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219억 4,54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3억 8,84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024억 1,769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94억 7,774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에서 과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6억 6,721만 6천 원이 증액된 8,024억 6,769만 7천 원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49억 8,917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 자체재원이 53억 2,195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전입금 등에서 17억 2,120만 9천 원이 증액된 194억 7,77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생태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등 896억 6,721만 6천 원이 증액된 8,024억 6,769만 7천 원이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급배수 공사비, 발전소 주변 마을환경개선 등 17억 2,120만 9천 원이 증액된 194억 7,77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기금 규모는 변동없이 206억 8,225만 5천 원이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운전자금 수요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추가편성되어 2차보전금 지원 2억 원 증액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사업별 내역과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염양선입니다. 감사법무팀장 봉맹종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순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관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8,21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025억 원, 특별회계는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914억 원이 증가한 8,219억 원으로 12.5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9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및 28, 2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 특별회계 총괄표는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28페이지와 29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77%, 사회복지분야 18.40%,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 등 기타분야 10.64%, 환경분야 10.44%순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8,025억 원 중 32페이지 인건비는 770억 3천만 원으로 1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07억 2천만 원으로 3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정도입니다. 경상이전은 3,184억 5천만 원으로 272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294억 1천만 원으로 535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천만 원이고 보전재원은 8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30억 7천만 원으로 18억 8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5천만 원으로 24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2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과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총예산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세부내력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호 관련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1개 기금 변경안 내용으로 기금 규모는 207억 원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185억 5천만 원에서 2022년도 조성계획의 당초 계획 수입은 43억 6천만 원, 지출은 22억 3천만 원, 변경계획 수입은 45억 6천만 원, 지출은 24억 3천만 원으로 수입은 2억 원, 지출 2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은 207억 원이며 변경 계획 또한 207억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0개 기금에 231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 입니다. 책자 입니다. 해양생태벨트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본예산 227억 5,758만 4천 원 대비 46억 2,772만 4천 원이 감액된 229억 4,48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군정발전계획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분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책기획 기능강화 연구용역비입니다. 군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풀용역비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치유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노을대교와 연계한 에너지자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용 차량 취득을 위해 홍보팀에 편성된 예산을 기획팀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을대교 관련 군정비전 제안공모로 기 지출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풀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를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에 부패방지 운영입니다.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에서 행사성 운영비인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를 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정홍보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용 차량교체를 위해 예산이 생태환경과 2022년 공공전기 자동차보급사업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관리 도시교류 협력증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해양벨트 관광거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국비 3억 원 중 2억 원을 내시받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입니다. 7개 목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됐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30억 원을 부서별 해당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서 내 프린트 고장으로 프린트 교체를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에요?

8.5%입니다.

8.5%면 너무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군 차원의 수입은 총 얼마에요? 군 수입은.

저희들이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얼마에요?

저희들이 지방세가 35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200억 정도 되어서 500억 정도가 자체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시부담금을 빼고 나면 얼마정도나 우리 가용재원이 남아요?

저희들이 부담금이,

지시부담금이 있잖아요. 국가나 저기에서 주는,

한 9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환장하겠네. 총 수입이 500억이라며, 지시부담금을 빼고 나면 얼마냐고 하니까 900억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총 예산이 8,200억인데, 아까 500억 정도가,

군 세입이 500억인데, 지시부담금은 빼야할 것 아니에요. 빼고 난 나머지가 얼마냐고. 됐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고, 여기가 어디에요? 의회에요. 의회.

예. 알겠습니다.

알고 오셔야지.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옛날같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 보면 군정주요사업현황 추진용역비가 2억에서 2억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풀용역비로 2억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용역을 많이 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2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면 추경까지 한 것에 비해서 1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용역비만 증액시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체크하세요. 전문위원님들. 해양치유 지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또 있어요. 새로.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산림치유와 비슷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을 하려면 고창군 전체 해안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 하거든요. 그러한 재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이야 필요없는 예산이 있겠는가요. 그렇지만 그 예산에 따른 시급성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해요. 그렇죠?

예.

노을대교와 연계한 에너지 자원 및 관광자원 활용 방안, 또 여기도 용역비에요. 용역비가 굉장히 늘어났어. 물론, 용역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군 차원의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차량구입은 얼마에요? 5,500?

예. 5,500입니다.

무슨 차 사는데 5,500이에요? 홍보용 차량을 하는데 5,500이 들어요?

지금 차 가격이 그정도 합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신규에요?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차량이 몇 대인데 또 사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예산계 근무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계는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다.

파악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이해해야겠네요. 바로 잡을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8%로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용자원 8천 억, 세외수입이 500억, 이걸로 하면 7%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산단 부지에서 100억을 잡아 놓은 것이 있고. 기타 600억으로 잡았을 때에 8%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자립도의 플러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주 꼭 절대적으로 중요하느냐,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사업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용을 봐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고창군이 굉장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데이터 분석상 나와요. 물론, 공모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따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절대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다 맞느냐, 무리한 사업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가끔은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무분별이라고는 않겠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의 가용자원이 어떻게 보면, 가용자원이 뭔지는 알죠? 보통교부세, 기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우리 돈같이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돈 대비 우리가 60% 되나요? 가용자원이. 8천이면 자주재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교부세를 따오고 세외수입 지방세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의존재원 플러스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국가사업을 따오면 매칭비가 따라가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로 사업을 따온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이 결정된 것에 매칭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녕, 고창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법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데이터상으로, 더욱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라는 표현이,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그 공모사업에 맞게 고창군이 계획서를 넣어서 사업이 결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와서 고창군이 또다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외국인 15억 짜리 공모사업해서 41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공모사업 최고 매칭비율은 35%였는데 약 80%까지 변경수정해서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절한가 보면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은 돼요. 국가사업, 연속사업, 필요한 예산만 하고, 안 좋게 말하면 외상으로 예산을 달고 추진을 해요. 올해도 추경에 본예산에 매칭비율을 다 성립시키지 않는 가운데에서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본 의원은 고창군의 재정운영에 여유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첫째,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플러스는 고창군이 굉장히 많이 세외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지금 통계작업하죠?

예. 하고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줘야 해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인구늘리기 작업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창군이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통교부세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돼요. 부자세 감면, 여러 가지 세외감면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거두어져서 보통교부세가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열악할 수밖에없다. 연속사업을 매칭을 그때그때 달지 못하고 놔뒀다가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단다는 예산운영, 이런 것을 순세계 잉여금 250억 계획했는데 200억으로 50억 줄었죠?

그렇습니다.

줄어든 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생색내기 사업, 자체사업을 많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는 모든 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따오는데 거기에만 열정적으로, 근평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것들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외상 달고 예산을 쓰고 있는, 쭉 보면 그 분석으로 본 의원은 나와요. 국가예산을 확보해놓고 계속사업비는 못달아, 올해 것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올해치도 상반기에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예산 달란다, 하는 예산도 보여버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고창군의 자주재원은, 가용재원은, 열악하다. 이래서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가지 않는 한 굉장히 앞으로 고창군은 사업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숙원 내지는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6, 700이나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이 잘됐네,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적어도 고창군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다. 이정도만 의견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팀을 안 거치고 왔다고 하니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실적을 위한 국비확보는 사실상 의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따오고.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죠? 확보 할수록,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하면 힘들어져. 우리가 성남시나 용인시처럼 자체재원으로 월급도 주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징, 자체적으로 생존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줘요. 인건비도 못나가는 것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끊임없이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해요. 지금도 나와있듯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목 변경하는게 많죠? 다른 때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사유가 변경이 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맞죠? 있는 데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또 그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되지만 많은 것을 바꾸면 그것 또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땜방식으로 아니면, 예산실에서 올라오는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매칭사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비, 도비하고 나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국비를 무작정 따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돈들 못 쓰잖아요. 본예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경보다는 당장에 2023년도 예산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항상 고창군청이나 아마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 예산 얼마 확보했다. 이걸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쓸만한 돈을 따왔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고창군청이 국비예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쓸데없는 돈을 따왔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계중에 시급하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 2021년도 정산분이 270억정도 되죠?

예.

이 예산은 작년도에 2021년도에 예상했던 비용입니까? 추경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나요? 돈이 들어온 것은 좋은데.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팀장님이라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때에도 추경 때,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정산분이 이렇게 많이 270억 정도 내려왔냐는 거죠.

올해가 많이 온겁니다.

올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재난 쪽에서 예산을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더 지자체에 배정해준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배정을 예전보다 더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라는 것을 배정을 더 해줄 수 있나요? 인구대비.

그것은 국가에서 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기준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데이터인데 추가로 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교부세처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했잖아요.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되나요? 추경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 다 빼고.

말씀드렸던 900억 정도를 가지고 가용재산으로 해서 봤는데, 전체가 저희들 예산이 8천 억 규모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지방비가 500, 600억 정도,

담당관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총규모가 89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총 예산이에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총예산인데 국비가 예를 들어 500억이면 매칭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칭사업에 비용대비 얼마가 남느냐는 거죠. 그건 안 해봤어요? 그것은 다음부터라도 꼭 해봐야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는 오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있다. 그런데 국비 5억 왔어요. 도비 3억 왔어요. 2억은 의무적으로 고창군 비용을 내야 해요. 자체수입원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수로관을 놓는 다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320억정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중점을 두고 320억을 썼나요?

저희들이 이건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 냉장고, 에어컨 요구했던 거라든가, 제설, 이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데요. 제설장비 그런 걸 구입한다든지, 재해쪽에 예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보다는 다른 사업들에 많이 썼고요. 실제로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요구하는 데로 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적어요. 실제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민원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지금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이런 곳은,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 틀고 부채질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경로당은 다 있어요. 없는 곳에서는 민원이 훨씬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해도 되고, 지방교부세의 결정은 국세 8대 항목인가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이 많아지면 좀 늘어나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저번에는 세금이 늘어났네 그랬단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는 여기에 맞는 통계작업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첫째, 그다음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 세목에 대한 세금이 많이 되면 조금 내려올 수 있고, 이후에는 현정부에 들어와서 모두 감세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열악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죠?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금,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한 것이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짜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알고 있는가 확인차원인데 해당 세목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조금 내려보내주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증폭이 있을 수 있다. 철저하게 통계분석을 고창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내국세 19.23% 가지고 지자체에 배부하기 때문에 올해 정산분이 270억이 내려온 게,

더 들어온 것이 증세된 것에서 지방비를 내려보낸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되어서 주는데요. 확정을 주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12월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1,600억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지원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6월 14일자 인사별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진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조우현입니다. 복분자베리팀장 이희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T/F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내시변경 및 신규사업 추가로 12개 사업에 37억 877만 6천 원이 증액된 74억 3,278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상단 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7개 사업에 16억 8,469만 원이 감액된 383억 9,321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하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내시 변경 및 신규사업 추가로 22개 사업에 20억 699만 4천 원이 증액된 109억 5,496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458억 2,599만 6천 원, 도비 보조금 109억 5,496만 7천 원, 군비 331억 6,347만 8천 원, 총 799억 5,966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8,477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899억 4,444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당초 2개소에서 2월에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공유재관리계획이 부결되어 재검토하여 대안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어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5,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4억 1,120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9,633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양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3,992만 원이 증액되어 57억 6,9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13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3,84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에서 중간 하단까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 계수개발, 논물 관리기술보급,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모델을 개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모니터링에 3억 원, 농기자재 지원 1억 원, 저탄소 농법 교육 및 홍보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302만 4천 원이 감액되어 3,225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우렁이 종패 사업입니다. 사업양 감소로 1억 7,736만 1천 원이 감액되어 2억 1,123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변경으로 1억 1,45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3억 1,990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 무기질 비료에 대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1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상단,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억 8,198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추경전 사용 지원한 5억 2,672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2,359만 원이 감액되어 2억 2,64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55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193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4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1,678만 6천 원이 감액되어 5억 5,115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171만 3천 원이 감액되어 2억 4,302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24만 6천 원이 감액되어 9,966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97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3억 6,63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농가 부담금 일부를 상향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농가부담율 20%에서 군비 지원율 5%를 상향 지원하여 농가부담율을 15%로 하향경감하기 위해 군비 3억 3,16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3억 2,139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17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36억 8,4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복분자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복분자 생산장려금 잔액 8천만 원을 감액하여 복분자 신규 예정지 관리를 위해 이탈리안라인그라스 식재 및 땅 뒤집기, 볏집넣기 등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주진입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3억 원만 편성되어 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공사중 보강토 옹벽과 보호울타리, 회전로터리 등은 추가공정이 발생하여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청보리밭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7,533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중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농지이용 관리지원 등 21개 사업에 7억 2,898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등 39개 사업에 2억 7,237만 1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청보리밭 조성사업이 몇 년 됐어요? 여기 거점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갔다온지 몇 년 됐더라, 준공한지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는데 벌써 화장실 운영비라고 해서 돈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데요?

화장실 관리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계약상 당초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상 미이행으로 해서 계약보증금을 당초에 9,32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780만 원 정도를 잔여공사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착오로 인한 그런 계산 착오였다? 사업이 어떻게 됐는데,

당초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왜 그런, 군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 한데요. 지금 우리 지원과나 내지는 식품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 그러한 농기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잘해야 해. 이렇게 부도나는 업체를, 그것도 구분을 못해서 벌써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해서 입찰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했는데, 왜, 다시 지원을 해줘야 한데요?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계속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계속 이월 편성해서,

그러면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농가 재해부담금을, 농가부담금이 현재 20%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도 발표를 하셨고 해서 5%씩 상향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농가부담율이 20%입니다.

예. 부담률 15%로 줄인다는 겁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진안하고 장수가 군비 30%지원하고 있고요. 완주가 29%,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임실, 순창이 25%, 김제가 20%, 정읍이 19%, 익산, 고창, 부안군이 20%이렇게 현재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금 5%줄여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규 농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없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겠죠? 당초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는 거의 똑같을 거고. 내려오는 돈이니까. 군비해서 총 사업비가 원래 15억 정도 됐습니까?

원래 당초 공모는 국비 50%, 지방비 50%였습니다. 국비가 7억 5천, 지방비가 7억 5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40억 정도 되어버렸나보네요.

예.

확인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50만 원이니까,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농지위원회 역할이, 회의를 몇 번 잡아놨습니까? 후반기 때.

따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8월 18일부터는 군 자체하고 주변에서 살지 않는 신규를,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타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건들을 맞는가, 안 맞는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이, 위원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왜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당이 의무는 아니죠?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전세계적으로 농업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요.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문제로 본 위원도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다만,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지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그 전에도 비료나 퇴비, 이런 것 있으면 지원을 해줬었죠? 조금씩. 명목은 다르지만 해줬잖아요.

예. 유기질 비료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농업이 어려워서 비료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면서 어차피 예산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주면서 표준가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인이 사는 것하고 단체, 공식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때는 보조금과 관계없이 개인이 사는 경우가 싼 경우가 있어요. 근거를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물품으로 주나요? 비용으로는 안 주죠? 배급할 때.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 주냐는 거죠. 개인한테 주나요? 개인통장으로?

농협에서 비료를 사가신 그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별로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상분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기질 비료를 농협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사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있으면 준다? 단가가 다를 수는 있겠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뭐냐면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많다. 보조금 받았는데 내가 가서 내 돈으로 사도, 보조금 안 받고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한반도시농대제가 그때 했나요?

상반기에 시농대제를 코로나 때문에 간략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행사 개요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

농어촌식품과장 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팀장 염규송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유정선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선환입니다. 식품산업팀장 김연숙입니다. 유통팀장 고현규입니다. 수출마케팅 팀장 양희진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사항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총 9개사업에 총 38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9억 9,827만 2천 원이 증액된 212억 8,748만 1천 원으로 각 사업별로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중간 부분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해결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에 따른 선정으로 사업에 로컬푸드 치유식당 개발 등을 통한 농촌건강 문제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황토자원화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자부담을 포함 총 5억 원을 투자하는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지역생산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향토자원화 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식품명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 조례에 의거 농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분에게 1회에 한하여 포장재 및 상품개선,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명인 2인이 선정되었기에 1인에 대하여 추가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추가공모 선정되어 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식품업체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중간 부분에 고창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설계비 1억 8천만 원이 조례 미개정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2021년도에 불용 처리되어 금회 추경에 재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하단부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지침변경에 따른 자부담금 10%가 반영되어 당초 군비 50%에서 40%조정되었습니다. 4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북도청, 익산시, 순창군, 고창군이 연계하여 농생명바이오기반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2024년까지 우리군의 분담금은 3억 원으로 매년 1억 원씩 부담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 하단부에 고추종합유통센터 냉장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15동의 냉동, 냉장창고를 임대 운영중에 있으며 금후에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임대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형 택시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콜택시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불편, 사각지대 해소 및 보다나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사업 예산내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그에 맞춘금액으로 확정된 국비예산내역에 맞게 국비와 군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농업 분야 담당을 처음 해보죠?

예. 처음입니다.

참 귀한 현상이에요. 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케어푸드 상품개발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전문위원 체크는 해놓으시고요. 밑에도 보면 먹거리 지원시스템 구축해서 이것도 신규죠? 이에요.

예. 자산취득에서,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런 예산이 신규로 추경 때 꼭 성립시켜야할 이유가 뭐예요?

신규라기 보다는 이게 2020년도에 고창신활력 플러스라고.

지금 기정액은 0원인데 새로 9천만 원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고추가공센터 내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고추?

예. 종합유통센터, 그런데 조례가 미개정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못세웠다가, 2021년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국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고요. 현재도 다시 전부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중간 부분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있어요. 1억인가, 이게 매년 순창하고 고창하고 정읍이요?

예. 전라북도까지 4개 기관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왜 추경에 해요?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빨리 선정이 되어서 오면 좋은데. 도에서 전년도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추종합유통센터 이게 항상 여기는 냉장시설비가 해년마다 들어가요. 하여튼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자 선정이나 그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 선정을 잘 해야 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창군 발전이 오고 안 오고가 된다니까요.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말투 때문에 언성을 들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공무원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고창발전 없어요. 자기 것 아니니까, 대충,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종을 선택을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별걸 다 갖다 붙여서, 공무원들 자기 뜻을 관철시켜버려.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군민들이 봐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또 이거 해놓고 보면 내년에나 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고창군에 정말 엘리트로 봐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창발전은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자기 조건을 합리화 시켜버려.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께서도 시설직이니까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1개 사업장이죠?

예.

예.

냉장, 냉동이 15동이고요. 냉장 10동 중에 이번에 냉장 하나를 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천 원이라는 지금 현재 개인부담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조금 더 올리고. 말 그대로 사적인 용도가 제한하기 위해서 사적용도 문제를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요금을 더 올리고 대신에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예산를 올리면서 0.7km에서 단순하게 0.5km로 완화하면서 예산소요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은 솔직히 급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적용도나 아니면, 관리문제, 택시 운행자의 어떤 카드관리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선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헷갈려서, 이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봐요. 택시에 대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개인부담을 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요자가 면사무소까지, 소재지,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동수단 읍내로 온다든지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올 때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0.7km에서 0.5km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보면 비용추계상 4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아니, 지금 이것이 km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0.7km에서 0.5km로 완화시킵니다. 거리제한을. 2억 정도. 일단 추계로.

추경에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콜택시, 행복콜택시에 대한 우리의 고창군의 정책적 방향은 전면개방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복콜택시라는 개념이 농촌 지역의 어떤 교통역할,

그런 말은 할 것이 없고. 다 알아들어요. 행복콜택시를 고창군이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군민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고 또 이런 것들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나 예측가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은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고창군은 천 원 콜택시를 전면 개방하겠다? 거리제한 없이? 그 1단계로 킬로수 완화가 0.7에서, 1km에서 0.7km로 완화를 했어요. 이것도 0.5km로 완화하는 것이 이 금액이다? 이 예산의 요구는 0.7, 200m 완화하는 조건이네요. 앞으로는 전면이다? 과장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택시가 정상적으로 택시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택시 감면정책을 하죠? 돈 주면서 택시를 없애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택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것은 이해 충돌이 사업전면 개방 내지는 킬로수 완화를 했었을 때에는 고창군민 사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감면을 하고, 수요자는 늘어나고, 현체제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도, 택시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곳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면개방하겠다. 그럴라면 첫 번째로 지금 택시운행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운행가능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공약이나 사업으로 하겠다고는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나 항의가 많이 된다면 해결점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택시 증축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도 택시 감면한다고 예산 편성하죠? 이게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의 정책이 택시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영세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면정책을 해서 택시를 줄이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단순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의 여건상 택시사업을 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원짜리 택시 운행 0.7km를 하는데도, 어떤 읍면은 택시가 거부한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택시의 개수로 500m로 감축하고 전면 개방했었을 때는 이건 굉장히 혼란이 예견되는 것은 누구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삭만 써놨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을 못했네. 군수께서도 예비경선 상호토론 때 이 말을 던졌었단 말이에요. 전면개방.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예비후보일 때, 당선인으로서 군수일 때, 군수님의 생각이라고, 공약이라고 실무부서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예산주면 하겠어요? 예산 성립해줘서 민원이 더 생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부터,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부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백번 이해하려고, 선거를 치르는 군수입장에서 백번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적이었을 때에, 단서 하에, 그런데 내용을 봐도 문제가 예견되는데도 이걸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담당팀장께서 분석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이 공석으로서 김민영 주무관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은 22억 1,741만 6천 원보다 1억 4,038만 6천 원을 증액한 23억 5,7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세입예산액입니다. 28억 8,918만 8천 원 보다 3억 1,797만 3천 원 감액한 20억 7,12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액은 25억 6,625만 3천 원 보다 1억 4,584만 3천 원을 증액한 27억 1,20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70억 937만 4천 원보다 9억 2,284만 2천 원 증액한 179억 3,22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면 축산정책 하단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중앙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220만 원보다 2,190만 원을 증액한 2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은 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축산농가 지원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은 이상기온과 질병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보전으로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250만 원 보다 1억 3,860만 원을 증액한 2억 5,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한우우량정액 지원은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 암소증가에 따라서 지원량이 부족해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하반기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중앙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2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부분에 AI특별 방역대책 추진은 상반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도 사업비 내시에 의거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가금 출하전 상시예찰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3,330만 원보다 5,550만 원을 증액한 8,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가금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4,494만 원보다 4억 6,740만 원을 증액한 5억 1,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22년 상반기에 정읍 AI발생으로 가금농가 정상입식 지원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중앙의 사업내시에 의거 2,6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 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4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임암소 숫자들이, 사육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충분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부족은 했었죠.

그 전부터 계속 늘어나기는 했었는데요. 2만 5천두 이상으로 가임암소가 늘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요청도 그렇고 한우농가들이 너무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

한우 사육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축사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상한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사료값 오르고, 기자재 값 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별로도 아마 자율적인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소에 대해서는 저능력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질이 좋은 암소만을 끌고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산 분야는 소득도 높지만 어찌보면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국가적인 체제에서. 국비나 도비가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가축질병 예방, 그런 쪽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비율이 5대5로 해서 하죠? 자부담 50%, 지원 50%. 그런데 국비가 그 전에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약품만 국비가 있습니다.

양봉에 관한 약품만?

예.

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라든지 또 벌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정도로 하는데 그런 국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기타 가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양봉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축종에 비해서 어찌보면 양봉도 지원은 괜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게 하는 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설탕, 어쨌든 사료의 일종이라고 봐야 하죠. 다른 축산이나 이런 것은 사료는 보통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료가 양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동할 때 설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로, 예를 들어서 섭이라고 하나? 맨 처음에 할 때. 초 같이 생긴 것 있잖아요. 소초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설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도비가 추가되어서 이번 예산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벌통 가져다 하우스나 이렇게 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그것은 농가들하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과의 거래 관계이고요.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봉농가로만 그냥 인정하고, 어찌보면 벌꿀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없다?

그것은 어떤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우리 쪽에서는, 축산 쪽에서는 그쪽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영농으로 봐야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생경제과장 이영윤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 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상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고광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당초 100억에서 50억을 감액하여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흥덕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32억 3,600만 원 대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 7억 6,900만 원 대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21억 5,600만 원 대비 산업단지 중소기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로컬잡센터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17개 사업 등 예산액 370억 5,1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310억 1,067만 5천 원 대비 60억 4,118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 로컬잡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에 따라서 군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 고창기업특화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2021년도 공시제 우수상 수상을 통한 상사업비이며 6,500만 원을 신규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에 따라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심사에 따라서 고창군은 총 5개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당초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만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 대해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400만 원, 도비 1,62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예산서는 하단입니다. 올해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10% 할인판매를 진행해오다가 8월 3일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포함해서 11억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 할인판매는 국비 포함예산으로 8월 말 소진 예상으로 이후에는 5% 할인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흥덕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흥덕농공단지 관리사는 이용율이 낮고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협의회로부터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었고 또 저류지는 공공시설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1억 원의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흥덕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는 상단입니다. 이 사업은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우려가 있는 사면을 10억 원의 사업비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입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불편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고 또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임시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서는 상단입니다. 고창터미널에서 2022년 9월 1일자로 농어촌버스 터미널 사용을 금지시킴에 따라서 관통로, 원광한의원 맞은 편과 축협 앞에 임시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세차시설 관정 설치공사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노후된 버스세차장 소형관정을 중형관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통학택시 이용 학생 증가로 인해서 8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분입니다. 예산서는 하단입니다. 최근 유류값 폭등, 버스기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7억 원정도 발생하여 버스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버스회사 손실금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비용 반환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위해서 납부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비용을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납부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6,448만 3천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입니다. 예산서는 중간입니다. 야간통행 불편지역과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하단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수요급증으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서 2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입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 해제시 지급해야 하는 기납입액 계약금 13억 8,403만 1천 원을 동우팜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17개 협의 기관에 협의중에 있고. 현재 16개 기관은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전북지방환경청 협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방류수 기준 3PPM을 요구해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동우팜 측에서는 보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 요건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 되었으니 기납부한 원금만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효력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동우팜이 말하고 있는 환경청 법적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목표값 보완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또 고창군이 말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보존 방안 보완 의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들을 전라북도에 전달을 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철회를 할 예정입니다. 변경신청 철회를 하면 특약사항에서 정한 요건대로 입주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적 문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로 투자회사와 고창군이 합의를 하고 원금만 돌려주는 합의해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긴간 동안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동우팜과의 계약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부분 기금입니다. 고창 솔라파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 지원사업으로 1,970만 원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으로 흥덕면 배풍산 공원 잡목 제거 및 풀베기 등 4개 사업으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이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상하면 자룡 회전교차로 화단조성 등 2개 사업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 때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는데, 2023년도에는 당부 좀 드릴겸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일정정도 예산을 해놓고 추경 때 추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어쩔꺼냐, 추경 때는 더 해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사실상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들이 상당수 보여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군민 모두가 10%씩 할인혜택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 하면 연이율 10%짜리면 연 이율 120%짜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한 달에 10%니까. 100만 원씩 하면 1년에 120만 원씩 꽁으로 버는 돈이에요. 농가수당인가요? 60만 원씩,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많은 거예요. 재난지원금 40만 원, 60만 원 주는 것보다 120만 원이 훨씬 큰 거예요. 사실상 꽁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예측, 올려놓고 내리기는 힘들거든요. 10%주니까 5% 이자라고 하니까, 50만 원의 5%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쌓여요. 주고도 욕먹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아마 본 의원이 예상을 했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족해지면 불만이 많이 생길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해주시기 바라고. 버스 승강장은 건설과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갔는지 확인 해보려고요. 건설과에서 했다고 해서, 고창 읍내에 미관상 보기 좋게 정류장 꾸민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미관상 좋게. 그런데 실용성은 없다. 비오거나, 뜨겁거나 그러면 비를 피할 곳도 없어요. 그것은 어찌보면 보기도 좋게 하고 실용성도 좋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그 예산이 추가된 것은 아니죠?

예.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돼요. 주민불편이 있고 또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미적 감각만 추구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비왔을 때나 바람 불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승강장에 대해서, 규모가 클 수도 있지만, 지금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영업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서 터미널을 운영을 안 하겠다. 면허권을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2개소에 임시승강장을 운영할 것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본다면 터미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을 매입할 의사는 있다?

예.

다만, 가격결정의 문제겠죠. 전국적으로 군단위 정도 되는 소규모, 정읍도 시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예전에는 돈을 잘 벌고 그게 돈이 되니까 전부 각자 사유지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공공성이 우선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그 터미널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현재 터미널 대표께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5, 6년전부터 매각의사를 표현했고. 그걸 고창군에서 도와달라 협조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저희들이 군의 계획도 제가 내일 대표님을 만나러 서울로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군의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다면 그분이 일정 부분 이해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또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터미널을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 사유재산을 왜 매입해서 하느냐, 또 일대 상가나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이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못하면 매입하고도 말썽이 많이 빚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에 유스퀘어문화관, 고속터미널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군에 어떤 게 도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획기적으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정도면 1넌에 충분히 운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난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작년도 것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라든지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버스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보완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원을 해주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뭐냐면, 작년도 것이니까. 그 돈을 올해 준다고 방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산이 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한여객 농어촌버스가 적자가 얼마가 났어요? 확인 안 해봤죠?

작년에 40억 가까이 나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40억이 됩니다.

적자가 40억이 났다고요? 군에서 지원해주고도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셨냐는 거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국비 포함해서 농어촌버스에다가 유류대든 인건비든 지원을 하고 버스요금 천 원 받고, 버스 요금 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총 수익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 지출됐다. 그래서 10억이 적자여서 최소한 50%는 못해도 4억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쪽 정산이 없는데, 이익 본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현재는.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동우팜 계약해지가 예상이 되므로, 아직까지는 예상이잖아요. 해지예상이 되는 거지, 해지 예상이 되어서 기존에 100억을 잡았던 것을 50억을 세입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예.

더 보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50억은 어디가 분양이 되어서 50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가요?

동우팜이 50억이고요. 고고홀딩스하고 또 한 군데가 태송, 온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안면 복분자 농공단지에, 그 회사에서 분양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50억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50억은 그대로 살려두고 동우팜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5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0억은 확실하게 예상이 되니까 하는데, 50억도 불투명한 것이죠? 계약을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거라는 예상하에.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거라는 예상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 8월 달인데, 그것도 2, 3달만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세입문제로, 같은 문제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그때까지 분양이 되면 좋죠. 당연히 분양이 되어야 하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면 기존 7개소는 보수를 하시고 추가 5개소는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추경을 요청하신 부분이신가요? 기존 예산액 7천에서 추경 5천을 요청하셨는데요.

기존에 7개소는 그대로 7천만 원에서 하고요. 추가로 5개소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그러면 개보수는 아니고 설치비용이죠?

예.

추경에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개보수가 아니라 설치로 수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여러 버스승강장 위치도 보고 파악을 해봤는데, 반경 10m, 20m 내에 과거에 지어졌던 블럭 형태, 조립형태 승강장,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군에서 디자인을 가미했던 그런 승강장, 바로 앞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다시 또 설치되는 승강장, 반경 10m에 3개의 승강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옆마을과 옆마을 사이가 100m도 안 되는데 옆마을과 옆마을에 또 버스승강장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마을로 정해서 50m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내구성이 좋은 하나의 승강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오래가고 보수가 용이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역의 색깔이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이런 이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마을기업육성 사업 있잖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5개소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을기업은 예비단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재지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지원규모가 다른데요. 예비기업은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2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동호 어촌 뉴딜마을하고 초담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5천만 원 2개소를 또 지정을 하는, 지원을 하는데 에코25시하고 무장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창읍에 호암마을에 5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해서 지원되는 게 한 개소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굴발효, 상하에 있는 토굴발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굴 발효는, 저번에도 뭔가 판매도 많이 도와주고 군에서 그렇게 했었죠?

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지만 재지정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지정 받는데, 신규 받는데, 특별한 군에서 만들어 놓은 저기가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선정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마을에서 신청도 해야만이 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창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제도에 맞춰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암마을은 언제 한번 갔더니 벽에 그림을 잘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동네이장님들이. 마을 아름답게 해서 다리도 만들고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에코25시는 뭐예요?

무장 신월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굼뱅이 관련해서 동충하초 그걸 이용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창군에 다른 신규 사업이나 예비 사업이나 이런 걸 일반인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1년에 몇 개소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그 업체만 보조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규로 지정받을 수 있고. 마을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줍니까? 청년의 나이를,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그 이후,

저희가 청년으로 연령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부모하고 함께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집을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1년간 지원을 하고요.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젊은 학생이 일단 부모하고 같이 안 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제도를 봐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를 봐야 하는데,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프로그램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서류로 보여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임시 승강장 설치사업 건하고 농어촌식품과에서 올라온 교통약자 택시가 있어요. 교통을 전반적으로 해서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임시 승강장 설치 건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부터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아닙니다. 올해 거,

예.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적자노선이라든지 손실분을 할 때는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은 했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40%지원됩니다. 10%짜리가, 4로 보시면 됩니다.

반절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0%할인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서.

예산을 만 원을, 저희가 할인을 만 원을 지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4천 원을 주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5%할인은 순수군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품권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상당히 상품권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힘에서 이 국고보조 하는 것을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국가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 군에서 일정 부분 군민들, 또 소상공인들 이렇게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분명히 있는지 알면서 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향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활성화 그 차원으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이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에. 그렇죠?

예. 설치시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시에 예를 들어서 전 마을을 했다면 동일한 디자인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버스승강장을 설치한지가 못해도 20년은 되겠죠.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스승강장의 디자인을 통일해서 고창에 또 우리가 명품가로수도 있고, 명품소나무도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승강장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에 정병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에 김성재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에 강성훈 팀장입니다. 원전팀에 안민회 팀장입니다. 지역안전팀에 유병주 팀장입니다. 재택치료관리T/F 팀에 유석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주진천 원평 가동보 설치사업에 9억, 심원면 월산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2억, 2건에 대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환경방사선량 정보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 폭염대책비 5건에 1억 5,804만 1천 원이 감액된 150억 4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은 694억 5,572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인 482억 2,952만 1천 원에서 212억 2,6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3차 지원을 위해 군비 81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물품구입 등 운영경비 3,92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 하단입니다. 고창, 평지, 장동 총 3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 국도비 9억 7,720만 원을 감액시키고 매칭사업비 군비부담금 43억 6,370만 원을 증액하여 국도 군비 217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월산리 소교량 정비사업을 위하여 특교세 2억 원과 군비 2억,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에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군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비 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3억 9,100만 원을,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군비 매칭비 예산을 위해 시설비 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군비매칭비 및 원전상생협력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노동저류지 토지매입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진천, 원평 가동보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군비매칭비 예산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 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 7월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전라북도 도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집행잔액 2억 523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9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억 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4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월산 소하천이 월암 그 앞을 월산 소하천이라하나요?

예.

거기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관련된 질의라. 공사하면서 하천 옆이다보니까 동네 옆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말로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안 해놔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마을 쪽에서.

산정마을이 아니고 월암.

월산 소하천은 산정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거기가 월산 소하천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공사가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이름은 외정천인지, 아니면 월암 마을을 지나가는 하천공사를 했잖아요.

그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이를 테면 그쪽에 도랑에 빠질 수 있는, 하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혹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나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n플러스 1,

지금 현재 구비되어있는 곳이 6군데 있고요. 군 관내에. 8군데가 미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광월 경관조경팀장입니다. 윤병준 도시공원T/F팀장입니다. 심성화 선운산공원 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변경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 석재산업 환경피해저감 사업은 도합 5,535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수조림 등 5건은 1,147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상단부입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교부내시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변경 내시에 따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3건에 대하여 981만 3천 원을 삭감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 3건에 대해서는 1,58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한 산불방지 대책비 1,720만 원과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대비 34억 6,374만 9천 원이 증액된 185억 6,477만 2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사업량이 20헥타르 늘어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위탁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있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3억 4,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통합형 도시숲가꾸기는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4,22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단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국도비보조 미내시에 따라 43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6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도비 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추경 성립전 사용한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사업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자본사업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산불 시설물과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유지비로 2,400만 원, 산불대응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액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중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는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녹색쌈지공원 제초 임부임으로 2,0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별빛오름길 조성사업 부족액 9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시설비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고창IC 진입도로변 수화목 보식비로 2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곡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는 사유지 2필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 7,02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교부내시에 따라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는 도시공원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는 진입로 개설공사비 부족액 5억 원, 테마숲 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확정에 따라 국비는 1억 1,260만 1천 원, 에 도비는 6,670만 원, 기타 반환금은 657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차장은 60%정도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조성 부지에서 단차가 있어서 테마숲, 숲체원 거기 광장까지 연결되는 데크길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그게 174m정도 돼요. 우리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군비가 아닌 국비를 많이 끌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승강기 같은 것은 10억 원을 산림청에서 추진토록 협의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데크길 96m는 무장애나눔길 녹색자금 확보를 해서 시공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별빛오름길 78m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올해 1억 확보하고, 9억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는 완전히, 부대시설, 아까 같이 편의시설 그런 것은 아직 안 했고요. 부지정리는 된 상태라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데크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치유숲 광장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거꾸로 데크길을 완료를 했고 주차장에서 사이가 남았습니다.

주차장은 60%고 스카이로드길은 20%정도 됩니다.

예. 스카이워크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주를 해야 해서 올해 완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발주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차분 발주는 했고, 2차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여서, 운곡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아는 데로 이야기하고. 또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진입로에 그 땅이 필요한 것은 맞죠?

예. 진입로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구체적인 레포츠 파크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휴양림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일대가 펜션, 거기하고 또 위에 그 양쪽에 휴양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일대를 매입해서 개발을 전체적으로 고창군에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물고 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뽕밭이나 왼쪽 토지가 나중에 사유화가 되면 군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그렇게 해서 해준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그렇죠?

예.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가족단위 체험시설이 필요해서 레포츠파크를,

우선은 명분으로 레포츠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은 몇 가지 적어 놓고 도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보다는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예. 파크부지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기회가 좋은 기회라. 이상입니다.

6억 8천정도 들어갑니다.

예. 일단은 레포츠파크 일부가 편입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 진입로 같은 일부 부대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