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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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 178억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8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기관공통위원회 운영 수당을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요 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은 5억은 감시켰습니다. 당초 10억 있었는데 5억 감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래쪽에 민선 8기 현판 교체 사업비가 1,700만 원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경비가 집행이 다 되어서 필요분 1,200만 원을 추가로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정 홍보 영상에 필요한 조명 시스템과 그다음에 프롬프터 구입에 800, 800, 1,600만 원 증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최고 상단에 보시면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시켰고 그 아래, 아래쪽에 기관 공통 업무용 집기 구입비 2,000만 원 증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 경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맨 상단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우선 20억이 배정됨에 따라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3억 5,000이 증되었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반환금은 총 719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이 우리 예산을 1년에 2,200억 가량 되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사업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분장 관장하는 그 업무 외에 재원 확보 내역을 봤을 때 지금 보전수입이 상당히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보전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전체적으로,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있는데,

경환

최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그때보다 예산은 증액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게 곧 다시 얘기하면 사업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또 사업 추진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 요인 중에 지방교부세 변경분이 보통 연말쯤에 확정돼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못 시킨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물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늦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액 대비했을 때 2020년 대비해서도 한 500억 가량 이상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그러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계속 줄기차게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보전수입 인원, 재원 자체를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도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분명히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한 5년 치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어떤 연도는 과거 2020년 이전 연도에는 또 140억씩 발생한 적도 있고요. 이런 맥락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은 있어야 저희도 추경이나,

경환

최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 아예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거의 50억, 60억 정도를 계속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가 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지만 이것도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한번 채택해 보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 면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법령상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제를 시키는 동시에.

경환

최경환위원

물론 특별회계는 있어야 되지만 주차장 건립을 위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나오게 되면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가되 특별회계는 이게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포함시켜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보면 거의 세출은 없고 거의 세입 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입이 제가 정확하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주차장 관련 예산을 쓰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년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용에 준할 만큼의 예산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 면제금에 대해서 그냥 적립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세입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발생되는 세입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정 세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매년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설립이 어렵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면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되는,

경환

최경환위원

특별회계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주차장 운영 기금, 기금 조성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긴밀한 협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종인

한종인위원

예, 129쪽입니다. 여기 주요 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 여기에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주요 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은 이전 8대 때 정성환 의장님이 요구해서 저희들 세운 예산입니다. 울릉 군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또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은 용역이 발생할 경우에 풀 성격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10억이 편성됐고요. 편성된 10억 중 3억이 지출되고 지금 현재 7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쓰기는 좀,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5억을 감시키게 된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요 정책의 사업이 잘되도록끔 실장님, 힘써 주십시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사업 발굴 용역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의, 전체적인 울릉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울릉군 전체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과연 어떤 형태로 울릉도가 발전해야 할지 이런 전체 용역이 그중에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때 정성환 의장님께서 홍성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는 차후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 안 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환 위원님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이걸 계속 추진하는 그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성환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야 될까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 정성환 의장님께서는 울릉군 관광 발전을 염두에 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안 하셨고 방금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 전체에 대한 행정 계획 용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라면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게 울릉군 전체 행정 계획에 대한 용역은 5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3년 전에 이미 용역을 해서 완료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후에 논의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또 진행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감되는 방향으로,

홍성근위원

제가 대충 이 내용을 알기로는 울릉군이 지금 앞으로 관광 100만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맞게끔 개발이 돼야 되고 민자 유치가 돼야 되고 행정에서 어떤 안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앞으로 울릉군은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무분별하게 그냥 땜질식 그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울릉군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가 연결되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 해서 많은 지역마다 어촌 뉴딜이니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울릉군의 군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21%씩 지원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가 21%씩 계속 거기에 사용이 될 것 같으면 울릉군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보조 사업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맞는 보조 사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조 사업들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 보면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와 있으면 그 지역마다 앞으로 울릉도 장래를 봐서 보조 사업을 유치하면 그와 연계되어서 좀 더 예산에 대한 이런 낭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인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홍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환 전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근 위원님이 만약에 추진 의지가 계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가 효용성이 높은데 관광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보조 사업에 대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국고보조 사업은 3:7 사업과 5:5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어촌 뉴딜 300 사업은 3:7의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요즘은 정부공모사업이 주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형식으로 가는 게 보조 사업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독단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가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고 보조율이 낮은 거라면 당연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성근위원

맞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모든 사업마다 다 참가를 해서 다 저희들이 그 국고 사업 확보 때문에 모든 걸 다 참가해서 그걸 계속 참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면 좋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확보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조금 수월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조금 물론 주민 주도 사업이 되지만 거의 울릉군의 주민 주도 사업이 사실은 행정하고 같이 가는 사업,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보조금, 국고보조 사업 이런 사업이면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그냥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소송 사무의 효율적 관리.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하고 민사 이런 소송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소송은 늘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이 한 아홉 건 정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소송 사항이 아니고 배상금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배상금이 올해 1,100만 원 정도 지급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배상금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00만 원 나간 배상금은 저번에 8대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교육청의 교육 재산이 울릉군 소관으로 남아 있는 재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청 사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학생 체육관 건물이라든지 울릉도교육청 옆에 섬초롱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서북면에 있는 사택들, 좀 많은 사택들이 울릉군 소관으로 재산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관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이관시켜줄 방법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교육 재산 이관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넘길 수 있는 부칙을 단서 조항을 달아놨었는데 그 기한도 경과되고 이래서 저희들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서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재산을 패소해서 다 넘겨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심에서 패소를 했고 또 패소함에 따라서 재산은 지금 이관 과정 중에 있고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보니까 울릉군이 지금 교육청하고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교육청하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하고 우리 울릉군청 이전 관계 때문에 또 울릉중학교가 생기고 폐교가 한 네 개 정도 생기다 보니까 군하고 연관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상세히 많은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어울림문화센터. 131쪽.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죠? 그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0%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울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광역 기금을 한 18억 정도, 한 20억 가까이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 있고 인구 감소를 통괄하고 있는 도 단위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 주는 돈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기금이 100%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울림문화센터가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크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직접 받는 돈에는 한 80억을 요구해 놨고요. 도에서 내려주는 돈에는 한 20억 정도를 요구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액 지방비가 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도비 한 18억 정도 우리 군비 한 82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자료를 지금 내놨잖아요. 그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상식

이상식위원

예?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잘못 나갔다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82억이라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분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군비가 아니고 우리 도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0억 중에 8억은 도비고 군비는 14억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은 100억 사업인데 나머지 80억은 기금은 전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는 맞고요. 저는 심사보고서에 혹시나 그래 나타나 있는 가 싶어서 자료가 잘못 나갔다한 겁니다. 우리 투자사업보고서에 그거는 잘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기초가 75% 광역이 25%로 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는 보니까 우리 군비가 82% 도비가 18%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거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100억인데 투자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잘못 나왔는 것 같습니다. 80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 기금을 받는데 그중에 도와 군의 부담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거네. 그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사업비가 우리 군비 부담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좀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장님, 문화센터 지금 현재 부지는 한마음회관 밑이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마음회관,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사전 지질 검사는 한번 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요구했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약간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관광과에서는 우선적인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가 조금 미흡하면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당시 예산…… 이거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3리와 저동 주민들과는 공청회는 안 했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소멸대응기금 처리 지침에 보면 공청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라 돼 있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 공청회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마음 밑의 도로는 우회 도로를 내기 위해 10년 전부터 아마 계획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후로는 지금 도로 관계돼가는 공청회는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 물어보시면 아는데 한마음회관에서 저동 동광교회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업이 그쪽 부분은 변경이 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저동 어판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저동 가보면 일부 주민들은 지금 현재 가는 도로를 확장을 후미데로 한다고 하지만 태반이 아직도 우회 도로를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물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안 하는 걸로. 완전 결정지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건설과 사업비가 한 백몇십억을 받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게 200억 넘게 들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건설과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2,200억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부지는 이 도로를 우회 도로를 낸다고 거의 하면 10년 전부터 저동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건설과에서 안 하는 걸로 사업 변경을 기존 도로 내려가는 확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8억 5,873만 4,000원이 증가된 483억 1,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별 세부 사업 편성액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지원보조사업입니다. 308-10 예비군육성지원보조입니다. 1,75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및 기록물 보존 관리입니다. 201-01입니다. 표준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을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수위원회 운영 수당 1,531만 원,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4,000만 원 그리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컨설팅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조성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 등록 차단 소프트웨어에 1,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용) 저동 민원센터입니다. 2,000만 원 그리고 전자서명기 250만 원, 모바일신분증확인기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401-01입니다. 도동 가판대 제작 및 구매 설치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 천부마을 주민 여가시설 건립비를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10억입니다. 학포마을진입로개설사업에 1억 그리고 남서리 위험 사면 보강공사에 전액 감액하습니다, 5,000만 원. 도동1리마을안보행계단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옥촌마을안길진입로정비사업에 1,000만 원 약수터길 사면 보강에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은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 포장 공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포마을 안길 위험 사면 보강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산중학교 앞 위험 사면 보강공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동 1리 사면 위험 지역 정비에 2,000만 원, 기상대 진입 재포장 공사에 5,000만 원, 평리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죽암길 농로 포장 공사에 5,000만 원, 도동3리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천부마을 안 사면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해정 후박나무 긴급 정비 공사에 1억 5,000, 석포마을 입구에 휴게 쉼터 설치 공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401-01 서달마을 안 농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감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령 아래 농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사업입니다. 401-01 불법 옥외광고물 보수 및 철거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정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이거 기금입니다. 2,4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에 촛대암해안산책로개선사업 해양수산과 자체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섬개발사업에 추진해 섬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입니다. 101-01 보수입니다. 특수근무수당에 1,290만 원이 감액된 2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입니다. 2,335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2,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04 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 및 부담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부담금이 1,862만 3,000원이 증액된 9,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는 635만 3,000원에서 증액된 5,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노사협력팀입니다. 101-03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입니다. 4,890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5,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상수도개량사업에 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추경 제1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입니다. 3억 9,432만 7,000원을 증액된 4억 9,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입니다. 501-01 민간융자금입니다. 3억 9,43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3,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 제작됐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직 제작은 아직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아직? 그럼 이거에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활동 백서를 어디에 제작이 되면 어디,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이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은 기관 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향후에 읍면별로 이렇게 저희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게 250부 배부한다 하셨는데 이게 나오면 잘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우리 보면 이게, 이게 지금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 그죠? 지금 우리 이거 만들기까지 인수위원회에 잘못된 절차로 해서 우리 지금 말이 많은데 바로 이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끔 잘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리고 여기 139쪽에 새마을 자체 사업 여기 보면 다 학포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그리고 남서리 위험 사면 보강 그리고 도동1리 마을 안 보행 계단 정비 그리고 약수터길 사면 정비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포장 이렇게 다섯 개 사업이 있죠? 보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전액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토지 보상 문제 관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못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니, 보상 관계가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럽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소유자가 그게 다른 분이면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검토를, 검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검토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진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사업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리고 여기 140페이지. 여기 특별교부세 그리고 여기 보면 관해정 후박나무 긴급 정비 공사 이런 걸 한다 하셨죠? 석포마을 입구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종인

한종인위원

이거는 교부세는 이게 할 때, 집행 잔액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이 교부세가 정말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페널티나 지적이 받지 않도록끔 우리 잘 집행해야 되거든요? 집행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옥외광고물 사업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보수 및 철거 있죠? 140쪽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해봤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려고 지금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불법 철거물을 먼저 철거를 하고 개인이 만약에 자진 철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철거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마 이것도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아마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다른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유선방송이나 사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철거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는 잘 마찰이 안 있도록끔, 없도록끔 잘 납득이 되도록끔 우리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해정 후박나무나 통구미 경로당 위 후박나무 지금 근래에 고사된다고 언론에도 보도했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서면에 있는 경로당 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련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고사되고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저동은 저희들 새마을팀에서 그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통구미 거는? 통구미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통구미는 그게,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자가 없네. 그렇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따로 그게 지정이 돼 있다 한다면 농업안전……

병호

최병호위원

기술센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는 봤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보고서로 지정된다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된 거 봤죠? 통구미도 고사된다고? 그렇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본청에서는 간부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된 건 한 번도 없었네. 그렇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꼭 지정된 곳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무방비로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가 돼야 되지. 어디든지. 일단 그거는 다음 부서에 내가 묻기로 하고 지금 우리 현재 현수막 길거리에 지금 다는 거는 읍면별 관서장의 직인받아야 되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 읍면에서,

병호

최병호위원

읍면의 각 면마다 관서장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에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 저기 조례로 지정돼 있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그거는 따져 보면 직인은 하나도 지금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광고판 길거리가 온 천지에 행사판인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직인을 찍지는 않고요. 실명제로 해서 거기의 제작업체에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떤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지금 여기 지금 삼거리에서부터 저 서북까지 간다 그러면 수도 없이 있을 거라 그것도 그게 만약에 저 수수료를 내고 계약했을 때는 15일까지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일정 기한이 있죠? 그걸 좀 읍면에, 그 읍면에 좀 통보를 해줘서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그거 과장님이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섬의 날 행사에 우리 울릉군에서 지금 지원 가는 각 과가 몇 개과, 한 몇 명 정도 지금 섬의 날 지원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공무원은 지금 15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냥 무작위로 그냥 지원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체계적 각 과별로 몇 명씩 차출이 있다든지.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든지 지역경제교통과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을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습니다.

홍성근위원

약 15명 정도 지금,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1차 15명, 2차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섬의 날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번에 갔다 오시는 우리 각 부서별로 직원들 하셔서 지금 현재 섬의 날 행사를 지금 정말 총괄 새마을계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마을계의 그 인력으로는 섬의 날 행사, 이 자체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보강해서 TF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홍성근위원

섬의 날 행사를 어렵게 유치한 만큼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체계적으로 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기 좀 약간 불안하죠. 섬의 날 행사 큰 행사에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총괄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신경이 쓰이실 것 같고 또 우리 예산, 추경 예산 또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동항 지금 가판대 지금 제작해서 재설치했죠. 그렇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동에 있는 선별장에 지금 현재 옮겨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어떻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행정절차대로 공고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항간에 기존 사용하던 걸 갖다가 개인이 찜을 해놨다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게 가능한가?’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할 때 좀 언행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행정절차대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행정절차상 개인한테 안 되는 걸로, 저는.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그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재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다 하나 주문해 놨다. 또 두 개 주문해 놨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선중학교 앞 위험 사면 보강 지금 예산이 5,000 잡혔습니다. 그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 밑에까지는 지금 다 대나무하고 전부 다 정리 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이네. 그렇죠?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이것도 처음에는 이걸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석축으로 감았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절개를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 절개를 하고 나면 지금 여기 이 구간이 봉래폭포 올라가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구간에 이 석축이 높이가 근 10m 가까이 높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벽체를 갖다가 어떻게 다양하게 색채를 입힌다든지 다른 아이템을 써가지고 보기 좋게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지 해서 이 석축 벽이 이렇게 그냥 흉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위에다가 덧대게 해서 다른 걸 조화롭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은, 지금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럼 석축을 다른 색깔로,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석축은 하되 석축은 전부 다 똑같이 석축 다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석축 짜고 나면 다른 석축 위에다가 어떻게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신다든지 해서 그걸 그냥 흉물로 방치할 게 아니라 벽면을 갖다가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남양 서달마을 같은 경우에 농로 포장이 예산이 당초 1억 5,000대에 있었는데 5,000 감됐네. 그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좀 축소되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도비 보조 사업에 들어가면 애시당초부터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는 1억 5,000 같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설계하니까 1억 5,000에,

경환

최경환위원

5,000만 원 같으면 두 군데 정도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이런 거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정치 현수막 게시대 확충 이게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을,

경환

최경환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따로 있는데 추가로,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별도로 정치 현수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할 그게 안 되어서 천부에 주민자치센터 옆에 이장님이랑 상의를 하니까 거기가 설치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경환

최경환위원

천부에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종점에?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있는데 그 게시하고는 정치 게시대하고는 좀 사용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 게시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1차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천부 옆에 주민자치센터 옆에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이 기금이 내려오더라도 사업을 집행할 때 좀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새마을계가 직원들 몇 명 안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7년도까지가 도서 10개년 계획입니다. 그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여러 차례 군정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예전에는 한 800억 대에서 지금 260억 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몇 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건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도서개발사업이 전에 총무과에 있다가 안전건설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진을 하다가 또 잘 안돼서 다시 또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을 때 경험상 이거는 담당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600억, 700억, 800억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담당자가 또 바뀌면 점점 점점 또 줄어듭니다. 해마다 좀 이런 거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수님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부탁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도서종합개발사업까지 관여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꼭 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여하튼 지금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 낙후된 지역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많이 구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끔 연구를 많이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 4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하지만 향후에 2027년도 이후에 10년 계획 들어갈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예산을 이 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진짜 전력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울릉군은. 각별하게 좀 부서를 맡아서 계속 진행을 하든 아니면 조직개편 때 다른 부서에 가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억 3,7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756건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부터 154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의 1:1 또는 1:3의 매칭을 해서 3년간 추가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리 군이 우수 지자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도 하고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2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여 지난 6월 30일 509가구에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전체적으로 한 1억 7,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3월 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동절기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1억 98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6,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급 대상은 한 1,800명 정도 되고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9만 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저온 안치실 구축 공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안치실이 부족해서 전액 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하늘섬공원에는 시신 두 구가 안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돌봄 인건비, 마을돌봄 리모델링, 다함께돌봄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로 관내 해당 시설이 없어서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마을돌봄 운영 코디네이터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다음 추경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부터 174쪽까지는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주요 원인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고 법적 급여 집행 잔액으로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인한 반납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거 도동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그때 없어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군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드림스타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170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의 집행 잔액이 매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 드림스타트 사업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선생님이 세 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제거하게 됐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

종인

한종인위원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교육교사자격증 소지자도 그렇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력을 갖다가 좀 저걸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려고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은 3년 이상 되고 이러면 다음은 2년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 해서 완화 조치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체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종인

한종인위원

울릉도에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도비니까 진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이나 학업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끔 좀 우리 지역에 맞게 있잖아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소진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알뜰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의 집에 소방용품 금액이 한 100만 원 되는데 뭐 어떤 용품이 지급되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소화기라든지 투척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예산 보면 우리 인구, 우리 지방 소멸 이 부분도 연결됩니다마는 인구 늘리는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야 울릉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도 반납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돌봄사업 이런 것도 거의 반납되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 위에서 정해진 그대로 시행이 안 되면 다 반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군에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 하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걸 갖다가 위탁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탁 맡을 그런 법인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에는 지금 현재 해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중앙 부처하고 무슨 이런 협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협의가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사회복지 법적으로 법인에 줄 수 있도록 돼가 있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아예 우리가 받을 이유, 받아봤자 내 반납이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사업이네, 그럼.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업무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육아, 주거시설도 문제지만 아기들 키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조금 타 지역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방 소멸부터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조금 해서 정말 국가에서 내려온 돈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인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인을 한번 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법인하고 콘택트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구석구석 상세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당초 예산 12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소된 1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객 증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담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금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담배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1억 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1억 8,1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선터미널 사용료가 1,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7,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1억 7,000만 원 증가된 원인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확대돼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의 교육비에서 27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독도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카데미 운영이 불가해서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세출예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당초 예산 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원인은 공공 예금 이율이 당초 계획보다도 이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2%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4쪽.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사동터널 상수 관로 개조 공사 수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항공사 관련해서 상수도사업 수탁비가 4억 6,368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이설 및 철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저희들 가로등을 공항 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철거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7,936만 6,000원 증가한 20억 722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부속 및 차량 관리 업무 추진에 1억 4,948만 4,000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당초에는 480만 원 상반기 것만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것까지 편성해서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난방 유류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라든지 관사의 노후로 인해서 건물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9,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유류비도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500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개선 공사에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관사 물품 구입비에 5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예산,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7쪽에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시간이 잠시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고향사람기부금품 운영 기본 계획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인구는 인구가 감소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약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약 18% 정도 감소하는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소멸 지역 위기에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향사람기부금품이나 뭐냐 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금 말하자면 현재 정치기부금품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유리하냐 하면 10만 원을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만 원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상품권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을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전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부의 한도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세액을 16.5% 정도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추진 일정은 작년도 도입까지는 운영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했고 올 12월 말까지는 시행 준비 단계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은행과 MOU를 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강요를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강요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기관이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 동안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되 홍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라는 10만 원에 대한 3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그 이득을 돌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부가 있을까 봐 정부에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게 타지에서 그러면 우리 울릉도, 우리 고향과 지금 타지에서 울릉도에다가 10만 원을 기부를 할 것 같으면 세액 10만 원을 공제를 받고 지역 상품권 3만 원을 더 추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특산품 내지 지역 상품권, 지금 아직 상품 뭐를 줄지를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3만 원은 돌려주는 상품권 내지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제가 자세히 몰랐어서 질문을 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울릉 지역에 우리 출향하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179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2021년 체납징수지원단 운영비 집행 잔액을 전액 반납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반납이 됐다면 울릉군에는 체납징수지원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원단 운영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간 게 없어, 집행 실적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울릉군에도 체납징수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에 체납 징수 실적이 우리 23개 지자체 중에서 3등을 했었고 상사업비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들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국가지점번호판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도 많고 그리고 해안 바다 이런 지역이 많은데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그런 지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 지점번호판설치지원 사업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반환인데 하지 못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이건 다 쓰고 예산 이자액 반납,

홍성근위원

이걸 다 우리 실제로 다 했는 거죠, 그러면?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발생 이자에 대한 겁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보면 일주도로변에 전봇대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놓은 데가 거의 대다수죠?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도로명판하고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간단하게 지금 울릉순환로 이런 식으로 표기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예를 들면 신리면 신리라든지 아니면 사동 삼리마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울릉군이 보면 렌터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죠? 이정표가 촘촘하게 이렇게 조성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길 찾는 데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좀 플러스 해서 그걸 삽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이거 제가 자세한 법령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에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군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따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한번 그거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정표를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정표를 설치하기는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플러스시켜서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울릉군 전체에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놨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쪽 그리고 수요가 좀 많은 쪽 그런 쪽으로.

경환

최경환위원

지적 불부합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도 재무과에서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도동 예를 들면 도3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3리 헥터를 다 넣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구분, 구분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지만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실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울릉군 전체를 재조사한다고 해도 울릉군 한 해 예산 전부를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우리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 전액 군비로 또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그냥 무작위로 계획성 없이 진행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1리, 도2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헥터가 커지게 되면 예산이 또 그만큼 또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을 어느 규모로 잘라서 해야 국비 확보하는 데 용이한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 게 서면 지역을 작년에 통구미 지역하고 서면 지역으로 마무리 짓고 태하동으로는 해서 그다음에 북면 쪽에 특히 북면 쪽에는 현포하고 천부 밑에 아랫마을 쪽에 좀 굉장히 불부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읍 관내도 소유자 간 마찰이 좀 있는 쪽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알기로 사동3리 신리마을 맨 처음에 했죠? 그죠? 그거 할 때 신리만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간령 이런 데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때도 그 예산 때문에,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냐 이거죠. 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있을 수 있죠.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재무과에서 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고. 불부합지가 지금 울릉군의 지금 전체적인 불부합지가 어디, 어디가 불부합지라는 거는 재무과장 지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거의 뭐,

경환

최경환위원

현황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안 나와 있지만 어디가 불부합지가 많다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 거 상세하게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국비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 현포1리를 국한해서 현포1리도 밑 동네가 있을 거고 위에 동네에 있을 거고 그 다 국비 확보를 다 하게 되면 그 동네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만 국비 확보를 다 못한다고 봤을 때는 밑에 동네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선을 그어놓고 추진을 하셔야지.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 계획을,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울릉군 전체를 확인하려 그러면 또 이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용역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사동1리도 제가 알기로는 불부합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해안가 주변에 거의 대다수가 불부합지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여기 지금 동네 중앙, 시가지 중앙에도 지난번에 불부합지 있어서 좀 개인이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국비가 우리가 반응 안 하면 국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계획성 있게 움직여줘야 국비 확보하는 데도 도움 되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면 지구에 통구미까지는 다 마쳤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통구미는 마쳤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통구미 완전 끝났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그리고 남양지구로 넘어왔죠? 그죠? 남양의 두 개 지구 그리고 남서에 한 개 지구. 세 개 지구를 분할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남양지구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올해? 한 3, 4년 되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올해 3월 차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3년 차인데 우리 남양에 지금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된 지구는 하나도 없죠? 그건 없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남양에 두 개 지구로 나눠서 하고 남서동에 한 개 지구로 나눠서 하고. 총 3개 남양에 세 개 지구로 나눠서 한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 개 중에서 마무리된 건 아직 하나도 없죠? 그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한 군데 남양 1지구가, 1지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끝났죠? 지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엄청 늦어지거든요? 이게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늦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해당사자들 간에 약간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땅이 좀 늘어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그분들도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 합의가 도출이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그러면 합의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부 소수 몇 집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양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양 2지구도 현재 합의가 한 개소인가 두 개소인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고 다 됐는 걸로 알고 있고 남서지구는 지금 측량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측량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게 사업이 자꾸 너무 늦어진다 이거죠. 지금 저희 측량 불부합 지역이 울릉도에 다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없냐 말할 거 없이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려 하면 우선 급하고 복잡한 데부터 물론 사업을 시행하겠지만도 이거 울릉도 전반적으로 손볼라 할 것 같으면 이거 세월입니다. 언제 할지 이게 지금 10년, 그럼 몇십 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 면 단위 하나, 동 단위 하나도 지금 3년, 4년째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우리 동을 전부 다 따져갖고 전부 전체적으로, 울릉도 전체적으로 이거 지적재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몇십 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꾸 늦어져서,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를 사업을 조금 빨리 땡겨서 투명성 있게 빨리빨리 좀 전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정리돼야 자기 재산권도 지금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어떤 자기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경계선이 불분명하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 수도 있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조금 땡겨주면 좋겠다 싶은 의견입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측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에 같이 포함입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딱 별도로.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남양1리에는 1지구와 2지구 측량 수수료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목적이.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적재조사에 대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 같은 목적으로 지금 여기 써진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측량 수수료는 아직 예산 편성이 그대로 돼 있고 밑에 거는 반환하는 거는 이미 한번 밑에 거는 1, 2지구는 다 끝나가 조사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다른 문제는 조정 합의가 지금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조정 합의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 합의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완료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조정 합의가 안 된 곳은 완전히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다소 분쟁은 없어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분쟁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합의가 다 된 상황이고 사실 소수 몇 집,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다음 날쯤 되면 이게 완료가 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89억 5,899만 원으로 본예산 78억 4,516만 원보다 11억 1,3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탄소포인트제 보상비가 200만 원으로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 지원에 2억 2,720만 원 본예산보다 6,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 상반기에 87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된다면 50대 이상 조기 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비 364만 원으로 3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인원이 5명에서 91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운행경차DPF부착지원사업 3,300만 원으로 본예산 1억 1,4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DPF부착지원사업 규모를 줄이고 조기 폐차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도비 6,000만 원 포함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거 마대 구입비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를 각각 1,000만 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사업은 20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서 450만 원 신규 편성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매립시설 폐기물 이송 임차비 1,76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64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층 환경기초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상반기에 완료되어 남는 잔액을 조정하였으며 하단에 수층 소각시설 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파쇄기와 화격자를 교체 수리하여 소각시설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내 내부 도로보수공사도 완료되어 잔액 조정하였습니다. 최하단 폐기물 및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비는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재활용품 마대 구입 4,400만 원,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반입폐기물육지반출처리사업은 3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동 환경기초시설 내 방치된 해양폐기물 약 300톤을 육지에 반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최하단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군비 5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심식당업소 지원 물품 구입비는 340만 원으로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나머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84쪽에 우리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유네스코라는 세계국제기구에서 유산 같은 거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세계 자연유산도 있고 생물권 보전지역도 있고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질 공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태계가 아주 보전 가치가 우수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군의 지역이나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신청서를 다 수합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신청을 해도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되기 위해까지 저희 전체 다 주민들 포함해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물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되어서 우리 울릉군에서 유리한 점이 장점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 군의 생태계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 누가 뭐라 해도 저희 군만에 살아가는 그런 특산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있는 그런 특산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그거 위주로 하면 아마 저희가 가능성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맞습니다. 울릉도는 또 독도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산식물이 울릉도는 특히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 중요한데 또 여기 우리가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제재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유네스코의 부분은 대부분 신청에 의한 그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물권 보전지역은 저희가 만일에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 다를 무조건 보전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보존 가치가 있는 핵심 지역하고 그다음에 완충 지역 조금 구별을 좀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데는 아마 핵심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법으로 제재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인

한종인위원

혹시나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이로운 게 아니고 조금 이게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우리 울릉도에는 특산식물도 많고 이렇게 좋은 생물들이 많은데 잘 보존해서 울릉군이 지정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얼마 전에 보일러 수리 한번 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지장 없고 작동은 잘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6월 초에 이 고장 수리가 완료되어서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수리는 됐고 그리고 파쇄기하고 화격자 해서 한 2억 4,000 정도 또 유지비가 들어가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7년째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한 7년 차부터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또 다른 거는 또 문제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파쇄기하고 화격자만 하면 나머지 운영 부분에는 정기 보수 때나 수시 보수 정기 검사 때 그때 어느 정도 수리하는 하면 되는 걸로,

상식

이상식위원

그 상수도는 인입됐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장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상수도 인입? 상수도 인입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물이 지금 없고 물 수질도 지금 산에 물을 끌어다 쓰니까 수질도 상당히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빨리 인입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여기 주위에 보면 그을음이라든가 미세먼지 해서 환경시설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근무 환경도 나쁘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 방문을 한번 했을 적에 지적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도 소각시설 내 환경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품 육지로 반출하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이게 운임비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운임비하고 처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재활용 보면, 예를 들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플라스틱류, 병류, 종이, 폐비닐 이렇게 폐가전·타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처리를 하죠, 나가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철이나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는 무게 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입찰된 내용 계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결하고 있고 폐타이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또 그냥 보내서 처리비를 주고 보내서 육지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경우에는 40톤, 종이 10톤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거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도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입찰 받아서 했는 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판매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별도로 잡고. 또 처리비를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건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처리비를 주고서도 육지 보내서 그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연중 이거 몇 회 우리가 반출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거의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선상별로 좀 나누어서 수시로 지금 반출하고 있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 그러면 1년에 한 열 번에서 열두 번 열 번 내외 나간다는 소리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열 번 나갈 것 같으면 우리 2억이라고 하는 거는 운임비 플러스 저거 처리비. 그런 게 일단 돌아갑니까?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매년 한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연초에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한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6쪽에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사업 예산이 이 예산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올 적에 금방 구별해가 안 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어떤……

병호

최병호위원

시설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당초 장기 계속 공사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산을 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생활폐기물로 그 매립장에 온다 보면 선별해서 안 오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위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아예 선별로 목재면 목재, 철근이면 철근 선별로 해가 오라 해야 되지, 공사장 현장마다. 이거는 각각에 통보를 해서 이게 분류를 한 번에 별도로 받아줘야 되지 한몫에 태산같이 가져와 버리면 그 매립장에 철근이나 목재 이거 다 분별할 수 있나? 인원은 적은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어느 정도 분리됐는 거를 받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안 한 거는 받아주지 마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분리가 아예 안 되면 분리해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분별로 해가 와야지 흙은 흙대로. 별도로 와야 되지 한몫에 큰 덤프차로 왔다 그러면 그 매립장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선별한단 말이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받을 때 최대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100% 그렇게 또 분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입 이런 거는 실제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 다시 선별에 오라든지 해야지 마구잡이 막 싣고 왔는 걸 그 쓰레기장에 막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 과마다 사업 부서에다가 공문을 별도로 한번 떼어요. 떼어서 이거 선별을 한 번에 당초에 올 적에 선별로 좀 해서 오라고 그런 식으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 여기 보수를 올봄에도 한 달 동안 중지를 했다는데 지금은 소각 능력이 몇 톤 정도 돼요? 1일?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용량은 하루에 16톤인데,

병호

최병호위원

16톤이면 24시간 풀로 했을 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24시간.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풀로 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지금 소각장 톤수는 몇 톤이라요? 소각 톤수가. 기계 톤수가. 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PT장 얘기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요, 소각장 지금 최대한 16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일 처리 용량이 최대 16톤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나오는 양은, 최대량은? 1일. 18톤이 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즘 평균 한 13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피크 때 보면 20톤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하루에 주말,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넘었을 시는 이거 야적을 해서 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PT장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 보관 능력이 한 80톤, 90톤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거 다 차지는 않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 상황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사동에 야적장에 지금 일부 야적돼 있는 거 있죠? 거의 몇 톤 정도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사동에 있는 거는 현재 지금 해양폐기물,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지금 능력이 지난번에 바람에 고장 나가 이러면 야적해 있는 거 있잖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게 한 300톤 정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300톤 정도. 그럼 그게 간다고 하면 아직 언제 갈지 그거는 기약 없네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 소각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육지 전문 처리 업체로 보내야 될 그런 폐기물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동 매장에 보면 비탈면 쪽에 보면 과거에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기 형편없어. 지금 저 토사장에서 나오는 거 천부 가는 양을 빨리 확보를 해서 거기에 놔놓고 어떤 저거를 해줘야 되지 다 가고 난 뒤에 경비 또 지금보다 배로 들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건설과죠? 지금 현재 토사 처리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 군내 다른 부서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 있었던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돼서 계속 사업 진행 중인데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니, 국비가 최종 확정이 그렇게 지금 돼서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장기 계속 공사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6월 달에 1억 2,000 했습니까? 2차분이 10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1차분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2차분이 지금 착공 시작을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10월 달에, 10월 달에 준공 예정대로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10월까지 2차분이 준공 예정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음식물처리기보급사업 지금 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정용이 1차에 70대가 나가고 2차에 지금 현재 82대가 지금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가정용이 한 150대 정도 나가고 음식점용이 지금 한 대 나갔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음식점용은 좀 실적이 저조하네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울릉도 내에 음식점에 주방이나 이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음식점 감량기기 놓을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초기 자부담이 좀, 좀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산이 이거 음식점용이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 거 아닙니까, 비중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같이 했는데,

경환

최경환위원

비중을. 비중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보조 비율이, 저희 조례에 보조 비율이 6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이고 저희 음식점용 같은 경우에 단가가 보니까 한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그걸 한 400만 원, 50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아마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 예산은 다 소진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만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환

최경환위원

그렇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음식 식당용이 보급이 예를 들어서 저조하다 그러면 가정용으로도 좀 돌려가지고 보급 좀 시켜서 음식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정용, 음식점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같이 있는데 계획서상에 예전에 보고할 때 음식점, 예를 들어 몇 대 예측하는 그 계획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그 계획서대로 하지 말고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구매해서 청구하고 하는 데는 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아무래도 방송으로 또 보고 있을 국민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몰랐어도 아직까지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울릉알리미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앞으로 음식점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번 첫해로 마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경환

최경환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셔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좀 사업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려 그러면 이용자가 많아야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용 우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남아 있다고 그러시는데 최근 바깥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시행할 때 아주 이게 처음에 신청이 아주 많아서 신청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홍성근위원

그런 분들 다 지금 초창기에 물량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설치를 못 했던 분들도 지금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사람들도 지금 주위에 많거든요, 지금?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1차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받고 있는데 아마 1차에 읍사무소에 60대가 마감이 다 되고 난 뒤에 또 신청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주위에 더러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알리미라든지 한 번 더 홍보를 하셔서 그때 신청을 했을 때 못 받았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우리 울릉도에 폐기물 중에 음식물 폐기물이 이게 아주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양을 줄이려면 지금 큰 식당들 가정집보다는 식당들에, 업소에 이게 보급이 돼야만이 이 음식물 폐기물이 양이 줄어든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좀 지원을 더 해서 울릉도 음식물 쓰레기 이거 좀 어떻게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런 건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심을 좀 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 단지 시일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한 번 더 보고 내년쯤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해서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좀 더 상향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이 울릉도에도 크게 이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위생적으로 또 시야적으로 관광지가 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 보면 길거리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지금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보면 그거 처리를 못해서 정말 보기 정말 싫을 정도의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정말 큰 식당들에게 이런 처리기기들이 보급이 되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울릉도에서 많은 양이 안 나오게끔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유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일자리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 운임 지원입니다. 상반기 집행액과 전년도 하반기 집행액을 예상해 볼 때 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자체 사업이 2억에서 3억 3,000 보조 사업이 4억에서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5억 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입니다. 본예산의 상품권 총 발행액이 15억에 대한 10% 할인액 보전이 10억 원은 군비로 5억 원은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작년도 판매 실적하고 인구 수 등을 감안해서 15억 전체에 대해서 10% 할인액, 보전액이 변경되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조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소독기나 칸막이 등과 같이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기금으로 1, 2차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보건의료원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상단에 청년정책 전문가 강사료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청년정책참여단 12명을 공개 모집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강사료와 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LPG 충전소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LPG 용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PG 충전소의 건립이 필요한데 법상에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성은 또 있는지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 적정 입찰 가격에 대한 산정 등에 대해서 검토 타당성 용역을 올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시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인건비하고 농어촌 버스 인건비 관련입니다. 현재 교통요원이 저희 교통팀장 포함해서 공무원 2명, 공무직 총 3명 해서 총 5명이 주말, 휴일 포함해서 현장 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통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업무 강도도 세서 근무 필요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와 주차장 관리 등의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현장 교통 인력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동버스승강장배기가스차단시설설치사업입니다. 도동 버스 승강장 옆에 안수한(56:21)씨 집 옆과 중앙모텔 뒤쪽 부분을 배기가스 차단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승강장 3개소에 대합실 내 편안하게 좀 대기할 수 있도록 파티션이나 쇼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LH 임대주택 부지 내에서, 부지 내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동 임시주차장 복구공사입니다. 울릉초등학교를 초등학교 공사로 인해서 울릉중학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한 대로 교육청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마사토로 복구하는 공사비에 1억 원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시내 농어촌 버스 긴급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제 교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임 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이 이제 증가하였고 증가 내용으로는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그리고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운영 중인 박물관 밑에 어울림 주차장에 전기나 승강기, 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이 2,000만 원 하고 기존 공영 버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향후에 주차장 건립에 사용될 주차장 확충 적립금이 한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4쪽 우리 LPG 배관망 사업에 충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 그죠?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성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LPG 배관망으로 읍 관내잖아.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읍 지역. 읍 지역 배관망을 하게 되면 아마 LPG 단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조정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서면과 북면 지역에서는 지금 20kg짜리 통으로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써야 되는데 이 단가 문제, 가격 격차 문제를, 관내 가격 격차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의회 보고를 한번 드릴 때 군 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저희가 또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요청을 해서 거기가 된다 하면 또 한 900가구 정도 그렇게 해소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군 단위 배관망이 지금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온다 해서 21년 상반기에 기재부에서 다시 또 산자부로 또 이렇게 다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군 단위 배관망이 경제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기존 열세 군데 배관망 사업 시작하고 있는 시군은 다 제외해서 다시 지금 또 사업을 또 경제성을 맞추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 지역은 망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단가 조정이 될 것 같고 서북면 지역은 이게 보면 충전소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충전소 건립이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군에서, 울릉군에서 할 수 없다 하면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 하면 경제성 검토는 당연하게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조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도동에는 망으로 전부 다 공급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서북면에는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자니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럼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서북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거는 경제성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 주차 질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관내 저도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주차단속, 주차 관리 이렇게 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죠? 단속요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지금 주차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그냥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주차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스티커도 발부하고 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한 2020년도에 보면 한 1,300건,

상식

이상식위원

20년도예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2020년도에는 한 1,300건 이렇게 부과를 했고 작년에 한 600건, 올해 지금 한 상반기에 한 3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부과,

상식

이상식위원

근데 작년도부터는 왜 그렇게 뚝 떨어졌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예전에는 주차 질서가 아무래도 그 인지가 조금 좀 떨어졌는데 본격적으로 2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 개선이 좀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인식이 개선됐다 하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근무 소홀로,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가 줄었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렌터카가 증가한다. 그렇죠? 엄청 많이 지금 관내 다니는 차들이 어떻게 보면 절반은 렌터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단속 주차뿐 아니고 교통질서를 확립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저도 이런 민원을 한번 접했습니다마는 또 도동 회센터 앞에 보면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에 한 군데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전용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전세 버스가 덩치도 크고 길이도 길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좀 나름 밑에가 복잡하니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닷가 쪽은 자기들만 그쪽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자기들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몇 분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 주차장, 관광버스·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은 아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손님들 오시면 거기서 모시고 가기 위해서 대형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출항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거 이야기 들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일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차를 타고 저는 어디로 가려 했냐 하면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급해서. 회센터 밑에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갖다 딱 들어갔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못 들어가게 합디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러니까 “여기는 대형 버스,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회센터에 내가 가고 싶은데 볼일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가고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난감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일반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가. 배 입출항 시간에는 대형 버스가 와서 주차하는 건 좋은데 그 이외의 시간은 일반 사람들이 회센터도 이용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바쁘면 렌터카도 입출항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도 가능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주차 질서 확립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196쪽에 도동 버스 승강장 배기가스 차단 시설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전에 안수한씨 울릉횟집 그쪽 측면 벽하고 그리고 그 중앙모텔 그 뒤쪽이 지금 예전에는 그 차단막이 있었는데 차가 뒤로 주차함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그런 구조물을 조금 배기가스가 그 밑으로 좀 안 새도록 그렇게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 배기가스가 일반 상가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겠다 이겁니까? 뭐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검토는 하셨겠죠? 어떻게 바꾸겠다. 콘크리트 갖고 막든 시멘트로가 막든 아니면 무슨 나무로가 하든 어떻게 검토는 다 된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H빔으로 이렇게 기초를 해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그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두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팬으로 가스가 혹시 밑에 차면 뽑아 올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결국 막겠다. 막아버리면 그 안에, 주차장 안에의 실내공기가 상당히 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검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197쪽에 도동 임시주차장 복구공사.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운동장 그거 지금 원상 복구시켜줘야 한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전에 울릉중학교가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서는 부드러운 마사토로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가 이제 폐교되고 난 뒤에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좀 뭐라 될까 다져지는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놨는데 울릉초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로 옮겨감으로써 있어서 당초 허가받을 때 원상 복구해주기로 해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 원상 복구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위에 있는 흙을 좀 긁어내고 마사토를 덮는 거죠.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건 자갈도 깔려 있는 것 같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좀 긁어내야,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긁어내고 마사토를 넣는데 한 1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셨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한 이 정도 들어갑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한 재료비 한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육해상 운송비가 제가 견적 받아보니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잘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복구를 해줄 적에는 깨끗하게 말썽 없게끔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6쪽에 버스 승강장하고 유개버스 승강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유개버스는 아무래도 저기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만 이래 서 있는 거고 버스 승강장은 도동에 아까 말씀하신 배기가스 도동 버스 승강장처럼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버스 승강장 보통 그렇게,

종인

한종인위원

그게, 그게 차이점이다 말씀이시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보니까 이게 유개버스 승강장 우리 몇 군데, 세 군데 있다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유개버스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가,

종인

한종인위원

예,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저동하고 도동이 지금 버스 승강장이 지금 없다 보니 그쪽에 주민들도 요청도 좀 있고 해서 한번 부지를 한번 보고 있고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그쪽에 한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직 선정된 곳은 없다. 이 말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협의 중이다는 말씀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종인

한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건 연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여기 버스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여기 운영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말에 이게 설치됐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육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승강장 위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안 있습디까예. 거기에 무슨 버스가 몇 분이 어디에 지금 와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 개인이 또 휴대폰으로도 또 알리미에 보면 편의시설, 편의 기능에 보면 또 지금 현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정도 있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거기에? 그럼 지금 잘돼 있는 겁니까, 그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용하는 사람한테서는 만족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울릉군이 공사도 많고 그리고 관광객이 또 이렇게 입출항 시에 보면 짐도 또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정시성이 좀 이렇게 지켜지기 좀 힘든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버스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몰라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그런 편의성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때 잘 안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버스 시간하고 오는 시간하고 어디쯤 왔다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해보시고 잘 해가 주기적으로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밑에 버스 정류장 관리하시는 분이 끝났습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디 도동,

홍성근위원

도동 버스 승강장.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다 끝났다고 거기 관리한 사람 없다던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저번 주에도 봤는데,

홍성근위원

어제 제가 가봤는데 거기 확인하니까 좀 상태가 조금 불량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거기 계약이 끝나서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화장실이 남녀 한 곳씩 있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청소 상태 이런…… 벌써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가 난다든지 위생에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2층에는 지금 현재 완전 공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응급 세트나 이런 걸 지금 물품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구상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장소가 여객선 대기하는 시간대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캐리어도 보관하고 여행자 안내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 쪽에서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희는 승강장으로만, 대기 승강장으로만 이용해서 저희는 2층에 기사 대기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대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그 의자나 테이블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홍성근위원

지금 2층에 올라가 보면 창문가에 의자, 1인용 의자 한 열두 개인가 있고 나머지 다 공터거든요? 그리고 그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대기하려고 하면 만약에 물품을 넣는다 그러면 혹시 관광과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관리하기 쉽고 좀 오래갈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야지 모양새 내는 물품보다는 그런 물품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럼 지금은 그냥 버스 승강장 그냥 어른들이 서서 있는 대기실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2층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동버스승강장배기가스차단시설설치사업이 당초 설계할 때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졌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원래 건물 짓기 전에 뒤쪽에 불 보듯이 이건 예견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이거 차단을 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을 짓는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적을 했고 가장 먼저 그거부터 설치를 하고 하라고. 그래서 사업비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당초부터 이게 다 계획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이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 명시이월 돼 있네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환

최경환위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은, 반납하게 되면 운전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좀 더 크지 않겠나 해서 반납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농촌공공형택시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바 없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열네 개 마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 평리, 추산 그다음에 서달 이렇게 나왔는데 열네 개 마을 빼고 거기가 좀 타당성이 좀 더 있다 해서 그쪽 세 개 마을만 한다는 것 자체도 또 마을 간 형평성이라든지 소외감이 또 들 것이고 저희가 또 1개월에 한 사람이 주민 한 명당 한 번 정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걸 택시로 또 수단으로 했을 때 세 개 마을에 한 군비만 한 2억 7,500 그러니까 열네 개 마을 다 하게 되면 한 4억 5,000 정도가 매년 그렇게 수반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할 때 관광지 지금 차, 버스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 소외된 마을 그거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예산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경환

최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빨리 결정을 지어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낭비가 최소화되지 지금 이거 계속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하려고 계속 행정 여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 개선을 하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결단력 있게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억지로 끝까지 달고 갈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전기차 지금 보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 두 대를 보급한다고 계획해서 두 대 신청,

경환

최경환위원

두 대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다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의견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요 파악을 좀 해보시고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전에는 친환경 섬이라고 계속 플랜을 밝히고 이랬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울릉도에 뭐 보조를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봤을 때는 이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전기차도 지금 사륜구동이 나오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쪽 업무 쪽으로도 정책을 새롭게 지금 현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참고로 저희 23개 시군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똑같이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방비를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안 해주지만 저희 울릉군만 1,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도에 가서 이게 저희만 환동해본부 신성장산업과에서만 전기차 저희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도의 환경부서에서 하다 보니 도의 환경부서로 만약에 편입되면 똑같이 500만 원밖에 지방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수시로 분위기 여론 체크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특히나 우리 또 울릉도에는 환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예산 확보에더 전력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보급하는 데도 중점을 둬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LPG 배관망 사업 공사 중에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제안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결과는 한 달, 두 달 안에 나오겠습디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일요일 날 시공사 본부장하고도 또 일요일 날 미팅도 했고 지금 현재 원인 규명하고 지방 관련 조사 때문에 토목학회 전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팀을 하여튼 꾸려서 이번 주 목요일쯤 그렇게 들어올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 책임에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법원에 그렇게 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여하튼 지금 울릉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누락된 바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 착착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었지만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보다는 우리가 주차장 건립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특별회계로 지금 그대로 계속 존속해도 주상 건립하는 데 별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현업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주차장 건립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하고 있지만 크게 예산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각 실·과에 보면 도서 개발이 됐든 지역개발이 됐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미리 사업 계획을 해놨다가 거기에 저희가 좀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하여튼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아직 조성을 안 하고 지금 특별회계로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저희 군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환

최경환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공감하는데 일단 뭐가…… 국비를 따오더라도 기금 조성해 놓더라도 국비 갖고 오더라도 같이 활용해서 기금은 나중 되면 기금 조례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여하튼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 추진력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금을 자꾸 운운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돼야만 매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고정적으로 우리가 정립하도록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 현황을 보게 되면 이용객은 주민과 관광객이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과 관광객.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3:7 정도.

병호

최병호위원

1년 통계로 봤을 시 주민이 한 30% 됩니까? 관광객이 70%.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받는 요금을 보면 읍 관내는 1,000원, 경계를 넘으면 1,500원 돼 있죠? 그렇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만약에 일주를 했을 시는? 또다시 1,500원, 3,000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경계를 환승하게 되면,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종점에서는, 지금 종점은 도등과 천부로 제한돼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도동하고 천부.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천부까지 가면은 1,500원 천부서 다시 서로 해가 도동 왔을 적에 1,500원 그러면 합 3,000원이면 어쨌든 된다. 그렇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선버스나 운행 체계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요일 조정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요금 조정이요?

병호

최병호위원

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요금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한,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이거 조정된 지가 한 7~8년 됐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2,000……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2008, 2009년? 그 요금이 계속 지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병호

최병호위원

그 전에는 관광객이 한 번 일주하면 일주 그거 하는 티켓이 1만 5,300원인가 그렇거든? 일주하는 데 관광객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전에는 마을마다 요금이 책정된 걸로.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때 4,300원, 5,300원 이래 하다가 일률적으로 1,500원에 결정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관광객들이 오는 육지에서 거의 교통카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칩을 지금 두 번을 찍어야 돼.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기사하고 실랑이가 억수로 많더라고.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은 지금 별도로 어떻든 1,500원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은 지금 요금을 좀 업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우리가 적자 유지로 갈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버스 타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북면 같은데 2,000원 내도 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일 같은 것도 검토를 담당 부서에서 안내해서 그게 관광객은 한 2,000원, 주민은 1,500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1,500원 관광객은 한 3,000원 받는다든지 이게 통일이 돼야지 한 번에 이거 찍어갖고 끝내야지 여기에서 천부 가면 두 번 찍어야 돼, 요금이. 그러니까 이게 주민 같으면 기사가 수월케 아는데 지금 울릉 주민들이 타는 거는 거의 제한적으로 거의 기사들이 다 알아. 그렇죠? 거의 65세 이상, 학생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관광객만 오면 실랑이해야 된다고, 자꾸. 기사가 불친절하니.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지금 석포 가는 버스는 별도로 있더라고 천부에서 석포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나리동 가던 게 없어지고 석포만 왔다 갔다 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석포 한 대 있고 나리동 가는 거 한 대 있고 벽지 노선으로 각각, 각각 운행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굴릴 데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노선의 어떤 이 코스를 조율할 적에 석포 주민들과 그거를 그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가는 방향이 천부가 좋은지 저동이 좋은지. 지금은 저동 쪽으로 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저동에서 저 뭡니까, 중간에 지금 현재 연륙교 됐는데 관음도. 관음도 갔다가 석포 안용복 가려 그러면 천부로 갔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원터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석포 주변 천부 주민들은 그 밑에 그 선창에 또 저기 있으니까, 정류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시골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은 용역을 한번 줬다는데 이미 아마 울진군하고 파주는 시행하고 있어요. 1천 원짜리 택시. 1,000원 택시 들어봤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1,000원만. 지금 시내에서 1km 외곽 지역은 자부담 1,000만 원만 하면 택시 와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파주 같은 데도 해요, 지금. 이게 한 10년 전의 일이라. 그렇다고 울릉도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몇 집 안 돼요. 거의 다 차 있고 저 남서동 같은 데 가봐야 한 너덧 집. 그죠? 서달. 차 없는 집 몇 집…… 한 다섯여섯 집.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거의 다 노약자니까. 그죠? 그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노선 개편함에 있어서는 마을별 다 의견 청취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남양2동 같은 데 정수장 옆에 같은 데 가면 한두 집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1km가 넘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는 예산액이 183억이고 기정예산액이 172억입니다. 따라서 한 12억 정도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인쇄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고 기정액 1억 3,000만 원, 증가액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울릉도 관광 광고 및 동영상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물 시설 안내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기정액이 2,000만 원, 증가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설치된 안내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 문화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신규입니다. 필요성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관광정보수집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4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지 생활 방역 수칙 지도 및 환경 점검 및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1억이고 증가액이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관광지 시설 상시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관광지 18개소 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지개발 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내용은 알봉둘레길공중화장실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76만 6,000입니다. 증가액이 4,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은 천부삼선암망대설치사업 실시입니다. 예산액은 2억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사업 내용은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 및 억새 투막집 보수 정비입니다. 내용은 문화재 노후에 따른 화장실 및 부속체 보수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256호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사업 내용은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수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붕괴에 따른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2년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붕괴에 따른 보수 및 주변 정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183호가 되겠습니다. 시군 우수 축제 지원입니다. 울릉 오징어 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2억이고 증가액이 3,100만 원입니다. 2022년 도 지정 축제 선정으로 도비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산문화제 개최입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09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3,960만 원이고 증가액이 2,13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증액 및 군비 매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체육이용권을 구제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예 프로그램, 캔들 공예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742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의 악기 및 기자재, 강사비, 활동 등 지원이고 찾아가는 마을 문예 교실 지원입니다. 읍 지역을 제외한 면 단위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약 네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 인력 지원입니다. 울릉문화원에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사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총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대상 VR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VR 장치를 임대해서 교육시키는 건데 7월 예정이었으나 수강 원인 미달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액이 7,743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예술단체 우수 공연 2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음악 부분 나포리 음악다방과 뮤지컬 셰프가 예정돼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사회체육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8,6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은 8,000만 원이고 증가액이 6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 및 전지훈련 실시에 따른 경비가 증가됐습니다. 울릉군 체육회장 선거관리 의무 위탁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달 실시 예정인 울릉군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관위 의무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1,000만 원이고 증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울릉군 생활체육인들의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경비 지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구입, 음향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5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 운동기구와 실내 음향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3,000만 원, 증가액 3,000만 원입니다. 관내 공공 체육시설을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입니다. 예산액 1,400만 원이고 기정액 1,000만 원입니다. 증가 4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반영입니다. 213쪽입니다. 울릉군 공설운동장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기정액이 2,000만 원, 증가액 2,000만 원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대비 시설 전반 유지보수를 시행코자 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90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이 340만 원이고 증가액이 850만은 7,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른 추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인데 증액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7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 조정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은 1,900만 원이고 증가액이 700만 원입니다. 독도·울릉 전국 오픈 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1,000만 원이고 증가액이 4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반영입니다. 전국 남녀 궁도 대회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3,000만 원이고 증가액이 4,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12년 1회 대회 예산 대비 기정예산으로는 원활한 대회가 곤란했고 방역 제한 완화에 따른 대회 참가 인원 증가로 해서 소요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도비 1,000만 원 및 군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령수 지금 혹시 근간에 올라가 보셨나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거 지금 물이 잘 나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저희가 신령수 관리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 위쪽에 있는 물을 태워서 지금은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면 물이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 신령수는 거의 예전에 보면 거의 365일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물이 안 나오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왜 안 나온지 알고, 물이 왜 안 나왔죠? 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는 겁니까, 아니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좀… 저번에는 그분, 고치는 분이 가보니까 물길이 좀 막혔다 캐서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좀 가물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가뭄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럼 신령수의 물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치수원 따로 하나 빼든지 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신령수 물이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 울릉군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평소에 잘 함 지켜보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봉둘레길공중화장실설치사업. 이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된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설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부터 해서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발주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먹는샘물사업하고 조금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는샘물 파트하고 저희가 엄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먹는샘물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알봉 주위의 그 부분에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촉진사업은 설명드렸듯이 예술 동호회가 울릉도에 좀 있는데 받았습니다. 여덟 개 동호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동호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악기 및 기자재하고 운영비 지원해 드리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예 교실 해서 천부, 현포, 남양, 태하마을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상식

이상식위원

여덟 개 동호회라고 하면 대충 어떤 동호회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통기타, 색소폰, 합창단, 장구, 팟캐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동호회들이 마을에, 어떤 특정 마을에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한다 이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예 교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개, 천부, 현포, 남양, 태하 해서 그 동네에서 어느 걸 배웠으면 좋겠나라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네 개 마을에만 한다 이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걸 도와주는 전문 인력 두 명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할 계획이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예산 세워지면 바로 할 생각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하반기에도 바로 할 수 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겠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 212쪽. 이번에 자산 취득에 보니까 공공 체육시설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구입도 있고 실내 체육 음향 장비 구입도 있고 그런데 야외 운동기구 구입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죠? 어디 혹시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저희가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온 군데는 한 열 군데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돈이 되면 열 군데 다 설치할 생각이고요. 안 되면 여덟 군데 정도 설치할 생각인데 어디냐면 남양 성무정, 코끼리바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돈대로 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물론 마을에, 자기 마을에 설치해 달라 카는 데가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판단 잘하셔서 사용 빈도가 높은 데, 꼭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적절하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궁도 대회. 그죠?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는데 왜 꼭 추경으로 이렇게 또 증액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축구팀들이 조금 일찍 나가서 한번 공을,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요, 전국 남녀 궁도 대회인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추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토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체육뿐 아니고 유사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낚시 대회도 섞이고 사진도 있고 등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산악스키 이런 것도 있고 궁도 대회도 있고 이런 유사한 우리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차라리 편성시켜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또 추경대로 편성을 하고 이게 누가 봤으면 이중 편성으로 된 것 같고 이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이 부분에요, 우리 이거 관광 홍보 목적으로 순수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떤 걸 합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관광 홍보했는 거 보면 관광홍보박람회에서 낚시박람회, 캠핑대전박람회, 국제관광박람회 등 이렇게 박람회를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박람회 참가를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박람회 가서 이렇게 우리 울릉군을 홍보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하고 리플릿 제작도 해서 우리 말로 갈라주는 것도 합니다. 관광 기념품도 하고 가이드북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22년 상반기에 울릉도·독도 관광 방송 동영상을 YTN에 저희가 송출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옥외광고물이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옥외광고물이 들어가는데 많이 보여야 누구 말따나 삼성전자도 보니까 9조씩 넣는데 많이 보여야 많이 안 오겠습니까?

종인

한종인위원

이런 옥외광고물은 부두에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면 KTX 역사라든가 아니면 옥외광고판 같은 데 그런 데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우리 순수 우리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또 보면 제가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거기 212쪽에.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기구가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 카면 저희가 설치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은 제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현재 지금 관리를 각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고장 나면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잘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게 보면 사실 아직 설치해 놓고 이용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냥 기구만 설치돼 있고 사람이 아예 한 번도 이용하는 걸 제가 못 본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설치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이, 설치된 곳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많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 안내 시설물 안내판 신설 및 정비. 이거는 우리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방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미리미리 하면 본예산에서 또다시 이렇게 추경이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되는 이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냥 상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본래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올해 기정예산 2,000만 원을 했고요. 거의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관광 안내판이 보면 6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종합,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여덟 개쯤 되는데 현재 크다 보면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도 좀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그냥 일괄적인 그런 내용이나 그런 디자인보다는 울릉도에 맞게끔 특색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시고 서로 발굴하셔서 특색 있게끔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무기직급으로 전환된다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됐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거는 일반 우리 청 내에 있는 무기직과 모든 대우가 같아진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대우만 무기직으로 그냥 정년만 정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가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무기직으로 했는데 현재 지금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갈려고 노력은 합니다. 임금체계를요.

홍성근위원

임금체계가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더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보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위원님, 한목에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홍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점진적으로 거기 수준까지 맞춰줘야 된다. 제 이야기는 지금 제가 들리는 걸로는 그냥 방금 말씀드린 말로만 무기직 이 정도 수준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일반 무기직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가까이 대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현포에서 문화 축제 한 가수가 울릉도 아는 지인 부탁으로 어제 한 번 더 공연을 했었거든요. 소공원에서 관광객들하고 어울려서 버스킹처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연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울릉군에서 버스킹, 다른 공연도 많이 하는데 공연을 위한 전력 사용 이런 전문 전기 시설이 없어요. 전부 보면 횟집에, 오징어 회 센터에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상회, 가게에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공연들이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력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하나 만들어놓는 게, 시설을 해놓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동 여행자센터. 거기에 울라(ULLA) 이 부분이 신문 기사 보면 설치하는 데 별 우리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설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문 보도상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라가 거기에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울라가 여행자센터에 들어가서 지금 현 상황에 보면 여행자센터라기보다는 코오롱의 울라, 거기에 대한 상품 판매처,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걸로 거의 제작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관광품도 보면 같은 제품인데 울라라는 그런 캐릭터를 상품에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행자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광 안내원들을 상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현재 지금 울라하고의 협약은 MOU 체결해서 저희가 도와주도록 됐습니다. 저희가 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동에 있는 어디입니까? 여객선 터미널 쪽에 있는 상권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오징어나 산채나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커피라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의 자기가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라에서 한 체결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구축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누구한테든 얘기해도 그대로 만약에 줬을 때 무조건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자 난 걸 유지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대세가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의 오해를 소지를 살 수 있는 울라만의 자기들이 생산하는 부분. 지금 호박잎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장지만 바뀌었어요. 확인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지만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지을 때 그 용도 이외에 다른 부분이 사용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랄까, 소통이라 할까, 이런 그냥… 저희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주축을 가진 동네 개발위원회 어른분들한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저희들도 다양하게, 관광객들 와서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고 할 수 있도록 소통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울라가 일단 제가 저번 우리 업무보고회 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울릉도 캐릭터가 울라로 변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가 되더라도 울릉도 우리 캐릭터,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우리 캐릭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울릉도 관광지 어디를 다녀 봐도 울릉도 캐릭터의 조형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세심히 챙겨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어느 중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울릉군의 캐릭터가 다양하게 그 배경 사진을 찍고 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아, 울릉도는 이게 캐릭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달라는 것. 과장님, 어떻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관광 안내 체계 구축과 동시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좀 울라 쪽에 많은 캐릭터라든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2년 6월 달에 지방이양사업, 균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정도 하고요. 2022년 7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저희가 이런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관광 안내판 구축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최대한 저희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집, 도 지정 억새집 네 동이 있죠? 나리, 알봉 합쳐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나리동에서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는 게 256호,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투입돼서 이른 봄에 한번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가면 엉망이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 앞에 화장실 지어놨는 거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나리 주차장.

병호

최병호위원

모형 같은 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나리 주차장에.

병호

최병호위원

보면 다 날라가 뿌고 없다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방금 182호, 183호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거는 제가 빨리 시행하라고 사인하고 왔는데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저희가 설계를 진짜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문화재청하고 결합이 돼서 설계서부터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 설계 협의가 떨어진 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오늘 아침인가 제가 시행 품의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는 거는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항상 늦는데 그래도 피크 전에, 관광객 몰리기 전에 그거 그냥 버스 대놓고 구경… 실질적으로 지방인들은 거기 내려가 한 5분 정도 보면 창피스러워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 충분하게 이거 예산 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저동 울라 관련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거 보면 지금 거기서 커피도 팔고 다른 거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판다고 얘기를 합디다. 과장님, 그거 안 한다고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 내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됐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205쪽에 안내판하고 지금 매년 4,000에서 5,000 우리가 계속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군정 질의도 몇 번을 하고 여러 차례 계속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게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광 안내판 큰 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데 이정표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 옛길하고 이런 거도 지금 그것도 다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해담길,

경환

최경환위원

예, 해담길이라든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해담길 소관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담길은 저희가 다 되고 나면 해담길에 들어가는 모든 노선과, 그때도 보고드렸을 때 괜찮다고 해서 그거는 해담길에 되면 해담길 부분만큼은 이정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등산로 쪽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요.

경환

최경환위원

이정표가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보면 먼저 전화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도 직접 발로 뛰는 위원님들은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삼아 다니면서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드리고 또 민원도 우리가 상당히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시로 좀… 울릉도 또 눈이 많이, 제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게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 눌리켜서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작할 때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관광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확연하게 딱 들어오는 이런 디자인을 발굴을 했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 해담길 할 때는 시안은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을 계속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시코쿠 예전에 갔을 때 호박을 조형물 한 개 뜩 놔놓고, 부두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좀 오래되신 거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위원

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것도 우리 울릉도의 호박엿이 유명하기 때문에 호박 같은 걸 사동 구 장흥초등 앞에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보자, 조형물을. 거기서 킹콩바위 쪽으로도 기념 촬영할 수도 있고 이런 포토존을 계속 좀 만들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게 스토리텔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관광기획팀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환

최경환위원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 삼선암 전망대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면 뭡니까, 기본 도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설계할 때 시안을 갖고 한 두세 개 시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전부 다 관심이 계시니까, 관광지니까 이거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주변에 지금 문화재 지정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침해를 계속 받고 있어서 수년 전부터 제가 거기 비둘기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은 불가하다. 그 주변에 민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서신을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만약에 흑비둘기 카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흑비둘기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흑비둘기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 추적조사를 좀 했는데 아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되면 본예산에… 이게 보니까 문화재청에 물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위원님. 그냥 금방금방 천연기념물이 여 갔다, 여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캤을 때 그 주변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이거를 할 때 추적조사, 표본조사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 대신 충분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 방향을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이 사업이 한 7~8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서 아직까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 오신 과장님이 지금 질문받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매년 제가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앞으로 공항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관광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제안을 많이 드렸던 부분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동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통합 상수도 진행되면 그것도 다 없애야 됩니다.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사동 위에 있는 말씀이시죠?

경환

최경환위원

예, 안평전하고.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아니라서…

경환

최경환위원

우리 울릉군 전체가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전국 궁도 대회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도비를 확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랬는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도비 어떻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도비 1,000만 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군비 3,000만 원 다행히 해주셔서 7,0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하여튼 저도 관광을 우리 울릉군의 앞으로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있을 수 있고 고생한다는, 이 자리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야 뭐, 도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국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의 캐릭터를 이용한, 무슨 우리 말하자면 병따개라든지 이런 거, 우편엽서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쪽의 사업들이 나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입찰해서 입찰 땄을 때 만약에 울릉군에 이 사업을 한번 와서 설명회도 하고 서로 주민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은 많이 지금 현재 공고를 통해서 많은 입찰이 나오고 많은 대학가에서 이거 입찰을 받아서 그쪽 전공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하면서 같이 머리 맞대가 상품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도 이런 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을 딴 학교,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단에서 울릉군 문화관광과로 이런 내용으로 울릉군에 와서 울릉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쪽에 혹시 오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같이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회피하는 편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그렇게 저 있을 때는 제가 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아마 청년창업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아니, 관광 쪽, 관광 우리 일반 그런 개발인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 관광과,

홍성근위원

만약에 우리 관광과 쪽으로 이런 공문이 와서 협의를 한다. 협의를 뭐랄까, 요청,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오게 되면 그에 맞는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업무가 우리랑 맞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은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런 쪽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관광개발 쪽에서의 이런 업무협약은, 예를 들면 관광개발 쪽이나 아니면 어떠한 레저 쪽에, 그런 쪽에서는 많이 옵니다. 와서 저희가 협약도 해주고 다음에 충분한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에 공모 사업 있으면 같이해 보자고도 하는데 창업 쪽에서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홍성근위원

창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기야 어떻게 창업이라 생각하면 창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울릉 관광과 쪽으로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냥 좀 해당하는 그런 과가 다 다루는 우리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연결해 줄 수 있는 뭐랄까,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왔을 때 상세하게 이런 거는 이런 부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뭐랄까, 업무가 많지만 좀 귀찮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울릉군을 위한 거니까 면밀히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혹시 이런 연락이 오게 되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195억 135만 7,000원으로 본예산 163억 3,172만 5,000원보다 31억 6,96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설 행정에서 건설 행정 운영이 18억 1,070만 원으로 본예산 5억 8,310만 원보다 12억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7,700만 원이 증된 8,7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4,000이 증된 5,000만 원이고 울릉공항 건설 가로등 이설 및 철거공사 3,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지출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 보상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개발사업 추진으로 울릉소방서신축부지진입도로개설및기반조성사업이 10억 증되어 15억 2,000만 원입니다. 건설 행정 추진으로 대민 활동비가 60만 원 증되었습니다. 울릉공항활성화지원사업으로 울릉도 통합 교통 서비스 도입 방안 용역비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은 공항 개항 시 울릉도 교통망과 관광지, 식당, 숙박업,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앱 등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육지서 원스톱으로 울릉도를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데 그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 단계의 용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경북도청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 울릉 실현이 4억 4,515만 9,000원으로 당초 4억 886만 6,000원보다 3,629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가 1억 3,664만 원으로 당초 1억 1,125만 8,000원보다 2,538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300만 원하고 시설비 200만 원이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으로써 전액 감되었습니다. 울릉군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재해 감시용 CCTV 전기 요금이 49만 2,000원 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배송비가 4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업무 추진이 2,589만 원 전액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비하고 안전 점검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6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외부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운영비 64만 원하고 교육 물품 구입비 111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강사 여비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 점검비가 2,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은 50억 이상 사업장 대상이고 우리 군은 현재 열두 군데 대상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9,531만 9,000원으로 당초 1억 3,440만 8,000원보다 3,908만 9,000원 감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중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행이 80만 원, 비상 급수시설 전기 사용료 60만 원 증되었습니다. 병무 행정 지원이 4,048만 9,000원 감되어 6,212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배정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배치가 네 명이고 추가로 더 될 것까지 감안해도 예산이 어차피 다 소진 안 될 것 같아서 4,048만 9,000원 감시켰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중에 내수전 물놀이 시설 관리 사무소 보수·보강공사 5,000만 원 증 편성시켰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88억 3,627만 8,000원으로 당초 75억 3,877만 8,000원보다 12억 9,750만 원 증되었습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 사업비가 12억 9,750만 원 증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민숙원도로사업은 15억 원으로 당초 13억 원보다 2억 원 증되었습니다. 안평전 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1억 원이 증된 4억 9,800만 원, 석포마을진입도로위험구간개선사업이 1억 원 증되어 4억 9,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는 20억 7,000만 원으로 당초 30억 5,0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능한 건 한 건 하고 특교세가 교부되어서 특교세 반영분입니다.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 공사가 5,000만 원 증된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3억 원은 보상 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선형 개량공사 8억 원, 현포2리 살강터에서 옥녀봉 구간 도로개발사업 5억 원은 특교세가 확보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저동2리마을 진입로 신용슈퍼위에 정비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동2리마을 진입로 충혼탑 인근 정비 공사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가 5억 6,320만 원으로 당초 4억 8,570만 원보다 7,750만 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무단 점용 측량 수수료 990만 원, 해수 살수 펌프 전기 요금 140만 원, 도로 열선 전기 요금 920만 원, 보안등, 경관조명등 전기 요금 50만 원, 읍면 CCTV 모니터링 회선 요금 650만 원이 증되어 2,750만 원 증된 3,000만 원입니다. 지방 도로 적사장 설치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1억 원 증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릉교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기존 재난특교세 확보분을 추경에 지금 반영시키는 겁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감시킨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선형 개량공사는 특교세 확보로 인해서 당초 군비 8억 원을 감시킨 부분을 특교세 5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포2리 살강터~옥녀봉 도로개설사업도 특교세 6억 원을 확보시켜 군비 5억 원 감시킨 것보다 1억 증액시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울릉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전 사토장 조성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70억 6,105만 원으로 당초 65억 1,693만 원보다 5억 4,412만 원 증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 예산에서 5억 4,12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복구 중에 일반운영비, 재해 응급 복구 및 예방 자재 구입에 1,000만 원, 재해 복구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으로 400만 원. 시설비 중에, 2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재해위험지구보수및보강사업 1억 원, 도동2리 까끼등마을 지반 계측기 관리 용역 4차분에 3,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12만 원 증되었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전체 38억 8,000만원인데 올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쪽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장승벽 지역에 3억 원 증가한 1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학포 김명근 家 지역에 7억 2,000이 증가한 8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도동2리 까끼등 사업비에 10억 2,000만 원이 감되어서 5억 8,000만 원으로 서로 사업비를 상호 조정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에 재난 특교세 1억, 군비 1억을 신규 계상하여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건은 도동 삼거리 지역에 사동 방면으로 지금 열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중에 폭염 대비 지원 사업비가 1,140만 원인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일곱 건에 3,215만 5,000원이 증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스물여덟 건에 3,196만 4,000원이 증되어서 6,411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보수 건인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4,100만 원 정도 있었네. 그죠? 그런데 이번에 7,700 정도가 증액 요구를 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보면 북면에도 터널이 하나 개통됐고 서면에는 터널이 몇 개가 됐죠? 두 개하고 공항 터널하고 터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등보다 터널 안에 들어갔는 가로등이 지금 많아졌죠? 그죠? 그러면 유지보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터널하고, 터널 등하고 터널 주변에 설치되는 입구하고 출구 부분까지는 도에서 직접 유지관리비를 지출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설치됐는 가로등은 전부 다 울릉군 편의에 의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너거가 유지관리를 하라 카고 있고 저희들은 일주 도로 유지관리비 내려온 걸로 일부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농어촌도로, 군도에 올라가는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증됐고 공항 건설하면 가두봉에 발파작업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거기 있는 가로등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해야 되는 돈이 3,700만 원인데 지금 시기가 급하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이설을 하고 그 돈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상금으로 저희들 세외수입 쪽으로 잡아주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항 건설 현장의 거는 3,700만 원 이번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카는 거는 맞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러면 한 8,000 정도 유지보수가 연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1,0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 불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고 이거 향후에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부터 1,0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에 4,1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 증감을 7,000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게 조금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남양에서 구암 구간에 도로 새로 피해 복구공사를 하고 가로등도 새로 넣었죠. 그죠? 공사를 했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준공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준공했어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불은 안 들어오던데?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전기 연결까지는 제가 지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전 물양장에서부터 구암까지 쭉 가면서 가로등을 전부 다 새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불은 안 들어옵디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또 구암에서 우리 소각장 가는 도로 거기 보면 낙석도 되고 피암 터널 그 부근 말입니다. 그죠? 거기도 불이 안 들어와요. 일주 도로변 전반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219쪽 밑에 보면 울릉도 통합 교통 서비스 도입 방안 용역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게 마스(MaaS)라고 국토부에서 울릉도가 공항이 개통되게 되면 현 시스템으로는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지금 단순하게 보면 무릉교통하고,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무릉교통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고 그러고 숙박은, 비행기는 들어오는데 숙박 시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숙박 시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총 관리해서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모든 게 예약될 수 있고 현재 안 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건들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으니 너거는 너거 예산 1억 5,000만 세워서 공모전에 뛰어들 전 단계의 용역을 빨리 좀 해다오 캤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은 그러면 도에 너거가 들고 왔으니까 도비를 좀 다오 이래서 도비 4,500만 원에 군비 지금 1억 500만 원을 넣어서 공모 사업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통뿐 아니고 숙박, 교통 여러 가지 관광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CCTV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해서 과연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거의 울릉도의 모든 건들을 육지서 다 체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는 건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 경제교통과에서 BIS 시스템 캐서 버스 시간 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게 잘되나 안 되나 카고 지금도 그것도 아까 모 위원이 질문도 하셨지만 그게 시기가 잘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앱으로, 휴대폰으로 버스가 우리 마을에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요금은 얼마고 다 알 수 있다 카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정말 잘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도 못 할 거고 또 외지인분들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잘 안되고 먹통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한 만큼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제설 장비. 자동 제설 장비는 삼거리에 열선 깐다 카셨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회 때, 지난 업무보고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석포마을 안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본예산이다. 그죠? 본예산인데 지금 설계하고 착공이 아직 안 돼… 어디까지 됐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착공이 아직 안 됐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착공이 늦어지는 게 원인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거기 석포마을 안길에는 지금 홍영욱 家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부합지가 나왔습니다. 불부합지가 나오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 그분들한테 그러면 우선 땅을 우리가 사용을 좀 하고 나중에 불부합지가 정정이 되면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하려고 봤더니 좀 전에 재무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적 재조사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워낙 많이 들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잘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지적 불부합지를 빼고 나머지 구간만 먼저 하다는 취지로 좀 밀린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따로 공사하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좀 빼놓고,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토지 보상이 되는 대로 구간만 우선 공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주민들은 토지 보상은 전부 다 되니까, 토지 승낙은 다 되니까 공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뜻이고 그리고 모 회사에 땅, 우리가 기증받았는 거 그거는 다 승인이 됐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기증은, 사용승낙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사용승낙서.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사용승낙 그쪽…

상식

이상식위원

기증이 아니고 사용승낙서라고 캐야 되겠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 거 다 승인 다 됐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 땅이 아직까지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용승낙이 되고 감정가에서 보통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측량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구간 빼고 먼저 확정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도로 개설을 하고 나중에 지적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응해만 주시면 되는데 꼭 가다 보면 한두 분은 안 된다 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 의견이 더 필요로 한 거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석포마을 진입로, 안길 진입로, 안길 마을 진입로 홍영욱 家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한다 했고 또 올라가는 주선 도로 지금 5억이 잡혔죠? 그거는 지금 설계 다 됐어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설계 다 됐습니다. 곧 발주할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인데 지금까지 발주를 안 하는 이유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 건도 결국 사용승낙이 흔쾌히 흔쾌히 됐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밀고 당기고 됐었는데 좀 확장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 지금 5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위까지, 석포마을까지 확장이 다 됩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다가 군데군데 지금 확장하는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일부 하지 말고 한 번에 밑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도로 확장을 해줘야지 이거 땜빵식으로 했다가는 결국 예산이… 요즘 산간 지역에는 절개 조금만 해도 2m 하나 10m 하나 거의 비슷하니까 또 1m 했다가 그다음에 또 1m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내놓고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지금 금년도, 작년도에 열선 중학교 가는 쪽에, 마리나 쪽에 했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하고 나니 효과가 어때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아주 좋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좋다고?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삼거리에 하나, 한 구간 하겠다는데 그 외에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특교세 1억 확보돼서 저희들 군비 1억 넣어서 2억 하는 거고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다른 구간은?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거는 삼거리 쪽에 10억 그다음에 사동에서 올라오는 구간 안 있습니까, 도동으로?

병호

최병호위원

어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사동에서 도동 올라오는 구간요. 거기가 워낙 안 좋아가 거기 10억. 그다음에 현포령 정상 10억 이래서 세 군데를 지금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동?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동 쪽에는 지금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선이 좋다 그러면 전반적인 일주 도로 국지도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줘야지 이쪽에 조금 하다가 저쪽에 조금 하다가 뭐라 해뿌면 또 저쪽 가뿌고 하지 마시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병호

최병호위원

하더라도 계획을 원만하게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이거 지금 도로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인데 이거 농어촌도로만 합니까, 안 그러면 군도도 같이 포함하는지?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울릉군에 있는 거 전반적인 지방도 빼고 다 합니다. 이게,

병호

최병호위원

국지도만 빼뿌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동네 2억, 저 동네 3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이 마무리가 안 되니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20억이든 30억이든 한 구간씩, 구간씩 집어넣어서 도로를 제대로 바라보자 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이 용역으로 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 위원들이나 지방분들이 건의해 뿌면 1억, 2억 저쪽에 했다가 저쪽 동네 조금 했다가 나중에 완공된 도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요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상,

병호

최병호위원

특히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하여 한 군데 하더라도 저거 완공을 해줘야 되지.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하면?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이런 건 보통 한 6개월 정도,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없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본예산 지나가야 내년 돼도 그다음 정도 돼야 어떤 예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산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또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 또 의견들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전에 같으면 쪼매쪼매씩 할 때는 한 1년씩 기다리면 또 될 확률이 있지만 지금처럼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카면 우선순위를,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요즘 한 군데 한다 하더라도 20억, 30억 든다고, 금액이.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조금 전에 여 보면, 보고서에 보면 보안등과 가로등은 지금 거의 다 일주 도로 등반로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네.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일주 도로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병호

최병호위원

우리 야간에 트레킹코스 할라고 보면 거의 보안등이 없는 데가 태반이죠? 보안등 서 있는 데 있어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트레킹코스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한다 그러면 일로, 저 안평전을 간다든가 내수전서 석포로 간다든가 웅포로 간다든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좀 많이 모자르죠.

병호

최병호위원

육지 같은 데 보면 요즘 관광지에 웬만하면 보안등은 다 켜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 가로등하고 이게 산지 소유자하고는 큰 원성이 없어도 보안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지금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 야간 트레킹 하는 사람이 차츰 늘어난단 말이에요. 약수터도 지금 마찬가지 저쪽에서 또 올라와 뿌면, 무선국 쪽에서도 올라오면 없는 것 같던데. 그죠? 트레킹코스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점도,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일단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거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큰 계획을 세워서,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 KBS 방송국 같은 데도 올라가 보면 거의 없잖아.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302억 1,843만 7,000원보다 60억 9,862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1,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국비 변경으로 8억 2,193만 6,000원이 감된 7억 3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다섯 척이 감척 신청을 한 후에 현재 한 척이 포기하고 네 척에 대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중요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 어업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이거는 울진하고 울릉하고 같이 지정돼서 같이 제작을 하는데 5,000만 원과 현재 그리고 지정 마을인 천부, 죽암, 현포에 안내 홍보판 제작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을 위해 유류비 3억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포 어업인 대기실 및 태하 어업인 대기실 현재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동항 위판장 양수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작년도 독도 인근 후포 선적 침몰 사고로 인한 어민 수색에 동원된 행정선 유류 보전금으로 도비 3,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위쪽에 보면 경상북도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마을어장수산지킴이지원사업은 현재 불법 해루질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은 지양하고 각종 민원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군에는 5개 어촌계에 지킴이 인건비로 4,000만 원이 현재 편성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양해양친수공간조성사업 국유지 사용료로 현재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양3리 항로표지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통구미항어촌뉴딜300사업에 현재 국·도비 미반영분 12억 6,78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7,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업장 방문 시 제가 또 1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천부항어촌뉴딜300사업에 관급자재 재구매비 7,459만 8,000원과 현재 주민 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 주차장 하부구조 형식 변경, 해양 환경영향평가 법적 용역 추가 등에 필요한 7억 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현포해상전망대사업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그러고 금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신규로 시행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 구상 용역 추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 구상 용역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비 1,0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으로 구상 용역을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울릉군에서 시행할지 도에서 시행할지 이거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항 위판장 보강공사는 사업장 방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초 사업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지원사업에 5,694만 원을 편성하고 소형 어선 안전관리 지원에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절감 장비 지원과 소형 어선 상가 도색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죽도 선착장 접안 시설 개선 공사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지금 행정선이 못 대고 있습니다. 행정선과 이용 선박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해양쓰레기 암롤 박스 이거는 5t 규모 세 개를 구입해서 저동항과 남양항, 현포항에 구입해가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계획 중인 저동항 일제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역인부임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 사동하고 도동항입니다. 기반 시설 설치비로 현재 지금 금년 상반기에 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동항에 크루즈 취항에 따른 비가림 시설 그리고 택시 그리고 주차시설 보강 그리고 보행교 신설 등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선사업 적자 노선 손실비 1,500만 원 편성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비가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 국외 시찰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이거는 읍면별로 이게 하는 사업이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읍면별로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도 줍고 활동을 아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234쪽에는 보니까 마을어장수산자원지킴이 카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릴까요? 뒤에 거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고 이 마을어장수산지킴이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범 사업, 경상북도 시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육지 보면 불법 해루질, 그러니까 마을 어장 내에 어촌계의 양식장에 밤에 불법 해루질이라고 하면 스킨스쿠버를 해가 딴다든지 밤에 해바리로 해서 딴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킴이를 지금 육지 쪽에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경북 5개 시군, 동해안 5개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울릉도도 지금 하고 있나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지킴, 바다환경지킴이처럼 이 사람들이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마을별로 어떻게 해서 마을 어장의 수산자원 지키겠다 이겁니까? 예. 현재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은 다섯 개 어촌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촌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이게 다 된다면 수협, 어촌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마을 어장 수산자원인데 왜 어촌계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어장수산지킴이지원사업은 우리가 종패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려는 지킴이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수산과에서 종패를 넣었다. 그죠? 종패를 어디 넣습니까? 마을 어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 어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마을어장수산자원지킴이라 카는 거는 이거는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다 줍니까? 어촌계에다 줍니까?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인력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인력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내지는 수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수협?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마을 어장을 수협에서 관리한다고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저희 군이라든지 이직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군, 수협 아니면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이거 타이틀을 봤을 적에는 마을어장수산자원지킴이라고 돼가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보통 보면 우리 마을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죠? 농산어촌이라고 해야 맞죠? 그죠? 농업과 산촌, 어촌 전부 다 복합 마을인데 마을마다 어촌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대충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5쪽, 어촌뉴딜300사업이 이제 없어진다. 그죠? 타이틀이 없어진다. 그죠? 없어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그런데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천부도 하고 있고 현포, 웅포, 학포 그리고 통구미,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5개소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어촌 마을 전체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가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촌계장도 들어가고 마을 이장도 들어가고 그러고 마을 개발 위원, 어촌계원 등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 구상했는 사업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공모 사업에 우리가,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물론… 예, 말씀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마을을 추진을 할라 카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마을 이장도 들어가야 되고 지도자도 들어가야 되고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어촌계장도 들어가야 되고 어민들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촌마을사업입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마을에 가보면 이거 때문에 지금 갈등을 느끼는 마을이 많아요. 어촌계의 사업이냐 마을 사업이냐를 구분을 못 해. 그렇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촌계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다섯 개 사업장에 분명히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이 사업은 어촌마을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는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마을에 갈등을 느끼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 교육을 하고 할 때 이런 걸 잘 지를 해서 마을 전체가 협력해가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한 번 더는 챙기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뉴딜어촌마을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뉴딜어촌사업입니다.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마을이 아니고. 어촌계가 주축이 돼가 지금 해나가고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제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태하동하고 제가 협의체 회의 때마다 갑니다. 가서 이 사업은 다 함께,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물론 지역협의체 대표자들은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대표자 협의회 구성이 지금 해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어촌계 중심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도 다 포함돼 있고 개발 위원도 포함돼가 있습니다. 있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집을 짓다가 지금 포기 상태까지 가고 이런 꼴로 있는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홍보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 걸로 제가 판단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지금 전에 계신 동장님하고 개발 위원들도 포함돼 있고 그렇게 회의를… 저희한테 회의했는 회의록까지 다 있습니다. 있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에 자꾸 갈등만 생기도록 예산을 갖다 놓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예산만 자꾸 주민들 갈등만 자꾸 오도록 하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사업이 다섯 개 마을에 현포, 천부는 금년도 연말에 끝나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현포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나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천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끝나고 남았는 곳이 지금 태하, 학포. 통구미는 지금 시작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통구미는 아직까지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직 받지를 안 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주민 설명회는 했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전체 모여서 사업 발굴 때부터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마을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그때 지역협의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은 어촌뉴딜사업에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그것만 해주는 것이지 이 어촌뉴딜이라는 사업은 전적으로 지역협의체. 즉, 주민들이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뉴딜사업 목적에 보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자체가 나와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를 보고 지금 거기 보니까 거의 뭐, 70억 같으면 30억 정도는 역량강화사업, 거의 경비성 사업이 포함돼 있고 주민들이 하는 건 3분의 2가 안 된다고, 예산 집행액에. 그죠? 그러면 거기에 추진 위원들이 정확하이 벤치마킹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와서 결정을 해야지 해놓고 잘되면 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되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어촌뉴딜사업은 아까 여기 말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정리되고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10% 이내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못 하고 신규 사업도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까 말했던 천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 주차장에 하부구조 변경하는 이런 사업,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지 기본계획이 있는 이 틀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더 추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비의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걸 더 많이 배정은 못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5억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전국에 이 뉴딜사업이 그전부터 유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됐는 곳에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가 와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와가 지방민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 스톱되고. 천부도 지금 통구미도 마찬가지. 통구미 얼마 전에 이거 한번 했죠? 거론 한번 했죠? 그죠? 거기서도 지금 갈팡질팡이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앞으로 몇 번 더 모입니다. 모여서 의견 나왔는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모이면 그 기간 동안 의제가 하나가 돼야 되지 하다가 또 설계변경, 원천적으로 안 되는 설계변경을 자꾸 해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딱 목표를 나갔으면 그냥 끝까지 나가뿌려야지,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주가 돼야 되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주민들이 그만하라 그러면 예산 반납해 뿌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예산이 다른 동네 만약에 예산 지원받는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주나 말입니다. 안 주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마을 어장 그거 공동 어장도 우왕좌왕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마을 어장이 어촌계에서 임대를 10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마을,

병호

최병호위원

어촌계에서 위임받았다고. 자꾸 말 끊지 말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마을 어장이 제가 아까 보충 설명,

병호

최병호위원

그 후에, 앞으로 후에 마을과 어촌계 이거 논쟁이지 지금은 어촌계,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의 소유로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5m까지?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아, 5m…

병호

최병호위원

7m에서 15m는 어촌계.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7m에서 15m.

병호

최병호위원

그죠? 공동 어장. 그거 어촌계에서 지금,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임대를 지금 다 승인을 받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마을하고는 관계없다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적은 동네 가면 마을에서 자꾸 돌려줄라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고. 10년 단위로 그때 군수가, 지금 군수가 허가입니까? 군수죠, 허가권자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남았는 기간이 도래돼가 다음에 임대할 적에는 어촌계와 이게 마을 단위로 어떤 논쟁이 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건물만 지으면 요즘 한 4~5년만 가뿌면 방수 처리, 방수 처리 카는데 감시·감독을 하다 안 하고 개인지 같으면 10년, 20년 가도 옥상에 방수 처리 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철저히, 수산과는 그래도 지금 건축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주지. 당초에 잘 지어뿌면 방수가 어딨노?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얼마 안 된 건축물에 누수가 되는 거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신활력증진사업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마을과 어촌계 공동이죠? 마을이죠, 마을?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걸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300억 규모, 이거는 국가 어항 위주입니다. 그리고 100억 규모, 이거는 지방 어항 그리고 50억 규모는 소규모 어항까지 포함되는데 지방 어항, 소규모 어항까지는 100억 정도까지 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분쟁의 소재가 안 되도록 마을과 어촌계와 이거 분명하게 어떤 사업 구분을 해줘야 돼. 공동이면 공동, 어촌계면 어촌계, 마을이면 마을 분명하게 해줘야 이게 어떤 결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원 수가 많은 쪽에 자꾸 사업이 끌려가 뿐다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 점은 분명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 청소년해양교육관 건립 기본 구상 용역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북면, 천부, 현포리. 그러니까 해양연구기지 장소는 그 일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청소년 해양 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경상북도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돼 가는 거는 이 건물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운영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해수부 산하기관, 해수부하고 여가부의 산하기관에 보면 청소년 해양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구상 용역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웅포 지역에 청소년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육성해 보자고 현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게 인자 청소년 해양 교육인데 이게 울릉군에서는 또 인구 증가 정책에 또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 귀어하겠다고 울릉도에 연락 오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전혀 없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귀농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귀농은 현재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귀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어선이라든지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환동해본부에서는 청년 귀어 시에 임대, 어선을 임대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귀어도, 귀어 쪽에 정책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지금 이쪽에 신경을 쓰셔야 울릉도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민 후계자도 없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5년 이상 어민 후계자가 없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어업, 울릉도의 기반이 되었던 어업이 지금 곧 얼마 안 있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이쪽으로 많이 확보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죽도 도선장에 지금 현재 공사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고 우리 202 접안 관계 때문에. 처음에 저거 6,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저희 행정선이 아시다시피 길이가 조금, 전장이 길어지면서 지금 앞으로는 못 냅니다. 왜냐하면 행정선이 상부, 앞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안을 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좌측으로 대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밑에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 일부를 깨고 그리고 TTP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럼 옆으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올해도 한두 번 정도 관광객이 지금 방파제 그쪽 물양장에 보면 위에 포장이 안 돼서 돌출부가 많습니다. 거기 포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죽도에 가보면 유람선, 죽도 도선이 되는 쪽하고 지금 공사하려는 쪽이 그 뒤에 TTP를 어느 정도 몇 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TTP가 또 제거되면 또 남서풍이 불 때는 접안에 또… 그쪽에 TTP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1년 중에, 연중에 일수가 줄어드는데 그 TTP를 또 몇 개를 제거를 해뿌면 또 그 영향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제거가 아니고 바닷물 속에 빠져있는 걸 행정선을 대면 하부에 받치거든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를 건져서 위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홍성근위원

죽도 우리 접안실 가보면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미비하거든요. 평탄 작업부터 시작해서 높낮이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작업하게 되면 그 작업을 시작하면 이쪽 도선 대는 데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선 대는 시간에는 그 작업을 잠깐 빼더라도 민간이 경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인 국외 여비에 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 국외 시찰해가 1,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입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가는 부분입니다.

홍성근위원

민간인 여비를 울릉군에서 대가 갔다고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성근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태하동, 태하 위판장 보강공사 지금 1억 2,000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마이삭 왔을 때 위에 파손되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파손 일부가 돼서 우리가 또,

경환

최경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우에 위판장 보수·보강돼 있는데 이거는 태풍 피해로 해서 예산 받아가 하면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산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장 방문도 했지만 그 기둥에 보면 크랙이 다 갔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기둥도 맹 파도 다 맞아가 태풍 때 다 피해 입은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 현재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기둥 안에 철근이 염해로 해서 부풀면서,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태풍 피해 당시 때 피해 지원을 포함시켰으면 이거도 다 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1억 2,000을 들여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죽도 선착장 접안 시설 개선 공사에 지금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죽도 선착장이 언제 적 선착장인데 지금 이 현장 사진을 보면 옛날에 한 30년 전의 사진 그대로입니다. 지금 위에 부분은 관광지 조정한다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두가 접안이 안정되게 돼야 위에 관광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안전이 최고 우선시돼야 되는데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고 싶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육지 같은 데 가면 부장교 부두를 설치해 놨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보셨죠,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죽도 여기는 부장교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크게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죽도 관광지 조성할라 그러면 일단 배가 안전하게 접안을 해야 되지 지금 부두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거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법정 항만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광과 있을 때는 죽도관광지개발사업에 방파제까지 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행정선 된다고 접안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 저 위에 부분은 관광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를 10억이나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 부분이 안정화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되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조금 제대로 된 부두를 조성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32쪽에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있지요? 이거는 어업인한테, 모든 어업인한테 다 대상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 사업은 지원 한도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기가 소진했는 상황에 따라서 10t 미만에는 50만 원, 10t 이상에 대해서는 드럼당 8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별도로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사업은 3t 미만 그리고 유류비 쓰는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톤수에 따라 이게 지원이 달라지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일단 도 사업은 톤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종인

한종인위원

그럼 우리 군 사업에는, 군 지원비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군 지원은 3t 미만은 일괄적으로,

종인

한종인위원

아, 똑같이?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원 단가의 130%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3t 이상은 소요량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차등해서 준다 이 말씀이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우리 배들이 감척이 많이 되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그래도, 어쨌거나 어업인들이 지금,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144척 정도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요? 144척이 감척이 되었다고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총 우리 어선이 144척인데 10t 미만이 132척이고 10t 이상이 열두 척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어쨌거나 어업인들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이러는데 물론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본예산 대비 69억 5,292만 9,000원 증액된 112억 5,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62억 5,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토목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면 개량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저동 GS편의점에서 저동 파출소 구간 아스콘 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정비사업 7개소, 지역 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천부 워터피아광장 환경개선 공사 9,000만 원을 편성, 워터피아광장에 막구조물 설치 및 노후된 경관조명을 정비코자 합니다. 도동 옛길 데크로드 도장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도동 삼거리에서 울릉터널 일대 데크 480m입니다. 그리고 천부 풍혈 체험 시설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개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 울릉 특산물 유통시설 외 3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울릉 특산물 유통시설 냉동 설비 교체 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냉동 기계 두 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62억 5,00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성능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부서는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기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5쪽에 도동 옛길 데크로드 도장 공사 여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데크 쪽에 지금 풀 같은 게, 칡이나 풀이 굉장히 엄청 많이 넘어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실 때 그것도 같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즉각 그거를 때에 맞춰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과 겸비해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이 풀들은 사실 이렇게 나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은데 이거 하실 때 같이 좀 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부 풍혈 체험 시설 이게 구조물 사용승인은 다 났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직 안 됐죠? 이거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이게 같이 동반돼가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하고 그거는 맞춰 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다.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상반기면 종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직까지 구조물 사용승인 여부도 불분명한데 벌써 보수공사 드가고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이나 관광 오신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빨리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울릉 특산물 유통시설 냉동 설비 공사. 이거 저동 있는 그거 새로 지었는 냉동창고 공장이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냉동기 두 대를 교체한다 캤는데 됩니까, 이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다른 시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나 이런 거는 진행되는데 냉동 기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상식

이상식위원

이 냉동공장이 어마어마한데 1,000만 원가 냉동기를 교체를 한다고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 기계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이 공장은 사용, 냉동공장은 사용 안 하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특산물 판매하기 위한 냉동 설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한쪽에 보니까 판매장은 아마 누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냉동공장은 아직까지 뭐죠,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냉동기를 교체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여기를 또다시 입찰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는 시설물 입찰 봐서 판매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냉동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냉동 설비를, 냉동 기계를 두 대를 교체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교체를 하겠다 카는 사업비도 그렇고 사용하지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유지보수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도로토목사업 저동 시가지. 지금 현재 걷어내고 아스콘 가 한다는데, 그죠? 이것만 그래 지어놓으면 지금 하수도배수로정비사업 다시 합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같이 연계해가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같이? 거 지금 냄새나는 거 그거,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거보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 위쪽 골목, 경주식당 쪽으로 하수도 그거 다 정리합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쪽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맨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소음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까지 정비가 이번에 됩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62억을 들여가 의료원을 리모델링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의료원 본체만 합니까, 본 건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울릉군 전체 지금 구석에 많죠? 보건지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전체 다 들어갑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다? 전체 다 같이?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시설보다는 내부 단열이라든지 냉방, 난방 관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지금 진행될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의사 숙소하고 전부 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도동 우리 선착장 부둣가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뭐무꼬 식당 앞에 보면 우리 울릉도 캐릭터 해호랑하고 오기동이를 벽에다가 칠을 해놨는데 거 보면 그 밑쪽에 전부 쓰레기고 위에는 풀이 우거져서 아주 색이 바랬고 막 그전에는, 처음 했을 때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수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밑에 정리하는 부분, 그 부분 좀 한 번 더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우리 지금 왼쪽에 우리가 다이루로 해서 쭉 만들어놓고 위에 고기 잡는 조형물도 있고 고 벽까지는 괜찮은데 그 벽 딱 지나면 벽이 전부 풀이에요, 또 풀. 바다와 산이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벽 쪽에, 주차장 뒤쪽에 보면 전부 풀입니다. 고 지나서 도파 위로 딱 올라가면 우리 조형물 또 해놨죠? 거기 밤에 야간 밝기 하기 위해서 시설은 잘해놨는데 거도 보면 위에서 풀이 다 내려와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보기 싫어서 낫으로 좀 베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제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시설물들, 경관 개선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예. 관심 있게 다니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8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 7 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9 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박재효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