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정필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09

회의 전체 보기 1379턴

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8일째 계속되는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박현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와 기준 금리 인상, 고환율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혹여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본청 국소관 26개 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박현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셔서 제8대 여수시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음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부와 8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새로운 출발로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의회와 시정부가 한가족 한 팀으로 뭉쳐서 여수가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을 확신을 하면서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넘어 남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미항여수를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정기명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우리 동료 공직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집행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신종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842억원을 이번 5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전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와 2026년 여수섬박람회는 여수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메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22일부터 10일간 개최된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를 빛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덥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이 8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차잖아요. 여수시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라서 부시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혹시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요. 도울 수 있으면, 1차 때 보니까 나간 금액이랑 2, 3차까지 해서 저희가 여수시가 나간 금액이 2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1차 때 결산을 하고 보니 8억 정도가 반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850억 정도가 나가면 이 금액이 또 마무리될 때는 8억 정도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러니까 잔액 빼고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전혀 한 푼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불특정다수이기는 해서 그분들을 다 찾기는 힘들지만 각 부서에 문자를 보내거나 재난 문자를 보내거나 했을 때 상품권과 카드에 대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상품권이야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카드는 단기간에 써야 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그 문자를 꼭 보내서 잔액 몇 천원 이런 거 쓴 게 아니고 전혀 이 금액을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여수시에서 긴급재난이라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주민등록이 여기 여수에는 살고 계시지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으나 또 외지에서 살고 계신 분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서 못 쓰는 분 이번에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살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다 활용을 해서 이런 재난의 극복이 될 수 있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못 쓰는 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각 부서별로 면밀하게 파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징수과에서 올라온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2021년 10월부터 법률이 통과되면서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랍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쪽 보는 중에 보니까 여수시가 이 예산 올라오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좀 홍보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부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여수한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지자체는 주도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아, 인제 1월 1일부터 내가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벌써 보편적으로 좀 퍼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징수과에서 예산은 올라왔으나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도 여수시청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아마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향후회라든가 다 알리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수시를 찾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념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 특산물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관이라든가 유용성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업체들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기부금의 30%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부금의 30%다는 것은 저희가 7대 때 시정질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식품 특허에 관련된 특산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분들의 상품에 대한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향우들께서 기부를 해 주고 나서 숭고한 뜻으로 이렇게 답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에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다 보면 그 사회적기업이고 여러 특산품을 주고는 싶으나 어쩔 때는 또 이게 기준이 못 맞춰서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굉장히 여타하면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다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여러 군데 업체들도 찾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호는 하나 이게 또 상품으로 제품으로 주기에 유통이나 보관 이런 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련부서에서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민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에 마을기업에 동백가치가 장소가 있고 특정한 곳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품권이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카드 같은 것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선택권이 있겠죠. 당연히 다양한 물품 속에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례품을 굳이 지정해서 그걸을 보낼려고 하니까 그분의 취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루정도 언제든지 지역에 와서 마을기업 공동체가 어디에 어디에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서 우리 여수도 살고 그분들이 기부를 함으로써 내가 또 다른 기부를 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신다니까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지껏 SNS라든가 그런 서포터즈 활용을 해서 잘 해오셨는데 여기 보면 카드뉴스를 제작하려고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지껏 설명을 보면 자체제작에서 전문업체하고 자체제작으로 플러스를 해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체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하고 궁금하고요. 전문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자체제작은 그동안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에 SNS소통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서 업무를 나눠서 6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작은 지금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직원이 하다보니까 인사발령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분들이 아니다보니까 좀 인사발령이 있고 가면 좀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인사발령으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컬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카드뉴스가 여수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8대 시장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그럴 때마다 전문업체에다가 제작하는 것도 조금 저는, 물론 그분들이 프로지만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 일만 여수홍보만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이 부서만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안 하고 전문성을 키워 가면 굳이 갈수록 해년마다 지금은 5개월해가지고 600이지만 1년치를 하면 많잖아요. 돈이 천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업체에다가 외주업체에다가 제작을 하느니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에는 직원들을 전문성을 강화를 시켜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사이동 없이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잖아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사실상 SNS를 전문으로 하는 직렬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전문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 특성상 시스템상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업체에서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 지역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현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단기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1년씩 이렇게 하나요? 직원들 만약에 외부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계약직을 말씀하신가요?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영상촬영 극히 일부를 그런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SNS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의고요.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증감된 예산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 종사자 한 명과 그다음에 우리 장애를 가진 분을 선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션 있죠. 월별 나오는 미션, 이 수행을 할 때 이분들은 이분들의 전문성을 그대로 놔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업에 관련된 분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해 주고 장애인 여성 분은 우리 여수시에서 도입했던 바우처라든가 바우처택시라든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개선한 거라든가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BF시설에 대해서 전후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7대 때는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대 때는 예결산 회의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8대 때부터 회의실이 생겼는데 너무 저희들 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청사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 오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여순사건 관련해서 작품 교류 전시회하고 평화인권문학상 2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예산 설립하면서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삭감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뭐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2개 사항이 기획행정위에서 검토결과 삭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하고 지금 미술교류전은 사실상 지금 제주 4·3사건 해서 제주 민족미술인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진즉부터 있었고 교류 행사를 지난 해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한 번하고 올해는 우리가 하는 차례입니다. 자칫 지금 여순사건 업무도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경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천 중심으로 별다른 행동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제주 미술인들이 상당히 초반에 순천 미술인들하고도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행사까지는 안 해도, 그러나 우리 여수 민미협 쪽에서 제주하고 여수 교류전을 물꼬를 터서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일단 제주에서 한 번 했고요. 올해 여수가 주관이 되어서 여수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상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마 지금 진즉 특별법이 준비되는 시기부터 여수민족작가회라고 민예총 산하의 문인들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문학상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발효되고 전반적으로 여수 문인들도 여수를 대표하는 인권 문학상이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총무과 쪽으로 부탁을 해서 사실은 이 문학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인근 순천시가 지금 여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 때 많은 부분을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문학상을 같은 시기에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집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우리 여수 작가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순천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학상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은 문학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24, 129, 136, 137, 148,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 관련해서 작품 전시 미술교류전이 작년 언제쯤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했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4·3 때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4·3때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예산이었네요?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 국장님이 약간 착오가 계셨는데요, 금년 4월 3일 날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고용진위원

금년에 하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격년제로 한다했는데 올해 바로 시행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올리셔서 올해 4·3 2022년 4·3 때 제주도에서 교류전을 했으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차례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요. 그 당해 연도에 4·3 때 탐미협에서 하고 10·19 때는 여수에서 하고 이렇게 민간인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약속된 사항이라

고용진위원

그게 언제 협의가 완료됐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4월 달에 탐미전하면서 그렇게 민미협하고

고용진위원

4월 3일 날 교류전을 했는데 그러면 교류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 이야기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그 전에 교류전을 하자는 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에 그 논의가 됐는갑습니다.

고용진위원

작년에 그런 합의를 했네요? 같은 해 4월 3일 날은 제주도에서 미술교류전을 하고 같은 연도 10월 19일은 여수에서 하자 이게 2021년도에 논의가 됐던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때 논의가 됐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여기 추경까지 오게 되어서 약간 상임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아,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자꾸 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거잖습니까? 어떤 공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류전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문학상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건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침에도, 저도 여러 가지 문자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문자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자꾸 세우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계획 자체가 굉장히 저는 짜임새 있게 짜여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2021년도에 벌써 이런 4.3과 10.19사건에 대한 민간에서 미술교류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세부 계획이 다 나왔을 거고, 본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문학상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창작문학을 뽑는 거잖아요 작품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창작오페라에 인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부서 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일단 두 가지,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자료를

고용진위원

내용을 주셔야지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희도 예결위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방금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의 정확한 의지, 그리고 관련 자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176쪽 도비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침묵 여순사건 오페라지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4,000만 원 정도면 사업개요를 좀 보셨을까요 혹시? 어떤, 주로 투입이 되는 금액이, 그리고 또한 작년에 침묵을 본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다 받으셨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 평가까지는 제대로 못 들었고요, 부연설명이 필요하면은 우리 작년에 했던 김두길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

그러면 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작년에 침묵 관련돼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객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준비할 때, 상반기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좀 더하고, 합숙공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친구들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약간 공연 끝나고 상당히 만족감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 공연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전에 봤던 분들, 그 전에 보셨던 분들에 대한 것을 좀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1,800명에 대한 대상의 만족도 보다 그래도 거기오신 분들은 공연을 보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네.

박성미위원

말 그대로,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 제정 이후에 다음에 대한 재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공연을, 거기에 4,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섰지만 이렇게 공연을 보러온 분들이 과거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추진이 되지만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누구를 섭외하거나 약간의 전국적인 반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본다면은 그러한 형태로 봐서 좀 꾸준한 토론을 좀 해야 되는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올해도 갔던 분들이 전전하고 내용의 구성은 큰 뭐 바뀐 게 없다라는 평가보다는 특별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이 특별법 되는 과정 중에서 오열하셨던 분들,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4,000만 원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이 끝나고 똑같은 반응이 안 나왔으면, 뭔가 변화가 있네, 뭔가 달라졌네, 그래도 우리가 이 특별법 제정해서 우리가 더, 지금 특별법이 있어서 다 배보상까지 간 줄 알지만 이 이후에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그런 우리들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문가들은 제 뜻이 어떤 뜻인지 알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저희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최정필의원

총무과에서 본 심사결과 여순사건 10.19 평화·인권·문학상 예산 성립 불충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고용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고요

최정필의원

아 그랬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소관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입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고용진위원

이게 내구연한 같은 경우가 그 성립조건이 연수하고 키로수가 두 개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연수만 기한이 됐을 때만 교체가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키로수 뭐,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되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우선 연수가 되면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행연한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이번에 나온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이 키로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고용진위원

네, 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내부 연수도 그렇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섬에서 차량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봤는데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여가지고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히. 186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키로수가 얼마 안돼요, 금년 일반 관용차량하고 특수차량하고는, 일반 관용차량은 키로수하고 연수가 다, 2개 다 성립이 돼야 되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돼도 된다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 기준을 좀 주실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거하고,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고용진위원

이따가, 그 자료는 이따가 주시고, 일반 관용차량은 제가 말한대로 연수와 키로수 2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기능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되더라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기간

고용진위원

내구연한에 들어간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재식에 들어간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000km 이렇게 40,000km 돼있는데, 들어와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의 성립조건은 연수와 키로수 2개 다 성립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것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센터 재건축 관련해서, 기준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구민호위원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유지·보수비를 뭐 2억,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3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재건축을 안 하고 그 2억, 3억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글쎄 이제, 저희 청사가 지금 현황을 보면은 청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2억, 3억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준이 예산을 한꺼번에, 청사가 30년 된 것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에 주민들도 다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전혀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면은 모르는데 보수가 되는 부분은 적정하게, 왜냐하면 또 청사를 짓다보면 위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저희가 적정하게 하는데 기준은 3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 기준은 아는데, 이제 밖에 개인 사업가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러는데

구민호위원

어차피 2년 있으면 지어야 되는데 세수를 갔다가 2억, 3억을 또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구민호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조금,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30년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의원님 많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곳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단계별로 30년 넘기 전에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출원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7, 127, 135, 137, 148, 153, 1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1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의원

최정필 위원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의원

194페이지 보면 돌산 진모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섬박람회 주재관 부지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잠깐만 계십쇼, 돌산 진모공원

최정필의원

진모공원 동네체육시설설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진모공원 동네체육시설설치.

최정필의원

예, 운동시설물 5점하고 바닥정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축구장 앞에 시설.

최정필의원

예, 축구장 말씀하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의원

지금 우리 섬박람회 주재관 그 축구장 다 매입하죠? 그 매립, 이렇게 복토하는 거죠? 체육시설도, 축구장까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최정필의원

지금 저희가 어제 해양도시건설 현장활동에 그 주재관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섬개발과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체육시설도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2,000만 원이 온다면, 다 매입해놓은 상태인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진모지구 안이 아니고 진모지구 도로 건너편에 보면은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정필의원

아 그러면 그 운동장 축구시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거기는 아닙니다.

최정필의원

거기는 아니고 진모공원 그 옆에 공원이 또 있나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택지, 주택있는 택지쪽으로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건너편인가 봅니다.

최정필의원

아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한40분 전에 기쁜소식인데요, 저희가 거문도가 근대문화유산유적지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문도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테니스코트장이 전국 최초 로 만들어진 곳이고 테니스를 쳤던 곳이고 당구를 쳤던 곳이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5년간 전반적으로 돼요, 처음 이 보급됐던 이 곳이 그나마 2년 전인가, 테니스코트장이 정비가 됐죠, 3년 전인가, 정비가 됐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때 문화재청 분들이 왔을 때 신사터 앞에 있는 터가 테니스 최초 그 공간이냐,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서 정비했던 그 곳이냐라는 토론이 있었어요 오는 과정 중에서 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근대유산에 대해서 쭉 갈 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웅천이나 뭐 이런 곳, 진남체육관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집중보다도 정말 도·서민도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최초 했던 그런 장소에서 제발 테니스코드를 영곡배 뭐 거문도배 이런 형태로 해서 주도적으로 여수에서는 1차, 2차 사업을 하고 결승전만큼은 거문도에서 한다 그러면 오늘 발표난 이거와 저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그니까는 문화재청분들도 신사터 앞에 있는 게 맞냐, 지금 우리가 보수·정비 했던 곳이 맞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정말 거기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초도, 손죽도 어르신들이 테스니스로 월별 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도·서민들에게도 이런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건강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저는 그 가교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좋은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그것 또한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소식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요

박성미위원

네, 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최초 테니스구장이 있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대회 결승전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체육회하고 상의하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릴게요, 없었던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아주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과하게 포장되거나 홍보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좋은 역사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함께 했으면, 문화예술과랑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희소식이 들려와서 다 같이 기쁨을 느끼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가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체육동네시설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지 중에 체육복지인데요 이것도. 동네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하고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체육시설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적어가지고 방치가 되어있는 부분들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 파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동네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4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들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그때 읍면동에서 같이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설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지금 하반기에 이미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한 가지 더 붙이면,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걸맞는 운동기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원하는, 그리고 이제 연령대에 맞는그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지역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보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결론은 현재에 있는 것을 보수·보강 그것 시급합니다. 그것 해주시고 신규 설치도 꼭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순서입니다. 윤경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채경

김채경위원

어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세정과입니다. 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방소득세가 5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법인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 한10%을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도, 이게 이제 산단에서 21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4월 달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연말 저희 지방소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계를 했을 때 산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용역 이익이, 증가분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하는 그런 예측을 하셨고, 저희도 그 나름대로 추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계를 한 사항이었는데 예상보다 이제 산단에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한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이제 또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결국 공단에서 나온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렇죠, 네, 네. 산단에서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씩 완화되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세금을 좀 납부한 부분, 법인세 그게 증가된, 전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저희 이번 세수에 추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년 세입예산을 이렇게 항상 세우시잖아요 대강.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계비가, 저는 보통 어느 정도 나는 거는 감안을 하겠는데 오늘 550억, 처음에 이 숫자를 잘 못봤어요 5억5,000, 550억인 거예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만 5회 추경안 예산안 세입이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물론 잘 세우시겠지만 세입예산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계비가 너무 크지 않게끔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특히 법인소득세 관련된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인에서도 이게 연말에 결산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분기별로 영업이익 실적들을, 법인에서 공지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면 저희도 이제 예측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가 나와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20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주택분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를 했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주택이라 그러면은 공동주택 다 포함된 겁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체 포함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포함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공정가액 비율을 60에 45%로 인하한거고요,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1주택, 1세대 1주택만 대상이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개별주택은 공급 포함됩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토지분은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9.37% 인상이 됐는데, 상향. 지금 현실화율은 몇%나 됩니까? 토지부분에 대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한65%정도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거래금액은 또, 실거래금액은 또 공시지가하고 조금 또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있는데 한 60%~6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 60%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공정시장가액이,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60%. 그러면 토지부분도 한60%에서 65%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의 비슷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율이 한70%.

행기

김행기위원장

70%?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많이,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셨을 걸로 보고 혹시 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알고계시는 내용들이 따로 있나요? 제가 혹시 찾지 못했는지, 우리 여수시에서 기부사랑 내고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해서 홍보를 다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앞으로 추진방향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은 이제 법률로서, 법률만 제정이 돼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또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홍보할 사항이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령이 곧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조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따가 부서에 검토의견을 물어볼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곳을 하니까 도에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런 예산이 아닐지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드렸던 몇 가지 건들, 여수시청을 타고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 정도만 알려줘도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러한 거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어딘가는 기부를 하고 싶은데 기부처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것은 저희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수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미자립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기부를 많이 받아서 또 어떻게 써야되는 문제들이 거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 내고항치면 딱 한 분이 나와요 언론에도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봐서는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은 기부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지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앞으로 기부할 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2021년 9월 28일 날 발의가 돼 통과됐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고용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건 아직 제정이 안 돼있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 단위라든지 농어촌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있고 어찌보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홍보광고를 2개월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를 이용하고 용산역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딱히 여수고향사랑 기부금을, 여수를 광고할 필요성은 다른 부분이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공익광고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2개월 하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공모제를 하는거죠 아이디어 공모제, 그래서 어떤 상품을 줘야될 것인지 어떻게 홍보방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여수를 빛낸 자랑스러운 100인 이렇게 시민들한테 행사를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널리 여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여수시가 고향사랑기부금 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일단은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홍보가 일단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하철별로도 나름대로 별도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저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 많은 생각을 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개월이거든요, 2개월에 인해서 방송매체 1,000만 원, 옥외매체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이제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고용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지금 이 목 자체가 광고홍보비로 잡혔기 때문에 다른 홍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DM을 발송하더라도 이런 게 더 우리 여수를, 향우회나 이런 데 각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발송해서 이러한 이러한 기부금 법률이 통과돼서 제도가 있는데, 기부하신 금액의 30%는 뭐 예를 들어서 여수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오니 또 연말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부탁합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더 큰 효과를 보지, 이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 한번 해봐도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그런데 이제 법에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밖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지역에서 하신다든지, 저는 용산역이랑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물론

고용진위원

중앙부처에서 이건 대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이렇게 분담금을 내서 한다든지, 근데 여수시가 용산역에 이렇게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여수시에 줘라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협력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70억3,000만 원을 각 234개의 지자체가 똑같이 분담을 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지금 보면 이게 온라인과 관련이 돼있는 것 같거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런데 온라인은 아니고요,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아 온라인 시스템에 오프라인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제 전산상으로 하는 시스템이죠.

정신출위원

네, 뭐 전산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축이 되지는 않은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구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좀 갖추어 진다라고 하면 굳이 홍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30,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요, 제가 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20만 원인데, 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조경박스 관리 및 민원대 화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도래된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니, 계약기간이 도래된 건 아니고요.

고용진위원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계약기간은 이제 거의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기존에 관리비를 5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꽃값도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이 돈으로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손댈 거 없습니다. 뭐 사실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시작 기점이 언젠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매년

고용진위원

몇 월 달에 계약을 해서,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럼 몇 월 달에 계약하셨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1월 달에 해가지고 12월까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120만 원에 대해서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을, 10만 원 인상을 하셨어요, 그럼 기존에 지금 7개월 동안 했던 것들도 다 인상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

고용진위원

이게 맞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이게 맞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제 사실 좀

고용진위원

잔여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상승이나 자재비상승에 대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약을 변경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5개월 건만 인상이 돼야 되는데 1년치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좀 제가 우리 시 행정상 계약기준에 어긋나지 않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약할 때 좀 이렇게

고용진위원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당연히 이제 그 지역 업체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드리는 것은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편의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을 했었고 1월 달에 했으면 보통 중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가 반영됐을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인상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건 용역 자체가 7월까지 완료가 끝나버린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런데 1년, 1월 달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까지 다 해준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좀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조금 댕겨서 그냥 직업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작은 금액이지만 원칙을 하나 어긋나면 또 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감사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계약 당시에 그런 것들은 물가상승률이나 재료비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그냥 몇 달치 좀 댕겨서 주고 추경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적정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역업체를 써주고 적정가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말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부임받은 김병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거점도시 미항여수 비전 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중 5억을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받습니까, 전남도에서 받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다시 한번.

옥기

정옥기위원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총액이 10억이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국토부, 지금 산단대개조 사업에 포함된 국토부 사업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토부에서 5억을 저희들이 지금 받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세입이 5억이 잡혔는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받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산단대개조 사업이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병합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범위는, 우리 용역범위는 이제 국가산단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산단까지 포함해서 다 그런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국가산단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가산단만, 그럼 여수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만 포함된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산단은 포함된 건 아니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고,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가요 이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산단대개조 스마트산단개조사업, 그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약1조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 뭐 각종 실증센터, 그다음에 소재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산단 전체적인 노후, 너무 오래 돼서 노후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국토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보조받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7,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215쪽, 21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633쪽부터 639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개정은 643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장광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4, 130, 135, 137, 148,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3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사업대상지가 광림동, 대교동, 삼일동, 중앙동 일부 지역인데 사실 원도심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수익률이 공동주택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화도시가스 대표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열정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기업에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됐다는 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도 지역구가 대교동, 국동, 월호동이다보니까 특히 대교동 쪽에 남산동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대교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연계가 있나요? 사업이 좀 속도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제가 파악한 그 현황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지만은 또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이런 곳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비가 9천만 원 또 시비가 한 4억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좀 문제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한 2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고, 나머지 80%는 또 인제 대화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지만은 수익성이 안 나다보니까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71%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가스비율이. 그래서 원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시에서는 또는 도에서는 이것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도시가스사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구체적인 아직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연도, 올해 것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연차사업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대화도시가스가 계획했던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2023년에는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지금 사유지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일반 관을 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가스 배관을 같이 좀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어떤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시기가 맞고 또 사업이 똑같은 지역이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고용진위원

미 공급지역일 경우에 언젠가는 여기에 공급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미리 같이 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나 관련 과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업무연람을 통해서 그것도 좀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유지 동의서 받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면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힘들 게 겨울이나 이럴 때 추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곧 됩니다 이 말이 희망고문을 너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시가스부분이 가장 어렵드만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도시가스라는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거기는 또 수익률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삭감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보전금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이것을 반영을 했거든요. 우선은 소상공인을 좀 빨리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은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 때 지금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조례 개정 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될 것은 없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3%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3%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가 현재 삼점육 프로에서 많게는 사점 몇 프로로 이렇게 뛰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그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냐 이런 차원이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 사실 지금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근거는 일단 그래도, 근데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했을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소상공인은 그렇게 불편이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면 어려운 데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시기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더 근거자료를 저희들도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해도 소상공인에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제출 좀 요구하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마을 LPG에 저희가 8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1차 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다 정리가 됐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고생 너무하셨다는 것이 덕포마을 같은 경우에 명품마을 그때 우리 매칭으로 해서 7대 3이었나요? 여수시에서 덕포마을까지 가는 것까지 정리가 됐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고 원래는 산자부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산자부 쪽으로 다시 갈 걸로 보면 도서지역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늦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돌산대교 있지요. 이번에 돌산대교가 방금 동료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에 7억정도 적자였다가 작년에 3억 흑자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데 돌산다리에 대한 안전하게 통과가 되고 상수도관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여수시에서 T/F팀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들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그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국도17호선에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포마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돌산대교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시면

박성미위원

팀장님, 9월 달까지는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곽원준입니다. 지금 저희는 대화도시가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수도부분이 조금 방향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과가 되면은 지금 9월 초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상수도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그다음에 인제 이번에 상하동에 배수지가 정리가 되면서 우선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다음 그 다리로 가는 것은 정리가 다 그 부서를 다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상수도과에서 다른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돌산주민들이 봤을 때는 3년 동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부 작업을 끝낸 거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국도17호선으로 두 개 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도 상수도과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부서끼리 소통이 안 됐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인제는 다리가 안전등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부서가 약간 부서의 팀장님이 바뀌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말대로 작년, 올해 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F팀 만들어진 것 마무리까지 좀 제발 좀 해서 다음 이게 부서 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더 부서하고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꼭 좀 풀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준

곽원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보전금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지급을 하겠다 해서 삭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기정에 11억이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건 어떻게 된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1억은 3% 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지금 됩니다.

백인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3% 내라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여수 지금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덟 군데, 관내전통시장이 13개소에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기존이 여덟 군데 전통시장이 등록 기준이 정확하게 된 것이 여덟 군데잖아요. 나머지 다섯 군데나 이렇게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게 확실히 될 수 있는 게 시에서 마련이 돼 있나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나?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각종 공모 같은 경우는 조건을 그렇게 달려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오거든요.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가에 등록된 것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업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러지요, 그 등록된 전통시장은 정확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등록이 안 된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개선의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리 신기시장 알고 계시지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서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우리 전통시장에 정확하게 등록이 안 돼 있던 시장들도 이런 부분들의 악취나 이런 환경개선이 안 돼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이게 시 자체에서 판단을,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이렇게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시장 아닌 시장들도 사업의 심각성을 보면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환경개선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의 다양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사업내용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어떤 부서가 좀 추진해야 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미 등록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5, 126, 130, 134, 137,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 사업해서 15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추진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은 2016년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쭉 논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5억 정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4억 그다음에 노동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약 1억 정도를 지원해서 총 10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가산단을 통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고, 일부 인제 노측에서, 노조 측에서 5천만 원, 기타 단체에서 5천만 원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전체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그 37사 중에 27사가 기부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주삼동 부지는 여수시 부지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여기에 부지는 저희들 부지는 아니고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약 24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 23년 7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부지의 일부를 저희들이 빌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우리 여수시 땅이 아니면 혹시 만약에 우려가 돼서, 만약에 나중에 이 땅을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기존에 세웠던 추념탑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공단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공단도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없어지는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할 걸로 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에서 지금 246억이라는 막대한 돈 들여서 안전체험장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씀 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추모탑건립 후 사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유지비용이,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이 유지비용도 발생을 조금씩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게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가 저희들이 추모탑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운영비는 일부 시비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운영비를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진짜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수에 건립을 해놓고 물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측정을 한 번 해보시고 향후에도 이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아니면 공단의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노사가 협조하고 기타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좋은 일을 추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충으로 좀 드릴게요.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미 지금 2021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질문 내용 중에 시에서 주관해야 하는 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맞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국가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재생사업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 재생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지구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걸 다시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비도 5대 5로, 국비 5, 저희들 시비 5 해서 매칭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일반 산단 중에 오천산단이 지금 그렇게 187억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제가 지방산단이 포함되냐 아니면 국가산단만 하냐 국가산단 이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가산단만 해당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업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업을 했던 것은 몇 년도에 하셨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재생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지금 국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산단 대개조사업이 예비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도 같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은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용역 상 추진하고 있는 맥심은 350억 정도를 풀 할 수 있다 그러면 약 7백 억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의 주 종은 도로나 하천 또는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아까 기반을 갖추기 위한 시에서 그런 어떤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국비확보 차원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설명을 듣고 난 후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경쟁력강화 사업 국가산단 이렇게 하게 되면 제목을 붙여놓으면은 어떤 사업인가, 사업의 범위가 어딘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근다면 이 지금 사업을 맡아서 하는 데는 어디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용역사가 지금 3개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하고 몇 개사인데 제가 용역사를 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이 20억 국비 받아서 하지만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예상치는 7백억이다 그랬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맥심이 7백억으로 전체 사업비는.

옥기

정옥기위원

주 사업이 어디에 포함됐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주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정비랄지

옥기

정옥기위원

도로라는 것은 어디, 어디서부터 말씀을 하시냐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재생지구로 지정하는 그러니까 재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산단 중에서도 20년 이상이 된 노후 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재생지구를 지정을 하고, 재생지구 지정 내에서 기반시설들이 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로 도로나 교통시설,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각 사가 공장 안에가 아니고 밖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됐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입주하는 그분들 시설이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도로가 됐든 공공에 어떠한 용으로 쓸 수 있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공시설에 관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용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더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산단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 대개조할 때도 입구 쪽에 한 것도 좋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지를 좀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 통근버스 관련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할 때 저희 시 사업비는 1억5천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13억5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이게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도로 이양하면서 우리 예산이 1억이 더 들어가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 말입니다 인제 국가에서 추진할 때는 국·도·시비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제 저희들한테 도비부분이 좀 약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시비를 부담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금 국가산단보다는 오천산단 쪽에 들어가는 코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고 해서 약간의 시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거 아시지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국가산단의 지금 2개 노선은 사실상 이용이 저조하고요, 오천산단 쪽은 계속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도에 강하게 얘기를 하셨나요? 도비를 더 주라고, 그냥 도에서 3억5천 잡으니까, 시 1억5천 해라고 하니까 그냥 대답을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요구는 합니다마는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산단도 도에 권한이 더 크지 않습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4차산업 우리 체험관 제가 2018년 당선되고 처음 했던 10분 발언입니다. 지금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순천에 잡월드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은 잡월드로 체험하러 가고 이 부분에서 저는 예산이 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삭감이 됐어요. 7천만 원 가지고 할 용역이 5천만 원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신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인제 많은 용역을 해봅니다다는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 대답은 못할 건 없다는 대답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질이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보충설명을 좀 드렸었고 아침에도 예결위원님 몇 분 찾아뵈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기왕이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지사 비전공약위원회에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좋은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좀 7천만 원을 다 투입을 해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체험센터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나오겠지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기다리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쟁점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4차산업 체험센터를 만드는데 우리 시가 가장 지금 고민하게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4차산업에 관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 또는 나아가서 우리 전라남도, 국가에서 잘 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차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가지 않는가 시기적으로 보면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부지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신 부지는 몇 군데나 지금 나왔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전 팀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인제 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7천만 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민여론조사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오늘은 추경예산이니까 여러 가지 안 하는데 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또 주차시설 이런 걸 제가 볼 때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순천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뭔 얘기를 하는데 순천이 하니까 우리 한다, 이런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특출 난 기획력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꼼꼼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추진력이 뒤떨어지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4년 동안 아직 부지도 지금 대상 부지를 선정을 몇 군데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가 없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정도까지, 그냥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착수보고는 아니더라도 나왔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최소 1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수중인 용역이 있고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하면 7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저렴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일부 삭감 의견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여튼 7천만 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소에 관한 문제, 규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공간활용이나 콘텐츠 구성까지 지금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제가 성동구청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좀 더 위원님들 설득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여수시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4차산업, 4차산업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물 하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오늘 내일 하여튼 예결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예산 7천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콘텐츠 구성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타당성 평가 그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라 물론 거기에 따르는 실행 용역이 들어가면 더 큰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진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신다고 지금 내용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구상까지는 아니고요,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타당성하고 그런 정도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하여튼 좀 잘 설득하셔서 지금 계획하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산단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간략히 개요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떤

정신출위원

229, 산단일자리 고령자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플랜트노조를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직영은 아닌 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노조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국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플랜트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시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구직상담 49명, 일자리 알선 28건, 기타 구인상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에 고령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정신출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걸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시작 연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긴 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올 상반기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알선이 아까 이십, 취업이 이십 몇 명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구직상담이 49명, 기타 구인 상담 기업하고 여러 가지

정신출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이 됐냐, 안 됐냐를 보자면 방금 전에 20여 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일자리 알선이 2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일자리, 단기성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취업 알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 지급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외에도 비정규직노동센터나 또는 노동상담소를 통해서도 운영하다보니까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적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산단과 관련해서 이 일자리를 그냥 플랜트노조에 하나의 일자리로 주기 위한 자리는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지금 아직 논의 중이긴 합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방향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채용을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알선해 주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고용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4차산업 혁명 여기 조성하는 거 지금 기본계획은 첫 삽을 준비할려고 하는 단계인데 기획행정 쪽에서 어떤 의견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용역, 상당부분 용역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 사장되는 용역이 많더라 그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쪽으로 아마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용역비도 과다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소 용역비만 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지요, 긍게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저도 보고 있는데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설물일 것 같아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부분 같은데 이 부분들이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왔겠지만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당 예결위에 좀 중요한 사안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첫 사업부터 삭감하는 것은 또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침에 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긍게 우리 기획행정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제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 용역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4차산업 체험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추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같이 좀 자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라도 좀 주던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추진상황을 A3정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앞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할 때까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 목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쪽,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네요, 지금 현재 여수마이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저희가 4년 전 활동을 할 때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단체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때 당시 그렇게 했냐면 여수가 2022년도에 박람회 끝난 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많은 기반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을 받자, 그리하자고 했는데 벌써 제가 와서 다시 보니까 아직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멈춰져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올해 또 지금 시장 당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즉 이런 어떤 종합계획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도 있지만 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수가 국제회의 도시, 마이스산업 할 수 있는 걸로 전국에서 아주 유리한 도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 연구단체 활동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지만 이런 용역비가 삭감돼서 우리 과장님 입장 또 집행부 입장 어느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5천만 원 절반이 삭감이 됐는데 이 용역을 삭감이 돼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마이스유치팀이 있는 시입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마이스에 저희들이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광주역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2천실 이상의 국제컨벤센센터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주보다 더 여건이 좋습니다. 광주는 만약에 2천 명의 어떤 컨벤션 행사가 있을 때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2천 실 이상의 큰 컨벤션은 없어도 숙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서울, 부산, 제주 다음으로 이러한 시설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5쪽 정도의 계획을, 그때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례에서는 5년마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가 역량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반드시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된 계획서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다른 시·군에 보통 1억 정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작은 가격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반영이 돼서 향후 한 3, 4년 후에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 성립 불충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나름대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 분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현재 처음에 용역 한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용역이냐고 했는데 처음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자체 용역 35쪽짜리 우리가 했었고, 이제는 국비, 도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용역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국제회의 도시하고 또 국제복합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고, 또 향후에 우리 하반기 때 조례도 좀 전면 개정을 합니다. 조금 더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마이스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증가됐는데 기존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인센티브가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됐었는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난 해 2021년에는 37건에 1억96백, 한 2억 까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돼버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억을 요구한 단계고, 현재 23건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더 많이 필요한데 1억 정도만 지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코로나 전에 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때는 대략 년 인센티브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

구민호위원

아, 그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지난해도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년 이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코로나 전에는 약 3억 대 정도

구민호위원

거의 정상으로 코로나19는 있지만 행사는 거의 코로나 전에 수준으로 지금 행사가 진행된다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전기학회 3천여 명이 한꺼번에 와서 주중에 숙소가 다 차는 그런 실적이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8, 125, 126, 130, 138, 149, 153, 154, 160,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38,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부서에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근대유산 관련된 오늘 발표된 내용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우리 박성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현장실사 때도 함께 정말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오늘 결과를 얻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거문도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용 사업공모인데요,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이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360억 원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거문도에 될 텐데요, 그동안 거문도가 원거리이고 여러 가지 근대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산투입이 쉽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국가문화재가 한 23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해서 내년까지 등록을 하고 24년부터 3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전국에서 9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응모를 하고, 최종 2차 심사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4개 지역 인근 순천까지 경기도 파주, 충북 옥천 이렇게 네 곳이 최종 심사단에 올랐는데요, 결국 저희들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섬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을 인정받았다, 여수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가치가 아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360억이 투입이 된다면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 관련해서도 개발이 된다면 증가가 분명히 될 듯 하고 거문도 여객선에 대한 증편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선사들의 적극적인 러시가 좀 이어 질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6년도 섬 박람회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까지 등록문화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까지 성공리에 맞춰서 24년도부터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저희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제가 3선되는 동안 제 기억으로 여수시에서 가장 큰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문도의 위상뿐만이 아니고 여수의 관련된 모든 위상이 훨씬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기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함께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 거문도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앞으로 여수의 위상과 또한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선정된 결과가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는 금오도 비렁길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관광객들이 해서 제2 출렁다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도비 포함 출렁다리 설치비 포함이라고 하셨거든요, 어제는 설치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인제 올해 투입된 금액이 도비 포함해서 그 금액으로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24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금 금년도에 이번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2 출렁다리는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30억 원 계획으로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웅천지역에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웅천에 지금 과밀학급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할려고 해요. 웅천초등학교하고 지금 송현초등학교하고 지금 천 명 정도 됩니다. 더 넘어섰더라고요 천 명이, 내년에 저희가 3월에 웅동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예울초등학교가 또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천 명 정도가. 근데 웅천의 중학교가 지금 웅천중학교 하나로 소화가 힘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송현초등학교, 웅천초등학교 학생 수만 해도 2천 명인데 중학교가 지금 신설은 좀 힘들더라도 사실 학생 수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해서 신설은 힘든데 제가 좀 제안 드린 것은 폐교 위험성이 있는 또 학교를 또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또 예가 있어요. 삼일중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 폐교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죽림지구로 이렇게 이설을 하고 나서 학교가 또 명문학교로 또 발돋음 하는 사실이 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웅천의 중학교를 이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과 시민단체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웅천이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조금 초과가 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가겠습니다. 또 교육장님도 9월 1일자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예.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5, 138, 154쪽이고 세출은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8페이지 남도숙박 빅이벤트 사업인데요. 이게 7월하고 8월은 할인이 제외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굳이 7월부터 12월을 하지 않고 9월부터 12월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근데 이제 7~8월은 성수기, 저희 7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모집 하고 또 이 숙박업소를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서 숙박업소하고 또 여행 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집하는 시기가 7월부터이기 때문에 7~8월은 성수기 때문에 성수기 할인은 제외되고 모집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다음 정식적으로는 9월부터 시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7~8월은 모집기간으로 보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래요. 그래,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여기는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 이게 한번에 한 그룹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인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을 한 152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0명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예정을 해서 잡은 거, 예산입니다.

진명숙위원

그건 전체인원이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한번에 이제 한 사람이 와도 1인이 해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가 여수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설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해설가 총 81명이 있습니다. 남성분이 18명, 여성분이 63명 해서 또 연령대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인자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총 네 개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어가 한 마흔여섯 분, 영어 열 분, 중국어 열한 분, 일본어 열네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주로 한국 위주로 많이 하고요. 외국에서 오시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함께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설을 하는 분야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지별로 역사가 있고 있는 관광지가 있을 것이고 테마가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광해설사님들에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책자를 위주로 해서 주로 여수시의 역사 그다음에 또 관광지 그에 따르는 테마 있는 그러한 히스토리랄지 이런 얘기들을 담아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혹시 바다해설사나 섬에 관련된 섬에 특화된 해설사나 혹시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현재는 섬해설사 특별하게 특화로 뽑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섬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섬에 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낭도나 사도, 개도 쪽에 그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섬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유인도가 많이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관련해서 지금 2026년 섬박람회를 준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섬에 대한 이 해설사가, 근께 섬에 거주하시는 해설사 몇 분 말고 여기 여수시에서 이제부터는 섬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들이 좀 양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여수는 섬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섬에 대한 해설사가 반드시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해설사 양성을 할 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수가 또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해설사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바다해양이라든가 바다해양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사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해설사들의 역량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특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2026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조정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게 남도 숙박할인이 어차피 시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안 여쭤볼라고 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저 전라남도 방문의 해가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숙박등록업소 이용요금을 할인 해서 외부관광객 유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외에 주소를 둔, 개별관광객이 관내숙박이용 시에 숙박업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참여숙박업소 선정 후 사업공고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객은 숙박업소 예약 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인대상자 숙박업소를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또 할인적용업소를 관광객이 이용을 하면 저희가 숙박업소에다가…….

고용진위원

그 사업 내용을 알겠는데 아까 1200명이 대상이라고 하신 부분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말하는 것은 1200이 아니고 2억 5200, 이 사업 중에서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5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은 남도 할인숙박은 그 일반 광주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그런 관광객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고용진위원

이해는 했는데 아까 1200명이라는 숫자는 잘못 말씀하신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 이상에 4만 원 할인을 해 주는데 4060명은 어떤 산출로 나오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예상.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고용진위원

그러면 한 숙소에 4인이 갔어요. 그럼 그 숙소 하나당 한번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4인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인당 10만 원 이상이면 4만 원이기 때문에 일인당입니다, 일인당.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4명이 갔어요. 별도로 다 신청을 하면 16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개념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본인이 10만 원 이상 숙비를 내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네 분이서 가지 않습니까, 네 분이 가서 숙박을 내면 15만 원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끊는 그 영수증에 대한 4만 원. 네 분이 가면 네 분 다 그런 게 아니고…….

고용진위원

한 건에 대해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한 건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고용진위원

건당이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4060명이라는 산출, 저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것은 건당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산출 근거를 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7만 원 이상은 1546명, 7만 원 미만은 2만 원씩 지원해서 1161명. 이 지금 인원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예정을 해서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인자 전체사업비 예산에서 7만 원 이상이든 10만 원이든 그 범위 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신다 그 말이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저는 이제 1200명이란 말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숙박업소라든지 서류에는 숙박업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다 나옵니다.

고용진위원

중복 나갈 일은 없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253페이지, 여수, 순천, 광양 합동 관련 종사자 팸투어가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 삭감하셨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코로나로 따른 대면 마케팅 불가로 인한 삭감. 진짜 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잘못 편성해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작년에도 예산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당초에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근께 보통 우리가 집행부가 코로나가 오더라도 어떻게든 살려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천만 원 말씀하셨죠?

고용진위원

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외빈 초청회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빈, 외부인 밖에 있는…….

고용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이런 경우는 정말 제가 드물게 보는 경우거든요, 부서에서 삭감을 해 갖고 온 것은. 그러면 지금 진짜로 이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하신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외빈 초청회비만 삭감 시킨 겁니다.

고용진위원

초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 행사운영비가 남아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인자 저희가 여수, 순천, 광양 관광 관련해서 세 개 시군이 이번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인자 회의를 한 부분들은 운영비는 150만 원인데요, 이건 회의운영비고. 외빈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해는 하지 않겠다, 세 개 시군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보는 경우라서 아무튼 잘하신 것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 잘 검토가 돼야겠다, 상당히 드문 경우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잡아놓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게 필요성이 못 느껴서 하신 건지, 단순히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하신 건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외지인들은 삼 개 시군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용진위원

다른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삼 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세 시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별로 다른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한번도 안 했나요, 예전에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다음 2020년도는 코로나로 못하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이고요, 2022년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추진 운영비 신규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삼 개의 시군이 주체하고요, 한국관광공사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이 전남방문의 해로 전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여수시가 5대 개항지 중에 하나인 우리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여수가 5대 개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전에는 다른 데에 다 했었고요. 올해는 여수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들이 관광공사가 2억 5천을 대고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소노캄 컨비누 홀 외의 여수 일원에서 할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0년도에 부산에서 했던 것, 21년도에 강원도에서 했던 다음으로 저희 여수 게 맞는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여수 팸투어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많이 개발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여수는 사실은 크루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는 17만 톤 급 크루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인자 개항지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항까지는 어렵지만, 준모항까지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연안크루즈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우리 아시아 및 해외에서 좀 30명 영입하고요. 국내 지자체랄지 RTO랄지 항만공사 이런 사람이 100여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안크루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모항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또 의견도 듣고 또 팸투어도 팸투어라기보다는 우리 여수시의 어떤 일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일단 이제 여행사가 올 것이고 학계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 민간업체가 올 거고 저희가 그래도 크루즈가 인제 그래도 들어온 도시잖아요, 어찌보면은. 아예 없는 도시라도 생각 하고 저희가 항상 보면은 그 기존에 준비돼 있던 차량들이 순천과 여수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조금 준비를 했더니 그나마 순천으로 가셨던 관광객들이 여수로 다시 와서 여수의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갔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걱정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개항지에 내렸을 때 한 시간, 두 시간 거리, 세 시간 거리, 네 시간 거리 그다음에 많게는 8시간 거리에 여수시만의 특색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우리 게 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항일함까지 4시간 코스면 깃발을 든 사람들이 크루즈에서 내려서 각자 타야 되는 공간 중에서 몇 시간 정도의 것이 있다라는 우리 것에 대한 상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크루즈 담당부서도 있고 이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이런 관광공사가 그래도 우리 여수시를 인정하고 온다고 판단을 하고 이정도 규모의 이정도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짧은 지금 두 달 정도 남았지만 미리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그 나머지, 갔다 왔더니 이런 게 좀 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핫한 곳이라고 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거든요. 최근에 우리 관광과에서 심의에 의해서 승월마을에 달빛축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면 다음 단계에 과장님 가셔서 그날 있었던 것을 다 파악을 했을 거로 보고 마을주민들은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청 땅을 삼백 몇 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을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던 곳 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으면은 힐링을 하는 곳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반조성이 된 곳들이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분들에게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 관광과가 나서서 승월마을과 죽포들, 방죽포까지 가는 것들을 내용이 나와서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뭔가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땅을 사게 되면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게 관광과냐, 교통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는 편의시설로 보고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찾아서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현장 갔다 다시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춘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30, 135, 139, 149, 154쪽이고 세출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여수음악제하고 2022년 여수 에코국제음악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수음악제가 사실은 기존에 모 단체에서 1억 5천 정도를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여수음악제는 2017년에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여수 시비 2억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을 했고요. 2021년도는 박용하 회장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원이 끊겨서 시비 2억하고 자부담, 근께 박용하 회장이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2억 그다음에 도비, 도비가 인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가 1억 5천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나머지는 인자 우리 박용하 회장 자부담으로 해서 5억을 갖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여수음악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접목을 시킨 건가요, 예산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전까지는 인자 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사업비가 전체 5억 정도 되는데 그전까지는 마칭페스티벌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역대표 예술제 공모사업에 3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 있는 행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칭페스티벌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 1억을, 도비 1억을 확보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자격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수음악제를 1억 5천만 원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예산이 5억이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비 2억 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도비 1억 5천.

고용진위원

아니,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그전에는 상공회의소 추진해서 당연히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2억이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시비가 2억, 자부담 1억 3천.

고용진위원

그래서 3억 3천 주고 공연을 했던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시비 2억에 도비 1억 5천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자부담 1억 5천.

고용진위원

자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박용하 전 회장님이 개인이…….

고용진위원

개인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상공회의소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고용진위원

합의는 그게 다 된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께 박용하 회장이 도비 확보 하는데 있어서 또 많이 힘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5천 주고 했던 행사가 평가가 어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일단은KBS교향악단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또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지역의 청년학생들이 1 대 1 레슨을 하고 음악학교도 운영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고용진위원

올해는 5억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비가 작년에 인자 3억 3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적어서 올해는 이렇게 도비까지 포함돼서…….

고용진위원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1억 5천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도비 매칭사업이 정산을 하고 1억 5천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총괄적으로 1억 5천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인자 여기서 세부내역에서 우리 지원비, 예를 들어서 금년 같다면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이 하는 건데 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산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고용진위원

의무는 없잖아요. 개인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제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정산의 의무는 없지 않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보조금 행사라는 것은 총괄예산으로 따졌을 때…….

고용진위원

3억 5천은 정산을 하는 거는 맞는데 1억 5천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용진위원

자기부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행사자체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박용하 회장이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 그 전에 위원장을 하셨고…….

고용진위원

그건 전이잖아요. 현 아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도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도비 매칭으로 해서 음악제를 하는데 일반 개인이 1억 5천을 또 사업비를 내요. 그럼 이후 차후 정산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용진위원

3억 5천에 정확히 이게 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3억 5천 일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1억 5천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5억짜리로 들어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주체는 누군데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주체는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로 저희들이 …….

고용진위원

그럼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가 1억 5천을 박용하 전 회장한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억짜리로 해서 사업 추진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고용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이 자체에는 그 자부담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여기 보면…….

고용진위원

저희한테는 도비 1억 5천, 시비 2억으로 되어 있고 이 행사금액 자체가 3억 5천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억 5천이 더 추가로 된다는 것은, 요 부분에 대해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떤 법적 검토를 했을 때 개인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돈을 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주시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 더 그 여수에코국제음악제 보면 1억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그런데 지금 공연일자가 8월 24일부터 8월 28일 4일간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8월부터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인자 8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고용진위원

28일.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28일까지는 음악제 본행사 기간이고요. 여기는 공연행사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공공기관에 예울마루라든지 여수엑스포역, 여수공항 등을 찾아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에코국제음악제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여수출신이거나 이런 제한은 없고 뭐 그쪽 부분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초청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여기서 인자 국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동부지역 출신 클래식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지역출신인데 뭐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동부지역.

고용진위원

동부지역?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공연은 소공연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1억을 가지고 자부담 5천까지 하면 1억 5천이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수시로 공연을 한다고 지금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예울마루대극장, 여수역…….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수엑스포역, 여수공항.

고용진위원

여기에는 순천역도 있고 전남도립미술관도 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를 그쪽으로도 일부 추진했다 보니까.

고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 입장은 관내에서만 주도를 하실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또 순천 같은 경우도 여수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순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용진위원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거 같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가급적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좀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걸로 봐서는 기간이랑 공연날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별도의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방금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6회 여수음악제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본다면 사업비가 지금 5억이어요, 3억 5천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5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5억이면 잠깐만요, 5억이면은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는 음악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비를 5억을 하고 뒤에 시비 다음에 자비를, 자부담을 1억 5천을 했으면 그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부분에 죄송한 거예요, 지금.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옥기

정옥기위원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누가 보더래도 5억을 해 와서 이렇게 자부담 1억 5천 했으면 간단히 끝날 걸…….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사업주체가 과연 여수시냐 아니면은 박용하 상공회의소냐, 개인 박용하냐, 상공회의소냐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수가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로 네 번째 도전인데요. 서면평가는 지금 통과가 됐고 8월 19일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또 문체부 가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일단은 금년에는 여러모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는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수에서 지금 문화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문화도시 지정이 안 된 궁극적인 이유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부분이라고 여기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인자 이게 문화도시 지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잘못 맞췄고 대부분 그전에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심사하는 데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요번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기를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광국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방답진 선소, 즉 돌산의 방답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일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방답진 선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산이 4억이 확보돼서 주변 일부 토지매입하고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신출위원

예전에도 보면 그 일부가 보수가 되기는 했어요. 단지 유지 지금 보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시설투자가 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당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고…….

정신출위원

그게 언제쯤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냥 추진 중이라고 하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이 4억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일부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정신출위원

일부 보상 중이,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과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물론 저는 그쪽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현재 소통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아니고요. 그 7억 예산 중에서 3억은 정비가 끝난 거고, 4억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보상관계가 안 돼서 성벽의 위치를 바꾸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현장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양현옥 팀장님하고 혜은 우리 주무관님이 그래도 과장님하고 함께 노력한 걸로 판단을 하고요.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과장님 이번에 저희 전통사찰 있죠, 전통사찰 표지판 혹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표지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사찰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수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올리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과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좀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박성미위원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전통사찰에 대한 표시판이 아니고요. 도로표시판을 보면 전통사찰은 갈색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항일함을 예로 들게요. 어느 순간부터 표지판 자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도로표지판에 관련된 거. 그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출 261쪽 여쭤보겠습니다. 소리도 등대 운영관리 있잖아요, 다도해상국립공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용역비가 2021년도에, 작년에 소리도 등대 무인화하려고 우리 해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창작공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공원계획 부지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창작공원으로 활용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된다 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가능성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용역을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유휴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섬박람회 앞두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설득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작가에 대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과장님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 마칭페스티벌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라고 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비가. 앞으로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이 진행돼서, 진행되지 않을 거면 이런 예산을 전부 다 계속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일관성이라는 것은 장소가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장도로 간 이유가 있나요? 예정이지만 장소를 장도로. 올해 10월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마칭페스티벌이 기존에 계속했던 것은 해양 이순신광장에서 늘 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기억하고 있는데 장도로 생각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그만큼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시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이 전라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해서 2020년하고 2021년 사업비 1억을 도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어요. 이번에 여수음악제가 배치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장소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예산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접근성뿐만이 아니고. 예산대비에서 그걸 맞추지 마시고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도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 부분 또한 우리 이 예산이 통과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강행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26, 130, 139쪽이고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쪽이고 세출예산은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고용진위원

세출 273페이지에 500만 원 천체망원경 수리비 맞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게 10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많이 기술도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수리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한 대,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요즘에 나온 것들 하고 기능이 뭐 비슷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내구연한 10년이에요. 그럼 10년이 지났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10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저희가 한 5, 6년 전에도 한번 수리를 했었거든요. 수리 하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 5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갈 바에는 구입을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전에 얼마의 수리가 들어갔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고용진위원

이건 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수리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요즘은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 시각에서도 봤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그런 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거 한번 고민 해보실 필요성이 어떤지, 기능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거 같거든요.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뭐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그게 기능이 문제가 없다면 수리해서 쓰는 게 맞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다문화 지원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다문화 이주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취업의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 도서관에서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나라의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데요. 그 강사 양성교육에서 어떤 수료를 하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와서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우선 도서관에서 그런 훈련을 또 거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원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엊그저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더함 플러스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과보고를 좀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169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불과 몇 백 명이 1년에 교육과정이 169개에 거기다가 인원배출 인원이, 교육인원이 5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건 맨날 교육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취업연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강사양성, 말하자면 취업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도 똑같은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취업과 적극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했는데요.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10명씩 해서 지금 20명을 수료를 시켰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 강사활동 자체가 생계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또 기회가 되면 강사로 활동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게 활동하는 기준이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이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다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권시설인 곳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가지원이 올라왔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비분권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이 전혀 없는데 언제 계획을 잡으시려고 그러신지?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분권시설요?

박성미위원

비분권시설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분권 설 복지관을 제외한 비분권시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국가에서 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위탁시설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8대 인제 8대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추경에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는 분권시설, 우리가 말하는 복지관이죠,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시비 100% 나오는 것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잘 올라와요, 시에서 위탁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에 대한 구분 국장님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 그 저번 추경 때 인건비,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2회 추경 때 예산을 제가 대부분 편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8기 인수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증액을 좀 할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인자 분권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올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검토를 용역을 해서 결과가 좀 나온답니다. 보고 추가적으로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도에서 올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소급적용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또 온 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국장님 똑같은 사회복지를 갖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진 것은 누구보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인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에서 호봉을 올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안 되는 곳들이 그나마 다른 곳은 명절날 조금 더 추가 되는 비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번에 도비가 소급이 되지 않았으면 전혀 우리 여수시는 아무 것도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추경 때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그때 몇 번이나 확답을 듣고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추경 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돌아오는 것은 본예산 때 확인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김영록 도지사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비분권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전체를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수시가 거기에 매칭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클라이언트 대상에 따라서 처우가 너무 다르니 몇 번을 봐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도 제가 치켜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그런다라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말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오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처우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어요. 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외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어디에 나가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비분권시설로 일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권시설, 비분권시설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용어정리를 국장님께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그 사회복지 분야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인제 장애인시설은 다시 중앙화로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방이양해서 다시 중앙으로 복지부에서 관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중앙에서 분권으로 예산을 전체예산을 분권으로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던 시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분권의 일부를 국비지원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은 다 분권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국에서 분권시설, 비분권시설 포함해서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인건비 처우개선은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합조정해서 맞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르다할지라도 시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분권, 비분권 관련해서는 국장님 설명 들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해당 과에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약 57천 명 수준인데 세출예산 26백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예산 1,200억이고요. 우리 여수시 청년인구는 약 6만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구일자리과의 의견에 따르면 약 예산은 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는 복지환경 쪽으로 가고 청년은 인구일자리과로 가는지 저는 청년 쪽은 청년 역시도 복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예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 업무는 여러 중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청년에 대한 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사업을 부위원장 말씀대로 청년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기후생태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요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확대되어야 되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보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기차 보급은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에 비해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 쪽으로 해서 많이 빈약 열악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어디서든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있는 반면에 저희 여수는 관광객에 대해 충전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충전시설도 법으로 의무화되어서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관광객이라든지 섬지역도 충전소를 매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섬지역 몇 개소를 전기충전소를 설치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를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충전소 보급 확대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이 혹시 뭐 다세대주택 예를 들면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개인이 설치하고자 했을 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주차장을 마련을 하면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반드시 자기 전기자동차 주차시설 공간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많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충전시설을 하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다 해줬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지원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정확하게 한 50%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50% 지원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보통 한 개인이 설치하면 120에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줘야만 전기차 이용 또 활성화 그래서 에너지가 신재생 또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가장 기후변화에 획기적인 방안이니까 그런 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 이게 박람회장에 있어서 박람회투자유치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주관을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투자유치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건물이 다 준공된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해양청소년교육원이 해양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한 전라남도도 해양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데 여성가족과가 해양청소년교육원을 주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게 해양청소년이 좀 들어갔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 관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해양부에서 어차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양 관련 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조직개편할 때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해양 관련된 일이고 해양 또 우리 지원이나 효율성이나 업무 모든 면에서 해양국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을 우리가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19, 125, 130, 131, 134, 135, 139, 149, 154, 155, 160, 161,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35, 5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하고 284쪽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인공지능 민간통합 돌봄사업 운영비 예산 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에 시비 1억, 2억인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천만원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 중에서 500은 예산을 했고 나머지 500만원을 그때 특별교부세로 해서 들어왔던 게 보태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보태가지고 2억1천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백인숙위원

대부분 예산이 중요한데 이 인공지능 민간통합돌봄사업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행안부 공모를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그것 말고 AI나 이런 기술을 IT기술 하는데 저희 대상은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대상 자체를 중장년층의 더구나 혼자 계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보자해서 AI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전문 IT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비상으로 연락을 받아서 출동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관여를 해서 왜냐하면 중장년층 자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장, 통장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한 160세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됐죠.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고 아직은 안하시고 대략 그러면 몇 세대 정도를 이렇게 추이하고 계시는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봤더니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중장년층이 50에서 64세까지를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한 16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백인숙위원

160명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인제 이것은 지금 갈수록 어떤 세대가 홀로 사는 세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구인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굉장히 현대사회의 미래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이 뭐 500만원 플러스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미처 다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백인숙위원

두 번째는요. 284쪽에 지금 인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우처 사업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인숙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제 특히 청년세대예요. 청년세대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고립이나 어떤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우울의 위험군이 뭐 평소에 7배 또 자살의 위험군은 4배 이렇게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하고 굉장히 맞닥트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심리 상담을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청년들에게 뭐 기회를 몇 번을 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아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작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해서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전남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원래는 올해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늦게 해줘서 이제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 6개를 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아까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회당 3개월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최대 1년간인데요. 심리검사하고 그다음에 3개월간 주 1회 총 10회를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백인숙위원

3개월 동안 10회 받고 또 만약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본래 기관들이 여수에가 31곳이 있는데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교육 받은 여수에 있는 기관이 6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수에 있든 여천에 있든 어느 지역에서든 가까이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하면서 6개소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떤 도시든지 그 건강한 청년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들이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보면 굉장히 약하고 이제 저희들 시대와는 정말 다르게 상당히 자기주장도 강하지만 거기에 비한다면 그런 어떤 자생력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심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백인숙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AI 관련해서 AI스피커 보급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게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땅한 사유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이 AI, IOT 기반을 한 인공지능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지금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AI 어르신 건강관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중장년층 1인 가구

정신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실 거라면 이제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2억1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할 건데요. 저희들은 기계에 설치하는데 돈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AI스피커부터 시작해서 IOT센서 해서 이게 55백 그다음에 통신이용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95백해서 1억5천만원이 기계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만 관련되어서 27개 읍면동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한 명을 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49백만원만 책정을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이 정도로 가지고 시범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인력이 혼자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했던 것은 처음이다보니 일단은 한 명으로 했지만 추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맞아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시스템하고 지금 중장년층하고 비교를 해보니 지금 기관이 같은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약간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그냥 기계만 보급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기계만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사용의 이분들이 사용을 해서 만족도가 있을 건데요. 혹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선정이 됐습니다만 올해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할 건데 아직 기계도 지금 인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 말까지인가요, 설치를 할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완료가 거의 됐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을 잘 쓰시면 좋은데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은 해놓고 체감하는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인데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물품을 일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비용이 다 소요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금 기능별, 직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 이번에 바뀐 건데요. 작년까지는 전문봉사단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재료비로 했는데 도에서부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이 관련된 직능 전문자원봉사단에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 5개 분야가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다시 또 할 건데 주로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받아가지고 5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의료보건, 음식나눔, 이미용, 벽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가 본인 단체들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책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2차로 할 건데 사실 그 돈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36백에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각 5개 분야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얼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돈만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었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팀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예산부분이 없어서 올해 자원봉사활동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6백이라서 일단은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36백이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기반이 흘러가는데 잘 돌아가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더 많이 봉사활동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문 다 해 주셔서 인공지능 민간통합 돌봄 어르신들 AI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중장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과연 잘 사용하실지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만 34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 청년조례 보면 거의 청년을 만 39세로 거의 규정을 하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34세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여수시 자체 시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것이 아마 청년의 연령대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원래 자체 정해진 사업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노숙인 행려자 구호부분인데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이 늘기는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 여수시에 노숙인이나 행려자 분이 많이 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285페이지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마 여수가 관광지라서 그럴까요, 좀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준이나 뭐 판단하는 노숙인이나 행려자로 보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그냥 오시면 지급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일정한 생계소득 없이 거리에 배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관광을 왔다거나 어떻게 해서 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다음에 저녁에 숙직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재워주라고 하면서 돌아갈 차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여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분들이 저희 여수시에는 금강원이 있잖아요. 금강원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부가 숙직을 서고 있는데 아니면 주변을 돌다가 차비 없어요. 잠을 잤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어떤 사례가 더 많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케이스별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막연히 2만원을 주는 것하고 이분이 말 그대로 종착역인 우리 여수까지는 잘 왔는데 관광하고 쉬시다가 돈이 없어요. 그런다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을 150명 이렇게 했을지라도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저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후자가 많다라고 하면 저희 1차적인 보호망인 금강원 시설에 저희가 모셔다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갈 곳이 없는지, 그분이 갈 곳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그 부서 우리 지금 현재 거기하고 기관하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도서민의 어르신도 누구인가가 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금강원에 가셨다가 하루 주무시고 섬에 가는 비용을 지불해서 다시 섬으로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막연히 그것만 당일 날 그 시간만 모면하는 것이지 크게 개선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기관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부랑인이나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돈을 얼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같이 갑니다. 가서 터미널에서 대구에서 오셨다 그러면 끊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영수증처리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이 금액은 아니고 어디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해 준다는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훨씬 더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0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해서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맞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인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5명이 줄었는데 1억까지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읍면동의 자활근로신데 이분들 숫자가 줄어서요. 그래서 이 1억을 감액을 해서 이 돈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돈을 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건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던 거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활근로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면 예산을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활근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드려서 그쪽에서는 훨씬 자활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를 합니까? 읍면동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자활근로가 차상위가 저희들이 52%죠. 중위소득 52%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상위가 대상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상위가 자활근로를 하는데 근로 유지형 보면 30,120원이고 복지도우미가 58,660원인데 이 1일 인부임이 30,120원이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읍면동 자활근로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자활은요 1일 4시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일 4시간 단가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단가자체가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 여기 1일 단가는 얼마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 진입형은 54,660원이고요. 인턴 도우미형은 54,660원에서 47,350원 그다음에 근로 유지형은 26,120원 각각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각기 다르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인건비가 여기는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자활근로에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읍면동은 4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쪽에서는 1일 8시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8시간 근무하는데 아까 2만 얼마 짜리도 있다 그러면 너무 단가가 낮은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유형 자체가 사업 유형 자체가 똑같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8시간 근무를 하는데 2만 얼마 그런 단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게 좀 상당히 형평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단가를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복지부에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통으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단가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1일 4시간이 아니고 1일 5시간이고요. 나머지는 8시간이 맞습니다. 4시간이 아니고 5시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281쪽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생활지원비 지원 이게 지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쩝니까? 이게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신속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지원비일까요? 아니면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 말씀하실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지금 생활지원비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바이러스 281쪽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요.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립전을 썼던 이유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예산성립전을 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 예산이 얼마였냐면 1억94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데 올해 이번에 얼마였냐면 25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가 물론 지금은 자가격리가 2주에서 일주일로 줄었고 그다음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돈이 거의 100만원 4인 같으면 120만원 정도인가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무조건 15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리고 7월 16일 이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면서 물론 제외되는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유급휴가 받는 분들 정부 지자체 종사자들은 못 받았죠. 전 국민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250억까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누적이 2천만 명 정도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이런 예산이 됐을 때 신속하게 지급을 빨리 해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확보됐다면 이것을 지급을 빨리 빨리 안 해 준다고 하는 민원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챙겨서 지급을 그때그때 바쁘지만 빨리 빨리 지급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못 받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급 다 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21, 122, 125, 131, 139, 140, 149, 150, 155, 161, 162,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경로당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이 노후되지 않은 시설 중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을 수요 조사한 결과 금년에는 두 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50개소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온 경로당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30%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다수 3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나오는 그런 시설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에서 전기를 발전을 하면 그대로 사용 소모되고 끝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발전에서 끝나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만 이용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주택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이 발전시설로 그 전기비용을 보전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3만원 수준의 전기료인데 과연 태양광 설치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전기료만 감면을 받는 것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자부담은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이 아니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이번에 마을회관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경로당에 관련된 부서도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25년 이상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없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못했던 그런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은 그게 홍보가 되고 그런다라면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으셨고 또 건축비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고려해서 건설과와 저희가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인제 예산 관련된 것은 296쪽에 우리 추모의 집 있죠.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m 정도만 개설공사하면 괜찮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현장검토해서 추진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업무보고 7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로공사하고 명절에 화장실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발 빠르게 추진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조금 더 영락공원에 대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 딱 명절 두 번에 한다하더라도 멀리서 고향을 떠났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잠깐이라도 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바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전예약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나눠져서 어려움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 예산이 추경 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수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금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지나요? 각 읍면동별로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좀 이루어져서 시설로 보완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을 반영을 하지만 더 추가로 이렇게 많이 신청들을 하십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5차 추경치고 너무 많이 보수가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5차이기는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포인트 두 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영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연도별 그리고 앞으로 유지해야 될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지역이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예산과 별개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뭐 공간이 비좁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이 이원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정부분 시설이라든지 면적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뭐 사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50% 2분의 1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인구가 증가를 해요, 원도심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간이 매우 비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영락공원, 사실 위탁을 주고 있고 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예를 갖추는 게 어떠냐 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때 잡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유니폼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인을 영구차에서 내려서 화장터로 이동할 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상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편안한 복장보다는 어떤 단정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예의를 갖추어주면 그것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을 했을 때 좀 좋은 인상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추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어디 지역을 갔더니 그런 모습을 봐서, 제가 오늘 추경이지만 이 부분을 본예산 때 좀 한번 세우시는 것도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은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숙원인데,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숙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나 김행기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수시 근간에 노인당 신축 예정지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말씀이시죠?

진명숙위원

네, 아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진명숙위원

내년에라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축을 지금 계획했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가 지금 보류한 곳은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신축이 무리가 있어서 지금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미뤄놓은 데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시에 노인당 신축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비도 많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있겠지만 또 자부담이 없어서 신축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 좀 전에 전기료 3만 원 정도가 과다지출로 태양광 설치도 해 주는데,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싶지만 자부담, 그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부담을 없애고 신축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박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요구 내용이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또 건설과 마을회관 신축비용과 비슷하게 단가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신축사업이든 뭐 기능보강사업이든 추진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자부담은 없애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설계비가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검토 중입니다.

진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오후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2, 123, 125, 131, 135, 140, 141, 150, 155, 156, 161,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비를, 시·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방법들이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보육료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별도로 국공립에 준해서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는데, 거기에 기기 같은 경우는 아동을 위해서 쓰는,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또 에어컨이라든지 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을 구도상을 보면 조리실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그 생활하고 거의 연계가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환경적인 유해가 많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교체가 됐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거즘 다, 이제 국공립은 거즘 다 인덕션으로 돼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 된 데는 이거 혹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안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실이 같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307페이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사유가 국비 관련해서 5개에서 4개로 줄어가지고 지금 감소가 된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참여자가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수강을 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야 되는 데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또 다른 시·군에 또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렇게조정을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으로 경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 특성과 고려되지 않은 정해진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뭐 멀티미디어콘텐츠과정, 온라인창업과정 등 해가지고 한 4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걸 하고, 이 예산이 도에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시에서도 이러한 경력단절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향후에 그 경력과 관련돼있는 그런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필의원

30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쉼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진행 상황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뭐 소송 중이란 말도 나오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동에 광주은행 아래에 예전에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휴원을 하고 그리고 휴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순천이나 인근에 시외에다가 그 피해 여성분들을 보낼려고 했드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97명의 피해 여성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94명의 피해 여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오림동, 예전에 (구)오림동 동사무소가 지금 2층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저희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할 수가 없어서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국·도비 반 지원사업인데, 이제 모든 사회복지사업은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경과를 보고 국·도비 매칭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지금 대표자 분이 직무정지 상태인가요? 기존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기존에 것은 그렇습니다. 아 퇴소했습니다, 퇴사, 퇴사.

최정필의원

아 퇴소(퇴사가 맞음-확인)하신 상태고 그럼 대표자 분이 바뀌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건가요? 휴업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시겠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시설은 휴업이 됐고, 휴업 (청취불능)이고 지금 새로운

최정필의원

그럼 오림동으로 해서, 이전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예, 위탁제도 다릅니다.

최정필의원

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 그러니까 신규시설로 보셔야죠.

최정필의원

아 지금 여기 나온 게 지금 신규시설 부분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의원

이 관련된 자료 저한테 한번 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추진상황이나 좀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주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에 여수시 가족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이 있는데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뭐 요청이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의원님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신기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 93년도에 의료원조합이었습니다 그게, 여천시. 이제 그걸 사용하다가 통합이 되고 또 여수시 체육회로도 좀 사용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설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엘리벨이터도 없고, 4층 규모인데. 또 지하에서는 계속 습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는 계속 닦아내도 사람 미끄러질 정도로 이렇게 습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에어컨이랑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려다보니까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우리가 아동하고 청소년을 24세 미만을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이고 청소년지원법, 기본법에서도 또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4세 미만의 분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갖추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318쪽 있죠, 미인가 대안교육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비용을 1식 5,000원을 계속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걸 제가 일반 아동들원 급식은 7,000원인데, 왜 이건 5,000이냐 저도 이것이 참 불편해서 도도 복지부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는 4,000원짜리도 있고 3,500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본답니다. 우리 학교 급식 기준으로 보다보니 일반 집에서 먹는 급식은 조리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이건 학교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하듯이 이 기준으로도 보다보니까 5,000원으로 편성이 된 거라고, 저번에는 3,5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 오른 겁니다 지금.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면 아동복지, 여성가족과라 그러고 학생에서 학교를 떠났으니까 미인가 시설이지만 대안학교로 보면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라고 그러면은 기준의 잣대가 틀리다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는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그 성장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아예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가져가든지, 관리감독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한다라고 해도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대로 그런 기준으로 아이들 급식비를 5,000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봐야죠, 교육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죠.

박성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학교 밖 지원 관련된 지원조례를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짧게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뭐 30초라도 짧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내년에 한5만 원 정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5만 원정도. 크게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주변에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20만 원이 올랐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에, 저번 주에 도에서 편성이 돼서 7월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조기지급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도 빨리 드리려다보니 30%는 우리 성립전을 쓰고, 우리 시비에 매칭부분 70%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리 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냥 이렇게 과장님의 열정을 담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여수시가 어디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사례를 찾으면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번에, 참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백동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32, 141, 142, 163, 164쪽이고 세출은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미래포럼개최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8,800입니까? 325쪽.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대한민국 미래포럼개최 비용이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2억 원인데요, 저희 시에 지원하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억?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래서 전라남도 5,000만 원, 저희 시 5,000만 원 그리고 광양하고 기업체 해서 나머지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억5,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요, 2억인데, 저희 시가 5,000만 원입니다. KBS광주방송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네, KBC광주방송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KBC, 2억 중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저희 시는 따로 송출료 3,000만 원하고 그리고 홍보·광고료가 1,000만 원, 그리고 인쇄물 제작비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설명에, 설명서에 간단하게 이렇게 5,000만 원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설명서에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부분들 여기에 기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COP28유치 위원회가 기후포럼행사나 이런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홍보활동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소가 마땅히 없겠지만, 위치선정이 어려우나 엑스나 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해서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해주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 제가 충전기보급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거 설치비용이 약 한12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26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이 3,000인가요 예산이? 3,000이면 단순 계산으로는 25개밖에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냥 대당

석주

이석주위원

추가된 예산인가요, 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30대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0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리고 그 자부담은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완속충전기가 딱 한 가지 제품이 아니고, 우리 냉장고도 여러 회사가 있듯이 완속충전기도 몇 가지 회사가 있어서 약간 미려하게 생긴거라든지 그렇게 생긴 것은 좀 값어치가 나가고 그래서 약간 그 금액들은 서로 약간 상이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비가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차 보급률 대비 충전기가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는 한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완속충전기는 이제 108대가, 공용으로 되는 것은 108대이고요, 급속충전기는 80대가 지금 돼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이제 한전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별 완속충전기는 작년까지 해서 101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 30대가 지원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이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서가 보면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억이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자재나 이런 것도 (청취불능), 설명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버스 보급 2억4,200 이 부분도 지금 어디 업체에다 지금, 민간에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전기버스 보급은 대당 1억2,000, 1,000만 원인데, 동양하고 오동에서 각각 1대씩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정필의원

지금 우리 전기버스가 여수시에 몇 대 정도 지금 돼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정필의원

아 지금은 없는데 새로 이제 전기버스 2대를

신규로,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할 때 동양이든 오동이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좀 돼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앞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최정필의원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아까 충전기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속은 충전하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완속충전기는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오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래서 보통 가정용 완속충전기는 집에 귀가할 때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가정에서 써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완속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리고 이제 그,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급속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급속은 배터리 용량별로 틀리는데요, 100kW짜리는 30분, 그리고 200kW짜리는 곱하기 2해서 1시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가격 차이는 한1.5배정도 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5배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면 급속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 보급할 때도 완속 보다는, 물론 가정용으로 쓰면은 저녁에 꼽았다가 아침에 이용하기 때문에 충전이 12시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급속을 해야 이 바쁜 사람들이 시간절약도 되고 실질적인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속을 지금 아까 80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한전에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전입니까 이거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한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급속은.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자체에서는 환경부하고, 보통 지자체는 대부분 다완속으로 하고 있고요, 꼭 급속이 다 좋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완속이 되게 천천히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안전하다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안전성.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급속이 완전히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전성이 더 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2, 142쪽이고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31쪽에 국가산단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 대행 소규모 용역 여기에 보면 국가산단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산단 내에 도로변에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산단 내에 도로변. 쉽게 말해서 대기업은 자기 주변을 많이 청소를 하는데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라든가 또 땅만 사놓고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지 옆에 일용근로자들이 오셔서 차를 대놓고 차에 있는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버려놔서 지금 그걸 좀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계약을 좀 해야 되는데 위탁하면서 단가를 아직 못해서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어차피 청소하는거야 하지만 용역비가 지금 이게 예산이 1억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1억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에 대한 그 산출근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게 산출근거는 저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 도로에 있는, 도로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러니까 산단 내에 있는 울타리 안에는 어차피 공장에서 하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 도로를 말씀하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주변이다 그래서 저는 도로 외에 어떠한 또 관리를 하고 있는가, 대상지역인가 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도로이면, 지금 나름대로 도로라 그러면 기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해봤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청소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청소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하면 그 도로 청소는 안 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 전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그것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도로에 용역을 1억을 해서 청소를 맡길만큼의 양이 있나요 어디가 지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엄청나게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지점에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도로 곳곳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돌아봤는데요, 얼마만큼 양이 나와야 되는지도 아직도 제가 산출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도로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의 주변에 청소차량들이 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시내 곳곳은 다 청소를 했는데요, 국가산단 내에는 거의 청소를 안 한 것이죠.

옥기

정옥기위원

왜 안 했는, 같은 여수시인데 산단 내라면 몰라도, 산단 밖이면 같은 도로인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게 청소원이 있다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너무 쎄게 달리고 대형차량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너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문 대형업체를 위탁을 좀 줘서 청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가 1억도 사업 범위 내에 얼마만큼 규모가 되는가 몰라도 1억에 대한 용역비 그 이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년 단위 계약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청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걸 일시적으로 할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 일시적은 아니고요,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하고 공장장협의회하고 여수 산단환경사업소랑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동시에 하게 되면 말씀 잘 하셨네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 용역비도 공동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회의 때는 절반씩 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은 산단환경사업소라든가 공장장협의회 뭐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만한 어떠한 명목이 없어서 아직 이쪽에는 명기를 못해놓은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려면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뭔가 시에서도 가급적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산단이 됐든 그 원인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시작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이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은 여기에다 산단이라든가 공장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단 회의만 앞전에 한번 한 상태라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해보고 내년부터는 뭐 절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라고 회의를 그때 한번 한 계획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을 발주를 해버리고,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의논개진을 해서, 용역비가 만약 얼마 나온다하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부담을 하자 공동으로, 그런 어떠한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시간이 자꾸 우선 가니까 제가 이것 마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고, 그리고 뭐든 이렇게 보면 사전에 이런 걸 계획을 잡을 때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까 이야기는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억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달라고 하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공장장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구두로 지원 약속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1억이라고 해서 1억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올해 이 사업비를 우선 책정을 해서 일단 해보는데까지는 해보고자 싶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공장장협의회나 상공회의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나중에 확장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라는 건 사업비가 어떠한 목이 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거 용역이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거 위탁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위탁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민간업체에게 청소를, 예를 들어서 대행을 맡기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죠,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용역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용역이 아닌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청소비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비용.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 국가산단 내에 도로변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산단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몇km,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정해져 있는 사업 규모, 범위가, 그런 걸 가지고 몇km 내에 청소,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상 마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가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이런 것이 그냥 마구잡이 어떠한 충분한 근거 없이 예산이 성립됐다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있었는데. 이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단 주변에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발굴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자체의 사업은 아니고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공장장협의회하고 저희하고 회의 중에 그쪽이 좀 청소를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라고해서 나온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100%인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분징수부담금에서 일부를 갖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일부? 도비 1억이 잡힌 것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폐기물처분징수부담금 중에서 교부된 금액이

고용진위원

있어서 거기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있어가지고, 그 도에서 저희한테 준 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주변에 과장님 돌아보셨을 때 일반 쓰레기도 많이 있었단 말씀이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원발생 불법투기 폐기물 수고비 용역비는 60만 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위에는 월1회 2,000만 원씩 하시고, 5회로 잡혀있는 건데요, 그러면 월1회라고 했을 때 작업일이 몇 일이나 걸리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구체적으로

고용진위원

그런 것이 나와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전문업체에다 지금 의뢰를 좀 해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용역에 대한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월1회 2,000만 원, 밑에는 일반 불법투기 폐기물 긴급처리 수집 3,000만 원은 처리횟수 60만 원 곱하기 50회라고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월1회 해서, 5회분 해서 2,000만원으로, 1회 용역비가 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서를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전혀 고민없이 올렸다는 건데,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공장장협의회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산단 공장장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금액을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거기서 주체적으로 해야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예산을 줘도, 저희한테 줘도 세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여서 오전에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세입을 할 필요가 없이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죠,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산단지원과나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걸 처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시는데 어찌됐든 저도 이걸 보면서 월1회에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작업일수, 투입된 인원, 뭐 거리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나와서 이게 나온 것 아닌가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나올 수 있나요? 계수조정까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들, 밑에 내용도 좀 주세요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지 여기있는 60만 원에 해서, 1회분이 60만 원 정확히 명시가 돼있고 50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22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억200만 원 있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백인숙위원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었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백인숙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국고보조로 선정되었고 저희 시에 교부가 된 금액입니다. 저희는 우리 시에 지금 먹깨비앱을 사용해서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먹깨비 업체에서 이걸, 이 음식 용기를 드리고 다시 또 수거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셨다 그 말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타도시에서는 먼저,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게 그냥 먹깨비한테 다 줄것이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저기 배달의 뭐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배달의민족이라든가

백인숙위원

배달의민족, 요기요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 공공앱은 먹깨비인데, 먹깨비한테 주게 되면 크게 경쟁력이 없을 걸로 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회용기를 많이 쓰자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시키다보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회용품이, 뭐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배달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백인숙위원

맞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예,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조금 타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좀 보시고요, 또 시범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보셔서 무조건 우리 공공앱에다 다 줄게 아니고 좀 그렇게 경쟁적인 구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고기남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2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603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생매립장 그 주변 분, 주민들하고는 이제 다 잘 되셨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올해 4월 1일부로 해서 모든 협약은 다 끝났습니다.

백인숙위원

다 끝났어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협약이 끝난 것은 주민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백인숙위원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 부분하고는 좀 오랫동안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싶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간에 정말 기나긴 싸움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협의결과를 보면은 2037년까지 위원장을 하셨네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7년간 연장 됐고만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이고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임조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32, 135, 142, 150,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339쪽부터 3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쪽이고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이근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 134, 142, 161,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53페이지요, 여기 보면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하고 20억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소는 어느 쪽이고, 어느 쪽이고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소호 요트 경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구간에 1.3km 구간을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11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추가한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그쪽은 동동다리 쪽도 같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동다리 이걸 사용하시는, 밤으로,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쪽 쌍봉동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연안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것, 그냥 지금은 운동으로만 왔다갔다 하지만, 더 우리 시민들이 잠시 정차해서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향후에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안정비사업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앞으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여수시 조선소 직접화사업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이 신규로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에 항만 종합계획 수정할 수 있는 연도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계획에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수정하기 전 계획에는 이것 조선소 직접화사업이 반영이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일부 (청취불능) 16만 평방이 기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청취불능) 부분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거 투기장 더, 말하자면 해상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접화사업이 될려면 언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9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2029년까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아직도 뭐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네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도 또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장

너무나 이게 사업이 오랫동안 되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여수의 현안 중에 현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에 지금 여수 개항 백주년 기념식 및 기념주관 행사 대행 용역이 있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백인숙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수립용역은 끝났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행사를 주관하고 기념식부터 행사 주관한 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준비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2023년에 해야 된 거 아닌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4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기념식은 내년 4월 1일입니다.

백인숙위원

아, 내년 4월 1일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백인숙위원

엄청 준비를 용역에 근거해서 준비는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데 개항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어떤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다들 정리가 되셨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실제 여수항이 실제 무역항으로써의 역할을 했던 시기가 192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그 개항일을 기념하기 위한 백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행기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에 조선소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조선소에 대한 지금 환경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이사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조선소가 2030년도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이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최근에 넘너리 쪽 조선소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업체 측에서는 이제 이사를 가야하니 이 환경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몇 번의 지적을 좀 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직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요게 정확하게 2030년, 2029년도에 확실하게 이사를 갈수 있는 지가 조금 관건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집적화를 할 수 있는 목표를 29년도로 뒀기 때문에 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춰질 수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여수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있잖아요. 이 부분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비 부분이 35백만 원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도 예산 긴축을 한 과정에서 이 행사비가 35백만 원이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해양레저스포츠면 정확히 어떤 경기를 하는 겁니까? 해양레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정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2, 133, 137, 142, 151,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우리 예결위 상임위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우리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제가 7월 11일자로 왔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6천만 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요. 보니까 당초 계획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민원접수 들어온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하절기에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한 2.5개월 정도면 용역 정도를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천만 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추가적으로 또 인원이 평일 날 몇 명, 주말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평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까지 2명이 16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은 3명이 16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주로 민원이 수변공원에 민원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먹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여수시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추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동 수변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관리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관리 한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국동항 전체가 사실은 저희 관리 권한이 여수시에 있고요, 이제 수변공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면 유지보수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원청인 해수청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관리권한만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

정신출위원

시설에 관련된 유지보수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항상 민원이 시설유지보수에 관련된 쓰레기, 야영 지금도 여전히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야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다섯 명이 고용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야영이라든가 거기 영업행위라든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이런 게 철저하게 단속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여수 시민이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여수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시민의식이 높아서 계도하면 또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좀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을 좀 마련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면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는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한 기준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일 생활권 미 구축항로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도하고 거문도 이렇게 1일 생활권으로 해서 좀 해수부에서 지원이 됐다 그래서 좋아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된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선사를 지금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앞에 신규 배를 건조해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사실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배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좀 했습니다. 10년 선령이 10년 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좀 했더니 이 앞에 저희들이 신규로 했을 때 10년 이하 선사 중에 한 두세 군데가 이렇게 희망한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수부에서 그렇게 했고 또 저희한테 10년 이하로 낮추면 어쩌겠냐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도서민 삼산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10년 이하로 낮춰서 이렇게 모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잘 되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숙위원

이거는 해결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뉴딜사업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 관련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총 13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중에 최초로 했던 19년,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지정이 되면 3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데 2019년도에 했던 3개소는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 10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 10개소에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 사업비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바뀌어도 예산 지원은 계속 그렇게 된다고 들었고 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3, 135, 143, 151, 156,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사업단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