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호 의원입니다. 창녕군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결의문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젖줄인 낙동강은 6만 창녕인구가 대대로 청정하고 자연 친화적인 깨끗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관내 약 7천여 농가와 경지 10,020ha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로 인하여 창녕군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부산 45만톤 공급 장기적으로 토양이 사막화되어 군민들의 삶과 생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한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군 의회의 차원에서 창녕군민을 위하여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창녕군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결의문 정부는 창녕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군의 젖줄인 낙동강은 6만 창녕인구가 대대로 청정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농업에 중점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관내 약 7천여 농가와 경지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창녕군 길곡면, 부곡면 지역에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을 하여 부산에서 1일 45만톤을 가져간다면 창녕군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토양이 사막화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한 것도 사실상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군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창녕군 군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창녕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8월 8일 창녕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