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양철경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모친상으로 부재중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안전총괄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진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현숙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민병철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평소 논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 해 주시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 구현을 위해 논산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 추진하는 것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해당됩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 등 중복가입에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논산시민이 혜택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정형외과 등 관내 모든 병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ㆍ홍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물놀이 7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을 비치, 정비하였고 안전관리요원 8명을 선발 교육 후 배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산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 8700만 원으로 유수지 증설, 배수로 정비, 수문 및 소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1년 6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시작으로 자연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는 충청남도와 사전설계검토 협의 중입니다. 올 12월 공사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평리 일원의 33.7㏊에 대한 집중호우 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1억 5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1년 8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였고 ’22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으며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안부 사전검토와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비상대비훈련과 전시동원인력ㆍ장비 효율적인 자원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6개 분야 1억 7400만 원을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민방위대상 5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8월 18일 개최하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촌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매년 실시하였으며 논산소방서 현황 및 주요 장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2018년부터 노성 호암소방대를 시작으로 광석, 노성 소방대를 도비를 보전을 받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입니다. CCTV는 시민안전확보와 범죄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입니다. 올해도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관제인력 20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관내 우범지역 및 여성안심귀가길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총 9억 7200만 원에 19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5억, 노후교체 2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17일 시행되었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지며 그동안 처벌대상이 현장감독자에서 최고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되는 시행법입니다. 추진경과로는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전담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을 점검조치하고 현업근로자, 사업장 안전점검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병춘 의원입니다. 저도 12쪽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1771대를 20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명이 지금 8시간씩 교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이 이제 모니터링을 관제하는데 혹시 1명이 몇 개를 보고 있어요?

대수로는 지금 20명이 4교대하면 5명이기 때문에 한번, 많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확보, 인력확보는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소 확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보고드린대로 그 이게 시스템이 조금 고도화되면서 그 스마트기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먼저 화면에 띄우면서 그 관제요원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이 관제요원이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있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1명이 모니터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5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300개……

한, 한 3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771대를 한다고 하면……

5명이 하니까……

5명으로 하면은 한 35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산출적으로는 조금 제 생각도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러한 1명이 350대 정도를 눈도 안 떼고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리이고 또 8시간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화질이 어떤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이 한 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내년에 2억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한다고 하면 그 100만 화소 미만은 대체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신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인력확보 문제는 더 내년 예산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일단 장소도 협소하고 또 모니터 8시간을 쉬지 않고 보는 것 자체도 무리이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요원들의 어떤 관리,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 모니터 화질도 또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논산의 어떤 범죄랄지 사건들을 모니터링해서 하는 건수도 많이 있나요?

지금 경찰서와 협조해서 수시로 자료는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우리 관제팀 직원이 잘하셔 가지고 범죄예방이 됐다고 해서 경찰서장 상을 받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을 받는 것이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서 사건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수한 건지 사건이 위험한 곳이 하도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가……

예, 하여튼, 예, 지금 현재는 그 안전도 중요한데 교통사고문제로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수시로 공문 와서 자료제공은 그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 문의하겠습니다. 5쪽에 자전거보험,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6월말 현재 34건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한달에 한 5건 정도 논산에 자전거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논산에 자전거 타고 있는 그 길을 보면 부족하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일 텐데 혹시 보험지급하는 이 사건이 난 그 사고지점에, 지점이 어디인지 자주 발생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연령층은 누구인지 대략 그건 통계가 있나요?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의사진단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의사진단서에는 물을 때 자전거 무슨 사고로 됐냐 원인만물어보지 어서 어떻게 사고 났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통계에는 없고요, 다만 큰 사고인 경우에는 안전도로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단순하게 그 작은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에도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건이 나면 보험료만 지급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화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보험으로서는 그 사후 그 위로금조나, 보상이고요, 앞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확보문제는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보험, 사고가 났어. 그러면 논산시민이니까 보험을 지급해. 이게 6월 현재 34건이야. 이거 끝나면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논산에 안전도로과도 있고 시민교통과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고지점이 잦은 곳은 왜 그러한지를 파악하고 도로교통과 연계해서 수정한다든지 그래서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강력한 강화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그 의사진단서 받고 장소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서 물어서 확인하도록 통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과,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우리 시 천혜 자원인 탑정호 개발 등 논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팀, 미래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구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연무 신규 관광거점지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근정 직원입니다. 오늘 임민환 개발, 탑정호개발팀장이 그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성배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대동누리군자마당, 역사문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탑정호관리팀장입니다. 출렁다리 음악분수 등 탑정호 주요 관광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담당 사무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민선8기와 함께 새로이 구성된 9대 논산시의회 김남충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 시 발전과 함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탑정호개발사업, 역사문화사업, 출렁다리 운영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2년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저희 미래사업과에서는 민선8기의 시작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핵심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 논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연무 신규 관광거점지구 관광개발, 탑정호 체험 및 휴양시설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22년도 주요사업은 9건을 제출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산노리 일원이고요, 7만 9000㎡ 규모에 186억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림, 조각, 공예, 조형물 등 그 예술인이 창작해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을 만들고 그리고 야영장,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 2018년 8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문화재시굴조사를 했는데 구석기시대 유물 4점 등이 발견돼서 현재는 문화재정밀발굴 중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 및 문화재발굴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내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탑정호 주변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로 인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죽평리 선샤인랜드스튜디오 입구 바로 오른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 체험관, 육군훈련소 역사문화관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20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방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는 내부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완료해서 2025년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선샤인랜드의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게 돼서 훈련소 면회객 등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탑정호가 레저시설, 숙박시설, 음식타운 등이 없어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해 주고 있고 좀 종합관광지로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복합휴양관광단지로 민자로 추진해서 탑정호를 성공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들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투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법에 저촉되고 민간업자 공모에 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면밀히 추진을 해서 논산에서 많은 방문객이 체류하면서 먹고 자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인데 설계비를 제외하고 전부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지역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 10월까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자승인 완료 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탑정호주변 관광자원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복합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방문객 체류할 수 있는 그 여가, 휴식, 숙박공간이 마련하게 돼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7쪽,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가야곡면 종연리인데요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남문, 북문이 있는데 남문은 가야곡 쪽이고 이제 북문은 부적 쪽인데 이것이 입구가 보면 현재 임야로서 잡초목 등이 여기 자라고 있는데 이곳을 휴양시설, 조경시설, 아니면 편익시설 등 공원으로 조성해서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출렁다리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월에 공사착수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탑정호의 수변으로만 쭉 연결을 하면 18km가 됩니다. 이 중에 순환데크를 이미 한 8.8km를 완료했고요,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인 구간은 그 신풍매운탕에서 양촌 반곡리 구간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지역인데 그 1.5km 구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금 18km 중에서 수변데크 시공이 안 된 나머지 구간 가야곡면 병암유원지에서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총 7.7km에 대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4월에 발주를 해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명칭은 대동누리군자마당 또는 웰리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위치는 부적 충곡리 딸기테마공원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사이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교체험관, 군자영상관 및 신명마당, 저잣거리 등 건물 4동과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테마가 유교이기 때문에 좀 고루하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유교를 좀 과감하게 해석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방문객이 보고 먹고 체험하고 하는 그 흥이 있는 공간,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토목건축공사를 착수해서 2026년 하반기에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병사리 일원에 그 28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건립해서 작년 말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흥원의 기능은 한국유교문화의 대중화, 국제화 및 대정부사업을 발굴하고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전략 및 특화콘텐츠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우리 논산시에 있고 운영은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및 토지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에 출연금 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단설립 등 그 후속 인사 조치와 조직정비가 100%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0월 초에 개원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 강경산 소금문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강경포구 금강둔치변 옥녀봉에 3층 규모로 소금문학관을 건립해서 작년 12월달에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상 부분에 있는 소금집과 더불어서 논산,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금년 5월 6일부터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탑정호수변시설물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탑정호 주변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출렁다리, 음악분수,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수변데크 등이 있습니다. 이중 논산 탑정호출렁다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출렁다리 사업비는 158억을 투입해서 2018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10월 15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연장은 총 600m로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거리 기록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1년 7월 28일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임시운영하다가 금년 3월 3일부터 유료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운영기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표는, 입장요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은 3000원을 받아서 지역화폐환급 2000원, 그 어린이는, 어린이ㆍ청소년은 2000원을 받아서 화폐 1000원을 각각 환급하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은 금년 정상운영일 3월 3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총 이백육십 아, 2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입장객수는 임시개장일 ’21년 8월 28일 이후 어제까지 73만 5000명으로 이걸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출렁다리는 논산시 관광중심이자 랜드마크로 더욱 자리맵,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미래,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에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탑정호는 우리 논산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충남에서 예당 다음으로 아주 수려한 우리 논산의 자원인데 지금 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그런데 이 페이퍼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 하겠으니 지금 이 복합휴양관광단지 사업비만 1000억이잖아요?

예.

1000억에 용역비만 11억이 들어가는 이 거대한 사업을 이 몇 장의 용지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 이 영상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셔서 탑정호의 전반적인 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동안 탑정호 관광지로써 거점역할을 못한 이유가 먹거리가 없다, 그다음에 뭐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뭐 지역경제 문제의 효과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100%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 추측이 되거든요……

예, 예, 아이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탑정호의 어느 부분에 어떤 리조트가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 뭐 근린공원이 오고 이것을 영상으로 아니면 시청각 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들에게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민간공모를 마치고 민간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발계획이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되고 공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큰 틀에서 이렇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계획을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충분히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설명을 더 원하는 거지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나 통합적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상을 좀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자료가 준비되면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뭐 준비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계획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이제 어차피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민간제안공모를 받아서 그 민간업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콘도시설을 뭐 갖추겠다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 뭐 수상 뭐 레저시설로 갖추겠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계획이 오면 이제 그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뭐 공람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영상 제작도 할 수 있고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가 안 되면 계획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출연할 수……

예, 저희가 이제 정 민자사업으로써 이제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탑정호 주변 개발계획은 어느 만큼 서있나요?

지금 민선8기 들어서 그동안은 이제 탑정호 개발을 개별적으로 부처별로 그 국비지원 계정에 의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민선8기 들어서 저희가 이 탑정호개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사항이 미비한 게 뭔가 살펴보고, 앞으로 뭘 보완해서 시설해야 될 건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추경에 1억 5000을 요구해놨고요. 그 종합,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금년말에 완성이 되면 그게 제가 그 계획에 의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탑정호 주변 수변 500m가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을 이제 개발계획이 서신다고 하면은 개발계획한 곳을 좀 지구로 묶어서 A지구, B지구, C지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곳만 어떻게 그 개발제한지역으로 묶고 다른 지역들은 그 개발지역에서 좀 해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 인근의 이제 뭐 가야곡이라든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농가주택도 못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 500m 안에 있는 것은. 근데 이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서신다고 하면은 그 지구별로 한번 묶어서 한번 하는 계획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개발하, 개발계획에는 아마 그 난개발 방지도 되고 환경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그 지구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개발, 우리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거를 지구별로 묶어서 그 부분만 그 개발제한지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지금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도 저 본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변에 계시는 그 우리 시민들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것도 좀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건의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산노리에서 저희 문화예술촌하고 직접 오갈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이제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뭐 교통 여건이나 교통량 그 또 주변이용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뭐 아스팔트 길은 못 내드리고 보도형태로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우선은 검토하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냈거든요.

그 평매지역하고 우리 문화예술촌하고 거의 이제 인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평매지역에 보면 주차장도 조성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나는 도로를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인프라가 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것 좀 같이 연구를 하셔서 부서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관계는 자연문화예술촌이 준공된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갖고 그 특산품 이런 걸 뭘 구입하거나 뭐 그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태모 의원입니다. 산노리 그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서 이제 뭐 지역의 어떤 소규모 예술인 육성과 체험 뭐 체류형 그리고 뭐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시는 데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사업 추진 경과서를 보면 시작부터 현재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리 뭐 좀 이렇게 준비해서 단축할 부분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 뭐 지방투자 그 심사 후에 뭐 1년 후에 이 설계용역 그 설계용역 뭐또 착수 후 1년 후에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뭐 이런 설계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동시에 이렇게 진행된,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예, 그 추진경과가 조금 2018년부터 약 4년 후 지금까지 조금 지체된 건 사실인데요, 그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입안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제 경유를 해서 그 지구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그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보상 협의하는데 그 지장물하고 토지가 좀 있는데 거기서 좀 상당기간 걸려갖고 이 사업이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걸림돌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유품이, 유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안 나온다고 보면 금년 착공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6번째 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서 대동놀이 이제 뭐 이 군자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꽤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수립한 게 맞나요? 시작한 게 맞나요, 이 사업을?

이게 이제 이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이제 임리, 가야곡면 참, 참 연산면 고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위치를 선정을 했다가 그 심사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와 갖고 이제 탑정호 관광인프라 하고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그 부적 충곡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추진경과를 보니까 2021년도에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경과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여쭤본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각종 그 농지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는지도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아직 「농지법」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그것, 그것이 이제 국토, 국토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농식품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상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국방협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는 3개팀 현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육사 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유치와 영외면회지원 등 군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팀 조영국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단팀 최완중 팀장입니다.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등 군부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시설팀 곽상근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방협력과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방위사업청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노력과 둘째 방위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 건설하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셋째 지속적인 민ㆍ군 협력을 통해 국방친화도시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국방관련 기관 유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교육ㆍ연구 산업기관을 유치하여 인구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시를 국방안보 특례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유치하려는 국방관련 공공기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육군사관학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을 비롯하여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등 9개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사출신 인사들의 육사이전 반대와 또 대전시, 창원시 등 광역시와 방위사업청 유치를 위한 경쟁이 예상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아래 실무로부터 논리와 근거로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방식으로 진행돼야 세부적인 논의까지 진척될 수 있기 때문에 지휘부와 함께 국방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논산으로 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6일 국회에서 국방산업과 방위사업청 논산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전국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비무기체계 중심 국가산업단지로서 전력지원체계 분야 생산, 인증, 연구기능을 집약하여 국방력 향상과 충남이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남부권의 중심 논산에 경제발전과 안보의 두축을 아우르는 국방산업의 발전 거점을 구축하고 국방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남부권 지역경제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방클러스터 구축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공약상에 반영시켰고 2018년 8월에는 국가산단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국방국가산단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현재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 되어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 향후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LH, 논산시로 구성된 국방산단 사업추진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협의가 필요한 관련 중앙부처의 신속한 협조를 유도하여 행정절차 및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27년부터는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군의 전력 증강에 부합하며 지속가능성과 산업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워리어플랫폼 테스트베드센터, 육군 AI데이터센터, 드론봇 실증센터 등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첨단분야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스마트국방산업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방대 이전에 따른 충남도와 논산시 지원사업중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 2건 중 1건으로 연무 안심리 구 안보사 부지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공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49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22년 4월 국방대 전원마을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토지확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2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국방대 이전에 따른 충남도와 논산시 지원 사업중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 2건 중 나머지 1건이며 국방대 부지 내에 ’24년까지 나인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8억 2000, 도비 190억 총 28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도 균형발전과에서 추진 중이며 우리시는 필요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1쪽, 민ㆍ군협력 업무추진입니다. 군기관 주변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그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행사지원 등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주요사업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예.

그 전원마을 조성이요, 국방대.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 전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금 고려해 봐라, 다음에 우리가 9대 때 한번 이걸 고려하고 또 양촌 이장들이나 이 회의할 적에 가서 보고를 해라, 이랬는데 했어요?

그때 보고를 날짜를 잡았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뒤에, 그때는 안 했더라도 그 뒤에 회의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네요? 저희한테는 안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예산 안 세워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양촌에서 충분히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우리 8때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양촌에서 국방대 협력과라고, 아니 국방대전원마을이라고 하는데 국방대 근처에다 해야지 차 타고 연무대서부터 국방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양촌 사람한테……

국방대 인근에 당초에 조성을……

공감대를 이뤄서 조금 양촌사람들이 이장님들이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금 보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좀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서, 하여간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상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예, 농업정책과장 김용남입니다. 제9대 논산시의회 입성하신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에 앞서 논산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우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추진방향은 소규모ㆍ고령농 조직화 지원으로 농촌경쟁력을 제고, 친환경 고품질 안정적 농산물 생산 공급,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도모,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 확대를 통해서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보조는 2억, 자담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농정협치 활성화 지원, 농정대토론회 행사지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588명에 25개 단체가 돼 있고요, 회비납부는 180명에 2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비는 월 5000원씩 1인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고요,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3차 추경 때 반영예정분은 8400만 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농업인 중 선정대상자가 되겠고요,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지원금 신청, 신청 전까지 영농기반 마련 및 농업경영체 경영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1년 전, 주 내용은 저기 영농정착금 지원, 최대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이 되겠고요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농업정책지원 현재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117명, 지급은 62명, 지급종료는 43명, 영농미개시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40%, 시비가 60%가 되었고요, 사업량은 약 2만 1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요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단가는 가구당 연 80만 원이 되겠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21년 7월에서 8월 기지급대상자 검증 및 이의신청이 있겠고요 이때 누락자가 발생시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에서 12월 대상자 확정 및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2년 4월에서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고 3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격, 주요내용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대상 농업법인,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5㏊ 이하가 되겠습니다. 면적직불금은 헥타당 1만 원이 되겠고요, 구반별은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눠서 1구간은 2㏊ 이하, 2구간은 2㏊ 초과에서 6㏊ 이하, 3구간은 6㏊ 이하가 되겠습니다. 유형에는 논밭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에서 논밭 농업진흥 1구간에서는 205만 원이 헥타당 지급이 되겠고요 2간에서는 2㏊ 초과해서 6㏊ 이하는 197만 원, 3구간에서 6㏊ 이하는 189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논에서는 1구간에서 178만 원, 2구간에는 170만 원, 3구간은 162만 원, 진흥지역 밖 밭에서는 2구간에서는 134만 원, 2구간에서는 117만 원, 3구간은 1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냥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불금지급은 2022년 11월에서 12월에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사업비는 삼십, 33억 53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3만 사천, 아니 3만 420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논산 관내에 거주, 주민등록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벼재배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0.1㏊ 미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87학교에 학생수는 1만 2794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7억 5000삼백, 7억 오천, 75억 삼천삼백, 사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 사업대상은 160개교에 1만 59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5억 구천, 아니 1억 5000, 아뇨. 1억 사천, 아이, 아 1억 천사백, 삼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 되겠고요 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5%, 시비는 3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닐온실 신축 플러스 ICT 융복합시설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면적은 최소면적이 1320㎡ 그리고 지원한도가 3000㎡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등 재배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사업은 저온피해 예방시설로 해서 방상펜,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는 3농가가 대상자가 돼서 수확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측창 및 치마 직조필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말까지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50%, 자부담은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그 시설하우스 측창 및 치마 직조필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단가는 리터당 7500원, 측창 또는 치마의 경우는 리터당 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우리 시에는 선정 37농가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딸기유통활성화 가공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2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리 11번지에 논산특화농공단지 내에 있고요, 면적은 1만 7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이 1500㎡, 딸기급속냉동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및 선별라인 등 작업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SPC 또 신세계푸드 등 식품기업, 대형유통업체에다가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22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져 갈,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12월말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수출농가 및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 논산 수출농산물 딸기, 배, 포도, 수박, 토마토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다변화 추진이 되겠고요 논산딸기 세계화를 위한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의 신품종 육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순환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광역직거래센터,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가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 농업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푸드플랜 수립 및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 사업 주요내용은 논산시 푸드플랜 수립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 및 식품 안정성 보장, 먹거리 복지, 푸드 마일리지 감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4억,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이 되겠고요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76-21 일원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에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지상 2층에 연면적 996㎡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새콤달콤논산로컬푸드 직매장 및 물류시설이 735.2㎡가 되겠고요 2층에는 카페가 260.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22년 2월 18일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개장해서 현재 부적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절기 관광객수가 감소로 인하여 매장매출이 현재 감소가 돼서 4900만 원이 현재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대부료 감경을, 감경할, 감경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은 직매장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차원에서 홍보비, 판촉, 포장재, 농가교육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59쪽에 청년후계농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청년후계농에게 월 100만 원씩 3년을 지급한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연차 차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100만 원이고요,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쭉 해 왔는데 2022년도에는 아직 영농이 개시되지 않았어요, 12명이? 왜 그랬을까요?

2022년도요?

예.

지금 12농가가 지금, 아니 12명이 지금 지급이 돼 있고요……

지급은 됐는데……

12명은 미개시는 현재 영농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게 영농 시작……

왜 안했는지……

예?

왜 안 했는지!

그 원인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아무튼 파악하는 대로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이 지급하면 지급은 마치는 거죠?

예?

3년이 지급되면……

예, 3년 지나면 이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3년 지급 후에 그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3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그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기한 5명 이외에 나머지는 잘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해서요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72쪽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물론 시작점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되는 시점도 있겠지만 현재 5월말 기준 손익이 마이너스잖아요?

예, 4900만 원.

예, 예. 이 로컬푸드가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만족 됐나요?

아, 위치선정이 만족하냐고요?

예, 예.

뭐 저희들이 조금 뭐 위치선정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조금 약간의 그 뭐 어려움은 있어도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리가 뭐 홍보를 한다고, 홍보를 하면 제가 생각은 아마 그 손익 발생, 손익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환돼서 아마 흑자를 볼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나 이게 지금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 뭐 물론……

지금 현재 논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평소에도 이렇게 가보면, 평상시 가봐도 많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땐가는 잘 빨리 와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를 바라지만 제가 볼 때 많은 미흡한 점이 보여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여기에 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 사업이 한 178개 정도가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행정사무까지 이렇게 포함 하면 한 200여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것을 우리 면단위에서 신청을 하려면 개발계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발계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은 또 뭐 세금관계라든가 막 그런 것을 또 조사하고 그런 기간들이 엄청 길어요.

예.

그것을 이걸 업무를 좀 분할을 해서 면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오직 다 시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신청은 면에서 신청은 충분히 이렇게 신청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미납됐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 세납을, 세금을 완납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세금 조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전부다 시청에서 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것도 면에서 지금 그 세무담당자가 있어서요 거기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면에서 세금조사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사업선정자를……

예, 할 수 있어요. 예, 세금 내면……

선정을 한다는 거죠?

세금을 내면 충분히 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세금이 미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세금 납부여부는 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면에서 그 개발팀에서 그런 얘기를 질의를 했을 때 그 개발팀에 계시는 분들은 시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양촌면장을 3년을 했어요. 그때는 세금 납부여부는 우리 총무팀에서 이렇게 거기서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만약에 미납이 돼서, 되어 있을 때 그때 납부를 하면 또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걸 제 여쭤보냐면은 그 아까 보조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우리 그 보조사업 하는 거 보면 우리 개폐기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개폐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이게 전부 저희 점수를 따져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보조사업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고령농가들은 그 점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령농가들은 수동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이제 고령농가들이 저 간단한 개폐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좀 고령농가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숙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유통팀이 생겼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조직개편안을 봤어요.

예.

봤는데 농촌활력과, 논산명품유통과라고 해 갖고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생기면서 보니까 마을사업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숙원사업으로, 농업정책과의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를 하나 신설해 주는 것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뭐 사실은 뭐 조직개편은 우리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팀이나 또 이제 또 윗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좀 홍보성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맞춰서 하질 않은 것 같다 그런 걸 좀 본 위원이 좀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가야곡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서 아,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야, 우리 논산시 농업인구가 한 20%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 정도 그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서는 우리 1개이고 정책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농업인들이 질의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1개 과가 신설이 되니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유심히 봤었거든요.

예.

그렇게 받아서 봤는데 이걸로는 좀 만족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어필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1개 과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현재 우리 농업직들이 현재 49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에는 현재가 34명이고요 읍ㆍ면ㆍ동에는 15명 정도가 현재 배치되어서 지금 그 농업행정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지방정부가 이게 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그 요구가 사실은 폭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장님이나 새로운 우리 그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정부정책에서 우리한테 또 새로운 업무가 현재 많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이런 저기에서 우리가 농업직들이 그 욕구를 상당히 순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앞으로 농업직을 좀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 이런 욕구를 좀 이렇게 수용,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저기가 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직이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삶의 질 높, 삶의 질이 향상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농업직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예, 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농업직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 중에서 농업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프로 정도 되지요?

아, 농업직이요?

예.

비율이?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뭐 10%도 안될, 안 되죠. 한 8%? 8%? 예,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논산시의?

농업예산이 우리가 보면요 한 9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논산시 전체예산이 1조 정도 되고요?

1조 70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만 하는 예산이 940억 이 정도로 됩니다.

우리 논산이 도농도시로서 그 예산이 어떻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도농복합의 도시로 봤을 때는 예산이 뭐 저는 농업직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우리가 20%까지 이렇게 늘려주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좀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한 백몇 등까지 신청을 해도 한 2, 30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하더라고.

예.

그런 건 예산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여튼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뭐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요 그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전에 있던 오인환 도의원이나 또 우리 지금 현재 그 윤기형 도의원님을 만나서 몇 차례 우리 도예산 농업예산 요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예산은 좀 어렵고 본예산에 그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본 위원도 농업에 또 관심도 있고 또 여기 또 우리 농업이 살아야 논산이 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하여튼 뭐 그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요 농업예산 확보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상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심인섭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중ㆍ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돈, 양계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돈,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는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구입,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양계는 종계 사육농가 면역증강계 구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양봉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은 화분과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은, 현대화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 및 한우농가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관리 및 자재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사업에 7종 3억 원,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 4종 67억 원 등 7개 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내 12월말까지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발발로 인한 수입사료 가격상승 공급 차질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73 농가에 275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금리는 1%가 되겠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ㆍ축협에서 지급합니다. 275억 전액 융자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등은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등 베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의 지도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22년에 1건 육용오리 농가 1개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연무읍이 되겠습니다. 그 사육규모는 2만 3000수 살처분은 완료하였고요. 충남도에서는 6개 시ㆍ군에서 12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가축 질병 예방백신, 구제약비, 소독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등 11건에 대해서 23억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적기에 맞추어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의식수준 향상 및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공공하수처리장 1층 사무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 145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100마리, 세부시설에는 사무실, 동물병원, 사육실, 동물병원, 사무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2일 ‘더함’ 현판식을 하였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위한 민원발생 및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에 따른 전문적인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호두수는 75두이며 2022년 입양두수는 73두가 되겠습니다. 반환은 17두고 안락사는 1두, 폐사두수는 24두가 되겠습니다. 중성화 사업 교육을 통, 교육 등을 통한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방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내수면 수자원 보호ㆍ육성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어린물고기 매입방류 및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어장 환경개선 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8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현재 올해에는 그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현재 우리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잡혀서 어민들이 좀 많이 잡, 잡은 것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조금 더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기가 되신다면 이렇게 올 같이 잘 잡힐 때 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그냥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좀 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및 이 자원순환 농업 구축뿐 아니라 저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축 수산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또 그 탄수중립과에 보면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뭐 인허가 및 뭐 이런 지도점검 그런 사항 또 이게 중복, 뭐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탄소중립과에서는 그 지도ㆍ감독만 하지 뭐 이렇게 뭐 그 뭐 이렇게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탄소중립과에서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그래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뭐 그 오ㆍ폐수를 했을 때 그런 걸 하나요, 탄소중립과에서?

예, 탄소중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게 미비해서 차라리 축수산과가 그 나름대로 그 인허가 뭐 이렇게 지원사업도 있고 뭣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핸들링을 좀 해주면 좀 이 사람들이 좀더 오ㆍ폐수를 안 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좀 이렇게 이관해서 갖고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이제 조직에 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축산과에서 와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지원을 같이 동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는 그 지원이라든가 이제 우리 분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사양관리거든요. 그래서 배출 우리가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는 때는 가축사양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인허가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은 「환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소중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보면은 「환경법」에 의한 것은 탄소중립과, 축산과에서는 이제 「축산법」에 의한 건데요 「축산법」에 의해서는 사실 가축분뇨라는 것은 사양관리에서 나오는 그 소화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거기 악취라든가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보완을 해 줘서 좀더 쾌적한 논산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올, 올해 출범했나요, 작년에 출범했나요?

예, 올 2월……

2월 출범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걸 뭐 확대하거나 뭐 이럴 그런 뭐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당초에 동물보호센터를 계획할 때는 지금 그 등화동 공공처리장 장소가 아닌 조금 넓은 지역에……

이 강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예, 해서 사업비도 좀 더 투입을 해서 이제 좋은 쉽게 말해서 그 마리수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또 시민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반려동물의 공원 같은 이런 걸 하려고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지역에 좀 넓게 이렇게 해야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는 공감하는데요 왜냐면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논산 같은 경우도 좀 논산 구도심 쪽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 그 본 의원의 그냥 조그마한 그 뭐랄까 기대? 뭐 그런 거를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양봉농가가 지금 한 200여 명 농가 가까이 되고……

200여 농가!

예.

하여튼 이 매개체가 또 잘돼야 환경변화가 생태계 변화가 안 일어날텐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양봉농가한테 그 보조받은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양봉농가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정과에서 또 양봉 그 매개체 그 딸기라든가 수박 그 수정벌 사업을 또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보조사업을?

예, 예.

근데 이제 그 농정과에서 이제 보조, 예전에 보면 보조사업을 주면 올려주면 그 양봉농가에서 대여금이 또 올라가 더 올라가 또. 지금은 그 수정벌 하나에 15만 원이거든요. 보조사업이 5만 원이고. 근데 그 농정과에서 또 이제 보조사업을 올려주는 양봉벌값이 또 올라가, 예전에 보면.

예.

그런 걸 또 왜냐면 뭐 양봉농가도 설탕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그 양봉농가에도 지원을 더 해주, 잘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 농가들의 그 보조금 올려줄 때 양봉벌이 나누어 가게끔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하여튼 그 딸기농가라든가 그 호박농가라든가 그 벌을 넣었을 때 하여튼 뭐 한번 넣고서 마는 게 아니라 차후 관리까지 해서 농산물 수확에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나와 인사후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은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계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유지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김상수 환경자원팀장은 어제 숙직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기분 발송후 반송된 우편고지서를 문자로 대신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21년 5월 수납대비 2022년 5월 수납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약 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시행 예정으로 고지서의 송달 불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으로 대기ㆍ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2개소 중 점검대상사업장 460개소를 선정한 후 24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정기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억제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으로 군소음이 발생하는 소음 피해지역인 노성면, 광석면 소음대책지역주민 220명에 대해 전액 국비인 6651만 3170원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으로 결정 결과의 동의시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발생지역의 24시간 감시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지역의 경우 환경과에서 2019년 15대, 2020년 25대, 2021년 25대, 2022년 20대를 설치하여 현재 총 8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용 CCTV 운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논산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423억 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약 95톤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22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부재와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다수이용시설 인근에 첨단 간이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4개의 공중화장실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예,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광석면 율리ㆍ사월리, 노성면 병사리ㆍ읍내리ㆍ장구리ㆍ하도리ㆍ송당리 일부 소음대책지역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연산면 오산리 지역 여기 광석면 그 접경지역인데 하도리하고 붙은 지역 그 민원발생한 내용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여기에 빠졌네?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요 그 소음단위가 이제 웨클(WECPNL)이라고 해가지고 80웨클(WECPNL) 이상에 한해서만 지금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75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기준치가?

기준치가 80웨클(WECPNL) 이상 소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하도리 같은 경우는 80 웨클(WECPNL)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소음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소음피해는 그 지금 저 환경과로 민원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취암동까지도 헬기가 뜨고 그러면은 시끄러워가지고 그 민원까지 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 2종, 2종하고 3종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종, 3종?

이것도 이제 그 소음 크기에 따라가지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인당 4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3종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소음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월 지급액이에요, 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산리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조사를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것 또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논산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네 지역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조사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 그 건의한 내용도 저기 민간인 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75웨클(WECPNL) 이상 돈을 주게 돼 있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낮춰달라고 지금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손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에서 좀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 민병춘 의원입니다. 109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 종료 시점이 도래해서 1개동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동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각장을 쓰고 있는 게요, 50톤 규모의 소각장인데 50톤 규모가지고는 논산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나 기재부에 기 다 예산까지 423억을 확보해가지고 95톤을 지금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0톤짜리를 95톤으로.

예. 지금 준공이 4년 후란 말이에요?

예.

그 후에까지 다 이게 지장이 없어요?

지금 원래 이제 그 15년 동안 민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끝났는데요,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5년간을 지금 연장계약을 해 논 상태고 2026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연소하고 난 다음에 소각재가 있잖아요. 그 매립은 지금 공간이 남아있나요?

지금 매립을 지금 저희가……

매립, 매립! 땅속에 묻는 매립!

지금, 지금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정, 몇 년도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일 한 93톤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활용품과 이제 일부 위탁하는 걸 빼놓고, 빼놓고 나면 75톤짜리를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용량이 이제 50톤짜리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33톤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생활폐기물 받는 거를 저희가 돈을 주고 이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은진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은진에 매립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게 굉장히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공간을 더 확보했는지?

공간은 지금 그 차수막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우선 당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까지 가능해요, 매립공간이?

지금, 지금 50톤 규모로는 2026년도까지 이제 저희가 위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가면서 이제 바듯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이 95톤으로 이제 설치한다고 보면은 한 30년에서 한 50년 가까이는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논산의 정말 생활폐기물 문제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환경적인 부분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폐기물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쓰레기 불법투기 그 단속용 CCTV 설치는 2022년도 그 올 한해 20대 정도를 지금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저희 환경과에서 이미 2022년도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완료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종전에 읍⋅면⋅동으로 또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적발건수가 2022년도하고 2021년도에 몇 건이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태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이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상구 의원님께서 소음 그 리마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면이 틀려도 동네가 같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집이. 옆집은 받고 옆집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

예, 그……

면은 더군다나 더하고?

예,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군소음 협회에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도로 하나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받고 이쪽은 안 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시정해 달라고 건의는 지금 국방부에 다 한 상태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동네가 틀리다고 안 받고 소음은 똑같은데 옆집은 받고 안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탄소중립과 소관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영춘입니다. 김선기 탄소중립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함께 자리 하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탄소중립 실현으로 자연친화적 환경 도시를 구축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은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황준용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탄소중립과는 15명의 직원이 3개 팀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업무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보급추진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논산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산과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부적면 반송리 논산, 논산장례식장 맞은편에 국비를 지원받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 등 향후 추진일정을 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적사무로 그 5년마다 국비를 받아 우리시 온실가스 현황 및 감축목표 설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8월에 용역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5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48대입니다. 친환경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한 자동차 배출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가정용 저녹소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05대입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맑은공기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맑은공기 관리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악취민원 및 주민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센터로 현재 탄소중립과 사무실에 상황실을 구축 운행하고 있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민원발생전 발빠른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388개소, 신고 497개소 총 8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쪽,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입니다.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유도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미세먼지ㆍ악취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악취 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간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소규모 사업장ㆍ공사장 비산먼지,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등을 집중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분야 2명, 축산악취 분야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수소기반 경제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그린뉴딜, 녹색경제로의 청정 전환과 선도형 경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환경부,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이 1조 5000만 원의 민간투자금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충전소, 스마트팜, 자원재활용수소 생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10일 협약 체결하여 2031년 6월 9일까지 10년간 진행하는 민관 개막사업입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열 공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을 통하여 수소 경제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9.6MW의 수소연료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간투자금으로 600억 원이며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동서발전, JB주식회사가 협력하는 추진합니다. 현재 발전시설의 설치부지를 국방대학교 인근에 하려했으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적합한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주택ㆍ공공ㆍ산업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수요자료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9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및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LPG 배관망 구축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은 화지 1, 2통 일원으로 확정하여 200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노성면 하도2리 38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30쪽, 전기사업 인허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2250건의 허가를 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원스톱허가과와 협업하여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탄소중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이름이 참신, 참신하다고 할까, 탄소중립과 이거 언제 생겼어요?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예, 시대에 부응해서 뭐 기후위기 또 친환경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과가 신설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탄소중립이지! 아직은 함께 쓰자는 거잖아요. 중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예.

이제 머지않아 탄소 아마도 금지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117쪽에 지금 수소충전소를 논산에 세운다는 거지요?

예, 예, 예.

지금 논산에 수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저희가 수소차가요, 현재 15개, 15대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소차가 벌써, 전기차도 많이 있고 수소차도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 지는데 드디어 논산에 수소충전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예.

처음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수소차를 지원해놓고 충전소는 지금 이제, 아니다, 그전에 수소차, 수소차들은 어떻게 운행을 했어요?

그전에는요 저희가 이제 논산시에 수소차량을 10대, 6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대전하고 세종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뭐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논산에도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 맞은편에 반송리에 수소충전소가 이제 최,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반가운 말인데 앞으로는 뭐 수소연료전지 수소차들이 아마 전기차와 함께 더 많아지겠지요?

예, 예.

더 많아지겠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탄소중립과가 역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차도 119쪽에 지금 논산에는 몇 대가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그 친환경차는 저희가…… (직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248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논산에 전기차가 보유?

전기차는 저희가 159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그 전기충전소는 다 수요, 수용할 수 있나요?

예, 전기충전소는 저희가 그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에서요 170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예, 170개요.

그럼 현재 전기차가, 전기충전소가 충분하겠네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더 이제 친환경 그 저기 뭐 정책을 추진하려면요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지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친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이런 차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병춘 의원님이 아까 전기차 하시는 말씀에 조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얘기라서 저희 연무대가 저희 집인데요 연무대가 집인데 연무대는 입대하시는 이제 우리 뭐 많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기충전소, 충전소가 입소대 있는 그 가까운 데에 1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신청을 하면 하실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축분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각 지역 뭐 지역마다 이제 뭐 소나 돼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닭도 많이 먹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가축분뇨 때문에 이제 분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또 분쟁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전기차 충전기 그 설치 지원은요 한국 그 환경공단이나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연초나 연말에 그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 수요조사 시행안내문을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저희가 희망부서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악취문제는요, 저희가 그 뭐 여러 광석이나 뭐 여러 같이, 여러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좀 민원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철저히 지도ㆍ단속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또 그 악취 피해발생 지역에 그 민간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집중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행 좀 꼭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있지요?

예, 예.

현재 논산시에서 폐차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100% 지금 수행이 되나요?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하면 다 선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다 돼요?

예.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하세요?

선정은 100%입니다, 저희가.

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선정이 된다?

예, 예.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신청 대수가 몇 대고 선정된 것이 몇 대인지? 그리고 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있지요?

예, 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도 신청하면 뭐, 뭐 다 선정이 되나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요 저기 신청을 해서 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신청을 하면은 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그 차량이 많아지면 금액은 줄지요?

예.

지원되는 금액은 줄지요? 줄면서도 제가 선정이 다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올해하고 작년도 거하고 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말쯤 드릴게요. 그 조기폐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있잖아요?

예.

전기차가 이 심지 뽑잖아요, 신청이 많아서? 선별할 때?

예, 예.

그러면 3년 동안 신청한 사람은 한 번도 심지 뽑아서 매일 안 되고 이제 처음 한 사람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그것을 조금 두 번 떨어진 사람은 먼저 이거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너무 억울해! 두 번 막 2년 동안 떨어져 갖고 세 번째 되려고 한, 되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신청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심지, 맨날 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몇 번 한, 몇 번 2번 정도 한 사람은 우선권을 주고 새로 뭐 물량 남은 것을 이 처음 들어온 사람을 심지 뽑아서 주든지 그래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류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대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등원하게 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헌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인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일진 산업단지팀장입니다. 홍세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주요, 주요사업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전반적 업무여건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라, 투자 위축에 따라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고령화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논산사랑지역화폐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속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 개선과 138쪽,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제3주차장 증설과 비가림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3주차장의 기존 57면, 57 주차면에 26면을 추가 증설하고 시장내 제8구역 비가림시설 길이 120m, 폭 8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증설에는 18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비가림 교체에는 9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60%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 증설은 현재 토지보상을 마쳤으며 2023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비가림시설 교체는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39쪽,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 쾌적하게 시장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3억 1600만 원, 시비 22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공설장옥을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연면적 백, 연면적 1100㎡의 장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공설장옥 신축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소비유통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발행액은 지류형 416억 원, 모바일 및 카드 814억 원 등 150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류형 4종과 모바일 및 카드 형태로 현재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은 관내 63개소이고 현 가입자는 4만 5000여 명입니다. 가맹점수는 지류가 4690개소, 모바일이 2304개소, 카드가 4384개소입니다. 2019년 9월 지류형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하고 2020년 7월부터 모바일 지역화폐를, 2021년부터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각각 도입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충남 민간형 배달앱 소문난 샵과 연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시할인 5% 및 설ㆍ추석명절과 모바일에 대해 특별할인 10%를 실시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발행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41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월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국민고용보험 20%, 산재 건강보험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6억 포함 12억 원입니다. 다음 142쪽,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입니다. 노동조합 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하여 노사상생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워크숍 지원사업과 「노동법」 교육지원 사업에 각각 500만 원의 예산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사업에 9500만 원,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백, 143쪽, 물가안정 업무추진입니다.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생활센터 운영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 운영사업, 물가안정 협조 업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5180만 원 가지고, 8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논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마을기업 11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사회적기업 8개, 협동조합 67개, 자활기업 5개 등 10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사업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교육 및 멘토링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한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 기관으로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인재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구매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민중심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모델발굴과 산업현장에 맞춘 혁신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의 협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며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ㆍ청년키움 사업을, 여성에게는 여성특화 교육훈련사업ㆍ국민취업지원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을,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ㆍ공익형 지역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입니다. 저희 시작 전에 유인물로 나눠 드린 그런 논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입니다. 11개의 식품기업이 주축이 되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등 참여기업간 가치사슬 형성 및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과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며 식품산업지원센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등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난 등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우리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식품기업과 투자 및 고용창출 계획은, 참여는 중소기업 7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1개, 생산자 단체 2개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2024년까지 1973억원을 투자하고 335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2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산자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을 위해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장적응 교육 등을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고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참여기업이 34개고 참여하는 청년참여자가 56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65%, 시비 35%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 523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90% 지원과 2년간 사업기간 종료후 청년 참여자에 대한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직장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52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단년도 사업이며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90%, 시비 10%이며 총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 교육훈련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산업품질관리실무자 양성과정, 스마트멀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장기요양시설 조리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으며 교육과정별 수행기관 등은 표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산업단지 조성산업 신속 추진입니다.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의 가야곡2농공단지와 감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조속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는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에 31만 745㎡를 개발하여 알루미늄 부품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알루코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으로 중단됐다가 2021년 3월부터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까지 단지계획 변경승인 등 이행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감곡일반산업단지는 부적면 감곡리112-14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10만 8201㎡이며 스테인레스 파이프 생산을 목적으로 길산파이프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도에서 202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했으며 금년 9월 중에 사업자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2023년 2월까지 단지계획 승인 등 이행절차를 마치고 2023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논산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급가능한 산업시설 용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12일까지이고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후보지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선정 후보지 입지타당성 평가 등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중에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중에 신규단지 지정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5년 3월 중에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59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과 판로확대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표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4%, 시비 7%, 자담이 39%인 매칭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9개 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위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2쪽,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입니다. 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 진입도로 확ㆍ포장 및 정비를 통해 제조업체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부적면 감곡리 80-25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입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하였고 현재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재개하여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일이 많이 방대하고 업무가 과다할 만큼 사업이 많네요. 저는 137쪽, 화지중앙시장 3주차장. 지금 현재 57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예, 예. 3주차장만……

근데 이제 26대를 더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83대가 되는데 뭐 더 늘린다고 하니 조금은 편리해지겠지만 저도 화지시장을 이용하려고 그 주차장을 진입할 때 도로에부터 차량이 많이 밀려서 그 주차장을 못 들어가고 그냥 올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신설해 주시는 것은 참 잘한 일이나 지금 83세대가 이제 주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땅값도 비싸고 정말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 주차타워를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지금 지상에만 하면 83대인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332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면 그 화지시장 주변으로 인해서 주차는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운 부지에 좀 주차타워를 신설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상인회하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만약에 주차타워가 세워졌을 경우 어떤 시야라든지 이거 조망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시야 확보나 그런,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주차문제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 것,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화지중앙시장의 아무튼 주차공간이 심각한 지금 문제에 봉착돼 있으니 올해는 이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부지확보하는 것은 참 잘하셨고 향후 계획으로 주차타워를 꼭 계획해 주시는 거에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렇게 저희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그 사회적경제지원통합센터가 올해 1월 이제 시작됐는데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 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제 보고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 본 위원이 실태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 다 이걸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또 여기에 지금 그 종사하셨던 우리 담당주무관 한 분도 퇴사를 하셨고 거기 센터에 계셨던 우리 모 국장님 논산시 국장님 출신 한 분도 거기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퇴사를 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 또 거기서 하셨던 분 한 분도 퇴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민원을 논산시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까지 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갖고, 저기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 다 봤는데 계약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이런 분들이 좀 우리 논산에서 또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과장님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