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종원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최미선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김양균 관광자원담당입니다. 허주회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조성된 나릿골 감성마을의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명품화를 위해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 산림과 협업사업인 2단계 사업으로 향기원 일대 33종류 1만여 그루의 조경 식재와 연못, 포토존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감성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15개 중 9개소와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에 대해 관광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방역 지원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입니다. 이사부 장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브랜드화하고, 삼척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울릉도, 독도, 항로탐사 및 병영캠프, 강원도 내 초등학생 대상인 인형극 순회공연과 청소년 여름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2022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효과적인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 활동과 유튜브 영상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행전문가 및 여행업체 초청 팸투어 실시, 관광교역전 참가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동안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덕산마을을 함께 공유하고 관광할 수 있는 디지털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원이 투입되며, 건축 및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충, 경관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미축제 야간경관조명 연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은 관광축제로 진행하여 왔으며, 코로나 이후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장미를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년 연장된 2025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사부 장군을 해양문화의 특화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된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국도비 12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320억 9,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영토수호기념관, 독도체험관 등 4개 동의 건물과 조경시설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7%이며, 8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의 4개 동 건물 중 이사부영토수호기념관과 독도체험관 2개 동에 사실감과 입체감을 더한 3D 영상으로 제작되어 상영될 계획입니다. 현재 이사부학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공간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진 이사부 출항지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오분항에서 하천 맞은편을 연결하는 190m의 인도교 설치와 경관조명시설이 조성되겠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오분항 일원에 이사부 장군과 배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와 광장 조성, 바다 전망대 및 해변산책로 조성 등 오분항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어구보관창고 이전 및 부지 보상협의 마무리 등 현장민원 해결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입니다. 소망의 탑 인근 높이 80m, 전망대 10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경관조명시설 등 총 8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통합 감리 발주를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에 재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5월경에 육상과 해상에서 공조작업을 통해 스카이워크 사업이 가시화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곡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사무실, 휴게실, 직원 숙소, 안내데스크, 2층은 온천탕, 3층은 스파시설, 옥탑은 옥상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이며, 10월에 준공해서 시범운영을 거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유황온천 인근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관리동 1동을 포함한 캠핑시설 15동, 불소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온천장과 캠핑장 모두 10월에 준공해서 시범운영을 거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장과 캠핑장 두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 하장 광동호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동댐 주변에 있는 고유자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광동댐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하여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광과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 명품화사업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죠. 지금 전체 큰 사업들도 마치고 마지막까지 와있는데, 거기에 상부 나릿골에 올라와서 그 벽 너머로 이렇게 넘어가면 마지막 정상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역주민들께서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주변 사업들 중에서 화장실 문제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보고가 됐을 건데, 민원도 접수가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 조그마한 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봤는데, 뭐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나릿골 감성마을이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운영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지붕 개량사업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몇 가구 일부 그 사업을 진행 못했던 가구들이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조금 전반적인 형태에서 보기가 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페이지 우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개장한 해수욕장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3년 평균치에 따라서 갖춰야 될 장비가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그런 법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안전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해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이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지금 해수욕장 6개소가 미개장을 했는데, 그건 이제 당초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저번에 덕산에 어떤 그런 사고 여파 때문에 조심하는…… 좀 이래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비 문제 이런 거는 마을협의회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장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곡 유황온천 개발과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2022년도에 이렇게 마무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곡 온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 날짜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어왔어요. 2022년 10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씩 바뀌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의해서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더 이상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네네,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10월 준공하고, 국민여가캠핑장까지 마무리 지어서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정라동, 정라진까지 일괄적으로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 그리고 세광엠텍에 정라동 재생사업, 우리 과장님 또 거기 계실 때 했던, 전략사업과 계실 때 했던 사업이네요.

네.

그 정라동 일원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관광객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팰리스호텔 앞에 썬라이즈 사업이라 해서 4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려다 설계변경을 해서 80억 원 사업으로 변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네.

이 중간에 관광지가 하나 소망의 탑 인근으로 해서 붕 떴어요. 그러면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우리 정라진까지 관광객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광 시티투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안 쪽하고 내륙 쪽…… 내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국인면세점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안과 내륙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동선을, 저희들이 관광객 동선을 이렇게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삼척이 제가 이렇게 살펴봐서는 관광 개발사업을 지금 18개 시군 전역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홍보실에다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더니까 용역 기간이 5년이 지나서 새로 해야 되는데, 삼척시는 관광과 문화를 합쳐서 관광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과 문화가 합쳐져서 우리가 관광이 전문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삼척시 전역에 있는 관광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전문인력이라든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와 이런 부분에서 삼척을 알리고 삼척에 관광객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관광은 관광과고 문화는 문화홍보실일 텐데 이거 어떻게 조율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문화도 하나의 관광의 일상이 되고 관광도 문화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공직자가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우리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다시 진행됐는데 어쨌든 관광과 문화를 합쳐서 관광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문화와 삼척의 문화와 관광이 하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을 알릴 수 있게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설립 이후에 우리 삼척에 홍보를 해주시고 또 우수한 인력을 만드시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삼척의 경제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어제도 12개 읍면동 중에서 노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노곡은 각종 12개 읍면동 중에서 사업이 거의 빠져있어요. 노곡이라는 동네…… 좀 외졌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노곡분교의 활성화,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하셨잖습니까?

네.

노곡분교 추진하다 가셨죠?

네.

그게 아직까지 마무리 안 돼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하마읍에 신선마을, 마을관리휴양지 내천, 하천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노곡면을 위해서라도 하마읍 신선마을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노실이라든가 원덕 노곡1리, 그리고 원덕에 갈남, 신남 이번에 공모사업이 다 됐어요. 그거는 거기 명칭이 농어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우리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도 이런 산 쪽, 내륙 쪽에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모사업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관광과에서 하마읍 신선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거기가 관광객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조금만 손을 좀 봐주세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광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과장님, 그거는 관광재단 만드는 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용역조사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가는 과정이 길잖습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 12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가 노곡이 빠져있으니까 노곡을 좀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곡 하마읍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삼척의 관광을 책임지는 곳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첫인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삼척을 방문하고 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쭉 살펴보게 되면, 주요사업명을 보게 되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용어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뭐 썬라이즈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당시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지어낸 어떤 네이밍이라 보시고요. 이게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또 네이밍을 만들 겁니다.

네, 보면 이제 주요 관광객들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국인일 텐데. 우리 관광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그런 용어를 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뭐 해돋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용어 좋고 한데 그런 것을 좀 바꿔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곡 유황온천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실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약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초에 가곡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 끝나면 이거 계약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 오픈시켜갖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점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네네.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걸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해서 적정이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여기에 이제 쏠비치 옛날에 지배인도 하셨고 온천 부분에 또 이렇게 경영에 참여했던 부분을, 한 분이 거기에 상주해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주하면서 이 온천장이나 캠핑장 같은 걸 이동 동선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 용역이 끝나면 좀 수월하게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살펴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로 판단되십니까?

온천은 지금 연간 한 6만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게 한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한 5만명 되는데 전문가 보기에는 한 6만 6,000명 정도로.

그리고 과거 유황온천과 국민여가캠핑장이 그 근처에 있죠?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게 서로 연계해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할 계획이죠?

네네.

네, 꼭 그렇게 통합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감성마을 한번 볼게요. 감성마을 마무리 단계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나릿골 감성마을에 한 2억 원 예산이 배정이 돼있어요. 그 부분하고도 잘 연계 협업하세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화장실 주민들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역에 벽 너머로 이렇게 많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넘어가실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엘리베이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이 없나요, 과장님?

엘리베이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라항 광장 옆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부 지점에 아마 땅 매입을 우리 시가 못한 거 같아요. 그래 추진하다가 중단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바로 뒷장에 해수욕장하고 마을휴양지에 한번 사업 볼게요, 과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삼척해수욕장이나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행사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마을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편법으로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시범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해수욕장은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우리 근덕 문암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민사로 울산지법에서 우리 삼척시의 지방자치단체가 30%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 거기 우리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하기는 했었는데 자격이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게 익사사고가 빨리 발견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했다 해서 30% 과실 해가지고 1억 4,900만 원의 벌금을 이렇게 부과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 그다음 해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덕산에도 익사사고가 두 분이나 있었어요, 그죠?

네.

이런 우리 해수욕장 관리나 마을휴양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해야 되죠, 무조건? 의무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배치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참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어제 일요일에 제가 맹방해수욕장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삼척대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없나 그런 제안도 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 같아요. 우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워낙 해수욕장이 많고 마을휴양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제 책임을 묻거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해수욕장 관리 신경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덕산에 사고 났을 때 수영한계선 표시가 없었다든가 이런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든가 안전요원이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도 그런 부분을 자격증을 우리가 좀 지원하더라도 취득해서 여름철에 우리 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휴양지 사업에 제안을 한번 드리면, 우리 미로 둔치에 마을휴양지로 그게 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정이 되었어요.

네.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센터에 우리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작게 좀 야외공연장 정도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온오프라인에 대해서 우리 주요 관광시설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에어비앤비 역할이 잘 되고 있나요? 우리가 에어비앤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근덕 공유관광플랫폼 이래갖고 민박하고……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덕 그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거 우리 2019년도에 다시 확인하세요. 2019년도에 에어비앤비라고 하여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이래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진행해서 홍보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하실 때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 주요 관광객 홍보하실 때도…… 우리 강원관광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우리 시도 3,000만 원이나 출연을 했어요.

네.

그 출연을 한 만큼 충분히 우리 다양한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네, 그 부분도 이제 거기 보시면 폐광지역 통합 홍보 건이 저희들이 말하는 강원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협업해서 다양한 콘텐츠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3,000만 원이나 출연해놨잖아요, 출연금을. 그 18개 시군이 돈이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재단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문화재단으로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그냥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가고 관광재단을 독립적으로 가는 부분도 큰 도시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우리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문화와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추진해서 우리 관이 주도하고 관이 운영하던 그런 부분을 민간인한테 넘겨서 민간인들이 바깥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나 관광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때요?

재단 설립이 최소 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오래 걸려요?

네, 그게 타당성조사용역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강원연구원에서 하게끔 법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 진행 절차가 최소 한 15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네, 앞당기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이거 당초예산보다 평화의 다리 왜 이렇게 많이 사업 인상이, 증액…… 35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 그죠?

네.

이거 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 아치 그 부분이 좀 배가 다니는 부분이 안테나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을 형하고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하여튼 설계비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니라 35억 4,200만 원이나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이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새천년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도 40억 원 사업이었는데 80억 원 사업으로 배로 인상이 되었어요, 변경 사업이 되었어요. 물론 뭐 넓이도 조금 넓어졌고 높이도 높아졌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가곡 유황온천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여가캠핑장도 그렇고 이제 시작도 막 안 했는데도 3억 원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과 이 사업이 가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일단 업체가 선정이 돼요, 실시설계 끝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 안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요. 자꾸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바로 이루어져요. 업체가 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그런 예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이거 심한 지적 말씀을 드린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과 사업이 다른 사업도 다른 실과소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관광과 사업이 설계변경 증액이 안 된 게 없어요. 이거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이거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기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 단계부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예요?

이사부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장미공원 장미축제도 있고, 정월대보름 축제도 있고……

지금 과장님 방금 나열하신 축제들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못했던 거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이사부 축제라든가 장미축제, 또 뭐였죠, 하나가? 좀 전에?

대보름……

정월대보름 축제.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 삼척 하면 삼척 관광 이러면 뭔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걸 그걸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저도 여기 손님들이 오면 삼척의 관광에 대한 얘기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여기는 하루 만에 다 못 돌아봅니다.’, ‘최소한 한 2박 3일 정도를 다녀봐야지 삼척이라는 데를 체험할 수 있고 조금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 삼척까지 끌어들이는 데가 오는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봐요. 강원도 이러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도 똑같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이러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근 강릉이나 이쪽……

네, 강릉, 속초, 양양 이런 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강릉, 속초, 양양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축제 이사부 얘기를 하는데, 이사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삼척시에?

네.

그런데 이사부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거에 대한 거,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영화 이렇게 이순신을 주제로 하는 거 나오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게 과거에는 그럼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사부 장군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발굴해줘야 돼요, 뭐 영화사하고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 영화 이사부 장군을 기념하는 영화를 만든다. 이사부 장군에 대한 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다. 그럼 삼척이 이제 주된 뭐 세트장이 된다든가 이런 거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찾아내 가지고 뭔가 상품화하는데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영화 제작 부분도 이사부에 관해서 당초에는 그게 이제 프로젝트에 계획이 돼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좀 안 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뭐 남해에 이순신, 동해 이사부, 서해 장보고 이런 게 요즘 20대, 30대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외람되지만. 그러면 그 이순신에 대한 걸,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동해 이사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이러니까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거는 여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어디 특정 지역에 가면 한 군데 방문했다가 두 번째 다시 방문할 때는 뭔가 내가 못 봤던 게 있어야지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관광지다, 어디 특정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뭘 봤어. 그런데 그다음에 못 가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이 삼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끌어들이는 걸 뭔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유인할 수 있는 걸.

네.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삼척은 내가 지금 여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삼척 관광 이래 쳐봤어요, 잘 만들어놔.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들만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동네 사람들만.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굴해야 되는 게 시의 관광과인 거고.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건 뭐 전문가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겠죠. 장미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뭐 어떤 걸 연출해 가지고 어떤 걸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뭔가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 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서 동굴 관광이 좀 한계점에 다다랐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그런 시점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가 한 120억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템은 설명이 좀 안 된 거 같은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 쪽은 최소화를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체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2002년도에 동굴축제를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동굴 자원을 활용해서 동굴축제를 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문체부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굴엑스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잖습니까?

네.

거기에 있던 동굴엑스포를 할 때 동굴신비관이나 또 박쥐박물관이 지금 다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대한 소재가 상당히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거를 그쪽에 이전 검토해서 관광 인프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괜찮다 판단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체부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서 저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동해 도째비골 관광 명소보다 더 명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나 또 기반시설, 뭐 관광거점타운이라든가 이게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짜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장 광동댐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이거는 내륙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인근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이게 2023년도까지네요?

네.

사업기간이.

네.

내년에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용역을 하자면 한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 면담을 관광과 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게 큰 무리가 없으면 국내 지질공원은 지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는데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분이 제주도 용역을 주도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 개발에, 지질공원은 그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삼척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거다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 용역 단계부터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삼척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릿골 일대 감성마을을 명품화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나릿골 일대를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해운대보다 더 멋진 우리 삼척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뭐 공동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쟁도 많고 또 분묘도 많고 그런데, 그 택지 개발이 곧 인구 유입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조망을 통한 개발을 해서 호텔이라든지 복층 주택이라든지 별장형 고급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나릿골 일대를 한번 개발할 의사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이 삼척 오십천 절단 공사가 1970년 이후에 삼척 발전에 획을 그었듯이 나릿골 일대 개발이 인구 유입과 삼척 발전에 획을 그을 수 있다 저는 그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어렵지만, 어려운 걸 해야만 또 삼척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유채꽃 축제 말이죠. 제가 공약으로도 했는데, 전국적인 축제로 제가 한번 발전시켜보겠다 이렇게 공약으로도 했었는데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그 축제를 이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농정과에서 합니까?

네.

아, 축제인데 관광인데도?

네, 처음부터 이제 농정과에서……

아, 그래요?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의원들의 공약들도, 시장님 공약도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공약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갖고 의원들의 집중적인 어떤 삼척시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과에서 좀 파악을 해갖고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시민들 의견하고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쭉 나열하듯이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좀 기록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한재 정상에 자전거 스탬프가, 거기에 이제 라이드 스탬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이 거기 꼭 들러요. 문제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용화해변에 삼척해변처럼 모래 조각상을 좀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위치는 레일바이크 용화역 그 뒤편 모래사장에 그 부분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좀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고. 그 검토만 해주세요.

네.

꼭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해수욕장 개장할 때 제례행사비가 너무 적다. 한 50만 원만 더 달라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 시민의 소리니까…… 그다음 어제 용화, 장호뿐만 아니고 삼척시 민박협회에서 정정순 의장님한테 이제 찾아 뵙고 드린 말씀인데,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용화, 장호지구에 입간판을 이제 도시과하고 아마 협의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입간판 정비를 좀 하되, 무슨 뜻이냐면 펜션이 많잖아요. 그 덕산마을 입구에 보면 잘 해놨어요. 그전에도 내가 그걸 한번, 6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각각으로 용화, 장호는 막 개인이 설치한 ‘무슨 펜션, 기역자 꺾어 가지고 300m’ 뭐 이런 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산마을 입구에 보면 펜션들 표지를 잘 해놨어요, 그 동 마을 하나에. 그걸 좀 보고 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제가 이제 질문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릿골 감성마을 3쪽에 특별한 그건 아닌데, 거기 나릿골 입구에 조그마한 식당이 있고 그 뒤에 주차장이 있죠?

네.

그 주차장 위에 보면 지붕 개량 안 한 집들이 있죠?

네.

4가구가 왜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뭐 동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가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꼭 4가구도 지붕 개량을 해서 색채도 그 동네하고 맞춰서 나릿골 저 위에 꼭대기에서 내려보면 거기 딱 표시가 딱 나.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안 되면 건축과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라도 달라 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 벽 너머 위에 주차장은 지금 땅 주인하고 어떻게 돼있나요?

어디 그 공유지분 돼있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나요, 시에서? 우리가 조성해주고 그냥 쓰는 거죠?

일단은……

조성은 우리가 하고?

네.

그 땅을 돌려달라 그러면 그걸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8쪽에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그 덕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그전부터 제가 생각하던 건데, 그리고 펜션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요. 펜션 하는 사업자들이 대체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야놀자 앱을, 야놀자 플랫폼을 거의 다 써요, 수수료를 주고. 많이 줄 때는 10%까지 줘요. 10만 원짜리 방 한 개를 팔면 1만 원을 야놀자가 먹어요. 하룻밤에 1박에 방 한 칸에 그래 나가요. 이걸 삼척시가 삼척시에 있는 민박, 펜션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이용하게끔 해서 그러면 일종의 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로 건당 2,000원이나 3,000원 받고 삼척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값도 낮추는 효과가 나오고 삼척 시민들은 야놀자나 이런 플랫폼에 주던 수수료를 줄이면 줄인 만큼 방값도 관광객들한테 적게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펜션하는 사업자들이 성수기와 극성수기까지 분리해서 해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극성수기로 분리해서 방값을 따로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 플랫폼에 제공하는 비용들이 더 나가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다만 얼마라도 방값을 싸게 구할 수 있고, 삼척 시민들은 수수료를 적게 줄 수 있고. 그러니 양자가 다 좋은 거예요. 그걸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삼척시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언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공약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광동 둘레길…… 광동댐에 둘레길이 있는데, EBS에 한국의 둘레길이라고 해서 방송한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EBS에 보면 한국의 둘레길, 내가 이제 거의 보다시피 하는데 일요일 나옵니다. 이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큰돈 안 들이고 삼척에 새로운 걸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게 다 왔다 가면 ‘삼척에 난 다 가봤어……’ 이제 ‘레일바이크 타고 케이블카 타고 죽서루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하면 난 삼척 갔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게 자꾸 생겨줘야 되는 게 관광을 유지하는 거죠, 패턴을 자꾸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레길 이런 게 실제는 큰돈이 안 들어가요. 한국의 둘레길 보면 다른 데 저 남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데크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길보다는 옛날에 있던 산길 그걸 조금 다듬고, 조금 건너가기 어려운 구간은 데크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힐링을 하고 걷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둘레길을 보기 위해 가지고…… 관광 갔다가 둘레길 걷자고 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런 둘레길을 더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십천 둘레길 지금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마읍천 둘레길. 마읍천 둘레길은 중간에 천년고찰 신흥사도 있고,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제방둑을 따라서 걷는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내평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거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당장 설계비를 반영하자 그런 주장은 안 할 테니까 고민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 신남서 임원까지 해안데크길을, 둘레길을…… 경치가 초곡보다, 초곡 사람들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치가 제일 좋아요. 그쪽에 군부대 OP가 있는데, 그쪽 밑으로 지나가면 조그마한 자갈해수욕장도 있고 그 진짜 멋집니다. 언제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관광과장님을 배에 태워서 직접 바다에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더 말씀드리는 건 진짜 그 플랫폼 만드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보세요.

네네.

그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루지는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강원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부서 협의라든가 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확정이 되면……

네.

이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어떤 뭐 사업에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영토수호관하고 독도체험관에 들어가는 3D 영상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바로 옆에 보면 전략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네.

네.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영 개발기획담당입니다. 홍용기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성열 시설담당입니다. 정연문 광물자원담당입니다. 김태성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는 총 13건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도계 작은영화관은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58-8번지 일대에 1개관 80석 규모로 2021년 5월 28일 개관하여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일로부터 지금까지 관람 인원은 1만 4,363명입니다. 향후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기금 확보사업을 지원하고 미디어센터의 관내 각급학교, 사회단체, 소외계층 관람을 지원하고 미디어센터 독립예술영화 등 대관 상영과 연계하여 수익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정보교류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상미디어 교육 제작지원, 공공영상 아카이브, 관내학교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시민상영물 상영 등 영상놀이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0억 원입니다. 2022년 3월 폐광지역 통합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8월부터 폐광지역 통합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의회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통합미디어센터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개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학생장학금, 통학교통비, 학과특성화사업, 캠퍼스시설 유지보수 등이며, 2022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09년부터 총 66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도 학사경비 보조금 정산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2023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산업전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알리는 역사공원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념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흥전리 산 1-7번지 외 3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념탑, 기념공원 및 부대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8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유리공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유리공방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지원, 공예체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작업방 4실, 휴게실, 다목적실 등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유리공예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10월부터 유리공방 창업자 대상, 창업보육 및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각급학교 및 주민대상 유리공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뷰티체험장, 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판매장, 뷰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운영방식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식으로 토브지엠피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7월부터 심포 뷰티스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심포리 하이원추추파크에서 미인폭포, 높은터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346m, 보행테크, 휴게테크, 목재계단, 나들장터, 경관조명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15억 3,9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탐방로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8월 중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여 12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관광 기반시설 정비 등입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34억 3,500만 원입니다. 2022년 도계부업단지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44건의 사업에 1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시설 노후 및 민원 발생 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채굴계획인가광산 23개 광산으로 석탄 2개소, 석회석 14개소, 고령토 2개소, 운모 2개소, 규석 1개소, 장석 1개소, 아연 1개소입니다. 2022년 가행광산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에 신기 대평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행광산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기타 소외계층으로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탄가구 연탄구입용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연탄보일러 1차 지원사업으로 264가구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탄 보조사업 추진 대상자는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활성화입니다.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과 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유리나라 전시공간 재구성 작업과 유리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 청령포에서 정선, 태백, 삼척 소망의탑까지 173㎞ 구간이며, 삼척 구간은 도계 심포리에서 정라동 소망의 탑까지 48.4㎞입니다. 사업내용은 트레일길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19억 원입니다. 공사 도계 구간은 4월 29일 착공하였으며 신기에서 정라동 구간은 지난 6월 2일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도계 나무나라 전시 및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나무나라 2층 야외테라스 재구성, 온라인 목공예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테마가 있는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삼척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홍보와 목공예 공모전 개최 및 전시작품 확충 등입니다. 6월부터 도계 나무나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및 전시연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부터 온라인 목공예 및 테마가 있는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삼척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계는 작은영화관 어때요, 활성화가 좀 좋아요? 반응이 어때요, 과장님?

지난 5월에 개장을 해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하다가 올해 5월, 6월은 지금 적지만 800만 원, 600만 원 정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 측에서 뭐 여러 영화 배급이라든가 매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하고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이래서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흑자가 돌아섰어요?

네, 하여튼 지난 5월, 6월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대도시에서 개봉작이 같이 개봉이 되나요?

네, 같이 개봉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계지역에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죠?

네.

바로 뒷장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원주, 춘천, 강릉 이어 우리가 네 번째로 폐광지역에서도 처음이라 그러셨죠?

네.

이거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소가 협소해서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센터를 개조를 해서 지금 준공을 했고요. 제가 아까 이게 운영하는 위탁자 선정 이런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올해 10월 안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교육장만 지금 준공을 했고요, 아직 위탁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했는데? 2021년도 12월에 접수 해가지고 바로 하셨는데?

아니요, 위탁자 선정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네. 지금 절차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14일 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

2021년 12월 14일이요?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위탁자 선정을 한 건 지금 뷰티스마켓 오픈하기 전에 위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뷰티스마켓 심포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유리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유리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네, 그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해가지고.

아, 그거는 유리 게스트하우스는 골프텔로 지어갖고 도계 블랙밸리에다 위탁을 줬거든요. 아마 그거 위탁계약을 한 날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블랙밸리에다가 위탁을 주었고?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뭐 예약률이 100%라면서요?

거의 가동률이 9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거기에다가 센터에 영상미디어 설치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하셨죠?

네, 그때 회의실을 지금 사용 용도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미디어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는 과정이에요?

네.

힘차게 출발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과장님이 아주 빨리 힘차게 출발하셨는데.

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정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빨리 추진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님 리모델링 과정에서 원래 그 자리에다 하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 건물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계획으로 좀 장기계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임시로 이제 거기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거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대한석탄공사 부지에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아마 센터가 안 돼서 영상미디어를 유리게스트하우스에 먼저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네네.

나중에 또 이전하실 거죠?

네, 지금……

이전하시게 되면 여기 40억 원 사업인데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화 들어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바로 옆 장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1년에 40억 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다른 부분은 뭐 잘 활용할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100만 원을 드리잖아요?

네.

우리 도계 지역상품권으로.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신입생 100만 원, 재학생들 50만 원, 그리고 대학원생 40만 원인데 우리 도계지역의 출신들은 50만 원 드리잖아요, 맞나요?

네.

지금도 거기에는 10원짜리 하나 변함이 없나요?

아, 지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100만 원씩, 재학생들 50만 원씩 받는 학생들이 없어요.

무슨……

과장님, 한번 학생들한테 학교 측에다가 얘기를 해주…… 이게 100만 원을 주고 재학생들을 50만 원 주는 게 주소지는 물론 우리 시나 도계에 와야 되잖아, 그죠? 반드시?

네.

그러나 이게 성적도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금액이 100만 원을, 신입생들 딱 100만 원이 카드에 안 들어가죠?

글쎄, 그건……

마찬가지 재학생들도 50만 원이…… 한번 과장님 우리가 심의를 해서 40억 원을 1년에 도계캠퍼스에 지원하잖아요,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아마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기숙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거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한 열다섯 학생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100만 원, 50만 원을 몰라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정말 40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신입생들 100만 원, 그다음 재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몰라, 홍보가 안 돼 그러는지 몰라요.

그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모른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맞더라도 과장님 확인해보고 맞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가면 그 신입생들은 100만 원, 그다음에 재학생들은 매년…… 매 학기 주는 거예요?

네.

매 학기 50만 원?

학년별로 줍니다. 신입생, 재학생 이렇게 연도별로.

그러니까. 신입생은 무조건 신입생 때는 100만 원이고 나머지 재학생들은 연 50만 원이죠?

네.

그거 홍보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산업전사 기념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매스컴에서 우리 산업전사들의 기념탑이라든가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산업전사자들의 명단이나 그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보도가 나왔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방송이 잘못 나간 방송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 기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공개적인 장소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광업소에 명단이 다 확보돼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0~350명에서 500명 안쪽이다 그래 돼있는데 그걸 우리가 공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서를 보내면 확보할 수 있는 명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공원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안 받은 거뿐이고 그건 확보했다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내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는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거는 방송이 잘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왔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387명인가요? 그분들이……

저희는 370 몇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패가 모시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는 아무도 그 근거자료를 못 찾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옆에 우리 유리공예 이렇게 보면 향후 계획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관내 우리 학교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명칭만 이러지 마시고 우리 관내 학교 보조금도 육영사업 보조금도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주변지역 5㎞ 반경 내 발전소 사업도 보조금 지원사업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유리공예 유리나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뭐 초중고 학생들의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번 좋을 듯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관내에서 안 해주면 관외에서는 뭐 관심이 있겠나요? 관내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관외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유리라는 그런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데 관외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 단체 관람, 단체 체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심포 뷰티스마켓 한번 볼게요. 뷰티스마켓이 이제 어떻나요? 운영을 조금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입장료라든가 이런 수입료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적자가 좀 더 많이 나서 우리가 보조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나요? 어떻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은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한 거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일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을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 강원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여성수련원 교육프로그램 이런 데를 연계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체험부스 같은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시행 초기에는 이걸 좀 개선점을 보완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수익구조 이런 검토는 아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지만 어떤 그……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게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그렇게 5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매년?

지금 현재 원가 계산한 거는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운영비, 인건비 다 해서.

운영비, 인건비 다 해서?

네네.

그러면 수익을 1억 7,000만 원 정도 내는데 우리 시가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작게……

그거는 수익이 생기면 그건 결산은 따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가 산출한 게 운영비가 연 3억 4,000만 원 들어간다 했으면 거기에 수익이 나면 그거를 운영비로 대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하여튼 현재 구조는 그렇게 안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뷰티스마켓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10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조성을 했잖아요.

네.

한번 운영하실 때 잘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내야 돼요, 그죠?

네.

살려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3억 4,000만 원 정도를 매년 보조한다고 했지만 그걸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블랙밸리 사장 임명에 대해서 방침이 섰나요?

블랙밸리 사장 임명은 저희가 이번 달부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모하나요?

네, 공모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절차를 8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자원개발과가 폐광기금을 가지고 도계지역에 국한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러 건들이 많아요. 이제 투자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날 거냐 그런 분야니까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런 거보다 잘 진행되게끔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효과가 나는 일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그 자원개발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노곡 둔달 쪽 주민들이 혹시 한번 찾아온 적이 있나요?

네, 지하수……

물길이 끊어졌다 이래 가지고 그 대성DMI 그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 이제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 단정적으로 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석회광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앞으로 향후 전문가들 자문이나 용역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대성DMI에 지하도가 지금 지하광산이 뭐 그 안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광산 채굴했던 도면들 같은 거도 좀 있나요?

저희 도면은 상세도면은 제가 안 봤고요, 저희 지금 민원 제기한 마을에서 정확한 거리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거기보다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갱도들이 다.

아, 그 위에?

네, 위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혹시 그냥 하면 주민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걸 하여튼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도계에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폐광기금 등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이 사업은 예산만 투입되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미비하다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은 좀 더 투자를 하면 사업이 전부 확대돼서 도계 경제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스트하우스인가요? 골프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만석이다시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되는 사업은 더 투자하고 진짜 예산을 계속 투입해도 안 될 사업은 좀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이렇게 집중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접을 것인가 이런 판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던 사업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뭐 건물 짓고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의견들을 듣고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페이지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이 최근에 그 시설이 완료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도계지역에는 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대체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뷰티스마켓이 이제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은 그런 시설까지 다 커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계지역에 어떤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투자를 할 경우에 기존에 운영이 잘 안 되던 그런 시설까지 같이 흑자를 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도계에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복합연구관 같은 거도 저희가 해서 학교에다 강의동으로 양여를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블랙밸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말씀하신 그 취지와 목적은 저희하고 같은데 저희가 이제 뷰티스마켓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지금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할 때 뭐 딱히 이거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한 서무담당입니다. 안세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용철 인사담당입니다. 심근화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유영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6담당에 37명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405억 9,400만 원에 집행액은 249억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1.5%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1,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선제적 현장행정으로 신뢰받는 감동 행정 추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8억 9,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수시 민생현장 방문 및 산불위험지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현장행정 운영실적으로 70건 중 61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2,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 8개,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 8개 등 모두 17개 사회단체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 8,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7개 단체에 교부결정액은 5억 6,3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단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직무 역량 향상을 토대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938명에 현원 89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사 고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 자기개발학습 등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1년 이상 기간제 등 총 1,393명으로 사업비는 23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단체보험 가입 및 관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이며 연간 지원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의 운영비 지원은 2023년까지이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상마을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신청 등 정보화마을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등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표 홈페이지 및 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통합웹서버 및 인터넷구간 웹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및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직원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보급으로 행정정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사무용 정보화기기 PC 69대, 모니터 30대, 프린터 3대 등을 구입, 교체, 보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화기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구내 정보통신시설 정비, 네트워크 보완장비 및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전화기 55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화 및 구내 정보통신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척시 홍보대상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발굴 위촉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연예인 박휘순 씨 부부를 임명하며 활동 중입니다. 향후 홍보대사 활동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삼척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단체들…… 과장님, 사회단체들 우리 보조금을 지급해요?

네.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고, 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16개 단체에다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17개 단체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기준이 더욱 더 강화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보조금이 이제 우리 모두 또 사무국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단체에 많이 바뀌고 할 때,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하시면서 철저한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보조금 잘못 지급되면 그 개인의 조금 잘못으로 인해서 단체가 많이 피해를 보고 하니까 이 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좀 해서 그런 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 이렇게 금액을 봤어요. 먼저 전년도 기준도 봤고 했는데, 하여튼 사업 배분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여기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이게 정원은 예를 들어서 8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8명이고,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 좀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이렇게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년 인력 수급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다가 시험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요구를 합니다, 인원이 필요해서. 올해 이제 퇴직 자연 감소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히 자격증 같은 특수직렬을 보게 되면 그 시험에 응시를 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그 외에 우리가 예상했던 정년퇴직 이외에 수시로 퇴임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항상…… 현원이 좀 모자르게 됩니다. 많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인력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험 볼 때 과목의 과락이 몇 점입니까?

40점입니다.

40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평균은요?

네, 60점입니다.

60점 이상……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저 보세요, 괜찮아요.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직을 받았어요, 그죠?

네.

보직을 받고도, 계장 보직…… 아니, 계장을 6급이 되고도 계장 보직을 못 받아서 5년, 6년을 있는 거……

네.

그 정도면 좀 기간이 길지 않나요, 어떻나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 승진이 있고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심사 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근속 승진 같은 건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급 무보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보직 현황을 보면 보건직렬 총 합해서 한 6명, 10명 정도 되고요. 행정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5명에 대해서 3명 정도가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직렬별로.

그 정도 뭐 1~2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한 5~6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보직으로 가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안배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보건직으로 안 간다든가 그런 적정하게 좀 안배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에 인사 파악을 잘 하셔서 퇴직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시험 강원도에 요구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정원과 현원을 가급적이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육아휴직 할 때 최대 얼마까지 기간을 쓸 수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 1년으로 쓸 수 있죠?

네.

여기 통상임금은 얼마로…… 바뀌었죠, 통상임금이? 어떻게 돼요, 통상임금이? 육아휴직에 통상임금이? 최대 150만 원이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파악해보시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데 갔다가 오면 복직을 하잖아, 그죠? 과장님?

네.

그런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가 불이익이 좀 들어가나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근무평점은 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무평점에 따른 거지 저희들 인사조치에 대한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그냥 비워놓기 때문에 총무과로 발령내는 게 아니고 그 현 부서에서 다시 거기로 복직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인사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갔을 때 임신휴가든 휴가를 했잖아, 당연하잖아, 그죠?

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시 복직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우리 시는 그러지 않도록 꼭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울음소리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출산할 때. 지금은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당연한 우리 직원들의 처우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 시민의 날 행사계획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따로? 시민의 날 행사합니까?

네, 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8회인데 최근 3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안은 3개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축제를 같이 하는 안과 그다음에 기념식만 할 거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상만 하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8개 시군 지금 8월까지 시군민의 날을 좀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다시 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월 14일이 삼척 시민의 날인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재유행이 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고서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주요업무 보고가 당초 거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제출한 부분 지금 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없던 거 같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박상수 시장께서 취임사에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취임사에 있죠?

네.

공정하지 않은 게 있는 거 같아. 직렬별로 보면 안전건설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시설직이 비어서 시설직에 사무관 한 명을 토목직 사무관을 시설직을 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세무직이나 이런 다른 직렬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이제 행정직화 되는 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세무직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세무직이 한 사람이 빈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네.

그럼 세무직에다 배정을 했었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공정치 않다고 보는 거야, 제가.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정의로워 보이는데 그 정의롭게 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롭게 해야 돼. 다음번에 그런 배정들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5급 사무관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직렬로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행정이라든가 토목, 아니면 다른 분야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세무직렬이라고 특별하게 복수 직렬로 돼있고 세무 단순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들은 복수 직렬이 한 서너 개가 맞물려있잖아, 그죠?

네.

세무직이 비었으면 세무직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공정치 않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신 복수 직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이 가든 세무가 가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가는 걸 보직을 주는 거하고 그 직렬의 사람이, 출신이 결원이 생겼어요. 결원이 생기는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그 직렬에다가 승진자를 한 명 더 배정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직 주는 거 뭐……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면장이 나간 자리가 행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자리에 안도영 면장이 나가면서, 세무직이면 세무과에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미로면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직렬이 나갔다 해서 그 자리를 줄 수는…… 복수 직렬이 필요 없게 됩니다.

아니, 그건 보직을 두는데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세무직이 승진하면 그 사람이 세무직 직렬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세무과장을 시키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직렬, 복수 직렬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 직렬이 비었으면 그 직렬을 올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 이제 다음부터 그거를 고려하세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네.

그리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그전에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보직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해소시켰는지 그런 걸 떠나서 그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거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로 간다면 주소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걸 떠나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경기든 삼척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거기에서 생활할까? 그런 어떤 예측을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논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근무를 하면 좋다. 물론 일면 타당해 보여요. 타당해 보이는데 그건 아까 오죽이란 단어를 썼는데, 오죽한 게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남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헌법보다 높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높은 가치를 가진, 지닌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건 권고의 대상이에요. 가능하면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네.

시민들 목소리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인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번 인사 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번 찾아왔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사부서에 가서 면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가 안 됐던 사람이 이번에 인사대상에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한 거 같아요. 일단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타 시도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 공양이나 부부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못 보냈던 연유는 뭐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대일 원칙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분들이 15명은 정말 몇 번씩 해서 누적된 인원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기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원칙을 깨게 되면 현원이 점점 더 부족해집니다.

이제 그 사정들이 물론 그 인사의 원칙 지키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면담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이제 가족을…… 뭐 임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야, 몇 년 동안. 부모 입장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 되는 인원 15명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15명 전부 개인 면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건지 해결책이 어떤 건지를 빨리 고민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제 차량 지원하는가요?

자율방범대에서 요구사항이 당초에는 3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자율방범대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불합리한 쪽을 더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걸 불합리하게 생각……

그분들은 저희들 12개 읍면동이 동시에 다 해주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모델로 똑같이 외장을 해서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알다시피 지원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외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취등록세까지 모든 일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반영 안 하는 걸로 그쪽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내년도에 요구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 시에는 그런 뭐 사례들이 있어요? 취등록세 지원해줬다든가 그런.

아닙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어떤 규제, 법, 조례에 없어서 하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런 게 핑계였던 거거든요. 지금 제도적인 게 정비가 다 됐으면 발 빠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지금 뭐 하신다 그러면, 삼척 시민상도 예년과 같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네.

그럼 민선 8기에 출향인사에 대한 대우 같은 거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출향인사는 매년 뭐 별도의 어떤 추가 계획은 지금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향인사 대부분이 명예 읍면동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전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시정을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상에 어떤 수상 대상자들의 자격에는 삼척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시민상은 상관 없습니다.

시민상 자격에 그렇게 규정돼있는 거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내가 지금 조례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물론 시민상에 그 어떤 수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가 여러 차례 이래 봤으면서도 뭐 또 한두 번 지적도 했지만, 시민상이 한번…… 그러니까 시민상을 수상을 하고자 신청을 했다 탈락되면 그게 뭐 한 2~3년 후에 또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심사의 대상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지금 시기에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총무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게, 이렇게 저처럼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상 심사하러 가가지고 누구를 탈락시키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히나 여기 삼척같이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는 그 자리 가가지고 누가 반대를 했다 누가 찬성을 했다 금방 얘기가 나오거든. 나도 내가 위원이어서 그 자리를 불편해서 안 갔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시민상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걸러줘야 돼요. 네? 추천하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처럼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나 이거 시민상 받게끔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인 거라니까요.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걸 앞으로 진짜 이 상이 뭔가 누가 보더라도 상을 받은 사람이 값어치가 있고 뭐 ‘저 사람은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상의 위상도 높이고, 뭔가 또 그리고 출향인사들 지역을 떠나있고 이랬던 사람들도 발굴해 가지고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민선 8기에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우 의원님 얘기에 덧붙여 가지고 내가 얘기 드리면,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일 그 성취감이 드는 게 인사일 거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면 다음에 뭐 ‘직급이 올라가겠구나’, ‘내가 계장이 되겠구나’, ‘내가 과장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보였어요. 12월 인사에는 뭔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서에 대한 대우 같은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나 산불 등 재난 시에 적십자의 중요한 역할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강원도에 재난 시 지원되는 밥차가 한 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산불 때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밥차 지원이 어렵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형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어주면 바로 이제 재난 시에 투입될 수 있게,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밥차 같은 경우에 재난구호협회 등이 있는데 공식적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밥차 대용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부대시설을 싣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적십자사라든가 이런데 강원도에 한 대 있는 차는 공익 목적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군에서 재해 발생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뭐 재해가 안 나게 되면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한 개 시군에서 보유하기에는 그냥 세워놓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반 우리가 재해 구호에 따른 밥차나 빨래차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만약에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시설을 갖추어서 이동해서 갈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적십자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를 원하더라고요. 차량으로 하게 되면 유지비라든가 모든 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딱 갖추어놓으면 그걸 바로 투입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적십자 사무실이 컨테이너 형태로 돼있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에 구멍도 뚫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거를 신축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들 아까 그 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법령 지원단체가 있고 조례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체는 조례 지원단체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소유 문제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동사무소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교동사무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교동사무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전 결정이 되더라도 짧게는 3~4년, 길게는 4~5년, 길게는 6년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전되더라도 이제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해보시고,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으면 이전과도 상관없이 리모델링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쟁 시에 변호사비 지원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소송이 끝나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바꿔서 처음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형사상에 문제가 발생이, 과실이 있다라 하면 회수하는 그런…… 초기부터 지원하는 걸로 조정을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 후생복지계에서는 행정배상보험이라 해서 지금 가입을…… 연간 보험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회에 3,000만 원, 한 건당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사상에 어떤 문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좀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공무원 역량 강화 인사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삼척시는 정원이 938명인데 현원이 897명으로 41명 정도 결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시죠?

지금 41명에서 10월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한 20명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사에 반영해 인력 수급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사관리에서 정원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들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될 거 같습니까?

2023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사무관님들요, 과장님들.

과장님들은 2023년도에는 5명 내외입니다.

갈수록 24년도, 25년도로 가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하고 진급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줘야지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한 번에 쫙 빠지고.

네, 27년……

네,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예상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네.

이런 게 앞으로도 우리가 일부 인사관리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돼서 경험과 연륜이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 일부 나오고 일부 올라오고 이게 순차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삼척시 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행정적인 모델은 항아리 모양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적인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위에, 밑에만…… 중간에 항아리의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밑하고 위에만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어갖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당분간 앞으로 한 10년간은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6급 계장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적을 쌓아간다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2027년도까지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 의욕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렇잖아도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은 정원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한 재배정에 따른, 기능 조정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써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라도 우리가 지금 결원이 돼있는 공무원을 모집할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매년마다 꾸준하게 관리해서 채용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좀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계속 우리 총무과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한 직책에 있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어떤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을 배워가는 단계에서 장기근무자가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번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원칙을 현업부서, 그러니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1년 6개월을 원칙을 하고요. 그 외의 일반부서에서는 2년 이내로, 2년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인사계획의 원칙에 맞도록 규정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또 상당수가 소수 직렬, 특수 직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자리에서 어떤 수십 년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직책상의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또 계속 강조해왔던 게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에 그분들이 앞으로 삼척시청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이분들도 우리 삼척시에서 인사…… 과장이라는 자리 아까 복수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좀 만드셔서 과장님 정도, 우리 사무관 정도면 그래도 능력이 있고 일하고 있는 실적도 가지고 계시고 성과가 있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셔야지 삼척시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평가나 기준이 가능할 수 있게끔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좋은 인재를 우리가 많이 등용할 수 있는 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총무과에도 소수 직렬이 있죠? 전산계, 그리고 정보통신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너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계장님 맞교환하셨죠?

네.

네, 이게 한계……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밑의 후배들도 예를 든다면 후배들도 지금 6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편적인 이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수 직렬이 바깥에 나가서, 소수 직렬 중에서 우리가 해양관광센터에서도 전산직이 한 명 6급이 내려가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서 어떤 일반시민과의 접촉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업무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실 거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무관 진급에 큰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기보다 조금 더 삼척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무관 진급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 953명 중에서 행정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개 직렬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개 중에서 소수 직렬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비중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23개 직렬이 유기적으로 서로 체제를 구축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수 직렬에 대한 복수 직렬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다른 이제 전산이지만 토목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읍면에 나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소수 직렬한테 그 직렬 외에 어떤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대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떤 업무도 좀 이렇게 근무를 해보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삼척시에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인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무관은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꼭 진급할 수 있게끔 승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런 기회는 모두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기보다 여러 가지 읍면동이라든가 다른 실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자율방범대 얘기는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조례 개정부터 해서 차량 지원부터 해서 이렇게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결 못 보고 있는데 거기 해주시고.

네.

우리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잖습니까?

네.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12개 읍면동에서 법적 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법제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일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방범대 사무실이 어떤 행정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네.

다 정리하셔서 이제는 법 안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 단체가 17개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식대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시죠?

지금 식대가 옛날 수준으로 나갑니다. 한 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7,000원 정도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비용…… 우리 일전에 보면 7,000원 더 주기도 하고 이러던데요.

아닙니다. 산출 요구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정도 금액입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돈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식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바깥의 물가 인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당히 부족함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좀 해주셔서 이분들 식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계와 동계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는 몇 명 정도 모집을 하셨죠?

하계는 이번에 3기로 해서 406명입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00명 정도 안 됐나요?

매년 그 수준으로 지금…… 그래도 3기 한 기를 더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전에 8대 우리 저번 의회도 어떠한 400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 해서 인원을 좀 늘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 학생들이 접수는 이번에 몇 명 정도 하셨죠? 꽤 많이 했죠? 한 800명대 나오나요, 보통? 한 700~8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네, 800명 됩니다.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일자리 좀 늘려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철에 거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선발 기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죠?

네.

네, 지역선발이라든가 대학생 선발, 일반선발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선발에 공평함을 주기 위해서 전산 추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좀 도와줄 수 있게끔 거기에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겨울철 동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모집인원이 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네, 많이 축소가 되죠?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려움에 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알바해서 자기 등록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총무과가 맡고 있는 부분이 크니까 우리 삼척시 전반적인 어디 구상을 하는데에서 큰 역할을 좀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삼척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게 법정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무실하고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 제가 회장을 하면서도 손실보상이라든지 기타 정책적 지원에 대한 상담들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사실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뭐 실제 일손도 상당히 모자라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도 역할도 제대로 못해주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상담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뭐 민원창구라도 개설을 해갖고 소상공인들이 좀 사업을 하는데 있어갖고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과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알아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거 뭐 경제과 부분들도 있지만 3%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오히려 그 은행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출 받는데 실제 보면 3%도 안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3%를 지원을 해주는데도 뭐 5%, 6% 막 받아갖고 은행에서 소상공인 상대로 장사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제가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6년, 연합대장 6년을 했어요. 했는데, 18개 시군 중에 순찰 차량이 없는 시가 삼척시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아까 전에 얘기 했지만 보험료, 뭐 취등록세, 도색비까지 다…… 순수 봉사하는 방범대원들한테 물리기에는 사실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출동비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주머니 털어갖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아무런 지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시 됐고 무시당한 그 단체가 자율방범대예요. 18개 시군 중에 사무실 없고 순찰 차량 없는 데는 삼척시 자율방범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뭐 청소년 선도라든지 기타 등하교 아이들 돌봄 일이라든지 많은 행사에 참여해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정하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네, 조직 진단은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가는데 그 구성원을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관리하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직 진단의 지금 큰 틀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외부의 전문가 해서 같이 조직 진단이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지금의 모델로 삼척을 만드는데 갈 수 있는지를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신 우리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조직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연말까지는 해서 다음 인사 때 같이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또 중간중간은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진단을 합리적으로 잘 하셔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잘 실천돼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잘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월…… 지금 오늘이 일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서류 놓고 검토하다 보면 10월 중순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들이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달용 세정담당입니다. 김순녀 징수담당입니다. 이순옥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심미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춘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용하 재산과표담당은 출장 관계로 심금자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인력구성은 6개 담당과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9억 4,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은 7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84억 1,900만 원으로 시세가 440억 6,800만 원, 도세가 3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425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과금액 600억 9,500만 원 대비하면 8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1,206건에 4,900만 원의 시세를 감면해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고납부 및 정기분 세목 순기표에 의거 차질없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세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홍보 강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 등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 총체납액은 22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10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46%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징수목표액 9억 9,100만 원 대비하여 징수율은 102.2%를 보여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총 309건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 독려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중점 운영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추계액은 7,09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40억 6,800만 원, 시 세외수입은 323억 1,400만 원, 이전수입은 6,221억 4,300만 원, 보전수입은 105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현황을 보면 6월 말까지 6,868억 3,000만 원이 세입조치되어 예산액 대비 징수율 96.8%이며 연말까지는 세액목표 달성이 무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여 우리 시 세입금 관리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체납액 현황은 12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에 3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2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4억 8,900만 원 대비 시에는 징수율이 65.2%입니다. 주요 징수활동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재산압류 704건에 2억 4,000만 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물론 독촉안내문 문자 발송과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납자별 납부안내문 발송,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를 연중 실시하고 결손처분 및 번호판 영치 실시로 체납액 징수율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90억 원, 주민세 23억 원, 세무조사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1차로 1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개 법인에 3,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를 352건, 10억 4,600만 원, 지방소득세 1만 4,026건에 81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상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72억 7,100만 원으로 건축물 95억 원, 주택 25억 1,200만 원, 토지가 5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 7,787건에 129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는 3만 783호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기분 재산세인 토지와 주택 2기분을 9월에 부과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는 9월에, 202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금년 12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개인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개인은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으로 혜택을 받으며, 기부받은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고 조성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6월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전국 설명회 4회 참석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례 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등 구성을 하여 차질 없는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징수율을 보게 되면 100%를 넘겼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아, 징수율이 100%가 넘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네.

저희 세무과 부서에 징수 체납을 지속적으로 운영기간을 설정을 해서 뭐 번호판 영치를 하러 합동으로 하루 나간다든가 아니면 각종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음주 단속기간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러 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업무를 잘 못해서 지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어떤 직원들에게 강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분들이 2011년부터 강원도 종합세정평가에서 지속적으로 8년 내리 전부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들어서 이제 이걸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의 방안이 있으신지요. 여기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하시는 업무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뭐 예를 들어 체납 관리라든가 그다음 압류라든가 이건데 이래서는 징수체납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또 뭐 삼척시만의 어떤 독특한 체납 관리가 있으신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문가 세무직들의 집단이다 보니까 도청 상위기관하고도 합동을 해서 체납 일제기간 뭐 매주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도 이렇게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각종 체납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더 다양하게 자주 이제 발송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문자 발송을 또 자주 보내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성실납부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액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성실납세자들이 저희 재산세,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분, 그리고 시세를 1년간 체납을 하지 않으신 분 이분들을 11월경에 전부 추려 가지고 전산 추첨을 통해서 160명을 삼척사랑상품권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체납액 받으러 다닐 때 야간으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다른 부분은 좋은데 야간으로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위험할 거 같아. 그런 거는 좀 재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우리 세무과는 비교적 우리 국가에서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우리 지방세…… 우리 세무과나 뭐 다른 민원실이나 다른 과도,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방세의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과장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48%면 너무 낮은데요.

네, 48%는 사실 재산세 토지분…… 2기분 재산세가 지금 9월에 부과……

9월 16일부터 30일이죠?

네, 그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낮아요. 왜 낮은지 모르겠는데,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분만 그렇지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도 2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7월 16일부터 30일 모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낮은 이유가……

아, 이 자료를.

네, 이 자료가?

네, 6월 말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6월 말로 해서 기존에 그 재산세를 부과한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로는 저희가 65.2%, 도세하고 다 합하면 71.8%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71%?

네네.

네, 65%에서 70% 정도는 나와야지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건축물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토지분이 일부 벌써 과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네,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었기 때문에 여기 6월 30일까지 부과기간 중에 저희가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조금 늦게 반영이 됐죠?

네.

안 그러면 이게 48%면 너무 낮아요.

네, 맞습니다.

도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됐어요. 그런데 도세도 마찬가지로 고지서에 나갈 때 재산세에 지방교육세하고 자원시설세까지 이렇게 물론 독립세이지만 납기일이 같아 가지고 같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세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시세가 이래 낮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징수율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목표율 대비는 성실히 징수하고 있어요, 그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 목표를 한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어서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한번 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저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체납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이게 도저히 징수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결손처분을 하는데 약 한…… 체납액의 40%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결손처리가 한 5억 원 정도 돼요?

네, 결손처리가 되는데 5년 이상 뭐 시효기간이 됐다든가 그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리고 재산 관계가 전혀 전무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 앞으로 받을 수 없도록 결손처리가 되고, 저희가 그 결손처리라는 말을 올해부터는 정리보류라고 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이 재산을 취득을 했는지 조회를 계속 해서 꾸준히 지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리를 해서 나중에는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과장님 말씀이 동감이 가요.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체납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시를 해서 재산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부과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세원 발굴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우리 자체 수입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세원 발굴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아니면 미동록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세원 발굴하는 거 말고 뭐 특별히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 보면 매년 지방세는 한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한 450억 원에서 많으면 500억 원 정도 그래서 약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네네.

그 외에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여기 다 오셨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보성군이나 신안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차고지를 만들어요, 렌트카 차고지를. 렌트카 차고지를 우리 유휴부지라든가 시에, 아니면 폐교를 활용해서 렌트카 차고지를 만들면 이 렌트카라는 게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렌트카는 등록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세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등록이 되면 차량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하셔서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해당 교통과 쪽하고, 주차 관련하는 쪽하고도 연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남 이쪽 지역에서 지방세 세수 발굴을 1년에 약 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많이 올리면 한 500~600억 원까지도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데, 뭐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1차적인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주로?

대상자는 우리 삼척시로 예를 들면 우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타 지역에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그 지역하고 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 들 거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가 편향되는 뭐 부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우리 삼척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든가 홍보,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1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부를 한 금액을 세액공제도 받고 그 지급한 금액 중에 30%는……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답례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거에 대한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삼척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삼척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답례품을 어떤 걸 선정을 해서 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답례품은 벌써 여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은 답례품을 어느 금액에 뭐 고급 답례품을 적용시킬까 이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모금금액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한 게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앞으로 저희 부시장님께서 고향사랑TF팀을 구성을 해서 총무과에다가 만드는.

그런 걸 할 예정이다?

네, 만드는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19일부터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도 이렇게 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하는 회의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설명회도 저희가 참석하고 그리고 설문지도 받았고,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직원 가족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 메시지도 다 보내고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홍보 잘 하셔서 뭔가 좀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된 전략을 잘 해서, 외람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내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평가지표로 삼을 거 같아요. 모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걷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옥 경리담당입니다. 강기만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심우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호 차량관리TF담당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담당에 현원 29명입니다. 예산액은 604억 8,100만 원으로 현재 552억 원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으며, 91%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투명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외 18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 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차 정례회 22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면 재정상태는 3조 7,164억 5,7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운용차액은 1,195억 5,600만 원입니다. 향후 결산서 의회 승인 및 고시를 2022년 9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20일 기준 공사 744건, 용역 686건, 물품 및 관급자재 1,179건으로 총 742억 7,000만 원입니다. 물품과 관급은 지역업체 소재가 1,179건에 건수 대비 62.5%이며 금액 대비 44%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분리발주 제도 등 관내 입찰을 확대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확대로 경영 내실화에 지원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및 참여기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일반물품 7만 4,753종과 버스, 승용차,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 59종에 1,79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수 및 대체승인 32건을 승인하였으며 117건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조영정보기술업체나 분류번호, 단가, 물품명, 구입일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태그를 1,667건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9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삼척시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유재산 1만 7,580필지와 도유재산 95필지, 총공유재산 1만 7,675필지에 3,598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건물은 637동에 213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 25필지를 처분하였으며, 토지 125필지와 건물 7동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991건에 3억 2,800만 원 부과하여 90%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공제회에 2,340건을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정라동 청사의 노후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여 정라동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진안 방재시범마을이며, 사업규모는 2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있는 연면적 1,60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BF 인증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 본관 창호 교체공사입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본관 전면 및 측면 창호를 사업비 6억 원으로 22년 6월 교체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 지하 재난구호물품 창고 설치 공사입니다. 재난구호물품 창고 설치로 본관 지하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2,015대의 공용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신규 4대와 대체취득 2대 등 취득 6대를 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안전과에 다목적 승용차를 취득하고 청소차 원덕과 근덕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 노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협소에 따라 청사 인근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관 차량TF 위치이며, 별관은 전면부와 뒤 사면 쪽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7,300만 원이며 별관 전면부 주차장에는 69대를 조성하고, 별관 뒤 사면 주차장에는 75대 등 총 144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22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청사 주차장 확장 보상은 금년도에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사 외벽 정비공사입니다. 청사 본관 노후화로 외벽타일 파손과 오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외벽을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공사는 10월에 차수 발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여기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정라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하는데 다녀보니까 정라동 주민들이 하나로마트 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라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농협하고 좀 의논을 해서 농협이 꼭 입점을 하겠다 약속을 하면 우리가 좀 청사를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공간을 하고 우리가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입점을 좀 시키면 안 되겠냐 그런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방법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별도로 농협이 정라동 원래…… 원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입점을 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더라도 공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농협에서만 뭐 들어온다 하면 협약서 같은 거라도 써서 약속을 받아놓고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또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했다가 빠져나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커뮤니티센터로 쓴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보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4페이지 보면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맨 밑에 과장님, 향후 계획에 아주 잘 반영시켜놨어요.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우리 공사할 때라든가 계약할 때라든가 물품 구입할 때 우리 관내 업체 우선 해주는 거, 그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분리발주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일명 쪼개기라 하는데. 분리발주 해서 강원도 입찰, 전국 입찰 안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법 한도 내에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법령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세요.

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이 변경될 때마다 관리대장에 일일이 입력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입력을 하다 보면 서류상에 조금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시도 이제 지금까지도 잘 관리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과장님, 우리 국유재산이, 공유재산이, 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이 무단 점·사용하거나 방치돼있거나, 그동안에 방치돼있거나 또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유휴부지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어서 이런 유휴부지 같은 거라든가…… 찾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도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이거 끝부분이 좀 늦어졌나요?

지금 저희가 뭐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이 한 1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그 밖의 여러 가지 자료가 계속 인허가가 다 완료돼야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도 2억 5,000만 원인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이래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도 정라동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건데요. 공유재산으로써 이제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대부 사용자의 매수 신청 시 대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타인이 쓰기는 좀 불합리한 그런 토지라든가 또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있는 그런 토지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매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 그렇지 못한 사례를 좀 접한 적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매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성현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윤선옥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엄현숙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성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진은경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권점순 담당의 연가로 서은경 주무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6담당 정원 30명으로 현원은 29명입니다. 예산액은 602억 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8억 원으로 집행률은 5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사업 육성을 통한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호와 발전에 희생 공헌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등 1,774명에 15억 5,300만 원과 선양사업 행사 추진 2개 사업 5,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훈복지사업 수당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자체사업비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66명에 8,6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2,8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을 매 분기 지급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 지원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가 주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수, 제복, 중식비 지급으로 20개소 33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비·사업비 지원 및 정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상황 관리 및 보수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상담·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문제를 해결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난위 사례관리 15건, 모니터링 187건, 가정방문 및 서비스 연계가 232건이며, 삼척시 복지정보가이드인 희망수첩을 55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연중 발굴 지원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욕구에 부응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이 347가구에 2억 5,000만 원,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이 5가구에 900만 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이 5,554가구에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이 6,627가구에 18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자원 연계로 지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조사 및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와 공적자료에 기반한 사실조사를 통한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 관리해서 기초생활 보장 등 기초연금 13개 복지사업으로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는 2만 1,082가구에 상반기 확인조사 완료 가구는 1,600가구입니다. 신규로 신청 조사한 가구는 2,090가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급여와 변경지침 적용 및 변동 처리현황을 연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안정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이 2,072가구에 67억 2,500만 원이며,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은 40가구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계급여 지원 외 4개 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구축 및 복지사회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지출증가 요인에 대비하여 의료접근성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삼척시 의료급여수급자 2,281세대 2,769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의료비·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지급, 맞춤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으로 123건에 5,0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143건에 2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는 50건에 2,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지급 외 4개 사업을 연중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합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역할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140명에 19억 2,700만 원, 자활기금 지원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5,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에 3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자활기금 지원사업을 5개 사업 6억 2,400만 원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4분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65명에 9,400만 원이며, 아동급식 지원은 590명에 5억 5,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은 2,691명에 15억 7,4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동급식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이며, 어린이집은 39개소, 교직원 수는 31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39개소 2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9개소에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확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로 보육시설 이용현황은 총 91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30억 5,100만 원이며, 시설미이용 아동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422명에 5억 4,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적극대응·재발방지를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대응을 통한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대 피해 아동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2월에 배치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종결회의를 4회 8명에 대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실적은 23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 조사를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학대아동의 의료·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위기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위기아동 사례관리를 125명 관리하고 있으며,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 프로그램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등 지역 유관기관의 기부 후원품을 연중 수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위기아동 사례관리 및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며, 아동사례관리 자문 관련 슈퍼비전 회의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 신축을 통해 농촌지역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이용도 증대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 1동으로 구 복지회관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02.2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설계용역과 건물 철거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축협의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회 추경에 신축공사비를 확보하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덕 호산 힐링행복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소통의 장 활용을 위하여 원덕 체육회관과 연계한 편의시설 신축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251번지 원덕체육회관 부지로, 사업내용은 신축 1동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00㎡ 내외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과와 부지선정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목욕탕 신축계획을 8월에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승인 등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의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로 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 구조부재 보수·보강, 수영장 및 목욕탕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를 하였으며, 8월에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준공은 10월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및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냉난방기와 승강기 교체를 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냉난방기 59대, 3억 8,300만 원, 승강기 교체가 6,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체공사 시행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으며,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는 9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삼척시 육아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로 아이키우기 좋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센터를 신축 또는 매입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요조사서를 2022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삼척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은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건물 등 부동산을 사전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업을 맡으셨죠?

네.

네, 그분들의 운영 및 실태라든가 이런 거는 좀 파악해보셨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가 좀 쉽지는 않은 사업들이고요. 계속 우리 일반사업자를 모집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자활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39개소에 국공립이 9군데, 사회복지법인이 1개, 장애아 전문이 1개, 직장 3개, 민간 11개, 가정 14개 이래서 3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수는 314명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삼척에서 보육을 해야 될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죠, 등록돼있는 어린이가?

전체 영유아 대상 어린이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1,000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교직원 수가 314명이면 1인당 한 3~4명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삼척에서는 아동 출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300명 전후로 이렇게 매년 신생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집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보육선생님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경영 자체가 좀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 삼척에 어린이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척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삼척시에서 어떤 어린이에 대한 부분으로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 이러면 그만큼 또 다른 어린이집 애들 충원이 되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예를 든다 이러면 우리 청년몰 2층에 있는 SOS 통통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거 어디에서 하고 있죠?

위스타트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네, 위스타트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위스타트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좀 많이 냈었어요. 위스타트는 지금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죠? 이쪽 인근에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위수탁업체는 위스타트로 돼있습니다만 거기 근무하시는 세 분은 여기 삼척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견을 냈던 게 관리자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삼척 분들이 운영을 해요. 그 운영에 크게 뭐 노하우라든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삼척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 종사를 했던 분한테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성트루엘 같은 경우에 지금 500세대 이상에서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돼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얼마 전에 조례에 맞춰서 통과시켰잖습니까?

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성트루엘 만들 때 거기 조례상에 보면, 그 위탁자의 기준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자격이 돼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은 어느 자격인 거죠?

개인의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네, 제가 그걸 살펴보면서 이것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자를 모집하실 때 저희들이 삼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이 운영상의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신데, 어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을 폐원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신다 이러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이 될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사업 예산이 다른 어린이집이 투입이 된다 이러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조금 더 교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일성트루엘 어린이집 공고를 하면서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요. 혹시나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이 지원을 해서 되셨을 경우에는 기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던 폐원하게 되면 그만큼의 경비 같은 게 더 절감이 되고 나머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잡는다면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분들하고의 우리가 서로 상관된 예산과 모든 부분이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 삼척에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개소로 표기가 돼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 남부발전은 후진에 있고 가스공사는 지금 금강프라자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는 건 그 회사에서 운영할 때 상당히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시죠?

네.

네, 그 나머지 여기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까?

네, 삼척경찰서 어린이집입니다.

그 개원했습니까, 그때?

개원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경찰서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학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셔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들이 안 그래도 수가 적어서 힘든데, 경찰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가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직장에 계신 분들은 만들어지는 걸 선호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점점 더 우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주자. 앞으로 그래서 서로 이게…… 우리 삼척시청에 계신 젊은 직원분들도 삼척시청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러면 또 우리 삼척시에 운영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집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야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삼척시청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고 퇴근과 동시에 관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다 했을 때 어린이집이 하나 폐원이 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분을 하나 폐원을 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면 서로 상호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삼척시청에서 이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서 위탁을 줄 때는 삼척시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OS 통통센터나 각종 어린이집 관리 거기 위탁자 모집할 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15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일전에 우리가 진행을 시켰었는데 동해시에서는 남자아이를 위한 쉼터가 있고 삼척에서는 여자아이를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금 여아 쉼터 해서 쉼터는 개소식은 안 했지만 개소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아의 입소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저희들 정원이 6명인데 아직까지 입소 여아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거기 실적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피해 학생, 학대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가요?

저기……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아동학대 발생을 했었는데 남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은 여아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는 있지를 못하고 원주에 있는 시설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남아 시설로.

그래요, 우리 삼척 피해 아동이라든가 학대아동이 있는 거 좀 잘 모니터링하셔서 그들이 갈 곳이 없고 힘들어하지 않게끔 복지정책과에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노곡면복지회관이 좀 늦네요? 2023년도까지 넘어가네요.

네, 공사사업비를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존까지는 설계용역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3회 추경에 신축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로 돼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2024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내년도 당초에 마저 반영해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래서 기간이 늦춰지지 않게끔 더더욱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신중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이게 참…… 사업이 2024년 10월로 돼있네요, 준공이?

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원덕 힐링행복센터에 이제 주된 사업은 목욕탕이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맡으셨어요. 이거 원덕 주민들은,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목욕탕 원덕 힐링행복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2024년도까지 이거는 너무 긴 거 같아요. 좀 뭐 이렇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기간이 없을까요?

이 신축에 따른 각종 신축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다 추진이 돼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 당겨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축을 하면 여기 이 기간은 거의 다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하면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이 아예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원덕 주민들한테 나온 목소리는 이거 벌써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 원덕 나가면 이 목욕탕에 대한 이슈가 주민여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박상수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약속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 제가 안을 드리자 이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까지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전 목욕탕에 대해서 옆에 족구장 부지를 이제 해서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전 목욕탕을 갖고 있는 1층하고 지하에 보일러실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우리가 목욕탕으로 만든다 이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감안 안 해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원덕체육회관을 목욕탕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체육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일정이 이런 일정과 이런 일정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주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담아듣고 추진하려 이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추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목욕탕을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 어떤 목욕탕으로 지정됐던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층을 남탕, 여탕 다 있었던 거고 지하에 있는 부분은 아마 보일러실이 철거가 안 되고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못 봤어요. 이 건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이건 잘 하면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거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체육과하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이거 일전에 언제 한번 했죠? 이게 제 기억에 한번 했었는데, 예산 들여서.

소소하게 공사는 많이 했었고요.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공사는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 공사가 이게 참 여러 가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일전에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현장 가서 구조 보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전이 삼척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삼척에 수영장이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운동을 해서 시합을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목욕탕을 이용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조정이 좀 안 됐었나요?

그거 사전에 실과 간의 그게 좀 안 됐었나 봅니다. 저희들도 착공을 하고 나서 체육과에서 이제 수영대회 때문에 와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도민체전 일정하고는 맞추지 못해 가지고 도계 쪽 수영장을 쓰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삼척 실무부서에도 삼척에 이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 인지…… 생활체전입니다. 도민체전 아니고요. 그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제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조율해서 딱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데, 이분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 때는 꼭 이런 큰 행사라든가 일정도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과에서는 아마 또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용역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주시고, 일전에 보면 거기는 수영협회도 사용하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거기가?

네.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수영의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해보십시오. 그래요, 복지정책과 하여튼 일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삼척에 꼼꼼하게 지역주민들한테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7세 이하 영유아들이 우리 시의 인구 몇 %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지역이랑 읍면지역에 대상되는 아이들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단계죠?

네.

제가 여쭤보려 하는 거는 과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파악하시고, 이제 공공형과 민간형의 차이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삼척시에 아이들이, 동지역 같은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게 있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끝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 끝나거나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우리 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동지역에?

SOS 통통센터가 있고요. 제가 시내 어디 한 군데에 키즈카페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직원들이 뭐 애들 데리고 놀러가고 그거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벌써 이제 애들이 다 자라 가지고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시설 이런 게 ‘아, 어떻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분들은 그런 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정도는 과 회의 같을 때 의견 같은 걸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삼척유아종합지원센터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냈는데, 시가 이제 어떤 부지라든가 어떻게 할 거라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네.

네, 이제 첫 번째, 센터를 신축하려고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동지역에 어디 해서는 이 사업 가지고는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시설물 만드는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 예상되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뽑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게 굳이 동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동지역에서 벗어난 읍면지역, 뭐 미로라든가 근덕, 원덕이라든가 도계 이런 데서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여러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처럼 자치단체가 특히나 삼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집단부락들이 구분이 많이 되잖아요. 공공형으로 이런 걸 자꾸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아동 보육 같은 경우는 애들을 그 시설에 보낼만한 환경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도계가 그래요. 보면 외람되지만 내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잘 사는 데 자녀들은 거기를 못 가게 해.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간다 이래 가지고 못 가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여기보다 환경 나은데 삼척으로도 안 와요. 주로 가는 게 보면 동해, 강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걸 조성하고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낫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아 네, 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민간자원, 특히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그물망식 적극 행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번 겪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민간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각종 수술, 월세 지원, 또 틀니 지원 이런 것들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간자원은 강원랜드를 비롯해갖고 아까 여기 한전도 있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돼있나요?

저희들이 강원도 공동모금회 쪽에서도 있고요, 개인이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충망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달에 두 가구 정도 해서 방충망 같은 거 기부해서 공사해주시는 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기부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민간자원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관내에 기업체나 이런 곳들 접촉해서 좀 더 확대하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진짜 절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도 되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도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9쪽 보면 원덕 힐링행복센터, 힐링행복센터가 아니라 실제 목욕탕 건립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하세요, 가능하면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단축하고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아직 위치도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안 된 겁니다. 계획 단계입니다.

네,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고민해서 하시고 또 가능하면 바닥 면적을 좀 넓게 확보를 하세요. 보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애들이 사용하는 건물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은 층고를 높일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최대 높이 2층으로 생각하고 바닥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 계단 올라다니는 것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돈이면 땅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 면적을 넓게 확보해서 좀 추진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4년 전에도 선거할 때 공약으로 냈고 이번에도 공약으로 냈는데, 생리대 무상 지원해주자. 생리대 없어서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안 생기게끔 스스로의 차별들을 느끼지 않게끔, 잘 살든 못 살든 10세에서부터 23세 대학교 4학년까지, 월 1만 원이면 돼요, 월 1만 원. 그 지급방법들은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구상했던 것들 얘기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줄 수 있고. 학교를 통해서 안 줘도 돼요. 그냥 통장에다 바로 입금시키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여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상자 숫자가. 그러니까 저기 민원과에 주민등록, 호적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10세에서 23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면 그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삼척시에서 제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겠죠. 그만인데, 재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데 좀 해서 아이들이 그런 일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삼척이라도 그런 일을 좀 하자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7월 26일……

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시설은 미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시설 있는 선생님들도 옆에 인근 주민들한테 이게 이 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네,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