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내외를 하고 있고요. 가공품에 대해서는 20에서 30%정도 수주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봄에 소규모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짜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 판매량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15%까지 수수료를 책정을 하시고요. 판매량이 좀 적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산서 받았습니다.

상행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00만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하행선 같은 경우는 55만원 정도 손실액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도로 공사 측하고 여러 번 미팅을 좀 했는데 도로 공사 측에서는 농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적용을 둬서 하계휴가 시즌에는 30일까지 야외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요. 명절 전후해서 10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두 번 규정이 되어 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가을 단풍철에는 저희가 한달 정도 더 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제군에 천 그러면 내린천, 어론천서부터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에 천에 준하는 휴게소 명칭보다는 인제휴게소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제에 홍보나 알림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린천 휴게소를 인제휴게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린천 휴게소를 현재 키다리 그룹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키다리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내린천 휴게소에 식재료서부터 인제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즉 MOU체결이라든지 협약이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강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점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최대한 좀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 축산과 즉 유통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인 만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린천 휴게소 내 시설물 행복 장터 및 물류 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춘만 의장님과 조춘식 부의장,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재정 안정화기금 적립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7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6,262억 7,300만원보다 90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21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2,100만원이 증가한 95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억 2,000만원, 세외수입 29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742억 4,300만원, 조정 교부금 5억 8,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4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6억 6,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1,700만원, 교육 분야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3억 1,100만원, 환경 분야 123억 9,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9억 8,800만원, 보건 분야 3억 4,6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78억 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28억 8,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3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8억 2,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6억 7,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7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 교부금 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6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2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44억 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500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7억 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51억 1,3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했고 세외수입에서 38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관광분야에 28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안으로 세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을 전입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2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안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치금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지난 4월 대비 경제 성장률이 0.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난 4월 대비 0.2% 감소한 2.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종합 부동산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세액예산의 84% 이상을 의존 재원에 의존하는 우리 인제군의 재정 여건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 1차 추경으로 지방교부세가 상당 부분 증가하여 이번 제2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200억 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정립하여 세입의 불확실성과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