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세대와 공감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규시책으로 아공소, 「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합니다.」SN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매력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SNS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18일까지 다큐멘터리, 패러디, 광고,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를 모집하고 4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리 시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높이고 관계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의 상반기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첫째,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으로 불공정한 직무수행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갑질 및 불편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권익구제의 필요에 따라 시민 옴부즈만제도 운영 활성화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의 고충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직원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등 행정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인프라 및 도심지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업무 첫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관행적 업무개선 및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을 추진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행정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3개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고질ㆍ고충민원의 적극적 대응과 기술감사 중 계약심사를 통해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4개소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휴가철, 명절, 연말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직비위는 신상필벌, 일벌백계를 엄격 적용하여 근본적인 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22년 5월 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예규 247호로 제정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법 시행 대비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복잡한 신고, 제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의 우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을 제작ㆍ배포하여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적극행정 업무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ㆍ판단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1년 9월부터 시민 옴부즈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의 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운영상황 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행정포털시스템 2차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용한 전국 공통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주시 맞춤형 자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에 1차 구축 완료한 공주시 행정포털시스템의 업무기능 고도화 및 20개의 개별 업무기능을 새로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개별 업무기능 개발 및 기능 테스트 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시스템을 실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64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청렴실천서약ㆍ안내 추진입니다. 2021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인식 중 업무처리의 투명ㆍ공개성과 특혜 제공 항목 취약 대상 5대 업무에 대하여 청렴실천다짐과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한 청렴실천서약ㆍ안내를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ㆍ청렴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대상업무는 공사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입니다. 앞으로 청렴서약ㆍ부조리ㆍ부패신고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확정하고, 직원 홍보와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두 번째,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 유통 온-나라 1.0의 노후화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나라 문서2.0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전산보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08시부터 시스템을 오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문서표준 ODT를 사용함으로써 문서의 개방 및 활용성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 사전 준비를 통한 제도의 성공적인 기반 마련,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조직문화 혁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공존시대 진입에 따른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소통행정 운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로 공주형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안착, 화합ㆍ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국내외 교류도시 및 상생협력도시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명예 읍면동장제도 활성화입니다.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행정과 주민, 출향인들의 가교역할 수행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열 분의 명예 읍면동장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6개의 면ㆍ동에 대해서도 적합한 인사를 발굴ㆍ위촉하여 읍면동장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두 번째, 명예시민 발굴 확대 운영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시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총 139명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여식 개최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회관계인구 확대 등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자문화를 통한 백제와 일본문화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철화분청사기를 매개로 일본과의 교류 재개 및 민간부분까지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 자매결연 3개 도시와 상호교류 및 아리타정과 도자교류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활발한 교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도시는 물론 도자 관련 신규 도시와의 교류를 제안하고, 교류 재원 확보 및 민간부문까지 상호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네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서 성공적 정착을 통한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단 출범, 협약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신구 세대 간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문화공연, 지역행사 등을 함께하는 등 공무원 소통 모임을 운영하고, 우리 시 전 직원 화합행사 추진, 소통 제안방 기능 개선, 소통전문강사를 초청, 세대 간 소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확대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향상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심리상담, 일시적 업무변경,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타 시군 대비 평균을 하향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일곱 번째, 현안여건을 반영한 조직진단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과제 수행, 행정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중에 충남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은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95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인프라 조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능동적 통합방위태세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시책 추진으로 국제안전도시 위상 제고,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함양,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위험요인 해소,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교육 등 지역방위태세 확립과 빈틈없는 중대재해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96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3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5개 분과, 54개 안전증진사업을 통한 손상사망률 관리 및 재공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에 손상진단 및 성과평가 용역과 안전도시 실무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ㆍ3차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개최,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공유하여 제2차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두 번째, 어린이 안전체험공원 체험시설 3종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월미동에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안전체험공원의 교통, 재난 일반, 물놀이 등 실내 위주 교육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작년까지 38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확장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내외 순환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지진, 태풍, 소방 체험시설 3기의 설치사업을 4월에 착수, 7월에 완료, 8월에 재개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관동 244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4년간 158억 원을 투자하여 우수저류시설 1만 5000톤, 유출입관거 및 펌프시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터파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저류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기계 및 관로 등 주요 공정을 추진하여 내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네 번째,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구읍 석남리 유구천 및 고현천 일원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6년까지 계속비 45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3.13㎞, 관거 개량 2.1㎞, 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본 사업대상지가 유구색동수국정원을 포함하는 하천친수구역이면서 이미 중부권 최대의 관람 명소로 각광받는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어 내년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 내에 수국색동공원의 이전 또는 임시 이식 후 재설치 등에 대하여 유구읍과 관광과ㆍ건설과 및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의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1월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중점 다섯 번째, 연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22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4.1㎞, 펌프장 증설 2개소,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추진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후 금년 12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여섯 번째, 반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성면 반촌리 반촌천 일원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14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3.13㎞,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2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중점 일곱 번째, 완벽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중점 여덟 번째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안전ㆍ보건체계 구축과 재해 사전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월에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이행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104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음에도 범죄 2등급을 제외한 화재 4등급, 교통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 분야가 5등급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하위권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향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작은 실천 과제라도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신규 사업 두 번째, 재난 예ㆍ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 알림과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 유형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재난 예ㆍ경보 통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 통합 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4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란 마을정비조합 민간투자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호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반포 봉곡리 온누리 신규마을 25세대와 계룡 유평리 무궁화 신규마을 50세대를 조성 중에 있고, 마을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3월에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2년 4월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련법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완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24년 12월까지 대지공사와 주택 건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 강화 사업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117쪽 현안 세 번째,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 참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대표적인 주민의견 수렴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자치정책 추진으로 주민자치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총회를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개최하여 주민총회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여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실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반포면을 제외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현안 네 번째, 2022년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 제공 후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 주도 및 주민 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올 6월 30일까지 주민생활 밀착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계획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하여 99건에 37억 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재구성하고, 8월에 제안사업을 해당 부서와 읍면동에서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9월에 제안사업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토록 하고, 11월에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다섯 번째, 공주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주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공동체 및 푸드플랜 조직의 독립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월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1년 6월 재단설립에 대하여 도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9월 공주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재단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1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4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추진주체 발굴 및 소통을 통한 지역활동가 양성과 공주형 공동체 비즈니스 거점 조성,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체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검토 중이며, 사업추진주체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수료자 9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주민생각현실화사업 대상자를 선정ㆍ발굴하여 35개 단체, 4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거점 조성사업으로 센터 조성 관련 설계 공모 업체를 선정 중이며, 신활력플러스 활동거점인 공동체활력+센터를 2020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체활력+센터 조성 관련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역량강화교육 등 S/W사업 및 착한소비공유장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128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무 전문성 강화로 투명한 계약행정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로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과 자금 관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손실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29페이지입니다.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항 이행과 석면 철거 및 건물 해체공사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달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2024년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SOC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초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동은 B등급, 부속동은 D등급으로 각각 판정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예산 확보와 신축 부지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신관동 행복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우측 간호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그동안 건물 손실보상 지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등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신규ㆍ창의시책으로 공유재산 표시제 도입입니다. 공유재산의 식별이 무분별하여 무단점유 등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방지와 소유권 공시화 등 공유재산 식별 표시제를 도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4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업무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튼튼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지방세 목표액을 1454억으로 설정했으며 5월 말 현재 742억 부과, 738억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체 목표액 대비 50.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로 도세입 세수 확보가 우려되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시세 징수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도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비과세ㆍ감면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탈루 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중점업무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여 현년도 97% 이상, 과년도체납액 48% 이상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년도 742억 부과, 738억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이며 과년도 41억 이월체납액 중 16억을 징수하여 39.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담세력 감소와 조세저항 등으로 체납액 누증이 우려되나 압류재산 공매 처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체납차량 인도명령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충청남도 7년 연속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중점업무 세 번째, 부과부서와 협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원인별 현황 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부과부서와의 협업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실태분석, 부과부서의 사전 모니터링 운영 및 체납정리 지원으로 이월체납액 37억 중 8억을 징수하여 현재 20.7%의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년 부과부서의 이월체납액 증가와 체납자의 납부윤리의식 부족 및 행정제재 미약과 부과 담당자의 잦은 업무 변경으로 체납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실익 있는 채권 확보와 맞춤형 체납처분, 부과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전담매니저」 지정ㆍ운영과 사전 모니터링 지원으로 실과별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정리단 운영, 부과부서와 세무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144쪽 중점업무 네 번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준비로 세정신뢰 확보입니다. 지방세법 연찬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빈틈 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 257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고, 22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토지, 건축물 변동자료 정비와 비과세ㆍ감면ㆍ중과세 대상자료의 정비 및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허가 주택의 신축, 구조변경, 멸실 등 미신고에 따른 과세 누락 자료와 장기간 상속재산 미등기에 따른 주된 상속자 파악이 어려움은 있으나 등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공부 확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종중재산과 상속 미이행 재산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접수 및 직권 조사하는 한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활용으로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평생교육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적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156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는 교육도시로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공주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행복한 평생교육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시민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관내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5억 7000여만 원으로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 9개 사업을 진행하고, 대학생 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상생 민관학 협의체를 발족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식과 실무협의회를 공주대ㆍ한국영상대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나머지 공주교대와도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 후에는 각종 공주시 축제에 대학생의 지원을 활용한다든가 대학생으로부터 아동들이 학습지원을 받고 시에서 보수를 지원하는 학습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등 상생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복교육지구 1기 중 5차년도 사업으로 공교육혁신,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행복교육지구 1기가 2018년도에서 2022년도인데요. 이 1기에 이어서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5년간 MOU 협약을 체결하고, 늘품학교 10개소와 마을축제 1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9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읍면동ㆍ특성화 프로그램으로 500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계룡면 평생학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읍면동 학습센터에서 10개소 149과정 1500명이 이용할 예정이고, 박동진 판소리 배우기 외에 49개 과정과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에 5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계룡면 평생학습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 3개, 동아리실, 사무실로 구성되며 하반기 10월 중 준공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중점과제 네 번째, 충남ㆍ공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의 주 내용은 공주시민대학에서 6개 분야, 충남시민대학에서 3개의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주시민대학에 도비의 지원을 추가해서 3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충남시민대학입니다. 하반기에 여름 특강 및 2학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공주시민대학에서 9개 과정을, 충남시민대학에서 3과정 40명 모집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9월ㆍ10월 중에는 마무리 단계로 성과 공유 및 갤러리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161페이지 중점 다섯 번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무학, 저학력, 다문화, 장애인 등 비문해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20개소 18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인문해 골든벨, 성인문해교육한마당 행사, 성인문해 달력 제작 및 시화전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중점 여섯 번째,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50개 단체와 올해 10월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체험부스 운영, 전시회, 성인문해 골든벨, 동아리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중점사업으로 독서의 달 행사 및 책축제 개최입니다. 9월ㆍ10월 중 독서의 달 행사ㆍ책축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독후감상화 그리기대회, 작가초청, 공연, 전시행사, 체험부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여덟 번째, 일상의 쉼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립도서관은 9개소, 사립은 1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 활동과 마을교육자치회 지원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복합공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복합공간화라는 것은 쉼터, 찻집, 도서, 동아리 그런 것들을 다 겸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164페이지 아홉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신관동에 구 KBS 건물 자리에 신관동 571-2번지에 226억 원으로 올해 8월 철거작업을 한 후에 11월에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상 5층의 이 센터는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및 창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주시 콜센터를 활용하여 8개 항목의 전화설문 만족도를 평가하고 우수 공무원 선정 및 민원인 요구사항 조치 등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발생하는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친절교육 등 민원담당자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6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8개 지표의 민원서비스를 종합평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가’ 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평가를 대비하여 담당 부서 간담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민원의 이송ㆍ처리기간 등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앞으로 7월 1일 기준 하반기 토지특성조사 산정ㆍ검증을 통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개발부담금 산정ㆍ부과입니다. 도시 지역 990㎡ 이상, 비도시 지역 1650㎡ 이상 대상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및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검증을 통한 개발부담금의 산정ㆍ심의ㆍ부과하고 분할납부,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토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적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전면 한글화로 번역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고 열람 및 발급으로 지적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80쪽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측량성과 검사, 신속한 공부정리로 지적의 정확성 제고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정리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토지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지적임야 등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특조신청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면경계와 현 이음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1년 사업지구인 운궁ㆍ고성ㆍ부곡2지구는 경계확정과 감정평가, 조정금을 정산하고 금년 사업계획인 화헌ㆍ경천ㆍ송곡지구는 경계협의, 지정고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입니다. 웨어러블 캠은 몸에 착용하는 목걸이형 카메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ㆍ욕설ㆍ주취소란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동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구입ㆍ배부하여 특이민원 발생 시 자료확보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 하반기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94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중부권 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공유테이블 운영과 문화시민자치회의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문화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호서극장, 시민 이용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전국 단위 및 대규모 문화ㆍ체육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업도시 공주’라는 비전으로 6개 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30억 중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5월 말 만료됨에 따라 도비 4억 5000만 원을 8월 중 도 추경 시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지역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호서극장 시민 이용기반 공간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공주 중동 199번지 구 호서극장에 건축면적 약 719㎡, 사업비 7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의견과 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대두되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공모 선정과 착수 그리고 문화재 현지조사 완료 후 2023년 4월 착공, 2024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두 번째 사업으로 책공방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봉황동 330-6번지 일원에 41억 원을 투입하여 책 관련 전시관, 책공방, 북 라운지,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중 미매입된 봉황동 340-2번지는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없어 해당 필지를 제외하고 금년에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9월 착공하여 ’24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현안업무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면적 7923㎡, 사업비 151억 원을 투입하여 도자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3차 충청남도 투자심사를 재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현안업무 두 번째,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웅진동 709번지 일원에 연면적 2925㎡, 사업비 약 144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예정된 문체부 사전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6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현안업무 세 번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입니다. 2024년까지 우성면 신웅리 산26-8번지, 건축면적 644.26㎡에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는 명승경관지역으로 향후 문화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 후 내년 6월 현장변경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중점업무, 제14회 공주시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연기된 공주시민 화합 체육대회가 제68회 백제문화제와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변경하고 400m 계주에 8개 종목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읍면동 출전지원금은 원 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읍면동당 22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한 28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 화합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쪽 중점업무, 공공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웅진동 577번지 일원에 14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64㎡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 두 번째,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웅진동 296-5번지 일원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암벽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3월에 착공,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세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우성면 방흥리 23-2번지 외 2필지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천후 체육시설인 실내배드민턴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0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5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입니다. 15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아마추어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전시 및 공연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6쪽입니다. 두 번째, 청전 이상범 작고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공주 출신 근대 한국화 거장인 청전 이상범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학술행사와 전시를 개최하고 전기를 편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과 청전 관련 소장 작품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예술도시 공주 위상의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7쪽 주요 사업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회복이 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행사는 국제적 수준의 역사문화 축제가 되도록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명품 축제도시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 기반시설 개선ㆍ확충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500년 전 백제문화 강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역사적 위엄을 갖춘 도시로서의 관광 이미지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SNS 홍보 마케팅 추진, 대규모 박람회 참가, 타 지역 연계관광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 2022 대백제전 사전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화된 행사로 거듭 나겠습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과 한옥 복합문화콘도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체험형ㆍ체류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와 결합된 스마트 관광도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관광상품의 다양화 및 개인별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공약사항 첫 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입니다.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구도심을 연결하는 관광거점 백제문화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백제문화 체험마을, 문화공연장, 제민천 뮤지엄, 관광 서비스 구축을 통해 백제의 옛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연결된 강하고 행복한 관광ㆍ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사업 및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백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스마트한 관광산업과 공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특색 있는 백제문화촌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유구읍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유구읍 관광산업 환경여건 등을 분석하여 미래형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이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다 2021년 9월 유구천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확정되어 수국정원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국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해당 부서 간 협의과정 중 현 위치 존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을 담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구 색동수국정원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 사업으로 공모사업 2억 5000, 시비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시 관광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전문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현안업무 네 번째, 관광기념품 상품화 육성입니다. 공주시 대표 관광기념품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공주시 관광협의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관내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대표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에 총사업비 18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상 3층 규모의 백제문화 상설공연장, 체험ㆍ교육ㆍ전시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촌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11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올 5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득함으로써 향후 설계공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하반기 중으로 착수하여 2025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제68회 백제문화제입니다. 2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총 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축제 준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개막식은 부여에서, 폐막식은 공주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22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현안업무 일곱 번째,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4000만 원입니다.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정지산 등 백제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경, 충청남도 계약심사, 고도보존 육성심의, 문화재청 사전 협의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불허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시 인위적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과 담당 부서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점업무 여덟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한옥 복합문화콘도 조성입니다. 웅진동 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한솔재가 추진하는 100%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446억 원입니다. 2021년 1월 공주시와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한솔재가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토지매각의향서를 징구하는 중으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6차까지 개최하여 원안가결된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사업임에도 민간 사업자가 참하는 사업이 시행자 지위 확보 및 토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여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 요청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충청남도 지방 토지수용 재결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은 약 70%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해소되면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공모사업 첫 번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공주시를 찾는 모든 관광객의 이동의 불편 및 활동에 제약이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 일원을 무장애 동선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행복한 관광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2023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공모사업 두 번째,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기반 조성 및 맞춤형 스마트 관광사업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올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일정에 따라 컨소시엄 공개모집 등을 통해 2023년 사업으로 진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계룡면 중장리 일원 갑사지역 내 황매화 군락지, 테마 산책로 등을 활용한 가족 단위 관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 랜드마크적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트리탑로드, 생태연못,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국립공원 계룡산과 어우러진 친환경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육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도골격 회복사업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 대한 복합휴게공간 조성과 테마 공원화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겠으며,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정비 및 관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활용한 향유 프로그램 마련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자원에 대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적 향유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품격화를 중점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중점업무로 공주목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동 구 공주의료원 일원 부지 약 3800평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00평 규모의 지하주차장 및 역사 기반 공간 조성과 혜의당 외 5동 복원 정비계획으로 2021년까지 19억 원을 투입, 책장방 및 혜의당 이전ㆍ복원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 및 역사 기반 공간 조성 완료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공사 착공, ’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작청과 의생방, 제금루 등 복원 정비계획이며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8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석장리유적 활성화 사업으로 첫 번째, 석장리 구석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168억 원을 투입, 석장리 유적과 연계하여 테마형 체험공간인 세계구석기교육원, 전망대, 체험공원 등을 조성하는 충청남도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021년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사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토지매입비 30억과 설계용역비 등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는 설계용역 추진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이행, ’23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장리유적 방문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석장리유적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약 260평 규모의 방문자센터 건립계획으로 편의시설과 전시 및 회의실, 사무실 등 설치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중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진동 한옥마을 내 족구장 부지에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도까지 유교문화 시설인 강당과 유교문화 체험실, 감영 체험실 등 7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충청남도로부터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및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8월 중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공사 발주, ’24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중점업무 네 번째입니다.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주 출입구였던 남문길의 기능 및 경관 회복은 물론 공주 방문의 거점 장소로서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안내와 구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성동 구 시내버스 정류장과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부지 일원에 부지 약 3200평 규모이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여 남문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지상 1층, 지하 1층에 2400평 규모의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 100여 대와 관리시설을, 지상에는 역사안내관과 다목적강당, 체험시설 및 탐방관, 전시관, 체험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문 일원 토지 약 10필지 5300㎡에 대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계획부지에 편입된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총 67세대 중 13세대를 매입, 약 63억 2000만 원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잔여 세대 협의매수 추진 및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5년 7월 사업에 착공, ’27년 연말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현안업무 다섯 번째로, 백세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사업입니다. 공산성의 성벽보수 및 수목정비 등 8건에 대하여 약 110억 원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모니터링 및 발굴조사 등 5건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관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현안 여섯 번째로, 첫 번째 충청감영 역사문화 축제를 금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공산성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충청감영제를 개최하여 충청지역 수부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행사계획으로는 감사행렬 퍼레이드와 진휼 및 향시 재현,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공산성 미디어아트 구축 운영사업으로,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미디어아트 IT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구축ㆍ운영계획으로,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공산성 일원에서 진행 계획이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응모ㆍ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주문화재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완료한 상태로,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1쪽 주요업무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문화재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4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6개 단체에 국내 전적지 답사 추진 및 숨은 독립운동 영웅 독립유공자 열세 분에 대한 서훈 수여 등 독립운동기념관 전시연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숨은 독립유공자 지속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순국선열들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확산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도 정성을 다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으로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강북지역 의당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복지관으로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3대 기능사업보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했기 때문에 2015년, 2018년 2회 연속 복지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등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한 프로그램 개편과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에 맞춰 7개 분야 128개 프로그램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능 재정립으로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일인 8월 9일 사회복지관 현장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중점업무 세 번째, 제5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및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수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제5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로드맵에 의한 연구용역 및 분과회의 진행과 부서별 복지 수요ㆍ공급 의견을 지역특성에 감안한 다양한 시책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추진방향 설정,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문제 완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한 공적ㆍ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859가구에 대해 발굴ㆍ지원하였고,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취약계층 250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적 안전망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는 물론,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회관 건립 용역 추진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도 설치되어 21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기능 확대와 회원 증가로 7월 현재 143개 가입단체와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만 9762명으로, 공주시 전체 인구 대비 38.6%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복합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센터 3개소에 대해 시설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복합건물 신축을 통해 자원봉사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실 운영, 다목적 공유주방 등을 갖춘 공간 확보로 시민소통 공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공동체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신규 및 개선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공주의 숨은 독립운동 영웅 추가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숨은 독립운동 영웅 및 자주독립과 민족교육을 펼친 선교사, 여교사 등에 대한 추가 발굴로 서훈 신청을 위한 공적자료 수집에 대한 소규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 5일 우리암 선교사 우광복에 대한 자료수집 완료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를 신청하였고, 앞으로 2회 추경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 후에 독립운동 영웅 추가 발굴 적극 추진으로 공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두 번째 개선사업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강화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생애전환기인 출산ㆍ양육 가구, 노인 진입 가구, 돌봄 필요대상인 고위험군 1인가구, 위기가구인 빈곤주거 취약가구, 아동학대, 장애인 가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책으로는 ’22년도 말까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강화로 면 지역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원팀으로 하고, 나머지 읍동 지역 중 복지급여 대상자 수가 많은 유구ㆍ옥룡ㆍ신관ㆍ월송에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분리 형태로 조직 구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에 맞는 인력 충원을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역사회 내 단체협의회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마을복지계획의 주도적 수립 시행,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 취업자원 연계 등 고유한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구축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더 다가가는 시민행복 선도복지로 포용적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문화재과 공산성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은 문화에, 예술에 금전적인 가치를 들이대면 몰상식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는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시의원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성 미디어아트에 20억 원의 재원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니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하면 이미 9월 1일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입찰이 다 진행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혹시…… 저희가 기간이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굳이 채우지 않고 매주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일 할 거를 90일로 연장하는 거거든요. 90일로 연장하는 데 혹시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이게 어떤 행사비용이라고 하든지 이게 그런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일을 40일로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30%의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리 임차기간이 한 달 정도…… 작년에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시설물이, 로타리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설물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디어 파사드. 성벽에다 쏘는 미디어 파사드가 미디어아트 행사를 할 때이고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기간 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미디어아트 쪽만 말씀하시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산성 내부에 있는 미디어아트 시설물 말고, 공산성 바깥에서 성문을 향해서……

금서로 성벽 뒤쪽으로다가 쏘는 미디어 파사드는 기존에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비 설치되어 있는 부분 한해서만이라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방문객 수를 5만 7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주말에 그걸 계속 야간에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전기선만 더 들어가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입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반영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재단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20억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 금회 추경에 가기는 약간 좀…… 그것도 하여튼 예산……

혹시라도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파사드만이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행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에서 지난해보다 129명이 증가한 2783명을 선발하여 유형별로 2월부터 시작하여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248개소에서 256개소, 370명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공익형인 시니어 종이팩 재활용 사업단과 사회서비스형인 미디어 전문서비스를 출범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노인회관을 어르신 여가문화 중심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맞춤형 여가ㆍ건강ㆍ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를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물품 및 수리와 환경개선사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269쪽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109억 원으로 재가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휴식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간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코로나로 인한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22명에서 금년 35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코로나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증가 및 돌봄시간 확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 이용자별 적정시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운영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제공기간을 1개소 추가 신규 지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은 128억 원으로 수목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화장로 증설 및 사무실 증축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BF 예비인증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TF팀 세부사업 추진 및 관리와 47개 세부지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효행문화 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연 2회 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567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주페이로 지급이 불가한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고자 120명이 44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상자 선발과 사업 추진 시 배치기관과 갈등이 있지만 참여자 욕구의 다양성에 대비해 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배치기관 현장점검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공주시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센터 사무실 예정지의 기존 건물 임차인들이 장애인 기피현상으로 사무실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사무실을 보유한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금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신규 및 창의시책 1번, 노인건강 이ㆍ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333명에게 1만 5000원권 6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청결한 생활유지와 자존감 회복으로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276쪽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이 지원이 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케어 프로그램을 관내 20개 경로당에 AI로봇, 스마트미러, 스마트방울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건강ㆍ정보ㆍ문화를 잇는 스마트한 경로당을 이용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7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8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금년이 3년 차 되는 해로,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사업으로 공유가게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성평등 인형극단 2개소, 행복빨래터 10개소, 찾아가는 틈새돌봄활동, 양성평등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결과보고회와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9쪽 두 번째, 청년 지역정착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청년 공유공간을 강남ㆍ강북에 1개소씩 금년 3월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주시 청년센터를 청년정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8월 5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지 청년의 유입 확대와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공간을 본격 운영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공유주택 운영을 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발굴ㆍ추진을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단장 대표사업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새단장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석면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당면 오인어린이집으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단장 대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5월에 착공, 10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네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 개발ㆍ시행하여 유니세프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유니세프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조례 개정 및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협업하여 12월에 인증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다섯 번째, 출산장려제도 강화 등 저출산 대책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 했으며, 출산 축하선물, 첫만남이용권, 민관협력사업으로는 출산기쁨행복나눔사업,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인구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여섯 번째, 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ㆍ강화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학대 대응인력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업무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 야간 및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적 부담감이 높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 배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일곱 번째, 돌봄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아동 돌봄공백 최소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교육ㆍ급식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온종일돌봄센터 2개소 등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초등돌봄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돌봄 수요가 많은 신관초와 신월초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 동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96쪽 두 번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ㆍ고립 등의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공주시가족센터이며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건강, 돌봄 등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바람 1인 프로젝트인 세대별ㆍ여가별 자조 모임, 동아리 활동, 심리ㆍ정서상담 등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0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차량 저공해 조치 3개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2개 사업에 25억 2350만 원을, 관리 기반 강화 및 기타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계획된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취약 시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점업무 두 번째,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웅진동 일원에 빗물저장시설 4개소, 투수성포장 3만 951㎡, 쿨링&클린로드 1.4㎞, 스마트 클린버스쉘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12월 시운전 및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중점업무 세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고, 당초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중점업무 네 번째, 유구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공모사업에 유구읍 유구리 유마교 아래 유구천 고수부지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무독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설치와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실시 완료된 상태이며,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합격 통지되면 일반에 개방하겠습니다. 310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개체 수 증가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단 운영, 기피제 지원,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긴급출동 기동포획단 운영과 함께 계절별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검사 확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예방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등 교육을 통하여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 실천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분야 2개 사업, 관리기반 강화분야 1개 사업, 환경일반분야 4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 국민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홍보 강화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중점업무 일곱 번째, 생태교란 외래식물(가시박 등)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은 그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여 방치 시 고유 식물종을 고사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추진하는 외래식물 제거 용역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금강 본류 및 지천에 대한 가시박 제거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생태교란식물이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서식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용역을 발주하여 가시박 등의 성장이 왕성한 9월까지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13쪽 중점업무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365 기동감시 및 수시점검 추진입니다.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예방,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오염물질 유출 등 관련법을 위반한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법 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 특정공사 등 생활민원 발생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ㆍ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4쪽 신규 및 창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기반시설 실천사업입니다. 새들목섬 주변 지역을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교육장 및 신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섬 인접 연안 지역에 자연형 탐방로 마사토길 300m, 탐조대 3개소 등을 개설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4월에는 하천점용 협의 요청하였으나 하천점용 허가 신청지역이 하천관리계획과 중복되어 부득이 대상 지역을 변경 추진 중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1쪽까지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주요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만들기 」 폐기물 방치 근절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공주만들기 민ㆍ관 협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만들기사업 등 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참여를 확산시키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확대, 쓰레기 종량제 준수를 위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현재 예비 준공을 마쳤으며 8월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9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세 번째, 재활용품 배출시설「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까지 상반기 10개소 포함 총 71개소의 재활용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025년까지 20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26쪽 네 번째, 재활용품 분리ㆍ배출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영농폐비닐 수거, 숨은자원찾기 행사, 폐건전지 수거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ㆍ배출 홍보를 활성화하여 폐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다섯 번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용기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8개소, 농약 빈병수거함 216개소를 읍면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등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마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79개의 폐기물처리업체와 708개의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불법배출 및 처리 감시, 방치폐기물 발생 취약지역 순찰 강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홍보 및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일곱 번째,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준공 전까지 압축포장기 가동 및 폐기물 위탁처리로 생활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30쪽 신규 및 창의시책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일회용품 사각지대인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장례식장 6개소 중 충남도에서 추진한 공주의료원을 제외한 5개소입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전 사업장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1쪽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공급 재가동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인하여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폐열공급을 올 9월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솔브레인과 폐열공급 재가동을 추진하여 연간 약 20억 원의 재정수입이 확보되어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시지요? 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ㆍ처리계획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용내용에 영농폐비닐하고 영농 농약 빈용기 수거 이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그 폐기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꼭 이 2가지만 이렇게 수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것은 읍면동에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게 지금 요즘에 시장님 초도순방에도 가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이 폐슬레이트라든지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추가로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중에 폐차광막이라든지 폐마대, 못자리할 때 부직포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영농폐비닐과 같이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거를 안 해 주면 땅속에 파묻는다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새벽에 이렇게 소각을 하고 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수거를 좀 해 줘야 만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집하장에 갖다 쌓아놓으면 이것을 시에서 수거를 하는 건가요?

예, 위탁을 해가지고 그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그렇거든요. 급수당 130원, 100원. 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1750만 원이 1년 예산으로, 이렇게 이 금액으로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1750만 원의 예산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우리 농촌의 폐기물들을 다 수거를 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