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1건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장기 미완료 필수 조례 중 주요 조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로 구성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결 후 9월 중 인제군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의원님 월정수당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춘식 위원입니다. 그럼 최초에 회의 소집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최초 회의라고 군수님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니까 최초 한번을 소집하기 위해서 군수를 넣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소집할 수 없잖아요. 누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소집을......

그래서 이게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다하는 건 되는데 그 다음에 소집 할 일이 있으면 위원장이 하면 되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소집하는 것은 최초에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죠. 만약 필요하면.

아 저......

아 네“조춘식 위원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초 회의를 빼면 최초회의는 저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집해서 하실 거예요? 위원들한테 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위원 위촉 후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 한다.”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5조 제1항에 어떤 문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보면 “위원 위촉 후 최초회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 회의를 여는 것을 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 후에는 위원장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지 모르겠어요. 이 골자 자체가 위원 위촉 후 최초 회의라고 하면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위원 위촉 전 최초 회의는 군수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위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할 사람이 없으니까 최초 회의를 군수님이 소집한다.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여서 위원장 선출되면 그때부터는 위원장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