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오디오 장치 불량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 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좀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이게 지금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원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게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땅도 군에서 사주고 건물도 군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 1리에 관련 돼 있는 마을 동의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다못해 이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 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사업 부서에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입니다. 지난 2월에 현 6리 마을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부지 문제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다시 2월 달에 재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에 그래서 마을에 뿐만 아니라 영농법인이나 작목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 봤는데 서 1리 죽천법인만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정식으로 이 신청 받은 건 5월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하기에 서 1리 죽천 법인이 마을하고 관련이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마을 영농 조합 법인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당연히 동의가 안 되겠죠. 소장님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의회에 마지막 동의가 최종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결론적으로 개인 법인이 사업을 하겠다면 법에 근거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만들어 준 시설이 있는 것은 최소한도 마을 단위는 알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르고 개발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제가 인제군민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 공청회라든지 앞으로 인제군에 모든 사업은 공청회를 하지 마세요.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런 시설들은 마을에 다 공지를 해서 최소한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마을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반을 한번 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 이 시설을 원하면 찬성 쪽으로 하실 거고 이걸 반대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에서 잡음이 많고 그러면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급한 것 같지 않으니까 괜히 동의 받아 가지고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을 분들한테 싹 한번 소집을 시키신 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 동의가 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는데 마을에 뭔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뭔가 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이 소유주 앞으로 안 돼 있잖아요?

.. 있고요. 그런데 그 필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필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맹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가 만들어진 경위를 좀 파악을 했더니 기린 면사무소에서 마을안길 사업으로 만든 도로라서 이 부분을 마을 안길 사업 종합민원과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될 것이라는 것이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맹지인 땅에다가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 조금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좀 마을 동의를 받은 후 길을 확보한 후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거까지 세세하게 놓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을 이렇게 빠른 시간안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여기 또 그쪽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너무 서 1리 주민들을 조금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있다가 심의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농어촌할 때 마을 단위에서 퇴비 베고 하는 것은 있었어도 퇴비사를 짓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문 1동에 330㎡로 해서 신축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지금?

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평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딱히 그렇게 나오는 땅이 없고 이 땅을 소유주가 판매하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적상에는 이렇게 넓어도 산림 화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330㎡로 이게 건물 1동을 신축해서 여기서 저희가 퇴비가 나올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퇴비 생산을 연중 보통 몇 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산은 연간 250톤 농한기 농번기에는 좀 어렵고 농한기에 부산물 나오는 걸로 해서 250톤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톤이면 잡목하고 낙엽하고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의 양이 공급량이 계속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나요 250톤씩?

250톤이 매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부숙을 해야 되니까 3년 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야적장이 모자라다면 퇴비사가 모자라다면 야적을 시켜서 덮어가지고 비가 안 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야적을 해 놓고 이게 저희가 건물 1동에 지금 한 100평 정도 되잖아요. 100평 정도면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게 또 야적해서 쌓아놓게 되면 이게 또 침출수라든지 이게 또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시범으로 330㎡를 해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야적이 아닌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비가림이라도 좀 해드리는 방향이 맞겠죠.

그러면 이거 퇴비에 주재료도 아까 잡목, 낙엽 뭐 산림 부산물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주재료도 전부 다 위탁 법인에서 수집 운반하게 돼 있는 건가요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톤 당 보면 6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장려금 쪽으로 해서?

예.

그러면 장려금은 250톤에 대한 장려금 곱하기 6만원씩하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획상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장려금 지급은 지금 죽천법인이라는 데로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거죠?

일단 매입하는 거 이쪽에 짓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다른 법인이 지금 더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으니 그렇게 죽천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농민들한테 톤 당 얼마씩 이거를 판매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장려금 지급 톤당 6만원씩 해주고 뭐 연간 250톤씩 이렇게 나오는데 농민들한테도 비싸게 받고 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퇴비사 자체가 다른 시설처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좀 혐오시설을 뜻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축 같은 거 사육하게 되면 축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비사를 지을 때도 이런 시설 제한이 있거나 또는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이 친환경 퇴비사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처음에 기린면 현리 1025-1번지를 선택했을 당시에 지금 보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숙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1025번지 소유주에 경제적 여건상 지금 부지를 이동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리 1322-2번지도 보니까 거리가 하천 부지가 과거에는 80m정도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심부로 계산해 보니까 150m 정도 하천하고 떨어져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별 제가 볼 때는 한 50m 거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현리 1025-1번지는 반경 1킬로 내를 보니까 기린고등학교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 주민 환경 생활 시설이 많은 반면에 지금 서리 1322-2번지는 반경 250m 내외 한 3~4군데에 주민 시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전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 즉 주민 외에도 전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에 들어왔을 때 땅값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보상 마련이라든가 자구책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민가 부분 한 100m이내 3집은 동의를 해도 된다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 퇴비사 부지 앞에 있는 땅은 판매자 소유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도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하나 더 말씀 드리면 김도형 의원님이 아까 얘기 하셨다시피 지금 인접해서 도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시설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차후 1325-라든가 1324 같은 경우에 주인 실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소유권 행사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도로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군에서 도로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 토양이 많이 오염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퇴비사가 꼭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퇴비사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각인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 처리하신 다음에 충분히 논의한 후에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되네요. 제가 간단하게 이 3명에 동의를 받으신 분들 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상이 기재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혹시 속해 있나요?

(청취불능)

그렇죠. 결국에는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마을 동의를 단 1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 가지고한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3명 동의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인물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했었는데 2명이라 하게 되면 3인 중에 2명 아닙니까 맞죠? 1명이에요? 2명은 어떤 분이세요?

두분은 그 인근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묻는 건데 한분이 대표이사입니까? 맞습니까? 대표이사도 골짜기 사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장려금도 지급을 해주시고 땅도 사드리고 건물도 지어주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줘서 일반 법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게 치게되면요.

장려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려금이 지급이 되니 보조금을 줘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 부분은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 시 군에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지방자치가 뭡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조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거 건물 지어주고 장려금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공지한적 혹시 있으시나요? 이런 조건으로 운영을 한다는 식을 공지해 주신적 있어요?

네 공지는 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지했어요? 공지 내용 좀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 토지 매입해줘 퇴비사 지어줘 장려금 줘 이걸 다 공제한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